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박문화 의원 발언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심사와 보고의 건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남원시 정기 인사로 승진 및 보직이동이 있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인사) 지도기획담당 김옥현입니다. (인사) 농업기계담당 최진호입니다. (인사) 생활기술담당 유수경입니다. (인사) 작물환경담당 배남연입니다. 오늘 연가 중이어서 참석은 못했습니다. 원예작물담당 김종필입니다. (인사) 특화작목담당 김연주입니다. (인사)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입니다. (인사) 앞으로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운영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로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센터 선정, 남원 춘향애부각 6차산업화 특화로 인한 매출 증대, 농기계임대사업 중앙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초 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항공방제 최다면적 추진, 최고품질 명품가치 생산단지 확대 조성, 남원 미꾸리 인공부화 시료 공급량 증대 및 남원 미꾸리 대량 양식기술 성공가능성 확인으로 남원산 미꾸리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3월부터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FTA 대응 벼품질 고급화 및 생력재배기술 시범,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농가적용 시범사업,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미래농업 및 첨단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김종관위원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김종관위원장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나상우 소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최정인 농촌진흥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문수옥 현장지원과장님도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각 계장님들 연초에 바쁘실텐데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애부각 작년도 매출이 100억 정도 됐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영태위원
어떻게 매출 증대를 할 계획이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춘향애부각을 2017년도, 2018년도 2년간 6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사실 작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올해는 없고요. 이제는 기존에 부각협동조합이나 제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자율적으로 HACCP 인증을 받고 경쟁력을 갖추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HACCP 인증을 남원 관내에서 2군데 받으셨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매스컴에서도 저번에 뉴스지상에 나왔는데,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HACCP 인증을 2021년 11월 31일까지 부각애 같은 경우는 취득하면 됩니다. 아직은 1년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업체들 역시 당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해서 전 업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HACCP 인증을 받지 못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측면에서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 2018년도에 1억 5,000만원에서 2019년도에 1억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 아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재료비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소모품과 같은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질의하신 이후로 전년도에도 이미 3,000원에서 4,000원, 1만원 이하 소모품들은 저희가 전액 부담해서 농가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영태위원
크든, 작든 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신규 구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는 농기계 구입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로 6억이 일단 확보되어 있고요. 전년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 그리고 도비로도 거의 9,000만원 가까이 해서 10억 가까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입기준은 전년도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가장 많이 구입을 원하는 기종 중심으로, 신기종보다는 경합 기종 위주로 개수를 늘려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들이
여성들이김영태위원
할 수 있는 기종도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구입하실 거면 조기에 구입하셔서 농가들에게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내수면 미꾸리양식, 주생면을 작년도에 선정하여 예산 확보해서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맺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영태위원
공사 기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어제도 농어촌공사와 미팅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정별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2020년까지 무리없이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이
차질이김영태위원
없도록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미생물을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공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비료업이랄지 그런 것도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분석도 해야 하기 때문에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올 연초 농가에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시험생산하고 3월부터 농가에 하기로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태위원
차질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 최정인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결산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것도 축하드리고 또 중앙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해서 3억원 확보하신 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97페이지 청국장기술 시범을 보면 센터 내에 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럼 농가에 가서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신청하셔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 분이 생산라인을 구축해서 청국장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농가에서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럼 시설을 하게끔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농가당 얼마나 지원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건 1개소 6,000만원 사업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미달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럼 몇 농가를 지원해줄 계획이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일단 1개소지만 선정기준 자체가 농촌마을이나 2농가 이상 참여하는 농업경영체가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농촌여성 안전향상에서 보조구 지원으로 1단체에 1,600만원, 1단체라는 건 예를 들면 생활개선회같은 곳에 면 단위로 1,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면 단위가 아니고 시 단위 연합회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시 단위 연합회 전체적으로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 안에 가입되어 있는 생활개선회원 전체가 수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시범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의 생활개선회원들에게 모두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 사업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1,600만원으로 남원시 전체를 한다? 자그마한 선물세트 하나씩 나눠주는 정도로 선심성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좀 더 효과가 있는 수확용 앞치마, 농작업 모자, 보호안경, 농약방제복 이런 것들을 구입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서 육묘상처리제를 기존 약 효과가 60일에서 90일로 바꿔 나간다고 했어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실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약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수요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어떤 약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원 보조, 6000원 자부담으로 해서 1만 2,000원 사업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저렴한 걸 신청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 약 효과는 약에 따라서 신청하는 농가별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은 6,000원 지원해 주고 6,000원 자부담 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약의 각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보통 약이 8,000원에서 1만 6,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나는 8,000원 짜리를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농가가 4,000원을 부담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1만 2,000원이 넘는 약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6,00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은 약효가 60일 간다고 했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조금씩 다른데 거의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약효가 90일 가는 걸로 하고 항공방제를 앞으로는 더 줄여나가겠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아니요. 올해는 안 하고, 실증연구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항공방제를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항공방제로 가고, 올해 시험을 거쳐서 명년부터는 그 약재를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 계획은 잘 되고 있어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올해 추진할 계획인데요. 좀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시범단지는 결정을 했어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시범단지로 어디 결정한 것이 아니라요. 면 단위로 저희가 2㏊씩 추진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아, 면 단위로 추진을 해 보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 항공방제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육묘상 처리제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육묘상 처리제가 잘 되면 항공방제보다 더 농가도 편하고, 민원도 안 생기고 할 것 같습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나상우 소장님과 최정인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수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19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91쪽을 보면 새청뜰식품 인증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새청뜰식품 인증을 획득했잖아요? 오가네식품 하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오가네와 새청뜰이 인증을 했는데, 저희가 인증비용 자체를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니요
아니요노영숙위원
. 지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증 획득을 하는데 얼마나 드냐는 얘기입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인증 획득 수수료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 장비를, (직원과 상의중) HACCP은 인증하려면 원료가 전·출입 되는 과정부터 가공하여 외포장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 부각을 생산하는 공장의 형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수가 들어가는가 사업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새청뜰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2,0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전문가라는 것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전년도 12월에 모집공고를 냈는데, 민간전문가라는 제도가 우리 남원만 있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부터 지방 농업기술센터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나 저희같은 진흥기관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거나 농업 관련 자격증을 따고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에 한하여 주소는 남원시가 아닌 전라북도까지 확대를 했고요. 나이는 만 65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여기
여기노영숙위원
지도직 16명이 상담소장으로 정식 배치된 지는 한 2년 됐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전년도 1월 10일부터 했으니까 1년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2년 만에 절반을 민간전문가로 배치할 시 야기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영숙위원
2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 18년 임대농기계로 사고난 건수가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8년도에 임대농기계로 나간 것 중에서는 사고는 아니고요.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처리를 했는데, 사매에서 농가가 굴삭기를 사용하시다가 안전부주의로 해서 보험처리를 한 것은 1번 있습니다.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사고처리 과정에서 농민이 보호받는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분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지침이 조금 완화되어서 안전공제는 권유를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위험을 줄이고자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농기계 가지고 있는 보험을 상당히 많이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력이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속작업기까지 지금 현재는 지침이 완화돼서 많이 가입을 했고 한 2,200만원 정도 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센터에서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바뀌었으니까 경영 혁신 차원에서 연초부터 적극 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영숙위원
3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해충방제비 지원에서 금후계획란을 보면, 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시 예산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실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항공방제 같은 경우 2차를 지원을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계획에서 차질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2018년도에는 방제면적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제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올해는 다 반영했습니다.
노영숙위원
305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개요에서 ICT융복합 에너지절감사업, 돌발병해충방제사업, 우량종묘생산사업 부분은 거액의 예산이 지원되는 생산기술 사업들입니다. 16억 2,100만원이 투입되는데, 경쟁 여하에 관계없이 대상자 선정에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선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된 미생물 200톤은 앞으로 무상공급으로,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미생물배양센터를 신축하면서 보고드렸는데, 인근은 전부 다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정성이랄지 효과면에서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값 정도만 받고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2리터에 500원, 5리터에 1,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미생물을 잘 다뤄주십사하는 당부 차원에서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보고서에 보면 축산원예 벼 재배농가에 공급한다고 했어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에
공급에노영숙위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계장님,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농가들이 농기계를 원하면 배달도 해줍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왕복 2만원이고요. 그런데 모든 기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1톤 더블캡에 실리지 않는 기종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다음에 세차장 부분도 확보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세차장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하시고요. 우리가 SS살포기 구입했는데 농장이 적어서 사용 못하는 게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는데, 그때도 한번 얘기하셨지만 추후 계획이나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평야부에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해 보고요. 안 되면 감가상각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매각 처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각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 11월 24일에 제1회 부각 페스티벌을 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부각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페스티벌을 하신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6억 3,000만원 사업비 지원한 것 중 일부로 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1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1회이기 때문에 올해도 협의해서 부각에 숨은 솜씨를 가진 명인을 발굴하는 콘텐츠들을 한다든지 해서 내용을 보강해서 한 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회를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이 부분에 500명이 참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홍보도 안 하셨고요. 광한루 예촌 마당에서 하신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각 페스티벌을 하면 좀 더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부각을 하셨던 분들에게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원의 산업화를 일으키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창업차원에서 부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만들어가실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우리
우리박문화위원
지역에 있는 젊은 세대들 중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새로 하시는 분들도 진입 할 수 있는 부각 산업화 부분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민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체험관광 상품화 5개 사업을 진행하셨죠? 농작업 안전 향상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상품화가 2019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전년도부터 계속 있는 사업도 있는데, 올해 새롭게 나온 사업이 지역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시범과 진로탐색 농촌체험학습 운영지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개 중에 2개는 신규사업이고 3개는 기존에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 평가에 의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건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상품화 시범을 하고 체험학습 운영지원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업에 있어서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눈살만 찌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네트워크 구축, 음식명소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탐색 농촌체험학습 운영지원도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이렇게 해서 워크북 교재 홍보, 학교차량 지원 등 했는데, 학교차량 지원은 진로탐색 농촌체험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차량지원이라고 봐야겠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이 선정되면,
들이
아이들이박문화위원
자유학기제를 신청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차량지원을 학교까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지금 프로그램 운영지원에만 예산이 있지, 특별하게 프로그램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민간자본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상보조사업도 좀 편성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컨설팅을 조금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대상자가 선정되면 3월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지역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시범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가 확정되면 상반기 안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도 정말 실질적인 실천시범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임대사업에서 보면 농기계임대 전담인력이 11명이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기간제 12명을 제외하고 11명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총 23명이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현재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23명입니다.
박문화위원
23명이 이백, 금지, 인월, 사매 4개소를 나눠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박문화위원
12명의 기간제 중에 2018년도 8월 1일자로 4명을 뽑았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그 전에는 8명이 근무한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 전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는 분소당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두 분씩 근무했고, 그 이후에는 한 분씩을 추가로 더 채용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4명을 해서 1명씩 더 배치하신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4명 말고 8명에 대한 고용부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다시 고용부담을,
박문화위원
8명은 기존에 계속 근무를 하신 거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제
기간제박문화위원
8명은 11개월이 끝나면 그만 두고 다시 채용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 그분들 중에서 일부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은 연초에 모집공고를 통해 재취업한 사례가 있고요. 그분들은 계속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잔여기간 동안 채용을 이미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년 6개월을 계속 하면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채용계획이 있으면 대상이 되긴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고, 4명은 제가 볼 때 8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11명 있죠? 임기제 5명, 지도 한 분은 뭐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도직 지도사입니다.
박문화위원
지도사니까 여기는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임기제 5명은 고용불안을 느끼시겠네요? 2년마다 재 위촉을 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2년마다 심사해서 재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이분들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농기계임대사업에서 굉장히 활력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실제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임기제의 경우에는 9급 수준과 8급 수준으로 나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한 분은 8급 수준이고, 나머지 네 분은 9급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8급으로 승급해서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9급 수준으로 할 경우는 굉장히 공무직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8급하고 9급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박문화위원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공무직 전환을 원할 수도 있어요. 임기제 분들이 굉장히 공무직 전환을 원할 것 같은데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사실 고용불안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9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8급으로 전환하는 걸 인사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과 함께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일단 임기제 5명에 대한 부분은, 이 분들이 근무를 어느 정도 하셨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분들은 처음 저희 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때부터 근무해서 짧게는 5년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게는
짧게는박문화위원
5년, 10년까지도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직으로 전환이 되신 것 같아요. 업무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살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도 업무의 전반적인 검토사항이 나와 있겠지만 또한 전국적인 사례를 봐서도 각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저는 우리 남원시만 특별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국 사례를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에 있어서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이 확실히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소장님과 저희 직원들이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지도계에 계실 때도 이 담당이었고, 애로사항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나
더구나박문화위원
과장으로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최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고용 불안이 되지 않도록, 공무직으로 전환하든 8급으로 승진을 하든지 여러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상우 소장님도 관련 과장님으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으로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 농촌진흥청 평가에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센터 선정되셨는데 평가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든다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에 8개가 있고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가 최우수상입니다.
우수
최우수전평기위원
센터가 최고 높은 상이라는 이야기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현장 소통활성화 농민상담소 운영이라고 해서 선배 민간전문가 8명 채용예정인데 6명 채용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에는
예전에는전평기위원
상담소 위주의 지도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쭉 직할 체제로 하다가 1년은 또 상담소 위주로 갔다가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됐어요. 지금 어떤 부분때문에 다시 원상복구가 됐나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담소에 6명을 채용했는데 저희들 본소에 인력이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선배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역량도 저희들이 전수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적어도 한 3~4년 정도는 이 체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저희들이 배워서 현장 대응능력을 많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명분은 신규직원 중 아직 현장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을 위해서 선배 직원들에게 기술적인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이런 명분으로 직할 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소를 배치했다는 이야기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전평기위원
선배지도사 되시는 분들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까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장지도 할 때 인근 상담소 젊은 직원들이 같이 현장 출장을 해서 지도능력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했던 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현장에서 상담한 결과를 매일 작성해서 전 직원이 알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예를 들어 산동상담소에 소장님이 계시고, 이백에는 민간전문가 선배지도사님이 계시고, 현장을 갈 때는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평기위원
한국농수산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성적이 나오고 경영에 인정을 받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들어갈 때부터 농업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시스템 자체도 1년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해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전평기위원
그 부분이거든요. 들어가서 부모로부터 승계를 받을 수 있는 또 농촌에 정착하겠다는 강한 의지, 거기다가 이론교육을 받고 그 다음 현장에 나가서 직접 1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되시는 분들이 항상 강조하지만 농업계 대학을 졸업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현장에서 충분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 괜찮은데, 지난번에 언뜻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6주인가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4주를 받으면 아마 이론적인 것만 하고 현장은 별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당장 배치해서 업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오신 직원들은 그런 현장의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이 막상 현장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원인파악을 못해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보여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별로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할 수 있게끔 작목별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채소, 토양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어떠한 일정 문제가 발생될 때 같이 출장가서 거기서 선배님들, 우리 전문지도사가 지도하는 방법을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전평기위원
문제를 체험하지 않으면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감안해 주시고요.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이용횟수를 보면 17년 대비해서 108%로 증가가 됐어요.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기계임대사업은 특성상 파종할 때 같이 파종하고 수확할 때 같이 수확을 해요. 예를 든다면 옥수수 사일리지를 파종하고 수확할 때, 파종의 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수확하는 시기는 황숙기 때 수확을 하지 않으면 더 익어버리고 영양가치가 떨어집니다. 영양소 함량이 감소돼요. 그러면 그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때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은 많이 하지만 실제 가치있는 이용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경합기종을 올해도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스마트팜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확대·보급하고 있어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남원시의 공급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저희가 한 30개소 정도 넘었습니다.
실제
실제전평기위원
이분들의 활용도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 센터에 테스트베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발령받으신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과 똑같이 스마트팜 농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작목이나 축종에 가서 배우셔야 돼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전평기위원
순간 온도, 습도, 환기를 잘못 맞추면 1년 농사를 망칩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최소한 그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관련된 곳에 가서 그쪽에 숙식을 제공받는다든지 아니면 모텔을 정해놓고 잔다든지 해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대충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와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뜻은
뜻은전평기위원
좋은데 실제 적용할 때 적용이 잘못되면 안 한 것만도 못하거든요. 시행착오를 자꾸 겪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그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이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 부분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많이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에
과거에전평기위원
양돈에서 써코바이러스라는 질병 때문에 그 원인을 몰라서 자돈들이 50%~70% 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환기가 문제다라고 해서 환기를 개선했는데도 이 질병이 발생돼서 결국 나중에는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접종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가 최소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창이 되면서 스마트팜 자동 컨트롤러를 활용할 줄 모르고 시설할 줄 몰라서 환기 잘못으로 인한 폐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본인들이 이 환기방식을 터득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걸 못한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아서 그만 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이
고민이전평기위원
아니라 이 부분은 꼭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추어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존율이 81%, 적정 입식 밀도가 1,500미 정도가 적정하다고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양식기간이 1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단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양식기간은 거의 실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10개월에 양성어가 중량이 얼마 정도 나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한 10g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cm 정도 나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10cm에서 12cm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0cm, 12cm?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전평기위원
이식산 출하되는 것들은 대략 중량이 몇 g에 길이가 몇 cm 정도 됩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중국산은 잘은 모르겠는데, 그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원과 상의 중) 중국산은 15g에서 20cm 이하라고 합니다.
물론
물론전평기위원
이식산에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토종 미꾸리는 중량이나 길이가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아시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A++ 등급을 받았는데 지육 중량이 400kg 나오는 것하고 500kg 나오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A++ 지육중량이 500kg면 2만 몇천원이 돼요. 그럼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400kg 밖에 안 나오면 8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소득차이가 200만원이 나죠.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 양성어 출하중량이 높아야 되고 길이가 길어져야 된단 이야기예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로서는 좀 빠르지만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밀도가 ㎡당 1,500미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것과, 사료도 일섭취량을 맞춰주는 것도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중량 대비해서 1%다, 2%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으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중량이 하루에 1%, 2%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축산쪽으로 이야기하면 말라도 안되고, 과비가 돼도 안되고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것도
이것도전평기위원
봐야 하고, 질소화합물이 독성을 발휘하는데, 물론 현재 분해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고, 질병이 주기별로 한 50~60일 짜리 치어를 분양받으면 거의 1년이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전평기위원
주기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기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걸 다 연구사업을 해서 내부적으로 기술센터 내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해줘야 그 동안에 추어사업에서 피해를 봤던 농가들, 한 50~60농가가 되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이 농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전사업을 성공해야 아, 그 동안에 노력했던 것이 이제 성과가 나타났구나! 해서 할 수가 있고 남원에 거의 130억 투자한 추어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신경쓰셔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치어를 분양하고 남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방류
방류전평기위원
한다든가, 농가들에게 분양한다든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밖에 동에 친화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풀어놨어요. 거기서 그냥 자연적으로 살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알 밴 것을 가져다가 세란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넣어서 상태도 파악해 보고 그랬습니다.
차피
어차피전평기위원
환경과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방류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잠자리 유충과 같은 천적들에게 잡혀먹고 그럴 수 있는데, 다 잡혀먹는다고 하더라도 몇십 %는 남을 것 아니에요. 20%~30%는 남을 것 아니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차피
어차피전평기위원
남원이 추어의 고장이니까 그런 쪽에 환경과나 지역과 협의해서 소하천 쪽에 방류를 하세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 방법도 있고요. 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농가하고 연결해서 농가소득 쪽에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지적표시 출원을 했어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현재 남원에 각 식당별로, 업체별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될 수 있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통합이요?
전평기위원
예.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증명포장이라고 해서 표시는 나갑니다. 표시는 나가는데, 지리적 표시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 증명포장은 가공품에 붙는 것이고요. 가공품에 이걸 해줄 계획입니다.
중에
나중에전평기위원
담당 계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70억 받은 것 있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분명히 수조를 여러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위험스러운 게 차단방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술센터 내에 연구동도 사람들이 아무 제지없이 막 드나들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차단방역 관련해서 풍년농장에 가서 그쪽에 소독시설 차단방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 70억 투자해 놓고 한번 잘못되면 전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균을 5종을 공급받아서 배양하고 있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지금은 시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진흥청에서 받아서 현재 컨설팅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진흥청이랄지 다른 센터에 가서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다루는데 필요해서 업체에서 교육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험 성적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5종의 균을 받아와서 작목별, 축종별로 배합하는 균 투입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투입량이 있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성분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전평기위원
한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줘서 제품을 받은 농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 농가들에 대한 실증사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거고요.
아니
아니전평기위원
,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3월부터 200톤 계획 공급을 잡고 계신 거예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전평기위원
이 제품을 진흥청에서 지원해서 균을 공급받아서, 예를 든다면 남원, 장수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사용한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용한
사용한전평기위원
농가들에 대해 이 제품에 대해서 실증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실은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 다 효과가,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저희도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험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시험생산을 미리 확인을 해야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지금 해서 작물에 적용해 보고 성적도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부터, 행정사무감사때도 쭉 말씀드렸죠? 이 사업을 하는 가장 첫째 이유가 악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작물한테 공급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취를
악취를전평기위원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악취를 제거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라는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저희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서 미생물배양센터를 해서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 생산한 것을 사용한 농가들이 그게 효과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봤는가, 점검해서 미생물배양센터에서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전평기위원
받는 게 아니고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담당
담당전평기위원
계장님이나 직원, 과장님이 계시면 그 현장에 가서, 예를 들면 전평기 가 운영하는 양돈장이 있어요. 남원 기술센터에서 공급한 제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썼는데 효과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시란 이야기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이 사업도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고 남원 축산과 관련된 악취 문제가 심각한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하나하나 정밀히 꼼꼼하게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나상우 소장님, 최정인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축하를 드렸습니다. 아마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기술센터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같이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나상우 소장님이 앞으로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내년 연말이요? 그럼 만 2년이네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무지하게 늘어났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직원들은 부족한 현상이 있고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나상우 소장님께서 후배들을 위해 2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직원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발전방안을 만들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말 그대로 취지에 맞게끔 시범사업, 종자사업이나 아니면 꼭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후배들이 누가 또 과장, 소장을 하든 간에 업무의 효율성이 더 나은 기술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년 동안 계시면서 후배들에게 이게 선심성이 아니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농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직원들하고 전체적인 토론회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사실 저는 기술센터사업을 놓고 언제 한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그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장님이 믿을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좀 전에 위원님들 질의·답변에서 임기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기간이 2년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임기제 기간이 2년이 맞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년마다 재심사하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뒤에,
김종관위원장
원래 임기제 계약은 5년입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5년을 보장 받고 2년 뒤에 다시 재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1년씩 재심사를 하죠. 임기제로 계약했는데 그분이 임대사업소에서 일하시면서 말썽이나 일으키고 그런다면 5년간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라는 것은 2년을 먼저 하고 나면 1년마다 한번씩 재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 대신에 임기제들은 기간제, 공무직보다 봉급이 많죠. 기술자격증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보다는 봉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종관위원장
예.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임기제가 9급과 8급 수준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8급 같은 경우 4,300만원 이상으로 공무직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9급 임기제의 경우에는 기능을 가진 기간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기능직과요? 그럼 기능직이라는 것은 공무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중에서도 농기계수리 기능을 가진, 단가가 높은 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저는 이 모든 것을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맡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간제를 채용할 때 제대로 심사하면서 채용합니다. 채용해 놓고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농민이 농기계를 갖고 들어올 때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책상에 앉아서 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걸 알고 기간제를 채용한다면 그 사람 중에 누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뭔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기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채용했을 때의 문제점,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저도 당연히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남원시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신중하게 기간제로 1~2년 정도 써보고, 그러고 나서 꼭 필요하다. 이 사람은 기술센터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을 면담해서 이 사람은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하겠습니다하고 여러분이 건의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년, 2년, 3년 기간제로 근무했다고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건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나상우 소장님께서 2년 동안 하시면서 한번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미생물배양센터에서 아까 재료비만 받고 2리터는 500원, 5리터는 1,000원으로 이렇게 보급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인근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인근은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들도 많은데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놓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미생물이라는 걸 무상으로 공급해 주게 되면 소홀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상징적으로라도 돈을 받고 공급하는 것이 서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원, 1,000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농민이 묻든 간에, 어느 축산인이 묻든 간에 2리터에 500원, 5리터에 1,000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항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포장비를 받기 위해서 이 돈을 받습니다 그게 기술센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래서 포장지 값만이라도 받아야,
김종관위원장
그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포장지 필요없이, 예를 들어 제가 미생물이 필요해서 소주병이나 말통을 가져와서 이거 하나 주십시오하면 공짜로 줘야 하잖아요. 포장을 안 하니까요. 포장지만 받습니다라는 말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어떤 용기를 가져오든 간에 포장을 안하니까 공짜로 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이걸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생산품인 만큼 기본적인 것만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 이것은 업무에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듯이 2019년도, 아마 대대적인 인사였습니다. 우리 나상우 소장님, 최정인 과장님, 문수옥 과장님 뭔가 획기적인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우리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더 농민 곁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농민들에게 칭송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김영태위원
소장님께서 승진하셨으니까 꼭 해결 좀 해주시라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태위원
2019년도 본예산을 세우시면서 왕대추 작목반이 금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영태위원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로 자기 과가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때
그때김영태위원
당시에 이것을 양 과에서 서로 신경을 썼더라면 2019년도에 왕대추 작목반이 올해 예산을 받으셔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해주실 수 있었을텐데 사실 이걸 못했어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산림과, 이 대추나무가 갈매나무과에 속한다고 그래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가
저희가김영태위원
3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상우 소장님께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작목반에서 멀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산림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두 분이 협의하셔서, 안 되면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려서 두 분이 오셔서 어느 과에 할 것인가를 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안됐어요. 왕대추 작목반에 이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림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3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원래 5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올해 정부차원에서 3월에 추경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추경 때 세울 수 있도록 두 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소장님께서 신경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언급하였고,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안 제9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안 15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청년협의체 및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2018년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는 1만 6,177명으로 전체인구에서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2만 1,444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6.0%로 초고령사회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 활동의 핵심 축인 청년층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전반에 걸쳐 청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대부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이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촉진, 학습권 보장,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시행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123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남원시에 청년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럼 이 청년협의체 구성을 이 조례에 적용을 시키나요? 아니면 별도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할 겁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이미 저희가 전라북도 지침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연계해서 함께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대로 갈 수 있게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협의체의 구성명단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갖고 계시냐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 협의체로 해서 남원시 청년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내면에 3명이나 있습니다. 도통동은 동이 크기 때문에 2명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인월이나 아영 쪽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협의체를 보완해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어차피 남원시 전체를 아우르는 청년협의체입니다. 그러려면 지역의 대표성도 좀 고려하셔야 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만드는 협의체는 청년들을 아우를 수 없습니다. 이 협의체 다시 구성하시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협의체 다시 구성해 주시는 걸로 알고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을 대표성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고, 다각적이고 세밀한 작품심사와 공정한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인원을 확대하여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대회장 위촉 범위를 시장에서 시장 또는 시장이 인정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 운영위원회 특별성별의 제한요건 문구를 완화하였고, 안 제6조의 심사위원의 인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별지의 출품원서 서식을 추진 내용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을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목공예대전 심사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을 시장이 되거나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안 제5조는 운영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옻칠 목공예대전 심사위원 수를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출품원서 서식을 옻칠 목공예부문과 갈이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남원목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기술의 계승 및 옻칠 목공예품의 대중화를 위해 1998년부터 대전을 개최해왔으며, 2018년 제21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부터는 대상의 훈격을 국무총리로 승격하였습니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은 목공예를 단일소재로 하는 전국 유일의 대전으로 대회장을 관련분야 저명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높아진 위상만큼 작품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특정성별에서 10분의 6을 노력하여야 하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제안 문구를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성별에 대한 10분의 6을, 잠깐 조례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운영위원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함이 아니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이렇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옻칠 목공예대전 심사위원 수의 확대를 원했는데 그대로 6명으로 하는 걸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답변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그 문구를 완화시키는 것은 옻칠 목공예 전문가가 남성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타 조례나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에 대해서 저명인사를 위촉하여 하신다고 했는데, 저명인사를 위촉함으로써 어떤 역할이 있나요? 지금 시장이 대회장을 하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회장은 시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옻칠 목공예대전 활성화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옻공예 분야에 전문력을 갖춘 저명인사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심사위원 구성을 8명으로 하시기로 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6명에서 10명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개정안이 그게 맞습니까?
김종관위원장
예. 개정안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10명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조례에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위에서 부득이 일반면접관이 필요하다, 옻칠 목공예가 생활화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일반심사, 아름다움이라든가 상품성도 따져야 한다고 해서 운영위에서 건의된 거고요. 운영위에서 정식면접관은 아니더라도 일반인을 추가로 4명이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4명도 정식면접관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10명으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염봉섭위원
심사위원 위촉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심사위원은 운영위에서 추천하여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한부위원장
예.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운영위원의 특정성별에 대한 요건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를 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심사위원 수를 10명에서 8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윤기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원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는 동의의 여부에 대한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제출자인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 수정된 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출권자인 남원시장의 동의 하에 수정동의를 하여야 하나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는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방금 윤기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윤기한 위원, 전평기 위원, 박문화 위원, 염봉섭 위원, 김영태 위원, 노영숙 위원, 김종관 위원 총 일곱 분이며 반대는 없습니다.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기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 기조에 맞춰 관내 기업 청년 근로자 중 남원시 출신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의 상한 연령을 공공기관 청년취업 인정 상한 연령과 동일한 34세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우리 시 남원 출신 청년 근로자의 관내 취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을 취업일 기준 만 15세에서 신청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연령을 상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관내 출신 청년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를 취업일 기준 만15세에서 30세까지에서 신청일 기준 만15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청년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향장려금 지원연령을 공공기관 등이 고용하는청년 나이인 만34세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남원시 출신 근로자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관내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애향장려금은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 시기도 연 2회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 기준을 취업일에서 신청일로 변경하게 되면 취업 당시 지원대상자가 신청일이 되어서는 지원기준에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업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봉섭위원
예.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대상 중 지원기준일을 신청일에서 취업일로 수정하여 애향장려금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방금 염봉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원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는 동의의 여부에 대한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제출자인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 수정된 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출권자인 남원시장의 동의 하에 수정동의를 하여야 하나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는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방금 염봉섭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윤기한 위원, 전평기 위원, 박문화 위원, 염봉섭 위원, 김영태 위원, 노영숙 위원, 김종관 위원 총 일곱 분이며, 반대는 없습니다.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염봉섭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통합마케팅전문조직에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및 관리권을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과 관리권이며, 수탁의 자격은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며 이에 적합한 수탁 대상자는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근거,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권 및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 조합공동법인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사용권과 관리권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은 2013년 상표 등록 후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 851억원을 달성하고 전국 10대 농산물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 조합공동법인에 공동브랜드 사용권과 관리권을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사용권과 관리권을 전체 민간위탁하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혹여라도 이 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예허브과장님께서 최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6.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설치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농산물가공센터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가공교육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가공교육센터의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제품 반출제한, 사용자 준수사항, 제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가공교육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가공교육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제품의 반출 제한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는 잼, 착즙, 분말 및 환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착즙기, 농축기, 충진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 보강을 통해 잼류와 과채주스류는 2017년에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업인들의 가공기계 구입 등 소요비용을 절감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체계적인 가공기술 습득과 다양한 농가공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거기에 농업인 단체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농민 및 농어민 단체로 수정·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든지 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업인만 넣으면 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로 명확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문구 수정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6조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를 노력하여야를 삭제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8조의 경우에도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수한 농업인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로 대상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한부위원장
예.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은 수정동의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를 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의 사용료 면제대상에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장
방금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윤기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남원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는 동의의 여부에 대한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제출자인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 수정된 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출권자인 남원시장의 동의 하에 수정동의를 하여야 하나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는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방금 윤기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윤기한 위원, 전평기 위원, 박문화 위원, 염봉섭 위원, 노영숙 위원, 김종관 위원 총 여섯 분이며 반대는 없습니다.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기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7. 2019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19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2019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 기금조성내역을 보면 총 조성액이 3억 2,248만 3,000원, 2018년 집행액 1억 2,381만 9,000원이며,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적립액은 1억 9,866만 4,000원입니다. 2019년도 집행계획 중 수입계획은 1억 9,913만 4,000원이며, 수입내역은 2018년 운용잔액 1억 9,864만 4,000원, 예상 이자수입 48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억 9,914만 4,000원으로 2019년 집행계획 중 인건비와 시설비, 예치금은 당초와 같고 변경사항은 2018년 노암동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비 1억 중 설계용역비 1,570만원을 제외한 간판제작 설치사업비에 8,43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8,430만원을 2018년도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했으나 설계용역 지연으로 2019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지출하고자 함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둔 기금으로, 향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의 운영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금조성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주민자치형 간판개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8,430만원을 예치금 회수 후 2019년에 지출하기 위함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8년 6월 선정된 쑥고개로 간판개선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기간 등으로 인해 이월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변경계획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2018년도에 선정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8.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및 2019 시행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먼저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및 2019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분석하고 시민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수립한 지역 보건에 대한 중장기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계획수립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현안분석, 주민공고, 연계사업 발굴, 주민 설문조사, 전라북도 권고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오늘 위원님들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와 과제,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안 책자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요약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책자는 3페이지에서 5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사망원인, 의료이용지표,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병이환, 감염병 발생률, 치매현황, 인구 추이 등 주요 건강지표를 전국, 전북, 전남을 비롯하여 우리시와 비슷한 김제시와 비교·분석하였고, 시장 공약사업, 지역 주민의 관심,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 역량 등을 파악하여 우리시의 건강 취약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전남·북, 김제시 모두 감세 추세이며, 우리시도 2005년 547명에서 2017년 348명으로 지난 13년동안 199명이 감소되어 전반적인 건강 수준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우리시의 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거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취약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원인 50개 중 우리시의 건강수준이 악화되었거나 전국보다 취약한 부분은 고혈압성 질환, 자살, 운수사고, 표준화 사망률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자살 예방관리,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 이용지표 57개 중 우리시의 건강수준이 악화되었거나 전국보다 취약한 부분은 비만율 1년 후 고혈압 및 당뇨병 조절율로 계산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및 식습관 개선사업과 민간 병의원과 연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정 감염병은 80종으로 우리시는 전체 감염병 발생률과 수두, 성홍열, 쯔쯔가무시 등 발생률이 취약하여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대상 교육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선별검진율과 감별검진율은 우리시가 매우 높은 편이나 정밀검진율이 약하여 인지저하자의 치매확진을 위한 치매 검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는 사업별로 성과달성도, 잘된 점, 부족한 점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거쳐 제7기에 반영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책자 59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7기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입니다. 71페이지 7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기에 정책방향은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시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비전을 남원시 지표인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으로 결정하고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등 3대 정책전략에 따라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관리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시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개 성과지표를 선정하였고, 사업시행 4개년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책자 83페이지에서 9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시행계획안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책자 4페이지에서 1차년도 세부사업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전문가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별 실무자들이 작성한 계획안이 부족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본 계획의 미비한 부분이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보다 효과적인 보건 정책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및 2019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안이네요. 2019년 시행계획안을 별도로 해놨는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4년간 용역에 의해서 책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용역에 의해서 하는 시군도 있지만 우리시는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직접
직접박문화위원
용역하지 않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박문화위원
직원들이 의료계획안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지역에 대한 의료계획을 만들어 주신 가운데 2019년에 대한 부분을 발췌를 해놨는데 2019년에 대한 시행계획안이 얼마나 반영되고, 시행이 될지 그런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6기 계획서에 잘못된 부분을 자체평가를 해서 개선과제를 반영해서 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했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2019년도 시행계획에 3개 정책과 10개 추진과제, 3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3개 정책이라고 하면 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정책, 지역사회중심 예방적, 통합적 예방관리 정책 또 다 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라는 정책으로 각 정책마다 3개씩의 추진과제를 만들고 또 1개의 추진과제마다 3개씩의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6기 때 잘못된 부분을 2019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소는
보건소는박문화위원
성과관리에 어차피 세부 시행계획이나 3개 지표 등 제출해야 되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서 주요 보건 의료계획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해결되네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성과지표가 그렇다고 봐야죠.
별히
특별히박문화위원
성과지표를 남원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 내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박문화위원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성과지표를 만드는데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만드네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거의 실과가 그렇게 하고요.
박문화위원
성과지표나 시행계획에 있어서 올 한해 2018년과, 2019년 대비해서 평가가 나올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자료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으니까요. 시행계획안에 의해서 한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7기 19년 지역보건 의료계획 3개 과제와 10개의 세부사업이죠? 계획에 의해서 올해 보건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거에
과거에전평기위원
20년 전, 30년 전에 수명이 60세, 70세였는데 이제 90세, 100세가 돼요. 그러면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60세, 70세 같은 경우는 관절에 이상이 있어도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치매도 문제가 되지만 다리 하체의 부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하체도 그렇지만 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사실 저도 당황스럽고, 볼 기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또 노령화 되면서 남원뿐만 아니라 농촌의 인구가 계속 감소가 돼 가는 상황속에서 의료계획이 승인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먼저 현황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현황에 사망원인을 가지고 분석했었고 50개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이용지표가 5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항목이 80개 항목이고,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52개 항목으로 총 239개 항목 중에서 중요한 것, 유효한 결과가 있는 것, 우리 지역이 정말 보건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건강지표가 암, 자살, 운수사고, 표준화 사망률이 많이 안 좋아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서를 세운 것입니다. 만성질환도 있고요. 건강검진 수검률, 흡연율, 음주율도 있고요.
명이
수명이전평기위원
70세 전, 후일 때의 상황과 90세, 100세까지 가는 상황 그리고 세계화 돼 가면서 여행의 방문폭이 넓어지잖아요. 국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로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보기가 어려운데 좀 그렇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감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병만
감염병만전평기위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말씀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요.
격만
골격만전평기위원
알려주시면 저희가 살과 뼈를 붙이면 돼요. 그런데 골격 자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과 뼈를 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심의회를 할 때는 책자를 만들었던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명이
설명이전평기위원
아니라 골격만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숙지해서 기회가 되면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그러면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 책자를 만든 담당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평기위원
PPT자료 만들어 가지고,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허락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관위원장
설명은 나중에 듣고 일단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전평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받고 설명하시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용을 숙지도 잘 못 하겠는데 간추려서 굵직굵직한 내용만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하면서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숙지합니까? 큰 부분만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이 경건위에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지금 위원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시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안 계십니다.
김종관위원장
과거에는 제가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의원들은 아무도 안 들어갔나요? 6기 때인가 들어간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PPT로 설명하고 나서 질의답변을 받고 나서 이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이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심의위원회 할 때 사용했던 PPT 자료를 가져 와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이것은 우리가 의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고의 건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의결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위원장님, 지금 PPT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자료가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죠. 30분 정도 설명이 돼야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듣고 싶으시다면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계시기가 그러니까 일단 보고의 건을 종결하고 PPT 자료를 가져왔다면 마무리하고 나서 듣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는
전문가는전평기위원
아니지만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일부라도 답변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 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해마다 해오던 거예요. 19년도 시행계획안이 있으니까 19년도가 끝나면 또 20년도 시행계획안이 나오고 해마다 일어난 일을 통계를 내서 거기에 대비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듣기가 그럴 것 같아요.
하신
재선하신노영숙위원
위원님들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엔 초선이 더 많습니다. 이게 황당하다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종관위원장
노 위원님! 일단 마무리하고 다시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듣는 걸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