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동은 의원 발언

제360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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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난안전건설본부와 소방본부에 대하여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과 남택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추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밀양 화재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과 함께 선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점검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본부는 의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금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입니다. 서만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문성규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오헌 도로과장입니다. 김중섭 하천안전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과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금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흥택 안전기획담당입니다. 김균우 안전문화담당입니다. 윤종원 비상대비담당입니다. 김익균 경보통제담당입니다. (인사)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민생안전점검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김명욱입니다. 새로 맡은 업무라 아직은 서툴고 미흡함이 있겠지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생안전점검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하 점검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선호 안전점검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애연 안전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수열 민생사법경찰1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이문희 민생사법경찰2담당 사무관은 2월 15일까지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이라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서만훈입니다. 먼저 재난대응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재난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성준 자연재난1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복곤 자연재난2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재난대응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문성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동 건설안전담당 사무관입니다. 한재명 기술심의담당 사무관입니다. 고명석 민자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하선욱 공공건축담당 사무관은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오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사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두문 사무관입니다.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사무관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조경래 사무관입니다. 도로정비담당 권현진 사무관입니다. 표주업 전략프로젝트기획TF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2019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하천안전과장 김중섭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홍 하천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동열 하천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강백석 하천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과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입니다. 올 한 해도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춘 관리과장입니다. 이정인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차상욱 도로안전과장입니다. 김중배 진주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19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윤철위원

이렇게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네요. 우선 안전정책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있잖아요. 분기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협의회장이 되는 거죠?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의장으로 되십니다.

김윤철위원

그다음에 부의장은 사단장님이 하시나요?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군 단위에 가면 군수님이 하시고, 대대장이 부의장을 하시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하고 나면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내용이라면 내용, 거기에서 토의가 됐던 부분을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나요?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중요한 안보라든지 대외비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윤철위원

거기에서 토의됐던 사항을 일반 주민들한테 오픈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만 알 것 같으면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사항과 관련되는 것은, 안보 관계라든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김윤철위원

물론 못 알릴 것도 있겠지만 어떤 기관 대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그게 1번이라고 보거든요.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되면, 합천만 예를 들면 주요 시설물이 댐이 있지 않습니까, 합천댐. 폭파라든지 다중 시설의 테러에 대비한 어떤 그런 작전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거기에 비상사태가 됐을 때 동원하는 봉사자들 있잖아요. 인근에 있는 주부민방위기동대나 소방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중 시설 폭파 테러 훈련을 한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체육관 같은 데는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되잖아요. 수영장이 있으면 거기 수영하는 분도 계시고,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게 회의로 끝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인물을 만들든지 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게,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안 하잖아요? 아예 안 하거든요.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아마 그게 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특히 안보에 크게 보안 사항이 아닌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공개해 가지고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합치할 수 있게끔 하여튼 제도개선으로 저희들이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예산은 수반이 되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게 거기서 탁상 회의로 끝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죠?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 7월에 제11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업무보고를 했던 것 참고 한번 해 봤습니까, 7월 18일. (유인물을 들고) 이거 보셨어요?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7월 것은 못 보고 작년 연말에 한 것은, 예산 심의 그때 것은 봤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거는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업무가 연속이 되거든요. 작년 1월 24일 주요업무보고서가 있고, 또 7월 18일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안 보셨어요?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못 봤습니다.

이상인위원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오늘 1월 18일에 합니다. 그러면 업무라는 게 중복도 되고, 또 연속적으로 업무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1월, 7월 업무보고서를 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 서있으면 안 되잖아요.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인위원

본부장님도 모르죠? 봤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작년 거는 보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부 과별로, 계별로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이동이 있더라도 업무는 대동소이합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전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의 일부는 국을 바꾸고,

이상인위원

아니 본부장님. 본부장님 정도 되면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우리 고유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집행해야 될 업무를 파악하셔야 안 됩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게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물어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상인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작년 것까지, 아니면 2~3년 전부터 쭉 봐야 된다는 말씀인지,

이상인위원

그게 아니고, 2018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2019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보면 글자 하나 안 다르고 그대로인 2019년도 업무보고가 있고, 또 새로운 업무보고가 있고 이렇거든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렇죠. 연속되는 부분은 그대로 되고,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연속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정책도 있다 말이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이상인위원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을 모르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2018년도 우리 도에서 정책을 편 것 하고 2019년도 하고, 2019년도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있더라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까 도로과에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이거는 전체 본부장님이 총괄적으로 하는, 다른 부서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업무를 2019년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다 그런 총괄적인 것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상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서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올해 것만 이렇게 직원들이 뽑아 놓은 업무보고서를 보고 공부 좀 해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마시고, 최소한 1년 전 것은 그래도 업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작년에는 이런 업무를 추진했는데 2019년도에는 다르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변화가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년도 것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무조건 타성에 젖어서, 제가 업무보고 두 개를 가져 왔어요. 2019년도 자료에 보면 글자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본부장님 정도 되면 참고를 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까 말한,

이상인위원

알고 있어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이상인위원

그래도 변화를 좀 가지자 이 말이지.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업무를 조금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자 이 말이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제안을 하는데 뭐 좀 어떻게 해요? 그 제안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고,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모두에 질의를 했지만 경상남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본부장으로서 특단의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현장 점검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은 있더라도 그래도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 위주로, 우리 본부장님이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저도 지금 계속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이상인위원

그래서 여름철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뭐라 할까 관심이 조금 소홀하다 보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좀 챙겨 주시면 안 좋겠느냐, 노파심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인위원

안전정책과장님.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안전정책과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고,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그때 5건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5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재난 안전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정비 필요,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 강화와 화생방 장비 조기 확보, 그런 5건입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은 5건 했지만 그 외 다양한 업무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개선하고 시정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을 담당 사무관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개선하고 시정하고, 잘된 것은 더 잘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안전체험박람회를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작년에 해 왔던 부분에 조금 아쉽고, 개선하고, 예산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안 그래도 작년 연말에 우리 안전정책과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체험박람회 관련해서 이상인 위원님하고 성동은 위원님께서 안전체험박람회가 상당히 중요한, 도민 안전 의식에 무장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인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작년에는 하루 행사였지만 그래도 중요한 안전체험 행사 같은 경우는 한 2~3일 정도, 예산도 추경에 한 1억원 정도 더 확보하고, 그리고 체험 내용도 실제 남녀노소라든지 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알차게, 다채롭게 개발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올해는 보니까 뮤지컬 공연도 들어가 있네요?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그런 것도 안보 관련, 안전 체험 관련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VR 차량 구입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안 그래도 VR 차량은 제가 와서 우리 직원, 계장들과 벌써부터, 차량도 중요하지만 VR 체험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수차량 제작하는 데는 대략 7군데 정도 있고, VR 관련 콘텐츠 업체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부산에서 저희들이 VR 관련 콘텐츠 개발 업체를 불러서, 자기들이 온다 해서, 제가 가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들 벤치마킹을 지금 전국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장비도 구입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발로 뛰면서,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보고 받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한번 챙기고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본부장님과 과장님이 손발 잘 맞추고, 우리 계장님들 하고 해서 ‘안전제일주의 경남을 실현하겠다.’ 기대 효과에 나와 있거든.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2019년도에 우리 경남에서는 안전사고가 없는 무재해의 한 해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일조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본부장님, 어려운 재난안전본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

큰 중책을 맡아서 경남 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13페이지 보면 지능형 CCTV 100개소, 공용 화장실 음성 인식 비상벨 설치 260개소, 여성·어린이 안심 알림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범죄예방환경시스템 셉테드라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환경이라든지, 오지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치안이 부재한 이런 지역에, 지금 일부 사업은 창원하고,

신용곤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CCTV인데 앞에 지능형은 왜 붙였는지,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지능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골목길에 보안등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범죄자가 나타나서 여성들이 지나갈 경우에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는데, 여성이 놀라서 고함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범인이 아주 과도한 액션을 취하면 CCTV가 캐치를 해서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지능형 CCTV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공용 화장실 음성 인식 비상벨도 내나 그런 형태입니까?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벨도 있고, 벨을 못 누를 경우에 고함을 지르면 바로 경찰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지금 민방위를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생활 민방위 구현, 생활 민방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 단체도 많지만 안보 관련해서 각종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안실련이라든지, 안전 모니터, 안전 보안관 그런 분들도 많지만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안보 관계라든지 각종 교육을 할 때, 재난 안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예방, 홍보, 또 그런 사회단체에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계도, 홍보, 교육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거제에 지역구를 둔 송오성 위원입니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오성위원

우선 안전정책과 질의 시간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경남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셔야 될 자리입니다. 축하를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정책과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내용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집중화되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사회적 재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연 재난도 기후 변화 때문에 예측도 어렵거니와 발생이 되면 대응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요. 지금 안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게 되면 종래하고 좀 다른 양태의 안보 상황들이 조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보는 역시 국제관계라든가 내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 요소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안보하고 재난이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개별법들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거나 대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안보로 볼 것이냐 재난 대비 조직으로 볼 것이냐,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 재난, 자연 재난, 그리고 안보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체제를 이제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재조직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간 영역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것을 조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행정에서 조직하는 부분들은 통합적 관점에서 어차피 대형, 이를 테면 대형 사회재난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민간 조직은 같은 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통합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는, 그래야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의식이 전환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오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까 각 부서별로, 이번에 낚시 어선 전복사고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해양수산국에서, 또 산불이 나면 환경산림국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사님으로 해서 부지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통제관으로 전체를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전체 총괄 시스템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신 지사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지금 현재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분야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해상에서 사고가 났는데 육상의 소방서가 가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각 분야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분야들의 매뉴얼을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들까지 숙지를 하고 그 부분을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하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본인부터 책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연재해는 예측이 가능하고 또 혹은 태풍이 온다든지 미리 예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사회재난은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 본인의 안전부터 먼저 신경을 쓸 수 있는, 국민들이 그런 관심을,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매뉴얼에 대해서도 전체 앱이나, 앱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본인, 학생들은 지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만 전체,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본인의 안전부터 신경을 쓰면 사회적 안전이 조금씩 나아, 서로 그러면 다른 분들에 대한 안전도 같이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송오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김윤철위원

작년까지는 점검단이었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안전점검에 대한 매뉴얼이 있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김윤철위원

점검에 대한 매뉴얼을 자료 요청이라기보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생활 속 안전관리체계 강화, 민생안전점검과에서 보면 안전 쪽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어린이들이나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중버스, 화물차, 택시, 거기하고 업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법정교육 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육장에. 거기에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안전점검 대상시설에 보면 지역축제 행사장에도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 보면.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게 133군데가 되는데 133군데를 정하는 기준이 사람 수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나요, 행사 규모에 따라서 정하나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시간당 1,000명 이상 오는, 아! 1일 1,000명 이상 오는 것으로 해서,

김윤철위원

1일?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1일 1,000명 이상 축제장에 오는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한다는 자체는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안전시설물을 배치하는 어떤 그런 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매뉴얼이 있는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매뉴얼 작성은 이미 되어 있는지, 그리고,

김윤철위원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장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다음에 도시가스, 각종 전기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축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례로 해서 이 부분들을 하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관련된 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순간?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순간.

김윤철위원

축제장이 보면 완전 오합지졸이거든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되니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한 얘기는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란 부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은 넓고 인원은 적고 예산도 없고 한데 많은 보폭을 넓혀서 안전점검 부분에는 신경을 쓰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식품이나 유해성 음식 이것까지도 해당이 되잖아요, 사법경찰. 거기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 계몽 쪽에도, 우선 지도, 계몽을 했다가 정 말을 안 듣거나 하면 과태료 매기고 하겠지만, 경제도 어렵고 한데 지도·계몽 쪽으로 우선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 지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업무 숙지하시고 보고서 작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지금 우리 도에는, 민생안전점검과에 관련되는 사법경찰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당초 안전점검단에서는 1개 담당에 5명이 있다가 1월 2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2개 담당 8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용곤위원

8명 가지고는 경상남도 관장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전체를 관장할 수는,

신용곤위원

시·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사법경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전체 도내에 604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되어 있고, 도 본청에는 16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소방이 15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어업이나 환경이나 산림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환경보호도 있거든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환경보호는 어떤 분야에 환경보호를,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저희가 지명이 되어 있는 게 6개 분야 56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환경, 위생, 식품, 농산물 원산지,

신용곤위원

그것 말고, 환경보호에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떤 부분을 단속을 하신다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환경보호 쪽은 주로 미세먼지나 폐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지금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식이 저는 어디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의식이 좀 퇴보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보면 국민들 자체가 눈깜짝이를 많이 합니다. 업체들도 그렇고, 제가 길을 다니면서 보면 고철 수집상이나 폐자재 수집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폐지를 수집하고 고철을 수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태울 것들이 있습니다. 태울 것들을 그냥 전부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눈치 봐서 다 태우거든요. 다 태우는데, 그것을 만약에 신용곤이가 신고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서 어떻게 단속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관련 해당 환경 파트에서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은 일단 신고나 제보 등을 통해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잠복을 하거나 또 정보를 수집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리고 쓰레기도 보면 국민들이, 도민들, 아까 본부장님 개인의 안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쓰레기도 버리면 그 쓰레기가 자기한테로 돌아온다는 자체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릅니다. 자기 차에 있는 쓰레기를 가다가 아무도 안 본다고 탁 이렇게 던지고 가버리면 결국 그 쓰레기가 나중에 우리 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 속에서 다 크고 그게 소금 염전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게 우리 몸으로 다 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국민 의식이 아직 고취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저 혼자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서 각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분리수거도 하고 버릴 데 버리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공무원이나, 전체적인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고민하면서 주민 계도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 한번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미흡합니다. 아는 사람들도 그래요. 저 사람은 당연히 안 그럴 사람인데도 그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지켜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특별사법경찰이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읍·면에 이장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정 지시에 대한 것만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국민성 계도를 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아무렇게나 태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전부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과장님께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숙제를 드려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 계몽, 도 전체를 어떻게 한번 홍보, 계몽해서 도민들 의식을 바꿔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서,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저희들 환경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말단 주민들한테까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요. 2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환경보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민생안전점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폐수 쪽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폐수 이런 쪽은 환경 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물론 각 실·과에서도 하고, 그런 특사경 공무원들을 저희 과로 다 통합을 해 놔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첩보나 이런 게 있으면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점검횟수가 2회입니까? 몇 회입니까, 기획점검이?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기획수사라는 게 저희가 사실은 전 분야에 걸쳐서 연중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표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이런 부분은 두 번 정도 하겠다 그렇게,

이종호위원

여기 보면 수사실무 능력 함양 도 주관 직무교육 실시 연 2회 30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교육에 비해서 횟수는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작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이것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사법경찰에 쪽에 1, 2파트가 있는 데 있어서, 지금 만약에 음식점에 점검을 한다면 주로 어떤 점검을 합니까? 만약에 음식점에 점검을 한다. 보통 보면 원자재 이런 것에 보면 원산지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본일 것이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원산지, 생산날짜 속이는 것, 예를 들어서 생산날짜를,

이종호위원

유통기간?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유통기간을 다시 갈아 끼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암암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첩보나 정보가 없이는 사실은 저희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호위원

보면 전부 다 일상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고춧가루를 예를 들자면 원산지가 보통 중국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춧가루는 일반 고춧가루라고 생각하지만 컬러가 붉은색 아닙니까? 그런데 색깔은 붉은색이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찹쌀을 갈아 넣는다든지, 찹쌀 갈아버리면 컬러가 붉은색 됩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촌에,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보면 안에 씨를 종자라고 하더라고요. 종자가 씨입니다. 씨를 원래 못 넣게 되어 있대요, 퍼센티지 얼마 이상은.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점검을 갈 때 원자재를 채취를 해서 거기에 함유량을 검사를 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단속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특별한 업체를 꼬집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데 보면 있습니다. 러시아산을 가지고 큰 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먹어봤지만 컬러가 좀 흐리멍텅합니다, 고춧가루 컬러가. 아마 그런 쪽에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찹쌀이라든지 내지는 종자가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까? 좀 의심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보까지는 제가 하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종류도 중국산만 딱 쓰면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도 엄청나게 못한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방금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인데 어쨌든 중국산이면 괜찮습니다. 고춧가루가 중국산만 쓰면 괜찮은데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고춧가루보다 훨씬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파쇄되어서 우리 도민의 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굉장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실 때 그냥 유통기간 내지는 기타 원산지만 하지 마시고, 그런 대형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재 창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일부를 채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함유량을 체크한다면, 정말 이번 2019년도 기해년 황금돼지해에 좋은 단속을 해서 우리 도민의 먹거리가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고,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단속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런 것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사고가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매년 하고 있는 범도민 참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설 연휴 이후부터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한 내용이 공무원보다는 민간 전문가가 많이 참여를 해라, 그래야만 현실성이 있는 점검이 된다 했는데, 올해 2019년도는 그렇게 민간 전문가를 많이 확대하실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민간, 1·2·3종 시설까지 포함한 전체 시설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하던 것을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점검은 합동점검을 해라 그래서 반드시 합동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한 것만 실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이번에 행안부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를 합동점검으로, 점검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해서 점검의 안전 효율을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대상이 도내에 몇 개소 점검했습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잠깐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현재 1만 개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만5,000개소 정도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시특법상 D·E등급 위주로 해서 1만 개소 내외를 정비할 계획이고, 현재 위험시설 부분 때문에 어떤 것을 점검하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도 홈페이지에 위험시설 중점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를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열흘 정도 됐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550여명 정도 설문에 참여를 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로 어떤 것을 점검했으면 좋겠냐 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저유소, 비축시설, LNG액화시설, 석유가스 등 그런 것들이고 고시원, 요양시설, 공연장 그런 것들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1만 개소 정도의 대상을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점검대상이 작년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5만3,000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1만 개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별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침 자체가 작년에 하던, 그러니까 시설 주체가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겉핥기식으로 점검이 되더라, 실효성이 없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2개 기관 이상, 만약에 도 안전점검과에서 한다면 또 다른 해당 실·과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시·군하고 간다든지, 민간 전문관하고 같이 간다든지 해서 꼭 합동점검을 해야만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상인위원

점검하는 이유가 우리 도민의 안전의식을 생활화하자 그런 뜻에서,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1만 개를 올해 2019년도에 점검대상으로 설정을 했는데,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아직까지 설정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마치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1만 개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약 1만 개 정도를 하겠다는,

이상인위원

그래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지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이상인위원

1만 개를 진짜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드십시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대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대상업소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업체가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제는, 방금 좋은 정책을 하시네요.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점검업소를 추가를 해서 점검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아이디어도 좋지만 다양한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춤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작년에는 5만3,000개 한다고 양적으로 부풀렸는데 올해는 1만 개다. 너무나 그것은 현실성이 있는 점검대상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양만 이렇게 늘리면 뭐합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 올해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점검업소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점검하는 곳이 있죠? 특별점검 몰라요?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점검이 있잖아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특별점검이라 하면 우리가 해빙기라든지 우수기라든지 그럴 때 특별히 어떤 사고 위험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가서 점검을 하는,

이상인위원

화재예방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화재 쪽은 또 소방 쪽에서,

이상인위원

아니, 여기 적어놨잖아요. 안전점검 150개소 하겠다. 그러면 소방에서 하면 뭐하려고 이렇게 기입해 놨습니까? 소방본부에 맡기지. 작년 7월에 특별점검은 약 100개소 한다고 업무보고 되어 있거든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필로티 건축물 화재예방 이것은 저희가 소방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이상인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100개 정도인데 올해는 특별점검 개소가 230개 정도 하겠다. 배 이상 증가됐잖아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이것은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서 시·군에서 실제 승강기가 중간에 운행 도중에 정지됐을 때를 가정해서, 그러니까 승강기가 층과 층 사이에 걸쳐 있거나 그럴 때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시·군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시·군에 잘 되고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올해는 시·군에서 이런 합동훈련 할 때 승강기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해서,

이상인위원

시·군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한번 가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야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다 하지만 도에서 예산만 주고 관리 감독도, 잘되면 잘된 만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잘하는가,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행안부에서 시·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시라 이 말이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왜 자꾸만 다른 기관에 그렇게 그것을 합니까? 시·군에 돈 준다고 시·군에서 잘하고 있다, 또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한다. 그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도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끝으로 23페이지 보니까 도민 생활침해 불법행위 근절 해서 이렇게 기획수사를 연 3회, 2회, 1회 하는데 이런 부분도 분야에 따라서 기획수사를 늘리는 방향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실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인력으로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과 단위, 국 단위까지도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 도가 물론 다른 도보다는 조직이 그래도 이번에 2개 담당 8명으로 늘면서 조금은 낫습니다만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과 단위, 국 단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금년에는 어쨌든 최대한 많이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11대 도의회에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 당선된 뒤로 보니까 경남도가 다른 광역도시보다 잘하는 것은 잘하지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사회복지 분야, 사회약자 분야 이런 분야에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활발하게 운영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다 100%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고 개선하고 시정할 업무가 있는 것은 차츰차츰 성과를 낼 수 있고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동의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 문제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지금 안전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대체로 보면 대형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점검결과도 사이트를 통해서 전부 관리주체가 직접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대형건축물이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시스템 속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전대진단, 이 부분은 방금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험시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전문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라 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소위 기사 자격만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런 정도인데, 정기점검, 수시점검 다 마찬가지로 육안 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설물 점검은 육안 점검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징후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심지어 건축물이 기울어지는 것도 육안으로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점검이 육안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매몰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고온수관이 터져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게 수십 년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 이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곳이 수십 군데에 달한다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시설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해·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는 시설마저도 매립되어서 시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체계 안에 대책은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그동안 행정력이 많이 강화되고 관점도 많이 개선이 되고 의식들도 많이 달라져서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소위 적확하게 점검되는 이런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밑에, 이를테면 싱크홀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니까 차가 운행하다가 그냥 꺼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정기 점검을 민간 관리 주체에 맡겨서 가능한 부분인가, 이런 영역들을 점검단을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고 별도의 재정을 들여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함께 합동으로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육안으로 한다면 정말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관리가 가능할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이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도 대안이 뭔지는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만, 유관 점검을 벗어나서 매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매몰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점검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제대로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그 전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가고 있는지도 확인이 될 거고요. 언제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거나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도 될 테니까, 그 부분을 계획 속에 반영을 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함께 고민해서 그런 대안을 찾아나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특법상으로 보면 법으로 규정을 해서 6개월 만에 한 번 하라, 1년 만에 한 번 하라, 시설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 점검도 하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 점검, 정밀 점검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특법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싱크홀이라든지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발해 내기가, 사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까 송오성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부서별로 관리 주체가 다 다른 거예요. 한전 있지, 가스 있지 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이 어디까지 있으며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일단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니까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전산화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문 직무교육이나 법원 재판 참관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사 역량이 아무래도 강화된다고 보십니까? 단기간에 걸쳐서 직무교육이나 단기간 법원 재판에 참가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수사 역량이 강화된다고 보십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사실 형사재판에 참관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참고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남택욱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띠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다른 특별한 행정 부분보다는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의 인사가 보통 2년 주기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6급 이하는 2년, 사무관은 1년,

남택욱위원

보통 6급 실무자들이 2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2년 주기로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근속이 되지 않으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없고, 아무래도 노하우, 수사 기법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사법경찰 이런 부분은 2년보다는 장기근속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현재 저희 부서에는 전문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 2년이 아니고 3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남택욱위원

3년도 아무래도 짧을 것 같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물론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남택욱위원

사법경찰 부분은 오랫동안 장기근속을 통해서 아무래도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맞지 않을까,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저희가 인사 부서에 그렇게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인사권자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것은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인사 부분보다는 장기근속 쪽으로 이루어져서 사법경찰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계획수사, 이것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하는 부분이지 행정에서 계획수사 이런 것은 아무래도 어감이 맞지 않다고 보고, 도민 제보, 정보 제공, 계도나 지도 위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이런 것은 어떨까요? 제보 콜센터 이런 운영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취지로 해서 저희 도 홈페이지에 올해 새로 배너를 만들어서,

남택욱위원

번호를 하나 좋은 번호를 만들어서 콜센터를 하나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일단은 홈페이지에 올려줄 수 있는 그것을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올린다는 말입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비공개 제보방을 하나 만들어서,

남택욱위원

거기보다는 콜센터 번호를 좋은 번호를 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비밀방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특사경이,

남택욱위원

일방적인 계획수사 이런 것보다는 계도, 지도 위주로 하고 콜센터도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들 특사경 제도를 계도하고 지도하는 부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단지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악질적이거나 고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사권을 발동하는 거지 일반적인 것까지는 할 수 없고요.

남택욱위원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일반 계획수사 이런 부분도 아까도 제보 콜센터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가까운 일본을 들어보면 주로 제보나 이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하는 계획수사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아무튼 선진국으로 갈수록 옛날 후진국형의 계획수사 이런 것보다는, 도민이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제보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이 이쪽으로 자꾸 넘어온 부분은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제하고 연동해서 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남택욱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과장님, 아시다시피 규제, 감찰, 사법이 확대되는 나라는 다 후진국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남의 민생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쭉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거든요, 민생안전점검과가. 그래서 만기친람식, 그리고 옥상옥의 기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전 위원님들의 공통된 맥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 전문성, 지금 여덟 분이라 하셨나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번에 특히 왜 이 질의를 계속 하냐 하면, 계가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그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분들 다 법을 전공하신 분들입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강민국위원장

분야별로 환경, 의료가 다 다르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환경, 의료, 건축, 농업, 분야별로 다 와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피신조서는 만들 줄 알아야 되잖아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월 중에 우리 도 인재개발원에서 수사실무과정 위탁교육이 있고, 또 법무부 연수원도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특별사법경찰 하면 피신조서를 직접,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그래서 청취, 녹취까지도 다 했잖아요, 그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그것 다 준비를, 녹화 장비랑 지문채취기 다 올해 구입할 예정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반 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1차 수사권을 종결하고 진행할 수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은 그런 제도가 없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기소권은 어차피 기소독점주의에 의해서 검사가 있는 거고, 다 그냥 송치만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나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다 송치를 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가 보통 양벌 규정을 주잖아요, 그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것하고는 진행이 매치가 안 되나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사법경찰은 행정부하고 별개죠.

강민국위원장

하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피신조서를 꾸미고 조사를 하다 보면 행정에 대해서 양벌규정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당연히 양벌규정 해야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걸 물어보는 거죠, 과장님한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하여튼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생안정점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인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상인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 효율적 수사를 위한 조사기반 강화 및 수사 활동 사례집을 계속 발간을 하고 있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이상인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례집.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중식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재난대응과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상당히 겨울철, 여름철 도민들의 피해를 많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 속에서 많은 도민들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는데, 주로 경로당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한파 저감시설 설치 해서 온열의자, 방풍텐트 했는데, 작년에도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까? 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한파 저감시설은 올해,

이상인위원

올해부터 할 거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올해부터 시행하는,

이상인위원

그러면 온열의자하고 방풍텐트는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시·군에다 예산을 이미, 12억5,000만원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매칭 사업이에요?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이상인위원

특별교부세를 갖고 다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시·군의 예산하고 같이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이 예산, 지금 내려준 것 12억5,000만원은 기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이상인위원

전체 18개 시·군에 12억원 정도 됩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우리 도에서만 내려가는 것이고 시·군에서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이상인위원

우리 도비가 얼마나 내려갔어요?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도비는 기금이 5억원 내려갔고요.

이상인위원

5억원, 또?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고,

이상인위원

6억원.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상사업비 5억원 내려온 것 중에 1억5,000만원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12억원 정도 도에서,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12억5,000만원이,

이상인위원

12억5,000만원인데, 그러면 시·군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시·군에는 각자 자기가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알 수는 없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파악을 할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우리가 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를 시·군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2월, 1월, 2월에 한파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예산,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위에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해서 내려가서 지금 설치를 각 시·군별로,

이상인위원

과장님이 올해 안 했다고 했잖아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각 시·군별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이게 작년 11월 12일부터 한파 대응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에 안 했다고 방금 답변을 했잖아요. 안 해서 올해부터 한다고 해서,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아! 이게 작년 시점이 한파 수립 기간이 1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5일까지 들어갑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알고 물어보니까 작년에 안 했다고 해서,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작년에는 그 시점 앞으로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이면 2018년도지 2017년도 지금 이야기합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그것은 앞쪽 2017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한파 수립 계획안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온열의자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못 하잖아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온열의자를, 사실은 온열의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그런데, 이야기가 된 것은 도내 업체 중에서 온열의자가 전기료가 전체 한 달에 한 1,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그게 아니라 나노탄소로 해서 전자파가 거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김해에 있을 때 시범 설치를 했었는데 시범 설치를 하고 나서 뉴스가 나오고 나니까 그 부분이 서울 서초, 송파 이쪽에서 대대적으로 설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아마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겨울철에 이런 부분들이, 노인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통약자들이시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군에다 다 내려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상인위원

그러면 시·군에 몇 군데 설치되었습니까? 방풍텐트라든지 온열의자가 시·군에 몇 개 설치돼 있는지?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현재까지 약 200여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시·군에 설치된 개수가 나옵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버스정류장에 대부분의 앉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버스 기다리는 거기에서 방풍 시설을 해 주고요. 버스 기다리는 박스에다가.

이상인위원

시·군에 설치된 자료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은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좀 하고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난 것 있어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부터 났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시는 것도,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시보다는 군부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도 군부에 배정을 많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군에는 요즘 행복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부가 활용도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군부가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군에는 택시가 활용도가 더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인위원

시대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인위원

시·군에 설치한 개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이 좋은 정책이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그러면 언제까지 설치를 합니까, 기간은? 3월까지 해 놓았는데,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그것은 한파 기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마 설치가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설치가 개소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 되었을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치해 놓으면.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시·군에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까지 하되, 사용을 안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오래 놔두면 고장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은나노 탄소로 돼 있어서요. 전기가 들어가면 탄소 작용으로 인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개념으로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버스가 끝나는 시점, 11시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지고요. 버스 시작할 때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밤에 따뜻한데 거기 놔두면 혹시나 주취자 분들이라든지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파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을 전원을 차단시키고 유리다 보니까 겨울에는 오히려 시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입된 이런 시설물들을 사후 관리가 잘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2017년도 자료만 되어 있네요. 2017년도 45%, 2022년에 60% 하겠다고 하는데 작년 추진 실적은 없습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작년에 실적이 106개소 146억원을 해서 47.7%로 계획을 했고, 지금 이것은 계획한 거라서 일단 실적을 우리가 받아봐야 됩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작년 7월 18일에 업무보고 할 때랑 똑같아요. 그동안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실적이 똑같냐고요.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 7월에 2017년 45%, 2020년 60% 이렇게 해 놓고 2019년도 1월 18일 오늘 하는데도 똑같잖아요. 작년 업무보고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내잖아요.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계획은 똑같을 수가 있고요. 실적이,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으면 실적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47.7%로 돼 있는 건데,

이상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자료를 냈습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부서하고,

이상인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7월 자료 그대로 현재 하면 되냐 이 말이죠. 안 맞잖아요.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2018년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실적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만큼 업무자료를 만들면서 비교도 안 하고 꼼꼼하게 안 챙긴 것 아닙니까.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2017년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은 공히 같습니다. 계획이 같고요. 2018년 것만 작년에 47.7%인 이게,

이상인위원

그러면 47.7% 같으면 47.7%라고 업무보고에 기입을 해야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님, 업무보고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리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옆에 실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적은 게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목표야 60%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위원

연도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똑같다고. 어느 부서라고 내가 지적은 안 했지만 똑같다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일단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업무보고를 하면, 건설소방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면 긴장도 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자료 점검도 하시고 오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기본적으로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고 또 업무의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합니까, 과장님은.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파악을 하는데 이 자료가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2018년 실적은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민국위원장

신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계속 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이런 업무보고도, 우리 의회에서 그냥 업무보고를 할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자체에서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시·군에서 받아야 되고 건축과에서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데이터가 업그레이드가 2018년까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2018년도 47. 몇 %요?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여기 47.7%로 돼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산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과장님 과에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전국 동시 재난대응과 관련한 안전한국훈련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한국훈련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남택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작년 마산의료원에 밀양 화재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화재로 예를 들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참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사항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행동조치매뉴얼에 의해서 조치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실사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최우수 있고 우수기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아무튼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관련해서 이것은 민간단체도 지금 포함이,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민간하고 관하고 합동으로,

남택욱위원

합동으로 하는,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남택욱위원

민간단체는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민간은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 거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14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남택욱위원

5,00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몇 개만 대충 간략하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141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남택욱위원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대부분 백화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남택욱위원

큰 대형건물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전한국훈련 올해도 자신 있습니까? 우수기관, 아니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자신이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올해도 작년을 기반으로 해서 잘 준비해서,

남택욱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리고 재난대비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부분이 올해 교체되는데 이 예산이 얼마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이게 아마 4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택욱위원

4억4,000만원?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남택욱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우리 도청 본부에 있죠? 상황실이.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남택욱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 바로 옆에 보면 24시간 종합상황실이 있고, 그다음에 대책본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여기는 근무 인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총 6명이 근무합니다. 2명에 3교대로 짜서,

남택욱위원

2명씩 3교대로 운영,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여기서는 주로 어떤 내용,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주로 재난상황을 접수받고 상황을 전파하고,

남택욱위원

시․군 지자체에,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접수받고 상황 전파는 각 주관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과도 통보하고,

남택욱위원

도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지금 보고는 우리 자체 수습 주무부서에서 국장님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국장님이 보고하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수시로, 매일 1일로 보고가 된다, 그렇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그렇죠. 아침에 1일 종합보고서가,

남택욱위원

그러면 1일 보고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좀 보고해 줄 수 있나요?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그게 대부분 카톡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24시간 카톡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매일 보셔야 됩니다. 문서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아침 8시 되면, 7시쯤 다 나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보시려면 카톡을 연결하면,

남택욱위원

그러면 실시간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보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남택욱위원

아무튼 올해도 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 재업무보고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재난대응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해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문성규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때 쌍백면장님 하실 때가 몇 년도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하고 또 대장경에,

김윤철위원

대장경에 사무국장도 하시고, 우리 합천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신데, 요즘 테니스 많이 하십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주말에 한 번씩 합니다.

김윤철위원

합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김윤철위원

테니스는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하시는 분이신데, 반갑습니다. 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향상 해서 경쟁력 강화하겠다고 업무 있지 않습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개정 조례 발의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50%, 70%로.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예, 지역건설산업에 활성화를 좀 띨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는 예산 심의나 사무감사 때 다 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새로 또 오셔서 업무를 빨리 파악하시고, 우리 어려운 지역건설업체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다방면에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36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내에 민자도로가 이 3건이 다입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3개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현재 우리 제2안민터널 하는 것은 민자 아닙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

이종호위원

저는 김해시민으로서 또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이 책자에 비음산터널 그것도 하나 생겼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다시 한 번,

이종호위원

비음산터널.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비음산터널은 아마 BTO 방식으로 대우건설에서 제안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기존 도로에서 몇 번 변경되어서, 그 문제는 창원시와 김해 간의, 지자체가 완전 합의된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새로 하자고 하는 그 위치는 또 창원시에서 아파트 단지로 구상하는 문제로 좀 문제가 있어서 답보 상태로 있고,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36페이지 기대효과에 보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운영 중인 민자도로 편의․안전시설 확충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김해시도 도민이거든요.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래서 마창대교나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에 금액을 보면, 지금 비음산이 11년차 자리매김을 못 하고 있는데 보면 애시당초 마창대교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2,600억원 정도 됐는데, 물론 지금 현재 지가가 올라서 조금 더 올랐겠지만 이런 금액으로 같은 민자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같은 도민으로서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이 9월 6일 도정질문에서 조기착공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30일 창원시에서 반대 채택을 했습니다, 시의회 전체가.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창원은 인구 유출이나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그걸 뚫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혹시 경제성 비율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제성 평가.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런 용역은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이종호위원

퍼센티지 얼마 이상이 나와야 괜찮은 겁니까? 얼마 이상이 나와야 좋은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종호위원

그렇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1%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1.84가 나왔으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 민자도로에 대한 평가, 건설하기 전 경제성 평가를 한 비율을 자료로 한번 제출 바라겠습니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남택욱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올해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2개 분야에 235명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남택욱위원

몇 개 분야에 235명,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22개 분야입니다.

남택욱위원

22개 분야,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위원회는 구성을 2017년도 9월 1일에 해서 2년간 임기입니다. 금년 8월말까지 임기입니다.

남택욱위원

올해 8월말까지?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올해 8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6월 되면 분야별로 사람을 다 교체,

남택욱위원

전부 다 교체 2년간,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연임도 할 수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전부 다 임기가 끝납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연임도 할 수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연임할 수 있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수당이 지급됩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수당이 지급됩니다. 1회에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됩니다.

남택욱위원

왜 일률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10만원 주는 사람이 있고 13만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우리가 1시간에 10만원 주는데 1시간을 좀 초과해서 2시간이 될 때는 20만원이 아니고 3만원 정도, 수당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수당이 좀 비싸다, 그죠? 보통 7만원인데 10만원,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보통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면,

남택욱위원

이것은 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라서 그렇습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최소의 수당입니다.

남택욱위원

그것은 한 번 개최할 때마다 몇 명이 참여합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11명 정도입니다.

남택욱위원

235명을, 한 번 개최하는데 11명 정도 참여,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235명은 인재풀입니다. 풀 자원이고,

남택욱위원

인재풀 가운데 선택해서 참여시킨다 이 말이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이렇게 많은, 235명을 구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여기는 어떻게 보면 분야가 또 22개다 보니까 분야별로 따지면 많게는 18명 적게는,

남택욱위원

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도로, 철도, 교통 그다음에,

남택욱위원

총 망라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올해 8월에 다시 위원회가 구성되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새로운 명단을 또 제출해 주시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민자도로가 지금 세 군데 있는데,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가 있는데 우리 지역구를 관통하는, 웅남동 지역구를 관통하는 마창대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2008년도에 개통되었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지금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물어봐도 됩니까? 직접적인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점검, 안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지금 현재 마창대교에는 안전을 위해서 CCTV가,

남택욱위원

아니, 교량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공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6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되었잖아요, 그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현재 교량이 노후화가 되고, 지금 안전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한번 안전점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우리가 2016년 6월 21일부터 3일 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등급에 보면 A, B, C로 나누는데 마창대교는 B등급입니다.

남택욱위원

B등급?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B등급이면 이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 이상이 없다는 결론입니까? B등급이면 괜찮다는 것이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A등급은 좋은 건데 B등급이니까 A등급보다 조금 낮으면서 크게 위험하고 그런 것은,

남택욱위원

몇 단계로 나눕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C등급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A, B, C?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마창대교는 B단계다, 그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제가 실수, A부터 G까지입니다.

남택욱위원

G까지. 그러면 B단계 이 정도는 안전하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이상이 없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시설물에 대해서는 D등급까지도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D등급 괜찮은 데가,

남택욱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이 다리가 현수교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현수교입니다.

남택욱위원

예, 줄을 연결하는 현수교죠? 거기에 차량이 다리를 지나갈 때 보면 현수교 쪽에 다시 도색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틈이 좀 벌어지고 금이 갔기 때문에 도색을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확인해 보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남택욱위원

다음 주에 확인해 보고 보고해 주시고요. 현수교 쪽에 틈이 가고 금이 간 부분을 도색하고 메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교량 부분은 몇 년 만에 점검을 하게 됩니까? 정기적인 점검기간이 있나요?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보통 우리가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남택욱위원

2년에 한 번씩, 이걸 어디에서 합니까? 기관이 있나요?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도로안전관리공단에서 아마,

남택욱위원

도로안전관리공단?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도로구조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에 관련해서 점검하는 기관, 업체. 일단은 뒤에 보고해 주시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안전전문기관,

남택욱위원

그러면 현재 점검기간은 언제쯤입니까? 끝나고 기간이 남았습니까, 곧 임박해 옵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2016년도에 점검을 했으니까 B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이상,

남택욱위원

5년에 한 번.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A등급 같으면,

남택욱위원

그러면 언제쯤, 2016년도에 했으니까 5년이면,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2021년도.

남택욱위원

2021년도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지금 이게 금이 가고 교량부분에 대해 안전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 과적차량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또 본 위원은 약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나의 현안문제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CCTV를 15개 설치했습니다. 하부에 2개, 상부에 11개, 그다음에 영업소 2개,

남택욱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하고 과적차량 단속을 완전 퍼펙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남택욱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그 부분도 제가 출장을 가서 점검을,

남택욱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네요?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그것은,

남택욱위원

지금 과적차량 이 부분은 우리 경남도가 단속을 실시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민자이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국토부 진영출장소에서 아마 단속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고발조치,

남택욱위원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우리는 지금 단속을 안 하고, 그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경남도는 그러면 CCTV만 가지고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CCTV로는 그 사무소에서 보고,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한다는 말이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거기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남택욱위원

의뢰를요? 과적단속에 대한 계측기가, 내가 저번에 그 지역을 통영 갔다 오면서 한번 보니까 갈 때는 밑에 바닥에 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자동으로 차량이 지나면서 과적차량 무게가 나타나는데, 과적차량에 대한 무게가 바로 나타나고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통영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그런 시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는 계측기를 어떻게,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국토관리사업소입니까? 진영국토관리사업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남택욱위원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제가 거기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 경남도는 과적차량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남택욱위원

제 말은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교량부분이 흔들릴 수 있고 무리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위험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과적차량을 단속한다 이 말이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우리 경남도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영국토관리사무소하고 경남도하고 연계방안을 구축해서,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한 단속을 해서 교량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아까 말씀하신 과적차량 단속 자체는 관리청에 따라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관리하게 하고요. 국도 중에서도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그 부분은 위임되어서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국토관리청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는 지금 민자도로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적차량 계측기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갈 때,

남택욱위원

갈 때는 자동으로 계측이 됩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들어올 때는 이미 요금소가 통과되어서 와버렸기 때문에 이걸 단속을, 이미 요금소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속기를 쌍방향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진영국토관리사무소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게 국도 부분이라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계측기를 활용한 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맞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남택욱위원

아무튼 권한이 저쪽에 있다고 보고 우리는 손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교량에 대한 부분이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서, 과적차량에 대해 연계해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 것인지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앞으로 도정질문을 해야 될 것인지 5분 자유발언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상임위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도로가 우리 경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 맞습니까?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송오성위원

마창대교, 이 도로가 각각의 관리청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청이 우리 경남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시행자는 마창대교고 주무관청은 경남도입니다.

송오성위원

3개 도로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3개 다 그렇습니다. 마창대교는 마창대교고, 거가대로는 GK해상도로입니다.

송오성위원

아니, 행정기관의 관리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거든요. 국도는 국토관리청, 그다음에 거가대로는 국가지원지방도고, 그다음에 창원∼부산 간 도로는 지방도거든요.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국도인 마창대교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국가가 관리청이고, 거가대로는 국지도, 그리고 창원∼부산 간 이것은 지방도, 이래서 경남이 관리청이 되겠네요.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국지도 중에 또는 지방도 중에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가,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한테,

송오성위원

예, 국지도나 지방도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제 기억상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 경우는,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전국에 민자도로가 30개 됩니다. 한 30개 되는데 대부분 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세 곳 정도가, 남양주하고 그다음에 양주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일단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건설지원과에서 세 군데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관리주체가 현재는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자를 관리한다는 의미죠? 우리 건설지원과 쪽에서는.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시행자가 운영을 하고 우리가 주무관청으로서,

송오성위원

주무관청으로서?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건설지원 쪽에서는 민자관리 부분을,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본부 안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실 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에 기술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재정적인 측면이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맡아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분화를 시킬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것은 한번, 물론 도로건설지원이기 때문에 기술직들이고 그래서 전혀 문외한들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거가대로 문제, 제가 지역구가 거제도이기 때문에 거가대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번에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통행료 인하를 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일인 시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통행료 인하 부분은 어느 과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고민을 어디까지 좀 하셨습니까? 그 고민의 일단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거가대교는 2015년도에 이미 사업재구조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런 요금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 보도라든지 경남도와 마찬가지로 부산시에서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요금이 턱 없이 비싸다, 인천대교에 비하면 배로 비싸다, 다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선은 재정이 지원되지 않으면 요금을 낮출 수가 없을 정도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재구조화를 한다든지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서, 또 중·단기적으로 연구 용역을 한번 하자고 까지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자 사업 분야에 대한 센터의 소장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있고, 그분이 또 KDI에서 내려왔고 해서 한번 상의까지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산시와 저희들이 교감을 갖기 때문에 일단 연구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 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런 고민이 되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의회에서도 그걸 해 주시니까 저희로써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 풀어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이걸 모두에 국지도나 지방도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못해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에. 지방도라 하더라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법 조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동의하고 도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 국가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체계 그대로 놓고도 가능한 측면이 있고, 아예 국도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도로별 따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통합채산제 하에 묶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도로가 비용이 많다고 해서 통행료를 비싸게 받는 이런 구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고, 정 여의치 않으면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우리 도나 부산시가 이걸 전적으로 감당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본재구조화를 통해서 일정 정도 부담을 줄였는데 그게 다시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금리의 변동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지거든요. 조달 금리가 그 재구조화하는 시점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방책들을 강구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민도 아울러서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중앙 정부에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경남이나 부산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경남 부산 쪽이 제조업의 불황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도의회가 그 부분에서 충분히 명분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거나 중앙 쪽에서 이걸 책임을 일정 정도 분담할 수 있는 방책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어디 용역에 맡겨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지금 밖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용역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능력이나 역량으로 봐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 루트들을 고민을 해서, 저 혼자 법을 찾아서 들여다봐도 이런 저런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유능하신 분들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공무에 종사하셨고. 그런데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어렵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저희 도로서는 국도 승격에 대한 건의도 검토를 하고, 도가 할 수 있는 거는 국비 지원 근거, 유료법에 대해서 개정 문제 그런 것도 해 가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용역도 포함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언제까지 밖에 주민들을 세워놓을 겁니까? 이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계속 저런 상황이 될 텐데, 이거 용역 줘서 몇 개월, 1년 이래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용역을 준다면 상반기 내로 하면서 방향 제시 그런 용역은 저희들한테 중간에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승격이라든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건의도 하고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송오성위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 꼭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게 1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거가대교 통행을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만 9년이 된 일인데,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계속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이고 주민들로부터 어떤 불만의 요소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를 좀 모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오성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 세 가지 면에서, 국가 재정 투입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 사실 우리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좋은 부분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정부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좋은 제안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가 어느 정도 시민들이 용인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려서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아시다시피 거가대교 같은 부분은 비단 송오성 위원님의 지역구라서 관심이 아니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실제로 편도 기준으로 해서 소형차는 아시죠? 소형차가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에 비해서 ㎞당 22배 비싸고, 또 3종 대형차 같은 경우는 무려 50배가 비싸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럭이나 화물 트럭,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60㎞만 하면 되는데 거가대교로 안 가고, 140㎞를 둘러서 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죠? 그 부분은 도에서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단 거제 시민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택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적차량 단속 기준이 지금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죠?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

손덕상위원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자도로는 사각 지대입니다. 과적뿐만 아니고 모든 게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민자도로에서 몇 가지 저번에 질의도 드렸고 했는데, 사실 도에서 지도 정도, 감독은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과적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영출장소에서 하고,

손덕상위원

그거는 진영출장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아까 답변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진영출장소에서 민자도로, 진영하고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진영에서 오는 거 아니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마창대교는 국도기 때문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서 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진영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손덕상위원

지방도인데,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방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거기 단속 나갑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방도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도로관리사업소가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상시 단속하는 데가 창녕의 부곡 거기 한 곳이 있고요, 나머지는 수시로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주해서 단속하는 데는 한 곳만 하고, 수시로 지나가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로.

손덕상위원

그리고 민자도로 관리하는 거는 재정점검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넘어왔어요?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재정점검단이 이번 조직 개편에서 없어지고 그 부분의 일부 민자도로 관리 부분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각지대에 있는 과적차량들, 사각지대로 많이 튑니다. 그걸 잘 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우리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공사 신흥이엔지라고 하도급 회사 부도난 것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밑에 납품업체들이 있을 거고,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동읍~봉강 간 저희들 국지도 사업 현장인데, 신흥이엔지라는 회사가 그 구간 내의 터널공사에 시멘트 관련 자재를 납품했던 회사인데요. 이게 2018년도 연말에 부도 처리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동안에 원도급사가 재정을 가지고 있던 부분의 일부, 하도급사에 전부 다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잔액이 아마 지금 미흡하게, 다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거기에 속해 있는 하도급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아마 대금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걸 촉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의 관계 내용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신흥이엔지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걸 미리 감지하셨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기성을 했던 기성금을 지급을 안 하고 원도급사가 가지고 있다가 관내에, 거기에 따른 업체들이, 쉽게 말하자면 식대부터 해서 자재대 부분이 가까운 거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정산을 했는데, 일부 신흥이엔지 부도난 자재 업체는 금액도 크고 해서 대금 정산하는데 아직 덜 받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민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총 15개 업체에 대해서 대금이 당초에 자기들 받을 대금하고 차액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덜 지급된 게.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1억원 정도 지급을 하고, 아마 1억7,000만원 정도 지급이 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도급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계속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이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기는 받았지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피해보는 업체가 없도록, 일단 피해 발생한 거는 부도가 본의 아니게 회사가 어렵다보면 날 수도 있는데 거기 밑에 딸린 식구들이 많다 아닙니까? 또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이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지도·감독하는 방법에서 조금 그걸 발휘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이 업체들도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납품업체가 큰 기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잘 챙겨봐 주세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노임 같은 거는 100% 지급이 다 됩니다. 그런데 자재대 같은 부분은 정산 관계에서 조금.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반갑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예산 승인 받고 사무감사할 때, 또 우리 위원께서 현장 감사를 갔을 때 많이 다니시고 고생도 참 많이 하셨는데, 아마 민원도 도로과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부탁 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지방도 건설 부분에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물론 빈익빈부익부 해 가지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 교통 수요를 요구하는 부분에 도로 개설을 하고 또 4차선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현재 형평성을 보면 시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방도이지만 중앙선이 없는 지방도가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요즘 농기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형화가 됩니다, 트랙터도 50마력에서 지금 200마력까지 나올 정도로. 거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부속 농기계, 그러니까 써래를 단다든지 로타리를 단다든지 짚을 묶는 레일을 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길이가 11톤 차만큼 됩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도로에서 농기계가 서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방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릴게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이나 지방도 계획에 의해서,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에,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단기적인 거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윤철위원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좀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또 지방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각이 지잖아요, 각이 지면 못 돌아갑니다. 거기에 지방도를 개설할 때, 설계를 할 때 보면 보통 직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라운드로 해서, 좁은 농어촌 도로에서 지방도로 나오는 것은 좀 수월하지만 지방도에서 농어촌 도로로, 보통 농어촌 도로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르를 줘서 라운드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웬만한 거는 돌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진주에서 대구까지 가는 국도 33호선 있지 않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저번에 사무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도에서 33호선 국도를 연결시키는 이음새 부분에 역주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형 사고가 많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는 역주행을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로과에서 5개년 계획 수립을 할 때 착안을 잘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도시 같은 데 보면 위에 차단, 그것도 만들지 않습니까? 높이 제한하는 것처럼 해서 역주행을 못 하게 거기에다가 경광등을 설치해서 진입하면 안 됩니다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 이륜차나 농기계가 역주행해서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하면 그거는 사망사고입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야로에서 거창 가는 88고속도로 폐도된 부분 있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국토부에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경남도로 이관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그 관계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김윤철위원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완전히 이관 절차가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로사업소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할 일이 많고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도 적고 하지만, 18개 시·군에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과 같이 골고루 살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손길을 닿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앞으로는 지방도 사업하는데 조금 개선을 하고, 여태까지 해 오던 방식을 달리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광역 고속국도 건설 거기에 보면 창녕~현풍 대합 IC인데, 올해 70억원 확보 했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잠깐만요. 저희들 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2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진 거고요. 70억원을 보면 창녕 20억원, 도로공사 30억원 이렇게 해서 올해 시행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실시 설계를 2017년도 9월부터 해서 2019년 1월까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10월경까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녕~현풍 간 고속국도 대합 IC 설치 건은 실제로 대합 인근지역에 공단이 10여 개소가 조성된 데도 있고, 조성 중인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나 물류 때문에 이 부분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다가 창녕군하고 저희들 도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총 사업비가 177억원이잖아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매칭 비율을 조금 구분을 하자면 고속도로 시설에 보면 본선 시설이 있고 접속되는 시설이 있고 또 휴게소가 있고 이렇게 크게 세 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본선 구간에는 도로공사하고 일부 시설 부분해서 부담률 50 대 50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접속도로는 완전히 고속도로 밖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을 하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도비 매칭 비율이 얼마인지 그걸 질의를 했잖아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그래서 그 개수에 따라서 50 대 50도 있고, 보상비 전체,

이상인위원

50 대 50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전체 금액으로 보면,

이상인위원

177억원 중에,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660억원 전체의 보상비를 포함한 것 중에 557억원이 도로공사 부담이고, 109억원 정도는 창녕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이상인위원

아니, 지금 대합 IC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전체 예산 중에 매칭 비율이 몇 % 인지 그거를 질의했는데, 다른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40페이지, 사업 개요에 보면 17개 지구에 198.92㎞ 이래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7월에 업무보고할 때와 차이가 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지금 여기 국도 내용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동안에 보면 준공 지구와 그다음에 신규 지구, 추가되는 부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치가 조금 다른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전년도 업무보고하고 2019년도 1월의 업무보고하고 자료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업무보고하는 시점에 따라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르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안 있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1월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7월하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자료의 수치하고 모든 게. 여기 밑의 추진사항도 보면 보상률, 공정률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런 거 자료 점검을 안 하십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자료 점검을 다 했는데,

이상인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은 명확히 위원님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제2안민터널 작년 7월에 할 때는 보상률이 80%라고 보고 했어요, 지금 1월 기준에 보상률이 72%에요. 공정률은 작년 7월에는 7%이고 오늘 자료를 19%에요. 왜 이렇게... 자료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지, 작년 7월에는 80%이고 올 1월에 72%인데, 자료가 맞느냐 말이에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보상 관계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상인위원

과장님!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떤 걸 믿고 인식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오전에 지적했잖아요, 작년 1월하고 7월하고 문제점이 있다. 다른 과 과장님들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과 보상 관계는 창원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상인위원

창원시가 하든 어느 시가 하든, 의회 위원회에 그래도 새해에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하면 그런 자료 부분을 갖다가 꼼꼼하게 챙겨서 어떤 것이 맞는가 미리 업무보고할 때,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현재 공정률은 얼마다, 보상률이 어떻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 말이지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여러 가지 몇 개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체크를 해 놓았는데, 시간 관계상 내가 질의를 안 하겠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수석님하고 다 메모되셨죠?

이상인위원

메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의 일정에 따라서 내용을 보고 비교 분석을 해야지, 본 위원이 작년 1월, 7월 것 안 하고 올해 것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거.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수치는 나중에 확인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수치하고 달리되는 부분이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보상비 증액 부분이 실제 추가로 발생이 되면,

이상인위원

증액이 되면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어 있나 이 말이지.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이상인위원

본 위원의 전체적인 맥락은 업무보고를 하면 지난해 했던 업무보고와 올해 업무보고를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면 더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계속 시정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위원장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 교통 안내 표지판, 도로 개설하다 보면 하죠? 종류가 많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성동은위원

야간에 본 위원이 창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도도 다니고, 고속도로도 다니고 하면서 보는 건데, 우리 지방도상에는 야간에, 제가 인터넷도 검색하고 좀 해 봤습니다. 쏠라 제품이라고 불빛 나오고, 밝게 비쳐지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방도에는 이런 표지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야광 표지판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여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설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신호등하고 가로등도 도로과에서 다 안 하나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확장하고 신설할 때는 시설을 하는데, 그 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천안전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귀감이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 명칭이 바뀌었죠?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수자원정책과에서 하천안전과로 바뀌었습니다.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예.

이상인위원

하천안전과도 보니까 작년 7월 업무보고하고 올 1월의 업무보고가 대동소이합니다. 계속 사업이라서 그래요?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주로 계속 연결되는 사업인데 다음부터는 좀 잘 보고 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20개 지구에 102㎞를 하죠?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소하천 정비는 작년보다는 좀 늘었네요?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좀 늘었습니다, 사업이.

이상인위원

지구는 늘었는데 ㎞는 좀 줄었고,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작년에 있던 하천은 주로 시골에 있는 하천이 주를 이뤘고, 금년에 소하천은 약간 지가가 많이 나가는 시내 쪽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우리 경남 도내에 소하천 정비할 곳이, 앞으로 계속해서 몇 년도까지 합니까?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소하천이 우리 도내에 2,979군데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계속 해야 될 그런,

이상인위원

계속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 그죠?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하면서 민원 사항은 어떻게 해결을 잘 하고 계십니까?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가끔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있는데 그때그때 해결해 가면서, 주로 보상비 문제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생태적 기능 복원으로 하천 휴식 공간 제공을 올해 하겠다, 예산도 많이 편성을 했네요.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생태 하천 복원 말입니까?

이상인위원

예.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작년보다 감액됐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보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 됐는데.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생태 하천 복원 말입니까?

이상인위원

예. 작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한 20억원 정도 증액된 사업비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제 자료는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207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늘어난 게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맞죠?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예.

이상인위원

어쨌든 과장님 소관이 하천안전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 군부의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시부보다는.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니까 민원이 최소화되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이런 어려운 업무를 보고 계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높이 평가를 했는데,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작년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큰 사업을 연장선상에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을 제일 많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하나 조언이라면 조언이라 해야 되나, 질의는 아니고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하천이 있고 경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하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 현재의 바닥을 기준으로 경지 정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지 정리를 하고 나면 후순위로 하천 제방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하상이 낮아지잖아요. 도랑 바닥이 낮아집니다.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지 정리를 할 때 내려가는 하천 바닥 물을 인입 시켜서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바닥이 낮아지면 수량이 없어지잖아요, 물이. 그러면 농사철에 물 대는 양수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많나 하면 하천에 무슨 보라고 합니까? 큰 보는 아니고, 물을 좀 가둘 수 있는, 중간에 질러서, 중간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양수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도에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제 지역구인 합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계장을 보내서 한 세 군데를 확인하라고 했더니 그게 그렇더라고. 하천 바닥이 낮아져서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고인 물이 없다, 위에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면 하천 바닥이 낮으니까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낮아졌을 것 아닙니까? 물 양이 없어서 양수가 안 되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그런 불만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합천에도 몇 건 민원이 올라오지 싶은데, 과장님이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특히 양천강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지만 양천강, 쌍백, 서산리 쪽, 경지 정리한 지가 좀 된 데 있죠. 1차 한 데, 20~30년 된 데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시는 김에 끝까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중섭

김중섭하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하천안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5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에 대한 품질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여기서 담당을 하죠,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담당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건설 공사든지 간에 공사 규모에 따라서 품질 시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시공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시험을 해 주는 겁니다.

남택욱위원

시공사에서 의뢰를 하면 여기서 한다,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할 것인데, 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전체 종류가 49종, 전체 대수는 82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기기들입니까, 몇 가지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스팔트 함량이라든지, 콘크리트 강도 파괴라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 기기를 가지고 품질 시험을 해서 부실시공이 나타난 곳도 여러 곳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있죠?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는 시·군에서 주로 시행하는, 사업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코어를 채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가끔 한두 건씩 나오고 대부분은 거의 합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우리나라가 부실 공사의 오명을 둘러쓴 것도 불과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요즘 부실시공에 대한 이런 것은 크게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시험 의뢰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올해 품질 시험 기기와 관련해서 3종 3대를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예산을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알아보고 뒤에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품질 시험을 해서 간혹 부실시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가 있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1년에 시험을 6,000건 넘게 하는데 합격, 불합격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지금 많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부실시공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본다 그죠? 소장님, 맞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빨리빨리 대답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품질 시험 기기 교체 건과 관련한 예산 부분하고, 부실시공 관련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철저한 도로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신 때 69호선 때문에 제가 욕을 먹을 판입니다. 2020년에 완공된다는 것이 업무보고하면서 2023년쯤이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027년쯤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거는 지나갔으니까 일단, 54페이지 보시면 교량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교량에 대해서 오늘, 교량 재가설에 대한 것이, 교량을 설치했을 때 몇 년 지나서 재가설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교육 기관에는 4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교량 같은 것은 그런 법이 따로 있나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하는 수가 있고, 교량은 하천을 통과하는 것이 교량이기 때문에 하천이 기본 계획대로 개수가 되면 교량 구간이 병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가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오늘 현명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서 하나 답을 얻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실제 이번 연도부터 일어날 것인데요, 위치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들으면 다 알 테니까요. 140억원이 투입되는 천을, 기존 천이 있는데 교량이 5개나 있습니다. 5개를 교체하는 데 140억원의 예산 중에 70억원을 소모합니다. 교량 5개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법으로 따지면 1.4m가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교량 자체가. 그런데 본 위원이 5개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을 더 써도 끄떡없는 다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금전적인 것이 단지 국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소모코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가 좀 걸려 있는데, 법으로는 1.4m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물높이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저도 건축토목과 출신이라서 차라리 밑뿌리를 파서 1.4m를 콘크리트를 쳐라 옹벽을, 편법이죠. 그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니면 70억원을 다시 돌려주는 걸로. 20년 뒤에는 어떠한 길이 생길지도 모르며, 더 좋은 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길 외에도. 그런데 지금 1.4m를 기존 교량 높이에서 도로를 맞추려면 한 100m에서 구배를 잡아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 같은데,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 소관은 아니고, 수자원정책과도 될 수 있고, 도로과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답을 얻어 간다는 것이 실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의원으로서는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내려질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 현장 여건을 봐야 됩니다.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과연 그 교량이 가설한 지 20년이,

이종호위원

아니 지금부터 사용해도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교량 자체만 보면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전체 도로의 선형을 개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놓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거는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에 보면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하는 김에 교량도 수자원정책과에 의하면 다리가 높아져야 되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 하천을 정비하면서,

이종호위원

같이 하는 겁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대부분 보면 옛날의 하천들은 폭이 좀 좁습니다. 지금 하천 공사를 한다면 하천 정비 기본 계획대로 공사를 할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폭이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폭은 그대로인데 교량 높이만 높아지는 겁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천 정비 기본 계획대로 하천 제방을 숭상할 것 아닙니까? 숭상을 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기존 교량은 낮아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량을 그냥 두면 요즘 같은 기상 이변으로,

이종호위원

아닙니다. 둑이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량만 높아집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어찌되었든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답을 드려야 되지,

이종호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모릅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금 하천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김해시에서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옛날에는 강수 빈도를 50년 기준으로 하고, 70년으로 하다가 지금 100년 빈도로 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위를 높이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현실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종호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동에 하나 약간 난리가 나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이해는 합니다. 100년에 한 번 폭우가 쏟아져서 넘칠 것을 우려해서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정설명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많은 고성이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지금 실제 16억원 짜리 대동 시례 부분에, 초정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그런데 약 2m 높이면, 2m에서 다리 끝이 한 100m 정도 구배가 쭉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구배가 지는 바로 밑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그냥 밑으로 푹 내려 앉아 버립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신어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어천 가보시면 지금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1.4m 높여야 되는 것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량이 너무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 뒤에는, 지금 그걸 만약에 그 돈을 두고 안 하더라도 한 20년은 쓸 수 있으니까 20년 뒤에 다른 공사를 해도 된다 저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천 기본 계획 자체가 우리가 설계하기보다는 설계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데, 신어천 문제는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정말 있다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종호위원

본부장님, 우리 김해 일인데, 국비고 도비고 전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시비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국비가 꼭 내려왔다고 해서 멀쩡한 다리를 뜯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10년 아니라 15년 뒤에 다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깨끗한 다리를 건드려서 할 필요는 없고, 밑에 반을 70억원만 가지고 기존에 하고자 하는 사업만 하면 되고, 그 도로에 대한 70억원은 불용 처리가 되면 다음에 못 받을까 겁이 나서 지금 하는 김에 같이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답을 얻어 가려 했더니 현명한 답이 안 나오시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소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 또 현장 갔을 때 소장님께서 한 바퀴 돌아주셔서 제가 면정보고회 할 때 도의원 입장으로서 체면이 많이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야에 가니까 폐도된 88고속도로, 야로 월광에서 가야 숭산리에 인입해서 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이죠?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마 그럴 겁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 12월에 연결 도로 실시 설계해서 야로 월광에서 88고속도로까지 한 50m 2차선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다 연결시켰거든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경상남도로 아직 이관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을 것인데, 이관은 도로 관리청 간의 문제거든요. 지금 도로공사에서 저희들이 그걸 인수 받으려면 이관 받는 그 구간에 대한 기존 시설물들이 안전한 상태로 이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도로공사에서 그 구간에 대한 시설물들을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일 겁니다.

김윤철위원

그거는 다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합천군에 요구한 것 그거 다 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관을 받으려면 도로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 안전 진단이라든지 그 26가지를 다 이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발 빠르게 이관 작업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그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소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서 빨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농사철 되기 전에. 저도 거기에 가서는 안 되는 길이지만 차를 가지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세워서 보니까 가드레일이라든지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또 합천군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야로로 내려가지 않고 가야 월광이라고 로터리 쪽에 거기에서 바로 인입선을 만들어서 그거까지 준공을 다 한 상태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구간이 합천군에서 이관 받는 구간이 있고, 우리 도에서 이관 받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든 김에 본부장님도 계시고 한데 간단하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된 업무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난건설안전본부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큰 사업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하게 되면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이슈가 균형 개발, 형평성에 맞게 하겠다, 균형 발전하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서부 경남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서를 보거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사업부서인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본부장님께서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고 실무자들 계시고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하거나 할 때 소외된 지역이 없게끔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골고루 아울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또 신대호 본부장님께서 1년 동안 교육 마치시고 우리 위원회와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반갑고 앞으로 경남 발전을 위해서 같이 숙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이해하시리라 보고 당부 말씀 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 분권이라는 개념이 한편으로는 균형 발전하고 배치되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소외된 지역들이, 특히 서부경남에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균형 발전할 수 있는 SOC 기반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면 교량·터널 선제적 유지 관리로 안전성 확보를 하겠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교량이나 터널 같은 것은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인데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에 교량이 몇 개 있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도내에 지금 저희들 지방도 상에는 558개소,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임국도 상에는 101개소 이렇게 해서 총 65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개나 늘었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비해서 9개소가 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9개?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9개 더 늘었는데? 작년에 보고할 때는 644개소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통계 자료가 저희들이 지방도가 준공이 되면 수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이상인위원

차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원래 지방, 작년도에 지방도 상에는 아마 542개소였을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전체적으로 644개입니다. 지방도가 543개소, 위임국도가 101개소 이렇게 토털해서 64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위임국도는 375㎞에 101개소가 그대로 고정인데, 지방도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수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고, 현재는 지방도 상에 558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659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일단 자료는,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자료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55페이지 보면 철저한 품질시험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니까 부실이 많아요. 소장님, 작년 7월 업무보고 할 때는 2016년도에 4,669건,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5,954건, 작년 자료를 보면 2017년도는 4,700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6,951건, 2018년도 작년 자료는 보면 4,800건, 오늘 자료 보면 6,281건, 금액도 전부다 달라요. 지나간 자료가 이렇게 다르면 어떡합니까? 연도별 지나간 자료는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나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나간, 저희들이 예를 들어 2019년도에 4,900건 해 놓은 부분은,

이상인위원

아니, 2019년도 지금 제가 언급 안 했잖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나간 부분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그런,

이상인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것 올해 오늘 업무보고 자료고, 이것은 작년 7월에 업무보고 자료고, 다르단 말입니다. 지나간 자료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실수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에는 부실공사 사전예방 해 놓고 자료는 부실하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자료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그런 차이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빠꾸된 것은 없고 시험이라 하는 것이,

이상인위원

아니, 소장님! 2015년, 2016년, 2017년은 지나간 자료니까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나 똑같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이상인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다른 할 말씀 있어요? 이 자료가 그런데,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 11월의 경우에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12월 말까지 사업 건수가 생깁니다.

이상인위원

소장님, 아니 지금 본 위원한테 그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작년 이야기는 11월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 지나간 자료는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다르잖아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12월 말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 한 그 자료를,

이상인위원

아니, 2018년은 소장님이 답변한 대로 이해를 하자 이것이지. 그러면 2015년, 2016년, 2017년은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자료를 아마 11월 기준으로 의회 업무보고 한 자료를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기준으로 했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3년이 지나면 맞춰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작년 11월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5, 2016, 2017은 몇 년 전에 거잖아요? 그러면 토털해서 업무보고 할 때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016년, 2017년은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확인,

이상인위원

아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업무보고를 합니까, 위원장님? 몇 년 전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오늘 보고하는 것하고 작년에 자료하고 다른데 이것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이렇게까지 비교도 안 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 무슨, 2019년도 오늘 1월의 업무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고민을 안 하고 자료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정회 때 의논을 해 봅시다.

이상인위원

맞지를 않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게. 작년 자료도 점검 안 하고 그냥 올해 자료를 어떤, 꾸미려고 해도 이렇게 꾸밀 수가 없다고요. 전부 다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 건수도 다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서라든지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 근거가 없고 전혀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허위보고나 마찬가지라고 간주를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특히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밑에 실무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그것 하셔야 합니다. 위원 한 분 개인이 공부한 것보다 전체 집행부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본부장님,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나 자료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난해 우리 소방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으로 화재 안심 환경을 조성하였고, 119특수구조단 발대, 현장구조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소방 대응력을 강화하여 도민들께 보다 양질의 맞춤형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안전한 경남, 편안한 도민을 위한 소방 서비스 제고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과장, 실장, 단장입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진주소방서장입니다. 박승제 통영서장입니다. 조승규 사천서장입니다. 최기두 김해동부서장입니다. 이종식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오경탁 밀양서장입니다. 조길영 거제서장입니다. 김동권 양산서장입니다. 이재순 의령서장입니다. 최석만 함안서장입니다. 손현호 창녕서장입니다. 김홍찬 고성서장입니다. 구본근 남해서장입니다. 최승환 하동서장입니다. 최만우 산청서장입니다. 정순욱 함양서장입니다. 성호선 거창서장입니다. 최경범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과장님들과 서장님들 업무보고가 다 그것 하시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분야별 업무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행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현 소방행정담당입니다. 김상철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성낙훈 장비담당입니다. 김재수 안전보건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분야별 업무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방호담당입니다. 박해성 구조담당입니다. 손대협 구급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6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분야별 업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윤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방안전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석기 예방기획담당입니다. 그리고 남택선 기동점검담당입니다. 조보욱 사법조사담당입니다. 박길상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분야별 업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19종합상황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영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신명범 119상황2팀장입니다. 이권재 구급상황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119종합상황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분야별 업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특수구조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명 현장지원담당입니다. 김정국 특수구조대장입니다. 임채붕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인사) 119특수구조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특수구조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현안사항 위주로 중요한 한두 건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한두 건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진주소방서장부터 차례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진주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진주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2019년 진주소방서 업무계획 중 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박승제입니다. 통영소방서 주요업무계획 가운데 101페이지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통영소방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 나와 주십시오.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 조승규입니다. 사천소방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안전 약자 시설 합동컨설팅을 통한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동부서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두

최기두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동부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저희 서에서도 주요업무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페이지 고위험 대상 중점 안전 관리 대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서부서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김해서부소방서장

김해서부서장 이종식입니다. 김해서부소방서에서는 주요업무계획 158페이지 소방서 신축 이전 및 율하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밀양소방서장님 나오십시오.

경탁

오경탁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 오경탁입니다. 밀양소방서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186페이지 공동주택 소방환경 등급제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소방서장님 나오십시오.

길영

조길영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보고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입니다.

동권

김동권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 김동권입니다. 보고서 218페이지, 추진 내용 중 첫 번째 상북119안전센터 신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입니다.

재순

이재순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장 이재순입니다. 의령소방서 업무보고는 인쇄물 238페이지, 에너지 저장장치 소방안전대책 추진 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입니다.

석만

최석만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최석만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58페이지, 중·장년층 대상 심폐소생술 심화 교육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함안소방서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입니다.

현호

손현호창녕소방서장

손현호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창녕소방서에서 2019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중 한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창녕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님 나오십시오.

홍찬

김홍찬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김홍찬입니다. 저희 소방서에는 한 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입니다.

본근

구본근남해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남해소방서장 구본근입니다. 짧게 두 건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두 번째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최근에 추진을 해 가지고, 드론 조정자 자격 취득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에 부산에 있는 로봇사이언스라는 교육기관과 MOU 체결을 맺어서 하동·남해·사천 소방서 직원, 현재로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18명입니다. 의용소방대원 5명, 또 경찰서까지 해서 6명, 지금 군부대, 또 남해군청까지 다 하면 약 4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받으면 300만원 내외인데, 이렇게 출장을 와서 하게 되면 인원이 많아서 60만원까지 다운을 시켜놨습니다. 드론이 구조장비 보유 기준에 금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많이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입니다.

승환

최승환하동소방서장

하동소방서장 최승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336페이지, 업무보고 한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입니다.

만우

최만우산청소방서장

최만우 산청소방서장입니다. 보고서 341페이지부터 준비된 산청소방서 주요업무계획과 소방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올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함양소방서입니다.

순욱

정순욱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보고서 37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함양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입니다.

호선

성호선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성호선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건 중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거창소방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합천소방서입니다.

경범

최경범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2019년도 합천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6_건설소방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합천군비 예산 확보는 소방에 열정이 많으신 김윤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편성되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강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이종호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한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소방에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승진 제도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기재를 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속 직원이 국민청원을 올린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승진이 누락된 관계로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표명한 것인데, 주 내용을 보면 내근자하고 현장 활동하는 119안전센터 직원들 간의 승진 시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 조사를 해 보고 여론을 통한 글을 모아봤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도 시험 제도를 폐지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시험제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국민청원을 통해서 저도 몇 군데의 여론을 모아보니까, 지금 119안전센터 근무 시 승진 및 자격 취득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본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런 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본서 근무 시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초과근무 수당이 적고 승진 공부 및 자격취득 시간의 부족으로 우수한 직원들은 본서 근무를 기피한다는 내용이, 모아본 결과 나타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직원들 성향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내근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승진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업무보다는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인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 승진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떤 특정한 기준의 가부를 논하기 보다는 특정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호위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직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발전과 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시험 승진 및 자격증 가점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의사가 많았습니다. 지금 가점 제도는 옛날에 우리 소방에서는 6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3점으로 내려왔죠, 그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공무원들을 보면 가점 0.5점 수준인데 소방에는 너무 가점이, 6점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3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방금 앞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면 이런 가점제도를 낮춤으로써 본 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점이 있다면 자격증을 너무 많이 따려고, 가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공부에만 열중하는 그런 게 비춰지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과거에 가점제도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조직 내부 분위기를 보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점 점수를 좀 높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가점 점수가 많이 낮아져서 지금은 그 당시보다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데서 개선을 한다면.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지금 소방 업무가 행정 업무와 대민 업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좀 있습니다. 내근을 선호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현업 부서를 선호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현재로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이종호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개선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본서하고 센터하고의 순환 근무가 있을 것이고, 본부장님 잘 좀, 본서 및 센터 심사 승진 형평성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명 구조, 화재 진압 등 활동 우수자 특별 승진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험 승진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다른 타 도시에도 시험이 없이 승진이 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하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자격증, 방금 얘기했듯이 가점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점수가 3점인데 이걸 갖다가 대폭 인하함으로써 자격증 점수가 너무 높아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것도 되지만 자격증을 따는 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자격증 점수 가점을 좀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개선 방안은 그렇고, 효과를 보면 센터에서는 남는 시간에 교육 훈련에 매진하기보다는 대기실에서 자격증 취득과 시험 공부를 하는 웃지 못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과 약간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사 승진 및 자격증 가점 제도 등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승진 제도 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소방공무원 승진 제도의 문제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처럼 가점 제도라든지 이런 게 그동안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자격 요건을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 가중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많았고, 또 금전적으로도 계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5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계급으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내근에 근무하는, 서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한 50만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수당이 그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는 지금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은 내근을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주 업무가 소방이 지금까지 업무를 함으로써 외근이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소방이 이 정도 했다,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의 기본은 사실 외근에서 기본이 되어야 소방이 발전할 수 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또 내근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조직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 제도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론을 조사해 보면 폐지하는 쪽이 조금 우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더 자문을 구해서 조만간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이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청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개선하면 저희들이 건의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으로 외근이 한 80% 이상이 되고 내근이 20%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근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외근에 계신 분이 상대적으로 보면 진급이 조금 늦습니다. 시험은 또 외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늦느냐 하면 아무래도 근평에서 내근에 근무하다 보니까 근평은 좀 잘 받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여성 소방서장이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없죠. 최근에 얼마 전에 서울에서 여성 서장이 탄생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여성 서장급이 소방정인데 1명이 지금 퇴직을 했을 것이고, 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전국에 7명,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는 소방령 과장급이 1명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몇 분 있다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명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경남에서도 한 분 있으면 여성 소방서장이 탄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언제인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마 한 2년 내외 정도 되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경남을 아주 사랑하다 보니까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또한 시험 제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형평성에 좀 맞도록 본부장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일선의 소방서장님. 현장에서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8년도 우리 경남소방본부의 성과와 반성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에 많은 변화가 왔다 시설면이라든지 장비 구입이라든지,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주요 성과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하셨지만 디지털무전기 100% 교체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거는 다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동 잘되고 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작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거기 반성을 보면 개선할 점이라 해서 앞으로 경남소방본부가 발전하려면 좋은 성과를 낸 것은 더 발전시키지만, 개선하고 시정하고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말고도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먼저 작년에 부족 소방 인력 확충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족한 사항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군 지역이라든지 이쪽의 소방력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시에도 대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대형 인명 피해가 났고, 그래서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도민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어느 시·군이고 생활안전과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생활 안전에 대해서 다각도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소방에서만 생활안전과라는 과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생활 안전을 하고 있는 게 예방과에서 1명 아니면 2명 그 인원들이 예방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도민 안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확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전담 부서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 후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지 않으면 도민 안전 교육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질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그쪽이 가장 핵심적으로 빨리 도민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노력을 해 봤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이번 부족 인력이 확충되면 그 교육 쪽을 좀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선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은 경력직 인력을 선발하는 데 기준이 미흡했습니다. 그런 것은 청에 저희가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이상인위원

좀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왜냐하면 저희가 유치원 선생 자격이라든지 교원 자격을 가진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경력직을 확충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아무래도 교육직이라든지 이런 쪽을 한 분들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을 좀 인력 선발을 많이 해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선발을 못 하고, 지금 저희 소방공무원 중에 교육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교사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무튼 안전을 담보하고, 일선에서 안전의 행정을 보시는 우리 경남소방본부는 사실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본부장님의 마인드에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예방 차원에서 해야만 우리 경남소방본부의 질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 자주 이런 업무 소통을 해서 본부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경남소방본부의 현주소를 소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발 빠르게 시대의 환경에 맞추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소방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민선 7기 김경수 도정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그에 맞는 조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정책이 개발되어야 피부에 와닿는 소방본부의 고유 업무가 우리 도민들한테 스며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께서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6.8%밖에 안 됩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211명의 경남 여성 소방공무원이 있는데, 간부급은 과장 한 분뿐이라면서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일선 과장을 하시는 분은 한 분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간부급 여성 소방공무원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배출될 예정입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근무 경력이 쌓이고, 일정한 역량의 평가를 받아서 간부로서의 역량을 가졌다면 승진이 될 겁니다.

이상인위원

여성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업무를 보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정책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소방본부가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이상인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창원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창원 소방 업무하고는, 업무를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창원소방본부하고 경남소방본부하고 자주 업무적으로 연계를 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거는 수시로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휘부 쪽에서는 항상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인위원

화재 발생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있을 업무를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고는 각 관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라든지 재난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잘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주 소통해서, 창원 시민도 다 경남 도민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업무를 잘 협력해서 잘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 소방 장비 보강 및 청사 환경 개선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상당히 소방 장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강을 해야 될 장비들이 많네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예산도 많고, 그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차량은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신차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우리 도비가 투입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장비를 보강하려면. 그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내구연한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장비를 보강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 일선 시·군 소방서하고, 특수구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 소방본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내년도 사업도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업무 연찬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 소방공무원들 복리후생에 관해서, 지금 도 후생계에 보면 콘도가 있거든요. 그걸 소방본부에서도 이용을 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용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제법 되시나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도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계절별로 수요 조사할 때 저희들도 같이 응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민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2013년도에 그걸 새로 계좌를 개설한 것이거든. 한화라든지. 옛날에 일성, 부곡, 너무 노후된 것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걸 한화하고 새 것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소방공무원도 활용을 하시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다가 1년에 한 번 가족들하고 휴가 가는 게 유일한 낙인데, 아빠로서의 모양을 한번 보여주는 게 낙인데, 그런 것을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해외 연수 가시는 게 68명에 2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68명이라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해외 연수.

이수영소방행정과장

매년 60에서 70여 명 해외 연수를 보내는데, 이거는 중앙에서 주관하는 시책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본부 자체적으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차 벤치마킹을 가기도 하고,

강민국위원장

주로 어디로 가시나 우리 소방본부에서 가면,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보다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유럽 가보니까 우리나라 소방이 더 앞서던데,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입할 것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우리 소방공무원들 복리후생에 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또 우리 소방행정과,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신용곤입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서 고생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하고 외상증후군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물어 보려고 지금 질의합니다. 과장님, 불 끄고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외상증후군을 입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재난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험악한 장면 같은 것을 많이 보고 있고, 그런 관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 경우는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서에 심신안정실을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안심 프로그램 협약 병원이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 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직원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상담 치료 등 매뉴얼이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기본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본인 스스로 내가 불을 끄고 스트레스를, 외상증후군을 입었다, 내가 한번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직원들이 나타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신용곤위원

많이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요 근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스트레스를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불을 끄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불을 끄고 나오며 자기가 못 느꼈던 무의식 영역에 그 스트레스가 잠재해서 나중에 되면,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스트레스가.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나중에 폐인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소방공무원 심리 안정 지원에 관한 연구나 이런 것을 책으로 발간해서라도 소방공무원들이 읽어 보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 보셔야 된다, 스트레스 외상증후군으로 인해서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지금 경남에는 없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크게 심한 스트레스는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여기 계시는 서장님이나 계장님, 과장님 전부 다, 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본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걸 잘못하면, 정말 불을 끄면 험악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찰나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누적되고 쌓여서 스트레스가 폭발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안 당해 본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말해도 모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걸 한번 당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기들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셔야 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소방관서 환경 개선 18개 소방서 7억원이 되어 있는데, 소방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리모델링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부곡은 올해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2억5,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서장님들이 여기 써놓은 리모델링 돈 액수대로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선 서의 환경 개선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서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건물이 노후된 경우는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간 내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경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창녕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곡은 그 안에 있는 부곡관광협의회 사무실 들어내야 되거든요. 들어내고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본부장님.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군에서 아마 관광협의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일부는 거기서 쓰고 일부는 저희 소방서에서 쓰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7억원을 18개 소방서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데 다 써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서에서 요청하는 금액은 한 두 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부곡은 관광지고, 또 우리 창녕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와서 다 보는데, 부곡안전센터가 너무 오래 됐는데,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좀 반듯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창녕소방서와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놓았는데, 김해 원룸 화재 사고 때문에 생긴 거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다문화의용소방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최초로 아이디어 내신 분이 누굽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 김해동부서장님 와 계시는데, 어제는 김해시하고 관련된 MOU도 체결했다고 하던데, 이 아이디어 내신 분 찾아서 본부장님, 상신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은 데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번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문화 의소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의용소방대에 하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의사소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가능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다문화 의소대가 생기면, 거기에 목적성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목적성에 맞게끔, 요즘 다문화라 하더라도 한국말 잘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선 좀 선별하셔서 따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의소대 역할보다는 홍보 위주로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 본부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일단 다문화 관련, 저희가 일일이 찾아뵐 수가 없고,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의소대원들로 하여금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또 그쪽 분들이 지원을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화재경보기라든지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분들을 교육에 좀 우선시 한다, 맞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분들이 다문화 가정에 교육도 좀 하고, 그분들이 어떤 것을 좀 더 소방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그쪽 분들이 아무래도 잘 그걸 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다문화 의소대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모집 중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김해동부소방서는 승인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할 것이고, 김해서부소방서는 하반기 정도에 거기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교육도 좀 잘 시켜 주시고, 그분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말 잘 알아들으니까 알아서 움직이지만, 그분들 잘 가르치고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하여튼 최초 아이디어 내신 분 찾아서 상신 좀 하십시오. 이거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소방차 출동 환경 개선에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추가 설치 2개소 이게 연차 사업인데 완료가 거의 다 끝나 갑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올해 2개소 있고, 2020년도에 2개소 있고, 그 이후에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성동은위원

이게 양산소방서 위주입니까, 센터 위주입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양산소방서 중앙센터 앞쪽에 보면 신호가 2개가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출동할 때 바로 신호를 받아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센터 쪽은 아직, 센터도 지원됩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중앙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성동은위원

제가 보니까 교통 취약 지역 센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센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써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지원을 먼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당직사령관 제도가 있었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있다가 작년 12월에 시범적으로 당직자만 남고, 특별한 특별경계근무나 이런 경우에는 당직관도 같이 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폐지한 연유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사실 당직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조직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24시간 근무하는 조직에서는 당직이라는 제도가 사실 거의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상황관리 측면에서, 지금 직원들은 상황관리 보강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직규정을 보면 당직을 서고 나면 그다음 날 하루 의무적으로 쉬도록 돼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할 경우에도 평일에 자기가 선택해서 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는 지금 계장이나 과장인데, 7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방에서는 계장 이상이면 거의 간부급입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데 하루 쉬어버리면 보통 일상적인 업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당직관을 하면 아무래도 서장 입장에서는 당직관이 있는 게 좋고,

성동은위원

그렇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도 사실 과장이, 서장들이 사무실에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만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24시간 근무하는 조직에서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범운영해 본 결과를 토대로 폐지하고, 또 저희들 비상경계근무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과장이나 계장들을 비상근무상황관리관으로 임명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더라도 당직관이 화재를 진압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센터라든지 현장대응팀이 있고 또 화재조사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대응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재가 관할에서 여러 건이 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인근 서라든지 인근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는 좀...

성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18년도에 여러 가지 논의되고 제안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잘 넣어서 녹여내서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많이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감사합니다.

송오성위원

우리 방호과 쪽에 응급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는 119상황실 응급상담서비스와 또 응급환자 항공이송서비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소방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내용 중에 화재는 좀 줄고 있고 대체로 구조·구급, 응급상담 같은 경우에는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통계상으로는 구급만 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체로 화재는 좀 줄었는데 나머지는 서비스 측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급서비스를 하는데 법적인 부분에 혹시 보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의료행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법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지금 응급의료서비스 부분은 우리가 그 전문인력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법적으로 이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소방청에서도 1급이나 2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범위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부분 때문에 의사들이나 간호사 그쪽 계통에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에서도 저희가 환자 소생률을 증가시키려면 그런 부분도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 소방행정이 응급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실 초기 발생됐을 때 병원에 이송하는 이 부분에는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간 영역에서 응급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병원에서 응급차량들을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하면 응급차가 와서 싣고 가기도 했는데, 지금 응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응급차만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있어요.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응급구조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19로 전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응급의료서비스가 지금 현재 소방의 부차적인 업무가 아니라 상당히 주요 업무로 바뀌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를테면 지금 응급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전체 발생건수 중에 소방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것과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제가 그것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병원 전 단계 응급은 거의 소방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1339라든지 병원의 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 그러니까 의원이나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체계가 아무래도 지금 소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의사라든지 이런 쪽의 건으로 사실 병원 전 단계 의료행위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병원 응급실 가기 전까지는 국민을 위한 사항인데 소방에서 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계속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응급의료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전에는 구급이나 이쪽에 많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는 응급의료기금이 오히려 소방 분야 쪽으로 지원이 적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응급의료의 한 축인 병원 전 단계 응급을 우리 대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건데, 응급의료기금을 우리 구급 쪽 분야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면, 저희 인력 확충이라든지 장비 확충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이런 쪽에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미국에 구급대원들을 전문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인원이 계속 그대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연 1명 정도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그런 것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송오성위원

저도 병원에 어르신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병원을 이용하고 응급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역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소방행정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나 또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대단히 미흡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서, 아마 도 차원에서 이 틀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만들어 내고 또 중앙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방책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선에서라도 도민들이 1차 병원까지 가기 이전 단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상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민들이 이용하면서도 소방서가 그 부분을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은 그냥 불 끄는 기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면 와서 사람 실어다 주는 것,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 응급의료라고 하는 것이 이동과정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의료행위가 사실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전염되는 것들이나 이런 대책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전염성 질환을 옮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대책들, 또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사후보장 이런 대책들도 지금 제대로 법적으로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앞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면, 안전교육이 소방안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 쪽에도 안전정책과가 있어서 거기도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 차량까지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교육의 대상은 도민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교육은 당연히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통합적으로 할 수도 있다. 교육의 장에 오시게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오신 김에 소방안전교육과 일반 재난안전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쪽 본부장님하고 우리 소방본부장님하고 함께 이 부분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심폐소생 교육도 하고, 그 외 생활안전, 또 다른 교육은 다른 데서 같이, 그러니까 각각 맡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조직들이 가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그리고 학교안전 이런 쪽도 거의 전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는 취지에서 제가 그냥 바로 읽겠습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이종호위원

의용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했죠, 의용소방대!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이종호위원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약간 차원이 다른 쪽으로, 작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이종호위원

필요하다! 필요하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피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되겠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만약 안 될 때는 추경에라도 해서 지급하자고 작년에 이야기했다 그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현 실태를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내용은 얼추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현재 우리 의용소방대원의 말에 의하면 매년 신규대원으로 입대하면 예산 부족으로 1년간은 피복 없이 활동을 하고 익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같으면 2019년도 예산이 나옴으로써 피복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급은 되겠죠. 그런데 지급시기가 문제다 이거죠. 답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최소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 조끼와 방한복만 지급하고 활동에 가장 필요한 기동복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기동복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구입...

이종호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짧게 답만, 이 말이 사실이 약간 결부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기동복은 전체적으로 지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점, 의용소방대원의 자부심과 소속감이 결여되고, 의용소방대원 활동 및 사기가 저하됩니다. 따라서 통일된 복장 없이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또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지급되어야 될 품목들이 다 지급되지 아니하고 활동을 한다면 이런 사고도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공감은 됩니다.

이종호위원

그렇다면 개선방안으로는, 소방본부에서 피복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일선소방서에서는 부족한 피복비를 소집수당에서 보충, 최소한의 기동복과 조끼, 방한복을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갑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집수당으로는 피복 예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쓸 수 없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소집수당을 주지 말고 그쪽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게 그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안 되려면 방금 앞과 같이 개선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연 40억원 정도가 의소대 예산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의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로바로 피복이 지급되지 않아서 그것은 죄송하고, 그쪽으로 저희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애당초 서두에 시작하면서 의용소방대가 필요한가라는 데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방범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인데, 의용소방대가 필요하다면 분명히 그 필요한 만큼 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뭘 하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만약 이것들이 개선된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원활한 현장 활동과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안전사고 예방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매년 의용소방대에 입대하는 인원이 한 1,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끼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부 소방관계자들만 있는데 있어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장구를 다 갖추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피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만두는 대원들의 피복을 회수하여 지급하는 실정이고, 또 한 가지는 소집수당을 안 받더라도 입대하면 피복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소방본부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이해를 하나 소방본부와 일선 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신발 등은 차후에 지급되더라도 최소한의 기동복과 조끼, 방한복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최대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즉각 그렇게 다 지급되기는 예산상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피복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과정에 잘하셔서 조금 명확한 판단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하지만 그 점차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7, 2018년도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 지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전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 피복지급현황 제출, 종류별입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피복 지급 시 소요예산,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과장님!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작년에 감사할 때 본 위원장이 의용소방대 등산화 지급하는 것,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산이 산재돼 있는 곳. 그것 어떻게 됐나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그 부분도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추경에 피복비는 소방서에서 다 지급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부족분을 파악해서 추경에,

강민국위원장

보고나 감사 때 잠깐 시간 때우러 오시는 것 아니잖아요. 본 위원장이 작년 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지금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업무보고나 회의할 때 잠깐 와서 말하고 가고... 지금 소방업무에 다들 노고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합니다.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그때도 그렇게 똑같은 답변 하신 것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그때 본예산 질의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부족하거나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서 내년 추경할 때 가급적이면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나 감사 때 잠깐 와서 말씀하고 가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안 그러면 뭐하러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것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 봐야 지금 돈이 얼마 들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즉시 파악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리고 도서지방에, 우리 도에 소방정이 두 척 있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소방정은 창원까지 포함하면 두 척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두 척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주로 어디에 두 척이 정박돼 있나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통영 소방정대에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두 척 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정 한 정하고 구조정 한 정 이렇게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게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얼마 정도 구조·구급활동이 됐나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

강민국위원장

33페이지에 있대! 33페이지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 해서.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화재는 55건 출동을 했고, 구조 91건, 구급 397건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지금 소방정 자체가 화재 진압도 가능하고 구조·구급도 가능하게 돼 있는가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구조·구급 같은 경우는 구조정이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구조정을 활용하고 있고, 소방정은 31톤 선박인데 기동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화재 진압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소방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날씨가 악천후 때 긴급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소방정이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본부장님, 다음에 통영에 저희들 건소위가 갈 때 소방정 시찰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께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 지금 통영에는 소방정이 31톤짜리가 있고 구조정은 6톤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악천후에는 사실 운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경 함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응급환자라든지 이송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통영 낚시어선 전복사고 때도 욕지도 외해가 되어서 욕지도 인근에서 저희가 정박해 있으면서 출동 해경에 수색지원을 했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활용을 못했다는 거네요. 활용이 안 되고, 정박해 있다가 수색활동만 참가했다 이 말씀인가요? 소방정 한 대에 대원들이 몇 분 근무하십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지금 13명 근무하고 있는데, 항해사 4명, 기관사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1명, 경방 4명, 총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말씀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다음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영이나, 저희들이 도로나 교량, 재해, 재난이 도정업무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통영 갈 일이 많으니까 가서, 거제 일정 잡으면 한번, 거가대교도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그때 일정을 잡아서 본부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욕지 지역대 그것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현장방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호구조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 설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119종합상황실은 관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수보 지령 관제 시스템입니다.

사실상 관제 시스템은 통신 기술이라든가 통신 설비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 부분은 그쪽의 기술발전이나 거기에 따라 의존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무전 교신해서 현장에 대응하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관제 시스템 말고 소방시설, 소방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119종합상황실의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방행정을 하면서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그 제조를 하거나 소방시설 감지기부터 해서 경보 설비, 소화 설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어내는 업체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또는 기술을 양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행정에서 전혀 그 부분에 지원을 하거나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신경을 쓰는 게 없어요.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소방청의 소방산업과에서 하고,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전에 검증하고 인정해 주고 그런 형태로 봐서 소방 제품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주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도록 하고, 일정 기준의 성능 이상을 가진 제품의 성능 인증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여러 방법이, 그것은 자율적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이렇습니다. 검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 형태로 품질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소방시설공사업은 도에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시설 업종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설계, 감리, 공사 그리고 관리, 방염 이런 쪽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자격과 일정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서 그 등록업체가 그런 시공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또 방염물품을 생산·제조하고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경남 도 관내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제조하는 업체가 혹시 어느 정도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제조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제조업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제조업은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송오성위원

시설공사업만 지금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소방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방시설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에러가 발생되고 이런 상황이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 일하기에도 어렵고. 이게 지금은 각종 통신 장비를 통해서 각종의 데이터들이 수집되어서 그 데이터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단에 있는 각종 감지기부터 시작해서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아쉬운 게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아서 그걸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술을 양성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도가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도보다는 소방용품 자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대기업은 진입장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검증이다 보니까 검증 기준이 있어서 그 검증 기준만 넘는 제품이 있는 반면, 지금 위원님처럼 IT라든지 발전해서 더 나은 제품이 나오는데도,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는 좋은 제품을 쓰고 좋은 것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시설 이런 공사업체가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 기준만 겨우 넘어가는 그런 제품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 해서, 저희가 검증 기준을 높인다고 많이 해 봤습니다만 높이려고 하면 제조업체가 중견 제조업체가 있는 반면 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제조업체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극심한 반발이라든지, 심지어는 중견기업하고 짜고 했냐 해서 감사원에서, 전신에 그것을 다 했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해 봐서, 그러다 보면 감사 받다가 정말 실질적으로 그 기준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기준을 상승시켜서 더 나은 제품을 하고 싶어도 자기들의 생존이 걸려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하고 그거 했다, 밀착이 되어서 그렇다 하고, 심지어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통장 계좌도 다 추적하고 할 정도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정말이게 공무원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좀 상향시키고, 심지어는 제가 할 때 2년간 유예를 준다, 2년 후에 이 기준으로 하자고 해도 안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사실은 국민들과 같이 그 기준을 우리나라의 발전 이런 쪽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도 있다 보니 그 기준을 올리면 그 기업은 도태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생존이 걸린 문제고, 이렇다 보니까 더 그런 쪽에 많은 민원도 넣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가 사실 많은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 전부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송오성위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우리 기준에만 맞으면, 주로 소화기라든지 이런 쪽은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국제표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되어 있습니까,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국제표준에 보면 미국의 UL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각각 그 나라의 어떤 면에서 안전의 진입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고, 제품은 제품 성능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선진국은 우리보다 제품 기준이 높다고 한다면 들어오면 가격경쟁력에서 안 됩니다, 비싸지니까. 그런데 후진국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기준을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만들어서 그렇게 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송오성위원

화재안전기준에 입각해서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부품산업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어쨌든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건지,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중앙에만 맡겨놓을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역에 생산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당장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양질의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화재 현장, 소방대상물에 그 소방시설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도 정책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석식을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포인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되었죠? 방호구조과였나요? (

이종호위원

저는 지역을 김해로 두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저는 항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소방대원들이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보면, 그런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소방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인데 다른 타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 서비스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어느 분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닌 것도 있는가 할 정도로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 여기 18개 시·군 소방서장님 다 모였으니까 가셔서 각별히 대원들한테 알려서 좀 부드럽게, 상대가 어느 누구든. 상대가 별이라고 별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복을 입으면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런데 보통 그런 면이 어디에서 발생하냐 하면 사고가 나서 신고를 했을 때,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빨리 안 온다든지 한마디 하면 말이라도 빨리 온다고 했는데 차가 막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뼈 있는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불쾌감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고로 인해서 출동했을 때 조금 늦게 왔으면 빨리 오려고 노력했으나 차가 지연이 되어서 못 왔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그 사람이 안 좋은 방향으로 알아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18개 시·군 서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좀 좋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방금 제가 휴대폰에 검색을 해 보니까 12월 15일이네요. 제가 시청에서 상평공단 쪽으로 고속도로를 타려고 나가고 있는데 누가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길가에. 할머니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를 했는데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그게 문자로도 뜨더라고요, 위치 추적한다고 오는데. 그것을 보고 저와 같이 갔던 일행들이 119나 소방서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신고의식이 투철해서, 소방위원장이라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불과 한 2분 만에 오더라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다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군 소방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주소방서장님, 잘하고 있는데 하실 말씀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6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