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서부청사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종료 후 청년 창업농가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기해년 새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원,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농정국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앞에 놓인 금실딸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실딸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육성을 해서 지난해부터 재배면적이 한 해 세 배씩 증가를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격을 높게 받는 프리미엄 딸기이면서 수출, 내수를 겸할 수 있는 그런 딸기이기 때문에 맛을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육종한 윤혜숙 박사도 같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사)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과 손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해년 황금 돼지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농업 농촌을 생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직접 진주까지 찾아오셔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도 농업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연구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1월 2일자 발령 받은 총무과장 홍민희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총무과장과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원장님이, 그다음 세부사항은 각 국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국별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일반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일반적인 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와 과제, 정책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다시 한 번 농업기술원의 더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중앙단위에서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결과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연말에 한번 방문했을 때 개별로 축하를 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연구지도 결과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전체 축하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홍민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홍민희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기술보급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어 우리 도의 농업 농촌과 농업인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철입니다.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건강 체험터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건강 체험터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저희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도지부와 협의를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건강관리협회에서 저희 원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건강도 체크해 주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건강 체험터라면 어떤 공간을 만들어놓고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이름은 저희들이 건강체험센터라고 붙였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연구 개발하고 건강에 신경 쓸 겨를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협회 경남도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 한 번 와서 전체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고, 또 하반기에 와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아까 원장님 보고하실 때 2명 결원이 생겼네요. 특별히 빨리 채용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2명이 결원인데, 지도사 한 사람은 신규발령이 나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질의 드린 김에 원장님! 앞에 보니까 세계농업기술상이라고 전국에서 6명인데 우리 경남에 세 분이 수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계농업기술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계농업기술상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세계일보가 주관을 해 가지고 매년 5개 분야에 우수한 농업인들, 단체를 선발해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5개 분야 중에 3개 분야를 최우수 2개, 우수 1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도 두 사람, 그래서 전체 5명이 수상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분야는 창녕에 단감을 18만평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수상을 하게 되었고, 사천은 콩 재배단지가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두부나 메주 이런 것을 가공해서 판매를 잘하는 결과를 얻어서 수상을 하게 되었고, 남해는 쑥, 남해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농업기술원하고 기술 연구개발을 같이 하면서 보급을 해서 연간 5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그런 업체로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저희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수상한 수상자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 저희 경남이 1/3을 수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농가들이 굉장히 능력도 있고, 그다음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을 1/3 정도 확보를 했다고,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수상하면 다른 혜택도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수상을 하게 되면 시상금이 1,000만원, 농가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농업기술원에서 따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선발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 심사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시범사업도 거기 많이 들어가고, 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품종 등록부터 시작해서 제품 개발을 해 가지고 기술이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원장님한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앞에 놓인 딸기가 금실이라고 그랬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안설명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농업 진흥 사업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오늘 아침 텔레비전을 보니까 밀감 같은 경우에도 전부 일본 종류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보급해서 농가 수익도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이야기는 금실이 아니고 종류를 다른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금실이, 좋은 모종을 개발해 가지고 홍보가 안 되었는가, 왜 금실이 아니고 내가 종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종류가 나오더라고. 이것 같으면 더 좋은 홍보효과가 있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게 아까 세 배 이상 농가에 보급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금실이 재배되는 게 몇 %나 됩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올해 생산되는 게 30㏊ 되고, 비공식 그러니까 알음알음으로 농가들이 가져간 게 한 20㏊ 해서 50㏊ 정도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에,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전체 우리는 2,100㏊ 정도 되는데, 아직은 주품종 진입을 못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남 말고 타 시·도에 나간,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지금 광주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기술보급사업소로 일부, 중앙 진흥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전국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나가 있고, 우리 경남에 제일 먼저 보급을 시키려고 계속 육묘센터 두 군데에 모종을 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격도 다른 것보다 비싸게 받지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가격이 일반 딸기보다는 10% 이상 더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좋은 종자를 개발했으면, 결과적으로 개발하면 농민들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빨리 파급효과가 있어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품질을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배하는 딸기는 설향하고 매향이 거의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 도입한 육보나 장희 이런 품종이 거의 80~90% 차지했는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품종으로 거의 80~90% 교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실을 육종하게 된 배경은 매향이 수출을 지금까지 아주 잘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 물량의 98%를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품종이 매향이었는데, 매향의 단점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한 품종이 금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홍콩에 30톤을 수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출 시기에, 수확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수확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매향과 같은 방식으로 60% 익었을 때 수확해서 홍콩에 보내니까 금실은 가면서 익는 게 아니고 다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서 수출을 해야 거기에서 기간이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하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수출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에 포인트를 잡지 않고 국내로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는 1.5㎏에 6만7,000원 정도 받는 아주 프리미엄 가격으로 나왔고, 지금도 1.5㎏에 4만1,000원, 그러니까 ㎏당 3만2,000원 정도 되는 아주 고가의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수출해 왔던 매향을 좀 대체해서, 매향은 그래도 동남아 시장 가면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프리미엄 딸기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출농단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반갑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과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위원장님!
빈지태위원장
예,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 내용 안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해서 그 밑에 유기농자재 이용 소득 작물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해서 클로렐라라고 되어 있는데, 미생물 녹조가 클로렐라이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 미생물을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에다가 병해충 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클로렐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세포 녹조류입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병해충을 방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클로렐라를 살포했을 때 그 잎의 표면에 바이오필름 형성을 통해서 흰가루병 포자 발아를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탄저병균의 부착기를 식물체에 꽂아서 발아를 해야 되는데 그 탄저병균의 발아기를 잘 꽂지 못하게 하는 억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클로렐라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딸기 쪽에서 지금 현재 약을 치기가 참 곤란합니다, 산딸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친환경적이고, 단세포 녹조류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섭취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병의 방제 효과를 활용해서 딸기 같은 데다 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자는 게 저희들의 전략입니다.
옥은숙위원
클로렐라 입자를 친환경농산물에 쳤을 때, 그러면 이게 키워져서 바로 살포를 한다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 있는 것을 희석해서, 가령 물에다 희석해서 뿌리면 피막을 형성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그런 몇 가지 병들을 억제하니까 산딸기를 아주 친환경적으로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옥은숙위원
클로렐라 단점이 뭉치지 않나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는 뭉쳐지는데, 그것을 물에 희석해서 즉시 살포해 버리기 때문에 뭉쳐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죠. 그것을 오래 놔두면 살아서 번식을 해서 뭉쳐지는데, 그렇게 번식하기 전에 즉시 치니까 괜찮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피룰리나보다 입자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점이 뭉치기 때문에 농작물에다 살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실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친환경농산물에 병해충 방제가 된다면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약을 안 쳐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실험 단계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바이오 필름을 형성한다든가 부착기 발아를 억제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농가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까지 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김해의 산딸기에 일단 일차적으로 한번 쳐보자, 김해의 산딸기가 약제 방제하기가 특히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실험을 단계적으로 하신다면 딸기 아닌 다른 농작물에도 실험 단계를 거쳐서, 이게 방제 효과가 높다면 농약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농작물에도 기술원에서 실험적으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대입니다. 저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 1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저희 도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경북이라든지 강원도 이런 데서 유일하게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 아시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경남도에서는 그런 대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 이 제도에 대해서 정부에서...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진흥청과 농림부 쪽에서 지금 현재 대응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덜 되었다, 그래서 국무총리님께 그것을 1∼2년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렸더니 식약처 쪽에서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이미 완전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호대위원
이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때 준비가, 일단은 준비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이상대 원장님도 잠깐 나오셔서 언급하신 것 제가 봤습니다. 특히 우리, 물론 경남보다 경북에는 농업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것 보니까 직권등록시험이 11작목 55품목 해 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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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경남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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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서 발생한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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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도입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은 일반적인 작목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벼, 사과 이런 것처럼 면적이 아주 넓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소 면적, 아주 좁은 면적에서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온 작목에 칠 수 있는 농약의 이름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55품목, 그다음에 작년에 수십 품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병이나 충약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생장조정제나 제초제 쪽이 조금 미흡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 정도로 추진합니다.
김호대위원
소품종 재배를 많이 하는 것 있죠? 특히 소규모 재배를 하면서 다품종하는 것, 농약 잔류가 현재로 면적이 있을 경우에 또 문제되는 것이 비의도적 오염 문제,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준비가 아직 거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경상남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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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연구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 면적 작목에 대해서 품목 고시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 그게 연구 쪽에서 하고 있고, 기술지원국 쪽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통해서 추진을 합니다. 금년에 새 영농 설계 교육도 아마 그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6,000여명의 농민들을 상대로 계속 교육을 하니까 아마 연착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김호대위원
제 생각에는 현안 문제로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당일 현안 과제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계속 준비 부족해서 실험이 되는데 이 목록을 준비하고, 아니 발생했을 때 대처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다음에 수확을 했을 때 0.01ppm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등록하겠습니다”라고 등록만 할 게 아니고, 그 사용을 농민들이라든지 노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했을 때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피해, 물론 이 제도는 좋은 거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농민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전 예방도 중요하고, 발생 구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준비를, 지금 대충 하고는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원장님 책임 하에 저희들 연구, 지도, 교육 이렇게 종합적으로 2017년도부터 지원이 체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의 문제, 예를 드는 것 같으면 비의도적 오염 그다음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쳤던 게 시행되고 나서 조사를 하니까 나오더라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몇 가지는 농촌진흥청에서도 문제점은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소규모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많은데, 그 부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식약처에도 강력하게 바로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경향은 아니고, 지금 하더라도 메이저 작물, 주로 많이 생산되는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일단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소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간을 조금 더 활용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국 8개 도에서 우리가 약 55개 하면 전체 합치면 각 도별로 5×8=40 해서 약 40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흥청에서 약 1,000개 이상 합니다. 과학원이 3개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매년 1,000∼1,500개 이상의 품목 등록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작목들도 등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룹별로 묶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늘이나 양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품목별로 그룹화해서 한 개 마늘에 적용되는 것은 양파까지도 다 적용되게끔 하는 그런 그룹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 것에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제도 제가 남해 시금치 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라소나 마세트를 치지 말라고 하니까 농가들이 약을 못 쳤어요. 포장이 친 포장은 말끔하게 시금치를 수확할 수 있는데, 라소나 마세트를 치지 않은 데는 풀 반 시금치 반, 이것 심각하다고 류경완 의원님도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도 진흥청에 건의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우선순위에 밀려있습니다. 병이나 충에 대한 농약 등록이 우선 급해서 그것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외 이차적으로 소 면적 작물의 제초제, 아까 이야기한 생장조절제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0.01ppm 초과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폐기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 부분은 농정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떤 방안을 제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20페이지,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및 현장중심 품목 연구 추진 계획에 보면 경남지역 주요 농산물의 소득조사 분석 단감, 딸기 등 48 작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토마토라든지 딸기, 파프리카, 마늘, 양파 이런 것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단감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그리고 이 단감이 경남에서,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65%입니다.
김석규위원
65%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석규위원
경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연구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북면이나 진영에서 특히 제일 많이 생산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예 생산도 안 하고, 수확도 안 하고 그대로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혹시 단감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고 있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위원님, 단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 진영에 단감연구소가 있습니다. 최근 7∼8년 동안 단감 면적이 약 40%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소득이 2011년쯤에 10㏊에 250∼300만원 정도 되던 게 최근에 180∼200만원 수준으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단감 과원의 축소 쪽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경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감이 우리나라 면적의 65%를 경남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가장 넓은 단감 면적을 경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단감연구소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종 쪽으로 금년에 품종 등록을 해 놓은 것 중에서 아주 크면서, 태주라는 품종보다 훨씬 크고 맛이있으면서 새로운 품종이 등록되고 나면 엄청나게 히트를 칠 것 같은데 그런 품종, 그다음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누리라는 감 말랭이 전용 품종, 김해 쪽에서 그 품종을 통상 실시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품종 개발 쪽에 주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배법 쪽으로는 당도를 올리면서 수출에 적합한 품종을 만들자 하는, 그다음에 생리 장애를 확 떨어뜨리는 재배법은 뭔가 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확 후 관리 쪽으로, 그러니까 수확하고 나서 외국에 수출할 때 얼마나 단단한 모습으로 수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중에도 있습니다만 MCP라는 그런 물질을 개발해서, 그 물질은 원제로 치는 것 같으면 1g에 약 40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우리 도내의 특허등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특허가 등록되면 저희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우리 도내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면 그 무상 공급액을 사서 쓰는 액으로 환산을 하면 400∼500억원치 정도 되니까 그렇게 수확 후 관리기술, 그다음에 얼마나 단단하게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그것을 가공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단감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이 조금 뒷걸음질 치니까 직원들이 힘이 없기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보면 도비 4억원이네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석규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단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단감 품종육성 및 생산․소비 확대 연구해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페이지는 작물연구 최용조 과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보면 단감연구소장으로 정완규 님으로 되어 있네요. 따로따로, 여기에도 보면 도비가 12억원 따로 되어 있네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있는 단감, 딸기 등 48작목에 대한 경영분석 쪽은 이게 경영정보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서 단감, 딸기 등 48작목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경영적으로 얼마나 소득을 내고 있는가 하는 소득분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의 단감 연구는 조금 전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던 품종 육성이라든가, 재배법 연구라든가, 수확 후 관리기술 연구라든가 하는 그런 전문 단감 쪽의 연구이고, 20페이지는 단감에 대한 경영의 문제이고,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감이 수확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당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단단한 것 이런 것, 크기, 저장, 다음 수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수익 이런 면에 대해서 단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단감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경남농업연구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에 주요내용을 보면 쭉 있습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맞는 기술 개발 및 미래 비전 재설정, 경남 농업 농촌 여건 변화와 미래전망 분석 등 조직개편까지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군의 토양 변화에 대해서도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에 맞는 그런 로드맵에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시·군마다 예를 들어 의령 같은 경우 수박, 토양이 맞는지, 그리고 조금 전 김석규 위원님의 진영 단감, 북면 단감, 토양이 맞는지, 기후변화, 지금 아열대가 오고 이런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토양에 대한 품목,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손호현위원
그러면 의령 같은 데는 수박이나 양상추를 하는데, 기후변화에 따라 토양이 수박이 아니고 예를 들어 딸기가 좋다, 그런 것을 권장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중장기, 개발 연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군에?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그다음 농업 내적인 변화, 그다음 소비자의 패턴 변화까지도 포함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우리 기술원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는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군에 있는 토양의 변화, 기후의 변화하고 작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여기에 넣어 달라 그렇게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저희 토양비료담당에서 논, 밭, 그다음 시설 하우스, 그다음 과수원, 이 4개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금년에는 논을 하는 해인데 내년에는 밭을 할 것이고, 내후년에는 시설채소, 그다음 과수원 이렇게 4년 1주기로 경상남도의 토양 변화 상황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전부 조사해서 4년 만에 이 토양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 지금 하고 있는 작물하고의 관계는 어떻는가, 변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녹여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그것은 용역에 넣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농업 분야에 시·군에 이런 이런 작물이 좋겠다, 생산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 의령군에 수박을 해 보니까 수박은 기후와 토질이 안 되어서 딸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홍보를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단감을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이 진영이라서 단감 농사를 30년 했는데 제가 조금 관계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감뿐만 아니라 양파, 화훼 모든 게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연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어떻게 원하는가를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단감이 맛이 없어서 소비자가 구매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과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먹다가 불편하니까, 지금 세대가 변해 가지고 불편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 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수출 문제에서도 수출의 확대 판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볼 때 맛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맛은 보면 다 있어요, 이 정도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아까 말랭이 전용 감 품종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된 것은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원해서 연구 받아서 했다는 게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이게 옛날에는 생산자 위주의 연구를 추진했는데, 최근에는 생산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초미의 관심에 두고 연구과제로 넣고 있습니다. 그중에 단감 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감을 깎아먹다 보면 안에 씨가 받혀서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씨 없는 단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 그쪽으로 최근에 연구를 한 과제가 있고 결과를 얻어서 농가에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비자 중심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쪽도 저희들이 계속 찾아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단감이라든지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비자들이 단감을 깎아먹기 귀찮으니까 단감을 안 먹는 것이지, 단감이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맛은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다 맛이 있어요, 배하고 같이 접붙이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것을 좀 더 연구해서 중점을 두시면 좋겠고, 또 마늘종구보급센터가 어디에 설치가, 공모가 2018년 1월 되어 있던데?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게 양파연구소 안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상남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파하고 마늘은 크게 보면 같은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근접된 친척 간의 작목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보면 양파 산업이 2,500억원 정도, 마늘 산업이 2,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파연구소가 나오고 나서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양파 쪽에는 상당히 업을 시켜놓았는데 마늘 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무병종구를 생산해서 보급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존 계속 사용해 오던 마늘 쪽을 사용하는 것하고, 그다음 무병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직배양을 통해서 나온 것을 하는 것하고는 수량이 약 34%에서 52% 정도 업그레이드 된다, 증수 된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자료에 수량 30%, 그다음 2,500억원 곱하기 0.3 하면 약 700억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면 매년 우리 도내에 700억원 정도의 소득이 환산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할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공모에 나서 가지고 따냈고, 그래서 금년에 첫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위원님께 부탁 하나 드리는데, 지금 이것을 하다 보면 증식을 3년간이나 해 가지고 시·군 기술센터에 4년 후에 넘겨주고 기술센터에서 다시 증식을 해 가지고 농가에 넘어가야 되는데, 3년간 저희들이 연구소 안에서 증식을 하려니까 토지 면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새로 좋은 것을 울타리 바깥에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금년에 저희 양파연구소에서 토지 구입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께서 뒤에서 팍팍 좀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질의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서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21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맞춤형 현안문제 해결해 가지고 농가 보급형 필터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성과나 결과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맞춤형으로 해서 현안문제 해결해서 농가 보급형 수경재배 필터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가 있으신지?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 수경재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점이 선진국에서는 끄트머리에 나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경영비 쪽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금년에 한번 연구를 해 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는 없고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은숙위원
아직 연구 중이신 거네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래서 담당자 머릿속에는 대충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내놓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수경재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덧붙여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경남 농업을 책임지는 전문가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신데, 저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는 것이 제한적으로, 크게 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수직재배농법이라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개발해 가지고 수직농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간의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생명산업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두바이나 중국에서 수직재배농법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로열티를 주고서라도, 넓은 땅, 사막을 이용해서도 이 수직농법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어마어마한 데도 수직재배농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이 선도적으로 이 수직재배농법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옥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은 앞서 딸기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거의 세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네덜란드에서 미니 파프리카 종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것을 넘어선 거죠.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화훼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국내시장이 자꾸 침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해외수출 쪽으로, 종묘 자체를 수출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인도나 케냐 이런 데 실증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직농법은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게 기업농하고 소농과의 충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도 일부 세 곳 정도가 식물공장형의 새싹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원 내에서도 식물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실험용으로. 해 가지고 기술은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 소농과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극복이 되면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경재배는 작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경재배 자체 방법이.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작물에 적용시키려면 수직재배농법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이 기술을 성공시키든지 아니면 도입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전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인지,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아니 되어 있습니다. 식물공장이라는 것은 LED등의 색깔이나 이런 것만 조정하고, 그다음 온습도 관리를 완전히 인위적으로 다하거든요, 그다음 양액 관리 다 되고. 그것은 층만 계속 올리면 됩니다. 1층만 해도, 1층에서 연구된 게 그 시스템을 쭉 올리면 수직공장이 되거든요.
옥은숙위원
토양으로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토양으로는 안 됩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양재배입니다, 토양수직재배.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토양수직재배?
옥은숙위원
예, 그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빨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농작물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토양수직재배는 예를 들면 나선형 구조로 올리는, 토양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수경을 꼽습니다, 양액을.
옥은숙위원
그 부분은 아마 미국 대학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이 연구가 이미, 우리나라는 아직 제가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어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지만 사막에서도 이 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경남에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자료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직토경재배란 말이죠?
옥은숙위원
예, 수직재배인데 토양으로 합니다. 사계절 생산량이 땅에 비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용어도 통일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수매 관계는 여기에서 안 하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쌀 수매요?
정동영위원
예.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 경남에서 가장 쌀 품종을 선호하는 게 어떤 품종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영호진미, 새일미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 쌀 보급종이나 신품종을 개발한 게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까지 쌀 쪽은 중앙기관에서 품종 육성을 해서 각 지역의 적응성을 체크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특화되는 품종을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후년 정도 되면 지역 적응에 들어갔으니까 나올 겁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진흥청에서 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까지는 진흥청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을 우리가 보급하는 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 일반화된 품종 보급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정동영위원
철저를 해 주시고, 드론 가지고 병충해 방제하지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정동영위원
병충해 방제하면 보통 벼에만 합니까, 어느 품종을 보통 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 벼하고 콩하고 맥류 쪽에 저희들이 실험을 일부 마쳤고요. 그다음 과수원 쪽으로도 추진을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드론 가지고 농약 살포를 하면 다른 인근 작물에 문제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농약 성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건데,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 현재까지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만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친환경단지 옆에서 항공방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인데, 그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단지하고 드론 띄울 때 신경을 쓰니까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정동영위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 징거미새우 있지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정동영위원
실제로 경남에서 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생태농업 쪽으로 쌀의 어려움 때문에 소득 향상을 위해서 경남에서 그것을 논에서 작년에 실험을 했었습니다.
정동영위원
어느 정도,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앞에 논에서, 초전 논에서 했는데,
정동영위원
그러면 시험포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보급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 일반농가에서도 사천에서 현지 농민이 자발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소득이라든지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 지가 제법 되었지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내수면연구소에서는 큰징거미새우 쪽의 생리 생태 쪽으로 1년간 사이클 같은 것 전부 다 연구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그 연구과정 중에서 가지고 와서 5월 벼 이양할 때 논에 집어넣어서 10월 벼 수확할 때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 수확할 때 그것이 상품성이 있도록 만드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정동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용성이 없고 효과가 없고 소득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 올해 한 번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고 소득에 도움이 되는가, 정확하게 판단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다음 20페이지 보면 금실딸기 있죠. 경남에 딸기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약 2,700㏊ 정도 됩니다.
정동영위원
2,700㏊, 그러면 금실딸기가?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현재는 공식적으로 30㏊이고, 한 50㏊쯤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이 딸기가 여러 가지 상품성에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층의 호응도라든지 이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묘종 생산을 원원묘, 그다음 고성과 함양에서 원묘단지를 통해서 생산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보급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영농교육이라든지 홍보 매체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지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금실딸기의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민한테 배포를 다 했고요. 그다음 새영농교육을 통해서 금실딸기의 재배법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래 가지고 농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게 이 정도 좋은 상품을 개발했으면 우리 경남도내에 딸기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TV 홍보를 한다든지, 그것도 수입이나 거기에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다음 23페이지 곤충 산업이 어떻습니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어떻게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우리 도는 곤충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식의약, 사료용 그렇게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식용, 의료용, 사료용 그쪽으로 나갈 것이라고,
정동영위원
지금 생산을 하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품목에?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우리 경남에 곤충 사육 농가가 24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11%쯤 되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식·의약, 사료용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곤충을 길러서 어디에 납품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가공을 한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게 어떤 루트가 되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로까지는 개척을 할 수 없고 개인별로 자기들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공 방법이나 그런 쪽은 저희들이 연구 결과를 주면서 같이 그 방법을 안내를 하는데, 어디에 팔아라, 어떤 방법으로 팔아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는 손을 못 대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틀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농가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생산에만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생산하는 농가에 이러이러한 가공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알려주고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것까지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가 되면 저희 사무실에 모둠 멘토링 해서 곤충과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문의를 하라고, 직접 오셔도 되고 그다음 화상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모둠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안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여기 보면,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18페이지요?
정동영위원
28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남에서 양파 같은 경우에도 기능성 식품이나 상품이나 개발한 게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 꼭 집어서 상품명을 말하기는,
정동영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연구하고 있는 게 발모제,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을 가지고 발모를 시키는 제재를 공동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상품화 되어서, 이슈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상품으로 나간 그런 것은 없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생과가 거의 93%, 그다음 가공이 7%쯤 되는데, 7%의 거의 95% 이상 대부분이 양파엑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공상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동영위원
되었습니다. 그 분야도, 왜냐하면 경남 하면 연구 개발을 해 가지고 대표적인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손호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보면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과연 그 지역에 어떤 작물이 가장 맞느냐 이런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별 특화된 작목을 로드맵에 넣어서, 과연 그 지역에는 어떤 작물이 가장 최적화다, 대표적인 것 해서 우리 경남 지역 각 시․군이라든지 그 지역별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도 이것을 한번 넣어서 해 주십사,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질의하실 분 하고 쉬었다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질의하실 분 더 있습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질의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핵심만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이번에 선정되었는데 올해 준비하신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해서 목표한 바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더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 30페이지에 보면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산업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궁금하게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실증시험해서 6개소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우리 예산이 올해 확보, 예산이 통과되었습니까? 이 부분 따로 예산이 있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국외 출장비 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따로 안 되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6개소를 추진한다는 게 언제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2∼3년 전부터 이 지역에다 갖다 넣어서 그 지역에서의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케냐 같으면 유럽에 합당한 품종을 선발하는 것이고, 남미의 에콰도르와,
옥철
이옥철위원
인도와 케냐를 굳이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인도하고 케냐는 어떻게 보면 값이 싸면서도 예를 들어서 생산 전진기지라고 보면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 부분이고, 그러면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는데도 전체적인 우리 도의 상황이 어려워서 이번에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되었고,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외에 갈 수 있는 여건은 우리 도의 전체 토털 예산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기억상 이 부분이 좀 낯설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계속되는 사업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설명을 잘하셔서 추경 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생산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주였다면, 지금은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공급이 넘치고, 소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연구가 다품종이나 이런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좋은 품질의 또 소비자 패턴에 맞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미생물과 관련한 부분 연구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보급 사업에 있어서 품질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마하고 건채류의 수량 증수를 위해서 생장 촉진 미생물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미생물과 관련해서 근래에 제가 많은 제안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농업 쪽의 땅이나 토질 문제라든지, 축산 쪽은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미생물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들이고, 그게 자연과 함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고요. 먼저 고민을 던져 드리고 답변은 당장 안 하셔도 되겠고,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연구개발국 소관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2시간 정도 흘렀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오늘 일정이 오후 일정하고 해서 많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업무를 보고받는 쪽으로 하고, 보고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서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달연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 현장기술지원 기반구축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당면현안 과제 보고를 마치면서, 빈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서 각 시․군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보내서 하는 게 아니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도비만 7,000만원 지원하고 강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 연구사하고 지도사 중에서 전문 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딸기, 축산, 수도작, 병해충 다양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각 지역별로 하는 것이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혹시 현장에 시간되시면 찾아뵙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도 가서 들어보려고요. 공부도 좀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게 2월까지 계속,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2월 말까지 지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기계화 기술인력 양성 있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정동영위원
46페이지, 교육하고는 별다른 것인데 농기계 관계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은 여기서 담당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정동영 위원님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때 발생률도 질의하셔서, 1년에 260명 정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대처해서 저희들 농기계 교육 과정에 철저하게 안전 교육을, 의식 교육을, 그것은 어떻게 부주의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교육도 교육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뭐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예산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해 주십시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안전표지판 같은 경우는 농정국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 관계 업무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사고가 일어나면 상당하게, 농민들이 소득도 없는데 거기에 병원비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잠깐만,
빈지태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조금 전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어떤 교육을 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이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 제 지역에 주셨는데 보니까 옆에 질의를 따로 하시겠지만, 한림면은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이번에 딸기 같은 것 수출을 많이 하더만요.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 계획을 세울 때 아마 지역별로, 한림면에는 딸기를 많이 하지만 딸기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 교육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면에 많이 된다고 해서 그 면에,
김호대위원
아니요, 산딸기가 다른 데 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 지역 맞춤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맞춤형으로 하려면 시에다가 의논을 하달을 내려 보내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지원할 때 그것을 부탁했으면...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는 한림은 쌀만 하는 게 아닌데, 진영 같으면 단감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대동면은 산딸기가 맞아요. 그런 것을 지역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렇게 분석하지 마시고 지역 맞춤형 농업인 실용교육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방금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성 것만 봤는데 밑에 정동영 위원님 통영하고, 진영 것 보니까 고성은 벼만 계속되어 있고 다른 품목은 없습니다. 북면 같은 경우는 딸기도 있고 감귤도 있고 참다래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고성도 다른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위원님, 그 과정은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다 해서 과정을 세웠는데, 고성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쌀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쌀 교육 쪽으로 집중해서 담당자가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현장 지원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것은 제가 고성기술센터에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부족해서 군에서 더 추가 로 만일에 교육을 신청한다든지 하면 기술원에서 나와서 해 줍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들은 평상시 때도 강사료 지원이 많이 되고, 품목별 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강사 초청해서 하는 교육은 약 3,000명 정도 연간 되거든요, 해외강사가 와서 하는 교육들이. 그래서 다른 특수교육은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을 많이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46페이지에 기계화 영농선도 기술인력 양성 있죠?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기술 교육을 시키는데 농정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제용 드론 같은 것은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실시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방제 교육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시․군 센터 담당자 교육을 주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센터 담당자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 주나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아닙니다. 센터 직원들을 저희 기술원 교육장에 불러서 집합 교육도 하고, 또 각 시․군 센터에 연계 사업장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도 그렇고, 거창에서 아마 교육을 시켰는데,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 교육시킨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데, 각 농업에서 이러한 지원을 어디서 불러서 쓰냐면 전라도, 또 몇 군데, 이런 데서 불러서 방제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그것하고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이 방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농정국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서 해야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고, 특히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투자도 많이 하고, 드론도 샀는데 자기한테 시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농정국하고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은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거창 가서 교육을 받아서 드론까지 사고 했는데 농업은 다른 데서, 전라도에서 불러서 임대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교육하고는 어긋나는 짓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부탁합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퇴장하시고, 조금 시간이 그것 하기는 한데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업무보고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12시 18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정 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양기정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 올해에도 저희 연구원은 항노화연구원 거점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저희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반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1월 1일자 도 인사에서 새로 오신 홍영석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구영민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윤근 산업소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저희 연구원,
빈지태위원장
원장님, 지금 시간도 그렇고, 앞에 기본현황들은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항노화에 출연을 해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항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결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12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계획이 내년 3월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또 일찍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보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결과치가 나와야, 연구만 해 가지고는 놀고 있는가, 연구하는가, 그것은 모르잖아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손호현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결과치거든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래서 중간에 6월이나 결과가 나오는 결과치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손호현위원
그래야 우리가 출연금도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이고, 정말 연구원이 고생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줄 것 아닙니까. 분석 데이터라든가 결과치를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또 얼굴도 한번 보고 꼭 오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결과치를,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래야만이 당면현안과제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관사 확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되면 다 끝납니다. 특히 의령 같은 경우에는 산초, 구아바, 맥문동, 초피 이런 것이 3월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시제품을 조금 만들게 되고 하면 그런 것도 진열을 해서, 3월 말에 끝나면 4월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예, 꼭 결과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얼마 전에 PLS에서 진흥청하고 시험 수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김호대위원
아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시험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 두 개 연관은 어떻게 됩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저희는 농촌진흥청에서 수주를 합니다, 과제를. 수주를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PLS 농약 허용 기준을 요즘 시행하려고 보니 어떤 약초에 대해서 어떤 농약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것을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하고 있는데, 아까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수주를 받아서 할 수 없는지,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기술원에서요?
김호대위원
예, 하는 것.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
김호대위원
농업진흥청에서 받아 가지고, 수주해서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관해서 받아서 할 수 없느냐고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김호대위원
서로 아직 내용을 잘 모르네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김호대위원
상호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알아보시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집행부석에서 – PLS 이것은 농약 잔류성... 사업 내용에 보시면... 농업기술원도 동일한 유형의 출연을 받아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출연이라고 하고, 여기는 수주라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저희들은 과제를 수주하는 기관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17페이지 항노화 기업 애로기술 지원 사업, 계속 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이지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17페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신규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애로사항들이 주로 무슨 내용들입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기술 애로사업은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에 애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겠느냐,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연구해 달라, R&D 해 달라고 오면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정합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기술의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출연금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애로기술들을 정합니다, 몇 개를.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손호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당면현안과제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확인 가서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들이 마음 놓고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힘이 약해서 그런가, 큰 예산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전달했지요?
빈지태위원장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은 해 가지고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가 힘을 모아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방금 관사 관련해서는 두 동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두 개 동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입주를 해 가지고 가족들이 사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필요할 때 관사를 잠시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보면,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가정이 있는 분들은 출퇴근을 하고요, 가정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혼인 연구원들, 그분들이 진주나 청주, 통영에서 출퇴근하기 힘드니 이것을 확보해 주시면 거기에서, 완전히 기숙을 하면서 출퇴근 할 필요 없이 바로 연구원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빈지태위원장
2개소 정도만 하면 가능하네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일단은 이것만 하면 가능합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시기에 그것을 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몰라 가지고 놓치고 간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이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산 시기가 되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경남도에서 스마트 농업 또 우주항공산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바이오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항노화연구원에서 정말 제일 기초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예산이나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스마트 농업으로 해서 농산물 생산하면 뭐합니까? 6차 산업으로 가공하고 상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농가라든가 작은 공장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기초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을 많이 요구하십시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 농정국 소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우리 경남의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황금돼지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정국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의 도정에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오문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그리고 과별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이, 그다음에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본현황과 정책목표,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농정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서양권 농촌인력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성진 농지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신능호 농촌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두용 농업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아까 인사말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업 정책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내용도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대충 이야기 들은 사업입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하는 이 부분도 자료가 오기 전에 일주일 전이라도 주면, 여기서 직접 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또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고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우리가 독촉해야 되겠다, 독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정책 내용 중에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이런 부분도 여성바우처 사업도 인상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아는데, 나머지 부분을 보면 몇 개 사업소에서 한다는 이 지역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자체에 어디어디 지구 몇 개 지구만 나와 있지,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균형적으로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해 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13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여기 센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있는 농촌 지역에 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신규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신규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함양하고 거제가 하나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같이 반영되어서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몇 세 아이들까지만 돌봄,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취학 전까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옥은숙위원
취학 전까지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취학 전 아동들만 돌봄으로 하는 것이고, 돌봄은 누가 주체가 되는 거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주체는 그 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농촌에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라고 법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옥은숙위원
지금 거기에 지원돌봄하시는 분들 급여나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급여가 아니고 여기는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분이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육아 부모들이 품앗이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담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계속 나가고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도내에 7개의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창원, 진주, 함안, 거창, 고성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신청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어서,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옥은숙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거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간단한 것 몰라서 물어보는데, 17페이지, 체험지도자 및 마을해설가 양성 60명, 사무장 채용 지원에 5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같은 경우는 임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있는 마을사무장, 농촌․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있는 사무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인데 이분들에게 어떤 지역을 해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강화시키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도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망하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해설가, 전번에 보니까 차에 잠시 와서 돌면서 창원시청 같은 데 보니까 해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고는 다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문화관광 차원에서 하는데,
김석규위원
예.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농촌현장체험하고는 다릅니다.
김석규위원
이것은 하루 이틀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현장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전담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항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방금 질의했던 사무장 채용은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장 채용과 관련해서 마을 사업에 전문가를 채용하기에는, 보수가 120만원 지급되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마을에서 우리 지역 쪽에도 보면 마을 사람들을 채용해서 사무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무장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마을 리더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한 사람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돈만 챙겨가는 이런 행태가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지역에서 사무장을 채용하면서 지역의 일자리 내지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마을을 잘 알기 때문에 사무장을 채용하면 좋은 이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금 대부분 사무장을 채용하는 데는 마을 사업으로 해서 몇 십억원씩 투자를 해서 하는 그런 마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있죠. 지표수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지하수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지표수는 어떤 것을 지표수라고 이야기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하는 개념들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농촌 지역에는 지하수의 요구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게 저는 각 시·군별로 보면 지하수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암반 밑으로 들어가는 지하수를 파는 데 시·군마다 금액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도에서는 지하수를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해 준다는 측면이 있고, 또 농민들은 물을 공급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요구가 많고 해서 이 문제를,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각 시·군마다 지하수 파는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밑에 있는 암반이 어떻게 되느냐, 토질의 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시·군에서 시·군 자율 편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균특사업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주어진 실링에 의해서 시·군에서 편성해서 올리면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가가 일괄적으로 하느냐는 저희가 통제하기가 곤란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100지구 20억원 정도 되는데, 아! 2,000억원이네요. 2,108억원,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요, 5개 농촌 기반 사업은 길게는 ’69년부터 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고, 2019년도 계획을 보시면 186억원이 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아, 그동안의 사업비이고. 지표수 보강 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하수나 이것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빈지태위원장
시·군에 공통적으로 나누는 형태로,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시·군의 기초 인프라 사업이라 해 가지고 실링이 내려갑니다. 균특사업으로 내려가면, A시·군에서는 지표수가 필요한 시·군이 있고, 이 사업별로 해 가지고 지하수가 필요한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도내 저수지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도내 3,179개가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개보수라든지,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완벽한 곳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게 작년 2월에 해 가지고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이라 해서 저수지 점검을 전부 다 했습니다. 대부분 저수지를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205개가 D등급 이하로 나왔습니다, 조금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D등급이 나온 20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당해 연도에 167개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먼저 하고, 그 나머지 남은 80여개를 금년도에 우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농번기이고, 또 저수량을 나름대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친환경농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진우근 식량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노현기 스마트농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설성자 과수화훼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심경자 양정담당 사무관과 최성림 농산물수급안정담당 사무관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24페이지 ICT부터 지원해 주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70㏊, 그다음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50㏊, 이것은 어떻게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FTA 기금 사업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각 시·군에 요구를 받아서 결정하는 겁니까? 70㏊, 50㏊ 이렇게 정해 가지고 23억원, 20억원 하는데, 제가 이 자료만 봐서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70㏊, 50㏊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농가별로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농가별로 엑셀 자료로 해 가지고 농림부까지 올라갔다가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70㏊를 몇 군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70㏊는 전 시·군이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 시·군에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가 나오겠네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자료는 농가별로 해 가지고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가별로 어느 지역, 70㏊, 50㏊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농가별로 해 가지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벼 가공시설 현대화 및 소비 촉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원하는 게 가공시설 현대화가 미곡종합처리장 RPC에만 되고 있다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이 있고요, RPC 외에 일반인 도정시설도 있고, 기존 친환경이라는 특수미를 가공하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양정시설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도비 3억5,000만원, 총 사업비 17억원을 반영해서 지금 8개 사업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여기에서 봐서는 RPC 가공시설 현대화만 되어 있고 나머지,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RPC는 대량으로 할 때 차량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한다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실제 마을의 작은 도정시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적은 양을 도정하고 쌀 가공을 하는데, 거기에 현대화 시설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쌀은 정부에서 RPC 위주로 해서 유통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양정시설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노후 가공시설이라든지, 그다음 기계 교체, 소규모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2019년도 예산이 되어 있네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용추법인 같은 경우가 이런,
재구
임재구위원
용추법인 같은 데가 작은 데가 아니고 큰 시설이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면 정부 지정 RPC가 아니면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양정시설 지원 사업이,
재구
임재구위원
실제로 그런 법인단체 이런 데는 충분하게 크거든요. 마을 단위에 보면 작은, 쌀 가공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인근에 어르신들이 집에 있던 쌀을 가공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양정시설 지원 사업이 RPC 외에 쌀 가공시설,
재구
임재구위원
군 단위 지침에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내가 지침을 군에서 봤는데.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면 시·군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재구
임재구위원
제 말뜻은 아시겠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큰 RPC가 아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쌀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벼를 생산해서 쌀의 정책은 고품질화하고 또 완전미를 생산해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쌀을 판매하는 그런 일련의 체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촌에 가면 조그마한 도정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균질화 되어 있다든지 또는 고품질화 할 수 있는 규모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농림부에서 쌀 정책 자체가 규모화 된 RPC를 통해서 또는 법인을 통해서 쌀을 브랜드화 하고 또 균질화 해서 쌀을 고품질화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일일이 소규모 도정시설을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균일화하고 전국적으로 고품질 쌀을 규격화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각자 특색 있는 수제화, 자기만의 색깔을 내기 위한 것들이 많거든요. 쌀도 자기가 원하는 정도로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특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도정공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수매를 해도 집에서 남는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족끼리 먹고, 팔고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정을 하는데, 그런 데에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싶어서,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 넘게 지났는데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문택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오문택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오문택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농산물유통과에서 과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역푸트플랜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광석 지역푸드플랜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용덕 농식품수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호승 유통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병학 농식품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구정헌 농식품소비안전담당 사무관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푸드플랜 수립 및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 및 산지유통 역량강화, 경쟁력 있는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 구축, 직거래 확대를 통한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 등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지역푸드플랜 수립 및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서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질의가 과장님한테 해당이 될지 국장님한테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보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농해양수산위에 있으면서 특히 농업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군 지역에 가면 상당히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전국 수매 위험 지역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남도 합천, 남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약 1,503개 읍․면 지역이 수매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면 얼마 전에 어느 마을 동에 갔다가 어르신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저를 잡고 “이 의원, 10년 뒤에 저 앞에 있는 농지들 논이고 밭이고 누가 농사를 짓겠노?”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저를 잡고 걱정을 하십디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과연 농업을 살릴, 그리고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실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것은 질의에 속합니다. 사회적 농업 육성 법안이 12월 27일에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없고, 어떤 사업에도 지금까지 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고 알아보니까 이게 도농을 연결할 수 있는, 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좀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법안이 발의된다든지 해서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국에 9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경남이 1개, 전남이 2개, 나머지 충남하고 강원도가 있습니다. 거창 수승대 발효마을인가 거기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꼭 한번 가볼 참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각 선정된 사업자별로 6,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콜드체인이라는 국장님!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농산물 유통 부분에 그 부분도 콜드체인 현대화 쪽으로 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더 그냥 눈앞에 치우친 사업보다는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실제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정부하고 발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옥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지금 시대적 가치이고, 또 그런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우리 정책 목표로 올해 세웠습니다. 협치 농정을 통한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것은 정책 목표로 두는 것이 바로 그런 사회적 농업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정책 목표로 잡았고요. 사실 농촌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이고, 65세 이상이 지금 전체 농업 인구의 약 47%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해 역점을 둔 것이 청년 농업인 육성, 이 농업을 이어갈, 앞으로 지속가능할 농업을 이어갈 청년 농업 육성과 그런데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 농업 도시와 농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고 시범적으로 합니다만, 공동체 지원 농업을 하면서 도시 소비자와 그리고 생산자와 농민들이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준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농정을 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거창 수승대 같은 경우는 발효를 시켜서 가공해서 사회적 농업,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경험하고, 이런 도농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하나의 사회적 농업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국장님 계실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푸드플랜 수립 관련해서 6월 말까지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을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과정 속에는 지역마다 네트워크협동조합을 하시려면 지금 현재의 공공형 급식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남해하고 밀양이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농정국에서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만 알지 모릅니다. 농민 단체도 그렇고,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형 급식센터에 관련된 토론회를 거제에서 처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만드시려면 그 지역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각 지자체 급식,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한 토론과 설명회와 공청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6월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역마다 18개 시․군에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담당자만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구성하려면 충분히 많은 토론과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급식과 관련해서 국장님과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나눠서,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의문점이나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처음 듣습니다. 농해수에 와서 처음 듣는데, 전반적으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보면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예산 지원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지속사업이든, 계속 사업이든, 신규 사업이든지 간에 지원비를 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잘 된 것과 잘못된 것과, 그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성과가 높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을 한 번쯤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에 대한 퍼센티지는 나와 있는지, 잘된 것과 못된 것,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지금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 생각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도․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TF팀이 구성되어서 현장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을 한 번쯤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앞으로 예산 낭비나 아니면 지원이 잘 되고 있지도 않은데도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고 있지는 않는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라든지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라도 관리․감독이 있어야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의지를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옥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지역푸드플랜 관련은 우리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그런 정책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서 지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도 농정국의 예산이 5,700억원 정도 되는데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에서 좀 더 점검하고, 또 피드백을 해서 사업에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를 중간 점검, 최종 점검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에 그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 저희들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분기별로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문택
오문택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이라는 데 용역을 준 겁니다. 그 용역 기간이 6월 말에 끝난다는 것이고, 그 용역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용역 과제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남해하고 밀양이 지금,
문택
오문택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지사님께서 먹거리 공공성 강화라 해서 지금 현재 전 시․군에 다 시행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김해하고 거창이 하고 있고, 올해 두 개 하는 것은 지난해 7월에 지사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국비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지나버려서 올해 도비로서 우선 남해하고 밀양을 하고, 내년부터는 국비나 도비 혹은 시․군비를 합쳐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옥은숙위원
예, 내년도는 세 군데, 그다음에 세 군데, 마지막에는 여섯 군데 해서 내년도부터 국비도 10억원씩 내려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원씩 받은 남해하고 밀양에 도비를 10억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는 방향을 잡고 해 가실 것인지, 일단 돈은 내려왔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실지 다른 시․군에서는 궁금하거든요.
문택
오문택농식품유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도 남해하고 밀양에 있는 실무자들을 불러서 미팅도 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간담회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김해나 거창에 했던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함안도 있고, 고성도 있고, 함양도 있고, 거제도 있습니다. 이 두 군데서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과정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신청할 준비를 하실 것 같으면,
문택
오문택농식품유통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에 손영재 사무관입니다. 축산경영담당에 박동서 사무관입니다. 축산자원담당에 박광상 사무관입니다. 동물복지담당에 지대해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동물보호 조례 전면 개정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현재 의원 발의 준비 중에 있고, 전면 개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1월 중으로 부탁을 드리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오늘 옆에 보니까 동물복지상담사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시·군 담당 주무관들 와 가지고,
옥철
이옥철위원
있던데, 말씀을 아까 담당 주무관한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이것을 따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힘이 들어서 되도록 그쪽에 있는 관계자들이라든지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 한우농가 헬프사업은 예산이... 그것 지금 진행을 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당초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시·군 헬프요원이 일정 수입이 사실은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는 축협과 연계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도비, 군비 50%, 자담 50% 했는데, 시·군에서 가능하면 25% 더 대어서 하는데, 연간 보수가 2,520만원 정도 되도록 해서 5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거나, 직접 시행하는 시·군으로 해 가지고 일단 가내시는 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섯 개 시·군만 한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어디어디 예산이?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다섯 개 시·군은,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되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나중에 따로 하면 되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김주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방역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정책담당 김국헌 사무관, 다음은 AI방역담당 정창근 사무관, 그다음 축산물위생담당 한창희 사무관, 구제역방역담당 강광식 사무관은 오늘 농식품부 가축방역회의 출장으로 인해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인사) 지금부터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 관련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AI와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같은 것은 어느 시점에 설치를 합니까?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시·군에 보면 축산방역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열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까지는 시·군마다 1개소씩 이상 종합방역소를 설치하도록,
정동영위원
발생과 관계없이 설치를 합니까?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우리는 발생이 문제가 아니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동영위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곧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전통시장에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재래시장이 통영 인근 고성 시장 같은 데는 상당히, 각 지역 삼천포, 사천 인근에서도 오시는 분들, 그다음 마산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소독을 미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원래 시장 열기 전에 한 번 하고요, 열고 나서도 하고 그럽니다.
정동영위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하고 관리원이 남아 있는데, 업무보고를 죄송한데 앞에 타이틀하고 사업개요 중심으로 하고 진행을 빠른 속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관련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우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축산연구소장직무대리 이진우입니다. 저희 축산연구소는 동물위생시험소 소속이었으나 올 1월 2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독립기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축산연구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연구소 관련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지난 1월 2일자로 농업자원관리원장으로 임용 받은 정연두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원장님, 제가 작년 말인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원장님 바뀌셨네요.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때 제가 갔을 때 관리원에서 원장님이 올해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업무 인수인계는 잘 되었습니까?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업무 인수인계 중에 드론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앞에 원장님 말씀은 꼭 필요하고 또 농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자원관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가보니까 농기계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다른 시설도 열악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원장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 갔으니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시간되면 방문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갔을 때 충분히 관리원에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었나 싶어서, 제가 또 들었던 게 있어서, 꼭 바뀌고 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지역에서 보면 품종을 몇 개로 한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자가 모자라서 종자는 안 주고 이런 품종을 심어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원관리원에서 보급종을 다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역의 농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품종의, 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강구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자원관리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청정화 노력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앞으로 더 농정국이 힘을 모아서 피해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정국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0회 임시회 중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