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기인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 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1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 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평생교육 기능 포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례안의 철회 요구서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 연설하신 후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선창선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김영발 의원님 등 3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병용·이준배 의원님 등 3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안극수 의원님 등 3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3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4건을 포함한 총 1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성남시장이 통보한 간주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간주예산은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정비 등 총 20건에 82억 2455만 5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예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중진 의원님과 고병용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대표 박호근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띠 해를 맞았습니다. 성남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학교수들이 2018년 지난해의 사자성어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임중도원(任重道遠)’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팍팍해져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향한 우리들의 책무는 무겁고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라는 뜻으로 이 사자성어를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그리고 선출직 시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은수미 시정부의 6개월간을 잠깐 돌이켜보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바람이나 말씀하신 워딩(wording)을 보면 시민과 소통 그리고 시민의 안정된 생활 또는 복지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들어 왔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등 나름대로의 성과와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더 나아가 선출직인 시의원들과의 소통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성남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성남시 발전을 향한 뚜렷한 비전 제시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되고 실현되기 위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은수미 시정부의 6개월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의 재정비와 더불어 수십 년간 성남시에 재직해온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로운 리더십과 성남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은수미 시정부의 분발과 새로운 계기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은 우리 성남시가 앞장서서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남시민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는 정책 실천으로 새로운 성남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형 일자리창출과 성남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기해년 한 해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성남형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2017년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8601명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일자리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문제입니다. 한창 가정을 책임져야 할 중장년 실업과 꿈을 피워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의 실업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 모두 한마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의 과제입니다. 성남시는 40~64세의 신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바 사업의 성과와 미비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보완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화폐 1000억 원 확대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함은 물론 시민들의 편의성도 증진시켜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 어느 곳에 소비를 할지에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돈은 쓰되 가장 만족을 얻기 위해 지출하기 때문에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출을 합니다. 비싸더라도 대형마트를 찾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정책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지역화폐 시범운영,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 배달서비스의 확대 시행 계획 등은 이런 점에서 방향을 잘 잡은 것이며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성장 동력인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의 동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권역별 혁신성장 전략거점을 연계하는 정자·판교권역 게임 및 문화콘텐츠 산업 거점 특화, 분당벤처밸리·야탑밸리·하이테크밸리 연계 바이오 웰에이징(well-aging) 사업벨트화, 판교권역·위례 비즈밸리 ABCI 신산업 및 스타트업 메카화,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추진, 백현 마이스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족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외부의 자원과 인재를 끌어들여 모을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만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신기술과 혁신사업을 이끌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성공 요소가 사회적 편익 지원입니다. 전 세계 혁신의 상징이었던 실리콘밸리는 이제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지만 그 부는 소수의 경영자에게만 배분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도심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하기 좋은 곳을 넘어서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인재들이 모여야 투자자들이 모여듭니다. 성장과 발전이 사회적 편익 증진과 함께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게 우리 성남시의 도시 발전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남이 시민구단인 성남FC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입니다. 성남FC는 지난 2014년 시민구단으로 재창단되어 2016년 K2리그로 강등돼 많은 어려움과 재정 부족으로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성남FC가 2019년 K1리그로 승격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의 의결로 연간 성남FC 선수단 운영비인 100억의 예산이 지원된 만큼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다수의 소규모 소기업, 소상공인의 소액 후원 활성화, 후원기업 광고 노출 기회 확대로 광고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마케팅 기반을 마련하고 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2018년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전국 최초로 만 6세 미만 아동 100%에게 1만 원을 더해 11만 원의 아동수당을 체크카드로 지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 문재인 정부가 5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100%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전격 도입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감히 복지정책은 성남이 최고라 할 만큼 가치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에 더하면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시작된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가 현재 막바지 공사와 개원 준비에 한창입니다. 성남의료원의 핵심 비전은 공공의료 선도, 시민의 병원, 건강권 보장입니다. 비효율과 낮은 의료 수준으로 인식되는 지방의료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여 수준 높은 의료의 질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잉 혹은 과소 진료가 아닌 필요한 만큼 적정 진료를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원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의료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높고 우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인 만큼 개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개원 이후 운영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정확한 운영방침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늘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된 고양시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사고 현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타까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백석역 사고에 이어 열흘 사이에 부산, 서울 목동 등에서 추가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후 열수관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지역이 우리시에도 많이 발견되어 있는바 성남시에서는 시민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성남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성남시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인 우리 성남시도 중앙정부와 기조를 조율해 가며 성남시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정책적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협의를 통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성남시에는 남북교류협력TF팀 운영, 1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나름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현재 고양시의 경우 50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2018년 2억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난 2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25억을 추가 적립하여 올해 27억을 적립하였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기초단체로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매개체로 한 도시 간 포괄적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확충하는 등 교류협력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업은 그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은수미 시장이 시장후보 시절에 대시민 공약이나 약속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시간관계상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시장이 공약했던 많은 정책과 대시민 약속들이 어떻게 진전되고 확정되고 정책으로 나오는지 그 구체적 로드맵을 밝혀 향후 정책 방향이 가늠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행정적 방향을 가져주시길 촉구합니다. 후보시절 공약과 시장 취임 6개월 후 달라진 공약 정책들이 있다면 확정된 향후 정책과 공약들을 정확히 밝혀 취임 2년 차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성남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공원일몰제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방향인지 나중에 후폭풍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수미 시정부가 표방한 하나 된 성남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체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과제와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일시에,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짐은 무겁고 갈 길은 아직 멀지만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한걸음씩 내디뎌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지 못하고 서로 자기주장만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사이에 우리의 청년, 중장년, 중산층, 노년층은 각자 나름의 이유로 좌절이 커질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최악의 형태로 표출되어 나올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2019년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너와 나, 여와 야 할 것 없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지금까지와 다른 미래를 위한 초석을 쌓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기해년 한 해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다함께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향한 위대한 전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손잡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00만 시민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 대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성남시 예산은 3조 129억 원이며 성남FC와 시민순찰대, 성남의료원, 웹툰 등 낭비성 삽질 예산들을 자유한국당에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2018년 성남시의회는 여야 간 갈등과 대립으로 민생을 챙기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집권당은 집행부의 거수기인 양 숫자를 앞세워 대립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은수미 시장도 야당에 대의와 포용력을 배척하며 상생과 협치에 실패한 2018년도였습니다. 민주당은 은수미 시장께 막말을 하였다고 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청소년재단 대표에게 여성 비하 발언을 하였다고 야당 의원을 헐뜯고 망신을 주는 등 야당 탄압의 최고 절정에 이른 치욕적인 2018년이었는데, 시장까지 중심을 잃고 야당 탄압에 가세한 정황 ‘화나요’를 누른 화면을 보면서 대표연설을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수미 지방정부 2년 차 신년 대표연설을 통해 성남시 적폐 행정과 2019년 주요 시책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라스베이거스 해외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150개국 4500개 업체가 참여한 지상 최대의 가전 IT쇼, 전 세계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눈요기하러 가고픈 전시회장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은수미 시장과 직원, 의장과 의회 직원 총 14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시정 공백 8일간이나 비우면서까지 꼭 시장이 갔어야 하는 중요 성남시 시책사업이 맞습니까? 지난해는 경제 부서인 산업진흥원장이 그 역할과 소임을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인데 금년도는 시장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다녀왔습니다. 시장님! 이번 출장이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 동력 확보라는 매우 비중이 큰 중요사업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업에 해당부서 직원들보다 들러리식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사진만 찍고 왔다고 시민들은 시장께 네 가지를 따져 묻습니다. 첫째, 정식 MOU 체결도 아닌 의향서 체결에 은수미 시장이 직접 참석한 게 과연 성남시 중요 현안 시책사업인지? 둘째, 은수미 시장이 참전기념비 헌화와 위안부 소녀상 헌화,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 곳에 의장이 배석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시장이 카이스트 관계자와 오찬간담회, 실리콘밸리 한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성남시가 얻어온 결과물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넷째, 전년도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진흥원이 주관하여 경제환경위원장과 여야 의원 6명이 참석했는데 금년도는 은수미 시장이 주관한 속내는 무엇인지?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 시장님과 민주당 출신 의장님, 민주당 당대표가 야당과는 한마디 협의 없이 살며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너무도 속보이는 졸속이며, 집행부와 시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낭비성 출장이라고 민의의 전당 의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시장의 해외 출장 결과물을 들여다보고 혈세 낭비였다면 향후 길거리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2018년 성남시는 참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전·현직 시장들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전국을 강타, 언론들은 대서특필, 공중파와 지면을 통해 연일 보도되어 성남시는 망신살 도가니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해였는데 언론에 보도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 씨로부터 차량제공 등 향후 정치활동을 돕겠다는 제안을 받고 배 모 씨의 동생 친구인 최 씨를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 최 씨는 2017년 5월까지 은 시장과 일을 한 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성남시청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고, 검찰에서 사건이 불거지자 2018년 4월경 사직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약 11개월 동안 95차례의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액수 불상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의 첫 재판은 이달 29일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 5년간 박탈당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해외 출장보다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시민들을 설득하며 코앞에 다가온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 현안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반드시 승소하여 100만 시민의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시켜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견 출신 반려견 행복이 파양 관련입니다. 성남시는 인간에게 한 번 버림받은 유기견 행복이를 유기동물 홍보도우미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11월 20일 공개 입양하여 성남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복이를 성남시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출연시키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여 2016년부터 금년까지 1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반려동물 시민의식 고취 함양에 성남시는 행복이를 앞세워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취임 6개월 만에 한 번 버림받은 성남시의 마스코트 행복이가 나이 먹고 병들어 관리하기 힘들다며 주인 역할을 포기한 채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말 못 하는 유기견을 또 한 번 상처준 것입니다. 시장님!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행복이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는 감언이설입니다. 100여 평 야외 호화청사를 갖고 살던 행복이 집 앞에 부착된 푯말 내용을 못 보셨습니까? 화면으로 보시죠. (화면 제시) 화면 그 내용에는 행복이는 성남시의 가족이자 유기동물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남은 생을 성남시에서 보낸다고 행복이가 과거 아픈 기억을 잊고 잘 살 수 있도록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 내용의 푯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남시와 행복이가 가슴 찡한 약속을 하고도 퇴행성 관절질환을 앓는다는 프레임을 씌워 약속을 깨버린 것은 유기견 출신 반려견과 유기견을 입양해 키우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며, 인간으로서 최악의 추태를 보인 것입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행복이를 입양시킨 취지도 모른 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결재까지 한 은수미 시장께서 유기견과 반려견을 키우는 전국의 애견가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무시 불통행정, 스피드게이트 설치 관련 KBS에 보도된 방송내용을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청사 2층에는 은수미 시장님 시장실이 있습니다. 시청사 1층 광장에는 민원인들이 자주 찾아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을 위해 잦은 몸싸움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성남시는 이 1층과 2층 입구에 시민 통행을 제한시키는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이유는 청사 보안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답변합니다. 집행부는 이해와 갈등, 민원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장만 보호하려는 치졸한 삼류 행정을 강행한 것인데, 도대체 스피드게이트 설치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은수미 시장입니까? 취임 6개월 만에 시장과 집행부는 벌써 시민을 외면하며 불통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과잉충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한다고 발언한 자막을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은수미 시장은 공중파 MBN에 출연하여 “공유하고, 참여하고 광장을 통해 소통하면 신뢰가 쌓인다.”고 피력하였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전 국민들께 자랑만 했습니다. 시의회와 예산집행 상의도 한마디 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넘나들던 시청사 2·3층의 출입구를 강제로 통제시키고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왕적 군주가 서슬 퍼런 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적폐 행정을 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시민이 무서우면 시장실을 8층으로 옮겨가고 시민 혈세를 낭비시킨 스피드게이트는 지금 당장 철거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시장의 불통행정이 관철될 때까지 시민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공단 550억 화해 권고 성남시가 변제 위기에 있습니다. 성남지원은 지난달 12월 11일 1공단의 총 8만 4000㎡ 부지를 성남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을 저지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가 토지주인 원고 측에 550억 원 화해권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55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난해 12월 선고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을 의도적으로 연기시켰습니다. 기일을 연기했음에도 패소하고 배상금 지불을 미룰 경우 연평균 15%의 연체이자와 배상액을 혈세로 지불해야 되는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2017년 공원 공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금껏 터파기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본도심은 지금 동시다발적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공동화현상이 상권을 피폐화시키고 상인들은 매일 허리띠를 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눈앞에 보고도 시장은 1공단 부지에 대한 추진계획을 옆집 불구경하듯 법원 측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법조단지 1만 평 외에는 단 한 평도 법원 측의 요구에 성남시는 토지면적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장은 입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 정책 결정에 속도를 내야 하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로드맵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수백억씩 낭비되는 성남FC 관련입니다. ‘돈 먹는 하마’ 성남FC, 언제까지 성남시를 홍보한다는 명분으로 시민 혈세를 살포할 것입니까? 기업체 후원마저 끊어져 2019년도는 시민 혈세가 폭탄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남FC가 수년간 100만 시민께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 기능과 역할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되어버렸습니다. 지방정부 단체장이 바뀌어도 적폐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FC는 처음부터 K리그 1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단주의 관리체계 허술과 무능으로 1군에서 2군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K리그 1군으로 복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을 가지고 은수미 구단주는 성남시 일부 여당 의원들과 간부 공무원들, 선수들을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파티와 홍보를 하며 시민들께 K리그 1군이 되었다고 골목골목 불법 현수막들이 도배질입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시민들은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채 구단주가 능력이 있어 성남FC가 마치 1군으로 승격된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남FC는 최초 1군이었고 구단주의 무능으로 2군이 된 것입니다. 마치 최초 2군이었던 성남FC가 처음 1군으로 승격된 것처럼 홍보되는 것은 시장 치적 쌓기식 싸구려 행정입니다. ‘돈 먹는 하마’, ‘혈세 낭비의 진원지’, 시민 동원령으로 관중석이 채워졌던 성남FC를 이제 성남의 우수기업 또는 대기업에 매각하는 대안만이 시민 혈세를 막는 최선책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하재단 및 공사 임원채용 의혹에 대한 발언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2018년 6월 27일 지역 언론과 간담회에서 시정 운영에 따른 인사 원칙으로 인사진단, 인사 혁신, 조직 혁신 등 블라인드 인사 채용을 예고했습니다. 성남시 감사실에서도 2017년 11월 15일~28일까지 10일간 6개 출연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 17건의 주의와 개선, 4건의 징계와 5건의 훈계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채용계획 수립 공고부터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면접, 전형절차 등 하나같이 공정성이 야기되고 있어 감사실은 매년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염불 탁상 행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체장들의 의지가 담겨있어 출연기관의 대표자와 본부장급은 시장이 직접 찍어서 내정시키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밟는다는 후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채용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도시개발공사 사장 및 본부장, 산업진흥원 임원 등 5명이 공채되었는데 모두 은수미 시장의 모교인 서울대 출신이고 주소 또한 채용 당시 성남시 거주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특히 산업진흥원에 임용된 신임 본부장은 은수미 시장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분이 임용되어 공정성 특혜채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산하재단 임원채용 과정에서도 2층 비서실에서 후보자의 자료를 링크해 임원추천위원들에게 텔레그램 톡과 전화를 걸어 특정인을 지지하라고 비서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어 자유한국당에서는 산하재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의 무능 행정에 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차장 수입금 관리 실태를 재차 본 의원이 감사한 결과 주차요금 5000만 원을 단독으로 횡령한 사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은 물감사로 일조해 왔습니다. 단독으로 횡령한 직원에게만 징계 처분한 것이 아니고 차상 감독자인 부서장들까지 중징계로 처분시켰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9조에 의하면 단독 행위자는 직상 감독자만 문책해야 함에도 업무 담당자, 총괄 담당자, 팀장, 부서장 등 총 5명에게 징계 처분한 것은 시행세칙 위반입니다. 공사 직원 5명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억울하다며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결국 구제 신청한 직원들이 승소하여 도시개발공사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주차요금 담당자는 2016년 5월~2017년 6월 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주차요금을 계속 횡령해 왔으나 도시개발공사는 횡령 기간에도 자체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횡령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2017년도 8월에 신규 발령받은 직원에 의해 횡령 사실이 밝혀져 공사 감사실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횡령 사실을 밝힌 직원에게 포상 대신 경징계를 내렸고 물감사로 감사한 감사실은 면책의 혜택을 받는 등 불합리하게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도시공사의 무능한 행정을 바로잡고 경기도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한 부서장 5명에게는 더 이상 인사 승진과 근무성적 평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내외부 청렴도평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성남시는 2018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사건 발생으로 외부 청렴도가 0.19점 감점되어 3등급, 내부 청렴도는 4등급을 받아 2017년도에 이어 또다시 성남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인사업무 평가는 금품, 향응, 편의, 특혜채용에 대한 인식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아직도 불공정하고 청렴하지 못한 인사와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불법, 부당하고 사적인 업무지시로 인하여 공무원 상하 간 소통부재는 물론 화합 신뢰 회복에 많은 결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성남시가 청렴도 전국 꼴찌 수준을 면하려면 은수미 시장은 앞으로 공정한 인사, 적법 타당한 업무지시와 소통으로 조직원의 설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조성하여 신뢰도와 효율성을 적극 극대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보실 계약업무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2014년부터 금년까지 사단법인 장애인 복지단체와 공무원 수첩제작을 수의계약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한 결과 모 언론사에서 장애인단체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계약 이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따르게 됩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단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교묘히 악용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산과 시민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확인된 부서장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염불 관련 내용입니다. 성남시는 2020년 일몰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이 11개소가 있으며 이 중 묘지공원 1개소는 민간이, 2개소는 공원 폐지, 낙생공원은 국토부에서 수용 예정, 나머지 8개소는 성남시가 토지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토지보상 예산을 줄이려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고육지책으로 변경하여 토지보상 면적을 대폭 축소시켰지만 토지주는 제척된 면적은 쓸모없는 땅만 남겨놨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보상토지 면적을 줄였지만 여전히 성남시는 예산 부족으로 보상비 24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공원조성기금 마련 대안으로 공사를 통해 그동안 민간공원 특례법을 적용하여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30%의 비공원시설에 아파트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으로 나머지 70%의 공원을 조성하여 행정청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에 의거하여 공모사업을 공사가 강력하게 추진해 오다가 돌연 2017년 11월 29일 설명회 2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하여 성남시는 공원조성기금 수천억 원의 수익사업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책임을 도시개발공사에 묻고자 확인한 결과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성남시가 제3자의 제안을 위한 별도의 공고를 또 거쳐야 하는 관련 지침 개정을 이유로 공모사업이 전격 취소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성남시 공원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과는 그와 반대로 처음부터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먼저인데 행정적인 절차는 밟지 않고 사업대상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여 개발 가능한 이매공원과 낙생공원, 대원공원 등을 대상지로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이었고 더더욱 국토부 도시정책과로 협의해야 할 행정적 절차를 국토부 녹색도시과로 협의하는 헛다리 행정을 하였다며 공원과는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의 무능함을 질책하며 서로에게 책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과는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관리 유지하는 책임이 있고 특례지침 2-1-1 시장·군수는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원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하여 위 사업의 관리 책임은 명확하게 성남시장에게 부여하고 있기에 모든 책임은 공원과에 있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원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리지침 3-3-1의 지침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려다 중단시켰고 결과적으로 위 사업을 통해 성남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아도 될 기회를 놓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100만 거대도시 행정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회피하며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은 민자 유치 공원사업은 혈세만 낭비한 채 빛 좋은 개살구 행정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동 신축될 노인복지관 건립이 졸속으로 처리된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성남시 노인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성남시 전체 인구 96만 769명 대비 노인인구가 11만 84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 후에는 3만 444명이 증가한 14만 891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5%로 노인인구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은수미 시장의 노인복지 대책과 노인일자리 정책은 아주 미비합니다. 노인복지관 시설마저도 본도심과 분당 간 양극화는 점점 더 두드러지게 차별화된 채 본도심 노인복지 행정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10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금광동 대성운수 버스정류장 부지 1000여 평을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시켰고 노후화된 황송복지관을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전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부지매입에 계약금 50억 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시켰습니다. 그러나 2018년 6·13지방선거 기간을 틈타 해당 부서에서는 토지매입을 포기하였고, 50억 원의 예산도 반납시켰는데 그 이유는 가당치도 않게 사회복지시설 용도 변경에 관한 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복지관사업을 포기했다는 허접한 이유를 해당부서는 핑계대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처음부터 정류장 부지를 매각할 의향이 있어 성남시와 토지가격을 협상해 왔습니다. 다만 토지주가 승소하자 공시지가가 아닌 현시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성남시는 가격 협상을 포기하는 등 해당부서의 오판으로 본도심 복지관 신축은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금 금광동·상대원동 수만 명의 주민들은 (구)대성운수 종점 부지에 노인복지관이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아직까지도 취소된 내용들을 주민께 알리지도 못하고 사과도 한마디 없이 갑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철딱서니 없는 철부지 행정에 본도심 노인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 해당부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틈만 나면 본시가지와 분당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약속 이행을 위해서라도 폐지된 금광동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다시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다음은 성남시 중요정책에서 빠져있는 당면 시책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 종합복합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버스, 택시, 승용차, 화물차, 전세버스가 증가되면서 골목길과 소로, 중로,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점점 주민 피해가 끊임없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초대형 대중교통시설 복합단지를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성남동 4561번지 도심 외곽에 조성할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합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설치 장소를 화면으로 보면 성남시청 인근 수서 간 도로와 서울외곽도로 중심부에 있는 약 6000여 평의 유휴지입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버스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천연가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 택시 공영차고지,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청소차 공영차고지 등 시설들만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이곳을 이용하여 대형 차량인 버스 및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시설 쉼터로도 제공하여 성남시 운수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특히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연합회 등 봉사단체의 사무실로도 제공하여 질 높은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도 이제 성남시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판교 IT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제안입니다. 현재 판교는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창조경제밸리, 제3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미래 첨단산업에 많은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결과물들을 이제 학문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적 여건을 성남시가 앞장서 만들어주면서 지식 관리에도 힘써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들이 현장과 학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IT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준다면 실리콘밸리를 외치는 은수미 시장의 최종 목표에도 한 발 더 신뢰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수준 IT 전문대학원 설립은 판교지역에 근무하는 많은 인재가 직장 옆에서 연구한 학문을 학위로 인정받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적으로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기회 제공의 장이 되어 성남시가 대한민국 IT 중심지로 비상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대로에 버스중앙차선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성남시 버스정류장에는 택시와 자가용 등 바퀴 달린 모든 차들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들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며 불법 차량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배치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대중교통 전용 버스중앙차선제 도입을 성남시에 추천하는 바입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운행구간은 성남대로인 복정역부터 태평역,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정자역, 미금역, 오리역까지 운행한다면 버스, 택시, 자가용의 무질서한 교통질서 개선으로 버스승객 등의 불만과 민원인들이 대폭 해소되어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앙차선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원근린공원을 다목적 야외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0년 6월에 일몰되는 대원근린공원은 본도심의 중심이고 5개 동이 둘러싸고 있는 야산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34만 평이고 현재는 자연친화적 오솔길로 간간이 중앙동 주민들만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도심의 주거 형태와 빈부의 차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도심은 긴급 환자가 발생해도 인명구조 차량이 골목길에 진입하기 어려워 큰 대로변까지 업고 뛰고, 안고 뛰고, 들고 뛰어서 응급실을 가야 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날마다 이웃집 간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얼굴을 붉히며 고성을 지르고 말다툼이 잦은 곳이 본도심입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없어 이웃동네 공동주택 놀이터로 그네를 타러 갔다가 핀잔 받고 쫓겨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곳도 본도심입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에도 가파른 언덕길의 경사도가 심해 미끄러져 골절과 타박상 등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곳도 본도심입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미비로 삶에 지쳐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단함을 달랠 수 있는 곳, 산 내음과 풀잎 향기를 마시며 잠깐잠깐 운동기구를 이용해 체력을 보강시킬 수 있는 곳, 누구나 손쉽게 뒷동산에 올라 메아리를 외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본도심의 중심 대원근린공원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 제시) 내 집에서 지근거리인 대원근린공원을 시민들의 휴식처인 전천후 야외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랜드타워도 설치하여 본도심에 유일한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 조성을 서둘러 주십시오. 현재 단절된 성일고 정문 앞과 하대원동의 성남중 앞 두 곳만 브리지로 연결시키면 왕복 3시간대 등산코스로도 손색없으며, 멀리 남한산성까지 산행을 가지 않아도 시민들은 활력소가 되는 쉼터로 본도심 최대의 명품 체육도시공원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곳 34만 평의 대원근린공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금광동, 중앙동, 하대원동, 성남동, 상대원동 5개 동 주민 약 9만여 명의 휴식과 건강을 책임지는 다목적 야외체육공원으로 성남시가 적극 행정으로 대처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표류하는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정책 제안입니다. 미국의 건축 비평가인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는 도시의 원초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 그리고 앞으로 발휘해야 할 기능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대담한 도약을 위해 필요한 혁신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세계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교외 신도시 건설보다는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최대한 보전 활용하면서 도심의 주요기능과 특성을 살려 지역 내 커뮤니티를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시의 각종 문제를 포괄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께서도 신년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통한 혁신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도시재생사업은 종합적이며 혁신적으로 접근하면서 지역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본도심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시민들의 숙원이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제안했듯이 성남시 17개 구역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전문지식과 기술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에 순환보직인 공무원들이 아닌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채용되어 운영되어져야만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도시재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말기 암에 처해있는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미래의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줄 것을 외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년 민원 태평동 개 도살장 폐쇄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개 도축시설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지 20년 동안 방치한 채 운영되었으며 하루 200마리, 1년에 약 8만 마리가 거래되는 곳이며 그간 악취와 소음 등 민원이 수천 건 제기된 곳입니다. 현행법상 도살장을 강제 폐쇄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은수미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11월 22일 깨끗이 철거되었습니다. 미국의 전문 채널 CNN에서도 지난 연말 2018년에 일어난 좋은 일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개 도살장 폐쇄를 전 세계로 집중 보도하여 성숙된 국민의식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원하던 일을 우리 성남시가 해냈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와 성남시의 위상이 한층 올라간 것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해당 부서, 공원조성사업을 계약한 부서, 상인들을 설득하며 업무 추진에 힘써온 부서, 부서장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은수미 시장님께서 오늘 본 의원이 대표연설에서 여러 정책을 지적한 사안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집행부가 다양하게 보완하여 3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안한 여러 정책을 가지고 시장께 다시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 구호처럼 2019년도는 100만 시민의 안녕과 만사형통을 소망하며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선창선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정책결정권자이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각 상임위별로 청취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