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360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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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오늘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의장님으로부터 위원회에 참석하신 소감을 한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앉은 채로 하시죠.

김지수의원

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의장이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조금 검토해 보니까요,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하면 의장이 상임위에 소속은 될 수 없으나, 상임위에 참석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올해 의정활동의 큰 방향은 권위는 더 내려 놓고 소통은 더 강화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집행부하고의 소통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위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제가 질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산업혁신국 소관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특별히 참석해 주신 의장님!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산업 위기를 대응해 나갈 수 있었고, 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산업혁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산업혁신을 가속화하고 또 경남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산업혁신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우성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송상준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조현국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1 2019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삼 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입니다. 산업혁신과 2019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1 2019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성훈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을 맡게 된 우성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략산업과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기계 방산, 항공 우주, 조선 해양, 로봇 산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가지 목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1 2019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1 2019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33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1 2019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상준 산업입지과장.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송상준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1 2019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국 투자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1 2019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산업혁신과 관련해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올해 회의가 지금 1월 21일, 이게 첫 회의입니까? (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 자료들은 이미 다 되어 있나요? 회의 자료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혁신위원회 올해 추진일정, 세부 사업계획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2018년도에 370개 스마트공장 구축한 내역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76개 산업단지 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도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한옥문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단지 현황 주실 때 산업단지 전체적인 분양률 하고 입주율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난해까지 전체적으로 도내 보급 현황 18개 시․군별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개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있습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산업혁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12월 해서 독일하고 일본 스마트산업 정책연수 다녀오셨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 관련해서 지금 결과보고서나 이런 게 나온 것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결과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정하고 결과보고서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지금 몇 개가 구축되었다고 했죠? 아까 350개라고 그랬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작년도에 370여 개 구축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벌써 370개나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구축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TP에서 하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TP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TP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인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현재 저희들 전담인력이 7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TF로 스마트제조혁신팀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런 기존 인력들을 같이 재배치해서 인력을 구성해서 올해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보급할 때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370개 정도 지금 스마트공장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370개 회사가 저마다 다 다를 것 아니입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산업도 다를 것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업종도 다를 것이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대체적으로 어떤 식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보급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제조 과정에 센서를 달아서 거기에 불량률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형태의, 저희들이 생산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구축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도 현장을 지금, 예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번 갔다 왔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제가 공장에 바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곧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나가면 스마트공장에 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스마트공장 개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식이죠? 스마트공장 안에 보면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ERP 하고 또 뭐가 있죠? ERP시스템 하고 시스템이 3개 정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냐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스마트공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스마트공장을 저희들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 보신 분들은 스마트공장을 통해서, 첫째로 불량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에 가능해지니까 스마트공장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스마트공장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370개나 작년에 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내실 있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지원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은 참 궁금해요. 그리고 유지 관리도 또 해야 되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유지 관리는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유지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보급과 함께 전문인력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투입되어서 실제로 스마트공장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스템 구축하는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들이.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 도내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기업이 31개사가 있습니다. 31개사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스마트기업 31개사라고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기업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이제 처음 업무를 맡으셔서 업무가 원활하게 숙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스마트팩토리 보급 확산의 일환으로 도내 제조업 부분의 스마트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문가들을 좀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년에 약 1,000명 정도를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인력과 재직자,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1,000명 인력에 재직자 교육을 400명, 그다음에 미취업자나 재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250명, 그다음에 중진공 등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350명, 합해서 1,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직자 부분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있는 직원들, 재직하시는 분들이 스마트공장을 앞으로 구축하고 나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구축 관련된 교육들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미취업자나 재학생 같은 경우는 도내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식을 익혀서 졸업 후에 또는 졸업했지만 아직 미취업한 분들이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유관기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중기부에서 보급사업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진공에서도 스마트공장 구축하는 기업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우리 스마트공장 부분에서도 연에 500개 정도 이렇게 보는데, 올해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할당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은 지자체별로 할당은 하지 않고 신청을 중기부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중기부에서 신청 받은 것을 저희 도하고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은 몇 개 몇 개 이렇게 할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양산 같은 경우는 올해 200개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 또 할당이 좀 되었나 이런 것을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팩토리를 하고 있지 않은 도내 제조업 부분에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장에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업무에서 전임자에게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스마트공장을 기 구축한 기업하고 구축하지 않은 기업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이 생산과정에서 불량률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제공하는 기업체에 많이 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쪽의 제품 공급이 적기에 원활하다 보니까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들은 납품 관련해서 상당히 신뢰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기업체의 경쟁력이 좀 높아지려면 계속적으로 스마트팩토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축하지 않은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는 계속 홍보를 많이 좀 해서 구축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설비부분에 투자할 여력들이 사실은 많이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보통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듭니다. 그에 관련해서 당초 중기부에서는 국비 50%, 자부담 50%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로 20%를 더 지원해서 자부담을 30% 정도로 줄이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시설 구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시설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할 때 기업의 이자 부담을 한 3.6% 정도 경감을 시켜서 보다 저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현장에서는 그런 융자 부분이라든지 이차보전 부분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일단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중요한 것은 스마트 팩토리에 도내 370여 개를 전년도에 했다면 그에 대한 롤 모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다른 중소기업체 사장님들 모셔서 롤 모델에 가서 직접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성공사례가 많음으로써 그분들은 따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하나 덧붙여서, 지금 TP에 십여 명 정도의 전담인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과거든 아니면 현재에도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지금 배워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구축해서 사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인근에 LG도 있을 것이고, 삼성중공업도 있을 것이고,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크게 보면. 그런 대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시켜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이 시스템을 운용했던 전문인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시스템을 운용했던 전문인력들을 수급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TP라든지 이런 데 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인력을 모아가지고, 핵심인력이 전달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TP에도 지금 열 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 또한 제가 볼 때는 학습중일 거예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제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남TP에 스마트공장 담당하는 팀장은 과거에 이 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370개 할 때 이분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저희들이 보급하는 데 많이 확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사실 ERP 이런 시스템을 회사에서 전 사원들한테 교육을 해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사원들이 그걸 사용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전문인력들을 확보해서 정확하게 기업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김성갑위원장

예.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사실 저희들이 일반 공장에, 구축한 기업에 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 모니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 방문하면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을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스마트공장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기업이 구축돼 있는 공장을 가는 것보다 공급기업체에 가면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설치하기 위해서 과정에 있는 공급기업체에 가면 사실 조금 더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은 현장을 목격할 수 있고, 저도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체, 삼성중공업이나 위아나 LG전자 여기는 전 세계적인 메이저급의 회사이기 때문에 심지어 수출한 지역 부품까지 다 여기 국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10명 이상의 중소기업체다 보니까 격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퇴직인력, 그리고 전문가를 저희들이 28명 고용해서 이미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나 경남도의 공무원들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매치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기술에 대한 자문이나 공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이런 28명의 전문가들, 퇴직자들께서 대부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상열 위원님께서 지난번 양산에 스마트공장 기업과 구축하고 싶어 하는 기업에 저희들 집행부하고 같이 방문도 해 주셨는데, 그날도 코렌스 같은 경우에는 50억원을 들여서 스마트공장을 추가적으로 하겠다. 지금 코렌스는 ERP하고 MES를 기 구축했고, IOT 기반을 구축하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5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는 힘들다, 대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 최대 4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규모 있는 업체들은 보조금보다는 융자금을 받아서 기업 스마트화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은 경남의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811-8297 콜센터에 요즘 전화가 많이 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전화해 보니까 작년에는 안내 멘트도 안 나왔는데 그런 것도 개선된 것 같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아까 지난해 370여 개 구축된 게 단계별로 보면 고도화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은 가장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지금 그중에서 일부는 고도화를 하시는 기업체도 있는데,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단계별로 나눠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도민들께서도 이게 과거에 해 오던 ERP 시스템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 도민들께서 자동화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스마트공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행물이나, 우리가 지난해에도 홍보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좀 더, 지난해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자동화시스템으로 인식을 하면 좀 곤란한 지점이 많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해 오던 ERP 시스템하고 똑같은데, 옛날 ‘국민의 정부’ 시절에 한참 해 오던 사업들이었고, 기업들이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인식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의 연속성, 부품의 연속성, 또 근로자들의 활용성, 여러 가지 형태로 접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업체별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이나 기업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갤럽을 통해서 지금 10개 이상 기업들을 홍보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효과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알기 쉽게 해서 기업들에게 간행물을 보낸다든지 또 작년에 했던 성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목했던 기업들의 성과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이해도를 좀 더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스마트공장을 밀면 고용창출이 되지 않고 고용률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인식을 좀 높여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부터 우선해서 가야 스마트공장을 요청하는, 필요로 하는 공장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설 설명회를 올해부터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의 개념부터 해서 스마트공장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설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업종 테마별로 시범공장을 지정해서 그 시범공장을 소개함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업종별로 시스템을 보시면 그전에 막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자료는 작년 하반기에도 리플릿을 만들었습니다만 좀 더 보완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업종 테마별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스마트공장에 대한 위원들 질의가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조업의 스마트공장화 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스마트공장화 해야 될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인 이상 제조업 7,000개를 대상으로 거의 전수조사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우리 기업에서 스마트공장이 가능한 의향도 받고 있을뿐더러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해서 지금 4년 계획해서 2,000개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2022년까지 3만 개 목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경남에 이 수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정부가 지난 12월에 2만 개에서 3만 개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당초 2,000개로 해서 발표가 돼 있는데, 지금 추세면 저희들 2,000개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만 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계획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급 확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이 스마트공장이 시작이에요,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시작일 뿐이고, 끝은 없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더 발전돼 나가야 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것이지, 2,000개 구축하고 끝은 아니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여태까지 제조업에 스마트를 접목시키는 기초 단계에 있는 것이지, 370개 작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번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계속 고도화를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계속 고도화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어쨌든 접목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 오셔서 스마트공장이 잘 보급되고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시고요.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기업당 한도 40억원까지 우리가 이차보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존 실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는 별개로 중복지원도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이 자금은 기존 기업자금하고 별개로 지금...

한옥문위원

별개로 운영한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별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총사업비 여기에서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

한옥문위원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 자금 예산은 총 사업비 2,300억원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것은 우리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이차보전 1.5% 그걸 확대해서 2.0%, 조금 더 이차보전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신보, 기보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관들의 디파짓(deposit) 그걸 해서 총 약 3.6%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한옥문위원

보증료 0.6%까지 포함해서,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기존 이차보전 제도를 활용한,

한옥문위원

활용한 거죠, 그렇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아뇨.

김성갑위원장

할 것 없습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김진부위원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좋은 데서 도로 내려오셨네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도에서 처음이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진부위원

근무 한번 해 봤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경남도청에서 근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진부위원

처음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위에 장관실에 있었으면 업무 잘 알겠네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도 업무파악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여기 와서는 아직 다 파악을 못했을 텐데, 그죠. 우리 MRO 사업 부분, 21페이지 보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한다고, 지금 1단계를 몇 평 정도 합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1단계가 평수로 환산하면 2만5,482㎡정도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러면 2단계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2단계는 12만3,942㎡.

김진부위원

그러면 총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3단계까지 합치면, 3단계가 16만2,000...

김진부위원

3단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김진부위원

그렇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3단계까지,

김진부위원

그 자료를 넣어줘야 우리가...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자료상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부위원

3단계까지 넣어서 10년간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10년간?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럼 1단계는 몇 년 정도에 끝납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착공해서 3, 4년 정도 예상,

김진부위원

3, 4년?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3, 4년에 끝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용역을 줘놨어요? 이제 용역 끝났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 MRO단지 같은 경우 지금 사천시에서 이미 단지 조성에 관련해서는 거의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으면 보상 관계는 어찌 됩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보상은 제가 지난번에 가서 듣기로는 1단계 같은 경우 한 60%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일단 60% 가지고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30%면 시작할 수 있는 걸로...

김진부위원

있는데, 그럼 보상을 안 주고 어찌 할 건데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 이제 보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도 수용을 하든지 해야 되지, 수용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천에 가면 모든 사업들이 지금 보상 관계 때문에 다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사업을 줘본들 집행을 못하잖아, 이 보상 관계 때문에.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과장님이 시하고 연계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우주부품센터 이게 오는 2월로 준공이 돼 있는데, 2월에 됩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며칠 전에도 시험기술원에서 왔다 갔는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김진부위원

지금 2월은 안 되잖아!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2월은 좀 어렵고요.

김진부위원

그런데 왜 2월을 넣어놨어요? 공기가 2월까지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자료상에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넣어줘야 우리가 참고가 되고,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 지금 잘되고 있고, 지금 진주하고 사천이 왜 싸우는지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셨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중형위성 공장 때문에,

김진부위원

그것 잘 알고 있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그 부분 들었습니다.

김진부위원

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카이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카이 같은 경우 기업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카이가 결정...

김진부위원

카이에서 2015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이 파악했습니까? 2015년도에 진주하고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카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자료로 보진 못했지만, 카이가 진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야기가 있었다고 신문에서 보긴 봤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우주부품센터하고 위성조립공장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두 개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물리적 거리 부분에서는 완전히 붙어있는 게 필요할지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가능할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그 보고는 잘 받았네! 그 보고는 사천에서 주던가요?

일동웃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사천시에서 보고 받진 않았고, 이 부분도 어차피 카이가 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입지 부분을 선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만약 우리 진주시민들이 도 과장한테 왔다. 어찌 처리할 겁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이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카이는 이미 2015년도에 진주시와 MOU 체결했잖아요. 그것 기억하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사천시와 또...

김진부위원

뉴스로 봤다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와서 도에서 뉴스 같은 걸로 해서 봤습니다.

김진부위원

MOU 체결한 것, 네 사람 찍은 것 봤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사진은 못 봤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진주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중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 2015년도에 이렇게 하고 또 우주부품센터를 진주에 할 때는 당연히 위성조립공장을 옆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MRO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단계별 추진 이야기하셨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저희들이 아마 전년도에도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단계별 추진을 하다 보면 사업진행이 가다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굳이 단계별로 가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제가 보고 받고 자료로 보기로는, 일단 MRO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수요 이 부분이 분양은 했는데 실제 수요가 없으면 그 땅들이 다 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를 고려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단계적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 수요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정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단계별로 가겠다는 게 원칙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요를 놓고 볼 때 수요가 있는 걸 맞춰서 가겠다는 말씀이고, 만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다 그러면 그 부분도 동시에 빨리 진행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단계별 진행이라는 게 단지 면적만 늘려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구획 계획들이 1단계, 2단계 부지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 보상과 단지 조성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부지 면적 단계가 1단계에서는 기초적인 모든 게 들어가 있고, 관리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2단계부터는 그냥 면적만 늘리는 사업이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구역별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그럴 건데,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 보상 때문에 힘들어지고, 민원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MRO 사업지를 직접 방문을 했었고,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제2의 갈사만 사태가 오지 않느냐, 정말 크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사천시가 투자하는 투자금액이 얼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사천시가 60%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968억원, 970억원 정도 됩니다. 사천시가 부담하는 게 580...

일수

김일수위원

1단계만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전체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확실히 보시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전체가 지금 1, 2단계 합쳐서 970억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말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료를 제대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 기억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사천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사천시가 60%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60%인데,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지금 현재 하동군이 약 1,000억원 정도 투자했다가 굉장히 힘들어진 갈사만처럼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걱정입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젊은 분이라 혈기도 왕성하실 것이고, 진짜 이 사업을 잘 따져가지고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로봇랜드 관련해서, 이것 개장을 언제쯤 계획합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대략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위원

어쨌든 빠르게 개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이왕 늦어진 것 주위도 잘 다듬어서 개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운영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준호위원

운영사! 로봇랜드를 개장하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민간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운영사 들어와 있는 건?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대우건설 포함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컨소시엄은 구성돼 있죠. 있는데, 운영사가 서울랜드주식회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서울랜드주식회사가 제시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 부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처음에 운영비용으로 제시를 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운영비용을 제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운영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운영비만 막대하게 지급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게 개장도 중요하지만 운영사 결정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어쨌든 대우컨소시엄에서 자본을 발생 시킬 때 운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랜드 주식회사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랜드 주식회사가 어쨌든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운영사는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발생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자칫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잘 살펴봐야 되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으나 로봇랜드가 구성되고 있는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도급률을 계산해 보면 경상남도에 상주해 있는 기업이 하도급을 받은 비율이 정확히 40%입니다. 이게 마치 일부러 짜서 구성한 것처럼 59 점 몇 %가 외주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점을 경남 업체들이 조금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께서 어쨌든 개장 준비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복잡하고 바쁘시겠지만 그런 점을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운영사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조금 변동 상황에 따라서 자료가 됐든 구두가 됐든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즉각 즉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률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어차피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 자금들이 도내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로봇이 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좀 외부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보태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개장을 시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주위를 더 살펴보자는 점에서는 어쨌든 로봇랜드에 왔다가, 인근 인프라 시설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숙박 시설이 됐든, 어찌됐든. 그렇게 연계해서 로봇랜드 한번 와 보고, 그분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걸로 승패가 가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고민해서 개장일을, 지금 엄청나게 세월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7월에 뭔가 실적 위주로 개장일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제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장 시기는 결정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운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우컨소시엄에서 공사를 다 하고, 운영도 대우컨소시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체가 누구냐 하면 거기에 PF를 했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대주단입니다. 그다음에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있고. 그래서 개장 일시를 결정하는 데서는 이 삼자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금 일찍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박준호위원

최초에는 3월 이렇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놀이 시설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점검 등을 고려해서 7월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우컨소시엄이 근본적으로 하고, 다만 이걸 서울랜드 측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랜드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과 이쪽에서 생각하는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조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 약간 차이가 아닌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관리 감독 주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비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연구나 공부나, 다른 랜드를 방문하거나 해서라도 우리가 좀 제안하고 유도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장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기회가 되면, 급한 시기를 지나고 3월이나 4월경에 현장에 한번 방문해서 둘러보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과 같이 일정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아까 MRO 질의를 하셨는데 이 3단계까지 하게 된 것은 전국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국토부가 공모를 했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1·2·3단계로 했었는데, 이 MRO의 단계가 처음에는 표면 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안에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 3단계는 근본적으로는 엔진 정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단계까지 가려고, 엔진 정비까지 하려고 하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외국과의 법인이 그런 부분까지 기술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갈 수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법인의 역량 문제, 앞으로의 계획 문제, 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느냐, 수요 문제. MRO를 정비 받고 싶어 하는 항공사가 많이 오면 부지도 많이 제공해야 될 입장이고, 아마 그런 것에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서 고려해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 아직 좀 힘드신데, 정말 걱정은 그겁니다. 이 사업을, 3단계까지 가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 때는 지자체, 사천시에서 투자해야 될 금액이 몇천억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사천시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 거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사천이 올해만 400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천시가 올해 400억원 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서 행여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사천의 MRO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 듣고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요. 사천시가 재정 부담이 조금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아요. 거기도 챙겨봐 주시고,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성동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 법정관리에 있었고, 아마 추가적으로 1차 매입자 공모 시에는 어떤 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공모 시에 5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 3개 업체가 지금 분할해서 우선 협약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지금 디테일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제안서를 낸 곳은 세 군데네요. 제안서를 낸 것 같은데, 하여튼 성동조선이 옛 명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로봇랜드 개장에 앞서서 테마파크 관련해서 진행하거나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R&D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컨벤션인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R&D센터 같은 경우는 랜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대표적인 앵커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한옥문위원

지금 실적이라든지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협의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접촉하는 기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진행을 좀 해 보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개장이 올해 한 4~5개월 남았는데 개장과 맞춰서 운영이 될 수는 있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R&D센터가 바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R&D센터가 지어진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입주를 결정하겠다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항공 정비 MRO가 왜 필요한지 혹시,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MRO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 효과도 크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높다 보니까, 특히나 경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장 부품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경남에서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열위원

국토부에 따르면 연에 약 1조원 정도가 해외로 빠져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걸 국내로 돌린다면 상당히 일반 일자리가 아니고 고급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겠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이상열위원

우리나라가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하는 이런 전문 업체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회사인 카이 부분에 이번이 수리온 필리핀 수출이 무산된 것 언론을 통해서 봤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수리온이 떨어졌던 문제도 있을 건데, 물론 결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의 부품이, 프랑스인가 다른 나라의 부품이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필리핀 측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 협상은 국가 간 협력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열위원

하나는 맞습니다. 수리온이 떨어져서 신뢰도 저하가 일어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인데 록히드마틴의 블랙호크는, 필리핀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비행기를 쓴다면, 수리온을 쓴다면 10대, 블랙호크는 16대, 그렇게 해서 블랙호크로 결정됐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항공 MRO가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현재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인데 MRO 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셔서, 어떻든 사천에서도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적극적인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선해양 산업 관련해서 많은 대책을 지원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떻든 지금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 보면 그래요. 일은, 올해 수주 물량이 조금 차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있는데, 문제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또.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인력 수급을 못 해서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문제가 뭡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일단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 인력 보호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새롭게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인력 양성 부분에 좀 부족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고학력의 전문 인력들은 산업이 조금 휘청거리니까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없어졌고, 또 하나는 실직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해 보니, 사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조선소에 사람들 모집해도 안 오느냐 하면 조선소 일이 힘들어요, 첫째로. 그런데 경기도나 저런 데 올라가서 일을 해 보니까 일은 수월하고, 돈은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굳이 올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직난에, 사람 못 구해서 난리 난 것 아시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들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기업들에, 정부나 도에서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업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지금 그런 방안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고용안정자금 말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도 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예산은 없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조선 산업에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자산이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대책을 만들 때 깊이 고민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의장님,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김지수의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하고 갑시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강소연구개발특구 이거 앞으로 시기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제가 와서 화요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다녀왔는데 지금 이번 주 오늘까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5명 정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3월까지 심사를 끝내고 4월에 부처 협의를 하고, 5월에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에는 지정 고시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선정 결과는 6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6월에는 분명히 선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신청된 데가 경상북도하고 저희 도하고 신청이 됐고, 충남하고 경기가 1월 중에 신청할 것으로 봐서 이번에는, 경북은 1개 시·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신청한다는 시·도도 1개 시·군씩 올라와 있고, 저희 도만 4개 시·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몇 군데 지정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몇 군데가 아니고요,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총량입니다. 20㎢가 총량이고, 한 특구당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정해 보면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되겠네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전망은 저희는 하여튼 전부 다 되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밀고 가는데, 과기정통부가 어떤 생각을 할지.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특구를 하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계속 들고 다녔고, 아홉 차례 회의를 해서 다 지정된 단계에서 방향이 바뀌면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에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부지사님하고 국장님 같이 올라가서 계속 어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부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자주 올라가셔서 네 곳 다 될 수 있도록, 지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시기를 놓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서 네 곳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 자동차에 대한 산업이 환경부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올해 충전소를 3개 설치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강근식위원

충전소 하나가 어느 정도 듭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한 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30억원 정도 되는데, 입지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우리 통영도 하나 선정이 됐는데, 거제하고 통영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보급을 해야, 사실은 충전소를 지금 지어서는 차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적자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런 선정하는 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입지 선정할 때. 굉장히 그게 중요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물론 충전소를 하겠다는 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거제하고 통영 경계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전소 관련해서 제가 와서 어제도 충전소를 보고 왔는데, 지금 충전되는 형태가 가스를 한 탱크에 가득 채우면 6㎏입니다. 지금 충전되는 형태가 거의 3㎏, 지금 충전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충전소가 있는 지역에 가면 많이 남아 있어도 충전을 다시 하고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충전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설치하고 하는 데, 장비 도입하고 하는 데 한 1년, 장비가 외산 장비가 많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강근식위원

1년 정도면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실은 이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미래 자동차가 의외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프라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1년에 우리 도에 3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보급되겠습니까? 좀 대대적인 지원이나 정책을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어제 정부에서도 수소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도는 2022년까지 한 17개 정도의 충전소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되어 있고, 충전소 확대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정부 계획에 보면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정부 공모 사업에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충전소가 꼭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연계 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더라고요, 자동차뿐만 아니고 수소 산업 자체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수소 산업에 관심도 가지고 또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던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신소재 광역협약권 사업, 이게 5개 과제를 발굴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광역협력권 사업 5개 과제가 국비 과제가 3개입니다. 성형속도 이게,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자동차 쪽인데, 성형속도 및 블랭크 홀더력 가변제어 드로인 공정을 적용한 차세대 알루미늄 오일팬 제조 기술 개발하고, 자동차 시트 소재 및 이를 이용한 가공기술 개발, 그리고 첨단 신소재 부품 산업 상용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

한옥문위원

그렇게 5개 과제는 됐는데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진행 과정은 이게 2018년도부터 협약된 것은 2020년까지 마치는 것도 있고, 또 지방비 과제 같은 경우는 이게 협약 체결하고 나서 한 3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이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지금 사업 주체는 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이거는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KIAT에서.

한옥문위원

진흥원에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현재 5개 과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세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융합과학기술대학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잘 듣지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산의 부산대캠퍼스에 융합과학기술대학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생명 관련해서 의료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벌써 올해 우리 설계비가 12억원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아, 그렇습니까?

한옥문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는 한 300억원 정도, 부산대, 국비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부서에서도 이걸 좀 시하고 해서 대학 설립이 되는 데 같이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도도 양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종류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가 수소차, 전기차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소차와 전기차. 예전에 제가 경남에서 수소차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전기차가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 둘 중에 한 군데로 좀 집중 투자를, 집중 육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어제 대통령께서 울산에 와서 수소 관련해서 발표를 했었고, 제가 볼 때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전지차에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하려면 사실상 전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차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현재 창원이나 경남에 많이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예전 과장님 대답은 그랬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된 부품 산업이 많다, 수소 관련된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유일하게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에 대한 많은 지적재산권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혹시 그런 데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중소기업들. 수소자동차가 수요가 늘고,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저희 도내 수소 관련해서 부품 기업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수

김일수위원

일부는 있습니다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일부 있고, 지금 어차피 내연기관이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도내 기업들도 수소나 전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TP에 센터도 구축했고, 시험 장비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있고, 경남이 굳이 경쟁력에 상위에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는 어차피 우리 인근 지역에 현대자동차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 클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경남의 자동차 부품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소자동차 관련된 부품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도 많이 개발을 하셔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이 작년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제가 와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이전에도,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SPC가 아마 이번에 출범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 가진 것은 없으시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다른 가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 주도로 출범을 하고, 충전소는 물론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업해서 지원금도 일부 보태고 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정부 자금으로만 지금 충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수소자동차나 다른 수소산업들이 많이 부흥이 되고 일어나면 실제적으로는 그 기업들이 이득을 보는 것인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뒤에 담당 직원들 이야기는 지사님하고 부지사님이 현대에 이미 이 부분은 요청을 한 것으로 있는데, 제가 와서 그 업무를 파악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소차 관련해서 당부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어째 좀 잘하시고, 올해 또 차를 157대 보급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올해 515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500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515대. 5대가 버스고,

김성갑위원장

수소차?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수소버스고요.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 정도로 차를, 차만 이렇게 내보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충전소도 확보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충전소가 지금 창원이 2개 되어 있고, 창원이 2017년, 2018년 사업 이월된 게 또 금년에 2개 더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창원 같으면 4개 정도 구축이 되거든요.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충전소를 아까 전에 한 1년 걸린다 그랬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1년 정도 걸립니다.

김성갑위원장

전에 창원에 한번 우리 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차 시승도 해 보고 충전소도 보고 했는데, 충전소 그것은 그런 거잖아요? 탱크로리를 울산에서 가져온다 그랬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지금 울산에서 가져옵니다.

김성갑위원장

울산에서 충전해서 가져와서 다 떨어지면 또 울산에 가져가서 충전해 오고 그런 거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다 떨어질 때 되면 울산에서 탱크로리가 와서 바꿔 가죠.

김성갑위원장

그래, 바꿔 가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그게 무슨 1년씩이나 걸려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게 부지 조성하고, 성주동 같은 데는 더 많이 걸렸는데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강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소만 가지고 충전소를 할 수는 없다고 나는 보여져요.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가스충전소라든지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협의를 해서 옆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런 데 설치를 하면,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런 데 설치하면 그것은 훨씬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1년 걸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협의를,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아마 그게 저희들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압축기라든지 이게 독일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와 관련해서 따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빨리 하시고요. 저는 수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수소차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럽에 독일인가 거기는 수소를 가지고 가정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수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가 수소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이,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수소산업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창원시에서도 그렇고 이것 선점을 하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 자체 로드맵도 마련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현대차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또 내년에는 충전소가 더 많이, 충전소가 많아야 차가 보급이 될 것 아닙니까?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충전소가 없어서 못 타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강근식위원

업무가 이제 국제, 어디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로,

강근식위원

아! 예. 고생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국제, 어디입니까? 거기 있던 게 여기로 업무가 다 넘어온 것인가 그렇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강근식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했는데 해상풍력 있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해상풍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욕지도.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에서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수협 관계자들이라든지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금 반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수협 쪽에서는 일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부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요. 웬만한 어업인들이, 욕지도가 2008년도인가 신항만 때문에, 모래 채취 관계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데모도 심했고 시위가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그분들의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해상풍력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온다고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수협에 지난번에 총회식 때 갔더니 조합장이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해상풍력 이것은 우리 통영시의 어민들을 다 죽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에 가거든 항의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게 어민들이 조금 반대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용역을 하면서 심사숙고하고 또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는 어민들, 수협장도 한번 만나보시고 정말 진정으로 무엇이 불만인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욕지 모래 채취 관련도 모래 채취가 됨으로써 생태계 교란이 와서 고기가 안 잡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해상풍력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어떤 근거가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의논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저는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가스 부분 이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게 참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줄 알고 있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특히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영에 예를 든다면 중앙동, 명정동은 시내 안인데도 지금 3.2%, 4.5% 보급률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물론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게 조금 저는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파트에 사는, 공동주택에 사는 데는 보급률이 60%, 70% 이렇게 됐는데 단독에 사시는 분들 거의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달세 얼마 주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이것도 접근 방법을 복지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우리 경남도가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난번에 통영까지 오셔서 담당 직원이 수요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 초도순시를 다녀 보니까 전부 질문하는 게 이 질문이에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복지 정책에 넣어서 서민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경남도가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답변을 좀 주십시오, 시원하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이 업무가 지금까지는 경제국에 있다가 새로 저희 국으로 넘어왔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주민들 여론도 청취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 질의는 제가 오래 안 하겠습니다, 파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한 50% 됩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74%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전부 세대수를 계산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에서 보면 좀 전에 강근식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도, 거제도 가보면 그런 거예요. 도시가스 이것을 연결하려면 자부담이 있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자부담은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김성갑위원장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공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원래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1㎞를 깔려면 한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요금에 그것을 반영해 주게 되면 요금의 인상 요인도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한꺼번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도시가스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에너지 열효율로 보니까, 지금 LPG가 좀 싸지 않습니까? 아! LPG가 싼 것은 아니지만 열효율 측면에서 보면 공동주택 이런 데 보면, 큰 아파트 단지 말고 소규모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런 데는 큰 LPG탱크를 하는데,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LPG소형저장 탱크.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최저가로 하죠? 그것은 지금 LPG 판매하고는 상관없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이 높다 이거예요, LPG가. 그래서 자부담을 굳이 안 넣고 지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엊그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가정용 LPG 가격이 지역별로 격차가 심하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일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지원방안하고 그다음에 공급자 지원 측면에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필요하면 산업자원부에 건의도 하고 시·군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실제 가격이, 그러니까 최저가, 최고가로 있는 이런 판매소에 정확하게 답함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도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의심이 간다든지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지역 간에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거제도 40군데 판매점이 있는데 거제를 예를 들어 보면 4군데 판매업소에서는 20㎏를 2만7,000원에 팔고 또 다른 판매업소는 4만3,000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있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 상권이 형성된, 그러니까 기존 판매소가 공급하는 그런 업소를 치고 들어가려면 일반적으로 금액을 최소화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1만원, 2만원 이상 저렴하게 해서 들어가야 기존에 공급되는 것을 뺏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타지에서 판매사가 와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물론 그렇긴,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최저가로 공급했을 때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것을 제대로 판매소가 적절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편차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LPG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 빌딩이라든지 큰 건물에는 도시가스를 인입을 해서 다 쓰고 있고,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가스를 쓰는데, LPG를 쓰는데 그런 것 해소 차원, 그다음에 에너지 복지 이것도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강력하게 방안을 만들어서, 좀 전에 어떤 방안이라 그랬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결국은 도시가스가 보급이 확대되어야, 될 것이고,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단기간에 불가능한 일이고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다음에 소형저장탱크를 통해서 마을 단위 이쪽으로 하면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으니까,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경남도에 마을이 몇 개인데 탱크 그것 언제 설치할 거예요? 그것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다음에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보면 판매소가 연간 120톤 이상 될 경우에 가격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반인들이 모든 판매소의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 달라고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도 조례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것은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공시만 되어도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주어질 수가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되면 가격이 자연적으로 떨어질 텐데 어쨌든 방안을 찾아서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원전 해체 기술 관련된 사업이 있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기술 축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원전 해체 기술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 도내 원전 해체 기술을 나중에 원전 해체 기술 시장에 우선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지난해에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2개사, 그다음에 기술 이전 2개사, 그다음에 기술 인증 1개사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재료연구소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개발에서 그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향후에 국내에 해체해야 되는 원전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가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아주 고급 기술은 사실은 그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급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은 아마 원전 해체 시기가 되면 도움을 많이 받지 싶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업비가 적어서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고급 기술 자체는 이전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3억원에 5개 하면 결국 6,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향후에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기술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향후에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똑같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해체 관련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태양광 쪽으로 몰립니다, 그렇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많은 부분이 투자되는 것도 그렇고, 태양광패널 혹시 수명 다했을 때 처리하는 기술이나 방법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직까지, 태양광 수명이 한 20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쓰는 경우도 지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시기라든지 이런 게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깊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나중에 시기가 도래했을 때 폐기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장소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이것도 원전 해체와 비슷한 개념에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태양광패널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 현재 매뉴얼이 있지는 않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향후에는 굉장히 큰 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태양광이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래된 것은 15년, 20년 가까이 되어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양이 적다고 해서 그 자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로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좀 해서, 이 산업은 먼저 하는 사람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LPG소형저장탱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량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원래 이게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은 매년 2개 내지 3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올해 도비 사업을 2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도에는 도비 사업을 10개로 해서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어디로 갔냐 하면 남해군에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이게 전체 사업비가 331억원이고 도비가 한 30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이렇다 보니까 거기 사업에 갑자기 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LPG소형저장탱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선 남해군에 먼저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조금,

일수

김일수위원

남해군의 사업은 각 마을까지 다 전달되는 것인가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읍에 1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남해읍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남해읍만 하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경남 전체적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약간 숫자가 줄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요는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수요는 상당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시·군을 통해서 작년에 받아보니까 29개소 신청이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LPG 가격하고도 상당히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오지 마을부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가격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경남도의 현황을,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현황을 보니까 거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로 해서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경남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보급률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가장 최근 통계로 5.54%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추후에 단계별로, 연도별로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준에 대한 목표는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2030년까지 저희들은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은 게, 정부는 20%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5%까지 확대하겠다 그렇게 지금 용역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30년까지 25%의 신재생에너지로써 대체를 하겠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게 우리 경남도의 마스터플랜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우리가 여기에 예산 투입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은 조금 제가 자료를 보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에너지원의 종류는 태양광이 많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주로 태양광하고 풍력입니다.

한옥문위원

풍력하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금 경남도에도 풍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온 데가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과거에는 많이 들어왔었고요. 지금은 풍력 쪽은 아니고 태양광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산업단지 관련 업무도 여기서 합니까?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주 업무가 산업단지 관리나 조성입니다.

한옥문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산에 가산산업단지 그것 진행은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스톱된 것 같던데,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그게 지난 2018년 11월까지 보상을 한다라고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다가 10월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한 30% 정도, 그러니까 사업계획보다 한 30% 정도 높게 나오는 바람에 30%가 올라가니까 사업비가 전체 증액이 13%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13%가 증액되면 사업성을 재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재검토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 못하고, 사업성 재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재검토는 언제 까지 마무리가 되죠?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지금 개발공사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게 왜 그러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재평가한 결과를. 그래서 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그러나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추진을 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절차, 공기업들이 그걸 안 하면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챙기고 있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왜냐하면 사실 앞서 부서에서도 설명했지만, 강소특구 지정도 가산산단하고 맞물려서 지금 섹터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부서에서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노후단지 재생사업을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옛날부터 지켜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더라고요. 보통 1,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까지 단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가 목적하는 취지의 구조고도화하고 재생사업 역할이 되느냐, 이게 좀 의문점이 들어요. 지금 혁신센터 같은 것, 양산 같은 경우는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하고, 배후도로를 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는데, 센터 내용도 제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주로 들어오는 게 금융, 편의점, 체력단련실 이런 정도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공단을 활성화하려면 연구 지원이라든지 비즈니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자금, 경영, 컨설팅 이런 업무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설계 용역 착수를 지난 2018년 1월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연구지원시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력단련장, 편의시설, 금융기관, 교육장, 산단협의회, 직원사무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최초에 어떤 사항으로 했느냐면 고도화사업도 공모를 해서 한 겁니다.

한옥문위원

공모사업이죠.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공모할 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걸 변경할 수 있는지, 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았을 때 과연 가능한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진주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30년 전후 된 공단들의 재생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래서 실제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재생사업 용도가 맞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점검을 하고, 혹시 진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전략을 수정해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산업단지 관련해서 경남에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혹시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가동률이라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반조성을 하는 쪽으로만 돼 있는 게 자료에 보시면 208개 단지를, 4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지정을 208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76개, 나머지들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81개 돼 있는데 가동의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공장을 설립해서 하는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앞에 43페이지는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 해 놓고 또 45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게 언밸런스 나는 것 아니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난 2008년도 이후에 조선경기 호황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산업용지 조성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절차 간소화 특례법, MB정부 때 많이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때 그 덕분에 특히 지금 고성군을 보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고성군에 산단 지정을 해서 하다가 중단된 곳도 있고, 그죠?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부진 산단들이 제법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산을 파헤쳐놓고 지금 중단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잖아요.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산단을 조성할 때 무작정 해 달라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내 줄 게 아니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지금 고성 거기뿐만 아니라 동해면 쪽으로 가면 예전에 조그만 포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금 몇 군데나 매립해서 황폐화를 시켜놨잖아요.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맞죠?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고성 그 길이 우리나라 아름다운 길 10선에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동해면으로 해서 섬 모양으로...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길 10선에도 들어가 있는 길인데 지금 그 주변에 보면, 아무튼 저는 그 당시 지자체장들의 욕심이라고 보죠. 단기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비어있어요.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생겨서 일반 산단 지정 승인을 받으면 분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부동산 경기도 좋았고. 그래서 지금은 국토부에서도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라든지 투자능력, 추진능력을 따져서 수급을 받지 못하면 지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그 지역에 가보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시 파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해서 물량이 많아서 계속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산업단지 종량제로...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종량제로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정할 것을 연말에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과연 투자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거의 실입주자, 그러니까 지금 분양은 산단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자기가 산단을 개발해서 분양하기 위한 조성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고요.

한옥문위원

실수요자 방식으로...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실수요자 방식으로, 그러니까 입주할 사람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산단 조성할 때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승인과정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비어있는 산업부지도 굳이 뭘 개발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깊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주신 자료,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자료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생각을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개편을 했을 때 경남에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경기여건도 감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혜택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여건상으로 최대한 개편사항을 감안해서 대폭적으로 개편한다고 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폭적으로 개편을 하신 것이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조금 인센티브...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대상투자금액이나 고용 부분에 대해서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당초 15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축소를 하는 한편, 인원도 100명에서 60명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제조업에 국한돼 있던 것을 정보통신이나 지식서비스, 물류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R&D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신설해서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전기업의 인센티브 그런 것을 검토 안 했었는데 이번에 신설해서 이런 부분도 완화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 변경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개편을 하실 때 다른 지자체 도나 시의 자료들을 검증해서, 비교해서 하신 건가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투자유치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이 인센티브를 보고 경남으로 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다른 곳보다 뭔가 유리한 게 있어야 경남으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거나 큰 매력이 없다면 지금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파격적인 부분들도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다음에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같은 경우 투자촉진지구 지정 가능 시기가 산단 조성 완료 1년 후라도 신규로 넣었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전에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촉진지구 그것까지는 제가, 특별히 어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년 동안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전에도 이 문구가 있었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투자촉진지구 지정 조건은 뭡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투자촉진지구 지정 조건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촉진지구 지정 방법은... 잠깐만요. 지원대상은 기업 투자촉진지구에 대해서 도 외 이전기업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투자촉진지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해야 투자촉진지구로 선정을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지정 조건은 준공인가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분양실적이 70% 이하일 경우 분양 가능한 시․군에서 요구를 했을 때 검토를 해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년 동안 분양이 70% 이하로 되어졌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한다고 다 선정하진 않겠죠,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까지 여기 관련해서 지원된 내역들을 제가 우연찮게 조금 봤는데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4개 지역이...

일수

김일수위원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조금 위치상 그런...

일수

김일수위원

조건에 의해서 신청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이 홍보 차원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잘 몰라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경남이 사실 예전에는 부산항이나 이런 지리적인 유리한 조건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많이 왔던 곳인데,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은 수도권 위주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서해안 쪽에 항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남이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아무래도 여건상 기업투자촉진지구 자체도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하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투자촉진지구도 마찬가지고, 일반산업단지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유리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경남이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앞으로 추진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취득세 감면 관련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큰 금액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해당 부서인 세정과하고 지속협의를 해서 방향을 조정토록 힘쓰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최소한 다른 시․도하고 비슷한 조건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100% 면제입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잘 확인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투자유치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투자유치 할 때, 우리가 조선산업 위기가 와서 많은 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지역에 어떤 산업이 한 사업으로 너무 편중돼 있으면, 거제나 통영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산업이 한 70% 이렇게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 산업이 한번 휘청거리니까 지역이 초토화가 돼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곡성에는 무슨 타이어공장인가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어려우면 그 지역경제는 그냥 내리박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유치를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 산업이 다각화가 되어야 완충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도 투자유치하면서 그 지역에 너무, 조선산업이 많이 돼 있는 데 거기다 또 계속 조선산업만 짚어 넣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투자유치하는 데도 적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올해는 경남에 투자유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것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투자유치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들어가시고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14시 48분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9년 올 한 해도 보람찬 의정활동과 함께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 내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이 일자리경제국으로, 그리고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과로, 지역공동체과는 사회적경제과로 국,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와 경제정책과는 경제기업정책과로 통합이 되었고, 소상공인정책과와 노동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통상업무와 가스 등 에너지 업무는 산업혁신국으로, 국제교류 업무는 기획조정실 내 협력담당관실로, 그리고 행복생활권 및 균형발전 업무는 서부권개발국과 기획조정실로 각각 이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사회적 경제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일자리 분야에서는 경상남도 민선7기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고용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 안정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경영 및 시설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경남형 창업생태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고, 올해부터 혁신창업을 위한 4대 전략 및 27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구축과 함께 제조업 혁신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서 3대 전략, 24개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과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자생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완공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에는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역점을 둘 부분으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그리고 제로페이 조기정착 및 지역화폐 활성화, 그리고 청년일자리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등 9대 과제를 일자리경제국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 고용안정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최영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원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재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준 노동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노동정책과는 1월 2일부로 신설된 부서로서 노동정책 수립, 근로자 권익 증진, 노사 협력, 노동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호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최영호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당초 지역공동체과에서 지난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5_경제환경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간이라도 생각나시면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일자리 정책을 엊그제 발표했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4개년 계획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방대하더라고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관련해서 경남도가 하는 일 전체가 망라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토론회를 어떻게 개최한다는 말이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토론회는 일자리위원회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 같은데, 지금 저희 도에서 제조업 혁신을 하면서 스마트산단, 스마트팩토리를 하고 있고, 또 한 축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임금 보전이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자리의 어떻게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 4.0’이라고 보통 표현되는데 그런 논의를 일자리위원회 중심으로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뭐냐 하면 일자리 정책을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자리 관련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계획도 잡고, 계획 수립도 하고 이러는데,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관련 실·국하고도 협의하고, 시·군하고도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워크숍도 하고, 또 일자리 포럼이라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도 듣고 많은 참여를,

김성갑위원장

아니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 가면 각 계층, 계층 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직업군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가령 예를 들면 주부들, 그다음에 택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노동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즘 한 500인, 300인 원탁토론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토론을 거쳐서 주제가 일자리가 나오면 많은 일자리들이 생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저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던 안전관리자들, 그다음에 안전강사들, 그런 퇴직하신 분들을 고용해서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에 법적인 안전교육도 가서 하고, 안전점검도 해 주고 그러면 신중년 인생 2모작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서로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만 해서 일자리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산업안전 일자리 관련 주신 의견을 저희들도 반영해서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9년 신중년 일자리 공모 신청에 고용부에 그 제목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빠르면 다음주 중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일하는 분야가 다르지만, 지금은 다 의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도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죠, 다양하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제 책자를 제가 봤어요. 쭉 훑어보니까 일자리가 엄청 많아요. 방대한데 세부적인 것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딱 꼬집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는 것은 그런 토론회를 하더라도 지역별로 한 500인 원탁토론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을 해 보시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에 관련해서 지금 지원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졌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을 구체적으로 모집하는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 정해져 있고. 모집 활동은 지금 사업을 경제발전연구원에서 수행 가기로 했고, 조만간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또 그 돈을 지출하는 카드를 발급하는 지정 은행도 경남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시스템만 구축되면 해당 청년이 신청을 하고, 신청받은 것은 심사를 해서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하는데, 3월 정도 되면 신청을 받고 4월부터는 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청년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도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준이, 순위가 정해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소득 분위로 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1차로 배제하고, 소득 분위 150%까지 지금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사후 관리적인 부분까지는 다 되어 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월에 해서 4월 정도에 확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4월부터 지급을, 실제로 구직 활동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금액적으로 봐서 200만원에 약 4개월에 걸쳐 지급되는 부분들인데,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4개월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구직 활동하는 부분에 심적으로 여유를 많이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청년들인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이니까 잘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구직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재정 지원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여성·노인·장애인·신중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올해 목표치가 14만1,000개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이 말이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 관련되어서 3만5,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청년이나 여성이나 신중년 쪽으로 일자리를 확대해야 되는데, 쉽게 하려고 하니까 노인 일자리, 그런 것 아니에요? 방향이 어떻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과 파트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노인의 증가 추세가 계속 있고, 여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실제로 해당 과에서 받아서 취합한 숫자인데,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신중 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근식위원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번에 예산도 할 때 경남이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지금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김경수 도정이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예산도 웬만하면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우리도 요구를 했고, 동료 위원들의 생각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일자리 창출을 해 보고 이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원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은 아니겠지만, 분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신중년 이쪽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나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말씀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목표가 142명이었고, 올해도 16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조선업은 이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 조선업 재취업 전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대학이나 이런 데 멘토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조금 줄어서 작년에 40명 하던 것을 3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관련된 부분도 대기업이 직접 고용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고용이 늘어난 추세지만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청업체 쪽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 퇴직자들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계속 사업은 이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 위기 지역 있죠? 앞으로 이 부분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죠? 이게 가능합니까? 2019년 4월쯤에 끝나고 나면,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잖아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연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지사님께서 민주당 대표를 만나실 때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넣어놨고, 또 중앙·지방정책협의회라고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건의사항으로 넣어놓고, 타 시·도, 목포라든지 다른 도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1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1년 연장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새벽에 고용 인력 시장에 나가 보면 거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조선 관련 일을 하고 다니던 노동자들이 지금 인력시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자기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없대요, 그 부분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자기들도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매일 아침 나와서 요즘 일이 없어서, 제가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도 나가봤거든요.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아예 조선 산업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고용률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통영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니까 위원분들이 통영 이야기를 왜 그리 많이 하냐고 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통영에는 조선소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고용률이 올라갈 게 없어요, 제조업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앞에 하던 시장님께서 방침이나 정책 방향이 관광이나 수산업 쪽으로 갔지만, 지금 통영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제조업이라는 자체가 거의 드물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테크노파크나 이쪽에 할 때 질의도 하겠지만, 이 일자리가 정말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고 참 좋은 일자리,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방금 노인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통영 쪽에도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4개월 더 연장을 해서, 지금 고용위기 지역이 4월 4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해서 추가로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희망 근로를 건의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시하고도 관계를 잘해서, 지난번에 희망 근로 자료를 보니까 통영 같은 데는 오히려 고성보다 인구수는 많고 노동자도 많은데 참여 희망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시·군하고 합의해서 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강근식위원

시간 나시거든 고향 한번 가셔서 많은 소리 좀 듣고 오십시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게 결국은 위기 지역의 고용률이 빨리 개선이 되어서 위기 지역에서 탈피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전히 저희들이 위기 지역 관리 연장 부분 때문에 12월을 기준으로 4개 지역에 대해서 피보험자 이 부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여전히 거제하고 통영 부분은 아직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지표 부분에서도 지정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위기 지역 지정 부분들도 과장님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만간 실무적으로 고용부도 방문을 할 거고, 그다음에 4개 시·도, 8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과도 힘을 모으고, 그다음에 2월 정도 되면, 시·군 고용지표는 1년에 두 번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조사한 결과가 2월에 발표가 되면 고용지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 근로 부분은 지난번에 조사할 때 저희 도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시·군에 직접 위기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제라든지 통영 일부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월부터 5월까지 목적예비비로 추가하는 부분은 시·군에 사전에 충분히 수요 조사를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부분은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서 조금이나마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향도 한번 가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희망 근로, 공공 근로해서 일자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단기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단기 일자리만 자꾸 늘어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나중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사회적 경제 이런 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데다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워낙 조선 산업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차후에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서 전반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힘드니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최고 쉬운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4개년 계획에 지표도 그렇고, 목표도 양질의 좋은 일자리에 포커스를 두고 숫자를 만들었고, 단기 일자리 비중보다는 장기 일자리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노인 일자리 부분은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수치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부에서 노후가 불안한 그런 부분, 인구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노후가 불안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근에 기초연금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통해서 안정시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 부분 예산을 조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와 연동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일자리 대책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지역의 고용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단기 대책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청년 일자리라든지, 특히나 올해 같으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 대폭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나 상용 일자리 비중을 높여 나가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실질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일환으로 어쨌든 지사님께서 내년에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도 하겠지만, 경남이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여태 워낙 제조업이 그래도 튼튼하고 괜찮았지 않습니까? 조선 산업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제조업이 융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것 같아요, 경남이.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도 만들고, 조례도 지금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역량을 조금 이렇게, 나가는 데 대해서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 데에 조금 역량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전략과제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큰 꼭지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같은 국이잖아요. 국 안에서 일자리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 관련 해서도 역량을 모아 주십사,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나중에 과에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3월~4월 정도까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안에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워낙 말들을 많이 하셔서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대송산업단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으신가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거의 파악을 제 나름대로는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수준에는 많이 미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동웃음

일수

김일수위원

업무 파악하시면서 대송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됐나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거의 공사가 완공 수준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대신 하동군에서는 일괄로 필지를 다 팔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향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동군에서는 한 번에 다 일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다른 지역보다 분양가가 좀 비싸다, 입지 여건도 고속도로에서 좀 멀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도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입주 업체에 약 20에서 25% 정도 지원금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거기에서 활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분양가도 높고, 그리고 입지 조건,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부분이 어그러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별도로 급하게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지금 내용에 추가 PF 대출 건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450억원 자료에 되어 있을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의 하나인데 갈사만 관련해서 하동군이 지고 있는 비용 부담 그것만 해도 하동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짐을 지고 있는데, 대송산단까지 만약에 완료를 해서 분양이 미미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대송산단을 분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하동소장이 새로 나가고, 하동군청하고 몇 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주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잘 하겠다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근접하기가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업체를 하동소장도 여러 곳에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하동군에서도 어쨌든 조례까지 만들어서 분양가가 좀 비싼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하동이나, 아까 사천 이야기도 했는데 그쪽하고 개인적인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동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무리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분양을 했을 때 하동군의 생존에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군에 맡겨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니까 도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갈사만 관련해서요. 만약에 중단이 되더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다 맡겨서 이게 해결될 부분인지 아닌지부터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일단 갈사산단과 대송산단 중에 갈사산단은 개발이나 그런 것이 아직 분양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송산단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하동군에서 관련 조례를 통해서 투자 인센티브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동군에만 맡겨두지 않고 하동군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공격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동군의 재정 부담 부분은, 하동군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게 분양이 되지 않으면 연간 하동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일수

김일수위원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을 부담하느니 이렇게 할인을 해서라도 분양률을 높임으로써 좀 더 활성화되고, 그게 세금으로 돌아오고, 고용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연계시켜 나가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월 정도에 상황을 지켜보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마련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투자 유치를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바로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시·군에 충분한 관여를 해서 좀 바로 잡아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거론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평소에 합리적인 생각 잘하시는 분이니까 좋은 방안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애버딘대가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그 업무는 다른 과 업무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성갑위원장

다른 과 업무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총괄적인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고, (

김성갑위원장

산업혁신국에서 하는 거예요? 전에 이거 국장님이 안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산업국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구역청 안에 일부 있다 보니까 조금씩 관여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추진 계획 보면 2019년 6월에 두동지구 개발 사업 완료 되어 있거든요. 두동지구 사업 지금 아무 문제없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일부 환지 처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청산하는 그런 부분에 시간이 6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환지 부분이라 하면,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땅을, 그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개발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나누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거 말고 다른 문제는 없으시고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현재까지 크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이게, 전반적으로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좀 안 보이는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이거는 어디 부서에서, TP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아직은, 총괄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하고, TP,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그다음에 민간 자문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할 것이고,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준호위원

계획일 뿐이네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엊그제 선포식을 16일에 의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선포식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그 부분에 창투사도 만들고 이런 인프라도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현재.

박준호위원

이게 계획이나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역량 강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당초예산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매입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세코에 있는 여성종합센터를, 실제적으로 그 부분 지금 면적이 약 796㎡ 정도 되는데, 거기는 실제 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재산 관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국비가 14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임대료가 전세가 되어 있는 것이 거의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9.97억원 정도 되니까. 그거랑 국비 내려온 것, 그다음에 올해 도비가 당초예산에 1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매칭비가 추경에 국비가 11억원 내려오려다가 14억원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50% 확보를 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장소는 여성경제인협회 회장님이, 그쪽에서 확실하게 장소는 안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을,

박준호위원

확정은 안 한 상태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추진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경제진흥원이 용역 중이지만, 그러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도 나중에 경제진흥원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조금 방향을,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경제진흥원에 들어갈 분야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별도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진흥원은 다른 과에서 하는데, 그게 좀 가시화되면 이 파트하고, 저희들도 기업통합센터의 위치가 확정되고, 설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요가 좀 어떻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작년도에 1,000여 건 이상 오고,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다른 금융권에 가서 정말 말하기 힘든 부분, 채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담을 정말 잘해 주니까 가슴에, 실제적으로 말 못할 것을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에 경남신보 사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시·군으로 출장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서부권역이라든지 아니면 동부권역이라든지 이런 데 출장이 아니라 상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넓혀 가는 것도 한 방안일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올해 추진되는 것을 보고, 서부권에 실적이 여러 개 있다면 국장님과 의논해서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면 진주시도 좋을 거고, 예를 들면 거제시에, 기초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계속 지역에 출장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확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로페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창원시만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있고,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말 그대로 소비자 유인책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3월부터 전 시·군에 시행하게 되면, 특히나 이동식 창구를 병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창구 병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최초에는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농협·경남은행에서 우선 창원시 같은 경우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 3월부터는 농협·경남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다 접수를 받고, 그리고 소상인연합회에서, 지역의 소상인연합회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말 그대로 이동식으로 거점별로, 실제로 직접 받으러 가보니까 한 번에 이게 그 자리에서 서류 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한 군데 상가가 있으면 그 앞에서 조금 텐트 형식으로 쳐놓고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방식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한 번에 안 받아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창구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가 됐든 은행이 됐든 거기에 접수하고 이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그걸 조그맣게 이동 부스라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해 놓아야, 일단 가맹점이 많아야 제로페이 사용을 권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당장에 제가 봐서는, 창원에는 지금 가맹점이 얼마나 개설됐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맹점 신청은 한 1,500개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신청하면 QR 배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QR 배송까지 된 업체는 한 1,0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로페이 탑재가 가능한 소상공인들이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수준이.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굳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사실은 좀 미미해지는 게,

박준호위원

한 자릿수겠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조금 이해도도, 바짝 제로페이 관련해서 얘기가 막 나오다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약간 주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유인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조금 주력해서 좀 세게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시행되면 그 전부터라도 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역 소상공인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분들도 소상공인 활동하시기에 급급하고, 또 개인 업을 다 하시니까 그분들만 믿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만들거나 우선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인력들을 확충해서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로페이, 저도 어플도 깔고 이렇게 해 봤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힘차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로페이 시행을 하고 있나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창원시만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어플 다 깔았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저는 다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김성갑위원장

아니 저부터도 모르겠어요. 대충 제로페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알겠는데, 어플을 어떻게 까는지 모르겠어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실제로 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막상 시범 서비스를 해 보니까 첫 번째 어려운 문제가 어플을 까는 방법, 이게 소비자도 그렇고, 가맹점주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우선 가맹점에 가입한 점주들도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중기부에서 서포터들이 가서 직접 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하신 분은 하기가 쉬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내가 만약에 지금 어플을 깔게 되면 내 계좌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른 시민들이 알 수가 있을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앱을 까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위원님들 다 깔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의장님께서도 고개를 흔드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웃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전통 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 관련된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장 전체를 놓고 군데군데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점포별로 설치를 하고 하는 건가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주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점포별로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 CCTV를 설치한다든지 화재와 관련된 전체 시장에 공통된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나 이런 쪽에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져 있나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바로.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요즘 이런 시장이나 공공건물들의 화재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라면 정말 우리나라 통신이 좋잖아요. 조금 다음에 손을 안 봐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이 사업은 중기부 공모 사업인데, 그래서 중기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도별 안배도 있고, 시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 점수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장의 크기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기준이.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크기라기보다는 그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시장 상인의 역량이라든지,

일수

김일수위원

신청 조건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스마트폰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소위 말하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뱅크페이를. 여러 가지 페이들이 있는데, 네이버페이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쉽게 은행 공통망인 뱅크페이를 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네이버페이를 해라 이런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은행 공통망은 뱅크페이고,

일동웃음

김성갑위원장

저도 웬만큼 휴대폰을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연령층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금방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 볼까 눌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심사숙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마도 작년에 예산도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큰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노동정책과 새롭게 우리 국에 나온 부분인데, 혹시 청소년, 청년 인권 조례 용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담당하십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청년 인권 조례는 저희는,

이상열위원

인권 조례가 아니고 인권 부분에 용역을 의뢰해 놓았는데, 여기가 담당 과는 아닙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는 아닙니다. 인권은 아마 행정과나 그런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청년정책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 정책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상열위원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우리 과는 없습니다.

이상열위원

청년 인권, 노동자 인권 부분에서 전에 의장님이 조례를 한번 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의장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로감독권 있잖아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고용노동부에 있을 것이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떤 그런 권한이 없이 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정책 부서가 업무를 분장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은 노동부가 하지 않는 사각 지대, 예를 들면 특수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원이나 예방, 컨설팅이나 그런 쪽으로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근로감독권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 재해가 발생을 한다든지, 노사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한다든지 할 때 기업에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먼저 과를 만든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도 좀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노동부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많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에 조선소에서 중대 재해가 나고 크레인이 넘어지고 했는데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으면 들어가서 점검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을 텐데, 그런 권한이 전혀 없더라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가면 근로감독관들은 일을 못 쳐내고 있어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근로감독관들이 할 일이 진짜 태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좀 달라고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건의를 다시 한번 더 하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면 소방 점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은 할 수가 있고, 법적으로 이런 것은 힘들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영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안전 점검이나 그런 쪽에서는 다른 관련법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김성갑위원장

아! 안전 점검은 가능해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러니까 산업장에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은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산업재해 보상 이런 것 관련해서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그런 점검이라도 압박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안전 점검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실 찾으려고 한다면 방안은 많이 있겠죠. 위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으로라도 조금 압박을 할 수 있는, 압박이라는 게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이라도 조금 행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기업주들하고 사용자들하고 대화 창구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사용자들하고 자주 만나고 합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과 생기고 나서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경영자총협회하고 이런 관련 부서는 많이 만났습니다. 사용자도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지청하고도 관계를 돈독히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안전 점검 갈 때도 같이 동행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가도 저희들이 현황 파악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위생 점검도 있을 것이고, 대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많죠.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사용자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노동자들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에 성동조선 관련해서 집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어도 저희들이 동향 파악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알아서 중앙 부처에 전달한다든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김성갑위원장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중간에도 나오지만 기업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산은 그렇게 지원하면서 그런 권한도 못 가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과 옮기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 관련해서 생활 임금, 지난해 제가 도입 관련해서 타 기관 사례 조사를 9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간 결과는 12개 시·도가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까지 합치면 한 70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조금 보태드리고 싶어서.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북구가 생활 임금을 우선해서 먼저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사례를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지난해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가보셨는가 싶어서,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담당이 아니셨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담당이 아니셨고, 취약 노동자 관련해서는 대리운전 기사님들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동 노동자, 택배, 대리운전 기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먼저 해 보고, 경남발전연구원에. 몇 명이나 되며, 그분들이 어떻게 어려우며, 임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한 뒤에 저희들이 쉼터 정도는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기사님들은 창원하고 김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창원시에 가건물형태로 해서 한마음병원 쪽에 있습니다만,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기사 분들이 너무 한쪽이고, 멀고, 글자 그대로 15평 정도밖에 안 돼서 열악하기 그지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상남동 중심가에 열어보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고 나서 좀 모여지면 그와 관련한 정보나 현안도 청취하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좋은 정책 같은데요. 대리가 창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통영에도 있고 거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너무 창원이라든지, 물론 경남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소도시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고하십시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큰일을 맡으셨습니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많이 염려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남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전국에서?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경제 규모라든지 인구 규모로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9위, 10위 이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태까지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관심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원 조례라든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계획이라든지 민간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 공유경제팀도 만들어지고 해서 아마 조만간 상위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한 5위 내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지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올해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신축을 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합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대원동에 있는 동남공단 전시장 그쪽이 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걸 우리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창원시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합쳐서 혁신파크형 경제혁신타운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최근 경남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가 안 되니까 조선산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돌파구를 찾는 데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이런 쪽을 활성화시켜서 그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안전망도 갖추고. 제가 경기도하고 서울에 다녀보면 창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서울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인큐베이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본들이 참 많고, 그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만약 우리가 창원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센터라든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겠나? 서울에 가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서울은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해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내면 이걸 바로 만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많고. 그래서 지역의 애로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청년들 청년 창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그래서 청년들 창업이라든지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 대학별로 순회하면서 창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국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 지원기관하고 대학의 관련 전문교수님들이라든지 창업관련 담당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정을 잡아서 한번 돌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걸 확산시키고 저변을 좀 넓히려면 도에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초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서로 상호 작용을 해서 잘 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어쨌든 혁신센터도 만들고 해서 하려고 추진력 있게 치고 나가는데 기초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기초단체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시작하니까 기초하고 연계를 해서 기초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성시 사회경제센터를 가보니까 그 안에 오산시에서 파견 와서 사무실을 하나 두고 있더라고요,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그래서 왜 오산시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내고 있느냐니까, 오산시장이 거기 벤치마킹을 잠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파견을 시켰대요, 공무원들을 거기다. 그래서 일주일에 반은 화성에서 근무를 하고 또 반은 오산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게 뭘 뜻하겠어요. 지자체장이 그 정도의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보화마을이 국가운영지원금이 끊긴 상태고 해서, 우리 도내에 29개가 있습니다. 저걸 우리 지역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변경을 해서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 위촉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쪽에 관심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 잘 하셨네요. 내가 그 말도 좀 하려고 했는데, 정보화마을 이제 없애야 돼요. 공감하시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우리 정보화마을이 그동안에는 PC 위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나오다 보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운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정보화마을은 필요가 없고, 그런 공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과장님,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추경예산에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성과만 낸다면 예산이 큰 문제겠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주요 추진계획이라든지 동남공단 전시장 활용 방안 같은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기회가 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경기도나 서울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같이...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데.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오늘 위원장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마을기업 발굴하는 데 있어서 도시재생사업과 매칭해서 혹시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주로 보면 그 정도 규모는 안 되고요. 도시에 있는 여유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박준호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적으로 마을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농촌이나 시골의 어떤 마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데요.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기 이전 단계로써 마을기업을 육성 발굴해 나가면 마을기업이 육성된 이후에 재생사업 형태로 가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달에 제 지역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마을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시각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곳을 보면, 과장님 업무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재생사업 하고 난 이후에는 보통 거기에 지대가 상승하고 월세가 오르죠.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다시 이주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자 시작한 재생사업이 사람을 쫓아내는 재생사업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볼 때 어쨌든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잠재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텐데, 그전에 신청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면 발굴하기도 수월하고 어떤 형태로든 성과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병행돼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영역 범위 넘어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꼭 옳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경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관련해서 지금 크게 아우트라인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공유경제계를 1월 2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만들었고 해서 앞으로 3월 중에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마련을 하고 난 이후에, 공유경제 5개년 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 4월 경에는 공유경제 시․군 공모사업을 해서 공유경제에 대한 시․군의 관심도도 제고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경제정보시스템도 구축해서 타 시․도, 서울시라든지 우수사례 접목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특성화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아니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지역이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서울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 저런 것이 고가고 하니까 공유하는 부분, 또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일자리를 품앗이하는 플랫폼을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또 아기들 장난감 같은 것도 아파트 대단지 주변에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택시라든지 이런 것 말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활용가치가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 관련해서는 안이 어느 정도 잡힌 게 있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아직까지 공유경제위원회는 기존 있던 위원회에 중복성이 있으면 겸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지 않고 그분들을,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조례 제정을 해야...

진옥

김진옥위원

조례 제정하고 나서?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생각은,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이제 질의하실 분 없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가 전체적인 업무를 볼 때 과장님 업무는 거의 공모사업이죠? 어떻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공모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강근식위원

공모사업이 몇 % 정도 됩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중간지원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공모사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시․군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관심도 제고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중간역할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있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정보화마을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렵고 힘든 데 인터넷 문화도 발달시키고, 그다음에 직거래를 통한 또는 체험시설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정보화마을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이러나저러나 29개소를 폐쇄하는 거예요?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폐쇄는 아니고, 기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강근식위원

아, 지원해주던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준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기능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강근식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화마을 자체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도내에서도 함양하고 사천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자진적으로 의사가 없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다른 기능으로 전환시키고, 기존 있는 곳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자체가 마을기업 쪽으로 가는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 또 필요하면 지역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이 있다가 이제는 마을공동체 또는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요즘 나온 게 공유경제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되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선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잘해서 사업이 공모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여러 주문을 했는데, 각 실과에서 일할 때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국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난해도 바쁘게 흘러왔습니다만 올해도 더 바쁘게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보고드린 부분들이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접목되고,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나가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계속 보완해 가면서 현장의 의견이나 목소리 그런 부분 수요를 많이 접목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저희 5개 과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지사님께서도 경제 활성화 원년으로 말씀하신 것만큼 저희 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의회와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항상 문 열어놓겠습니다. 1년 동안 소통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