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문기룡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이종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정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2019년 보건소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입니다. 금정 도서관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 반성삼입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인데요. 12페이지에 현장중심의 주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중심 규제혁신 관련해서 실제 저희가 우수기관 인증제를 신청하고 규제혁신과 관련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행안부에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일환으로서 지자체 인증제도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많은 규제를 발굴해서 중앙 부처에 제출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기업체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주제를 발굴하고 잘해 보자는 취지로서 이것을 올해에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나중에 행안부에서 심사가 와서 결국에 결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제를 잘해보자 이런 취지로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실제 우수기관인증제 신청이 되면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실제 안에 내용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자치구에서 되는 경우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정도밖에 없던데...

예,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보고 내용을 보면 보통 사업 계획에 한 줄이신데 이것이 한 페이지 정도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신 것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라는 의지로 저는 읽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실제 도심공원내 예를 들면 행상 행위가 안 되는 부분을 청년창업가한테는 열어주고 이런 다양한 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혁신에 대한 것이던데 저희 자치구에서 이것이 실행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약간의 의문이 있기도 하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규제는 일상생활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민복지 부분 안전 부분 이런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굴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저희 자치구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67건 정도 발굴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을 하고 장벽을 무너 뜨리는 이런 것을 3건 정도 했고요. 그 다음 시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중앙에 있는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 부분을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되면 아마 저희한테 좀 더 많은 사례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구민들한테 조금이나마 규제 부분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구도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규제혁신종합계획 수립을 하시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면 그 최종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내용을 의회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의원들하고 내용을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별첨자료 관련해서

정부혁신 세부추진과제 말씀하시죠? 예.

이것이 앞에 7페이지에 보면 금정구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유 등 확산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세부추진과제로서 총 31개로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용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앞에 7페이지에 보시면 정부혁신에 3대 전략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가 세부추진과제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보시면 추진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가장 먼저 평가도 부서에서 제대로 추진여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이대로 특히 보시면 좀 찐하게 표시된 것은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과제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하고 이 결과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정한 것이 총 3개 전략에 31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현재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따라서 구에서 실행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신 거지요.

예, 세부과제입니다.

사회적 가치구현과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 각각의 안에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과제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이 혁신종합계획 추진계획을 쭉 다 봤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용이 이것이 사실은 우리 금정구 구정이 어떻게 혁신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전체 사업목표로 정하고 그에 따른 각 구에 맞는 과제를 정하는 문제인데 이 표에서 제가 읽히기에는 이것이 지금 목표와 과제가 섞여 있으면서 사실은 찐하게 칠해 주신 5급이상 여성위원 비율 그 다음 공공자원을 개방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닙니다. 31개를 다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구의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는 현재 지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필수라고 되어 있는 6개 부분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0%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가 이 하나하나의 목표와 과제가

또 별도로 세부계획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그 다음 특히 참여협력파트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확대 부분 그 다음 행정에서의 협력을 구현하는 문제 그 다음 공공자원을 개방 확대하는 문제 참여 협력의 주된 내용이 이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것이 안에 과제하고 목표하고 좀 뒤섞여 있어서 실제 이것을 좀 분류를 하셔서 해야될 사업에 대한 구체성 저희한테 이것을 주신 것은 이것을 하시겠다 라고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하고 이 추진과제를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혁신전략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지금 이 과제는 각 주관부서에서 과제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또 그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아까 전략과 과제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부 사업 내용이 사실은 일자리경제과 도시안전과 세무과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과연 참여협력사업인지에 대한 지금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그것은 여기에 정부 3대 전략에 각 사업 카테고리별로 어떤 세부내역이 어떻든 사업은 이것이 말씀대로 참여협력사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맞추어서 지금현재 저희들 과제가 빼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런 것이 전략과 과제가 마치 뒤섞여서 잘 안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정부의 혁신과제 매뉴얼에 맞추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만들어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만들어놓은 것이 어디 다른 곳에 뒤섞이지 않고 제대로 나름대로 각 부서하고 저희 기획실하고 과제를 찾아서 현재 만들어놓고요. 또 과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재된 부분은 보기는 그래도 실제적으로 각 단위 과제별로 들어가서 세부계획을 보시면 이 과제가 참여협력 부분 같으면 참여협력 부분에 맞는 과제다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그것을 봐야지만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전체 정부혁신안이 실제 모든 구정 방향에 각 과에 어떻게 녹아나는가에 대한 아주 큰 카테고리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목표와 과제가 뒤섞인 채로 오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이신 것인지를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새로 지표를 마련하시고 여러 가지 관리방법을 개선하신 점 노력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일전에 기획감사실 예산팀장님께서 보조금 심사 평가지표 가지고 오셨거든요. 사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평가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우리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8페이지고요. 우리가 이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우리가 규칙을 이번에 만든 것도 아닌데 여기에 집중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정책실명제는 한 10년 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결국 정책실명제를 하는 취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것이 대상사업을 매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잡을 때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5억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예, 규칙에 있지요.

용역같은 것은 1000만원이상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26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여론을 듣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직원과 부서팀장 과장부터 위에 라인들까지 그 사업에 많은 자기의 실명이 거론됨으로 해서 사업을 더욱 더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책임성 강하게 추진하고 또 결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공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진척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도 좀 내실있게 잘 진행되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존에 하던 것인데 조금 더 강화해서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강화하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올리겠다 하는 그 회수입니까? 아니면 내용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는 매년 공개를 합니다만 올해도 지금 대상사업을 조금 있으면 부서를 통해서 받을 것입니다. 받고 나서 선정하게 되면 어떤 어떤 사업이 정책실명제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기존에 하던 것을 강화해서 하시겠다 라는 것같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 13페이지 6-3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부분에 구민감사관제를 활성화 하시겠다 라는 것을 매년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고 구민감사관제를 적극 활용하자 라는 제안도 드렸었는데요. 특별히 전년도 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주민감사관제를 운영해 보니까 작년에 생활불편에 관한 사항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주민감사관제에 보시면 직원들이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구민들의 권익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안 좋은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구민감사관제가 하는 주 역할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생활불편 민원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제대로 보조금이라든지 아까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역할을 강조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감사관제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구민감사관제 활성화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세우시면 저희 위원회에도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책사업 중에서 우리 벤치마킹 해서 아카이브 만드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17페이지인데요. 이것은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가서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그런 벤치마킹도 할 것입니다. 그것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국에 각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또 우수한 사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온라인 벤치마킹을 도입을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면 더욱더 직원들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구글을 통해서 검색만 해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축적하시겠다 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비예산이니까 좀 열심히 하시면 성과가 날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안은 저는 이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운영 흐름도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발굴해서 e사례방을 통해서 아카이브를 통해서 공유하고 소관부서에 통보하면 소관부서에서 할지 안할지 결정해서 그 이후에 하게 된다면 실행평가를 위해서 성과까지 내는 방식인데 사실은 이 아카이브에 나중에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도 의견을 제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축적이 기감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이 되어서 저희도 이것을 한 번 보면 좋겠네요. 접근 가능하면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행정 내부망에 대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같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선정되면 그 선정된 과제를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리면 어떻겠나 그래 싶습니다.

저희도 해외연수를 갑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수입니다만 다녀와서 이것이 어쨌든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배워온 것들을 따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냥 저희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면 되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많은 우수 사례들이 저희 구에 접목이 되고 그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 사례방을 통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된 사안명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관부서하고 소통이 잘 되면 좋겠고 소관부서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시책은 적극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