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첨부1) - 건강정책과장 - 보건위생과장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2019 기해년을 맞이하여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역점 적으로 추진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직제 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 별첨

홍기월 위원입니다. 159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직원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구가 1인당 137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다른 구들은 어떤가요?

다른 구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거의 똑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적으면 안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이 있는데, 중국 광조우시에 월수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자매결연 체결이 된지 20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광조우시랑 교류를 하면서 우리 동구가 가져올 수 있었던 이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동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건지, 20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매년 상호축제교류를 추진하고 있고요.

축제교류 말씀하십니까?

예.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공무원도 상호교류해서 근무를 했던 적도 있고, 그렇게 서로 상호간에... 지난 1월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도시재생관련 사업을 벤치마킹을 하러 그쪽 공무원들도 저희 구를 방문해서 저희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갔고요. 저희들도 공무원들이나 문화예술 팀을 만들어서 매년 교류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드러지는 어떤 부분이 좀 있었는지, 우리가 광조우시에서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 얻어올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초에는 공무원 교류 중심으로 운영돼 오다가 지금은 민간교류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저희 구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현황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 곡성군하고 2011년도에 자매결연을 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남 곡성군에 있는 면하고, 저희 13개 동마다 결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곡성군 소재 면하고, 저희 동하고 결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에서 여러 자치단체하고, 면단위하고 자매결연을 맺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직거래장터도 운영하면서 면하고 동하고 교류를 쭉 해 왔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두개 읍, 면으로... 동에서도 2개 이상 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줄여서 지금 곡성군하고 몇 개동 외에는 교류를 않고 있는 걸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각동에서 보면 곡성군 말고도 타구나, 어느 도시하고 다 결연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각 동에서는 굉장히 그걸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지 모르지만, 동에 활동가들에게 부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교류도 없는데, 꼭 자매결연 도시로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이것은 동과 면과의 결연보다는 곡성군과 동구와의...

구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동구차원의 결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른 생각이 나서 이 책자를 봤더니 안 적혀져 있네요. 163쪽, 보성 자매결연, 지금 보성 축제하고 있는데요. 다향제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축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다향제만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니, 우리 올해에 다향제 참여 안 했어요. 보성은 올해에 맺었는데요.

작년에 맺었습니다.

작년이요?

자매결연은 작년부터 맺었지만, 그 이전부터 충장축제하고, 다향제하고 문화교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겨울에 거기서 굉장히 멋있는 축제를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인권청년과 때부터 매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반가운 과이기도 하고요. 궁금한 게 많아서, 어제 주영주 계장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방금 또 보다가 생각났는데, 175페이지에 청년지원협의체가 모집이 된다고 했는데, 그 모집방법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신청을 받아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당연직 부구청장님, 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들, 그다음에 의원님도 아마 의회에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18명으로 해서, 아마 1월 말쯤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청년들이 들어가는 인원이 몇 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40％ 정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집하는 청년 인원 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다만 여성청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일반 남성청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성청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있는데, 참여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번에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하실 때, 위원회에서 한명이 여러 분야에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보면 29개 위원회가 있는데, 좀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177페이지에 동구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청년 맞춤형 대중 강의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청년 맞춤형 강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 하실 건지?

동구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3월부터 해서 총 9회를 하거든요. 2019년도에 1회 정도를 청년에 맞춰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요?

예. 9회 중에서 1회 정도만...

9회 중에 1회만 딱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청년 맞춤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듣긴 했는데,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들었던 지금까지 강의는 뭐냐면, 희망을 가져라. 젊었을 때 고생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와 닿은 부분도 있고,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잘 해 주셔서 강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75쪽인데요.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도와주려고 하고, 청년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든 전국 행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산업구조랄지 연령, 그런 구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동구에 청년에 관한 게, 이 과 하나만 있나요? 아니면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과에 걸쳐져 있는지?

저희 과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청년하면 두 가지입니다. 청년하면 구정참여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분야입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가 해당이 되고, 또 문화도 해당이 되고, 복지도 해당이 되고,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올해 예산 3월에 편성할 건데요.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역정착형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투자생태형도 있고, 민간연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정착 같은 경우는 문화과에서 주로하고, 투자 같은 경우는 경제과 대인시장 청년 점포,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웃이 있는 마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청년으로서 동구청에 SOS를 청했을 때, 부서칸막이가 처져 있어서, 여기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밖에 모르고, 저기는 저기밖에 모르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처럼 전체를 청년들이 파악하고 거기서 자기맞춤으로 찾아갈 수 있게, 그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어려워 죽겠어요. 이 과만 있는 거 아닌 거 같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부서칸막이가 의외로 굉장히... 저는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 보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박진원 위원이 얼마 전에 문제제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잖아요. 돼 있습니까, 지금?

지원협의체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구 장년ㆍ청년위원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사무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못 한다고 그랬더니, 도와줄까? 하고 그냥 던져본 말인데, 두 사람을 보내주셨데요. 공무원 쪽에서요. 공무원이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요. 그 두 사람이 있음으로서 일이 굉장히 원활했데요. 그래서 올해 청년위원회 모집한다고 하니까, 150명이 몰렸데요. 광주시가 약 40, 50명 몰리는데 남구에 150명이 몰렸다는 거예요. 이왕에 일을 도와줄 것 같으면 완벽하게 도와주고, 또 하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청년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있냐면, 정작 본인 전문성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청년들이 있답니다. 자기의 부피를 키우는 거죠. 외형을 키우려고... 거기 가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회장, 총무 이런 자리.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블랙리스트가 있데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은 모르죠. 사실 우리도 잘 모르고요. 그런 정보를 알려고 노력하셔서 선의의 피해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184쪽,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징수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전체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시ㆍ구 합쳐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31억 정도입니다.

매년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에서 해결하려면 체납액이 감소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모구청에 보면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이 공매부분을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과감한 공매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할 계획이고, 시에서 인원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체납정리반 3명하고, 자동차 영치반 2명 인원을 활용해서 더욱더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별동기동반을 구성해서 열악한 동구재정 징수에 임해 주시고, 직원 분들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에 7개 드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칠(7)드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18년도 계획이라서 칠(7)드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웃이 행복한 동행민원실로 바꿔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게 인상 깊었냐면, 10월 29일 광주매일 신문에 나왔던 ‘어려운 관공서 민원 해결해 드려요’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7가지 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 추억을 선물해 드립니다. 우리 결혼 했어요. 포토존 운영은 제가 그 기사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인데, 너무 인상 깊어서요. 7개 드림에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해드립니다’가 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물론, 지금도 좋지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가지 드립니다’를 시책으로 했었습니다. 올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억을 선물해 드립니다’하고, 여권업무가 구로 오다보니, 세계지도를 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했어요’하고 ‘지구촌 속으로’ 2개를 포토존으로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7가지 드림인데, 몇 가지 드림으로 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7가지 중점적으로 하고, 시책발굴해서 1년에 한 가지씩 추가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말씀이십니까?

네.

정말 인상 깊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00쪽입니다. 동치미, 새로운 사업인가 봐요?

아니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들이 치과에 가면 제일 먼저 이걸 해 주던데요. 칫솔질 하는 법, 그것을 만원 내고 하겠냐고 물어봐요. 그게 뭘까 했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칫솔질 자체가 중요하다고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칫솔질 올바른 방법 같은 것도 홍보를 한다거나,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서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 기획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구강관리 강화사업 밑에 보면 점식직후 칫솔질 실천률 높이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칫솔질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죠. 333 이런 것은 아는데, 바른 칫솔질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구민 사이에 더 많이 교육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네. 치중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동구 건강마켓 개요에 보면, 건강 이웃사촌 모집, 건강마켓 운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찾아가는 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제일 어려운 게,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보건소가 이동해서 푸른길에서 많이 운동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건강에 관련된 체험, 교육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전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구역도 해주라고 하셨던 건강박람회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분기에 1회 정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1회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확대하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푸른길 산책로나 이런데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푸른길에서 할 겁니다. 세 군데인데, 금호아파트 계림동, 산수동 문화마당, 서석교회 뒤 공연장하고요.

이런 세부적인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08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식당에서 요청하면 컨설팅을 해 준다는 것인데, 무궁화 그려진 게 모범음식점이었죠.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위생 우수, 이런 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세 가지로...

네. 그걸 책자를 받아서 봤더니, 영세한 곳은 도전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애초에 시설허가를 받을 때, 좀 더 달아내거든요. 달아내면 안 되더라고요.

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그래서 이게 위생으로 됐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다. 그것을 놓치면 나중에는 어렵더라. 위생으로 갔을 때, 무슨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성향이 있어서 지금 잘 안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 동구관내 위생음식점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의원님들 위생음식점 허가를 어디서 받은 줄 아세요? 전부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그런 곳만, 제대로 화장실 갖춰지고 깔끔하고 이런 곳만 된 겁니다. 음식점이 가장 많이 성업을 하고, 가장 많이 폐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서민들이 가장 도전하려고 해보는 것인데, 서민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 하면 이 제도가 나쁜 제도입니다. 어떻게 백화점 안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대형, 고급 이런 곳만 혜택이 되는 우수음식점이거든요. 누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국가에서 이걸 했을 때는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반음식점들은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거죠. 대부분 달아내고 그러니까요. 그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도 위쪽으로 정부부처에 제안서를 올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고급음식점들, 백화점 안에 있는 음식점만 혜택을 보는 이런 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이게 2년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조건이 92개 항목에 만족해야 돼요.

너무 복잡해요. 저도 그걸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신규자들, 신고하신 분들한테 일단 먼저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식품안전 평가인증원이 있습니다. 그 인증원하고, 식품위생 감시원 교육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사전에 컨설팅해서 시에 신청을 하거든요. 92개 조사항목에 조건이 범위를 갖춰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안 돼서...

저는 그 제도 자체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자꾸 정부기관에 이런 글을 상신할 수 있을 때 한 번씩 올려봐 달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요. 신규업소들한테는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