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광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월 18일부터는 광양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심사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093호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배포되어 당초 2017년 11월 22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그간 일선 지자체가 요구한 바, 사회재난 피해 구명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한 변경 표준안이 작년 7월 30일 재차 송부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안제5조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에 추가하였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안제5조의2에 추가하였으며, 구상에 따른 책임을 안제5조의3에 추가하였고,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률을 부칙 제2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입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도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기간은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 광양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의 협의,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여기 장례비하고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장례비는 통상 수준이지만 치료비 기준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최근 전라남도에서 우리한테 매뉴얼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례비는 기준대로 하면 통상적인 비용입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급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은 중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데드라인이 없고?
그러면 만약에 중상을 입었다 그러면 나갈 때까지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 데드라인은 매뉴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그 데드라인을 참고해서 아까 통상적인 비용에다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데드라인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원인제공자는 구상권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광양에 재해 사례가 났을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 제천이나 밀양 같이 큰 사례가 있는데, 우리시는 나타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낚싯배가 가서 충돌해서 실종되고 죽고 하잖아요. 그러면 배가 열 몇 척씩 동원되고, 헬기가 3대씩 동원되고 전부 사회적비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인권도 좋지만, 한두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돼요? 예를 들어서 광양에 낚싯배가 하나 나가서 침몰했다. 그것은 재난으로 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사회재난으로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되,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에, 구상권 청구해도 나올 게 없을 때는 시가 부담합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대방이 구상능력이 없을 때는 시가 전부 부담한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사망자 1인당 1천만 원 이렇게 일정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망자가 원인제공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낚싯배 선장이 잘못해 가지고 선장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인제공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장례비를 줘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사람이 죽더라도 그 사람의 재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광양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 이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그랬는데.요즘 보험급여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급여가 많아요. 그러면 보험급여하고 이중급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이중급여에 대해서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제6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복지원 금지조항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박말례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내용이... 그러면 법령으로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위원
입니다. 이 조정 조례안이 있기 전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제천이나 밀양 같은 데는 이 조례안에 의해 적용이 된 바가 있고요. 다만 우리시는 그런 큰 사고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적용한 바가 현재 없다는 말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역에 농민이 불을 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연적으로 불을 내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동원되지만 소방서에 동원될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도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에 산림법에 의해서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에도 가끔 산불 나잖아요. 그러면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그 경비도 구상권 청구 범위 안에 들어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벌과금 성격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벌과금하고 구상권하고 다르잖아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다릅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국가 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인제공자에게 돈을 부담시키는 것인지 평소에 궁금하더라고요. 아는 것 없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는 아까 그런 비용들까지도 원인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것은 자연재난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사회재난에 한해서만
영배
서영배위원
아, 사회재난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지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아니하고요.
그러면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원인행위자에게.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그 대상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해 조사결과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해양경찰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긴급 파견단이 먼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원인제공자가 있다. 그러면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 시장이 장례비나 치료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도 시장이 예를 들면 시에서 장례비나 치료비를 주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시 대책본부회의가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안4조에 그게 나옵니다. 지원 결정에 대해서. 아까 자력이 없는 등으로 원인제공자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고, 구상권에 관한...
영배
서영배위원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해서 청구대상을 정한다는 부분이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심의를 거쳐서 지원 내지 구상청구를.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치료비 이야기도 나왔는데, 치료비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중복지원만 안 되는 것이지요?
공적인 것하고 관련된 부분만.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들은 중복지원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보험금도 중복지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험금도 중복지원으로 봐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보험도요?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제6조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안제6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금이 사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일종의 총칭하는 보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총칭하는 보험금?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공보험금은 없고 다 사보험금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안전총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094호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1항제1조 및 2조에, 시장의 책무, 경비지원을 안제3조 및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을 안제5조 및 제6조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환수조치를 안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입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별지서식 순환구호비용 청구서 서식 중 청구인의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 요청이 있어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원안의결 받았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기간은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연300~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법령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39조,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구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상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에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섬진강과 남해안을 끼고 있고, 백운산 4대 계곡을 가지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수상 조난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개정하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목포라든지 신안 이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3면이 바다 아닙니까? 6조에 보면 지원 부분 인건비 및 유류비로 한다.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간식도 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부대비용이 제법 들 텐데. 연간 추정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인데, 너무 인색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해양경찰청하고 소방서에서 주는 비용 기준하고 똑같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밥은 누가 사주며, 간식은 어디에서 사줘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을 통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인건비하고 유류비는 딱 정해놨는데 간식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간식비는 우리시가 별도로 간접 지원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민방위 훈련만 해도 간식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인건비 및 유류비, 기타 등으로 한다든지. 조금 돈 줄 수 있는 구멍을 터놓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딱 어떻게 인건비 및 유류비로 한다. 다른 데는 돈 잘 쓰면 이런 것은 인색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송재천 위원님 지적이 맞다 생각합니다만 현재 다른 우리가 시군 조례라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시군을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지방자치시대인데. 나머지는 그럼 간식 주고 밥 사주면 편법으로 돈을 써서 뽑아서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순환구조활동에 참여했을 때 기타 보상금이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순환구조 활동을 하는데 제일 기본이 그날 일당을 줘야 될 것이고, 배타고 나면 기름 값 주는 것은 기본이고, 밥을 먹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니까 간식을 먹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안 내냐.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간접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페이지 5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용청구를 우리시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경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하기는 애매했다고 보여 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해양경찰이나 소방서도 그런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는 광양시다. 전체 핸들링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니냐. 막말로 해서 해양경찰청이나 해경이나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기관이 다르니까 빵을 먹든지 쿠키를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 비용은 저희들 예산에 또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예산 별도로 반영된 것은 항목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이렇게 명문화 안하고 편법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그런 편법이 생기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수난구조참여자란 공공기관인데, 해양경찰서, 소방관서, 광양시, 자발적으로 수난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의 장비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수난구호를 했을 때 일반인들이 물에 빠지면 가서 얼른 구조를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이 구호 참여자는 선박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조례로 보고요.
이형선위원
일반인이 아니고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일반인이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월이나 망덕, 다압 이쪽에 있는 선박들이 참여를 해 주는. 그 선박이 참여했을 때 선박하고 유류대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일반인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수난구조 참여자가 일반 민간인, 꼭 선박 소유자의 민간이어야 된다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뒤에 보시면 지금 내수면에서 어떤 조난을 당한 사람도 우리가 구해주는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는데, 선박 소유자로 하면 제한이 되잖아요.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섬진강에 배가 들어가니까
박말례위원
그러면 계곡에서 조난당한 사람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수난구조협회하고 재난구조협회에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조사업하고 이 보상금은 다르지요.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내수면에 호수, 저수지 그 다음에 여름철 하계 레저계획이, 예를 들어서 봉강, 옥룡 계곡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즉시 뛰어가서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리게 했다.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는 조례는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 조례는 아닙니다. 선박을 동원해서 들어오는 분에게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지금 정의4에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이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박말례위원
정의4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개인 스쿠버가 들어가서 구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인건비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배를 끌고 와서 우리 수난 구조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아까 유류비 그것을 지원한다는 지원 조례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언젠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양 동천에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실종자가 생겼어요. 그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있어서 스쿠버다이버도 투입이 되고, 수영 동호인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시신을 확인하고 그런 사람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이슈화된 적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를 포함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선박을 소유해야지만 된다고 하시면 이 지원하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이 조례에서 그것을 분명히 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했을 때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2조 4항에 보면 수상레저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꼭 선박만 정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선박이 아니고, 매고 들어가서 해 주는 사람. 그것도 다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그 기구를 장착하지 않고 구조한 사람은요? 만약에 학생들이 깊은 물속에 빠져 가지고 허우적대는데 들어가서 구조를 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이 조례안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말례위원
사회복지과에 있는 그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우선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려고요. 우리 광양시 해수역에서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이 났을 때 투입되는, 예를 들면 조난 구조자들에 대한 것은 광양시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그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왜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냐 하면 해양경찰청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하고는 있는데, 자발적으로 등록한 배들이 없다고 해요, 자기 쪽에. 그래서 광양시가 협조를 해 주라.
박말례위원
지금은 협조를 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그런 조난 사고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런 선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급하니까 우선 물불 안 가리고 구조를 한다는 말이에요. 세월호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게 많이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 해수역에서 그런 일이 안 난다고 볼 수 없어요. 광양항에 많은 선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물선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시의 선적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우리시 선적으로... 그리고 어디까지의 조난사고의 규모나 피해의 범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한 가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는 광양시에 등록한 선박 등의 소유자여야만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인근에 다른 지자체 선적의 배가 지나다가 광양시 해수역에서 사고 난 것을 도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또 하나는 광양시 관외 해수역이나 내수면에서 우리 광양시 선적이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그쪽에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 선적을 조난 구호를 했어요. 그것은 이 조례로 보면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여수 같은 데...
박말례위원
만약에 여수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수에서 우리시 선적이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수시 선적이 그것을 도와줬어요. 그럴 때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여수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여수시 조례가 있으면 되는데, 조례가 없는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여수는 지금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여수는 조례가 있는데, 여수시에 사고가 나서 여수시에서 여수시 선적에 대한 조난 구조자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조례가 전국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시잖아요. 몇 개 우선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울산항에서 사고가 났는데 울산시에 조례가 없으면 우리 광양시 선적의 배나, 광양시 선적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를 받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아무도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우리도 못해 주고, 울산도 못해 주고.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빠졌더라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페이지 10쪽에 보면 제정 완료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경찰청에서 각 시군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좀 제정을 해 주라고.
박말례위원
통일적으로 되어 있으면 서로 간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박말례위원
이 조례를 보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5조 지원 대상에 보면 자발적으로 조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외자가 광양시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들 조난사고에 참여하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간이 되었기 때문에 관외, 관내가 표기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외자도 받을 수 있고, 다만 배에 한해서는 광양시 등록한 선박의 소유자 이것도 제한을 해 놨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지원대상 2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라는 게 있으니까 그 해석에 의해서.
박말례위원
그것을 꼭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재량행위를 시장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지원 대상을 정하는 마당에 광양시에서 등록한 선박 소유자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꼭 한다면 우리시 관내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빨리 구조하면 그 사람을 돈을 주겠다, 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취지로 가면 광양시에 꼭 등록한 선박의 소유자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조난사고에 동원된 민간인이나 선박의 소유자 이렇게 하면 우리시 광양시 내수면이나 해수면에서 난 사고는 무조건 지원을 받으니까 빨리 구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전파되어 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박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 놨으면서 민간인은 풀어놨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할 때 민간인이라는 것은 계곡이나 이런 데를 관광객이 많이 모이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은 풀었나 보다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유독 선박에 대해서만 광양시에 등록한 선박으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제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개정안으로 내고요. 광양시 관외 해수면, 내수면에서 발생한 광양시 선적이나 선박들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국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이것은 커브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선박은 광양시에 등록한 선박만 할 것인지, 조난구조에 동원된 선박을 다 지원해 줄 것인지.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볼 때 광양 선박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 소속 선박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규정에 없다고 모른척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좀 포괄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말례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 기준에 보시면 규칙 제12조 기준을 보면 순경 3호봉에 8시간 근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근무 수당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3항에 가면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 인건비 지급에 10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간에 동원된 사람이 야간까지 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말이에요. 경찰 순경 3호봉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갑자기 저녁 시간에 동원된 사람은 거의 200%를 받아요. 그러면 낮부터 동원된 저녁 초과근무수당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9페이지에 해양경찰청에서 만든 구조대원 수당의 지급 기준입니다.
박말례위원
9페이지가 아니고 우리는... 33페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는데, 여기는 8시간 초과시 초과수당을 했는데, 야간이나 스킨스쿠버를 했을 때는 100%를 한다고 우리시에서 특별 내용으로 한 조례인 것 같아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별표2 총 지급기준이 아니잖아요. 100%를 준다는 것은. 6조 3항은...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타 시군 조례를 참조하다 보니까 이게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박말례위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2조에 주간시간 플러스 8근무시간 플러스 초과근무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나마 순경3호봉으로 할 것인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동원된 사람은 100%를 준다는 말이에요. 형평성에 좀 안 맞다는 얘기를 드려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야간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배로 준다는 얘기인데. 아까 초과근무 수당하고 이것은 형평성 있게 해서, 아마 지급할 때는 계산이 맞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계산이 떨어져요? 안 맞지요. 순경3호봉의 초과근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순경3호봉이 168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만 6천 원입니다.
박말례위원
하루에요? 1시간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하루에요. 8시간.
박말례위원
8시간이지요? 그러면 1시간은 최저근무수당도 안 되네요? 8천 원도 안 되네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작년 지급 기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1.5배입니까?
그러면 1만 원을 벌더라도 1만 5천 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5만 원의 100%이면 10만 원을 받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야간에 했으니까 배로 주는 것이니까. 야간활동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박말례위원
계산을 해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요. 초과근무수당하고 100% 주는 것하고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적용하기가애매모호 하기는 하지만. 스킨스쿠버 이것도 유류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2항하고 3항에 지급기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는 것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 수색이나 구조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조례지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수면에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기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수지나 연못 이런 데는 선박이라든지 레저기구 가져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바로 뛰어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산소통 하나 매고, 간단한 장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상레저 기구가 있으니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수상레저 기구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수상레저기구 같은 경우는 보트나 요트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스킨스쿠버 이 장비를 수상레저기구라고 말합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스킨스쿠버 장비도 레저기구로.
영배
서영배위원
레저기구에 들어가요? 수상레저기구에.
그러면 혹시 맨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수지에. 저수지니까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바로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 지원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수난구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더 폭넓은 조례인데. 그러면 어떤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면. 광양시에서 요청을 하거나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레저기구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스킨스쿠버를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주고.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런 차별성은 있습니다만 이 지원 조례가 사실은 주로 자기 선박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구호에 참여해 주라는 그런 성격의, 어찌 보면 계도성 지원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주로 선박을 가진 분들이 와서 해 주라 이런 조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2조 정의에 6호에 보더라도 요청, 그러니까 해양경찰서, 소방관서, 광양시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갔어요. 그런데 기구를 안탔다고 해서 돈을 안 준다? 누구는 기구를 탔다고 해서 돈을 주고요. 요청은 했는데. 국장님이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 여섯 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네 분은 기구를 탔어요. 그리고 두 분은 안 타고 그냥 옆에서 활동만 보조했어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수난구조에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 내수면이 있으니까 호수, 늪, 저수지. 급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해에서만... 모든 부분들이 심해에서만 한다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사채 발견도 심해에서 깊게 들어가서 사채 발견을 하면 되는 것이고, 스킨스쿠버 장비를 하고 가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조난이 되어서 수풀 있는데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주변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요청을 했는데 못 받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버리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다 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한 사람들은 그 구조 활동에 직접적으로...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요청을 안 하는 게 맞지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요청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정의 6에.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선박에 대해서만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박에 주로 집중해서 동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계도 차원에서 조례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10페이지에 보듯이 목포시, 신안군, 군산시 이런 20여 개가 우리하고 비슷한 게 제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들이 다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선박과 그 선박에 관련된 종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도 안전하고 관련되니까 아주 중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안전이 요즘 중요시 되잖아요. 그래서 선박에만 하는 것보다 좀 폭넓게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순환 구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익사자를 발견하고, 그러면 실은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야간에 투입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 하면 유족 입장에서는 빨리 찾고 싶은데, 행정 기관에서는 저녁에 위험하니까 철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지원 조례가 처음에는 나온 줄 알았어요. 정말 그분들은 봉사를 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선박이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다음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 부분들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장비. 그런데 기본적인 장비도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해서 정말 민간인들이 참여했을 때 앞장서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이번 조례는 혹시 뭐하시다면 원안의결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나 송재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서 변경안을 다시 한 번 해서 다음에 재상정 하도록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산, 목포, 신안 이런 데하고 우리 조례안은 현재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방금 서영배 위원님이나 박말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조례로 다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선박을 했는데, 제2조 4항에 보면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수상레저기구는 산소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레저나 보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는. 그것을 하려고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박, 항공기, 보트, 요트. 그렇게 광범위하게 안 잡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다음에 용어정리도 한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상레저기구가 나와 있어요. 1호부터 15호까지. 예를 들면 모터보트, 고무보트, 스쿠터... 다 있어요. 그것은 있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조례를 가만히 보면 지금 조례를 적용을 제대로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정의에 조난사고 정의가 있어요. 사람의 익수, 추락, 고립, 표류 등의 사고라는 말이에요. 뒤에 가시면 지원 대상이 조난사고에 대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익수나 추락이나 고립이나 표류 등의 사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선박에서 이런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나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해석하기로는 조난사고에 자발적으로 동원되는 민간인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제가 계속 여기에 서서 보니까 박말례 위원님 지적도 이해가 갑니다. 꼭 선박이 없이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박말례위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에 보면 조난사고의 정의가 나와 있고, 조난사고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을 우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으로
박말례위원
옥룡 계곡에서 사고가 났다, 서천에서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자발적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구조를 해 주면 경찰서나 해경에서 정확하게 구조자라고 확인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박말례위원
다른 조치를 할 필요 없이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줘도 되겠다. 그리고 의사상자는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박말례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활용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추가로 질문을 할게요. 이번에 일본하고 싸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북어선을 구조하려다가 항공기하고 배하고 레이더 때문에 국가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의 범위를 좀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배가 외국에 가서 조난을 당해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구조를 하잖아요. 우리 광양항에도 이북배가 들어와서 조난을 당해도 우리가 구조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니까 조례를 넓게 해석해야 되고요. 하나 사례를 설명해 줄 게요. 꽤 오래 되었는데, 이쪽 창덕중에서 옥룡 넘어가는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그래 가지고 수상구조대들, 동호인들 있잖아요. 1년에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침에 동원해서 결국 건져냈어요. 건져내니까 제일 먼저 누가 와서 접수해 버리냐 하면 소방대하고 경찰서에서 접수를 해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고 나니까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불렀기 때문에, 시 간부들 몇 사람 왔다가 그냥 우리 사람 아니라고 가버리고. 그래서 수상구조대원들 점심, 저녁을 제가 사먹였어요.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관내에서 무슨 안전사고가 생기게 되면 결국 소방서나 해양경찰보다도 시가 주관이 되어서. 그 다음 조례에 보면 지휘통제소가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조지휘관은 소방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사후대책은 전부다 부시장이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유류비 플러스 부대경비도 준다고 명기를 해 줘야 공무원들이 우리가 뒤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하지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밥도 못 사주고, 간식도 못 사줍니다. 이럴 소지가 많다. 그것을 제가 실제 당해본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창피한 사례지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과장님... 서로 이해가 되셨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박말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2조 6항에 보면 민간인도, 그 다음에 5조 지원 대상에 봐도 민간인도 다 포함이 된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광양시에 등록한 선박을 풀 것인지 안 풀 것인지. 광양시 등록 선적만 할 것인지.
조현옥위원장
그것은 의견조율 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취지가 관에서 서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광양시에 등록한, 이 조항을 빼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수시에서 왔으면 우리가 보상 주도록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 봅니다. 우리가 여수에 지원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요. 지급 기준도 부대비용 등을,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개는 저희들이 수정가결 해 주시면 바꾸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095호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작년 9월 10일 송부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입니다.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장 총칙 안제1조, 제3조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재난현장 대응 단계를 규정하였고,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및 현장 책임관 지정은 안제4조 내지 9조에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실무관 편성,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대응 반장과 현장 책임관 지정을 규정하겠습니다. 제3장 단계별 재난안전 통합 대응은 안제10조 내지 17조에 재난현장 상황 전파 주민대피, 자원동원 요청, 정보공유 출동지원, 긴급구조지원,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재난현장 수습 복구체계 전환을 규정하였고, 제4장 보칙은 안제18조 내지 23조에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및 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 활동 지원, 통합지원본부 철수, 권한의 위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입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기간은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를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바꾸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골자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신속,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의 재편제와 함께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밟았으며, 정부의 표준안에 의한 전부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하도 재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금호대교에서 물에 떨어져서 자살한다고 지원 본부를 설치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이나 인명이라든지, 어느 때 재난통합운영본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안 나와 있네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재난대책본부라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가. 그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게 하위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는 같은 조례지만 재난안전특별본부에서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를 거기에서 판단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위법이라고 치고, 상위법인 재난안전 기본계획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때 재난으로 보고 이런 대응 체제를 만들었느냐. 인명 피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태풍도 적게 왔을 때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판단 회의를 합니다. 상황판단 회의 결과 이것은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고 판단이 있으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판단한다?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로 소방서나 해경들, 그 기관들 다 들어와 있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본부장님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본부장님으로 되고, 나머지 인근 기관장들도 다 들어가 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4조 3항 1호에 재난의 종류를 표기하는데 있어서 태풍, 폭설, 해일, 지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상황은 없었지만, 폭염도 이제는 자연재난에 들어갑니다. 폭염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지진 등에 폭염이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넣는다면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등”이나 “그밖에” 라는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재난사고가 났을 때 적용하는 예이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규정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년도 하반기에 어떤 조례에 폭염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재난의 종류에 폭염은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열대지방은. 기후가 그렇게 변하니까. 예전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까 꼭 폭염은 빠뜨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폭염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소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본부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장은 시장님이 장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통합지원본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통합지원본부는 누가 장이 되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현재 부시장으로, 통합지원본부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책본부는 시청에 있다면, 통합지원본부는 현장에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부시장이 통합지휘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현장으로 오시고, 거기도 예를 들면 부서장이 아니고, 기관장이 아니고. 거기에 부서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직접 나오신다는 거예요?
조례가 재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웬만한 매뉴얼은 다 있지요?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선박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 망덕포구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더 들어가서 원료 싣고 다니는 배가 인근에서 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큰 산불이 났을 때 하고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매뉴얼은 다 있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제천하고 밀양사고가 난 이후로 행안부하고 전라남도에서 전부... 기본 매뉴얼은 다 만들어져 있고, 유사 훈련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천사고 이전에 저는 물어봤었어요. 광양시에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년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년 전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천사고 이후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나 사고 나는 것 보면 매뉴얼은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 실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깊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의적으로 해서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참사도 매뉴얼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가장 최근에, 작년 11월에 모의훈련을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지금 명칭만 바뀐다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행안부에서 개정조례안이 내려오면서 제명하고 안들을 좀 더 현대 여건에 맞춰서 재정비한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더 강화된 쪽으로 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련 법령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제 3조에는 폭염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었네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조금 빠진 것 같아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폐기물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의안번호 제11호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일부 지역 외 폐기물 반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5톤 이상 다량 폐기물발생 사업장이 폐기물을 분할해 사업장으로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며, 2018년 1월 8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분리 선별해야 되나, 무분별하게 반입되어서 매립장 기간이 단축되고, 반입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 반입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재해 등 광양지역 외의 폐기물 반입 허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위탁의 경우 타 지자체로부터 반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장 및 공사장 폐기물 반입절차, 반입제한 기준 제시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입허용 차량에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허가차량을 제외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 등으로만 법령에 따라 제한하였습니다. 계량 증명서 보존 연한을 3년 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반입에 일시적 제한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관련 실과에서 생년월일에 괄호를 넣어 가지고 성별 란을 넣어서 통계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변경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동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예고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무분별한 반입을 방지하고, 매립장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하고자 폐기물 반입 기준과 그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반입에 대한 적용범위 자체와 다른 지역의 폐기물 반입 근거 명시사업장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절차와 기준 제시, 매립장 출입 허용 차량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통해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매립기간 단축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배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5톤 이하로, 타 시군에서도 들어옵니까? 건설 폐기물이?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일일이 할 수 없어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그런 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발생량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핵심내용이 조례 개정에 그렇습니다만 5일 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발생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 양을 보고 사전에 반입을 해도 되겠다, 하고 통계를 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순천에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배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단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형선위원
5톤 차량이 하루면 얼마 나오는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하루 발생량이 약120톤 정도 되거든요?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이 67톤, 사업장 폐기물이 57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형선위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타 지역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사실 매립장이 현재 43%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 가지고 발생량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추측컨대 순천시 같은 경우는 매립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시로 많이 반입되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한 톤 당 수수료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수수료를 인상시켜 버리면 좋은데, 규제가 안 되는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위원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을 제한한다는 제한기준을 마련했어요. 그게 조례 몇 호에 반영이 된 것이지요? 제정 이유를 그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어디에서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게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것이 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제5조의2에 보면 반입 5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5조의 2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일 전까지 허용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을 많이 하셨던데, 형식이나 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5조 있지요? 폐기물의 반입 허용. 35조에 따른 행정위탁의 경우에는 반입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왜 행정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정협의를 해서 다른 타지자체의 쓰레기를 반입한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이것은 미리 예측이, 저희들이 앞으로 폐기물 같은 경우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소각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대형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환경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런 수요에 따라서 인근 시군 간에 행정협약에 의해서 사항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 사항이 사실 반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쓰레기 매립장 가용기간을 몇 년으로 보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3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37년이면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 민의 저항이 소요되는데. 굳이 타지자체의 쓰레기를 반입해야 되냐고,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양 도시 간에 서로 윈윈 한다면, 저희들도 사실 이것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특정 시를 반영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역화됩니다.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런 사항들이. 양 시간에 행정협약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굳이...
영관
김영관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쓰레기가 차버릴 수도 있고 그런 사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광양시 것을 이용해서 하자는 행정협약을 한 경우고요. 나머지 이 앞에 우리가 하는 부분은 비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온 것을 차단하자는.
박말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윈윈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반입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에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이것은 너무 퇴폐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쓰레기매립당에 타 지자체의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욕을 먹는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조성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왜 외부 쓰레기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냐고요. 37년 금방 갑니다. 쉽게 이렇게 행정위탁의 경우에 반입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쉽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엄격한 검토와 수지분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또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창출할 때 위탁을 해서 반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쉽게 이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순천에서 받아 주라고 하면 시장 간에 협의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조례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 조례가 의회가 인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하나를 특정해서 그럽니다만 저희들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율촌공단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구역은 구역입니다만 광양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반입되는 게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 조례에 청소 구입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런 것도 법 해석을 행정위탁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범위를 꼭 특정하게... 저도 사실 이것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좀 걱정했었는데
박말례위원
의회에서 내주자고 그래도 주관 부서에서는 못 내주겠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적어도 행정위탁을 한다면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긴급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도 가정을 해서 사실 타깃이 되었는데, 그것도 범위를 넓히다 보면, 순천시 그것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 범위를 넓히자면.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섬진강에 갑자기 상부에서 폐기물이 왔다. 그러면 하동군 것인지 우리 광양시 것인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럴 때 긴급하게 우리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수거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박말례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거꾸로 하시고 있어요. 반입에 대한 문제지 반출이 아니잖아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박말례위원
그것이야 우리 지역에 있고,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우리 관내의 폐기물로 보는데, 순천지역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주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행정협의를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담당 팀장님께서 총무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행정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정협의를 하고 있는지.
민석
장민석관리팀장
입니다. 행정협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과 관련되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조례로 보면 광양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재난이 발생해서 섬진강에 하동군하고 경계에 있을 때, 하동군에 있었던 부분들을 누군가가 처리하라고 그랬을 텐데 광양시가 받아라,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때부터 다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다른 시군도 다 갖고 있기에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35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민석
장민석관리팀장
생활폐기물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35조에 보면 행정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민석
장민석관리팀장
재해라고 해서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다 위에서부터 의사결정이 되면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정확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조의 2. 그 하단에 가면 운반량 허위 기재 또는 반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표1 같이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별표1 서식을 보시겠습니까? 별표1 서식을 보시면 1차 위반할 때 3개월, 2차 위반할 때 6개월, 3차 위반할 때 12개월, 4차 3년간. 위반 횟수에 따른 제한횟수의 차수의 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고장을 낼 때 반입장 계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를 제한 일수를 주는데, 그 산정을 최근 1년치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횟수를 제한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최근 1년간을 그냥 없애버리고, 누적계수로 이 업체가 계속 4차까지 하면 3년간 반입 제한을 해 버려야지.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1년간만 제한을 해 버리면 올해 2차를 해서 6개월을 제한 받아요. 내년에 또 2차 하면 6개월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4차를 위반했을 때는 1년밖에 제한을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누적으로 해 버리면 4차를 하면 3년간 제한을 받을 텐데, 엄한데 주려면 1년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강하게 해 버려야지 불법 매립이 안 돼요. 이러면 오히려 두 번만 하고, 내년에도 두 번 하면 들어와 버린다고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런데 무작정 무한대로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박말례위원
강하게 해 버리자고요. 이왕 할 것 못 들어오게. 하려면 계고이기 때문에 산정 이것을 빼버리라고요. 뒤에 참고표를 빼버리라고요. 저 빨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계량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8조에 계량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 증명서를 교부하는데, 별지 제3호 서식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계량을 했을 경우에는 계량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개정안에. 그런데 별표 서식에 보면 계량 증명서는 보관용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관하고, 계량을 해 가는 반출자에게는 증명서를 안줄 것입니까? 이 보관은 누가 한다는 것이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됩니까? 반입을 하기는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엇으로요? 이 조례 내용에 이것으로 통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관용만 있지, 교부용이 없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부용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같은 서식을 쓰고 있는데...
박말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보관용, 교부용으로 잘라 가지고 반은 보관용, 반은 교부용으로 서식을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말례위원
왜 이렇게 조례를 허술하게 만들어요? 처음 해 보는 것도 아니고, 교부를 한다면서 교부용이 없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부용이라고 같이...
박말례위원
한장을 만들어 가지고 반을 잘라서 이것은 교부용, 이것은 보관용, 해야지 딱 맞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서식에 보면 여기도 광양시 생활폐기물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개정이 안 되었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것도 개정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5조의 2항에 여기도 현행과 같음인데, 시장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반입의 일시적 제한이 있습니다. 일시적 제한에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의 일시중지는 쓰레기 매립장을 중지하는 것이지요? 반입을.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매립장 안에...
박말례위원
다른 차가 들어오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잖아요. 매립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우리의 귀책사유에요. 그 다음에 매립장 사정도 우리의 귀책사유에요. 3호, 매입 반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는 우리의 귀책사유인가요, 아닌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 부분을 사실 이 조항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반입 일시적 제한 9조하고, 10조 불법폐기물 반입 금지하고. 이것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9조 1항에 3호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10조로 해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맞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9조에 3호, 4호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불필요한 조항은 아니고요. 이 3호가...
박말례위원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냐 하면, 5조의 2항에... 계량 증명서 보내는 것이 어디에 있지요? 5조의 3항을 보시면 운반량 허위 기재 또는 반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여기가 있어요. 별표2에서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미 이 사람들은 반입을 못하도록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계고증명서에 1개월이냐, 2개월이냐, 3개월이냐 여기서 제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이 9조에 반입의 일시제한,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앞에가 있기 때문에 3호, 4호는 필요가 없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박말례위원
강조가 아니라니까요. 3호, 4호는 귀책사유가... 반입의 일시적 제한은 폐기물처리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중지도 하고, 중지된 사유를 2항에 보면 게시도 하고 공고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호하고 4호는 반입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경우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공고할 거예요?
민석
장민석관리팀장
제10조에 보시면 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로 해야 되는데, 일시적 제한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일시적 제한이 된다고 하면 금지를 해야 되는데. 금지의 목적으로 10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10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금지는 각 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편의상, 의미는 안두고 3호, 4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금지가 아니고 위반한 사실들이잖아요. 위반자들이잖아요.
민석
장민석관리팀장
위반자는 10호...
박말례위원
10호가 아니고요. 5조 의2에 3항을 보시면
민석
장민석관리팀장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시적 제한하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명시를 했습니다. 의미가 없다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강조하는 입장에서 일시적 제한을...
박말례위원
강조한 주체가 다르다니까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여기에 내용이...
박말례위원
강조한 주체가 다르다니까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런데 앞에 주체 내용을 보면, 앞에 5조는 보면 허용이고요. 5조의2는 허용에 관한 사항을...
박말례위원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불법폐기물에 대한 반입 금지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9조에 반입의 일시적 제한의 주체가 누구냐. 제목에 따라서 조례가 항목이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반입의 일시적 제한이 누가 되냐. 우리가 제한을 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제한으로 쓰레기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알려줄 의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3호하고 4호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고, 5조의2 3항에서 이 사람들한테 계고장을 내가지고 2개월, 3개월, 6개월로 반입 제한을 시키면 끝나버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러 여기에다가 넣었냐고요. 필요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이것은 반입 허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제한을 한 것인데. 5일 전에 저희들이 시행자가 현지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은 반입 금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호, 4호는 그 조항에다가 넣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10조에다가 넣어줘야 될 사항인데, 9조에 보면 반입의 일시적 제한 뒤에 불법폐기물 반입금지, 그 조항에다가 넣어줘야 할 사항입니다. 9조 1항 3호, 4호를. 9조에 넣은 것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호, 4호를 10조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쪽으로 가면 9조보다도 좀 낫기는 하지만, 굳이 앞에 있는데 넣을 필요가 있는지.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허용이고, 여기는 불법폐기물의 반입...
박말례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고장에 의하면 12시간 이내에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나쁘기는 하지만, 저녁 6시에 만약에 반입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벽에 치워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8근무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주간에 치울 수 있도록 이것은 이량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석
장민석관리팀장
입니다. 바로 계고서에 반영해 가지고... 8시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근무시간이 4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4시에 들어와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면 감시요원이있거든요? 그쪽 통보가 오면 바로 해서 당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2시간 이내이면 저녁시간까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매립장에 하루에 몇 톤 정도 들어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12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20톤 들어와요? 우리 관내에 폐기물 업체는 몇 개 정도 돼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제가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환경과에서 계속 숫자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영배
서영배위원
팀장님, 알고 계세요? 대략.
민석
장민석관리팀장
수집운반 업체는 36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좀 많네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수집운반업체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환경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120톤이 나오는데, 38개 업체에서 하면 좀 많네요? 이번 조례안에 핵심이 제안 이유를 보면 핵심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이유를 보니까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일부지역 외 폐기물 반입 가능성을 배제하겠다. 폐기물의 반입 가능성을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 개정된 것은 제5조 1항에 보니까 새로운 조항이 생긴 게 행정위탁의 경우에는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정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제안 이유하고, 조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제하는 기준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제5조의 2를 보면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배제를 제한하겠다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방편이지. 이번에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활폐기물업자가 매립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5일 전에 반입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2일 전까지는 시에서는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 하는 것하고...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작성을 해 봤는데, 아까 120톤인데, 67톤 정도는 일반생활폐기물이고요. 사업장 폐기물이 57톤 정도 됩니다. 57톤 이게 사실 우리 인구라든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사업장 일반생활계 폐기물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핵심이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생량을 줄이려고 하면 인근 시에서 들어오는 것을...
영배
서영배위원
막겠다는 것 아닌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막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반입신청서를 작성하면 좀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많이 효과가 크다면, 기존에는 우리 조례를 위반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였네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양으로, 통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정을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반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면 기존에 지금까지는, 반입신청서를 작성을 안 한 지금까지는 위반한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위반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단속을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사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법 위반이라는 게 수많은 위반을 한 사람들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서 계속 한곳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이뤄진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추정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시라든지 인근 시에서 폐기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삐져나와 가지고 우리한테 오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만 하지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정컨대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알겠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안이유하고 조례상하고 좀 매치가 안 되어서 첫 번째 그랬던 것하고. 반입신청서를 받으면 그게 효과가 많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위반했을 텐데. 위반해 가지고 왔을 텐데, 우리 직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만약에 그게 보편화까지는 안 되고요. 위반했는데 단속 등이 없었다면 이것 신청서를 한다고 한들 지금은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 부분들이 될 것 아니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 5일 전에 가서 폐기물 성상이라든지 나온 것들이 예측이 되는데. 일일이 들어오는 CCTV나 차량도 있고, 많이 올라가서 다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확인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효과가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업체들이 다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제7조 1항에 보면 관외 폐기물이 들어오면 계량대가 있잖아요. 계량대에서 무게를 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차량 무게를 뺄 것 아니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차량무게를 빼야 순수한 폐기물 무게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저울이잖아요. 계량대 저울이라고 보면 오차 범위는 어디까지로 두는 거예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계량법에 제가 지금 알기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오차를 수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법에는 얼마 정도로 되어 있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5%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저울 같은 경우가 보편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맞는 것은 아니니까. 일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니까. 혹시 그것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런 경우는 기억에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한두 번 들은 것 같은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타 지역 폐기물이라고 그랬는데. 타 지역이라는 것은 순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쪽을 자꾸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을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단답으로 해 주세요. 순천입니까? 다른 지역도 포함됩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다른 지역도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꼭 순천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앞에까지는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우리한테 반입 사례는 없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순천을 예를 들면 우리는 순천 폐기물을 받아주려고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 순천은 우리 것을 받아주려고 조례를 바꿔놨습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이미 조례는 거기는 다 되었고요. 아까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순천을 자꾸 들먹여서 그러는데. 순천시... 현재 입장으로는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어떤 얘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만들어야지요. 왜냐하면 얘기치 못한 상황이 오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반입을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애를 먹는 게 폐기물처리인데, 이것을 왜 미리 바꾸려고 그래요? 지시받고 하는 것입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얘기하는 것 보니까 누구 지시를 받고 하는 것 같은데.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것을 타 지역에 돌발사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도 안 늦다. 미리 지금 조례를, 5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공포할 일은 아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우리는 37년간 매립하지만, 순천은 몇 년간 매립을 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지금 매립장이 60%정도 찼다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순천하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우리가 득을 볼 수 있어요. 순천은 우리보다 인구가 배나 많으니까, 우리가 덕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그때 가서 방안을 찾더라도 미리 민감한 부분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공사장 폐기물 처리는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공사장 5톤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 폐기물이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이 아니면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5톤 넘어가고, 특정 폐기물이면 어디에다가 갖다 매립하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를 들어서 일성..
재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하지 말고 우리 광양의 현실을 이야기하세요. 일성이 특정 폐기물 매립하는 곳이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내용이 일성폐기물 같은 데는 폐콘크리트라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는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데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런 경우는 건설폐기물을 거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수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을 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는 싹 없애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5조 2항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러이러한 폐기물은 광양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다, 이런 정의 없이. 사업장 및 공사장 폐기물의 수집, 운반하는 자가. 전부 운반하는 자에 매달려 있어요. 이 조례의 성격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가져오면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철학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요. 매립 실권은 운반 업자에 따라서 5일 전까지, 이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논할 필요는 없고, 왜 이것을 받아줘야 되느냐, 안 받아줘야 되느냐. 그 원칙을 다시 세워놓고 해야지요. 이 조례는 운반업자 위주로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심이 생기냐 하면 운반업자들이 36명이나 있다 하니까 이것은 받아줘라. 여수까지 가려니까 돈이 안 남는다. 그런 유혹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지. 수집 운반하는 업자를 위한 조례에요. 취지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3자가 읽어보니까 이것이 운반업자를 위한 조례에 불과한 거예요. 광양시 생활폐기물은 어디에 매립을 한다, 건설폐기물은 어디에 매립을 한다. 사업장 폐기물은 5톤 이상은 분명히 될 것 아니에요? 어디를 간다, 어디를 간다 딱 해 주면. 그게 정말 조례이지. 운반 업자가 가져오면 5일 전에 신청하면 되고, 물량이 줄어들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에요. 그 다음에 하동광장 얘기를 잠깐 하는데, 물이 빠졌을 때는 하동에 있는 섬진강 폐기물이 물 따라서 내려와서 대표적으로 태인동이나 금호동, 광영동에 폐기물이 엄청 쌓여요. 실제 환경과에서 치우고 있어요. 그것이 광양에 떨어진 폐기물이니까 광양시에서 수거를 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들물일 때 올라가서 하동이나 만지로 올라오는 것은 하동군에서 집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좀 애매한 얘기,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요. 기준부터 확실히 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타 지역 폐기물은 아직 걱정할 때도 아닌데 벌써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조례의 내용도,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운반업자가 싣고 오면 받아주고, 5톤 미만 받아주고, 5일 전에 신청하면 받아주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례 내용이 그런데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 양 나눠진 이유가 사업장 폐기물인데. 사실 공사장 폐기물도 여기 안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들을 포대라고 합니까? 나눠 가지고 5톤 미만으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발생된 양들을 보면 전체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현실적인 경험에서 나온 인근 시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보고, 통계를 보고 넣은 것이지. 우리 환경과에서 이 내용을 저희들하고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상당히 많은 양에 허가업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난립된 허가업자들을 많이 줄이면 이런 문제점도 제거되고, 5일 전에 이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허가업자가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광양시 사업장 폐기물 또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5톤 미만은 받아준다, 5톤 이상은 안 받아준다.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것은 들어올 수 없다. 여수가 버리든지 전문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하라고 한다든지 뭔가 기준이 확실할 수도 있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조례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법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현재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사업장이라든지 공사장에서 나온 특정 폐기물들은 법에 위반된, 예를 들어서 폐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성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까 사업장 폐기물 지원에서 인근 다량 폐기물을 이렇게 나눠서 해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타 지역에서 한다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금방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지만, 사업장 폐기물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발암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5톤 미만은 발암물질도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아닙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랑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인 용어는 뭐하면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런 것하고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줄이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변수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아예 갖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폐아스콘을 갖고 와서 저희들 매립장에다가, 사실 그런 것을 가지고... 혹시 혼입이 되어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에요? 결국 인근 지역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게 같이 묶어져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포인트는 타 지역 폐기물 반입,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조례 5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은.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5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은 핵심이 5일 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왜 하냐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양이라든지 성상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언제 불특정 다수인들을 받아 가지고 언제 가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5일 전에 신청하고, 조건을 많이 걸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적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결론은 타 지역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동의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조 2항에 사업장 및 공사장 수집 운반자가 수집운반 폐기물을 매립장에 처분하고자 반입신청을 내잖아요? 그럴 때 그 폐기물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폐기물도 가능한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타 지역은 안 되지요.
박말례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폐기물만 되는 것이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폐기물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36개 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운반업자도 안 되고.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것은 전혀 안 됩니다. 더 부연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뒤에 트레일러, 쉽게 말하면 장난쳐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에 어떤 규격을 해 가지고 공사장이 어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광양시 어디 무슨 무슨 환경. 명칭도 쓰고. 전화 연락처도 쓰게끔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떡하니 앉아있으면 광양시 폐기물업자가 저기에 갖다가 통을 놔뒀구나 하고 바로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제5조 2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당초부터 5톤 미만은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런 부분이 사업장이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5톤 이하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아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것이고, 그런데 애매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공사를 하기 전에 가서 산출을 합니까? 얼마 나오겠다고?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아닙니다.
조현옥위원장
발생된 것만 확인을 하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생된 것.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 20톤 돼요. 20톤이 되는데, 외부에서 단가를 보면 물론 20톤이나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폐기물 처리장, 여수가 되었든, 광주가 되었든, 목포가 되었든 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단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건설폐기물이나 그런 것을 다 처리를 해 보고 그랬는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해 가지고 입찰된 업체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만.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20톤 정도가 나왔는데, 15톤은 안 보이는데다가 적재해 놨다가, 만약에 5톤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섹터를 정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5톤만 내요. 그런 경우에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범위 정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요, 1년에 발생된 일시적인 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섹터... 공사장 전체에 발생된 총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5톤이라는 개념을 정했습니다. 1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1년간에 발생된 총량이 5톤을 말하는 것이지, 1달 뒤에 5톤 발생하고, 그 뒤에 또 5톤 발생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조현옥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도 금방 순천은 어떤 매립장에서 90% 정도가 매립되었다고 그랬지요?
그 조례를 한번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파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언뜻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90%까지 매립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데 처리장이 신설이 안 되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도 되고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인 어떤 사항이 있겠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명시를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폐기물, 만약에 5톤 이하라는 그런 것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안 해 놨던 것 같은데요. 그런 종류하고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면 안 될 까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사실 저도 폐기물관리법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봤는데, 별표 조항에 보면 20페이지, 30페이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다 나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 모법에 있는데, 그런 것을 나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경찰 10명, 100명이 와도 못 찾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제일 효과적인 것이 이것이다. 도둑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경찰 100명, 500명 증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조현옥위원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37개소라고 그랬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도 타 장소로 이동이 가능합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타 장소라 하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조현옥위원장
수집 운반을 만약에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덤프나 다른 것으로...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런데 제가 법은 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폐기물을 운반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수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소량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자가용으로 가져와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폐기물 부분만 차량으로 해서 운반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것도 위반해 가지고 운반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제가 무엇을 알고 싶냐 하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이 우리 광양시 관내만 운반이 되어야 하는지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광양시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 사람이 광양에 할 수 없고, 광양 사람이 순천에 가서 할 수도 없고.
조현옥위원장
일반 광양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만약에 어떤 공사 현장에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장까지. 매립장이 아니고 소각장까지...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현옥위원장
그것은 가능하지요? 하여튼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나, 박말례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게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또 요새 환경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고생하시는 줄을 압니다. 고생하시는데. 자꾸 요구사항은 많고, 정리할 것은 많고. 인원은 없는데, 현장에 자주 가가지고 아까도 검침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부분도 좀 요구한대로. 서로 수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 후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5 정회
17: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제5조에서 “광양시에 등록한”을 삭제하고 제6조 제2항에서 “지역여건 등”을 “지급종류와 지급방법, 규모, 지역여건 등”으로 하며, 제6조 제3항에서 “100% 범위에서”를 “100% 이내의 범위에서”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제5조의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5조의2 제3항 별표1의 단서를 “위반 횟수는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로 하고, 제8조 제1항 별지3호서식에 “광양시생활폐기물과”를 삭제하고, “광양시생활폐기물과장”을 “광양시장”으로 하며, “계량증명서 교부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제9조제1항에서 3호와 4호를 삭제하고, 제10조에서 제5호서식의 “광양시생활폐기물과장”을 “광양시장”으로, 제15조제2항의 “과장”을 “시장”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