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은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경제국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종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병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승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정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도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경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은미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봉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부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동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승복 건설과장입니다. 황성수 건축과장입니다. 강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에서 여기 계시는 모든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줘서 무난하게 한 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작년에 협조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수정,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각 위원들끼리 중간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다 하면 그것을... 그런 과정을 없애려고 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한 것 중에 안전점검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안전모 쓰고 작업복 입고 현장 한번은 1개월에 한 번씩 가든 2개월에 한 번씩 가든 그것을 어떤 답을 안줘서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데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어제 서동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관계공무원한테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과에서도 어떤 지역에 벽면 도로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어떤 큰 공사가 아니고 서동에 저기에는 아주 오래 됐고 그 부분이 좀 뭔가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일자리 창출이라 하는데도 있고 또 자원봉사 건축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데, 특별히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써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아주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건축이면 건축이... 우리 금정구 안에서 각 동마다 일자리 창출 메아리같이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실업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아주 전문지식은 없지만 중급 이상이 된다면 선발을 좀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라. 기획감사실장님 오셔가지고 중반에 예산이 지금 현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이 뭐 예산 때문에 일정 조정을 하러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것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추경 추경해도 이것은 크게 일자리 창출하고는 접근이 안 된다. 그 방법을 제시해라 내가 그 얘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실국장님들하고 회의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장애 환경 조성사업으로 전체 우리 과에 계획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기가정은 연중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절기는 취약계층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해서 동절기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발굴되고 나면 제도권 안에 진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관련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권리 구제의 사항입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혼인이라든지 가족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도움을 못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정도서관하고 구청하고 하여튼 두 군데는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부곡대우아파트에 설치해달라고 건의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파트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반대민원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쪽에서 결정한대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를 리모델링도 하고 해가지고 6월달부터 개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돌봄 협의체 구성도 금년 4월달부터 5월까지 우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에.

지금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 세워진 것은 없고, 우리가 4월에서 5월 중에 그것을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 6월부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불편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태돈입니다. 사회복지과 이대원과장님, 137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해서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에 하절기와 동절기 정기점검 2회인데 소방 전기 가스 전문가 안전점검,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을 지금 채택해서... 작년에 시행했었죠?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올해 예산 690만원 별도로 편성해서, 전에는 형식적인 자체 시설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해서 별도로 69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수립되면 수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방하고 전기 가스에 어떤 기준의 전문가가 올지,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좀 세워주시고 어떤 분이 올지를 좀 해주시고, 제가 남광복지회관하고 우리 금정구복지회관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기본적으로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시설을 잘 모르시더라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노후화된 이 복지관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한번씩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참여를 해서 같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한 번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예, 그렇지 않아도 이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검 결과 사소한 사항은 이 시설 자체 보완을 하도록 하고, 기능보강까지도 필요하다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 기능보강 신청을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기능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37쪽 203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르신 안전건강 돕는 행복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것 얼마 전에 KBS에서 방영이 한번 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성북군가 거기에서 장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내가 필요하면 보건소장님 한번 만나가지고 이것이 제도화가 될 수 있는가를 내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노인들에 대한 어떤 성인병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노인 복지에 접근을 한다 하면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밥만 먹이고, 혈압하고 그리고 다른 성인병 당뇨병이 있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건강검진과 같이 노인복지가 협치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필요하면 그런 분들을 제도화적으로 운동으로 건강을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안 하면 기술적으로 접근을 안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좀 같이 검토 연구를 해야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좀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노인들에 대한 진정한 봉사 내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신지요?

이 관계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검진 관리를 하면 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건강체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생활까지는 검토는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제 식생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과장님은 한번 챙겨보셔야지, 이 업무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김천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11-3 식품문화 중심도시 금정 구현 해가지고 라라라 페스티벌을 작년에 했던 그 장소에서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사업을.

아직 그 장소가 완전하게는 지금 말은 거론이 안되어 있고요. 일단 작년과 그 작년 3개 사례를 한번 짚어보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행사의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어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평가를 우리가 한번 받아서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설 보완을 해야 될 점들이 좀 있어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라라라페스티벌이 계속 거기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 하면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와서 음식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슨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

예, 우리과 직원들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리고 타시도 모범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하고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52쪽에 청년발전소 꿈터 활성화 프로젝트에 청년창조발전소라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거기에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또 관여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교육하는 것도 제가 같이 한번 들어보기도 했고, 과장님 그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골든웨딩에서 기업체 대표들이 와가지고 결의도 같이 내가 듣고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인가 하고 밑에 직원하고 한 분은 자원순환과로 이 관내를 둘러보니까 한 분은 기획실로 그래 갔던데 왜 그것이 인사이동이 실무들이 그렇게 가도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 업무추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인재를 육성 발전시키는 곳이라고 내가 봐지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금정구 안에서 뉴딜사업을 한다든가 벽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필요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재생사업이 활성화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없으시나요?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스타트업 관련 각종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취업률이 많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런 쪽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금정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자체에서 육성 발전시켜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그것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조금 엊박자가 난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예.

정부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현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메아리로만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준호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이것은 큰 그것은 아니고 간단한 건데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는 단어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쓰는 단어에 따라서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오피셜(official)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을지태극훈련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아마도 을지훈련이 을지태극연습으로 좀 명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훈련과 연습의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체크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기에는 아마 세부적인 훈련내용은 안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을지하던 그 을지연습이 아마 이번에 이름이 조금 바뀌면서 태극이라 하는 그 말이 아마 추가되면서 이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말경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을지훈련이 을지태극연습으로 훈련이라는 단어보다는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정부차원에서 조금 명명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173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약자 거주처를 도배를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만 보는 보고서지만 사회적 약자 거주처를 도배를 하는데 불결한 도시미관이라고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스스로 사회적 약자들 거주처를 불결하다고 표시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부터 이런 단어선택은 조금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 사는 지역을 불결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좀 일어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해가지고 '해소방안 용역실시' 되어 있는데 지난 2018년도 1차 추경 때 용역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구비로 예산 내려드렸는데 이것 지금 용역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이 용역해가지고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난 연말에.

예, 위원님 이것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 착수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장기집행 분석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구의회에는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것이고 혹시 그 전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한번 우리 건설과에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해소방안 용역에 대한 시기가 계속 밀려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바로 결과 나오는대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11월인가 이정도 되거든요.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의회 보고 다하고 청취 받고 이런 절차를 전부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추진 일정은 건설과장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170쪽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약계층 전기설비 개선 지원사업 있는데, 취약계층 100호에 돈 1000만원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우절기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감전 사례가 지금 많은데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겨울보다도 여름 우기철에 인명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콘센트 하나에 다섯 개 여섯 개 막 꽂아서 막 쓰다가 과열되어서 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도 그것이 일례인데 그런 부분, 그래서 과열되어 가지고 트립이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2차 피해가 안 가도록 그 옆에 주위가 전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콘센트 과열 그리고 난로 취급 부주의 이런 등등에 의해 가지고 대형사고로 지금 전개가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이런 것은 아껴야 될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 하면 1단계 2단계 이래가지고 구분 하셔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부연설명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온천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실례를 제가 한번 드릴까 싶거든요. 이것이 차량 진입로를 어느 쪽에 몇 개소를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주차장 남측에 한 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희들이 위급한 일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자료가 나와 있지만 동래구 쪽에서부터 저희들이 차량을 진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위기 관리 때에 저희들이 바로바로 진입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돈 예산을 1억을 반영해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야기를 시킬게요. 그 편리한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그 길을 내놓으면 옆에 주차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일반 차량들이 막 그 쪽을 진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고, 온천천 연계 되는 동래천 쪽에는 거기에 50대 100대 막 들어가 있다가 비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그 차량 전부 다 물에 잠겼어요. 손 쓸 틈이 없을 정도로. 폭우가 오면 다 잠자는 시간에 밤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상류에서 빗물이 가속이 되니까 밑에서는 차 뺄 시간이 없다는 얘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 대놓은 것 모르고 못 뺐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우기철에 대비해서 어떤 경고판을 부착을 하든지 원천적으로 거기 차량 진입을 억제를 하든지 그런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4쪽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조성 이것 강갑진 과장님 하시죠? 예, 안 나오셔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예산은 확보 됐고요. 실시설계용역이 엊그제 발주가 됐습니다. 그 실시설계 용역 안에 주민설명회하고 의견들을 다 모아서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하여튼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시설 자체가 친화적으로 성공적인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쪽에 모든 사람들이 시설 하나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안전에도 좀 주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출렁다리... 구청장님하고도 어제 한번 뵈었는데 출렁다리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점진적으로 그것이 친화적으로 상수원 보호지역에 어떤 규제를 갖고 계속 가는 것보다도 간헐적으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친환경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계선상에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신경을 써서 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구에 진입로에 교통과장님,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도로 확장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확장 부분이 연꽃 소류지 연밭을 지나가잖아요. 오륜동.

예.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연밭이 증기가 올라와가지고 날이 추울 때 노면이 언데요. 그 곡각지에서 사고가 제법 많이 난답니다. 앞으로 그 도로 확장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심중 한번 들어보시고 도로를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뭘하든지 그 얘기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생태공원 활성화에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하면 차량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얼음이 언다 그 소리는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이 도로 확장 부분은 제가 언급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장님이 언급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엊그제 왔는데 잘 모르실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공사계획을 해놓고 공사 시공 중에 얘기를 해버리면 모든 시설 자체를 바꿀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지.

예, 위원님 현장이 답이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총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언제 어디까지 뭔가가 민원이 있다든가 얘기를 하면 피드백이 없어요. 이것은 언제까지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것을 좀 해줘야지 우리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네 번 다섯 번 계속 얘기를 해야 되. 이것은 좀 시정이 돼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좀 지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돈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183페이지에 장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요예산이 4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소요예산으로 올해 장전1지구 제대로 좀 해서... 소요예산이 4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기대효과가 경계분쟁 소송 등 불편 해소 그 다음에 토지 정형화 맹지 해결 등 토지가격 상승인데, 작년에 제가 건설사하고 교회 측에서 이 지적불부합지역 때문에 여러 번 갔었고 지금 해결점 보다는 양쪽에 좀 불만이 특히 이제 교회 쪽에서 불만이 많은데 이 재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제대로 이 경계분쟁에 이렇게 서로 주민간의 재산권 보호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우리 지적 경계가 그어진지가 1910년도에 그어졌습니다. 그때는 실제 지금 현재는 집을 지을 때는 경계측량을 하고 짓지만 그때는 경계를 그어놓고 무분별하게 집을 짓고 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하다보면 그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해서 실제 지금 현재 지적경계측량 했을 때 지금 현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목적은 예전에 측량된 그 자료 경계를... 경계가 아닌 실제 앉아있는 경계로 지역별로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부합지라 하는 것은 옛날 경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하고 지금 현재 실제 현황 경계하고 안 맞는 그런 지역이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우리가 지금 현재 금정구에는 2900필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공부에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법제화 하기 전에 2003년부터 법제화 지적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 한 2900필지, 앞으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곳은 그래도 아직 경계가 조금 많이 틀어져있다든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실제 현황 경계대로 지적도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경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건설 시공사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런 사측의 다른 어떤 주민과의 재산권 보호가 발생되니까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건설 허가가 나서 이것이 왜 되고 나서 이렇게 분쟁이 나는지, 아니면 미리 조사를 하고 선을 그은 상태에서 했었더라면 아무 분쟁이 없을 텐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다시 또 측량을 하는 아주 행정상 어쨌든 간에 불편을 초래하고 서로 이웃 간의 문제도 분쟁이 생기고 개인적은,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시공을 하기 전에 경계선이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부지 확보를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 경계 말목을 박아놓으면 공사하다가 그 점이 또 훼손되고 굴착해서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3개월까지는 우리가 재확인... 없을 때 재확인 해달라 하면 무료로 해줄 수 있지만, 나중에 경계측량하고 큰 건물을 짓다보면 기간이 최소한 3개월에서 작은 건물을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 준공을 받을 때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측량을 하게 되면 당초에 측량한 경계하고 표지 자체가 없으니까 담을 긋는다든지 했을 때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 지금 현재는 측량기술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당초에 집 짓기 전에 경계측량을 했을 그 점이 변형되거나 또 다른 쪽에 찍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조사사업을 통해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양측의 보호를 명확하게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사업비가 소요가 돼서 우리가 지금 기대효과가 난다는 이런 내용들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