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재화 총무국장님과 이정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및 유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3일에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서간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소관 국장님이 배석한 상태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협조를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부서 직원들은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재정신속집행 정부평가 최우수, 지식행정추진 우수기관 선정평가 최우수, 전국도서관운영평가 특별상,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장려상, 부산시 도시환경정비 최우수,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실적 최우수, 토지행정업무 종합우수, 건강생활실천평가 우수 등 27개 분야에서 수상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총 11개 사업에 7억 8,946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설명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혼선을 가져온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집행부 전 직원은 저를 중심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북구의회와 상생과 협력,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오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강재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략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화입니다. 항상 우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31회 임시회를 통해서 3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선진보건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실, 감사실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은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첫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와 덕천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배정임 보건행정팀장님, 이동근 감염병관리팀장님, 최진희 의약팀장님, 이종근 덕천지소장님, 김정규 보건관리팀장님, 김영래 건강관리팀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북구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해충 기피제 2개소에 시범설치운영을 해서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 확대시행 여부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소요예산을 보면 720만 원입니다. 2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구에서 시범 실시해 본 결과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우리 구 외 4개구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300구 이상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면에서 어떤 기록이 있는지 아시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온 것은 사실상 없거든요.

예.

이것은 모기나 진드기 이런 것을 없애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피제거든요. 냄새가 남으로 인해서 주위에 안 오는 그런 해충 기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다른 300여 군데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실시했더니 해충이 안 오더라 라든지 무슨 효과에 대한 기록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타구하고 확인해 본 결과 모기가 많은 여름철 등산 갈 때 이 기피제를 뿌리면 거짓말같이 모기가 냄새가 해충들이 엄청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맡으면 별로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약간 역한 냄새가 좀 나고.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뿌려도 안 되고 피부를 피해서 뿌리면 크게 해로운 것은 아직까지 된 게 없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기뿐만 아니고 요즘 진드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실험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시행을 해 보고 있는 모양이지요?

예. 올 3월 되면 설치를 해서 약품하고 안내문하고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100%인데 너무 이 예산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만덕에서 진드기 때문에 한분이 급성으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어서 한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진드기에 감염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군데 설치하는 게 72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전체에 설치하면 얼마나 드는 예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는 제일 이용객이 많은 화명생태공원 입구 한 군데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포3동 무장애숲길 입구에 2군데 지금 현재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기시설이 아니고 태양광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나중에 설치하다 보면 그늘에 가린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도 별도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게 한 군데 설치되어서 괜찮다는 결과가 나오면 여기 저기 설치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구에 몇 군데에 설치를 해야 되며 그런 예상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예측해 보셨는가 싶어서.

2군데 설치하는데 720만 원이고 기피제 기계 자체는 1번 사면 수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품액만 보충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설치해가지고 호응이 괜찮고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도 추가 설치하는 걸로. 아무래도 등산객이 많은 입구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두 번째 설치하는 중에 구포2동 무장애숲을 말씀하셨는데 설치를 하실 때 설치장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이용한다고 해서 물론 양달이 있는데 설치를 하셔야 되겠지만 작년에 보면 녹지과에서 에어건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주민들이 에어건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설치 안 해주냐고 얘기합니다. 딱 내려오면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에어건 자체가 보면 안쪽에 쏙 들어가 있어서 이게 에어건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설치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용하는 장소를 딱 내려와서 이용객들이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장애숲길을 올해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해보려는 게 거기에는 아무래도 무장애 약자들이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하니까. 휠체어를 탄 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를 가진 분들, 노약자분들이 데크로 쭉 되다 하니까 이용에 편하지 않겠나 싶어 이번에 선정해 본 건데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응달진 데가 별로 없고 아마 지금 생각해도 무장애숲길 입구 주차장 있는 쪽 바로 입구에 설치에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약류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약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마약사범들 그런 분들만 마약을 취급하는 걸 신경 썼는데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봤는데 지금 제가 여기 구의회에 들어와서 제 경험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말기 암으로 인해서 부산대학병원에서 마약을 한 달분을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한 4번 정도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민병원에 중증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가 저희들이 입원을 시킬 때는 사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마약을 들고 와버려요. 그래서 이만큼 내가 갖다 줬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약은 어떻게 관리의 허점이지 싶은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약류는 관리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마약류 취급업소는 실시간으로 질병관리본부하고 현재 몇 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나가고 얼마 사용하고 이런 것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개가 들어오는 것은 의약품상에서 들어오거나 이런 거지 개인적으로 환자 측에서 주는 것은 관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마약류라고 해가지고 보통 마약사범하고 다른 게 마약류와 향정하고 다르거든요. 향정이 지금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제라든지 신경안정제라든지 의약분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거든요.

예.

그러면 약국에서 보통 감기 걸려서 갈 때 그것도 일종의 마약부분이 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기암환자는 굉장히 센 마약이더라고요. 감기에 들어가는 마약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 올바른 마약류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환자들 측에서는 모를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부산대학교에서 제조를 받아가지고 이만큼 뭉치 마약을 부민병원에 갖다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마약은 중간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참 맹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라든지 어떤 지도가 있는지?

이 마약류에 의해가지고 병원에서 회수를 해서 병원에서 자체 안전폐기를 시킨다고 하고 있네요, 반납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말로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만 관리가 되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숫자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아니요. 마약류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정보망에 들어가면 몇 개가 어떻게 처방이 되고 몇 개가 다시 반납이 되어 폐기가 되었다는 그게 전산에 다 나타납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런 정보 없이 뭉치를 갖다드렸단 말입니다. 드시다가 많이 처방을 한 달분을 받았는데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4번만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게 한 달분 가까이 되는 그 마약이 그냥 아무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간호사에게 전달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시 소장님이 대신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마약류가 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DOR이라는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제약회사에서 출고되어서 병·의원으로 약국으로 얼마만큼 나갔는지 그리고 환자가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한 게 전산상으로 다 드러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망한 것에 대한 일수를 계산해서 약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그것을 그냥 간호사한테 줬는데 그게 어떻게 유통이 되어버리거나 다른 데로 사용했을까봐 걱정하시는 건데 그 사용한 약만큼 기록이 되고 남기 때문에 사망한 일수로 해서 계산이 남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시스템 안에다가 입력을 해서 폐기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걸 어긋나게 되어버리면 병원이나 개인한테 처분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호사한테 안 갖다 주고 개인이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전혀 저한테는 그런 게.

언제 그러셨는데요?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그랬고요. DOR시스템이 작년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안내도 다 되고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이정화 소장님 그리고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에도 수고 많았고요. 올 한해 접어들어서 첫 회기인데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김광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병·의원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병원 개수는 몇 개쯤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의료기관은 총 907개이고 일반 병·의원은 354개입니다.

354개요?

예.

그러면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은 몇 명쯤 있습니까? 담당직원.

의약팀에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특별히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한의원은 별도로 해서 업무가 일반의원, 병원 이래서 담당자가 다 다릅니다. 총 의약계에서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적 점검이 있고 정기적 점검이 있는데, 1년에 점검을 몇 번씩 실시하며 어떤 부분을 점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의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점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1번하라든지 2번하라든지 없고 다만 정신과의원은 여기는 반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의원은 인권문제가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병·의원은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부산시 단위에서 교차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 계획이 내려와서 주로 거기에 따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 몇 회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규정은 없네요?

예. 지금 법적으로는.

때에 따라서?

예. 그런데 보면 요양병원도 그렇고 수시로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간계획에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신종단어가 생겼습니다. ‘삼한사미’이라고 들어보셨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입니다. 며칠 전에도 미세먼지 경보가 떴는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안 나와 있고 사실은 몇 년 뒤에는 최고 무서운 질병이 미세먼지가 될 것 같은데요. 면역력이 약한 유아라든지 어르신에 대한 그런 대책이 빠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 미세먼지부분이라든가 환경적인 분야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 분야별로 할 것 있으면 안전총괄과에서 각 부서별로 지시가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어차피 어린이라든지 학교에 특히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분야는 아마 하게 된다면 안전총괄과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해가지고 공문이나 이런 걸로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가 보건행정과하고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그것은 없습니다. 그게 전부 재난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러면 학교에 보건교육까지 다 알아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어차피 보건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를 덮어썼을 경우에 손도 씻어야 될 거고 물도 마셔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거기 부서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총괄은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교육을 가면 제일 역점을 두는 게 감염병 때문에 손 씻기 교육인데 이런 것 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감염병보다 사실은 미세먼지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실험을 한 게 채소를 대기권에서 키운 거랑 공단에서 키운 거랑 비교해 보니까 최고 오염이 많은 게 미세먼저로 인한 게 최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사실은 예외일 수 없는데 특히나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들은 정말 교육을 강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야 거기에서 관리가 되겠지만 어린이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리는 이 부서에서 특별히 또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상급기관이나 보건복지부 계통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떨어지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공문을 받아본 것은 없는데 만약에 교육이 꼭 필요하고 요청이 오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올려서라도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결손이월금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또 하나가 터졌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허가기관이 다르고 또 관리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거든요, 지금. 그러면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모 서울 어디에서 허가를 지금 중단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의료요양병원이 너무 불법으로 난립이 되어가지고 거의가 불법이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허가는 현재로 어떻게 내주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병상수라든지 의료인력 이런 게 적합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더 꼼꼼히 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저번 달에도 한 의료기관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터질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지금 경기도인가 어딘가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허가를 우리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럼 생활보장과에서는 허가를 내 주니까 자기들은 관리만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손금이 수십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쌓여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구분이 되어가지고.

요양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같은 문제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형사적인 문제가 따르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병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처방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의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이래 하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예. 허가를 내 주는데 그 시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비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내주는 부분인데, 그 안에 내부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들여다봐라. 왜냐 하면 다른 도에서는 중단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가기관에서 좀 더 들여다 봐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또 생활보장과에서는 또 더 들여다보고 관리를 해라. 양쪽이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수십억 원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계속 들여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더 들여다보고 더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기관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따져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궁금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예산이 있는데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책정되어 가지고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하고 기금부분이 있는데 이 기금은 항상 소요되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기금을 별도로 내나 같은 국비인데 그렇게 하고 이 국비부분 이것은 평소에 일상적으로 내 소요되는 게 아니고 그해나 아니면 몇 해 동안만 특수적으로 발생될 경우에 주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시기나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는 어떻게 무슨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예산에 올려서 받는 겁니까?

예. 매칭해서 국비와 기금 내려올 때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가지고.

50:50으로 해가지고?

50%, 50%로 있고 5:2.5:2.5도 있고 각 사항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열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병섭입니다. 항상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9년도 북구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강증진과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병섭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한미경 건강정신팀장님, 설희주 정신건강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북구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6페이지를 보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울간이검사 및 개인상담을 2,500명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울간이검사할 사람을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까지 계속 상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담하신 주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대학 등도 저희들이 고위험인자가 좀 많은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문하여 상담하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학교를 상대로.

저희들이 작년하고 이제까지 자살이라기보다 자해사건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이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학교는 그 부분만 전담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게 아니고 어떤 기회교육이 있을 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이 전문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놨습니다.

위탁을 줘놨습니까?

정신자살이라든지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따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학급별로 하든지, 한 학년 대상으로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세부적인 일정은 별도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지도하셔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 입성해가지고 정말로 과장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단시간에 정말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해가 아마 마지막이신 걸로 아는데 여러 팀장님들, 팀장님은 이동이 한 분도 안 계셨죠? 우리 과장님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훌륭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착공이 들어갔는지 들어갈 예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치매안심센터가 많은 논란 속에서 착공에 들어가집니다. 올해 완공이 되기까지 150평의 작지 않는 건물이 운영이 될 텐데요. 이 규모에 맞는 제가 작년에 검색해 보니까 카페라든지 쉼터라든지 프로그램실이 아주 멋지게 잘 된 그런 센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정말 신경을 쓰셔서 내가 내를 모르는 그런 분들한테 정말 편안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족들도 포근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치매안심센터를 지으면서 지역구의원이신 손분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복지시설도 편의시설도 같이 짓는 걸로 되어서 일단 덕천3동 다복동복지센터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치매센터뿐만 아니고 마을지기사무소, 마을건강센터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즈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장난감도서관 이런 게 많습니다. 주민복지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시설이 주민복리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게 되면 아이엄마들이 같이 함께 할 텐데 치매 물론 초기의 치매도 있겠지만 그런 치매어른에 대한 아이들의 특히 기피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환경을 보고도 아,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편안하게 지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아이엄마들도 이 카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치매센터의 잘된 여러 시설들을 많이 보시고 최고 잘 된 시설을 따와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최호정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첫 회기 업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작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있어서 2017년도와 2018년에 보면 1등급씩 떨어졌거든요? 올해는 좀 참작을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청렴도가 작년에 비해서 한 등급이 낮아져서 저희들 구 위상에 어떻게 보면 그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은 낫고 하는 부분들. 나은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올 연말에는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손영미 청렴감사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늘 북구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신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호정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청렴 업(up) 부패 제로(zero)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밑에 추진내용을 보면 연간 청렴교육 5급 이상, 4급 이상 2시간 의무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사, 계약,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금, 세외수입 담당자 등등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교육이 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욕심을 내면 여러 수십시간 되면 훨씬 더 안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청렴도가 향상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들 교육과정 전체로 보면 전문교육 그러니까 자기업무분야 해서 토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직원들 1인당 80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전문교육도 몇 시간 받아야 되고 다 그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청렴교육만 강제해서 많이 받기는 사실상 욕심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5시간을 꼭 받아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하로 받으면 안 된다 그 이상 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밑에도 되어 있지만 인사나 계약이나 공사나 용역 이런 민원인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청렴 쪽에 관련 있는 그런 부서담당자는 별도로 모아서 추가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시중에 어떤 말이 떠도느냐 하면 공무원만 확실하면 구의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측에서 정말 확실히 제대로 이런 부적절한 일이 없으면 정말 시민들 말마따나 구의원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 주시고 제가 들여다보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세외수입은 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부과기관 다르고 보면 징수부서가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예를 든 겁니다. 또 혹시나 제가 어느 부서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결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억 원이 되니까 들여다보시고 또 결손금이 많아도 올해 수입을 잡아놓은 것은 보면 8억 원 정도 밖에 잡혀있지 않고 그렇거든요, 수입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들여다보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인·허가과정은 굉장히 큰 사업 건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쨌든 그런 매수로 인해서 허가가 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청렴하게 들여다보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교육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감사 결과 감사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많이 미흡하다고 하면 특별히 교육을 좀 시키고 아니면 해당부서에만 했는데 업무가 각 부서별로 있다고 하면 그 담당자들만 불러서 별도로 교육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사례가 되도록이면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도 또 징계처분도 받을 것이고 또 우리도 같이 구의원도 부끄럽고 감사실도 부끄럽고 다 같이 부끄러운 형태잖아요. 작년에 보면 좀 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없도록 감사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투발생 시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얼마 전에 어디서 미투가 발생했다.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과라고 말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아니다 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도 사전에 지금은 미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가 살기 좋고 구민을 위한 좋은 구가 되도록 감사실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8년도 행정감사 때 앞전보다도 많은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이라든가 부탁이 많았는데 2019년도에는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보다도 상부에 감사가 지적되어서 역으로 내려왔던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하니까 실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와 감찰이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단어는 무겁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과 공무원이 봤을 때 어둡고 무거운 단어인데 좀 변화를 줘가지고 부드럽게 좋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실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너무 딱딱하지 않게 감사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옛날 솔직히 감사라고 하면 상당히 직원들 아직까지도 그런 성향이 많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안 되도록 항상 저희들은 지원부서이니까 최대한 업무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정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 많으신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 실장님을 비롯한 김희숙 팀장님, 하춘자 팀장님, 신정숙 팀장님 그 외 각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도 고생 많았고요. 2019년 접어들어서 첫 회의 같은데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복지특구지정 관련 복지부서를 3개에서 4개로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복지비 비율이 올 본예산 기준으로 71.4%로 16개 부산시 구·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3개 복지부서 인력구성이 평균 29명입니다. 일반부서는 20명 규모인데 복지부서가 직원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많이 근무한다는 단순논리보다는 현재 복지3과에서 많은 중앙정부나 부산시 차원에 복지현안사업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3개부서가 서로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서로 좀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앞전에 주민복지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명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라든지 복지기획과라든지 그래서 일단 분야별 기존에 복지3과에서 하던 업무영역을 떠나서 3개과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 업무를 바로 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 어떠한 중요한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만일 이 사업이 주민복지과 소관이었다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과를 신설하게 된다면 그 과에서 어떠한 국가정책에 대한 공모를 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하고 나서 그 업무를 해당과에 넘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또 우리 보조금이 복지파트에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구비의 71%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사립유치원 이런 사건과 같이 예산은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점검이 다소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복지3과를 대표해서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구가 빨리 복지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김희숙 기획팀장님, 하춘자 예산팀장님, 신정수 조직법무팀장님, 정은아 인구정책팀장님, 윤소윤 전산정보팀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정명희 구청장 공약사항이 복지특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원 실장님께서 복지특구라는 말은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계속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69%에서 71%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서 복지특구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도 말하고 다니고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저희들이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특구’라는 모든 게 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특구 지정이라는 이 관련법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정명희 구청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오늘 아침에 구청에 현안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후대책이 뭐냐 그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청와대 비서관측하고 청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셔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찌 실행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과정에서-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우리 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어려운 현안을 구청장님께서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보고를 할 수 있든 안 하든 사실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지자체장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안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간에 현재 저희들이 오늘부터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가 되면 그것을 청와대 그쪽에 다시 한번 전달하게 될 것이고 문제는 우리 민선7기에 들어와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PR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11월 14일에는 국회 지금 기재부2차관입니다. 구윤철 2차관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옆에 있는 하팀장하고 세 명이서 찾아가서 우리 북구에 어떠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관련법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없는가 직접 저희들이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기재부 같으면 굉장히 최고 관료사회이기 때문에 쉽게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라인을 통해서 직접 설명을 하고 한번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복지특구가 이 제도로 인해서 어떠한 지정된다는 관념보다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 성과가 얼마만큼 날 것인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단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복지특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도 하셨고 그런데 노력은 하겠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도 제가 약간은 보이거든요. 공약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법도 없는 것을 만들겠다고 없는 법을 들먹이셔서 그래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구 명칭 바꾸는 것은 발 벗고 나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 역시 구명 바꾸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1%같으면 이 퍼센티지가-아까 이영란 위원님 말씀처럼-지금 계속 LH공사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 80% 넘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하다가 안 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받아오고 말겠지 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우리가 가면 늘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구청장님을 잘 보필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복지비가 이렇게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정작 우리 주민들한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없는 법을 들먹여서 공약을 하셨으니까 또 책임도 같이 따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사무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구포2동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포2동에 현재 동사무소 뒤로 공·폐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 9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80%가량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구포1동에 반도보라도 지역주택조합을 하고 있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아파트로 수용된 것 말고 주변주택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이 있거든요. 주택조합이다 보니까 최저의 경비로 집을 지으려고 지금 도로에도 보면 그 대도로에 담벼락을 쌓아서 사실 엉망인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진출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출입로가 아파트 내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확보하지 않고 인근 대리천으로 나오는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고 나서는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를 해도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동에도 아마 착공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할 때는 분명하게 실장님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수용되는 땅 말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진출입로라든지 아니면 건물로 인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셔서 인·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포2동에 스파타운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사상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정작 피해는 우리 구 주민들이 보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사례이고 이 역시도 물론 건축과에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과 현실이 서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제가 이것은 저도 옛날에 저도 구포2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잘 압니다마는 지역주택아파트 이것 관련해서는 검토는 못해 봤기 때문에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이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다. 해서 충분히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후라도 어떠한 보완책을 강구해 달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주변과 경관이 사실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곧 입주예정인 모라동에 동원아파트 보시면 앞에 한일아파트와 굉장히 많이 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주변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대건설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아무래도 조금 적은 돈으로 하려다 보니 경비도 아낄 수가 있지만 1동에 그런 경관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드는 아파트가. 그래서 이미 그것은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2동에 아파트 할 때는 분명히 다 따지셔서 주변과 정말 어우러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를 보면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에 성별 균형적 예산편성으로 양성평등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124억 7,400만 원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양성평등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보면 3억 2,000만 원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늘 해마다 작년에는 2.7% 쓰셨고 올해는 또 보면 3.8%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할 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마다 쓰지 않고 계속 이월을 시키시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서 오늘 한번 질의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옛날에는 여성발전기금이었거든요.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는데, 먼저 기금은 모든 편성을 해당부서에서 편성하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라고-물론 그게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보고서는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마는-옛날에 제가 주민복지과장할 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든 기금이라는 게 해당사업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일정액을 남겨놓고 그 기금 남겨놓은 대신에 그해 유사한 사업들을 일반회계예산에서 많이. 위원님 나중에 한번 주민복지과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유사한 양성평등예산을 일반회계예산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양성평등기금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 1억 원을 전출시켜주고 그 기금에서 1억 원을 지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그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 매년 전출해주고 5,000만 원 사업을 하는 것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을 지원해 주고 대신 거기에서 최소한의 사업을 하는 전부 다 어차피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주민복지과하고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 쓰는 것도 그거하지만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짓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형태고 또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은 재난이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또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금이 많이 잡혀있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해마다 이월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꼭 실장님께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야 봐야 되겠다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 최저 조성액 규모가 아마 3억인가 그렇게 잡혀있을 겁니다.

늘 3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딱 조례에 되어 있든가 최저 조성 규모가 나와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조성하고 나머지는 지출하도록 각 기금마다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의 묘를 그때마다 살려나가야 됩니다.

제가 특별회계하고 다른 기금조례를 다 봤는데 횡단 씨가 뽑아주면서 양성기금은 없더라고요. 빠졌는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뵌 김에 잠깐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선7기가 시작하면서 사실 많은 사업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서도 제가 느끼고 보고 많이 해 봤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예산이 삭감되고 새로운 사업이 치중을 또 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돈이 많이 들어감에 있어서 동에 다녀보니까 일단은 불만사항이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한 점의 오차가 없도록 기획실에서 신경 써서 해야지 그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19년도 연말 되어서 예산을 하고 추경도 물론 있겠지만 시작을 좀 잘 해야지 끝도 잘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2019년도 시작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