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일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구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3일에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서 간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소관 국장님이 배석한 상태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김철홍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철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구정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철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청정녹지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은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수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책자에 의거 2019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김철홍 국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7-12페이지 겨울철 방한시설물 감동진온기나눔터 설치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온열의자는 상당히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효과적인데 비해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온기나눔터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부산같은 경우는 혹한기쪽으로 갈 그런 날씨도 아니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하고 거리가 있고 현재 온기나눔터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노선 버스가 오는 걸 잘 식별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감동진온기나눔터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는 11개소 정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가 인도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중에 시범적으로 5개소를 해 보자 왜냐 하면 부산지역에서 우리가 최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날씨라든지 검증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자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5개소를 다중집합지에 설치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야간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내려갈 때에는 상당히 안에 이용객들이 15명 정도 들어가서 이용하고 있었는데 주로 낮시간대라든지 이런 때는 이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립된 형태보다는 버스쉘터 그러니까 온열의자가 있고 한 그런 쪽에 독립형은 제외하고 쉘터에 저희들이 9개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아무래도 독립형보다는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문제점을 많이 보완하셔서 구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서로 혹한기에 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기나눔터가 실질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래도 겨울은 겨울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활용도가 활용하는 측면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식별부분도 문제지만 이왕 온기나눔터가 될 것 같으면 안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사람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기간에 많이 들어와서 몸도 녹이고 그렇게 한다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발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조사해 봤습니다만 의자 위치가 가운데에 있는 경우에 우리 지역에 버스쉘터는 폭이 많이 안 넓습니다. 위에서 바람막이 투명비닐을 내리게 되면 바로 의자에 앉으면 바로 앞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저래해서 그나마 9개소를 공간이 가능한 그런 쪽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은 발열의자 말고도 위에 전기장치를 통해서 전기를 어차피 끌어당겨서 후끈하게 한다면…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좋은 의견인데 전기를 끌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바람이 불 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근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만덕그린코아사거리 오수관이 누수 되어서 그때 가서 안에 문이 고장이 나서 그것도 안에서 보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야기가 생각보다 포근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어가 보니까 사실상 밖에는 바람이 불고 해도 안에는 견딜만한 포근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대로 바람막이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초기이고 하니까 좀 더 홍보가 되고 하면 이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바람은 많이 막아주는데 추위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하면 활용도를 높게 하려면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발열의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전기를 끌어 써야 되는데 위에 그걸 하나 달아놓고 전기만 이동식으로 해서 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안에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주로 방향제도 갖다 넣고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위원장님 말 나온 김에 질의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오늘 김철홍 국장님도 참석하셨고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이하 관계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7-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곤 주무관님 사진 한번만 띄워주실 랍니까? (스크린 화면 보면서 질의)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미 인식하고 계실 텐데 구포3동에 보면 장선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옹벽이 붕괴위험지역으로 해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끝나고 나면 해빙기 상태인데 계속 보여주시죠. 금이 저래 가 있고 저 밑에 보면 완전 흙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손으로만 건드려도 붕괴가 될 수 있거든요. 밑으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장선복지관도 하루 이용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사실상 수년째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복지행정과에도 질의 드렸는데 해결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선복지관 옹벽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억 확보를 해서 올해 사업을 전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한 3년 정도 이상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왕 시작하는 김에 빨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니까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달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김태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현장을 말씀하셨고요. 7-7페이지 주요시설의 주기적 안전점검 및 주민재난신고 적극해결 되어 있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아까 D, E등급도 말씀하셨는데 D, E등급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D, E등급은 등급이라는 것은 A급은 실질적으로 크게 육안으로 보면 이상이 없는 그런 등급이고 B등급은 경미하게 크랙(crack)이 갔다든지 경미한 사항이고 C등급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시설물이고요. D와 E등급은 말그대로 아주 세밀한 주의를 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D등급이나 E등급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괄호에 최초 정밀점검 실시 후 등급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시설 그러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서 3종 시설물로-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등급지정을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해 12월에 다 조사해서 지금 거의 고시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최초 정밀점검 실시 후 등급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주기적으로 정밀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게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등급지정을 합니다. 신축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등급지정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서 최초로 저희들이 신축건물은 실질적으로 신축하자마자 바로 등급지정하기는 기준에 따라서 몇 년 후에는 최초 점검을 해서 등급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등급을 지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최초 정밀점검 실시 후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정밀점검 실시해서 등급을 받으면 그 등급이 그대로 간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정밀점검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게 등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점검해서 등급이 조정될 수도 있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관리매뉴얼에 따라서 관리하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버스쉘터 바람막이를 말씀하시면서 정양훈 위원께서 발열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열의자는 지금 북구에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구포시장 앞 버스환승쉘터에 9개소가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으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관내 여러 군데 많이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발열의자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본질의하세요.
효정
김효정위원
김성수 과장님, 직원분들, 국장님 올 한해도 북구 주민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시설물 관련해서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문제점들은 다 지적을 하셨고 대안을 마련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버스환승센터 말고 이외에 나머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자, 파고라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설치해 주면 상당히 호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건 청정녹지과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 지역구만 해도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정자에 우르르 모여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를 확대해서 설치해 주면 주민 만족도가 엄청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반 다중집합지에 다중들이 이용하는 덴데 일반적으로 버스 대기를 하면서 잠시 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파고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청정녹지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쪽은 한번 확대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업무보고랑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7-3페이지 보면 비상대피시설이라고 해서 9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덕천역 3호선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덕천역 3호선 같은 경우는 밑에 상가조성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보는 측면으로 하면 민방위 유사시에 대피시설로 봐지기 때문에 이런 상가조성이라든지 주민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목소리를 한번 내주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덕천 지하상가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그대로 비상대피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시에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만히 손 놓고, 물론 소관은 교통공사이지만 우리 지역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시민 전체가 이용하긴 하지만 대다수가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를 하든지 정말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안전총괄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한테 힘을 실어줄 필요성도 있는 거 같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현장에 나가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업무보고 책자 7-5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인프라구축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관리해서 5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협의 후 추가지정 되어 있는데 53개소가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경로당만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도 되어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구에서 공유경로당입니다.
김명석위원
겸용되어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문의드렸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면 경로당에 노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부담 없이 갈 것인데 원래 경로당은 노인회 회원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텃세부리고 이용하듯이 자기들하고 회비 안내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주면 지정을 해줌으로 해서 아파트 내에 어르신들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낮에 한여름에 더운데도 나무 밑에서 벤치에서 부채질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들도 무더위쉼터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무더위쉼터가 기존에 42개가 있었습니다. 경로당하고 도서관 추가로 넣어가지고 총 53개소로 11개소를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들도 이 부분을 주민복지과와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안 그래도 추가지정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김철홍 국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외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많은 민원을 통해서 고생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희 위원님들은 주민민원을 통해서 과장님, 팀장님과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조금은 언짢은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과장님 외 팀장님께서도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인데요. 저희들 CCTV 관련해서 지금 구포·덕천·만덕지역은 한 50개소이고 화명·금곡은 17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합쪽으로 장소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사항인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신규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5억짜리 공사를 추진해 오면서 명시이월해서 지난해에 다 설치 못하고 올해 설치하면서 올해 또 추가사업으로 덕천·만덕권역에 특교세 7억 그다음에 금곡·화명지역에 특교세 3억해서 저희들이 10억 규모의 CCTV 신규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은 총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파악해 보니까 97개소 정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민원사항이 저희들이 접수가 됐을 때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 보면 중복이 된다든지 설치불가한 지역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불가한 지역은 다른 대상지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경찰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관제가 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과 위원님들께서 건의하는 지역 그다음에 경찰에서 건의하는 지역 이걸 전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앞으로 그렇게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화명·금곡에 17개소가 설치되면서 앞으로 민원과 앞으로의 CCTV설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까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특히 화명·금곡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곡지역은 거의 해소가 다될 것으로 봐지고 나머지 화명지역쪽에는 건의도 들어온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화명생태공원으로 나가는 출입구라든지 기타 등등 보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소하기는 부담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시 방범용 CCTV 설치하는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금곡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런 사업 그다음에 낙찰잔액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CCTV관련해서 통합관제팀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전에 대한 부분 화잠초등학교 주위하고 지금 쌈지공원이 조성이 됐고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지역 또는 안전에 대한 그런 데에 CCTV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도 지금 경찰서하고 논의를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초등학생-화잠초등학교-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항들을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쌈지공원같은 경우에도 행사가 연 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쪽이 날씨가 좋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중복이 되더라고 그런 걸 좀 참고로 해서 CCTV에 대한 설치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공원이라든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15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소화기 교육에 있어서 대상이 경로당이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소화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부터 소화기 설치 이런 것들 교육도 필요하고 요즈음 심폐소생술 이런 것 많이 교육받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도 공무원 중에서도 못하는 분이 상당히 있을 걸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취약지역의 계층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하면서도 거기서 또 교육을 한다든지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상사업비 활용해서 연기소화기 6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교육도 그냥 이론적인 교육도 교육이지만 체험을 병행하고 실감나는 교육이 되도록 민방위 강사를 동원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에 회의시간을 활용해서 하면 효과가 더욱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1월초인가 금곡골프프라자 거기 1층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저도 그다음 날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화재가 난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냐 하면 입구 들어가는데 소화기 5대 있더라고요. 부사장 이야기로는 소화기로 초동진화를 해서 거의 불을 잡고 소방서는 와서 흉내만 내고 갔다는데 그만큼 초동진화에 소화기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포시장에 저희들이 연기소화기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동 주민센터와 재래시장, 취약계층 다 아울러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구포시장에 화재가 2번이나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미등록시장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취약지역에 미니소방서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난번에 올해 안전총괄과에서 과장님 배려해 주셔서 구남시장에 미니소방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눈에 잘 띄고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거나 하면 조금 전에 금곡프라자 말씀하셨는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것은 길가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누구나 열고 소화기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포시장같은 데도 시장이 굉장히 크고 방대하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눈에 띄는데로 해서 골목 중심이나 이런 쪽에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화재취약지역에서 보안대책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남시장 소화기함 미니소방서 소화기함이거든요. 10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역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데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구포시장은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3억 2,2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있어서 소방시설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시장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기소화기라든지 이런 걸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함 비치하는 부분은 재래시장지역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고 가능하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들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김철홍 국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올 한해도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북구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서 올 한해 주민들이 정말 일 열심히 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419개로 설치되어 있는데 매일 나가보면 고장 난 가로등 보안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련해서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 기동점검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1회 야간특별점검과 주말 이런 때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숫자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간혹 고장이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기동반에서 나가서 24시간 이내에 수리 보수하고 그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을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7-11페이지 썸머쿨 이벤트 추진해서 냉동창고 설치를 도시관리과 노상적치물보관소에 설치한다는데 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남해고속국도 그러니까 적십자부녀봉사회 있는 사무실 옆에 도시관리과에서 노상적치물을 보관하는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작년에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서 더운 여름에 오르막을 오르는 노인들이나 허약자가 힘들어 할 때 냉장고에서 차가운 생수를 꺼내 마시면서 올라가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혹시 위치를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산복도로쪽 하면 아마 동구쪽…
광진
강광진위원
덕천동쪽이랍니다. 덕천동 산복도로.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뉴코아 앞에서,
광진
강광진위원
개인이 설치를… 개인단체에서 설치한 모양입니다. 여름 때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 냉장고를 설치해서 얼음물을 좀 넣어서 올라가면서 힘들어 할 때 꺼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보고요. 저희들이 냉동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김성수 과장님 우선 2018년도 재난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 2,500만 원을 받은 데에 대해서 우선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 격려를 드리고 아울러 팀장님께도 2018년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김명석 위원님께서 CCTV 있을 때 힐링음악이 흐르는 산책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역점시책에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가로등 수리가 제때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본예산에 기전계에서 가로등 설치 예산을 본 위원장이 검토해 보니 5,000만 원을 올려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셨는데 꼭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올려서 제때 제때 민원이 있으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경 때 꼭 좀 기전계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 주셔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과장으로 남아있으니까 팀장님께서도 하고 계시니까 우선 상사업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5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천천 물놀이 안전관리 행락철 7∼9월 안전요원 배치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안전요원 배치가 재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전요원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네 사람하고 공공근로 네 사람-처음에는 5명을 했는데 1명은 포기해서-공익요원 1명해서 총 9명이 안전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를 늘리기에는 예산이 좀 힘이 들 것 같고요. 기간제근로는 2018와 같이 저희들이 네 사람을 채용을 하고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짜 안전자격증이라든지 해서 가지고 있는 분을 사역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서 양보다 질적으로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작년에 현장을 가보니까 애기소 다이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거기서 젊은 친구들이 다이빙을 막 하던데 안전요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요원들을 대천천이라는 곳은 범위가 기니까 그분을 군데군데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지만 이곳은 길게 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경사가 있으니까 더 그렇고 이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대전천 물놀이 이거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김명석위원
환경위생과가 총괄부서입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안전요원 배치이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이것을 봐야 되는데 김철홍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3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안전총괄과 3개 부서입니까?
철홍
안철홍안전도시국장
예.
김명석위원
환경위생과같은 경우에는 안내소에서 주로 방송하고 이런 걸 주로 하던데 일단 청소행정과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대천천 물놀이할 수 있는 전체가 완전히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되어 있고요. 또 재활용하는데도 거기도 마대에 쑤셔넣고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마대가 너무 작아요. 금방 쌓여 버려요. 그옆에도 완전 쓰레기장을 방불케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청소행정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마대 크기도 크게 하고 이것을 거기도 수시로 관리할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무단투기하는 것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계도방송을 수시로 하는데 계도방송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요원들이 필요한데 일반 그게 안 되면 대천천네트워크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한시적이라도 주말에 한해서라도 주중에는 그래도 숫자가 적으니까 주말은 너무 많으니까 할 필요들이 방학 때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지금 청소행정과라든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정비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올해는 발생이 안 되도록 긴밀하게 관련부서끼리 협의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천천네트워크 민간단체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올여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할 거 연달아 하세요.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7-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도로조명(LED) 등기구 교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발열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국비하고 금융연계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40% 부담을 하고 국비 구비가 30% 30%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이 부담하는 설치비 이거는 발열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저희들 1년에 900만 원정도 전기료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부담하는 게 3,600정도 이 부분은 한 3년정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3년정도 되면 이게 민간이 투자한 부분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국비하고 구비가 5:5 30% 30%이고 나머지 민간이 40% 민간은 지금 현재 이거 하는 전문업체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전문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거기서 금융기관에 이분들이 사업지원을 받아서 시작하고 그걸 갚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금융연계라는 게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김명석위원
아,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금융연계, 금융기관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입찰을 하실 거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입찰을 해서 최적의 업체에 준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7-13페이지 지역특화 안심마을 모델 창출되어 있는데 사업들이 금곡동 안심마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특화거리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화거리를 어린이보호구역 오렌지세이브존으로 꾸미겠다는 말씀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3년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안부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우우수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좀 더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은 아직 완전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따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라 봅니다. 금곡초등학교 금곡지역에는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거기에 세이프존, 오렌지존 이런 것을 꾸며서 차량운전자가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렌지 노란색으로 존을 꾸밉니다. 횡단보도도 그렇고 교통시설물 그런 부분도 전부다 노란색으로 통일을 줘서 그 지역에 들어서면 ‘아,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존을 꾸며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횡단보도하고 교통표지판만 노란색으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바닥도 하고 뒷면에 자료를 넘겨보시면…
김명석위원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봐서는 확인하기가,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신호등하고 바닥하고 뒷면에 벽이 있으면 벽하고 모든 일대를 노랗게 이렇게…
김명석위원
그러면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몇 m까지 이게 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구역이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니까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에 범위가 포함되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명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몇 m 이내만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대상지에 들면 다할 겁니다.
김명석위원
대상지에 들면?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금곡에 지금 학교가 4군데입니까? 초등학교가?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 대상지역은 금창하고 금곡초등학교 2군데입니다.
김명석위원
2군데만. 신금이나 금명은 대상지에 안 들어가서 못한다는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구현 청정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9일자로 전입하여 현재 청정녹지과장으로 임용받은 안구현입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힘입어 지난 2018년도 청정녹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 적극적인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정녹지과 전 직원은 구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고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안구현 청정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청정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아직까지 업무보고가 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팀장님들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청정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김철홍 국장님과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3-4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및 디자인개선에 예산이 만덕1동 등산로 목교 2개소, 화명2동 노후데크 1개소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발언한바 있습니다. 지적했던 그 부분은 이 목재데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금곡동 무장애숲길과 구포쪽에 무장애숲길이 준공을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목재데크에 대한 문제점이 수시로 지적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또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목재데크가 2, 3년이면 하자가 발생하는 목재데크보다는 좀 실하고 안전한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목재데크 노후개선과 목교 2개소를 새로 정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죠, 맞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그럼 앞으로도 계속 목재데크에 관한 사후관리에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있으신지 아니면 부서별로 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재데크의 질에 따라서는 최소 10년까지 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 목재재질에 따라서 2, 3년만에 터지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남양재 같은 경우 좋은 목재를 쓰면 최소한 지금까지 8년 이상은 다 견디고 있습니다. 현재는 견디고 있고요. 정확하게 제가 아직 이 지역에 목재데크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했고요. 그런 부분에 이번 사업같은 경우에는 남양재 하드우드쪽으로 쓰면 충분하게 최소한 못써도 8년에서 10년은 가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바닷가쪽에 시공한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은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감독이 목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분야에서 질이 좀 차이가 안 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목재데크같은 경우 지금 사후관리비로 올해 3개소를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전에는 목재데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이 예산쪽에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불량자재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이고요. 이게 제가 서두에 짚었던 부분은 13-8페이지 보시면 북구에서 추진하는 대대적인 사업구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첫 마중물사업으로 숲해설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 선정하는 것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같이 행정기관이 아니고요. 숲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에 저희들이 공고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받고 거기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거쳐서 그중에 하나 되는 기관에 홀을 선정해서 1년간 위탁운영하는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금정산∼백양산을 잇는 등산로길을 개설하고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에 일환인 마중물사업이 아니냐 라는 말씀입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현재 그 사업비는 공모사업이나 그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이거는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노후한 데크하고 그걸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는 아직까지는 연계가 안된 사업이고요. 그중에 일부구간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주력사업은 공모나 이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목재데크 선정하실 때 재질을 좀 예의주시하시고 검토를 잘 하셔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다음부터 선정할 때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화명도서관 옥상녹지조성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역점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13-12페이지입니다. 현재 화명도서관 옥상녹화조성사업에 있어서 실효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화명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심터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구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홍보방향이라든지 휴심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옥상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옆에 보면 공공청사부지에 소공원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장미공원이 크게 있는데 주 쟁점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 목적사업은 화명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 포인트를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잠시 동안 그위에 올라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즘 쿨링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옥상녹화를 통해서 도심열섬완화현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쪽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1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이거는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모여서 사전에 설명회를 거쳐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관내 쌈지공원 등 녹지대 조경시설물이라든지 유지보수에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와석쌈지공원이 준공했고요. 그다음에 와석쌈지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은 담당자한테 제가 전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화명1동 내에 문화공간으로 재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녹지과 인원이 턱없이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명1동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조성을 잘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치형이라고 해서 와석쌈지공원에 대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검토대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제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이번 1회추경에 최대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래 하겠습니다. 구상호 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담당
녹지담당
구상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초가집이 있는 그쪽에 들어오는 볼라드 있는 그쪽에 아치를…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출입구를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구상호 그게 차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원형인 아치가 아닌 차량출입이 가능한 그런 아치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예산하고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것 나오는 대로 추경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동에 화명1동 내 와석이라는 특색이 있는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명칭까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걸 참조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한번 더 하세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3-6페이지에 강변대로 중앙분리대 화단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이라는 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1억을 들여가면서 강변로에 중앙분리대 화단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한…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 못한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시책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도시숲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 구에서 과연 1억을 들여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우선순위도 많은데 각 구군별로 가보면 상당히 정비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시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업무보고서에 구비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목재데크 재질부분은요. 고민을 해서 좋은 재질을 써서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8년정도, 저희들도 윤동철 위원하고 이 재질 때문에 정관인가 공장에 한번 갔다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팀장들하고 같이 현장에 견학을 갔으면 했는데 작년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재질로 써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화명동에 장미꽃 용역을 아까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1월에서 3월까지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장미공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장미꽃이 언제 핍니까? 5월에 피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5월에 피니까 이 사업을 의장님도 특별하게 업무보고를 할 때 장미공원을 좀 일찍 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장미공원을 만들면서 색상별로 장미가 줄장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장미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치가 잘될 수 있도록 한 색상만 가지고 심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해서 디자인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숙 팀장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잘하시고 한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공원모래 및 시설물에 위생소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데 정말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소독을 빠짐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심공원 있죠. 동심공원주차장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한번 시설하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둘레에 주민들이 낙엽이 떨어지고 하니까 나무를 좀 안 심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먼나무이 있죠? 덕천로타리에 먼나무입니까. 아까 우리 갔을 때, 김명석 위원님.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열매 달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로 공원을 조성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제방에 나무정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골에 가보면 느티나무같은 게 정말 100년, 200년 되어서 고목이 울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도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관내 수정역으로 과장님 잘 선택을 해서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관내 쌈지공원 등 녹지대 조경시설물 유지보수로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관내 쌈지공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혹시 현황 들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단 그건 나중에 찾아주시고 우리가 보통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쌈지공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은 소공원부터해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공한지에 주민들을 위해서 잠시 조그마한 터가 있는 곳에 옛날에는 한뼘공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보통 쌈지공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공원법을 적용을 받지는 못하지만 공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성했을 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빈 공터가 짧은 공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을 위하여 의자를 놔두든지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주고 체육시설을 놔주고 이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거기는 사유지도 포함되는 거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사유지에는 잘 조성 안하고요. 거의 공유지, 국유지 그런 쪽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로 하면 또 다시 철거라든지 변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잘 안하는 거지 사유지도 쌈지공원 범례에는 들어가잖아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사유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 결국은 좀 특혜 소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사유지는 잘 안합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결지, 공한지, 자투리땅 이런 데 보통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런 데는 개인사유지도 중간중간 더러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금곡동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공창새마을회관 옆에 사유지하고 아마 같이 국유지하고 공유지가 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쉼터를 조성해 놨는데요. 이 쉼터 조성을 공창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집행은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 주체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북구청하고 금곡동 건강지킴이단하고 행복홀씨 위주로 사업을 해서 일시적으로 사업비 내려오고 그 뒤로는 사업비가 전혀 안 내려오고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건강지킴이단에 마대정도만 지원해 줘서 청소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현재 청정녹지과에서 쌈지공원으로 관리해 줬으면 거기에 보식을 한다든지 식재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좀 해 주고 물론 구상호 팀장님은 관리를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로 약속은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쌈지공원을 넣어서 제대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은 결국은 조성하는 것보다 관리가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기존 공원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데까지는 다른 시비나 국비까지는 잘 확보할 수 있는데 관리비는 거의 다 우리 구 부담입니다. 실제 이런 좋은 취지로 민하고 관하고 해서 조성한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쉼터를 아시다시피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당초 목적사업은 그 운영하는 민에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보통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면 동같은 데는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옛날 같으면 전부 다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들어오면서부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제가 해 줄 수 있다 이 소리는 못하고요. 팀장님도 말씀하신 게 조금 어려우니까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도 협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협조도 협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봉사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까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봉사는 해 줄 수 있는데 건강지킴이단하고 홀씨는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예산도 지원해주겠다고 협약서에도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협약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방치되는데 왜냐 하면 관에서 이걸 관리하기 힘들어서 봉사단체로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자고 한 게 지금 현재 방치되는 사항으로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안타깝고 행복마을사업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지역에 원래 있는 구도심이라는 공창마을하고 유일하게 금곡에 존재하고 있는 본동마을입니다. 행복마을사업을 했는데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70대, 80대라서 이분들이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건강지킴이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업무부서도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는데 행복홀씨라는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청소행정과에서 마대만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쉼터가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건강지킴이단이 2주에 한 번씩 주위에 대청소도 하고 일반 풀베기까지는 하는데 이게 좀 지원이 원활하게 돼주셔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해 줬으면, 왜냐 하면 이분들이 계속 관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본인들도 하다가 지치거든요. 이 부분들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한번 더 현장에 가서 검토해보시고 구에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관리주체를 하나를 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것들은 해 줬으면 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창마을이나 행복마을 만들기의 구에서 주체가 어디냐면 도시재생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점시설을 시에서의 도시재생분야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 보면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나면 3, 4년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이후로는 구 예산을 투입하든지 주민자립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구 예산을 투입 안하면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정녹지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졌는데 본 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공창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미확보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비계획이 어떤 식으로 정비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공창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담당
공원담당
이미숙 공창어린이공원은 현재 옆에 금곡도서관도 있고 거기가 바로 근처에 공창행복센터도 있고 해서 위치가 아주 깨끗하게 조성만 되면 참 활용도가 높은 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씩 가보니까 조성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공원이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에서도 일이 있을 때 행사를 하기도 좋고 주민들도 산림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도심형 공원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확보 못했습니다. 최대한 다른 쪽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공창공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좀 아름답게 잘 가꿔주시고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행사를 할 때 행사하는데 적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명동 중심상가 일대에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김도읍 국회의원님께서 지중화사업을 예산을 한 5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중심상가 일대에 롯데마트 윤프라자 건너서 부산은행에서 신한은행까지 350m 구간이 전선 및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가지역에 경관개선에 참 도움이 되고 상가주민들이 좋아하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런데 하나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상가지역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상가지역에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무 가지치기 그 구간만이라도 지금 상가주민들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일단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안 되면 구상호 녹지팀장님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보다는 어떤 사항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구상호 지금 화명동쪽에 중심가 상가 이런 데는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일체 전정작업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기 수종이 느티나무인데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지금 많이 무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정여유만 된다면 가로수는 3년 주기로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타이밍을 볼 때는 한번쯤 전지작업이 들어갈 타이밍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에 동절기 예산확보되는 것은 본예산된 것은 구포초등학교부터 사상구 경계하는 그쪽으로 협진태양아파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파악해서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안구현 과장님 오신 지는 정말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업무파악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안 계시는데 오전에 안전총괄과에 그 질의를 드렸어요. 건의를 좀 드렸는데 버스정류장 쉘터 부분에 대해서 온기나눔터 설치되고 있는 것 아시죠? 5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공원 같은 데 파고라 있지 않습니까? 정자 그쪽에 어르신들 엄청 많이 계신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그쪽에 좀 온기나눔터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정자를 주변으로 그늘막을 비닐로만 쳐주시면 어르신들 추위도 피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박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진짜 상당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전에 있던 구청에서 작년도 2018년도에 파고라에 산업용 선풍기까지 달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과연 예산이 참 문제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좋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파고라만 해도 거의 상당할 겁니다.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 했을 때…
효정
김효정위원
다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어르신들 많이 계신 데가 있어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추운데 특히 보면 어르신들 열악한 지구 임대아파트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은 보면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여름철에 시원한 선풍기를 틀어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예산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이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참 좋은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떻든…
담당
공원담당
이미숙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하시죠.
담당
공원담당
이미숙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느냐하면 산속에 있는 근린공원 내에 어르신들이 비닐을 내려서 이용하고 계신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쪽에 어르신들이 바닥이 비닐이 들이치면 안에는 따뜻한데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닥은 차니까 의자를 가져다 놓고 의자에 앉아서 하다보니까 여러 명이 같이 이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당장 치우라고 불법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저 정도는 어르신들이 추우니까 사실 구에서 해줘도 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좀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쳐놓고 나면 그 어르신들만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비닐을 치고 나면 바닥이 또 차니까 사실은 앉아있기가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이왕 한다면 사실 바닥도 같이 하는 게 맞는데 비닐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타지자체에서도 간혹 비닐 쳐주는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씩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당장 도입하기는 그런데 당장 어르신들이 낮에 많이 나와 계시는 공원은 확인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할 수 있으면…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바닥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스티로폼을 깔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제가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다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숙등공원이나 남산정공원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스무 분정도 더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3-2페이지 보시면 공원현황을 보면 조성된 공원 말고 미조성된 공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향후에 미조성된 공원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답변 듣고 싶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로 조성하는 게 시 주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명근린공원, 만덕근린공원, 덕천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조성이나 그 단계 그런 일부 남은 구간이라든지 이런 공원은 저희들이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몰제 관련해서 시비가 여력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땅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설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크게 구 재정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을 저희들이 토지 구입비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결국은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 아니면 우리 북구 재원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미조성된 공원들이 대부분 보면 산쪽에 다 붙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이 다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것은 아마 일몰제 적용시켜서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탁 털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향후에라도 불편한 부분 같으면 안 하는 게 맞고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상위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주민들 여가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미숙 만덕5지구할 때 준공시점에 5개가 들어올 거고요. 덕천2지구도 재건축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쪽도 소공원이 들어올 겁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은 거의 다 미조성구간이 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서 저희 구로 만들어질 것 같고, 근린공원은 덕천은 민간개발 민간공원 조성 중이고 만덕은 아마 폐지될 것이고 2020년에, 화명근린공원은 1구간은 조성이 됐는데 2공구는 자연마당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확보했는데 토지보상비는 저희들 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기간이 좀 더 늘어났거든요. 저희들 좀 더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들이 말씀해주셔서 알게 된 건데 덕천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사이에 그거도 근린공원이더라고요.
담당
공원담당
이미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 공원인데 비닐을 덮어씌워서 어르신들이 주로 쉼터로 이용하는 공원인데 그 공원이 사실 이름은 휴근린공원인데 진입로도 거의 계단밖에 없고 거의 산입니다. 산이고 저희들이 공원을 진입하기가 너무 힘든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몇 년 전에 어르신들 이용하시라고 운동기구하고 정자하고 놔드렸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진짜 산이고 빈 땅이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미조성된 거 관련해서는 향후에라도 계획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그것에 주안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에 정자 있는 쪽에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여름철에 아주 무덥잖아요. 선풍기 이야기하셨는데 타구에 선풍기가 설치된 정자에 있는 구가 혹시나…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기장군에서 작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면서 구입을 일반선풍기로 하면 안 됩니다. 약해서 산업용 선풍기를 설치하고 타이머까지 줘서 한번 틀면 1시간정도 작동하고 다시 틀고 싶으면 한번 더 누르면 또 1시간정도 그래야 계속 틀어서 열로 인한 화재예방도 되고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보통 보면 가로등 분야는 저녁에만 켜지고 해서 전기를 끌어오기가 돈이 좀 들었습니다. 평균 120만 원씩 들더라고요. 전기가 바로 땡겨 오면 되는데 가로등을 땡겨 오려고 하니까 그거는 타어머상 조절이 힘들고 해서 공원 입구에서부터 전기를 인입하니까 거기서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기장같은 경우에는 32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언제 시간 한번 나면요. 위원들하고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 부분은 추경할 때 한번 예산을 좀 올려주세요. 추경할 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희가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예산계에 해서 청정녹지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네요. 이미숙 팀장님 정자가 북구쪽에-산쪽에는 필요가 없고-김효정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약 몇 개정도 됩니까? 보통 디지털공원이나 해서. 만덕만 하더라도 한 3개정도 동원하고…
담당
공원담당
이미숙 정자가 공원별로 1, 2개정도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정자가 한 100개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선적으로 해서 과장님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 얼마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전기까지 해서 가로등이 옆에 있어서…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가로등에서는 사실상 못 다니고요. 전기 인입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타이머가 있다 보니까 오후에만 이렇게 되고 저녁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입구쪽에 보고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보다는 각 동에 2개씩이라든지 이 정도선에서 하고 주민들 호응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북구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자료하고 자료 수집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과장님 계실 때 큰 추진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제안을 하셨네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새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각 팀장님들 지역에 북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7페이지 관련해서 구포3동에 보면 과장님 현황을 아직 잘 모르실 건데 팀장님 계시고 아까 국장님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구포3동에 보면 성도고등학교하고 운수사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이 경사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급하다 보니까 상습적인 산사태가 장마철이나 이래 보면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무단투기 특히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라 산업용 쓰레기를 아무데나 폐기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청소하기도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하기가 사실은 어렵지만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이면도로입니다. 구포3동은 아시다시피 딱 들어가 보면 막혀있는 곳입니다. 구포3동에 성도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운수사로 해서 사상구로 넘어가는 출퇴근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구에서는 산사태가 굉장히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구간들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재판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청소 및 안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재판소송과정에서 북구청에서 책임으로 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도로 이용하기로 되어가는 상황인데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인도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고등학교도 산림지를 활용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신뢰회복을 한 상태에서 상호간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서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도도 활용하고 거기에서도 필요한 게 기존에 사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도를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도 조금은 지원해줘야만이 신뢰관계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방지펜스도 설치하고 CCTV 이런 부분도 설치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산사태를 예방하는 축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나서서 성도고등학교 이사진들하고 기획실장하고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대답해주셔도 좋고 팀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좀 아는 것 같으면 어떻게 답변을 아는 범위 내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까 팀장님께서 하고 다음에 한번…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안 그러면 그런 자리를 제가 한번 마련해서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쪽 재단이사들하고 행정실장하고 같이 자리를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 앙금도 풀 겸해서 자리를 마련할 게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면 같이 참석하시겠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가까운 시일 안에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에 보면 시랑누리길이라고 있습니다. 평소 등산객들 내왕이 굉장히 많이 지역인데 현재로서는 등나무숲해서 조성이 되어 있고 주변에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빼어난 곳인데 다른 것도 보니까 초화재배라든지 야간에 경관조명으로 해서 도심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우선 제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준다 못 해 준다 이 소리는 못하겠고요. 현장확인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산쪽하고 시설녹지쪽인데 보면 지금 공원등이나 이런 데 설치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 순위를 어디에 줘야 될 건지 그리고 저희들이 총 해봐야 공원등에… 참 조금 저희들이 동심공원에 철거하는 가로등까지도 저희들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동심공원 재정비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가로등까지도 이설해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조금 힘이 듭니다. 사실상 바로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현장을 확인하셔서 여기 보면,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정 안되면…
태식
김태식위원
기반시설은 그런 데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도로에 불을 좀 약하게 해서 경관조성을 하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같이 나가서 그런 걸로 해서 도심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구포3동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3동으로 내려와서 구포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도시 소관은 사실 사업부서입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팀장님 위원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추경 때 누락이 되지 않게끔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과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계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청정한 도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질의를 자세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가로수보호덮개 등 식수대 정비해서 금곡대로 등 200주 주요도로 화단 연중관리해서 사업비가 없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복지팀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보통 7명에서 12명까지 있거든요. 그 인력으로 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발생할 때 저희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혹시 보호덮개 등 깨진 거 있으면 자재비가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호덮개가 뿌리가 비대해 지면서 보호덮개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보호덮개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것은 하나 하면 돈이 한 2만 원대 안에서 다 될 수 있는데 보호틀같은 보호대 가로수 식수대는 사면 20∼30만 원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정부종합청사 가도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요즘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해봐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970만 원정도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자재 사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청정녹지과 업무보고는 안구현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기장에 공원정자에 선풍기 말씀을 하셔서 오늘 업무보고가 상당히 내실 있는 업무보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김효정 위원이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동안에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충북 금성군에서 2016년도에 공원에 선풍기를 설치를 하고 이거는 업체에서 기증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대전 유성구에 2018년 8월에 설치했고 기장에 2018년도에 34대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꼭 벤치마킹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 누락시키지 말고 예산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윤동철 위원님 가로수 말씀하셨는데 만덕2동에 부산은행 있죠. 앞쪽에 보게 되면 전선부분에 가로수가 사실 상당한 위험한 가로수가 한 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이설할 수 있도록 메모했다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일환 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첫 회기인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책자로 갈음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배석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위해요소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화잠초등학교 과장님 옐로카펫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진행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잠초등학교 안전펜스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9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올해 지금 한 50개소에 저희들이 옐로카펫 설치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잠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반드시 올해 사업시행할 적에 포함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올해 안입니까? 대충.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마 상반기 중으로 그거는 설치가 될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9-6페이지입니다. 4대강사업하면서 자전거 보수공사를 시비로 1억 확보를 했는데 그 사업은 언제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한 1억정도 재배정해서 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화명역 3번 출구에 보면 자전거 전용구간이 있더라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거기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복잡하죠.
동철
윤동철위원
이동할 만한 장소는 없는지…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에 거기에 위원님께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그리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9-7페이지 보면 화물여객 자동차차고지 상습불법주차지역 단속이 월 2회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성과는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차고지에 대해서 많은 위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대항배후도로 저쪽에 하고 옛날에는 덕천배수펌프장 그러니까 낙동강관리본부 안쪽에 생태공원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월 2회 새벽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낙동강관리본부에 통과높이를 낮춰달라고 요청을 해서 통과높이가 2m 30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에는 버스나 이런 게 그다음에 덤프트럭이나 못 들어가도록 원천봉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주요간선도로에 대는 차들은 4개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덕천공영차고지, 만덕동원공영차고지 그쪽에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그리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화명동 삼한아파트 뒷길에 보면-108동 뒷길입니다.-그쪽에 혹시 거기에 화물차량 덤프트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또는 퇴근할 때는 덤프트럭 이런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아예 확보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새벽단속을 강화하고 일단 주거지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북부경찰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9-11페이지입니다. 지금 타구에도 바닥신호설치 이건 획기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점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신호등을 왜 설치하느냐 하면 젊은층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신호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튀어나감으로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니까 정이현 팀장님께서 아마 싱가포르 사례를 지금 가져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대보급함으로서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다. 이번에 1월 7일에 KBS기자가 북구청에 취재를 왔습니다. 북구청에 물론 직접적인 이것은 아니고 지그재그 차선 때문에 왔는데 저희들이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옐로카펫이라든지 이런 교통 다른 데 안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북구청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시책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시책이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도 교통관련 시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이번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공유경제차원에서 공공기관 주차장이라든지 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바닥신호등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아 이 사업도 참 괜찮겠다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바닥까지 저희가 이런 것까지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를 한다면 모든 지역의 횡단보도 거기의 바닥에 신호를 설치해야 된다 왜? 휴대폰을 보면서 건너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을 해 나갑니다. 따라서 옛날에 안 하던 투광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 신호등에 설치하라는 부산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신호등도 시작단계인데 이게 자리가 잡혀가고 효과가 나타나면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9-12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확대추진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와석초등학교에 2018년도에 20면이 개방되었고 예산이 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와석초등학교가 개방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경화 팀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와석초등학교 힘듭니다. 특히 대학교나 이런 데는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데 초등학교 이런 데는 딱 교장선생님들이 머리가 닫혀있어서 아주 힘듭니다. 거의 이분들은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설득을 많이 해서 와석에는 아주 저렴한 500만 원 들여서 20면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개방할 것이고 와석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첫 MOU체결은 지난 15일에 한국폴리텍대학에 청장님이 가서 직접 개방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제가 판단할 때는 한 50면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이노비즈센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상당히 거기도 많이 오픈이 안 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 되면 제가 바쁜 일을 좀 하고 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옛날에 지식산업센터 유치할 적에 그쪽에 실무자가 사무관 승진해서 거기에 있던 데 제가 약속해 놨습니다. 올라가서 이 땅을 사든지 안 그러면 그걸 우리 주차장으로 개방해 달라 정부측에 제가 직접 요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와석초등학교 몇 면을 2019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시기는 언제인지 또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20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시간대는 저녁 몇 시부터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6시부터 익일 8시까지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6시부터 8시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일익. 다음날 8시.
동철
윤동철위원
이거는 확정된 거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동원비스타 비보호 좌회전 그거는 언제 시행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곧 할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대림타운 혹시 좌회전 용역,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결이 몇 번 됐습니다. 그걸 그냥 이 상태에서 올리면 또 부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차선에 대림타운 입구에 거기에 손을 좀 대서 도로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에서 오는 111-1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거기 지금 산성터널로 좌회전보다는 화명동 중심상가쪽으로 300번이 움직이는 노선 그대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내일 300번 시승하시러 청장님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1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청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대로 111-1번이 바로 롯데마트에서 좌회전해서 가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회전해서 부산은행 거기서 유턴해서 300번 버스정류소에 정차해서 가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안 하겠나 싶어서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것도 20일에 시에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바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윤동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와석초등학교 20면 개방이 있는데요. 500만 원 지원이 연 지원입니까? 아니면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지원하면 끝입니다.
김명석위원
500만 원 지원해 주게 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주차선도 그어야 되고 바닥도 정비해야 되고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김명석위원
여기 CCTV는 설치 안 했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CCTV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개선비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차원에서 홍보를 하셨나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내일이나 대서특필이 될 건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부산시 중에서 우리가 최고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부설주차장도 부설주차장이고 초등학교가 개방한 게 상당히 의미있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개방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초등학교도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개방하고 별개로 초등학교 개방하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는 거의 학생들 안전 때문에 개방을 거의 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널리 홍보를 해서 파급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님입니다. 윤동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제일 먼저 거론했던 와석초등학교 개방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침에 계속 수영을 다닙니다. 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와석초등학교 주차면을 개방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로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하는데 새벽 6시 반만 와서 활용할 수 있고요. 8시 이후에는 교직원들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사용불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학교 일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개방을 하는데 자기 관리차원에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여지껏 개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수없이 발생하는데 국민체육센터 역시 6시부터 8시 후에 상당히 차가 많이 주차를 많이 못하고 주차난을 해결 못하고 근본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저녁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측에서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고 말씀을 저번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개방은 저희들이 일과 이후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옛날에 거론된 바도 있고 해서 점검해 보니까 주차장 개방은 저녁 시간대는 지키고 있습니다. 백양초등학교도 주차장을 개방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중간에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 아마 와석초등학교도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차를 대놓고 안 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방을 안 하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지도점검을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말씀은 감사한데 그게 학교장 재량이고 교육청 지침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셔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는 그런 걸 불가하고 하는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특히 안전문제라든지 어린이들 통학문제 그다음에 관리차원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후자에 질의드린 국민체육센터 화명1동같은 경우는 주차장 징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주차장 회계쪽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할애받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없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워대 시간에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폭이 넓어서 지금 경찰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명1동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해결을 통한 주차장 확보차원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예전에 검토를 분명히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와석초등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20면을 개방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통학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개방을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개방하면 몰라도 저희들이 일과시간 중에 개방하라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에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고 난 뒤에 저녁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고 하는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일과시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문제는 아침에 국민체육센터가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측에서 8시까지만 규정을 해서 관리하는데요. 6시에 시작하면 주민들이 5시 반이나 이래 들어옵니다. 그래 하고 6시부가 끝나면 7시 10분이나 20분이 되어서 나가요. 샤워를 하고 나가는데 그러면 7시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6시 반쯤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8시 10분이나 20분 되어서 들어가요. 그러면 7시부 수영하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은 주차장 할애를 못합니다. 학교 할애를. 그러면 교직원들도 출근하는데다가 주차면 20면을 교직원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전펜스하고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윤동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삼한상가 앞에 상당히 무단횡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펜스부분이고 그 문제는 제가 몇 번 거론을 했기 때문에 안전에 검토를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산성터널 개통하기 전에 마을버스 정류대가 있었습니다. 정류대가 있었습니다. 승강장 대기실이.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 미완성 단계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걸 있던 걸 설치를 다시 해야 될지 하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승강대 대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부산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 현장에 나가봤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마 시에 건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게 제가 신설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존에 승강대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통하고 나서 철거되고 다시 신설 안해 주니까 있던 걸 안해 주니까 사람들 주민민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또 태양광 조명해서 승강장 발열의자 지금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실시하실 건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극찬하고 싶고요.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한 교통환경 인프라를 위한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구간으로 해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롯데마트, 뉴코아, KT와 MOU체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과 어떤 식으로 운영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입찰을 통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롯데마트, 뉴코아, KT 이 지역에 바닥신호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만약에 롯데마트에 한다면 롯데마트측에 협조를 구해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뉴코아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뉴코아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바닥신호등은 설치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피드백을 받아보고 반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신호등에 대해서는 확대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작년 9월부터 바닥신호등에 대한 스몸비죠. 스몸비 스마트폰을 보고 건너는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교통약자라든지 어린이들 정확하게 바닥과 가까운 사람들의 굉장히 안전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조례안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례안을 잠깐 접어놨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지금 동래구는 안락시장 있는데 그쪽에 시범구간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구청에서 시범구간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신호등 이 부분이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경찰청 허가도 득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 모든 보고서가 다 심의를 통과한 부분입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확대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기 정이현 팀장이 자기가 선진사례를 아까 선진국에서 이걸 먼저 도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싱가포르 사례를 가져와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올해 시범실시를 해 보고 반응이 좋다면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위원님들 좀 질의를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북부경찰서하고 치안정책 건의사항 했을 때 한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제가 덕천동이나 화명동 일대 바닥신호등을 설치요망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유사교통안전시설물로 확인되어 철거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신호등을 2년 전에 덕천동 뉴코아 아웃렛 앞 횡단보도에 설치를 했는데 유사시설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했대요. 가능한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경찰청 협의가 안됐습니다. 아마 유사라고 하는 게 점자신호등하고 바닥신호등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점자신호등이 아니었는데 여기도 바닥신호등이었는데…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작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심의통과가 안 되었는데 올해는 아마 다음 달 중으로 경찰심의가 다음 달에 있는 모양입니다. 심의가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계속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경찰청이 설치를 해도 된다는 정책신호등으로 판단을 받아야 설치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 부분도 챙겨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질의하세요.
효정
김효정위원
9-14페이지 보시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4년 전에 건의드렸더니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풍선효과가 어떻고 저떻고 하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 네다섯 군데 추진하고 있고 진구도 올해 5월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구도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하반기에 하시지 말고 좀 당겨서 하시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시스템을 갖추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정진학 부구청장님께서 사상에서 전에 부구청장님을 하셨거든요. 사상이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셔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1차단속이 되어서 문자를 날리면 이분들이 차를 빼면 되는데 차를 안 빼든지 빼더라고 뒤에 차를 뺐는데 단속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갖춰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어느 정도 단점이 많이 보완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반기로 잡은 것이지 이걸 일부러 하반기에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작용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시행하는 게 안 좋겠나…
효정
김효정위원
부구청장님이 한번 해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조언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차량등록이라든지 연락처를 우리가 등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주민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관내에 거주 안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차량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신청해야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주의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대부분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생계형 민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면도로에 가게 앞에 잠시 대놨다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시뮬레이션하시고 단점도 보완하시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실 때 구군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은 가게라든지 이면도로쪽에 가게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회의할 때 이럴 때 홍보를 좀 강화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더불어서 저희들이 경고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문자서비스 말고요. 그런데 경고방송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려요. 지나가시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바로 옆에서 지나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소리를 켜서 계도를 하게끔 해야죠. 그것도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청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김 과장 당신 말이야 업무를 왜 그 따위로 하고 있어요. 방송을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듣는데 고장 내서 일부러 방송 안 하는 것 아니에요?’하고 저보고 질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모시고 저번에 하루는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자 해서 단속차에 탑승을 해서 하루 종일 돌아보니까 아 너희 단속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 왜 큰소리로 안하느냐 큰소리로 하면 단속차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간선도로도 하지만 우리가 이면도로 가거든요. 이면도로 가는 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확성기 대놓고 큰소리치면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뛰어 나옵니다. 그래서 식겁했다고 했더라고 청장님 가셔서. 그래서 그 소리를 줄인 것인지 일부러 그 소리를 절대 낮춰서 하는 건 아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방송을 듣고 다른 데로 차를 이동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소수고 낮에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야근을 하고 와서 잠자는 사람 잠 다 깨버립니다. 그 사람 안 그래도 성질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칼 들고 나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경고방송 시스템을 아예 없애야죠.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경고방송을 또 안하면 나보고 일부러 김 과장 니가 일부러 고장 낸 거 아닌가 하고 또 따진다니까요.
효정
김효정위원
청장님 타고 계셨을 때 일부러 소리 크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똑같이 했다니까요. 똑같이.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김일환 과장,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잠시 좀 계세요. 본 위원장이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을 잠시 있다가 질의 하겠습니다만 위원이 질의하는데 칼 들고 나온다는 용어는 과감한 용어부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이면도로쪽에 생계형 정말 요즘 경기 안 좋지 않습니까? 정말 차량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찍히신 분들이 계시니까 경고방송도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 잘 하시겠지만 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질의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관계 때문에 꼭 해야 될 이면도로가 있고 단속해야 될 부분 도로가 있습니다. 이 주차단속은 배상도 청장님 4대 때부터 이슈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했습니다. 앞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구민이 체감하는 교통정책 수립이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속 위주가 아닌 꼭 그대로 행정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역대 내려오면서 제도적인 장치를 못 고치고 있다. 이것 계도방송하면 맞습니다. 계도방송하는 게. 계도방송이라는 것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을 단속하기 전에 계도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이참에 이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할 지역에 아스팔트 위에 주차단속구역해서 견인지역 이것 홍보글로 좀 쓰세요. 쓰게 되면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까지 작년에 주차단속된 게 7만 1,000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중식시간에 점심시간에 2시간정도 상업쪽으로 유예하는 부분들은 좋은 정책이다. 부산시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타구의 사례를 보면 그러면 점심시간만 해서 되느냐 이렇게 보면서 타구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녁시간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단속한다는 구역이 이렇고 단속하지 않은 구는 16개 구군 중에 저녁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 꼭 단속할 때 계도방송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저번 주민 주차단속 완화구역 운영해서 각동에 1개소를 사실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에 취합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포1동은 안 들어 왔습니다. 12개동이 들어와서 저희들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북부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거를 봤을 때 과장님하고 주무 지도주차팀장님 최현섭 팀장님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은 첫째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단속 위주보다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소를 시키는 것이 행정인데 한번 더 동에서 취합해서 오는 1개 구역만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장님 참석하시라는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모두가 북구를 위해서 바람직하게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참석시켰으니까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정이현 팀장님도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한번 더 단속 위주가 아닌 주민들 전체적으로 불편한 사례가 있는 구역을 선정해서 무조건 단속해도 됩니다. 도로에 글 써놓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 위주뿐만 아니라 지금 CCTV 있죠. 주차단속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하구는 7분, 8분, 10분, 15분 이래 해서 25분으로 되어 있어서 1대도 7분 안에 단속하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번 주무가 단속하는 법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해서 법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법이 없었잖아요. 지침? 부산시 지침이 있는데 지침은 규칙이 아니고 뜻을 보면 그러려니 하고 지켰으면 하는 안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과에서 추진을 해 주시면 민원들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CCTV규칙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도록 다 같이 합시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안전과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성도고등학교하고 삼정고등학교 인근 구포3동에 경혜여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명 금곡 방향의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은 이것은 아마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경혜여고하고 금곡화명방향 마을버스나 노선버스는 이것은 김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에 노선을 증설이라든지 좀 고쳐달라고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저희들도 마을버스 총량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답변하고 우리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좋은 아마 방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용역이 끝나는 시기하고 대략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은 이번 달 되면 결과가 나오고 부산시 답변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변도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려오면 김 위원님한테 스마트폰으로 알려드리든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든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화명금곡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숫자가 3개 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과기대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하교시간보다 등교시간에 중간에 내려서 환승하다 보니까 특히 고3들도 많고 수험생도 많기 때문에 한번 하교해서 승하차하게 되면 한 20∼30분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사실상 천금같은 시간들인데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구포3동에서 화명금곡으로 바로 가고 싶어 하는 주민들 요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도 건의를 한번 더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전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 시간 단축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올린 결과가 나오면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주차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차단속문제하고 북구주민들하고 싸움 아닌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 구포만 하더라고 주택 재개발이 되려고 하다가 해제된 데가 많아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택밀집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올해 관건이고 주차단속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좀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행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금방도 이야기 했지만 마을버스 노선 조정문제 이거를 부산시에 용역결과를 그냥 맡기고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던 노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상충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례를 들자 하면 경혜여고쪽에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측이 있고 거기 못 들어간다고 하는 측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집 앞에는 못 들어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인데 그런 게 상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청장님도 모시고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어떤 데는 경혜여고 길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라가보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양쪽에 불법주정차가 탁 되어있고 그다음에 내려오는데 도로 자체가 좁아요. 마을버스가 적어도 25인승에서 30인승될 건데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나와서 눈비나 와서 대형사고 나면 절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데는 전문가가 제일 낫거든요. 자기들이 안에 우리가 시스템에 시뮬레이션을 전부 다 해봐야 됩니다. 공무원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그 데이터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노선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저번에 구포1동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많이 폐쇄가 되고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한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제 민원이 찾아 오셨던데 자기들도 재개발 안에 구역에 옛날에는 차를 많이 댈 수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을 좀 확보해 달라고 오셨던데 그런 민원이 구포뿐만이 아니고 화명쪽 만덕쪽에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저번에 300번 시내버스 노선을 북구청 앞까지 연장해서 조정해달라고 요청이 온 바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강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300번이 노포동에서 화명역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많이 나타나는데 대신에 구청까지 오는 그거는 아직까지 안 되어가고 있고 다른 민원이 그쪽에 노선이 증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11-1번이 다시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면 그게 아직까지 노선이 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연제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산성터널을 건너서 화명 금곡을 가는 그런 노선이 되어 있는데 이거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21일에 만나면 강 위원님하고 주민들 의견이 구포를 경유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좀 전에 마을버스도 산복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버스가 다 다니고 있거든요. 부산에 눈 해봐야 1년에 한번 올까 말까입니다. 산복도로 마을버스 전부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견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제 아닙니까. 다수의결제 아닙니까. 다수의견이 많으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소수의견은 존중해야 되지만 다수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각동별 구간별 주차허용 관련해서 진행경과가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신청이 들어온 데가 구포2, 구포3, 금곡, 화명1, 덕천1, 덕천2, 덕천3, 만덕1, 만덕2, 만덕3동 이래 들어왔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경찰청 심의를 거쳐서 거기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경찰청 심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과장 주차단속하는 구역 선정 있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거 경찰청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단속 부분에 단속하는 것은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조금 전에 강광진 위원님도 질의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하고 구역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참고로 해서 꼭 동에서 동장 의견수렴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만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법적인 근거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여기에 간단하게 도로교통법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니까 해주시고 주차단속문제는 북구청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경찰청에 경찰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본 위원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본 위원장도 그 부분의 법적근거를 안 찾아봤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 구역선정 이런 부분들을 했던 부분들이 행정은 꼭 서비스가 필요하지 단속 위주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9-8 주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권보호에 중식시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단속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11시 반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느 구는 12시부터 하다보니까 우리도 일찍 식사하는 부서가 생기는데 12시 전에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삥삥 도는데 11시반 잘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식사시간들이 탄력적으로 식사를 부서들도 하다보니까 1시 반은 적다고 해서 지금 융통성있게 하는 것은 제가 듣고 있는데 이거를 2시까지 30분 연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녁시간에도 식당같은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6시부터 8시까지는 단속을 같이 유예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14시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녁시간대에 아마 관심이 제일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력시간제를 한 동에 1개 구간씩 시범적으로 실시하거든요. 그걸 실시해 보고 반응이 어떤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검토하는데 지금 너무 지역경제 차를 가지고 와서 식당에 가는 것보다는 차를 안 가지고 식당에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요즘은 세 발을 가더라도 차를 가지고 가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9-16페이지 보시면 만덕5지구 관련해서 뭘 좀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은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1월에 보니까 확보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만덕5지구 관련해서는 만덕로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구정질문 드렸던 모든 곳을 다 봐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동의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걸 반영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LH공사하고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LH공사하고 상당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직접 지시하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곽도로 특히 사기마을 외곽도로 문화재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거도 건설과하고 우리 과하고 국장님 지시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 이것도 물론 이거는 아마 우리 구청 차원에서 용역해서 안을 도출한 겁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LH공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LH공사 너희가 부담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원인자가 LH이기 때문에 LH가 하는 게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데 사업구역 밖에 있는 것은…
효정
김효정위원
사업구역 밖이고 내를 떠나서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구역 밖이라도.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실 때 여러 가지 국장님 전체적인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2가지만 그냥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덕대로 큰 숙등역 보시면 2-1구역이다 2구역이다 시영아파트 재건축을 철거를 앞두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3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파트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에 대한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곧 거기도 철거하고 시작되면 향후에 아파트를 다 짓게 되면 짓고 나면 좌회전을 열어달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거든요. 그런데 만덕대로는 주도로잖아요. 어떻든 그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있으면 만덕3터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을 또 어디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큰 덕천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덕천1, 3동 경계지역에 작은 골목길이 많습니다. 향후에 만덕3터널이 생기게 되면 정체가 심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목길을 많이 이용하시게 될 텐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든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을 좀 묶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좀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편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덕천시영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는 아마 곧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입주가 예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도 경찰청이라든지 전부 다 협의를 거쳐야 될 이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만덕3터널 지선 관련해서는 건설과하고 아마 용역을 곧 할 겁니다. 우리가 하든지 건설과가 하든지 아마 건설과가 할 확률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터널 개통 전에 그런 사항이 다 해소되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용역하실 때 저희 의원들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김철홍 국장님 참석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