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추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지방자치법」제33조의 규정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 수당의 지급 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있음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지난 해 11월 30일 의령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 등 자구 정비도 정확하고 알기 쉽게 했고, 조례 형식과 관계 규정에 저촉도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 심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확대 운용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증진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평등 기금의 운용을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운용하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금의 5%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민건강보호법」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원 기준이 기존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이하 세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보훈 행사 초청, 의전상의 예우, 군이 관리하는 시설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감면해 주는 등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병역 특례자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최소한의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고 보도하는 이 시점에 신성한 병역 의무를 3대에 걸쳐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설치 조례 개편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국장의 직위를 지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에 부수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행복택시’라는 핵심 내용이 대표할 수 있도록 제명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과 행복택시 운행 지역 요건을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만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상 문제점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되었습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신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며, 이를 확대하여 운행하고 이용 주민이 요금 부담을 완화할 경우 주민들의 호응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설치 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국장의 직위를 지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회 소관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