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시민중심 행복삼척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입니다. 시민중심의 소통행정과 현장중심에 시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실적입니다. 주요열린 대화마당을 운영했습니다. 건의사항은 325건을 접수해서 완료 255건, 추진중 44건, 장기검토 26건입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이 출퇴근 및 출장시에 시민 불편사항을 미리미리 챙겨서 해결하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답행정을 처리 했습니다. 총 150건을 접수해서 완료 147건, 장기검토 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월 3만 2,100부를 발간했습니다. 향후에도 열린 시정 시책 및 신규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삼척시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행사일은 10월 14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장소는 삼척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며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번에 행사를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운영입니다. 근무 시기는 동계와 하계로 나누어서 각각 12일씩 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320명으로 하계 220명, 동계 100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하는 임금은 개근시에 84만원 정도 지급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금년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더 모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계 80명, 동계에 50명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 예산에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시정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100만원입니다. 총 사회단체는 20개 단체로서 법령에 의한 단체 6개, 조례에 의한 단체 13개, 삼척시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0개 단체에서 9억 4,95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익사업비가 제대로 집행, 운영, 정산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879명입니다. 현재 831명이여서 4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년도 실적입니다. 교육훈련 주관해서 교육은 3,648명을 했으며, 인사관리 내실운영에서 5, 6급은 승진대상자 다면평가를 실시했으며, 신규 공무원 조직 적응 및 삼척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기회 균등제공 및 공직생애별 필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사요인 발생시에 신속하게 발령을 해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대상은 1,350명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를 1,348명에 9억 8,600만원을 지급했고, 단체보험가입을 2억 9,400만원 지출했습니다. 종합건강검진 지원해서 482명에 1억 2,100만원을 지금 국내에 체험연수에 7,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에서 16개팀에 2,300만원 지원했고,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에 5개사 610박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후생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대상은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너와,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실적입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5명에 8,70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400만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지원행사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및 정보화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지원 및 운영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백신, 오피스, 한글 등 1,350식을 보급했으며, 금년도에도 행정사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을 구입해서 행정정보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6,6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정보화기기 PC 279대, 모니터 430대, 프린터 21대, 노트북 20대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 노후사무용 정보화기기 교체 등 행정정보 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자료갱신 및 삼척시 행사 및 관내 주요 소식영상 시정 뉴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행정전산장비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대상은 본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9,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영상회의 시스템과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개선했고,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행정 정보통신 시설 장비를 구매 설치 계통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자정보성과관리 및 DB 현행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기초자료조사 및 계획을 수립해서 정보시스템을 DB현행화 하고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통합로그관리 시스템을 구매해서 통합로그관리 시스템을 안정화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코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사업으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지급입니다. 대상은 1,3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건입니다.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셋째만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아, 여기 인구유입정책.

예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는 업무 외에 제가 일전에 교동지역.

예.

교동지역에 민원 교동과 정라동, 성내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죠? 저기 농협 있는 쪽.

예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작은 동사무소에서 봐야 되는 민원들을 보기에 상당히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시겠다, 그랬죠?

예, 검토를 저희들이 뭐 안 한 건 아닙니다.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했는데, 조직 자체가 출장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동 평생학습관 쪽에다가 자동무인발급기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보강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에, 뭔 얘기를 했으면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면... 제가 그렇게 했으면 뭔가 답을 좀 주셔야죠. 그래야지... 여기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이 제가 본 의원들이 지난 반년동안 어떤 민원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보고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적는 거는 잘 적어요. 그런데,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한다든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교동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려면 택시타고 내려가서 택시타고 올라가야 돼요. 등본 한통 떼는데 얼마죠?

정확하게 제가 한통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비는요?

택시비는 기본이 2,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800원요?

예.

그러면 택시비하고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는 비용하고는 그 어머님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부지에서 좀 좁고 협소하다고 해서 교동사무소를 지역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하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 옮겨달라는 여건에 상황도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교동쪽에다가 이동하게 되면 그런 민원도 해결되지 않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제가 뭐 알아야지 이해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지금 우선은 가장 시급한게 거기 교동지역에 지금... 정라동사무소, 남양동사무소, 교동사무소 시내권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위쪽을... 위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업무를 보게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동사무소가 움직이는 게 몇 년 걸리겠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겠죠? 저도 해보니까 뭐 용역조사에다가 예산반영에다가 벌써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민원발급기나 이런 걸 좀 보완해서 좀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인발급기 이거 사용자가 젊은층들일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차량이 있어서 언제, 어디로 다 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직원을 무인발급기에다가 아르바이트생을 하든지 뭐 민원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겪는 민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부분이 해결 돼야지만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시간 간에 싸움이고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감을 못 느껴요. 시민행복을 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행복을 위한다 이런 거는 작은 민원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듯한 느낌에 민원이지만 그 민원에 귀를 기울어야지만 시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장... 동네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시의원으로서 이‧통장 선거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죠?

예,. 아마.

각 지역별로.

임기가 올해 금년도에 2년으로 되다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말에 이‧통장 선거도 많았고 임명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이‧통장 선거가 끝나게 되면 뒤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 주민들하고 고소라든가 이런게 매년마다 생기고 있는 겁니까?

아... 뭐 매년 생긴다기 보다는 간혹 민원을 제기하는... 유독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유독 어떤 특정지역만 조금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통장님들이 다 선출 됐나요? 2019년도 1월 중순이 넘어 갔는데.

대부분은 됐고,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문제 때문에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지역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통장 선거에 대해서 쭉 다니면서 제가 처음으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청취를 해보았습니다. 거기 주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그런 범위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매년마다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발생 한다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대립하고 분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과장님 여기 발생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집은 해보셨습니까? 청취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뭐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부서로 옵니다.

예.

저희부서보고 대다수 의견을 묻고 자문을 통해서 민원을 진정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서 해결 합니다.

예, 매년 같은 민원이라든가 비슷한 유사한 민원이 올라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사례를 모아서 보완하지 않으면 매년마다 같이 이렇게 반복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기, 국장님 여기 12개 읍면동 지금 이‧통장 선거로 인해서 발생한 사례를 모아서 거기에 맞게끔 뭔가 바꿀 수 있는 방법 취합해서 저한테 한번 상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 읍‧면‧동으로 해서 모아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동일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해서 동네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조금씩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페이지 한 번 볼게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예.

먼저 직원들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예.

사업내용에 보면 복지포인트라든가 단체보험 이렇게 가입되는 거는 하지만 종합검진 받잖아요, 그죠?

예, 받습니다.

직원들.

예에.

연간 600명 정도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저희들이 그... 매년 2년 단위로 받는데, 생년월일이 홀수하고 짝수, 짝수는 짝수 달에 받고, 홀수는 홀수달에... 아, 짝수는 짝수년에 홀수는 홀수년에 받습니다. 2년에 한번씩. 그러니까, 거의 반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반반으로 봅니까?

예예.

그래 가지고 1회 받으실 때에 25만원을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 직원분들이 종합검진 안 받는 분도 있죠?

이거 혹... 혹 그런 일이 안 받는 분이 있습니다. 깜박하고 안 받는 분도 있는데, 이게 안 받게 되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본인이 다른 재해로 인해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그걸 했을 때에 보험혜택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공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본인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대다수는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께서 종합검진을 안 받을 때에 나중에 불이익이 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안 받는 분들을 독려시켜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죠?

예예.

그... 복지에 이어서 휴양시설에 대해서 콘도권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 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회사는 4개 회사입니다. 일성하고, 토비스하고, 알펜시아, 대명 이렇습니다.

아, 4개 회사입니까?

구좌는 총 몇 구좌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결과를 주세요.

예에.

여기에 보면 5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 4개 회사입니까?

4개 했습니다.

그럼 여기 5개 회사는 아니죠, 그러면?

아마 여기 추가로 대명이 5구좌로 별도로 하다보니까 5개...

5개사로 됐습니까?

예예.

4개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또 대명리조트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7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아, 편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계획이신지.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명리조트 회원권이 저희들이 16구좌 이런데 1년에 쓸 수 있는데, 480구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수요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다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나 구입을 해볼까 합니다.

과장님, 이게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에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구좌를 지역에 있으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있다고 확보되는게 아니고 대명은 사실 자리가 없습니다. 평일도 그렇지만 숙박률이 거의 한 98%이상 되어서 방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480개 숙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2월 말까지 기존해서 지금 한 30개도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이상 남았는데, 방수가 그렇게 적어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1구좌를 더 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예.

구좌를 늘린다고 이용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제 구좌를 늘리면 당첨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하고...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크라운 회원권이라고 무기명이 있습니다. 7억 2,000만원 정도 주면 연간으로 쓸 수 있는게...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늘 쓸 수 있는 구좌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게 구좌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접수순이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접수순도 접수순이지만.

구좌가 많으면.

기본으로 구좌가 있어야.

아니, 구좌는 기본이 있는데, 구좌가 많다고 해가지고 더 이렇게 우선순위로 접수 받고 하는 건 없잖아요?

아, 구좌순위가 많으면 방 배정을 받을 때에 배정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희들이...

네, 좋아요. 그래서 이용한 직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직급이 낮은 직원들 많이 이용합니까?

예, 지금 뭐 직급, 급수 관계없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다 이용을 합니다.

직원들이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골고루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총무과에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제출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예예.

그래요.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 18페이지, 19페이지 보니까 전부 신규사업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18페이지, 19페이지.

예.

이거 전자정보... 그거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예에.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자정보 성과관리 및 DB현행안은 지금 이제 각 부서별로 별도로 구축한 안... 있습니다. 망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망을 이용하다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안 나와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DB현행화에 맞춰서 나중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 중복되는 걸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옆에 있는 개인정보... 19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 접속은 요즘 개인정보 유출사건들이 가끔 종종... 저희들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발생합니다. 발생할 때에 유출경로도 잘 안 나타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접속기록 관리체계를 구입해서 그런 누가 기록을 유출했는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신속하게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 주부서는 행안부이고.

아, 아키텍쳐 이거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개인정보 관련 업무들은 행안부에서 하는...

이거 전 부서를 다 정보 이거 깝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다 많은 정보들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예, 세무나 재정이나 예산이나 각 부서에서 지금 다 모든 시스템들이 정보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개인기업체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거 시스템을 깔고 하던데?

아... 아마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업체에서는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프라이즈 아키텍조는 이 시스템을 까는 걸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 의미입니까?

예, 그렇...

아니면, 이면 깔면 이걸 해놓으면 중앙정부에서 모든 업무관리에서 일괄 체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게.

예.

시장님이나 이렇게 영상회의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 있어요?

예.

강원도하고도 영상회의하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예, 정보통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스템을 일부 보안을 했습니다.

그래...

예, 시군하고 같이 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영상회의를 합니까?

영상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예, 수시로 합니다. 재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라든가 뭐 산불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에 수시로 정부하고 도하고 영상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자꾸... 기존 시스템도 잘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새로 도입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된 시스템들을 교체를 합니다. 전에 KT 사건도 났지만 이게 정산정보 장비들이 노후화 되어 있다가 언제, 어느 시점에 중지가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노후화 된 거는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작업이에요?

예예.

저도 마무리 하면서... 의장님... 교동사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디 질의를 하면 될까요? 총무과 해도 됩니까?

교동사무소 이전문제.

네?

어쨌든간 뭐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부시장님 이니까.

부시장님.

잠깐 계시고, 부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전재섭입니다.

네,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아직까지 업무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예.

교동사무소에서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예.

이렇게 참고해 좀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학 동료 의원님이 잘 말씀해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교동 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12개 읍‧면‧동에서 가장 인구도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규모가 작고 협소하고 그리고 위치가 교동 한쪽 끝에 있어요.

예.

성내동하고 경계선인 교동 한쪽 끝에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교동 주민들 분포를 보면 밀집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끝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민원이나 아니면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말씀주신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고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부시장님, 검토해주시고 교동에 사실 부지확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종합운동장, 이편한 아파트라든가 맞은편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교동사무소도 아마 이전이 바람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또 질의하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창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삼척은 광범위한 지역으로 하장부터 호산까지 차로 가보면, 하장 같은 데에는 거의 강릉 가는 거리 시간 맞먹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출퇴근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몇 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순환보직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순환보직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곡이나 하장이나 바깥에 있는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결원이 생긴다든가... 순환보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곡 같은 데에는 1년 이상 된 직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6개월... 1년 조금 있으면 다 저희들이 순환보직해서 가까운 지역으로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사할 때에 충분히 반영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려면 삼척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삼척시에 부모가 주소가 있거나.

예.

본인이 주소를 둔 학생입니다.

타도에 나가 있어도 삼척사람이면 가능하다는...

예, 그렇습니다. 타도에 가고 부모 주소가 삼척에 있으면 아르바이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뽑은 선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선발기준은 일반분야하고.

예.

기초생활수급자 뭐 저소득 그런 쪽에는 몇 분 할애를 했고, 나머지는 신청하면 신청자가 많으며 추첨에 의해서 선발... 다른 특정하게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첨이라고 하면 약간 복불복의 성격이 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르바이트를 대폭 늘려서 지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동계 같은 데는 저희들이 100명을 모집하는데 이번에 419명이 왔습니다. 하계 같은 데에는 저희들이 220명을 하는데, 5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워서 다는 할 수 없지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저는 이게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예.

어쨌든 이분들이 다 삼척시민이잖아요, 장차...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선발할 때에 그거를 아주 수치화 시키고 계량화 시켜서 표본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런...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전부 삼척 향후 시민들이고 이래서 재학중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단계부터 탈락이라는 쓴 잔을 주는 것 보다는 물론 시가 궁극적으로는 좋은 취지에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하지만 탈락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대학시절에... 그래서 떨어진 학생들은 괜히 본인도 죄짓는 것 같고, 부모님들도 내가 시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자식이 떨어졌나... 서로 죄인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사업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고 난 대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전원 수용을 해서 사회 첫발을 딛는 삼척시민들이 참 기분 좋게 시에서 해서 이렇게 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 물론 뭐 타 시‧군에서 제한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틀에 박힌 것보다는 저는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만큼은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는 시에서 배려하는 측면도 있고 시정홍보도 이만큼 효과적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대학생들이 모두 만족감을 가지고 시 행정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좀 이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게 숫자가 워낙 많은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극히 제한적으로 탈락자를 줄이던가.

예.

뭐 100명 딱 정해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밖에 들어보면 떨어진 대학생들이 힘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지만 그래도 말은 만들기 나름인데, 가급적이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탈락이라는 쓴 잔을 마시지 않도록 저는 이분들한테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이래서 질의를 하는게 아니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좀 학생들만큼은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 문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해보시고 불급하게 탈락자가 생겨야 된다고 하면 극히 제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 보니까, 출산복지포인트를 공무원들한테 적용해서 50, 200, 300만원 입니까?

예예.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공직자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20%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년도에 출산하시는 직원들... 파악해보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명이면 공무원 1,000명으로 잡고.

저희들이 860명인데.

네.

40명 정도가 지난해에 출산을 했습니다. 전체에.

40명 정도가 출산을 했다는 얘기는 출산을 안 해야 될 분이 이걸로 인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순리적으로 둬도 신혼이나 이래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기왕이면 좀 단 얼마라도 저희들이...

아, 나는 주는 자체를 가지고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예예.

나는 이 제도에 괜히 많은 공직자분이 혜택도 못 받는 이 제도를 시행해 놓고 시민들로부터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 오해를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산하는 분들은 제도를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조항을 만들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어떻게 할 수 방법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시민들은 ‘아, 이 사람들 봐라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게 아닌가’ 사실 공무원들 혜택도 못 받는다면서 오해만 잔뜩 받을 소지가 있다는 걸 제가...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혜택도 못 받는 이런 제도를 효율성도 없는 제도를 좀 보완을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11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을 마을 이장이 하게끔 되어 있더군요, 그죠?

현재는 마을에서 마을...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주체가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마을에 이장이 선발하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채용자가 이장님이 되다보니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네.

이장님들의 개인적인 일들도 좀 같이 하지 않나... 제 판단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체크 해주셔서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마을을 위해서 일하고 이러는데, 공적인 일들은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살펴 봐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보니까, 물론 지역주민들이 즐거워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예.

그런데,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마을이 발전하고 지역이 활성화 되려면 프로그램 위주, 흥미 위주도 좋지만 더 다른 마을주민들이 지역을 고민하고 활성화 시키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나 이런 프로그램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에.

각 마을에 그러면 정보화마을이 있는 곳에 1년 연간 사업계획서 같은 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예.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면 1년 동안에 그 마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고요.

예.

이런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다 일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힘을 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면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는.

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대학생들이 하계, 동계 이렇게 분류해서 나누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그죠? 대학생들이 아까 기준은 말씀을 주셨고.

예에.

신청을 하면, 이제... 신청이 마감되고 추첨하는 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첨할 때에 학생들이 직접 추첨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추첨하는 게 아니고.

부모... 학생이 불가피하게 못 올 사유가 되면 부모가 와서.

그러니까, 해당 부모님이나.

예, 그렇습니다.

해당 학생들이 직접 추첨하죠?

예, 그렇습니다.

추첨하기 전에.

예.

배정이라 할까요. 근무하는 그...

예.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해수욕장 어디 해수욕장이다.

예.

이런 데에 확정을 하고 추첨을 하나요? 아니면...

전에는...

추첨하고 난 다음에 배정을 하나요?

오래전에는 배정 없이 다 추첨하고 다 배정을 했더니, 나름대로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미리 근무지를 선정하고 추첨 합니다.

근무지를 미리 선정하고.

예.

여기는 삼척해수욕장 어디이다, 작은 후진 해수욕장에 나간다.

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는 거죠?

예예.

그러면, 좀 공평성이 있겠네요? 본인들이 직접 뽑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합니다.

하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

근무 나갈 때에.

예.

날씨가 덥잖아요?

예예.

어디 근무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

뭐 주차관리를 하자면 왔다 갔다 하고.

예예.

뭐 줍니까? 단체복 줍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해당... 또 관리 주체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여름에 할 때에 저희들이 배려해서 혼자 근무하는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도 좀 더 뽑아서 둘씩 교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우리 저희들이 성인들도 주차단속을 해도 말을 잘 안 듣는데, 대학생들 1, 2학년들이 특히 여학생들 이렇게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하면 한 번도 듣지 않는대요.

예.

그러니까, 혼자하기에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2인 1조로 하든지 해서 2명이 그리고 하루 종일 8시간을 근무하는데, 혼자 작은 후진 가서 도로가에서 계속 혼자 서있는 다는 것도 물론 수당을 받으면서... 일급을 받으면서 일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죠?

예, 연구를 해서 업무적으로나 근무적으로 할 때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험 다 들어주실 거죠?

예, 보험 다 들어갑니다. 산재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보니까,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네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줍니다.

하여튼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추가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인구유입 정책사업에서 총무과는 공직자만 관리하나요? 일반 사회단체, 보조단체는 관리 안 하나요?

지금 저희들은 보조단체도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총무...

관리하는데.

예.

20개 단체에 10억 이상을 주고 5∼6,000명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구 늘일 수 있는 방법 찾고 이래야지. 김민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거꾸로 잘못하면 공직자들이 되려 욕을 먹는 안을 내놓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할 안이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기 전에 안을 제대로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게 아니에요? 그러시고... 특히 그... 인구유입정책 때문에 총무과가 전에도 시행하다가 기획감사실로 옮겨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유입은 어제 기획감사실에다가 제가 충분히 주문을 했는데, 홍천보다 삼척시 인구가 적다라는 얘기이에요. 삼척시에 시민들이 자존심에 손상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공직자나 뭐 의회나 전부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만, 공직자들이 약 한 4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인구가 홍천보다 적다면 이거 얘기 되겠습니까? 총무과가 어떤 제대로 된 그런 부분을 움직여야 되고 어제 얘기 했던 작년에 감사에 이루어졌단 복무점검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감사실에서 하겠지만, 인사권을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데 어떤 부서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원봉사센터가 민간하고 행정 복합으로 운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 하나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때 그때 틀리고, 그때 그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어떤 때에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있고, 어떤 때에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이런 거 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

그럼 뭐예요? 이거 전에 예산이 상당히 수반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에는 한다고 우기더니, 지금은 또 다 끝나니까 다시 이상하게 전개되고 이런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초창기에 만들어 질 때에는 행정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정도 그걸 갖추고... 규모도 갖추고 나름대로 역량을 확보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센터장도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바꾸고.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 할 때에 민간으로 했어요, 시작을. 무슨 말씀을 똑바로 알고 얘기하셔야지. 거기에 합리화 시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세요, 팩트를. 누구를 위해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사회에서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게 유인물을 보면 아직도 범방위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데, 이거 뭐예요? 범방위에요? 법사랑이에요? 뭐예요?

법무부 범죄예방 삼척지구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법사랑이 맞아요?

범죄피해지구센터도 있고.

어허이... 그거 아닙니다. 범방위 법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류가 들어오고 이러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이래야지. 오면 그냥 싸인 하고 이럽니까?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장 자부심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항상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제 공직자로서 끄트머리... 솔직한 심정으로 마무리에 오니까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람되게 일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일반 공직자들이 가장 자기가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각자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시민이 행복하고 지방자치가 잘 되어서 누구나 시민 모두가 잘 살고 이렇게...

아니 공직자 자세로서 아주 참 바람직한 자세인데, 어쨌든 간에 보편적인 공직자들은 자기 승진할 때에 가장 기쁨을 느낄 겁니다. 뭐 그렇다고, 안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승진할 때에 가장 기쁩니다. 그러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삼척시가 인사를 하면서 지금 인사에 어떤 원칙과 기준이 뭡니까?

인사가 사실... 공직자에서 인사가 뭐 만사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냥 뭐 생각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할 때에는 승진서열도 보고 또 연공서열도 보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황도 보고 위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자가 선택할...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통과의례고 어떤 의미에서 인사위원회를 하나요?

인사위원회는 사실 그 인사권자에 인사안에 대해서 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절차이행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승진하는 데에 있어서 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능력 입니까? 도덕성입니까? 어떤 청렴성입니까? 전문성입니까?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항들 전부다가 종합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된 부분이 승진서열이죠?

종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진서열은 단순한 업무에 대한 승진서열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야 맡은 바 업무에서 승진서열이 나는 거고, 그 승진서열이 나오면 저희시가 같은 데에는 다면평가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 중복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인사권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사권자가 인사권자가 다 좋은데, 만약에요. 일반 공직자들이 인사위원회 서류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공직자는... 업무 담당자 외에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공개를 해도 안되는 부분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가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열람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열람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나요? 생각나는데도 갑은 어떻고 을은 어떻고 병은 어떻고 그 또 직렬은 행정은 어떻고 뭐 복지는 어떻고, 토목은 어떻고 거기에 맞게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래서 직렬별로 그 직렬에 맞춰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직렬에 맞는...

알았고요.

예.

제가 조금 있다가 인사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건데, 공직자들은 가장 승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을 열심히 또 해요. 물론 민을 위해서 하지만 그 부분이 내용을 보면 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대상자들이. 이런 부분 공직자들이 뭔가 자부심을 갖고 뭐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인사원칙을 기본으로... 기본계획이 다 있어요. 올해도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있어.

예, 있습니다.

맞춰서 기본적으로 해야하는게 정상인데, 서열은 서열대로 해놓고 말이지...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면평가에 여기 노조지부장하고 사무국장도 와계시는데, 다면평가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렬로 직렬대로 찍든가, 아니면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그 부분이 선택 돼서 찍던가 뭐 어떤 평가 이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찍는다 이 말이에요. 인기 경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개선점은 반드시 해야 돼요. 뭔가 일을 하려면...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누가 또 시켜주기도 하고 뭐 또 따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면평가 겁이 나서 계속 눈치보고 이해서 조직이 어떻게 윤활유처럼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자세하게 보완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에 들어가 계시고요. 인사원칙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이신 전재섭 부시장님으로부터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편에서 하세요. 제가 뒤에 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앞으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했던 내용들 들으셨죠?

네.

이 부분이 삼척시청 공직자 800몇 명이 아니고 일반 공무직 다해서 1,200명이 되잖아요?

네.

1,200명 공무원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원칙이 있고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고.

네.

항상 희망을 갖고 일을 해야지 전부다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근간에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그때 틀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저는 뭐 개별적으로는 4급 이상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법적 조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삼척시 공직자들이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사기에 저하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준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이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1,200여 공직자들이 다 희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과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모든 공직자들이 다 희망을 갖고 원칙을 세워가면서 그런 인사방안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뭐 구구절절 얘기하기도 그렇게 하여튼 업무파악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인사에 원칙을 세워서 공직자들이 진짜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다시 나오시기 바래요. 시민의 날 부분에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라는 소리를 자꾸 듣고 있습니다.

예.

어떤 개선책이 예산이 2억이나 투입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시민의 날이 진짜 제대로 되어서 특히 날짜부터 시민의 날이 10월 14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14일은 14일에 행사를 해야 하는 날이에요.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일 했다가 15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고 뒤에서 뒷말이 많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 앞으로 시민의 날 명쾌하게 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이 저희들은 단순... 삼척시민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10월 14일인데, 지금까지 12일하고 15일에 한 거는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 일요일이나 다른 행사가 겹쳤을 때에 저희들이 좀 하루 앞당길 수도 있고 뒤에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시민의 날 일자변경 뭐 여러 가지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제안을 해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2014년도에 의장님이 171회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동에다가 문서를 시행해가지고 리장, 통장, 반장들 해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했는데, 1,077명 정도가 응했는데, 여기에 날짜별로 3월 3일이 어떻겠느냐, 4월 25일 어떻겠느냐, 농번기 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10월 14일로 하는 안이 약 한 68%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현행대로 저희들은 특별한 그게 없어서 10월 14일로 하게 됐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역대에 그... 시민의 날은 보통 경축행사 위주로 행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게 있느냐 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식후행사 이래서 체육행사를 겸해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올해 할 때에도 제반여건 이런걸 다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마련해서 8월이나 9월 정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안들을 참작해가지고 시민의 날이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에 그렇게 했다는데 10월 14일에 의미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한테 먹혔다는 얘기인 건가요?

기존 시민들이 지금가지 10월 14일로 해서 운영되어 왔고 이게 97년도에 그 내용... 10월에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날들... 시하고 군하고 달리하던 날들 또 통합이 되어서 4월 25일에 하던 날들을 쭉 생활에 불편한 사항, 여러 가지 큰 행사 뭐 대보름 행사라든가 이승휴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14일로 했다는 이론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존대로 하는 방안이 괜찮지 않나 해가지고 68% 정도가 기존대로 가는게 좋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시민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떻게 샘플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10월에 14개 읍면동에 할 때에 10월 14일로 한 걸 가지고 인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듣는 시민들은 ‘뭐 그런게 있어, 그거 형편없네? 12개 읍‧면‧동이면 바꿔야 겠네?’ 이렇게 비아냥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하고 어떻게 한 건지 모르지만.

네.

삼척에 정체성... 어제 삼척이 왜 삼척이냐 물어보니까 공직자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삼척시민의 날은 어떻게 되는지... 적어도 삼척시민이면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되고 공직자면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진짜 가장 합리적인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도 요즘 보면 더 좋은 지명이 있으면 바꿔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브랜드 상승시키고 이러는데, 시가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시가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미지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업무 단순 업무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삼척시가 대외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삼척시가 대외적으로 약한게 아니에요. 관광100선도 들어가고 열심히 다들 잘 하십니다. 하지만,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단순 업무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냐 얘기죠.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히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의회에 와서 의논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단순히 와서 여기 와서 그냥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진행하는 그 결과... 하는게 아니에요. 향후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을 좀 더 세밀히 짜서 미리... 임박해서 하시지 말고 미리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노크 행정시책 추진에 작년에 뭐 특수시책이라고 했다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안 합니까?

올해는.... 현재는 작년에 노크 시책을 했는데, 선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초방문 때 충분한 의견이 들어오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사항들로 해가지고 올해는 그거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선거 때에 하고... 선거 때는 그런거 하고 선거 끝나니까 이제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아닙니다. 선거 때에 하려고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시작했던 걸 왜 금방 끝나냐 이 말이에요.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해보려고 했더니 선거 때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에 가는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도 또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 시책이 좋은데도 선거 때문에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끝났어요. 그러면 새로 하는데, 특수시책 자체에 빠졌어. 그럼 이 시책이 도대체 무슨 시책이나 이거예요. 잘된 시책이에요. 잘못된 시책이에요?

계획이라는 건... 계획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봤지만 여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빠졌습니다.

여건상 잘못 됐으면 다시 간담회든 어디든 작년에 이런 시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미리 해서 빼야지.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분명히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게 위증을 하고 위언을 한 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 왔을 때에는 정확하게 사실을 갖고 그리고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다는 이런 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물론 감사 자리는 아니에요. 감사 자리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대응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와서 대충 보고 한번 하고 넘어갈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실과부서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고 못했던 것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더란 말이에요. 아마 그런 부분이 때문에 김원학 의원도 다시 출석요구를 시켰어요. 한 부분도 안 했다, 했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이거 인위적으로 실과별로... 인구유입정책을 실과별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총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TF팀이 구성됐으면 거기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실과 배당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어거지로 해놓으니까 엉터리 같은 어제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 신생아 어쩌고 나오고 이게 뭐 공직자... 이게 실제적인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됩니까? 제가 어제 얘기 했잖아. 병원을 유치하든, 학교를 어떤 식으로 해서든 인구가 늘 수 있는 일자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지 그거 계속... 다른 실과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부서별로 인구유입 정책을 만들다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병노입니다. 2019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금년도 700억 1,900만원입니다. 시세가 326억 6,300만원이고, 도세가 373억 5,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지방세 징수가 823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고요. 징수목표액은 당초목표액 대비 120%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강원도 지방세정 종합 운영 평가에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세 순기별 정기 부과를 해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다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4억 5,4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징수목표액은 7억 3,600만원으로 이월 체납액 30%를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23억 3,500만원인데, 장리를 15억 3,100만원 정리를 했습니다. 징수활동을 보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를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세입금 관리 목표액이 금년도에 4,872억 1,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전수입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관리현황이 5,776억 9,600만원을 관리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세입금 결산을 하고 세입금 일일 결산을 매일 추진하고, 일일 지방세입금 운용상황을 시홈페이지에 재정공시를 매일 해서 투명하게 세입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결산하니까 16억 8,5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징수목표액은 3억 3,7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7억 3,700만원인데, 징수하고 결산해서 6억 7,900만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하고 채권미확보에 대한 재산조사, 압류 등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법인이 관내에 500개 법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100개 법인을 세무조사 해서 1억원 이상 추징하는 걸로 설정을 잡았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95개 법인에 13억 8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대상 법인 선정과 서면조사, 직접조사를 해서 지방세 추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과표관리로 재산세 공정과세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133억 8,000만원입니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152억 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개별 및 결정공시를 해서 세수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주민 지방세 신속 지원입니다. 대상은 풍수해나 화재 등 자연재해, 인적, 물적 피해자에 대해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 징수유예나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징수유예는 기간연장은 6개월, 징수유예도 6개월 이내에 연장을 해주고 감면은 취득세나 자동차세는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면 감면해주고 제산세는 3년 이내 감면해주는 걸로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연재해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서 접수가 되면 신청서 검토 후 지원 내용을 확정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시세 감면은 시의회에 임시회 의결을 받아서 감면해 피해주민들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인구유입 정책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연계 인구증가시책 홍보입니다. 홍보 방법은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인구증가시책 홍보문구를 삽입해서 고지서에 발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자에 대해서 인구시책 홍보물을 같이 배부를 하며 관내 사업체에 세무조사시 타 시‧군 근로자에 대해가지고 삼척시에 전입하도록 홍보하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시고,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공시지가 평균 몇 % 정도 올라갑니까?

공시지가 토지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건축물만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한... 60% 정도... 55∼60% 정도.

아, 건축물이 60% 정도 오른다고요?

예예.

아,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평균 거래가에 55∼60% 그 정도.

아, 거래가에 60% 정도이고.

예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정도 오른 겁니까?

오른 거는 전년도에 비해 작년에 2.53% 정도 올랐습니다.

2.53?

예에.

하여튼 과표가 올라가면 재산세부터 또 의료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생활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거... 이거를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하여튼 그 적절한 인상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민원실에서 계셨기 때문에.

예.

연계되는 거죠? 그래도 간단히 여쭐게요.

예.

먼저 보니까, 3페이지 보니 세무과에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각종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최우수상부터 시작해서.

예.

여기 세무과장,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있어요.

예예.

과장님, 지방세는 세입체계는 보면... 그죠?

예에.

세입은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가 있어요, 그죠?

예에.

그리고 세외수입이 있고, 그죠?

예.

의존수입은 세무과에서 직접 관여 안 하지만 이게 지방세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좀 더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 수입이에요, 그죠?

예.

비교적 국가에서 통제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좀 세입이 더 걷히고 하는데, 지방세 체납을 보니까 이게...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체납...

체납액에 대한 징수 매뉴얼 같은 게 세무과에 있습니까?

예에, 고질체납자는 압류나 공매를 해가지고 추심을 하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번호판 영치해서 추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 하실 거죠?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결손처분도 14%나 됩니다. 좀 많지 않다고 생각 하십니까?

결손처분이 재산이 아예 없거나.

네.

행불 되서 사람을 못 찾거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여 가지고.

응.

5년 지나가지고... 결손처분한 겁니다.

결손처분 하실 때에, 그죠?

예.

14%나 전년도에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을 하실 때에 심의위원이 있죠?

심의...

그냥 세무과에서 일괄 회의를 해서 결손처분이 됩니까?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없고 그냥 세무과에서 담당들하고 상의해서.

예에.

결손처분 금액을 정하고.

예.

5년이상 장기적으로 체납됐다던가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이...

이게 도저히 못 받는 겁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예.

못 받는 거.

받을 가능성이 없는거라야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못 받아가지고 결손처분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리하고 이후에 조치는... 사후관리.

결손처분하면 그거는 세금이 아예 못 받는 걸로... 아예 없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음... 그래요 그러면.

네.

하여튼 사후관리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괜찮습니다... 나중에 인수인계 잘 되시기 바라고 세원 발굴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과장님이 파악... 세원 발굴에 대한 새로운 게 뭐 있습니까?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도 보다가 세입을 상당히 많이 더 증가 시켰는대요.

저희들이 그 세무조사를 작년도에 해가지고 작년도에 13억 정도를 세무조사를 추징했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전년도에는 지방세가 313억이었거든요?

예에.

그러니까, 326억을 하신다고... 이렇게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예.

세무적으로는 나중에 물을게요, 그죠? 여기에 보니까 주민세 중에서도... 주민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도보다 올해가.

예.

주민세를 들여다보니까, 종업원분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데에 이런 종업원분.

예.

이런 세금을 많이 늘인 것 같고.

예, 아파트하고 남부발전.

아파트도 그렇고.

예.

자동차세도 그렇고.

예.

세수가 주는 거는 주로 소비세가 줄었어요, 그죠? 담배 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은 거는 좋지만.

예에.

많이 줄었어요, 그죠?

예에, 담배소비세만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론 할게요.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세무는 삼척시 자산에 수입을 얼마나 돈을 걷어 들여야지만 시가 살림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꼭 명심해 주시고, 음... 마지막에 이거 인구유입 정책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요. 방법에 보니까 세무조사 때 과장님.

예에.

기업체들한테 주소이전해라 하면 세무조사 받으면서 기업이전 하겠어요?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강압적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홍보 정도...

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그죠?

네.

내가 세무조사 받는데, 그리고 세무조사도 할 때에 매뉴얼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예에.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지. 어디 뭐 세금... 세무조사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는 13억을 수입을 했는데, 올해도 1억이상 하신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시던데.

예에.

그래서 세무조사도... 그죠?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매뉴얼대로 세무조사 받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좀 억울하지만 인정할 수 있는 그죠?

예.

맞잖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보고만 하고 오전회의 끝내겠습니다. 와서 보고 하세요.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2019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1건입니다. 연례반복사업 5건, 명시이월사업 1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5건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560억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515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연례반복사업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전년도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얼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추진계획은 예산결산 및 재무재표를 3월 중에 완성하고 5월초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중에 삼척시의회 정기회 1차 회기에 결산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전체 계약현황은 1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4,663건에 1,266억 6,000만원을 사업추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에 대한 용역, 물품 구매시에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첫 번째로 공사분리 발주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관내입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품구매시에는 지역업체 생산제품 등을 관내 소재업체와 우선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계역의 투명하고 공정성 제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노무비 및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가 없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저희는 현재 정수물품 종이 총 57종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785건이 저희가 지금 목록에 등록되어 있고, 현재 삼척시 재물현황은 8만 4,719개 품목에 742억원의 재물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수물품 수급관리 계획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유재산에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에 활용도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을 모도하고 또한 실태재산 조사를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공유재산 토지는 총 16,269필지로 3,461만㎡입니다. 또 건물은 520동에 52만 5,000㎡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처분은 12건이고 취득은 229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5억 3,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연 1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부관리에 있어 관리대상 894건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을 분류하여 각 관리부서별로 해서 충실하게 대부계약을 이행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수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는 전체 171대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 58대, 의회 2대, 사업소 52대, 읍면동 59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전에 예산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총 19개 신규 및 대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SUV 차량 5대, 승용차량 1대, 승합차령 2대, 음식물 쓰레기, 산불진화차량, 화물차량 등 총 19대 신규대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거는 지금 회계과 소관으로 1건이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별관 1층 지하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작년도에 별관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또 화재로 인해서 부서가 12월 20일까지 지하에서 4개 부서가 같이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작년도에 하지 못하고 올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됩니다. 그 내용은 현재 시민에게 개방되는 시민음악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음이라든가 밑에 측간 내려진 이런 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도에 1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활용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는 청사 본과 뒤편 2층부터 4층까지 창호교체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층만 단열재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2층부터 4층까지 창호교체 공사를 전면 실시하여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본관 2층 옥상 및 별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는 아시다시피 3년∼5년 주기로 하면 해줘야... 일어나고 또 물 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본관 2층 및 별관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본관 지하 기계실 정비 공사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본관 같은 경우 또 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난방식에서 개별난방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배관시설들이 이제는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시면 각 실과에서 쓰는 컨테이너가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시설... 쓰지 못하는 배관시설을 좀 철거를 하고 거기에 공간 활용을 바깥에 있는 각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물품을 지하로 다 내릴 계획입니다. 내리고, 바깥에 컨테이너 장소는 지금 협소한 주차장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여대 분량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기라든가 날씨 변화에 상관없이 직원들이 편하게 물품창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외출장 전용차량 구입 및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바깥에 관외출장... 쉽게 얘기하면 도청, 춘천, 세종시, 서울 이쪽에 출장을 갈 경우에 지금은 1박 2일 출장을 가게 되면 뭐 숙박증명서를 끊어 와라 하고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청에 만약에 당일치기로 출장을 가는데, 하루 출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7만 8,000원 됩니다. 1인당. 그러면 자기 자가용을 보통 많이 가지고 갑니다. 버스비로 나오는데, 사실 버스시간 뭐 이런게 활동하는데 구애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7만 8,000원 가지고 춘천에 간다고 계산했을 때에 고속도로에 까는 돈이 8만원 이상 나옵니다. 통행료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 식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 돈으로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세종시나 서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외출장용으로만 3개 정도를 그때 1억 2,000만원 올렸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이 신재생차량 에너지개발 및 촉진에 관해서 관용차 구입할 때에는 7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차량을 사도록 법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지금 저희가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저희가 수소 충전소도 생기고 하니까 지금 수소차 2대 정도로 할 것이냐, 전기차 3대로 할 것이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내용상으로는 직원들이 출장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자기 비용부담에 따른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사업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업으로서 저희는 1년 이상 장기공사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현장 대리인 이게 장기공사로 하면 일반적으로 하면 강원도내... 내지는 전국 입찰 건으로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삼척시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외지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에 현장대리인이나 상주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1년 이상이 되게 되면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은 주소지를 사실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주소를 이전하는 걸 독려를 하고 가족도 올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주소이전 독려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설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그... 설계나 작업을 빨리 추진해서 조기에 좀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의계약이나 이런거 할 때에 지역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 발주 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에 특정 업체가 몇 % 이상 점유하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시 단위는 없고요.

예.

예를 들어서 강원도 단위에서는.

예.

전국 입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외주... 강원도 외의 업체가 입찰이 됐을 경우 51%, 강원도내 업체가 49% 이런 조례는 있습니다. 시‧군 단위는 그게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에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청 공사는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읍면동은 읍면동 단위로 다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과에서 뭐 동종업계가 있는데, 여러개 업체가 있을 때는 조금 고루고루 분산해서 주는 책무가...

예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그래서 한 업체에 예를 들어 뭘 밀어서 이렇게 주는 거는 회계과에서도 지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에, 그렇게 참...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본청 계약을 할 때에도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 했는데, 본 청 계약을 할 때에 회계과를 통해서 하면 그 수주하는 점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청에서 당연히 발주해야 될 거를 읍면동으로 우회해서 분산해서 특정업체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계까지 해서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뭐 명령은 아니지만 각 개인 의견을 제시해서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거는 회계과에서 좀 점검해서 막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내가 어떤 업체에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더니, 수의계약은 거의 100% 한 업체가 맡고 이런 독식하는 현상은 동종업체들한테 위화감도 조성하고 모든 불만이 비등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을 좀 사전에 회계과에서 차단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관용차량 관내 출장을 갈시 차량을 만약에 몰고 가다가 차량이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 그 귀책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예.

보험은 들고, 직원들 전체가.

예.

보험 혜택 다 받습니다. 지금 몇 개부서... 쉽게 말씀드리면 산림과라든가 환경보호과, 복지정책과 이런 쪽에 지금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한 20여대 됩니다.

예에.

거기에 대해서 관용차량이라 할지라도 보험은 직원들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이라고 그러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발생이 되는 걸...

그렇습니다, 예예.

국한해서 얘기하지만.

관용차량 자체는 공적인 업무에서...

나는 개인이 실수로 의해서 그랬다거나 관리소홀로 했을 때에도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공용 업무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 보험처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예.

개별적으로 사실 차가 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예.

개인적인 용무로 했을 경우에는 개인배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철저하게 관리한다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업무인지, 사적인 업무인지 분간이 안되게 이렇게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거는 좀 막아달라는 얘기고요.

예예.

하여튼 이... 출장에만 국한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예, 그렇게 할겁니다.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10페이지 본관 2층 옥상 및 별관 옥상 방수공사.

네.

이게 공사한지 어느 정도 됐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누수가 되고 있나요?

그쪽에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본관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작년에 공사했던 옥상정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 민원실쪽 2층입니다.

아 3년 정도 지났는데?

예예.

아... 우리가 방수공사 a/s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보통 저희가 하자.

하자보수 기간이.

예, 보수기간은 건설, 토목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평균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저는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짜리도 있고.

네.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분야가 한 20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예.

다 다릅니다.

방수.

방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하자보수가 2년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에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때에 페인트하고 방수 이런 부분 다세대... 공동주택 지원사업.

네네.

거기서 우리가 거기 기준을 잡고 있는게 5년인가, 4년일 거예요.

예예.

그 정도면 유지보수에 대한 서비스 기간을 그 정도로 잡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시청에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년 조금 지나서 방수공사 다시하고, 다시하고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에 외부공사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똑같은 말이지만 공평하게 일을 준다. 참 모순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10개에 업체가 있는게 아무 것도 안 하는 업체에... 10개 업체에 공평하게 순서대로 돌려준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영업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업체는 그러면 성과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말 기준으로 등록한 업체가 종합건설은 보통 일반건설로 종합건설이 23개 업체로 알고 있고, 전문건설이 228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저희 관급공사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50%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나머지는 사계약을 맺어서 바깥으로 자기 나름대로 일거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228개 우리가 종합건설을 빼더라도 228개 업체하고 공정하게 하나씩 다 계약을 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호별로 해서, 분야별로 해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저희 입장으로 말씀드렸을 때에 입찰이 3건 되고 수의계약은 제가 한 건도 안주고, 그다음에 B라는 업체는 입찰은 한 건도 안되고 수의계약은 저희가 2건을 줬을 때, 과연 저희가 하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헷갈립니다만 입찰은 복불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심지어 건 수 뿐만 아니고 금액까지 이 공사를 입찰하게 되면 보통 2,000만원 넘어가니까 3건만 해도 1억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3,000만원씩 잡아도. 그런데,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건을 줘도 사실은 6,000만원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안배하지는 못하지만 금액까지도 사실 조금씩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에.

그래서 발품 파는 업체들은 어차피 성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한, 두건씩 더 나가는거 제가 인정합니다.

예, 열심히 같은 조건이라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더 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형평성 맞게 조율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시군도 쭉 알아봤더니까 거기는 공무원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외부입찰 안하게끔 어떻게 하던지 간에 막아내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삼척시는 보면 입찰에 대한 부분 외부입찰 나가는 부분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건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실과에 확인해서 이게 삼척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입찰을 띄우느냐 라고 몇 개 돌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께서도 조금만 방법을 달리하고 생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삼척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나가는 부분에서 공사라든가 물품에 대한 부분도 삼척지역에 이렇게 돌려질 수 있는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찾아서, 찾아서 삼척시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체불임금 방지조례 이번에 올렸잖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공사감독관들이 상당히 간섭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임금체불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약서도 받아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 대표라든가 현장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도 모르게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나눠나겠습니다.

예, 금액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농공단지 안에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거기 나가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모든 걸 찾아서 삼척시 업체들한테 돌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삼척시 실과에서라든가 회계과에서 보면 주변에 가격을 가지고 삼척시 공무원께서 싸게 사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삼척시를 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삼척시 관내에 있는 분들을 갔다가 아주... 뭐라 할까... 악착같이 금액을 깎아 내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정도에 최소한의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데, 삼척시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으로 금액을 아주 원가까지도 막 맞춰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타 업체하고 외부업체하고 가격 경쟁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외부업체는 당연히 싸게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 물건을 5,000만원 납품하는게 있는데, 서울시에다가 납품해요. 원가에서 조금은 붙이고 한번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싸게 보낼 수가 있어요. 한번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적정 수준의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주민들한테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깎아도 삼척시한테 도움이 안된다는 거예요. 회전이 안되니까. 그런 분들이 삼척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이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바꿔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예,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물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거의... 저희는 100%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조달 등록된 걸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격 디스카운트 시킨다 이런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그게 안 될지라도... 그게 아마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아마 설계단가에서 어떤 특정제품에 대한 금액을 책정했는데, 그게 아마 기준에 못 미치니까 예산분야에서 조금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업체에.

예에.

그... 뭐 비속어를 못 쓰니까 예산자체가 있는데.

예예.

업체를 괴롭히는게 많아요.

예, 저희들 간단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에.

저희는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상패라든가 감사패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뭐 카달로그 이런 데에 보면 서울쪽에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하면 거의 2배입니다. 플랜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걸 알면서도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상공인을 위해서 알면서 다해줍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시를 위해서 돈 뭐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깎아서 그 공사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면서 해주는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시세가 그런 거인데, 알면서 해주는게 아니고 당연한 거 입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면, 제가 물건 구입을 할 때에 당연히 다른 지역에 가면 동일한 제품이 인터넷 상품이라든가 비교 경쟁했을 때는 당연히 싸고 비싸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민들한테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상패나 이런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알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니네들한테, 시민들한테 베풀어 준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하면 가면 안돼요. 우리가 삼척에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지, 삼척시청에서 이걸 뭐 집행을 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한테 베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의원님들도 주소지가 삼척에 있냐, 없냐 이 모든 걸 따지는 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삼척시에서 모든게 시민을 위한 겁니다. 시민행복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 염두 해두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마인드에... 그전에 갖고 있는 마인드 주민들이 시청에 올라왔을 때에 느끼는 그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열린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여기 와서 회계과 들어왔을 때는 뭔가 죄짓고 들어오는 느낌이 많다고... 뭔가 느낌이 위축이 된대요. 우리가 어디 경찰서 갈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업체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사업에 어려움을 얘기하고 사업을 계약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쪽에요. 관외출장 전용차량 구입 및 운영에서 지원사항에 유류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관에서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외부로 출장을 나가게 되면 버스를 타게 되면 몇 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본인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출장비보다도 말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복지기관에서도 본인 차량으로 출장을 갈 때에 유류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조금 지원해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회계과 작년 7월에 왔습니다만, 직원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원주로 새말로 가는게 아니고 양양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춘천까지 7만 8,000원이라 말씀드렸는데, 7만 1,800원입니다. 좀 다운되어서. 세종시 같은 데에는 9만 6,800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7만 4,800원입니다. 1일 출장비가 직원들이. 그래서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유류대하고 고속통행료하면 남는게 없다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저는 일단 공무원들이 자기돈 들여가면서 하는 출장 서로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 제안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관계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당부서하고 이런 걸 좀 연구해서 같이 협의해나갈 과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네, 꼭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허구헛 날 제 돈으로 거의 다녔거든요. 가령 뭐... 강원도 아니고 전라도 어디도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는... 본인 차량을 가지고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회복지기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첫 페이지 보니까 2108년도 회계연도 예산하고 결산이에요, 그죠?

네.

과장님, 저 보셔도 괜찮아요. 자료 안 보셔도. 우리시가 자산관리를 하시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많잖아요, 그죠?

예.

1,000억이 넘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신속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뜻대로 안됩니다. 왜 그러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회계과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신속집행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는 없고 지원부서입니다, 일종에. 지원부서인데, 사업부서에서도 계약을 해놓고 지출이 되어야지 이제 어차피 시민에게 돌아가든 지역에 발전을 위하든 사업이 완료 돼야지 그게 흔적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몇 개 사업부서 큰 덩어리 있는 부서들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쪽 해당부서들한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는 이게 민원협의라든가 그게 80% 되면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진 안 하면서. 군부대 철책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하다가 보면 민원이 걸려서 해소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사업 계획이 방향이 바뀐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조금 지출...

그런 부분이 있죠?

예예.

그래도, 그죠? 회계과에서 각 부서와 각 실과와 이렇게 공유를 해서 상반기... 지금 경제도 어렵잖아요?

예.

지역경제도 어렵고.

예.

또 할 일도 많잖아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예에.

선집행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다 상반기 때에 상당히 뭐 6∼70%를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좀 할애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예산을 또 하시다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부분.

예.

각 부서별로 실과에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아까도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수의계약하고 할 때에 지역업체에 꼭 이렇게 많이 할애될 수 있도록.

예.

그래야지만 열악한 지역업체가 아마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보면, 재물조사를 어디까지... 재물조사를 1년에 여기 한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기재물조사입니다.

예?

정기재물조사입니다.

정기재물조사.

예예.

본청만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까지 다 합니까?

아닙니다. 읍면동까지 다 합니다.

읍‧면‧동까지 다 해요? 그러면 이게 재물조사가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하면 그 밖에 공공시설에 저희들이 물품을 사들이는 그런 재물조사는...

그게 자산관리 차원에서.

네에.

예를 들면 바깥 사회단체라든가 지원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에.

거기에 사주는게 있는데, 그게 해당부서에 재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수사업으로 해서 단체로 들어가는 귀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귀속되는...

시로 시 재산으로 잡히면 그것까지 겸해서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해서 같이 해요?

예에, 이번에 전자테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컴퓨터 상에 찍혀야지 그게 있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총괄관리가.

테그가 안되면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 테그가 되면.

네.

다 총괄로 관리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그러면 공공시설분야 즉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이 들어가는 거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해요?

예.

그러면, 본청하고 읍면동 재물조사를 해보니까 뭐 큰 변동 사항이 있어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불용품 처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에.

그게 소요연수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그게 지나서 뭐 폐기되는 물품이나 이런거 조사하고 신규로 대체하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수가 소요되면 그때 불용처리하고 매각하고.

연수...

예.

그리고.

일괄적으로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모품 같은 거는 많이 절약해서 아껴주십시오, 그죠?

예.

그리고 저기 박물관.

예.

삼척시 박물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과장님도 관리합니까? 실과에서?

박물관은.

박물관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예,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관리합니다.

사업소에서 자체에서.

예.

공유재산에 대해서 바로 뒷장에 보면 공유재산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토지나 건물을... 그죠? 공유재산인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다 파악 못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간단하게.

읍‧면지역에 공유재산은 읍면에서 관리... 위탁을 줬습니다. 현실적인 절차는. 본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읍‧면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대부계약도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하고 본청 재산은... 일반재산은 저희가 하고 있고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행적목적에 맞게 하는 공유재산심의 할 때에 어떤 부서에서.. 특정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그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 관리주체 부서에서 일단 실과에서 하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에 맞지 않은 그런 일반예산을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있죠?

예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본청이나 읍‧면‧동에서도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읍‧면‧동에 우리가 이거 공유재산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직원은 없잖아요? 이렇게 총괄 관리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기는 읍면지역에는 세무직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무쪽에서 과세도 할뿐더러 재산관리 차원에서 같이 겸직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예예, 동지역에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동지역에는 우리가...

예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2015년도에 행정연구원에서도 발표가 된 연구사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전담 공무원들이 읍‧면‧동에도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부족으로 전담배치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또 이게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니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금방 또 이렇게 관리하다보면 인사이동이 되면 관리 소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저희가 지금 1년 계약 단위로 공유재산에 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시 지역은 아니고 춘천업체인데, 일련에 전자적 시스템해서 사고, 팔고, 취득, 처분하는 관계에 대해서 전산으로 일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예, 위탁해서 정보체계는 그렇게 전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지적재조사 일제 시대 때.

예예.

평판으로 측량하면 부분.

예.

그게 오류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새로 정확하게 지적공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민원실 담당이죠?

네.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를 하면 물론 지주들이 동의를 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1년에 몇 건식이라도 공유재산으로 넘어오는게 있습니까? 확인되는게?

공유재산으로 넘어오는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예.

땅이 대부분... 전에 미로 하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미로 하정 하면서 제가 같이 들어갔었는데, 땅이 대부분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예예, 확장되는게 아니고 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감부분에 대해서 소유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좀 손해를 보더라고 감지 한다 이런 약속을 받고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할게요. 올해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있어요? 계획된 게? 우리시 공유재산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예예, 없는게 그게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공유 지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좀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끝으로, 과장님 학교에 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실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옥상방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옥상방수 문제는 저는 뭐 아까 동료의원이 그래도 상당히... 좋게 봐주시는거 같애. 저는 이게 옥상방수는 이게 물론 우레탄 재질에 따라서는 좀 뭐 기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러나, 5년에서 한 10년 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나 민간주택이나 건물이 만약에 옥상방수를 할 때 3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빨리 한다, 늦게 한다 보다도 시행업체가 선정이 될 때에 반드시 이 부분을 짚어주십시오.

예.

이게 우레탄 방수가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년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1년에 다시 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떠한 재질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두께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간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대를 가지고 운전직이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 현재 본청에는 13...

아니 전부다 몇 분이에요?

전체 34명입니다.

34명이면... 거의 3*6=18. 한 분당 5대 내지 6대 관리가 되요, 그죠?

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수치상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예.

그러면 이게 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보면 농촌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지도관을 위한 차 1대 있죠?

예.

그럼 차를 적절히 지금 배치가 된 겁니까? 차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국장은 차량도 없고, 어떤 국장은 차량이 있고, 어떤 국장은 배치 받아야 되고 보건소는 차가 몇 대 있어요? 보건소도 보건소장 차 있어요?

승용차 1대 있습니다.

보건소장 차예요, 그게?

사업용 차입니다.

사업용 차로 해서 공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데는 소장차고 어떤 거는 관장차고 이래서 차량이 있다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관외차량인데... 이게 출장자가 직접 운전하는데, 문제점을 이 차량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차는 누가 관리합니까?

차량은 저희가 직접합니다.

직접 누가 관리해요?

차량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차량팀에서 누가 하냐고... 또 각자 1대씩 자기 운전도 안 하는 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나갈 때에 차량상태를 인수인계를 합니다.

어허이.

들어올 때도 차량 상태를 인수인계하고.

그러니까.

예.

이런 뭐 물론 뭐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김명숙 의원도 얘기 했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에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출장비를 인상시키던 어떤 방법을 다르게 도출 해야지 눈에 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 말이죠. 차량관리 문제가 있고, 사고 났을 때에도 문제 있고 가는 부분도 배차 받는 데도 문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이거는 제고를 하셔요. 그리고, 아까 뭐 주차장 문제를 또 얘기했는데, 별관 주차장 어떻게 보셔요?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별관 주차장이라고 하면 의회 앞쪽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건설경제국을 얘기하는데, 지금 앞에 지하층에 그냥 있고 그 위층은 그냥 오픈 시켰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거기다가 2층으로 하면 밑에 지하로 하고 넓어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고민 하나도 안 하잖아, 지금.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해소시키고 또 좋은 방법이 나오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해줘야죠. 그리고 리모델링 한 부분도 거기에 상황실 옆 계단 가보셨어요? 상황실 옆 계단을 가보셨냐고.

올라가는 여... 지상에서 올라가는 쪽 말입니까?

예예.

예.

어때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는 왜 그대로 있고 그렇게 보기 싫게 그냥 놔둬요. 예산은 충분히 다 투자를 해 놓고 그거는 안보입니까?

조치하겠습니다.

그걸 할 때에 같이 넣어가지고 바로 했으면... 그거 예산은 많이 들어놓고 그거 완전히 보기 싫게 해놓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눈은... 우리는 보이는데, 왜 안 보일까? 그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도 안 보이나? 억수로 지저분하고 억수로 형편없어요. 다 일어나서. 그런 부분 시정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광엠텍 구입을 했는데, 향후 대책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 했는데,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지금... 해당부서로 행정재산을 이관 시켰습니다.

사서 그냥 이관만 시키면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행정...

살 때에 이유가 있어서 샀을 거 아니야. 왜 회계과에서 이 건물을 반드시 사야 하느냐. 그러면 알리고 80억 넘게 주고 샀죠?

예, 80억 3,000만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샀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고 이런가요? 이건 아니죠?

예, 그 사업은 지금 뭐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에 부지로서 활용 안이 나와서 그래서 해당부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세광엠텍 그 건물 샀을 때에 뭐 문화예술쪽으로 사용을 하던 뭘 시장을 하든 뭔 용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용도, 사는 이유. 샀으면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사놓고 말고 이관시켜주면 그만이다. 우리 회계과 일은 다 끝났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활용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전체 필지는 늘었고, 대부료는 줄었고 이유가 있나요? 필지는 늘었는데, 대부료는 줄어든 이유.

그거는 필지수하고 좀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면적단위로 계산하니까요.

아니 면적단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 있었는데, 늘었는데 거꾸로 대부료는 줄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물가상승률로 봐서도 더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죠. 어떤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셔야 한다고. 하여튼 주차장하고... 주차장 확보 리모델링 할 때에 그런 부분 잘 챙기시고요.

예.

그리고 더더욱 하여튼 그 별관 주차장을 2층 주차를 해서 빔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억수로 넓어지면서 활용가치가 있어요. 조금씩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지. 수고했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괄입니다. 첫 번째 부서원 현황입니다. 현원 20명입니다. 하단에 주요 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9건으로 사업비는 223억 100만원입니다. 연례반복, 계속사업으로 총 건수는 14건이고 사업비는 184억 1,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건으로 37억 5,900만원입니다. 신규특수사업으로 건수가 2건이고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원 현황은 289명으로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38회 1,153명 운영하였고, 교육 및 성과보고회 개최를 각 1회 개최하였고, 그다음 복지박람회를 1회 2,000명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수시에 운영토록 하고 복지박람회를 2019년 6월중 개최 예정이며 교육 및 성과보고회를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사업 시기는 설과 추석으로 사업대상은 저소득가구 및 국가유공자로 7,290가구입니다. 사업내용은 위문품 전달 및 방문위로이고 사업비는 3억 4,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설과 추석에 7,290가구에 3억 400만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설과 추석에 시 자체 위문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과 시 간부 결연 공무원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지원토록해서 저소득층과 함께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입니다.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만 65세 이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삼척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월 1인 10만원씩 지급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다음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93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운영과 사례관리 사업비 및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량은 사업관리대상 140가구로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였고,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100건 1억 3,700만원 하였습니다. 대상자 모니터링을 1,785건, 그 이외의 후원 물품 접수 및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촘촘하게 상담하고 모니터링 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5개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지원 외 4개 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5개 사업 215명에게 2억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서비스 제공기간 운영실태 및 현장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본 사업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훈련사업, 조직연대사업, 자원조성 및 배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분기별로 하였고, 제17회 강원도사회복지대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추진과 삼척시민사회복지학교 운영, 그다음 운영비 집행 적정성 지도 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와 같이 운영비 지원과 운영전반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수영장과 목욕탕 등을 포함한 운영과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고, 위탁기간은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5년간 위탁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 지원과 운영비 집행 적정성 지도점검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수송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여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노후된 오버탱크 및 저수탱크 2억원을 들여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고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으로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541가구에 2억 9,900만원 지원하였고, 민간자원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100가구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복지삼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외 12개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신규 신청수급권자와 조사결정 된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입니다. 조사내용은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이며, 조사방법은 금융‧공적 자료조회 및 방문,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2만 2,604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는 우리시 인구에 8.5%를 차지합니다. 그다음 신규 신청 조사를 5,234건 하였고,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연 2회 실시하는데 3,154건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정비를 5만 5,854건 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을 397건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에도 각종 조사에 정확을 기해서 공정성과 신속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상해급여, 장제급여 등 이며 사업비는 99억 4,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생계급여 1,812가구에 2,496명 95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도 각종 복지대상자를 적기에 지급하여 취약계층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보험료 지원과 정부양곡 및 가사간병 지원이며, 사업비는 6억 1,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건강보험료 지원을 1,205가구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1,350가구에 1,955명, 가사간병 지원사업을 45명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에는 약 1,650가구에 대하여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 비용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지원, 건강생활유비지 지원, 의료급여비용 지원, 기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완화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24억 4,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207명에게 13억 1,100만원을 하였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209명에게 2억 5,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도 자활사례관리 추진과 기타 자활기금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2억 9,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라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고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미로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미로면 하거노리 215-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216평 정도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8,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신축공사 주민설명회를 작년 9월에 개최했고, 2019년 설계단가 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 1월 3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정지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구복지회관을 3월까지 철거하겠고, 4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장면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하장면 광동리 180-2번지로 지상2층으로 연면적이 약 200평 가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6,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9월까지 하고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일시정기기간으로 해가지고 공정률은 약 35% 정도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6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지금 사업위치는 현재 삼척시 사직동 261-6번외 10필지로 해놓았는데, 총사업비는 25억 7,100만원입니다. 이게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에 작년에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고 변경한 부지 또한 저희들이 지반조사를 했더니 지반이 연약해서 시공이 불가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 신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최적의 적지를 찾는 중에 있어서 별도 부지를 3∼4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추후 확정시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영장 창호교체 공사와 보일러 교체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창호공사는 저희들이 공사 준공이 되었고 올해 3월까지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 교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으로 지원내용은 긴급지원비와 교육비, 공공요금, 월동대책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희망이 될 수 있는 행복돌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약 500명으로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교육과 보수교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고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를 2∼3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역량강화교육이나 보수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내 직장 큰 사랑 주소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대상기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삼척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4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종사자 관외 거주자를 파악해서 주소이전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관등성명이 없나 봐요. 누군지 몰랐는데? 이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꼭 이름을 하셔요. 누구지 알 거 아니에요. 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안됐지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쭐게요.

예.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18년도 7월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논의를 해서 올해 인상된 거 아시죠?

네네.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에 대비.

네.

전년도보다 인상되는 거.

네.

뭐 생계급여가 2.09%라든가.

네네.

주거급여가 43∼44%로 인상이 되는 거.

네.

더 확대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주거급여 문제... 주거에 대해서도 기존에 시각지대가 있었어요.

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폐지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폐지되었어요. 폐지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에서도 이렇게 잘 관리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기에 아마 지급되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과장님, 더 큰 문제는 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라든가 차상위범위에 들지는 않지만 생활이 어려우신...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기초생활 바로 위에 계층을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지금 가장 사각지대에요, 그죠? 그분들하고 금액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보호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계층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과장님도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들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설명을 주실 때에 적기에 잘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그... 저희시에 그 사회복지사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사...

예예, 수급에.

아, 수급에...

예예.

수급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350명 정도 되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