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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본회의2019-01-17

박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원

서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도성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임시회는 1월 4일 백인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월 10일에 제출된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자치행정위원회, 포항시 중소기업 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경제산업위원회, 1월 7일, 10일에 제출된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을 복지환경위원회, 1월 9일, 10일에 제출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건설도시위원회 1월 11일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도성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창 부시장께서는 도지사 시장·군수 정책토론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용흥·양학 더불어 김만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의 재도약을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현지구 등 도로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개발행위로 인한 교통민원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교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통관리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금호어울림 주민들은 주택개발사업 진입도로의 구간 미연결 및 일조권 침해 등 주거권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특히 진입도로의 공동주택단지 외에 연결되는 부분은 2016년 포항시 도시계획 관리 결정 심의 자문 및 부서 간 협의과정에 논의된 내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누려왔던 자연녹지 혜택 등 과거 토지이용 상황이 개발 논리에 의해 배제되고 일조권, 조망권 등 재산권을 침해 받고 또 향후 우창동 일대의 교통 불편은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기존 주민들의 주거권보다 주택개발의 사업성을 우선시한 도시계획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에 포항시가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장님! 도로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도시개발 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 특히 상습적인 교통 정체 가중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특단의 교통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995년 포항시는 영일군과 통합으로 교통 환경이 변화되면서 1997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보완을 포함한 중기계획을 착수하였지만 교통수요 및 도시성장 지표 예측 등 10년간의 전반적인 보완 검토 과정을 통해 2017년이 되어서야 포항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안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을 목표로 10년에 걸쳐 보완 검토되어 최종 수립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파악해 보면 포항시의 남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새천년대로 중 상습적 교통 정체 지역인 우현 교차로 구간에 대한 직접적인 교통체계 개선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효자-상원 간 도로 및 창포-성곡IC 도로개통은 예산부족이나 집단 민원으로 현재까지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고 최근에는 근거 없는 도로개설 예산확보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 속에 혼란이 가중되니 주민들에게는 믿음과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지금까지 우현 교차로 정체 문제와 관련하여 단기적인 교통 개선책을 시행했지만 현재도 첨두시 시간대면 1만여 대가 넘어서고 있으며 낮 시간에도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향후 다양한 주택 공급계획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된 특별교통관리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포항시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고려하여 포항시의 남·북 구간 핵심 연결도로인 우현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시의 정체 구간을 정확히 예측해 도로망,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개선과 정비 방안을 담은 지금보다 변화된 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창포-성곡IC 구간을 영일만대로와 연결하는 방안과 우현 교차로 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통체계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비록 주택분양은 진행되고 있지만 포항시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창동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협의 및 중재에 나서고, 특히 향후 공동주택 건설과정에 발생하는 민원을 선제적 해결방안으로 공사장 출입문제 등 주민안전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된 도로개설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올해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무엇이든 시민과 함께 한다는 각오로 힘차게 포항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러 북방정책 중심 도시 동해안의 최대 전진기지로 해양문화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며 2019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올해 들어, 1월 첫째, 둘째 주말에 영일대 및 송도 해수욕장은, 영상이 좀 나옵니다. 영일대 관광객 보이는 모습입니다.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작품과 해양레포츠 체험 등 관광객, 시민들이 바닷가에 나와 즐기고, 커피숍에는 많은 인파들이 모여 들어 나들이객들의 행복한 웃음이 넘쳐 났습니다. 영일대 누각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회를 살려, 포항에도 아름다운 해안가를 배경으로, 저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강릉 경포대 연수 갔다 온 영상자료도 나올 겁니다. 사우나 시설이 있는 대형 특급호텔, 콘도미니엄, 커피거리, 아울렛, 위탁시설 등 강원도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 버금가는 민간시설 투자유치와 더불어 우리 시가 문화관광 해양도시로 변화시켜 고용창출,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포항시 북구지역 ‘파크골프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Park Golf)는 말 그대로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라는 뜻으로, 일반 골프장처럼 대규모의 용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장애인부터 노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도 가능한 남녀노소 모두의 스포츠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0세 시대를 맞아 누구나 건강을 위해 즐겁게 할 수 있는 각종 운동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파크골프는 노년층과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건강 증진과 스포츠문화 욕구를 충족해 주어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남구지역에 연일 파크골프장, 해도동 및 해도근린공원 파크골프장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구지역에는 흥해 곡강천 파크골프장 1개소가 설치되어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주로 장애인과 노인계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곳으로는 해도 근린공원의 파크골프장이 18홀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홀수는 적으나 접근성이 좋아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 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남구 1만 2,147명, 북구 1만 3,609명으로 북구지역의 파크골프장 수요자는 더 많은 반면, 골프장 설치 수는 남구에 비해 부족한 관계로 현재 포항시 북구 노인회 및 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양덕 한마음체육관 내 다목적 공원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의 양덕 한마음체육관 다목적공원 파크골프장 설치 필요성을 살펴보면, 먼저 접근성이 좋아 인근 주민의 파크골프장 설치 욕구가 높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구의 경우 남구 대비 장애인 수가 많은 반면 파크골프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양덕 한마음체육관 다목적 공원 내 트랙안 설치 시 기존 시설물 나무, 잔디 등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9홀 규모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부지를 활용함에 따라 설치비용이 3,0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셋째, 양덕 한마음체육관 다목적공원은 현재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 시에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일부 트랙이용을 제외하고는 지역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있어 파크골프장 설치 시 지역주민들의 이용으로 공원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간이 비어져 있습니다, 보면. 시장님! 끝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및 노령층의 복지 향상과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활체육으로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양덕 한마음체육관 다목적공원 내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의원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선제적인 대응과 소통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2,0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디지털시대가 낳은 신종 병!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가장 악질적이고도 무서운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불법촬영의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및 대대적인 화장실 문화혁명을 주문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를 차지하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행위로 인해 웹하드 업체의 불법촬영물 유포가 사회적인 문제로 뜨겁게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급기야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강화 등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법촬영행위, 불법촬영유포행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지만, 조롱이라도 하듯 불법촬영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몰카 범인의 96.9%가 대부분이 남성인 점을 감안하면 몰카는 ‘남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女)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찍는 경찰 간부나,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잡힌 판사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 총 6,465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3년 4,823건보다 무려 34%나 증가하였고, 하루에 12.5건으로 살인이나 강도 사건에 비교해도 훨씬 높은 비율로 실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촬영! 이제는 포항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 주실 것과, 불법촬영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중화장실 등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할 것. 둘째,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확인용 탐지기 상시 비치 및 시민보안관 등을 구성해 상심점검체계 구축할 것. 셋째, 공중화장실 등의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것,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근거 의무사항입니다. 넷째, 기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칸 옆 칸막이 하단부의 틈새를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원천 차단할 것과, 화장실 신축 시 옆 칸막이 하단부 막는 것을 의무화해서 불법촬영 근절할 것. (사진 자료를 보며) 사진 보시면 저희들이 독일 연수 갔을 때 찍어온 건데 옆에 칸막이 보시면 밑에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현 시대의 화두는 안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안전한 화장실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트렌드이며, 경쟁력 시대에 중요한 관광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은 그 도시의 민낯이고 위생상의 수준인데, 얼마나 깨끗하냐 안 하냐는 시대착오적인 질문이며, 이젠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예로 1972년 상설시장으로 시작된 부산구포 전통시장 경우 경제중심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호텔급 아름다운 여성전용화장실 설치로 전국에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죽도시장 경우, 아직도 1977년대 지은 2평, 7평짜리 등의 공중화장실이 불쾌하게 버티고 서있고, 휴지는 넘쳐 나뒹굴고 있으며, 화장지, 비누 등 편의시설은 찾아볼 수도 없고, 폐쇄된 자판기는 흉물스럽게 떡 버티고 서있으며 누가 관리하는지도 서로가 알지 못하는 딱 70년대 박제된 모습에 본 의원은 너무도 부끄럽고 화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평생을 아름다운 화장실문화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명품 화장실도시 수원’을 만들고, 세계 화장실 문화를 바꾼 영원한 미스터 토일렛(Mr.Toilet) 故.심재덕 전 수원시장님이십니다. 고인께서 기증하신 ‘수원 해우재’는 평생을 살던 집을 허물고 가장 큰 변기 모양으로 만든, 기네스 북에도 오른 ‘똥 박물관’으로 지난 2018년 3월 기준, 누적 관광객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포항시도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쿨(cool)한 ‘명품 화장실도시, 포항!’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공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허남도 의원과 조민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강덕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친환경 생태개발의 모델이 되는 형산강 프로젝트 그리고 해양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과 영일만항 북방물류중심항만 건설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과 20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북방경제 활성화에 선제대응으로 환동해 경제수도를 건설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급변으로 환동해권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지난해에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환동해권 물류와 관광의 거점도시로 포항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환동해권 내 우리 시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 우리 시는 올해 북방경제시대를 열어가는 해로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방시대 플랫폼 역할을 할 한-러 지방협력포럼 사무국을 유치하고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북-러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인브릿지 분야와 지역기업 산업을 연계하여 신사업을 발굴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바이오 의료산업, 문화 관광 등 민간협력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등 환동해권 북방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전략 5대 핵심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의 우수한 R&BD 인프라에 풍부한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여 지속가능 경제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와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또한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 등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으로 바이오신약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첨단기술사업화 센터와 수출주력형 에너지강관 인증센터 구축 등 신소재산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로봇, 수중건설로봇 및 재난현장로봇 활용을 통해 영일만 3산업단지를 실증로봇산업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고 포항테크노파크 5벤처동 건립으로 첨단 IT 기업을 유치하는 등 ICT 융·복합산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오천 소규모 항사댐 건설입니다. 해마다 홍수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천지역에 홍수피해 예방과 용수공급, 하천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항사댐 건설로 가뭄 시 재해대비는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사댐은 2017년도 3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 사업으로 추진한 중 댐사전검토협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환경부로 물 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 댐사전검토협의회가 재구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초에 댐사전검토협의회가 재구성되면 최종 권고안 결정에 따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소규모 항사댐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해양레저기반조성 등 해양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스카이워크, 해수풀장 등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여남항 피셔리나 준공을 통해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와 해양레저문화의 상생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과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사계절 해양스포츠대회 개최와 해양레저 저변확대를 통해 동해안 최고 서비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신북방정책 그리고 중국의 1 대 1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환동해권 경력사업 활성화에 대비하여 영일만항을 북방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일만항은 포항-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추가로 개설하였고 물류창고 준공을 통해 콜드체인 특화항만을 육성하는 등으로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방파제 보강공사와 배후단지 조성 등 항만개발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객부두와 인입철도 건설 또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러시아, 일본을 잇는 환동해권 크루즈 삼각벨트와 북한, 러시아를 잇는 통일페리운항은 물론 남-북-러 경제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교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7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29쪽에서 3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쪽, 신성장 동력산업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4차 산업 선도기업 등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점 유치하고 산업단지 조기분양과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단지별 특성화,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음극재, 철강소재 관련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 외투를 적극 유도하고 산업용지 일부 임대용지 현행 2%에서 5%로 확대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지난해 12월 바이오산업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에 인적 네트워크와 방사광가속기 등 R&D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 제약회사와 연구기관 및 바이오산업을 유치로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는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로봇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4차 산업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한 제조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체류형 관광서비스 산업 투자유치로 산업구조를 다변화시켜나가고 남북 경협시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철광석, 무연탄, 철강 등 대북사업 협력 분야도 우리 지역과 우리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비촉진 확산을 통하여 어려운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2019년도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포항사랑상품권 1,000억 원을 발행토록 하고 그중 100억 원 정도의 모바일상품권 발행으로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토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420억 2,700만 원을 투입, 전통시장 기반시설확충과 특성화시장 육성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명품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지역상권활력회복을 위해 지역경제 심폐소생 프로젝트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중앙상가 영일만친구 야시장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 지역경제 침체와 체감경기 악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시민의 각계각층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포항경제 부흥의 정기를 마련하고자 포항시 경제살리기 범시민대책본부를 구성·출범시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속가능한 포항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르네상스 플랜 추진, 자투리시간 거래소 운영 활성화, 사회적 경제 발굴 육성 등 어려운 민생경제의 가계부담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청년문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LAB을 구축하고 청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역청년들의 문화와 일자리창출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명품 해양관광도시 도약입니다.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제에서 2019년 포항방문의 해 선언과 지난 1월 15일 선포식을 통해 관광객 7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시장 선도형 포항관광 마켓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유례없는 폭염으로 여름철 포항을 찾는 관광객의 호응도가 다소 하락하여 포항국제불빛축제의 개최시기 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여론수렴과정을 걸쳐 올해 개최시기를 5월 31일부터 6월 2일로 변경하고 축제콘텐츠를 더욱 내실화, 차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포항해병대문화축제는 해병대창설일인 4월 15일을 기점으로 매년 4월의 마지막 주로 개최일자를 정례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포항불빛축제도 앞으로는 매년 5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호미반도 멀티플렉스 조성, 포은 정몽주 테마랜드 조성, 흥해 오도 주상절리 관광자원화 등 포항의 해양자원 및 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일월문화공원, 국민여가캠핑장 등의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러가는 관광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북방 경제도시 선점을 목표로 환동해 거점도시 간 전략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해외도시 간 맞춤형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포항시가 환동해중심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관내업체 수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기 불황 극복에 동참하고 관급공사 및 민간건설공사 등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보면 전체 공사 발주 건수는 4,270건에 금액은 2,073억 원으로 이중 지역업체 수주는 건수로 92%, 금액으로는 72%인 1,496억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매월 전 부서 관내업체 수주추진현황 점검 및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확대, 권장, 유도하여 설계단계부터 지역생산 자재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시에 지역제품 및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유도하고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의무화하여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돈 되는 수산업,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입니다. 수산의 미래 산업화와 수산업 기반 선진화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쓰고 거점어촌 조성으로 어업인들의 생활 여건 개선하기 위하여 223억 원의 사업비로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항기반시설 조성, 어선장비 현대화 및 안전조업지원 등 어업경영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종자 방류, 양식기반 시설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적조 방제비 및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으로 수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설치와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을 병행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연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기석입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국에서는 함께하는 복지, 하나되는 포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분야별 추진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쪽, 시민과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복지여건 조성으로 마을단위 소통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북도대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주민참여형 사회복지행사의 정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통·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날을 시정·운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실질적 생계곤란가구의 구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육성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제도 운영, 청소년 친화적 활동공간 및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예고심을 고취하기 위해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만세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증진 및 행복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생애맞춤형 일자리와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비 197억 원으로 노노케어 등 공익서비스 제공사업과 시장형과 기업취업형 일자리확대 등 만사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무더위 쉼터운영, 어르신 돌봄서비스와 기초연금으로 1,563억 원을 지원하고 어르신 편의제공 및 경로당 신 증축사업 등 일자리와 돌봄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 장애인취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복지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등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안전망 확대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 확산입니다. 일·생활균형 여성 취업지원 확대, 신뢰받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살기좋은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무상보육실현과 함께 취약계층과 폭력피해아동종합지원 체계구축을 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등 지속지원으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난 9월 시행한 아동수당을 올 1월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겠으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일과 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가족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관리로 시민 환경권 실현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품 전담수거반 운영과 원룸 밀집지역 등 관리취약지역에 대한 클린하우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준공과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증설, 음식물류폐기물 신규시설 건립,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바른배출 원년’ 범시민운동 추진을 통해 생활폐기물 바른배출과 재활용 활성화의 선진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천과제 발굴 추진을 통해 쓰레기 없는 그린포항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기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가능발전 그린웨이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국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선도적인 환경녹지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9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 구현입니다. 미세먼지, 수질, 중금속 등 상시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린웨이 프로젝트에 이은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등 생태자원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제철산업도시인 우리 시를 비롯한 광양시, 당진시와 함께 환경포럼을 시작으로 제철도시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산업과 경제 등 공통문제해결을 통한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대기환경전광판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신설하고 전기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등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형산강 수(水)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올해 착공하고 형산강 본류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특화대표식품 육성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장려로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식품산업발전과 안전하고 깨끗한 녹색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그린웨이 중점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풍요로운 녹색생태도시 포항을 만들고자 한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100여 명이 구성된 포항 그린웨이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정기, 수시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도시변화를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린웨이 포럼 아카데미 등을 통한 인문학 강좌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세먼지 도시숲 조성, 해안둘레길 연계탐방로 조성,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 등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린웨이 3대 분과위원회의 워킹그룹을 활성화하여 진행 중인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다장미축제와 철길숲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서 시승격 7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하여 녹색생태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녹색공간 숲길 조성과 편의시설 확충,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으로 건강한 숲 보전 등 시민이 공감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과 아울러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힐링 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미곶 산림복지단지 조성, 유아숲체험원 3개소를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 확대와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산불 발생의 최소화 및 소나무 재선충병 선제적 방지를 통하여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보전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3쪽이 되겠습니다. 만남과 소통의 공원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테마형 공원조성과 도시공원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테마형 공원 조성,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하여 공원이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호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포항운하 수문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하영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2019년도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7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쪽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금번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은 목표연도가 2025년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여 실현시키는 중단기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해 압축도시 전략으로 도시집중형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압축적 도시성장을 유도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정비, 침체된 도시개발사업 지구 활성화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 불합리한 관리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현실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2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7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녹색포용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2쪽,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제안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면적은 약 6만 1,000㎡이고 총 사업비가 4,500억 원이 투자 계획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17년 5월에 KR(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민간제안 공모를 하여 7월에 마스턴투자운용의 단독 제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 국내 최초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국유재산 토지교환 승인이 있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제3자 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지진여파 및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신청이 없어 2019년 1월에 제3자 사업자 제안공모를 제공고하여 4월에는 사업주관자 제안 평가 완료 및 사업추진 협약 체결로 공사가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다양한 복합용도의 시설이 도입되면 원도심 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사람중심·생명존중의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의 재난대응 인프라 조성을 위한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부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기상청 지진조기경보를 연계하여 포항시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재난시스템을 통합하여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추진과 친환경 하천 친수 공간 조성 및 재해예방 사업 실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소방시설 지원 및 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근 잦아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난 대비 및 하천범람 침수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24시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2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람중심·생명존중의 안전한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중심시가지형, 2018년에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형 등으로 2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조 2,660억 원이 투자 계획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포항의 미래 100년은 도시재생이 도시의 가치를 다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과거 포항의 중심이었던 중앙동 일원을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 HUB로 조성하여 도시의 삶을 바꾸고 쇠퇴하는 포항 구항을 해양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하기 위한 첨단해양산업 융·복합 R&D센터 건립 등 도시의 기능회복을 집중하며 함께 가꾸는 삶터, 신흥동 마을주민공모제를 중심으로 마을기반시설 확충 및 마을공동시설 공급 등 도시의 숨길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파급력이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 및 지진피해 입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541개 노후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도로, 하수도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는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진피해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6억 원의 사업비로 2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이상달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금년 한 해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과 포항시 승격 70주년의 의미를 더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 포항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관실,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포항시 승격 70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포항시 승격 70년을 맞아 신북방시대 환동해 중심 도시도약을 위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70인 시민위원회와 함께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포항의 더 큰 도약을 꿈꾸는 시민중심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전략적 시정 홍보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시정 홍보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에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체별 특성을 잘 분석해 도시브랜드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시정의 신속·정확한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소통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소통·공감하는 감사행정으로 청렴도시 건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감사추진 및 생활 속 청렴체계 구축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감사관, 명예청렴감사관 등의 감사 참여 활성화 및 17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테마형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청렴프렌즈’ 협조체계로 청렴도 향상과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먼저 83쪽, 시민 눈높이 소통, 공감하는 시정 추진입니다. 시민청원제, 민생현장 소통Day, P-voting, 행복나눔 소통 네트워크, 시민불편 바로응답시스템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창구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마련, 맞춤형 조직개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 실시 등 업무혁신을 통한 내부 만족도를 향상시켜 모두 함께 소통·공감하는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2020년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등 북방관련 SOC 예산 확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국비 사업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도 1조 8,000억 원 국비 확보를 목표로 부처업무보고 공모사업 분석을 통한 연계사업 발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사업 선정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소관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대응으로 내실 있는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정신 함양으로 시민행복 구현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등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공동체 사업을 강화하고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출범을 계기로 자원봉사의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통공간인 복지회관 건립추진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건강하고 활기찬 스포츠도시 육성입니다. 도민체전 우승 탈환 및 종합운동장 복합단지 신축 추진 등 스포츠비즈니스와 다채로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조화를 통한 건강한 스포츠도시육성과 K리그 U18 챔피언십 축구대회 등 27개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 2019 문화비전 추진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석곡기념관,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 등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특성화한 시립예술단 공연, 칠포재즈페스티벌, 월포락페스티벌 등 신(新) 해변문화축제와 석곡 이규준, 포은 정몽주 등 포항의 역사인물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배우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8쪽, 2019년 포항문화재단 주요사업입니다. 포항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 12월 법정 문화도시 예비지정에 따라 금년 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포항의 대표축제 운영, 공연·전시 예술아카데미, 생활문화 동아리 운영 등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 속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컨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89쪽이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I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화 교육, 취약계층 PC 무상 수리 사업, 공공와이파이 존 구축 사업 등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IOT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바일플랫폼을 시민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및 중앙상가 등 시내지역 주차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주차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도심지 주차공간정보를 스마트하게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대책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2019년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진대책국은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흥해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행복한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분야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9.12 경주지진과 11.15 포항지진으로 방재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재난 시 이재민 수용을 위한 공공구호시설의 필요성을 체험함에 따라 평상시 재난예방교육과 방재용품 보관 및 시민여가활용을 위한 국가방재교육관 조성과 지진발생 시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복구 시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흥해읍 마산리, 북송공원 일원에 국비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진기념관과 안전체험관, 다목적 광장, 구호물품 창고 등을 갖춘 국가방재교육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9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국가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관련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여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상시 체육 및 복지시설을 활용하고 재난발생 시 대피소와 실내구호소를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재난대피시설은 총 5개소 건립을 목표로 현재 흥해읍과 장량동 두 개소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흥해읍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은 올해 6월까지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량동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은 상반기 중 부지선정과 지방비를 확보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추가 세 개소 건립사업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흥해 특별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계획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 주민의 최우선 과제인 조속한 주거안정실현을 위하여 특별재생지역 내 마산지구 9만 5,000㎡ 남성1지구 4만 5,000㎡의 부지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2020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3월부터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재개발사업 추진 동의서 징구 등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주민 3분의 2 동의서가 징구되면 주택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의 급속한 도시공동화와 서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특별재생 뉴딜사업으로 흥해읍 소재지 약 120만㎡에 대하여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활력 있는 문화 공간 만들기를 목표로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5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흥해 특별재생지역 및 특별재생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전파공동주택 부지에 어울림플랫폼 등 핵심시설 조성에 대한 전파공동주택 주민의견을 파악하는 면담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달 말까지 주민면담조사를 완료하고 2월부터는 면담조사에 따른 전파공동주택 부지매입 협의를 시행할 계획으로 특별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11.15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 지원입니다. 지난 지진피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LH주택, 전세임대주택지원, 희망 보금자리 이주단지, 조립식 임시주택 등 공급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임시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현재 긴급주거기간 2년 만료 후에도 복구가 미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는 갱신연장이 가능하도록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재민 이주희망신청 793가구 중 789가구가 이주 완료하였으며 남은 4가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희망 보금자리 이주단지 컨테이너 임시주택 같은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한 이재민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허성두 지진대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2019년 남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진료의료기관 부재로 시민불편과 민원 발생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2017년 10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시 진료하는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화된 소아응급 진료체계 운영으로 소아응급환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야간, 공휴일 진료시간 연장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아응급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치매 걱정 없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노후입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노인 급증 및 치매치료 관리비 증가가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전문조직 운영을 통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복지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남구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간호사 등 16명의 전문 인력으로 1 대 1 치매상담 서비스 연계, 치매조기검진과 대상자별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어르신의 치매악화 방지, 치매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오천읍 원리에 신축 중인 치매안심센터는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현 공정률 15%를 보이고 있으며 10월경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고원수 남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2019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시민중심의 보건의료행정 선진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선진보건의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보건지소와 진료소 기능을 확대해 물리치료, 재활사업, 한방사업 등 취약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해 시민건강과 생명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염병 매개체 관리 및 친환경 방제 활동,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 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중심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 ICT 활용, 맞춤형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그린웨이 프로젝트와 연계한 범시민 걷기 실천분위기 확산, 금연 환경 조성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건강격차 완화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재활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임신, 출산 비용 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이 정신건강지원체계를 강화해 생명존중문화, 정신건강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규진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농업경영 안정과 안전 먹거리 생산입니다. 농업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농가경영비 증가와 기후변화 등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여건에 대비해서 농자재 지원, 생산기반시설 지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등 농업경영 안정화 사업에 154억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소득보전과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59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여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여 농업인이 쉽게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촌건설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점 낙후되는 농촌을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면, 청하면, 죽장면, 흥해읍, 신광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총 366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를 복지, 교육,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농촌의 정규기반 및 생활권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에 67억 원을 지원하여 도농 간 문화교육 등의 격차를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흥해읍 성곡지구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교육복지관을 올해 건립해서 농업인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미래농업 ICT기반 스마트팜 기반 구축입니다. ICT 스마트팜 기반 구축 사업에 2021년까지 34억 8,000만 원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스마트팜 23개소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농작물의 생육정보 등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딸기 생산기간 연장 기반조성 사업에 시설하우스 25개소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 농업에 대비한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청정축산 구현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톱밥 지원, 시설환경 개선 등 24종에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뢰받는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청정축산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장단위의 빈틈없는 축산물 유통안전망을 구축하고 축산물 HACCP 인증과 이력제 정착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차량소독시설, 방역초소운영, 예방백신 지원 등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청정축산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0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제품의 상품성,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경로 다원화 및 수출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27억 원으로 5개소의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대형마트, 소비자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연합유통사업단 250억 원, 해외판촉 수출 40억 원, 도매시장거래 7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서 판로걱정 없는 유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최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12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5쪽, 국가 및 타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광역교통 기반구축사업은 총 13건에 8조 3,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도 4,58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해남부선(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 250억 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사업 3,177억 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에 1,507억 원, 국도 7호선 흥해 우회도로 건설에 110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우리 시 자체 도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주요도로망 구축사업은 총 47건에 3,28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도 광로 및 대로 사업에 40억 원, 중로 및 소로 사업에 105억 원, 시도 건설에 28억 원, 농어촌도로 17억 원 등 총 19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조기발주 및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연일읍사무소-인주IC 간 도로(광3-4)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간선도로 간 연결 도로개설로 교통량 분산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철강운반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1단계 구간 370m를 준공할 예정이며 2단계 구간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여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LED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보안등을 친환경 LED 등으로 교체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에너지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일정 부분의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해소하는 국비보조금융연계 사업방식입니다. 금년에도 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 지역에 보안등 1,800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가가 밀집한 이동지역에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동4어린이공원 지하에 54억 원의 사업비로 9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나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0쪽, 친환경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사업입니다. 친환경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으로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굴곡노선의 직선화, 배차간격의 단축, 급행노선 및 도심환승센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만족도 높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선개편으로 증차되는 70대의 차량은 친환경자동차를 도입하여 에너지절감과 대기환경개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남구 대송면 일원 6만 1,515㎡ 부지에 484대의 주차공간과 주유소, 휴게실, 식당 등의 복합 편의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85억 원,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화물자동차의 도심지 내 불법 밤샘주차 개선은 물론 화물차 운전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이영두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효율적 공기업 관리로 경영 개선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공기업 균형 효율성 향상으로 경영 개선과 물관리 선진화를 통해 공기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현대화로 유수율을 향상해 수돗물 생산원가를 저감하고 효율적 시설운영과 경영 개선 시책발굴, 예산절감, 타 도시 벤치마킹,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공기업 경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물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안정적 급수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는 상수도 노관 교체사업으로 선별적 불량 노후 교체대상 관로는 612km이며 70억 원을 투자하여 35km를 교체하겠습니다. 금년에 196억 원으로 지진피해 사업인 양덕정수장 복구 사업을 착공하고 자체 수원추가확보를 위한 택전정수장 개량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은 장기지역은 2017년까지 완료한 데 이어 기계, 기북지역은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안전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소독시설 개선공사와 정수설비 기술진단 및 유해화학 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생산 및 정수효율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정수장 정수시설 보수 및 개량 사업, 안심 수돗물 수처리 고도화 사업으로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소규모 정수장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과 유강정수장 수전설비 설치공사로 안전하고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친환경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도심지의 상습침수지역 개선과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지난해까지 2016년도 도시침수예방사업 237억 원, 하수관로정비 6,879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장량 하수처리장 증설은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는 2016년도 도시침수예방사업 마무리에 78억 원, 신규 도심침수예방 사업 10억 원, 하수관로정비 181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수도 수질개선으로 하천, 연안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허윤수입니다. 2019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 145쪽부터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Happy together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평생학습 정규 강좌와 테마교육을 비롯해서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육, 취·창업 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곧 일자리 그리고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 활동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809개 강좌를 통해 2만 1,000여 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올해는 850여 강좌에 2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 중심을 찾아가는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격증 취득반 강좌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맞춤형 특화교육에 중점을 두고서 평생학습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전문교육기관 간 협업으로 전문가 과정을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과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하는 개설로 읍면동 지역별 평생교육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린웨이마켓 확대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포스코인재창조원과 협업으로 올해 새로이 테마가 있는 토크, 강연, 공연 등 시민행복소통 프로그램을 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우수 평생학습도시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우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함께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평생학습의 배움도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9쪽, 시립도서관 소관 책 읽는 행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도서관 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생활 SOC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일지역 숙원사업인 연일공공도서관 건립사업과 구룡포지역 폐교된 구룡포 여중고를 활용한 독서테마형 도서관캠핑장 사업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평가를 거친 만큼 구룡포 여중고를 리모델링해서 휴양지와 도서라는 테마를 결합한 도서관캠핑장으로 연일공공도서관과 함께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올해 착공, 내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구 지역의 거점도서관, 북구 지역의 흥해공공도서관 그리고 공단지역 인근 밀집지역인 남구 지역 오천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소외됨이 없이 모든 지역에서 독서문화와 관련한 질 좋은 서비스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흥해공공도서관은 흥해 지진과 관련해서 부처연계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전평가 중에 있으므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추진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해 정부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영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작은도서관 5개소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총 1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영암도서관은 9억 3,000여만 원으로 다목적 공연장 열람실을 개방형 북카페로 리모델링 하는 등 노후환경을 주민친화형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5개소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과 특색을 고려해서 영화가 상영되는 작은도서관, 전통 북카페가 있는 작은도서관, 책 공연이 가능한 작은도서관 등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성화도서관으로 활성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지역과 세계 미술을 담아내는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지역과 세계 미술을 함께 담아내는 스틸아트 미술관으로서 올해는 예술산업 그리고 과학기술이 융합된 수준 높은 기획전시 시대를 마련하여 문화도시 포항의 미래가치창조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확장된 미술의 형식을 소개하는 뉴미디어전을 비롯해서 미술의 가치를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미술관을 포스코 갤러리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스틸아트 기획전으로 스틸건축전과 지역미술을 조명하는 장두건미술상 수상작가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고 빅 전시는 9월에 개최될 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으로 아시아미술관으로는 최초로 세계가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독일 제로그룹과 우리 미술관이 함께 대형 전시를 갖도록 잘 준비·추진하겠습니다. 스틸아트 공방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틸아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신스틸산업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 개최되는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보다 수준 높고 대중친화적인 콘텐츠가 기획되도록 저명한 미술가, 지역기업, 시민들이 참여하는 출품작이 다수 출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과 함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K-pop, 방탄소년단, 한류문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문화 그리고 도서관 독서문화, 미술관문화를 통해서 포항을 보다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허윤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본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내일은 별도로 구청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의장 제의)

13시06분

다음은 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구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다음에 별도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07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은 구청 업무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북구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2018.01.18.) -〔남구청〕

13시08분 산회

10시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란 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남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산하 공직자 모두는 주민편의와 현장중심행정을 추진해서 시민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관계공무원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관계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창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찬석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권수원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숙희 세무과장입니다. 김만식 산업과장입니다. 이종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해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원대 구룡포읍장입니다. 정재학 연일읍장입니다. 강원도 오천읍장입니다. 정연규 대송면장입니다. 박만수 동해면장입니다. 서석영 장기면장입니다. 이승복 호미곶면장입니다. 이귀자 상대동장입니다. 손창우 해도동장입니다. 이준태 송도동장입니다. 윤성윤 청림동장입니다. 장종용 제철동장입니다. 편장섭 효곡동장입니다. 이상배 대이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오늘 이렇게 남구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윤영란 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새해에도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시민을 중심에 둔 시정, 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하여 안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란 남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지금부터 2019년도 남구청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구정 운영방향입니다. ‘시민중심의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여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소통, 협업, 공감 행정을 적극 펼쳐 시민이 행복한 시민 중심의 열린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남구청은 구체적인 6대 실천전략을 가지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있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생활안전이 강화된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도시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희망차고 건강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찾아와서 머무르고 싶은 인정이 넘치는 남구를 실현하겠습니다. 7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앞에서 설명 드린 6대 전략을 중심으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더 소통하고 더 공감하는 시민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과 공감하는 현장중심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도시, 안전도시, 활력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의 현장소통, 시정순찰단 운영, 골목상권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시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다양화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으로 살기 좋은 남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장행정 확대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자체정비반 편성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상시 단속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정비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여 머무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7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 안길을 포장, 재정비하고 마을회관을 신축·보수 하는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노후된 단체생활 기반시설 정비 중점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더 세심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더 친절하고 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시민휴게공간 정비, 가족관계등록 신고결과 알리미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이동 지적민원실 운영 등으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네 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구룡포 석병지구, 동해면 금광지구, 청림동 청림1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원활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서 시민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별공시지가 집중 상담기간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기간 중에 남구청 민원실 내 상담창구 개설로 직접 상담과 함께 직접 방문을 하거나 유선상담을 이용하여서 감정평가사와 무료상담제를 운영하여 지가 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심하게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실현입니다. 남구에 4만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세심하게 보살피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촘촘한 통합 관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기초연금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무의탁 독거노인 안부묻기, 지원 등으로 수요자중심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도심지 출현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절기 및 수확기에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연 8회에 걸친 합동포획작전 실시, 철선울타리 설치사업 등으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심하는 위생관리로 시민 건강 증진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외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친절서비스 위생교육 실시,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구룡포 외 주요 관광지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도·점검하여 포항시 시승격 70주년을 700만 관광객 유치에 발맞추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품격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위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올해의 지방세 세입 여건은 인구 감소, 고용 불안,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구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경제는 소폭 감소할 것이나 철강경기 회복에 따른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고 부동산 공시지사 상승과 공동주택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시세는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 목표는 작년 대비 215억 원 정도 증가한 2,904억 3,2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취약 분야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 및 세원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2019년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세 체납액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남구 체납액은 143억 1,5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 기반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신규발생 체납액 최대한 억제 및 최소화 등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고질적인 체납방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벼 병해충 방제농약 공급, 벼 육묘공장 생산성 향상 지원, 농약사용 영농안전장비를 지원하여 고품격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산불예방·대응 고도화를 통한 산불제로화 실현입니다.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산림연접지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감시원 117명, 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으로 유관기관 협력과 체계적인 산불방지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대세정비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기능 회복과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 통행권을 확보하고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증설과 무차별적인 단속을 제한하고 주요 관광지에 대한 계절적, 탄력적인 단속 등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기동단속 및 지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40쪽, 사람중심 도로,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도로 747개의 노선과 관리대상 시설물 81개소에 대한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 및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예산 30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남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사업, 철강관리공단과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 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신형산교 등 정밀안전진단 11개소, 섬안큰다리 신축이음 보수공사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LED 안전유도블록 설치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선제적 예방적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으로 안전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계절별 상황별 유형별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만들기에 전 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름철 침수예방을 위한 구룡포 못골천 외 소하천 17개소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수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문화개선을 위해 지난해에는 주택개량 13동, 빈집정비 19동, 슬레이트 해체 20동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에서 2월까지 대상자 60동을 선정해서 3월부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정주권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구청장과 과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의원

청장님, 얼마 전에 대잠동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포항시가 패소하였는데 사업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대잠사거리에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사실 우리 포항시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업자는 계속 강행을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도 요구하고 해서 원만하게 사업자와 우리 지역주민들 간의 원만한 의견교환이 되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본청과 같이 잘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의원

하여튼 간에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음은 박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의원

남구 오천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지금 남·북구의 인구 차이가 어쨌든 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3만 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구의 인구가 급격하게 차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콤플렉스란 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단위 단지로 나아가는데 남구 쪽에는 그런 콤플렉스가 아주 나쁜 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쓰레기 집적화시설입니다. 매립장 있고요. 음폐수 처리시설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있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준공되는 SRF까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딘가에는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50만 시민의 그러한 문제를 남구 읍면동 몇 개에서 부당하게 이뤄지는 너무너무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인구 감소와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더군다나 덧붙여서 60, 70년대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만 지금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 업체로 인해서 야기되는 환경문제. 이제 환경문제, 인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세먼지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업무가 본청업무고 남구청은 업무가 아닙니다, 라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남구 업무는 남구청에서 해 줄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요청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박칠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사실 북구보다 남구가 3만여 명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북구에는 양덕동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대단지 주거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장량동의 7만여 명의 인구, 그다음에 우창동에도 많은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북구하고 남구의 인구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환경시설이 집중화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 유입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들이 사실 제철동 중심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환경권 보호에 더 많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에 관련해서도 사실 북구보다 남구가 많이 그 문제에 대해 취약적입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집중적으로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거나 거기에 따른 최첨단의 남구 실태, 그리고 가장 그걸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있다면 본청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남구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설치를 하고 해서 남구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본청과 함께 해서 녹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최첨단 장비를 갖춘다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박칠용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칠용

박칠용의원

예.
재원

서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방진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진길의원

청장님 먼저 남구청장으로 부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포항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남·북구를 통틀어서 농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로서는 산업과 부서의 일입니다만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기반시설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하나가 농로이고 두 번째가 농수로, 배수로, 농·배수로입니다. 지금 농로 관련해서는 남·북구를 통틀어서 한 80% 이상이 잘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농·배수로만큼은 아직까지 전수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수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배수로 전수조사가 구청 차원에서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농수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기관 대행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좀 집중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쪼가리 예산을 줘서 매년 조금씩 해서 하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며, 그런 부분의 집중예산을 좀 투입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이번에 농·배수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현대화 시설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방진길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취약적인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살펴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의원님 말씀대로 농·배수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같이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게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전수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방진길의원

지금 농·배수로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장님, 읍·면에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조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그 조서 내용만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 차원에서 남구 전체에 농·배수로 관련된 현대화시설에 대해 안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부탁드리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배수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협업을 해서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든지 정말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집중예산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이 지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뒤에 예산과장 나와 있죠? 예산과장?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방금 이야기했던 것 들으셨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앞으로 농업 관련 농·배수로에 관해 전체적으로 북구는 북구대로, 남구는 남구대로 조사를 해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하고 구청에서 조사한 부분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보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초기에 발주를 할 때 한 차례 발주를 하니까, 결국 한해 대책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사전에 한해 대책이라든지, 관정 같은 부분도 필요한데 또 한해 대책만이 아닌 한해가 오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먼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그리고 이영옥 의원님.
영옥

이영옥의원

이영옥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근래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축 허가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평 60평 이상의 건축 허가에 관해서는 종합부동산, 종합건설에 의뢰를 해야 하는 건축법이 시행됨으로써 건축경기가 상당히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로 인해서 취득세나 이런 면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세수 부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현재 체납된 지방세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수 부족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올해 특별히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공부가 덜 된 것 같은데 아니면 혹 담당과장님께서…
재원

서재원의장

청장이 직접적으로 답변하실 전문성이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전문적인 부분은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걱정이고, 그런데 다행히 남구는 기업들이 있고 포스코의 실적이 좋아져서 지방소득세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소폭 상승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에 따른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체납세 문제, 저희가 조세 채권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별로 무조건 일원화하는 게 아니라 체납자의 사정에 따라서, 체납자별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개별적인 맞춤형으로 체납 처분을 동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원 발굴도 해서 세원을 하는데 보태고 이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잠깐 보고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자료를…
재원

서재원의장

그러니까 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100% 다 업무 숙지가 안 되었을 것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정책 부분은 청장님께 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장 정책질의 이외의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을 보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의원님들, 이해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백강훈 의원하고 공숙희 의원 질의하는 걸로.
강훈

백강훈의원

흥해 지역 백강훈 의원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청장님, 여성청장님으로 이렇게 남구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구청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새해벽두에 이렇게 어려운데 1년 살림살이를 하면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들,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구에는 현재 산업단지가 있고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포스텍을 비롯한 여러 R&D기관이 남구에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조성한 R&D기관은 포항을 또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거든요. 남구청 예산을 보면 좀 3% 정도로 감액이 된 상황이고, 혹시 R&D기관에 1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남구청 예산의 2배가 넘는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포항과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또 포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업들과 같이 연계하자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준공이 되면서 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만 남구 기관들을 보면 각 동별로, 읍면동별로 자매결연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먼저 4,200만 원이 들어갔고 전체 국비로 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에서 260억을 들여서 숙소를 들여 줬어요. 연구하러 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소비를 해야 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걸 지어줌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 포항에 내려놓을 수 있게끔 그런 큰 목적에서 양보를 하고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남구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남구청 쪽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주문 넣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실 R&D기관이라든지 산업단지가 남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업무의 전반이 관리라든가 인·허가, 주민과의 민원 위주의 업무다 보니까 이런 기관과 직접적인 예산 문제, 지원 문제 이런 것은 본청 위주로 다 되어 있어서 사실 좀 많이 어려운데 저희 지역에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직접 요청도 하고 앞으로 상생될 수 있는 방안을. R&D기관에 직접적 요청도 하겠지만 본청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R&D기관도 되고 기업도 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들에게 의견도 받고 해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청장님, 포스코 이후에 미래먹거리입니다, R&D기관이. 본청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나눠진 게 맞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구청이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안 하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전체 포항시에서 관련 기관단체한테 요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청 업무의 바로미터가 바로 시민과 연관이 있고, R&D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업무와 먼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치가 남구에 있고 남구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음은 공숙희 의원님. 그런데 잠깐만요. 앞으로 질문은 간단하게 하고요. 청장님 정책질의 끝나면 앞으로 각 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의원

청장님,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쪽을 보시면 야간 안전보행을 위한 횡단보도 LED 안전유도블럭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LED 안전유도블록이 비오는 날, 특히 야간에 비오는 날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요즘 또 스마트폰 시대고 해서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길을 잘 안 보고 가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성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남구 관내 몇 % 정도 해소가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도 중요할 텐데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공숙희 의원님, 제가 방금 과 세부내용은 실무과장한테 하라고 했는데…
숙희

공숙희의원

죄송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이준영 의원님 하세요.
준영

이준영의원

청장님, 디테일하게 업무 파악은 다 안 되었지만 이게 정책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에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청장으로서 남구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싶다,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자랑스러운 남구에는…
준영

이준영의원

예?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자랑스러운 남구입니다. 자랑스러운 남구는 포항 12경 중에 7경이 남구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에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12경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친절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불쾌하지 않고, 그리고 위생이라든가 환경이 불결하지 않는 불편, 불쾌, 불결을 근절시키는 운동을 우리 남구가 중심이 되어서 선도적으로 전개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공단이 있는데요. 그 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직접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거나 기업 지원을 하는 일은 사실 구청에서 하기가 어렵지만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편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아까 박칠용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 따뜻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세심하게.
재원

서재원의장

알겠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희정

박희정의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의 첫 번째 임무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헌신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환경이나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남구청이 야구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비용은 감소했을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남구청에 오면 늘 여기 회의실이나 아니면 민원실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얼마 전에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가 공기가 나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남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기청정기부터라도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남구청 공직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공기 소통, 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물구조상.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가능하다면 공기청정기를 추경에 요청을 하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기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음소리

재원

서재원의장

박희정 의원님께서 남구청 방문으로 근무환경 개선,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게 남구청에 국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부터 시작해서 북구청도 또 그걸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요. 뒤에 예산과장님.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남구는 지금 야구장으로 인해서 창문이 엄폐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일반 환기가 잘 되는, 통풍 잘 되는 근무지하고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시고 남구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남구는 하는데 북구도 사달라, 그런 것은 안 되고 남구는 와서 한번 보고 꼭 필요하면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책질의는 종료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해야 하는데 각 과장님들 앞에 나와서 답변하지 말고 앉아서 각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의원님들은 책자 속에 있는 것 물으시고, 아까 공숙희 의원님이 물으신 것처럼. 그리고 과마다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나겸 의원님.
나겸

이나겸의원

남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오천읍 지역구 이나겸 의원입니다. 최근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인사까지 하시느라 자치행정과장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남구에 보면 구룡포, 연일, 오천이 제법 큽니다. 이런 읍 단위 직원들의 공무원 배치가 우리 오천읍 같은 경우는 5만 6,000명에 45명 정도. 연일읍 인구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만 정도인데 45명 정도로 이렇게 되었을 때 정원 배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인원 배치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우리 오천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지역에 건설 파트의 토목직이 항상 부족해요. 제가 저번에 “인사가 만사다.” 5분 발언을 하고 나니까 한 명 더 추가배치가 되었었는데 정말 정원 배치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없으셨습니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특히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부족하니까 배치가 안 된 읍·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급이 있으면 직원 배치를 못 하고. 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천은 인구가 많은데 정원 대비 연일하고 오천하고 보면 40명, 43명인데 연일은 결원이 4명이고 오천은 2명입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어디가 많으니까 빼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정원 배치에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는 다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는 정원이 부족하면 인원 배치에 있어서 정말 토목직이 없어서 못 보낸다면 행정직이라도 추가를 해준다든지. 정말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5만 6,000명 인구에 토목직 두 사람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런 점을 많이 감안 해서 향후에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원 배치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아마 남·북구 공통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바로 바로.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의원님? 한진욱 부의장님.
진욱

한진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분장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영란 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들이나 읍면동장께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 시에 공통된 문제일 것입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우리 좁은 도로를 전부 농기계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해 줬는데 30년, 40년 가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즘 시골마을에 측량을 하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기존 주민들하고 늘 분쟁하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도 재정과에도 얘기를 하고 여러 곳에 얘기를 해도 실행이 안 됩니다. 혹여 구청에 자치행정과가 새마을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한꺼번에 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못 하겠다면 읍면동에 조사를 하면 원하는 마을이 있을 겁니다, 기부채납하기를 원하는 마을. 이런 마을은, 내가 땅을 사고 30년, 40년 계속 또 재산세를 내야 하잖아요. 내고 하는데 개발되고 이러면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새로 사고 하는데 이걸 연구를 하셔서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도 원하는 쪽에는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읍·면에.
진욱

한진욱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공숙희 의원님, 아까 LED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종한

이종한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종한입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안전유도블록은 6,000만 원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상대동 젊음의 거리에 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단계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숙희

공숙희의원

예, 됐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보수 관련 예산을 보면 북구나 남구나 다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 예산 자체를 우리가 좀 정해진 금액, 한정된 금액으로 하잖습니까? 예산과장님.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남·북구에 앞으로 마을 보수 관련해서 사업 관련 예산 자체를 조금 증액을 시켜달라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지적 불부합지구 관련해서 남구 전반에 방법 있습니까?
찬석

이찬석남구민원토지정보과장

현재 남구 관할에 94개 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측량비는 국비가 90% 나오고, 시비가 10%지만 여기에 다 경계 확정을 짓고 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조정금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공시지가로 하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더 받아 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변경조정해서 도로 다시 내야 하는 분.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더 받아 가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조금 많고, 일단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선정하려고 하면 주민 동의가 67% 되어야 하는데 주민 동의가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또 잘 안 됩니다. 구룡포 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안 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어떻든 간에 지적 불부합지구는 사인-사인 간 재산권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가 지적 불부합 지구에 관해서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찬석

이찬석남구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시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지적공사에서 협의를 잘 해서 거기에서 측량을 하고 진행하잖습니까?
찬석

이찬석남구민원토지정보과장

측량은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재원

서재원의장

분할도 여러 면에서 보면 결국 업무는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분들이 결국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맞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관계부서가 법적으로 요구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손실을 많이 보잖아. 지적불부합 때문에 어쨌거나 도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그거 때문에 못 하잖습니까?
찬석

이찬석남구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도록.
찬석

이찬석남구민원토지정보과장

필요한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재원

서재원의장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야생 멧돼지라든지 유해조수 부분은 전부 다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신고 들어가서 가보면 없는데. 한 곳에 상주시켜서 바로 바로 출동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정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 관련해서요, 산불 대처도 똑같습니다. 산불도 상당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산불관리원 관련해서는 정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원화 시켜서 하고, 신규는 못 들어갑니다. 하던 사람만 매번 하고,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 과정에 좀 말이 많고 한데 이 선발하는 과정 자체가 좀 제도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의원님.
칠용

박칠용의원

복지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유해조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구든 북구든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총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해조수로 인한 직접적인 보상금은 5,340만 원으로 피해 시설까지. 나머지는 유해조수 감시단 운영비인데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남구청, 북구청 유해조수를 맡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여기 의장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할 때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라고 충분히 요청을 드렸는데 우선순위에 밀렸는지 이 기회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수원

권수원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해조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는 개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25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보수를 줄인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잡았을 때 포상금으로 해서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 3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팀을 만들고 총을 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총을 쏠 때가 없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방지철선 이런 게 올해는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한다면 내년에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 예산의 100% 증액이라고 해서 너무 티 나게 하시지 말고 이 유해조수는 10월이나 11월이 되면 측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올해 포획 얼마를 했고, 책정 가능한 예산이니 충분하게 그 금액을 실측을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는,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권수원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음은 김상원 의원이 질의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영옥 의원님 내용에 대해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구청장님과 남구청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청장님은 부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종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감사드리며, 그런데 단속하는 것 말입니다. 관공서 주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종한

이종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의원

그런데 단속은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201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민원최소화를 위한 무차별적인 단속을 지양하겠다고 아주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남구건설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주차하고 오고 가는 과정에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아니면 기타 전화로 저희한테 접수가 많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가는 경우가,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속은 최후의 수단이지 계도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안 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단속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관공서 주변에는, 우리 관공서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주민들을 만나면 단속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관공서가 충분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업무 시간에는 장소를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이종한남구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아까 이영옥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남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정해천입니다. 저희들 작년 2018년도 기준 저희들이 2017년도와 비교해서 건축허가권이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일단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 저희들은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제한되어 있는 행위제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난개발이라고 해서 지양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 와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까 12경 중에 7경이 남구에 되어 있고 좋은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한하는 것보다도 개발 쪽으로 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 방향을 깔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라든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충분하게 답변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석윤 의원 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남구청장님 이하 남구청의 과장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남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종한 건설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주요사업 중에 사람중심 도로,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은 정말 필요한 문제라 생각되고요.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설치는 현재 남부경찰서하고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종한

이종한남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석윤

이석윤의원

현재 한 달에 두 번하고 있으십니까?
종한

이종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윤

이석윤의원

과거에도 여러 민원사항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요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통과가 안 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횡단보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간혹 서울이라든가 다른 경기도 지역에 보면 골목골목마다 횡단보도를 다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저도 그러한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 포항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 골목에 보면 상습적으로 접촉사고가 날 가능성 지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반사경 설치도 일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한

이종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의원

그러한 부분들도 좀 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대이동 지역의 민원이긴 합니다만 이동중학교 앞에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거기에 여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위험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개학하기 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남구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교통은 특히 보행자 안전과 교통편의 중심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 질서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어떤 시설로서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2차, 3차 추가 위험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중심 도로,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하는데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음소리

남구청 업무보고 관련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란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행복이라는 알찬 결실을 거두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남구지역은 포스코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기업체가 밀집하여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부터 5월 초까지 산불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산불예방과 관련한 대 시민 홍보와 철저한 감시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장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른 두 명의 의원들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의원들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시승격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 저를 비롯한 서른 두 명의 의원 모두는 더욱 굳건한 각오로 우리 시의 역점인 시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 복지 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한해가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질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영란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

11시38분 산회

13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태흠 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화 자치행정과장님.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장숙경 복지환경위생과장님. 편도창 세무과장님. 김선묵 산업과장님. 최봉환 건설교통과장님. 박해영 건축허가과장님. 다음은 읍면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대 흥해읍장님. 오정권 신광면장님. 이승헌 청하면장님. 이호용 송라면장님. 이원우 기계면장님. 조광래 죽장면장님. 장우익 기북면장님. 진선광 중앙동장님. 손정호 죽도동장님. 이상석 용흥동장님. 오염호 우창동장님. 김동수 두호동장님. 김규만 장량동장님. 최연숙 환여동장님.
재원

서재원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오늘 이렇게 죽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시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권태흠 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새해에도 공직자께서는 시민의 중심에 선 시정, 시민을 위한 쟁점사안, 안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흠 북구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평소 포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북구청사 임시로 사용 중이므로 부득이 죽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구정의 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9년도 북구청 비전은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이 행복한 북구로 하였으며, 소통과 공감으로 다함께 안전한 북구, 경제가 활기차고 시민이 화목한 북구를 목표로 삼아 무엇보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 승격 70주년을 넘어 새로운 포항의 100년을 향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하이파이브,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운영으로 구청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을 전달하고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토론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현장민원 살피기, 시민 불편 제로, 안전 업 추진으로 매주 수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지역 내 읍면동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활짝 열린 구구절절 공감소통방 운영으로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구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 간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는 공감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SNS활용으로 친절서비스 교육 등 직원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마을기반 조성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로 살맛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15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세천, 교량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노후 마을회관의 신축과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공사와 마을회관, 지진피해복구 마무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에 앞서 지역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확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에 최우선으로 계약하고 건설 자재 제품 사용 시 관내 생산공급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주공사 2,174건의 293억 중 지역업체에 대해 1,579건 188억 원을 발주하여 지역업체 계약률을 73%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역업체 참여율 80% 확대해나가고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한 공사 계약 및 물품구매를 확대하여 지역업체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시민 감동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지는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찾아가는 민원 지적도우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읍·면의 산간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기타 토지 관련 상담 찾아가는 지적민원을 올해에도 매월 1회 실시하고 상담 시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도 함께 접수받아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서비스 이외에도 보건소, 미용 자원봉사자와 함께 어르신들에게는 시민상담과 예방교육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머리손질을 도와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도상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흥해, 신광, 송라, 기계, 기북 9개 지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신광 토성의 4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경계 분쟁으로 인한 민원해소, 토지 형상 정형화 등을 통해 재산가치 상승 등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함께 웃는 희망맞춤형 통합서비스입니다. 올해에는 포용적 복지행정 확대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보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3만 2,000명의 기초연금 인상과 1,800명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확대지급 등 복지혜택을 늘리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경로당 보수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명절과 연말연시 ‘행복 나눔 운동’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안전하고 살아 숨 쉬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순환 수렵장이 끝나는 2월 28일부터 유해조수 포획단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는 월 2회 정도 합동 포획을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착공 시 구조협업을 통한 환경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소음표시탑 설치 운영으로 자발적 소음저감을 유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믿고 안심되는 위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승격 70주년과 포항의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에는 지역별, 행사별 여건에 맞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절, 청결관리와 죽도시장, 영일대설머리지구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장기간 경기침체와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로 도세 징수액이 감소하는 등 징수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적기 부과 징수로 지방세 2,235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2,284억 원 대비 97.8%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017년 지진여파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조세환경이 예상되고 도세 복지의 현실을 반영하여 축소하고 시세 목표는 지난해보다 11.9% 축소한 2,011억을 목표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한 세원관리 강화,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세정의 제1목표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말 현재 북구의 총 체납액은 169억입니다만 지난해 한해 174억 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여 2017년 167억 원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고액 고질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 및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실정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지원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액 체납액을 정리하고 번호판 영치팀은 일제 정리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운영하여 고액체납차량을 일소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추억과 체험 위주의 해수욕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수욕장의 편의시설물을 보강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하고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에 노력한 결과 400만 명의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올해에도 사업비 7억 4,300만 원으로 노후 편의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추진하고 안전장비 보강과 인명구조요원 배치 등 사고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후릿그물 고기잡이 체험, 올해 작가 초대전, 조개잡이 등의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행사를 제공하여 많은 피서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체험과 추억을 제공하는 해수욕장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 기반 확충입니다. 지난해에는 69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공사 외 54건의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노후 수리시설 및 저수지 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의 추진으로 선진 농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68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56개소, 재해 예방, 노후수리시설 및 저수지 정비 7개소, 농촌생활정비사업 8개소,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사업 55개소 등 현대화한 선진 농로기반을 조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대형 산불 없는 에코 그린웨이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산불장비 구입 및 산불예방 홍보사업 등 철저한 산불예찰 활동과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 수립으로 대형 산불 제로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28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산불 조기진화, 동원체계 구축, 감시탑, CCTV, 무인방송기 등 산불감시시설 풀가동으로 산불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불편 없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로 포장 및 신속한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28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관리와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도로시설물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관리 비용의 절감을 위해 공사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및 시설물 파손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동·하절기 보행자 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더위쉼터 46개소, 온기정류장 11개소를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더위쉼터 80개소, 온기정류장 20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도로기능을 확보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정체구간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고 휴일 및 야간단속, 도보단속 등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256건의 건축 관련 상담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포항지역 건축사협회와 같이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건축허가, 신고 절차 및 건축 관련 법령 안내, 건축물의 창의적인 디자인 소개 등 건축민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88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 4,750만 원을 확보하여 빈집정비 사업 10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을 20동 했습니다. 올해에도 농촌주택 개량 50여 동을 실시하여 농촌주택 건축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며, 빈집정비 사업 10동,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20동의 보조사업과 함께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주거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위반 건축물 적발 시 철거 및 매년 고액의 이행강제금 부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포항시 건축사협회와 지역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위반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건축물을 철거 전 양성화 가능여부, 처리절차, 발생될 이행강제금 등 건축 민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둠으로써 위반 건축물 감소와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북구청 전 직원들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구청장과 과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님.
성조

김성조의원

오늘 업무보고에 권태흠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문입니다. 지진이 11월 15일 지진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흥해 이재민, 환여동 이재민 이렇게 장량동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기가 다 지나가면 전기세, 월세 이렇게 지원되는 게 약간 소홀해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청장님 관계 해당되시는 쪽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둘째, 흥해가 정말 피해가 큽니다마는 거기에 모든 사업 프로젝트가 흥해에 다 되어 있습니다. 환여동, 거기도 대동빌라를 비롯해서 다 이렇게 장량동, 집값 떨어질까 봐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동네가 장량동입니다. 이렇게 3곳을 좀 두루두루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지진피해 이재민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지진 흥해 지역과 장량동 주민들이 아직도 흥해 지역에는 몇 분들이 흥해 체육관에 계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장님과 더불어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애로사항 이런 것을 많이 청취하고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시와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월 되면 장량동 국민체육센터하고 장량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둘러보면 인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블록에 대해서 한번 가보면 장량동장 계십니다. 어쨌든 구 인도블록에서 신 인도블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동장님한테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사가 준공이 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 김상민, 배상신 의원님 계시지만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음은 강필순 의원님.

강필순의원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마을마다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피해를 발생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용배수로 확보라든가 하천 그런 것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수지도 농조하고 협력이 잘 안 되어서 태풍이 비가 몇 미리 온다고 일주일 전부터 기상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조에서는 상위에 물 흐름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못을 비워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찬 못 그대로 못이 넘을 때 부랴부랴 수문을 열어서 많은 피해를 한꺼번에 물구덩이에 빠져서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중에 하나고 농조하고 업무 협약이 거의 되지 않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큰 것을 시정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폭염과 또 가뭄이 계속 될 때 우리 포항시에서 용배수로가 거의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구석구석 작은 것은 아니라도 우리가 큰 틀에도 가보면 가뭄이 와서 물은 얼마 안 되는데 내려오면서 땅으로 흡수가 다 되어 버리고 용배수로에 내려오는 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뭄에 대처할 수 있게 물을 유용하게 쓸 수 방법이 용배수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좀 잘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 제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꼭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흙으로 되든 어떤 구조물로 되든 태풍 피해가 일단 일어나면 구조물로 장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즉 흙으로 된 것은 흙으로 된 것으로만 받아라,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까지 와서 조사를 해서 이건 흙으로 된 것이니까 흙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면 그 큰 천에 흙만 조금 붓고 나면 올해 비오면 또 피해가 커집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니까 정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산불 문제인데 산불 감시원이 죽장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면적의 4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산불 감시원이 이번에도 사고가 나서 산불 감시원 한 명이 사고 당해서 생명이 정말 위독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좀 인력을 할애해서 증액시켜주는 것이 업무 효율성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그러면 처음에 용배수로 그 부분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위원장님, 답변은 청장이 하고 질문만 하십시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농조와 협력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협력과 소통 강화를 해서 우수기 전 태풍 예보에 따라서 방류하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와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 문제는 죽장이 2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죽장이 전체 시 산림 면적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추가 배치 인력 문제는 더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예산 확보 문제가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문제는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개선 사업을 할 때도 토사가 아닌 U자형이라든지 이런 개선 문제도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발생 시에 제방이나 이런 부분은 피해가 났을 때에는 토사 제방이라 할지라도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유속이나 유량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돌망태나 옹벽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피해액 산정할 때에는 토사로 산정을 하고 복구 예산은 돌망태나 옹벽이나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계를 그런 식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의원

예, 아무쪼록 이번에 용배수로를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음은 차동찬 의원님. 최대한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님이 새로 부임한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역주민들과의 의견, 의원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최대한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산들이 본청 예산도 있고 구청 예산도 있고 또 지역의 예산도 있고 또 도의원들이 가지고 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을 때 집행하고 공사를 시행했을 때 사실 의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님들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지역 현황 사업들이 일어날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한 통씩 전화를 해 주시면, 또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왜 땅을 파고 있는데?’하고 물으실 때에는 ‘이러이러한 공사를 합니다’라고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공감, 소통 방도 만드셨고 하시는데 지금 읍면동장님들 잘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동에도 보고는 받고 있지만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새로 부임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현안사업들은 꼭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며칠 전에 읍면동장님 회의를 흥해 현지에서 했습니다. 현지에서 할 때 지금 시 본청, 구청, 읍면동 예산에 대한 사업 조서를 읍면동별로 작성을 해서 동네 읍면동장님께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도 그 내역 자체를 의원님께도 한 부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업 발주를 할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전반적으로 지난 대까지만 해도 의회에 지역의 사업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해서 의원들이 지역에 일어난 사업 관련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도록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부분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이 모범적으로, 남구청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잘 해서 읍면동장님들도 같이 공조를 해서 특히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하고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할 수 있게 그런 게 되어야 하거든요. 예산 딸 때는 의회 와서 사실은 이런 설명을 주고 예산 따고 난 후에는 집행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상임위 소속이 아니고 특위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과장님들께서도 특히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SOC사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우편으로 여러 사업 개요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통보를 해 주시고 또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께서도 수고스럽지만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렇게 보면 본청, 구청 사업을 하게 되면 읍·면에는 잘 모르는 게 상당히 많아요. 최소한 읍·면이나, 관세청장한테도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고 통보를 해줘야 읍·면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통보도 할 수 있고 서로 소통이고 이게 정보 공유입니다, 협업이고. 이런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정종식 의원님.

정종식의원

북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태흠 청장님께서는 항상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모토로 업무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반 정도는 읍·면에 다니시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의원

지금 읍·면에는 많이 다니시는데 구도심에 지금 현재 구청이 있는 쪽에 모든 관공소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도시장과 중앙상가에서 어떤 업무를 보시고 난 다음에 구청의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게 되면 신호를 받게 되면 건너는 신호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정종식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와 도시재생센터 그다음에 구청장님의 구청에 지역의 민원 관련해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미팅을 어느 정도하고 계시는지 그 미팅을 하고 계시면 지금 현재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육거리와 오거리는 가장 많은 교통량과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시재생팀과 상의를 해보셨는지 그 질문 하나와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장 중심에서 움직이시는데 북구에 있는 구도심권 관련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금 현재 북구 지역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정말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가구 수가 몇 세대인지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지하차도 문제는 도시기반 시설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중앙상가 그다음에 죽도시장 살리는 이런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 건의를 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읍·면 지역은 도시가스가 거의 들어가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지금 선린병원 앞 지역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정확한 세대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에 지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를 하고 영일대 시장, 북부시장 쪽에 지역인데 그쪽을 조사를 하고 해서 시에 도시가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시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꼭 좀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음은 김만호 의원님.
만호

김만호의원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북구도 아무 탈 없이 행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게 정책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새천년대로가 북구에서는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죠? 그런데 혹시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해소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이번에 7월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 2030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정체 구간에 대한 해소 방안이 반영 되는지 그것도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북구가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금호어울림에서는 도로 문제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도시 계획에 교통 관리 계획도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 기본 계획에 인구 정책이라든지 도시 기본 주택, 도로, 모든 것이 망라해서 포함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시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어울림이나 이런 뒤쪽 부분의 교통 체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의원님과 같이 소통을 해서 교통해소 방안이나 이런 방안을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의원

알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2030계획에 우리 새천년대로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시에 건의드리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영옥

이영옥의원

이영옥입니다. 먼저 저희 동을 찾아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7월 1일부터 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해 본 결과 중앙동, 죽도동, 시외터미널에서부터 영일대 해수욕장 입구까지가 저희 구역입니다. 상당히 먼 구역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죽도시장과 중앙상가가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죽도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 내에 최대의 전통시장인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정종식 의원이나 제가 두 사람이 관리하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다 처리를 하자면 제가 시의회에 들어가서 시의회 안에서 하는 본연의 시의원으로서의 일을 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몇 달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불려도 다니고 해결도 많이 하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북구청에 담당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죽도시장은 죽도동의 것이 아니라 포항시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거의 모든 의원님들의 지역 구민들이, 동민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북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셔서 시의원의 일을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의원님들 질문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부탁합니다. 요구할 때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 그냥 와서 부탁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질문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배상신 의원님.

배상신의원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배석해주신 과장님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에 게릴라 불법 현수막이 게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시에 읍면동 직원분께서 많이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눈으로 확인이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하고 달리 북구는 공공주택 신축이나 주택도시 조합 사업 그리고 미분양 현장이 산재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즈음에는 야간에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하고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인간 현수막으로도 하던데 이렇게 단속을 피해서 계속 꾸준하게 해서 주변 시민들에게 도심을 헤치는 그러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셨고 과태료 부과 실적도 있으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구청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희들 읍면동별로 공무원들 포함한 단속 요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2명의 단속 요원들이 주말을 포함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야간에는 사실 저희들 단속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붙이고 돌아서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앞에 붙이고 나면 뒤에서 또 따라와서 철거를 하고 또다시 붙이는 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저희들 제일 많이 철거하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에는 한 1,500장 정도 철거를 합니다.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한계는 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 읍면동장님들 같이 철거를 최대한 빨리빨리 하고 환경이나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상신의원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인지도 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룰을 지켜가면서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철거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촬영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시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그런 개인이나 업체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반드시 회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일부 개인이 게시한 현수막 외에도 거기에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 업체에도 어떠한 페널티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전반적으로 압박을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해주시고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의원

하나 더 질문은 이번에 인사 이후에 앞에 일반 현황에도 보니까 구청도 결원이고 읍면동에도 결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사 전과 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읍면동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동 단위 행정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사 전과 현원이 유지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현원보다 결원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현원보다 더 늘어난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근거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인원 배치를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지금 현재 저희들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15개 읍면동 전체 결원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우리 구청에도 각 과별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결원이 다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원이 의원님들 읍면동에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결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청은 줄이더라도 읍면동 내정, 시에서도 저희 인사시기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마는 최대한 현업 부서, 읍면동을 위주로 인원을 배치해달라는 그런 뜻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결원이나 이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상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동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유지가 되고 어떤 동은 또 모자라고 어떤 동은 계속적으로 현원보다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인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인구수라든지 면적, 다양한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 배치를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인구수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게 어느 동은 계속적으로 인원이 더 과하게 들어가 있고 어떤 동은 유지가 되고 어떤 동은 모자라면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나 원인은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북구청에서 업무 개시할 때 배치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 배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 질문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의원

청장님, 김상민 의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가 지금 남·북구청이 설치된 법적 기준이 사실상에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 인구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지방세율 조정이나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대인데 이러한 골목골목 구석에 사정들을 잘 알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사실상의 우리 시에 그러한 행정 권한들이 예산권이나 그런 규모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사실상 그런 부분, 특히 정책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여쭙고 싶어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업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과의 밀착된 민원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중심으로 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발 발전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거는 남·북구청이 같은 한 맥락에 서서 지역 개발이나 균형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사실상 시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청장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정말 우리 주민들과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밀착행정을 하는 그러한 민원, 그리고 환경이나 청소나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일종의 이제 행정서비스에 대한 체계에서 말씀을,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과거와 다릅니다, 특히 올해. 사실상의 51만 인구에 대한 무너지는 게 예상되어 있고 본청에 여러 가지 행정이나 정책적으로 맡겨놔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 시와 같은 행정구청장들의 이런 자치분권이나 일종에 내부 분권화가 아니겠어요, 포항시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하고 본청의 정책이나 계획에 따라 이렇게 뒤따라가고 서비스 체계로 공급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그러한 정책 연구를 하시든 일반 구청에 정책사업 역량 등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상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이런 행정 수요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은 과거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본청에 맡겨서 인사를 배치하는 수준 가지고는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스스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셔야 되고 사실 이러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은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이러한 부분들을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반드시 내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상민 의원님 말씀 중에 앞으로 향후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많은 권한이나 업무 분장을 요구하지 말고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줘야만이 구청에서 행정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의원님들도 고심을 해서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관련해서 정책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업무는 자치행정과장님입니다마는 전체 7개 과에 전체적인 유인물 속 내에 있는 전체적으로 다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경옥 의원님.
경옥

권경옥의원

권경옥입니다. 산업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힐링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33쪽에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 포항시가 해양관광도시이고 또 우리 지정 해수욕장이 대부분 북부에 있습니다. 특히 영일대는 많이 알려졌지만 칠포, 월포, 화진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갈 때마다 이걸 느낀 건데요. 아마 예산도 이렇게 매년 노후 편의시설 교체 및 보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화장실 안에 세면대라든가 수도꼭지 고장, 벽 타일 떨어진 거 바닥도 타일 떨어져서 사람들이 넘어지려고 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고장이 납니다. 이게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것만이 만사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걸 매 주기적으로 이걸 점검도 하고 또 잘못되면 다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2019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못 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 하시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관광을 가더라도 화장실과 또 주변이 깨끗하고 쓰레기가 넘치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바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에 과장님,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시도록 하고요. 쓰레기 불법 투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가끔 가면 밤도 아니고 오후인데도 쓰레기가 넘쳐서 아무나 그냥 쓰레기 버리지 않아야 되는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또 놀고 가시는 분들이 자기들 물건을 가지고 가시지 않고 또 버리고 가세요. 이런 관광객들이 본인들이 안 그래도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더럽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곳이 한 군데라도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우리가 포항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도록 하는 게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편도창북구세무과장

우리 해수욕장에 시설 유지비는 시설 건축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개장하기 전에 고치고 수시로 또 우리가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고치도록 하겠고 쓰레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역의 읍면동에서 동장들이 읍·면장이나 읍면동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계도를 해서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의원

매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읍면동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게 정기적으로 봐야 돼요.
도창

편도창북구세무과장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출장 나가거든요.
경옥

권경옥의원

인상을 많이 찌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편도창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종식 의원님.

정종식의원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차단속 관련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차단속은 원활한 차량 교통에 방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5분 이상 정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의원

주차단속 나가는 매뉴얼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주차단속 나가는 매뉴얼은 저희들 근무 인력에 따라서 4개 조로 편성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식의원

지금 현재 상가 쪽으로 점심시간 때에 주차단속을 될 수 있으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단속을 자제하는 게 맞으시죠?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역상가 쪽에서는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구청으로도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가 위주로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을 피해줬으면 하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의원

그리고 죽도시장에 약국 있는 남빈동 사거리에서 어시장 쪽으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 공간이 있죠?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의원

우측하고 좌측 다 있죠?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종식의원

그 부분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의원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 아시죠?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사실상 보행하기가 많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정종식의원

보행하기가 불편한 이유가 어떤 주차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주차가 상가 쪽으로 많이 붙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인도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현장에 한번 가서 관계자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식의원

여러 번 민원이 제기 됐지만 민원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지금 현재 죽도시장에 관광객들 또한 어떤 관광을 하고 도로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그다음 오토바이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꼭 올해 안에는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선린병원에서 북부 영일대, 북부 시장에 남빈동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주차를 할 수 없는 노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단속만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예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차를 대게 되면 양쪽에 교차를 하게 되는데 교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함으로써 어떤 도보도 보행도 원활하게 되고 차량도 원활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현장점검 한번 해보시고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의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아직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정종식의원

알겠습니다. 꼭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오늘 업무보고이니 만큼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 받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일부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다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자제 좀 해 주시고 질문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의원님.
덕규

복덕규의원

복덕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정종식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나 더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1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안 하죠.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안 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우리가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와 있는데 저는 저녁시간이라도 6시부터 8시까지 하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똑같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저녁시간대에 이제 점심시간처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그런 구역을 설정해서 운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장소에 의해서 정말 차량이 형평성 개념이나 정말 차량이 정체되어서 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지역에 나가보면 정말 경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뜩이나 또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7,000원, 8,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으러왔다가 4만 원짜리 끊기고 돌아가면 화가 나서 안 온다는 거죠. 물론 인도에 주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단속을 해야겠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시내 다니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정말 제 개인 생각으로는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지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중앙분리대 설치 기준은 지금 현재 차량 다발 사망사고 난 지점 중심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을 올 경우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해서 실제적으로 민원, 잦은 교통 사망사고는 아니더라도 경상이나 중상이나 그런 잦은 교통사고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주민들이 이제 설치 현장 나가보고 판단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물론 그런 원칙적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시내 다녀보면 느끼겠지만 웬만한 시내에는 다 중앙분리대, 포항시에는 완전히 도배를 하다시피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해주시고 최근에 보면 설치를 했다가 다 뜯어낸 곳도 몇 군데 있지요? 없습니까?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장성동에 갤러리 웨딩에서 법원 가는 쪽하고 두호동 쪽, 국민은행 쪽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했다가 다시 다 뜯어냈어요. 물론 주민들이 제 개인적으로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다시 철거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치할 때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고. 단속 문제인데 특히 주민센터 주변에 보면 저도 며칠 전에 주민센터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그대로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센터 오신 분들은 어쨌든 공공기관에 일을 보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거기에도 단속을 한다면 물론 주차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돌다 보면 결국 없으니까 걸쳐 놓고 가다 보면 단속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102번 차량이 적재되어 있죠?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102번 차량하고 이동단속 차량하고 2대가 있습니까, 북구에?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2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단속을 할 때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할 때 고려를 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복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의원님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의원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장님, 업무보고 하면서 구청 업무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흥해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초곡 지구에 지금 인구가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강훈

백강훈의원

경상북도에 군이 13개 정도 됩니다. 경상북도 군 단위 정도에 독립된 주거 공간이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강훈

백강훈의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쪽에 독립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읍 단위에서 하기에는 용량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규모의 주택지가 형성되면 행정 주문이 따라와야 하는데 북구청에서는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흥해의 초곡 지구에 주택 건설을 지은 것을 보면 주변에 첫째, 환경정비 부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불법 광고, 현수막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환경 정비 이것은 흥해읍에서 주 1회 한 번씩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봉사단체들이 가서 한번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광고, 현수막 이것 때문에 광고 인건비를 배정해서 그것도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또 확보되면 예산 지원할 그런 계획도 있고요. 또 참고로 교육청 같은 관련된 교육시설도 초등학교는 3월에 개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희망자에 따라서 시내에도 갈 수 있고 흥해중학교도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쪽에는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신도시 입주를 해서 벌써 마이너스 피에 대한 집값 하락에 대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해서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 질의 질문은 누가 합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지금 동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1,86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그 부분은 3월 다음 의회 때 통·반 조정을 지금 건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청소 환경미화원이 지금 흥해에 11명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건의 중에 있어서 증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반부터 조정, 조정하는 것을 증설 문제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감사드리고요, 미래 예측 가능한 민원에 대하는 선제적으로 준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마지막으로 김만호 의원님.
만호

김만호의원

김만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현 사거리에 보면 우방 아이유쉘 지금 아직 입주예정이죠, 그렇죠?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의원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의원

그러면 횡단보도가 기준 간격이 몇 m죠?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 기준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200m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만호

김만호의원

그래요?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의원

주민들이 듣기로는 50m다, 아니면 20m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까?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필요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남·북부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의원

제가 우방 아이유쉘 앞에 보면 우방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입구가 굉장히 이렇게 나오니까 좌회전이 없어서.
재원

서재원의장

전부 다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의원

시내 쪽으로 가면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직진할 때 거기도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쪽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의원

검토를 해서 민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북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오늘 마지막 했는데 딱 한 분의 것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
준영

이준영의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건축허가과장님.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 센터 운영,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해영

박해영북구건축허가과장

지금도 위반건축물이 발생되면 현행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정비하고 양성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축 민원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위반건축물 사항도 민원사항이 있으면 같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푯말을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봐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홍보를 많이 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잘 운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북구하고 또 남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실무과장님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 불부합 지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앞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 대기를 하고 있죠?
해영

박해영북구건축허가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앞으로 현장에 직접적인 답이 있듯이 바로 읍면동에 권역별로 인근, 인근 묶어서 그분들이 직접 거기에서 대기해서 바로 출동 전화 받으면 바로바로 갈 수 있지, 구청에서 출동하면 만약에 죽장에 야생동물 나온다 하면 가는 시간에 야생동물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행정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정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바로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읍·면에 대기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각 남구청, 북구청 똑같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풀사업비 자체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맥시멈(MAXIMUM)이,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가장 사실은 경로당이 오래되어서 읍·면에 가 보면 수요는 많은데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충족하지 못하니까 예산과장님, 이것은 남·북구에 똑같이 풀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라고. 그리고 산불 감시원들이 지금 어떤 게 있냐하면 한 번 들어오면 당연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말도 많고 하는데 산불 감시원 채용하는 기준을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면 새로 남쪽, 북쪽 양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전면 개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늘 하던 사람이 배점을 많이 받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말도 많고 아예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게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집단화 식으로 해서 기능제를 직접적으로 두라니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당해 연도, 당해 연도 채용되면 그런 얘기가 없는데 오래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도 5년이면 5년 이상 못 하는 것으로 정해서 앞으로 또 새로운 사람들도 근무할 수 있는 개선도 만들어주고 그런 방법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죽장면에 강필순 위원장이 면적대비 해서 산불을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읍·면의 인구나 별 차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금 큰 데는 가지만 죽장 같은 데에는 포항시에 산림 분야에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인원이 당연히 일부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앞으로도 북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인원이 확정되어서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거는 전부 다 우리 동일한 양 구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결손액 자체가 6,000만 원 정도 이런 기준 같은 것도 자체에서 결손 처리하고 하는 겁니까?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해영

박해영북구건축허가과장

결손 처분 말씀입니까? 구청 자체에서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이런 부분은 북구청에서 심도 있게 잘 앞으로 결손 처분을 임의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안 하겠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결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남구청에도 사실 결손액이 좀 있더라고요. 주문을 못 했는데 앞으로 결손액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김성조 의원 지진 관련, 지진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직접적인 전기세라든지 이상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대책 관련해서 그리고 장량동 국민체육센터에 인도블록을 교체를 하는데, 늘 이렇게 보면 남구는 잘 모르겠는데 북구는 연말 되면 인도블록 교체를 너무 많이 해요. 전부 다 예산 남은 것을 전부 소장하면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쓸 만한 것도 막 걷어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수없이 다니면서 봤습니다. 북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이 어쨌든 반영이 되어서 쓰고 남은 거 반납해서 또 새로운 사업에 써야지 무조건 예산을 소모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북구청에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콩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배수로 이것도 아까 전수 조사를 해서 남·북구와 똑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똑같이 전수 조사를 하고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항구복구를 원한 겁니다. 강필순 위원장이 바라는 것은 항구 복구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민원 관련해서 충분하게 사전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시재생사업에 정종식 의원님 주민들과 최근 많은 미팅을 하고 지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것도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잖아요. 주민공청회를 할 때 정종식 의원님께서 그때 그런 부분의 항의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맞아요. 구청에서는 사실은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공청회 할 때 가서 이런 부분 요구 좀 해주시고. 그다음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에 남·북구에 현재 미설치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건 구청에도 전수 조사를 하고 예산과에서도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양 구청에 해서 그리고 시내 살면서 도시가스 안 들어온다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맞잖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에는 저소득층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숙지 좀 해주시고. 김만호 의원님께서 시내에 교통관리 관련해서는 잘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과에다가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도시과에 요구해서 2030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죽도시장에 민원해결방안은 사실은 지역구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민원을 어차피 의원이 해결해야 될 게 있고 행정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받아서 요구하는 사항뿐이지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청장님께서 죽도시장은 아무리 잘해 줘도 민원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수많은 예산을 줘도 그분들은 고마운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지고 대처를 잘 해주시고.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도 아까 배상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형평성에 맞게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해주시고,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에 우리가 하고 구청에 와서 결원이 생기죠. 아까 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배상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인사과인 자치행정과에 주문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상민 의원, 구청장 이 부분도 앞으로 업무분장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시에 그 부분을 요구하시고, 화장실 이 부분은 관광객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해주시고, 주차단속 매뉴얼은 상가 쪽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만큼 탄력적으로, 상가 쪽에는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주문이고, 그리고 중앙분리대 관련해서는 조금 보고 예산 낭비성이 아닌 실제로 그게 거추장스러울 때 있고 오히려 운전을 하는데 더 불편함을 초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걸 잘 좀 판단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초곡 지구에 백강훈 위원장께서 행정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선제적인 앞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사실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김만호 의원님도 우현 사거리 우방 아이유쉘 쪽에 횡단보도 관련해서 이 부분도 담당 과장님께서 나가서 한번 검토해 보고 북구청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영 의원님께서 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좋은 정책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의 정책이 있는데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양성화라든지 이런 사업, 지금 현재 오랫동안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과징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 시기가 도래되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읍면동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장님들 회의 시에 통반장님 회의 시에 이런 부분들 잘 정책적인 시정 설명 잘해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바라고, 오늘 실무과장님들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행복이라는 알찬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구 지역은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등이 소재하고 있는 포항상권의 중심이지만 경기 불황의 여파로 빈점포가 속출하는 등 상권이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찾아내서 우리 지역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부터 5월 초까지 산불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산불 예방과 관련한 대시민 홍보와 철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서른두 명 의원들은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주시고 의원들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에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써 저를 비롯한 32명 의원 모두는 더욱 굳건한 각오로 우리 시에 역점인 시민 중심을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 복지,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질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태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