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남구 의원 발언
김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환경공단,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환경공단 TOP 나. 환경정책실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광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입니다.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하수관로하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수관로 통합관제, 내나 통합관제시스템을 지금 인수를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신 거죠?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지금 준공이 2017년 12월 22일 준공이 됐다라고 지난번 보고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러면 그동안 준공 이후에 계속 그럼 시범운영만 하다가 이번에 이거를 인수를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이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겁니까?
하수관로통합관리시스템.
그러면 이게 지금 관제센터를 따로 두는 겁니까?
여기 보면 관제센터 세 곳에 둔다라고 돼 있던데 어디어디를 둔다는 말씀입니까?
공단에 있고?
그러면 이 거점센터가 지금 이사장님 말씀으로 두 군데라는 말씀이십니까?
2018년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세 곳이라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공단 포함해서, 공단 포함해서 세 군데.
그러면 이거 지금 시운전 해 본 결과 별 그렇게 큰 이상이라든지 우려할 부분은 없고 지금 원래 목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뭐 계측기 이 부분에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라는 이거 제외하고는 시스템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완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잘 모르는 거다, 그죠?
이게 여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지금 176억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게 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이. 결국 이게 소프트웨어 측면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이 수전에 철두철미한 관리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인수받기 전까지 모든 게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 공단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또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이사장님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보니까 사전설명 자료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저도 받았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서로 동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그냥 이야기드리면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보고자료 말고 추가로 또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웃음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 공유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마 이게 이 부분이 제가 법을 완전히 이해한 거는, 100% 이해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삶과도 영향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국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 법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재활용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만약에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조금 하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비슷한 건데 자원순환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매우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이사장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올해 달라진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관련된, 재활용, 자원순환 관련해서 홍보와 관련해서 대시민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아마 22페이지에 보면 베코드림 관련된 부분도 아마 그런 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있는 사실은 환경문화 사업 관련된 이심전심 이 부분도 맥일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혹시나 베코드림 이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다 짜져 있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환경에 대한 기본인식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거 하나만 짧게 이야기드리면, 밑에 22페이지에 그냥 이거 용어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아니고요. 소년·소녀가정입니다. 용어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불우시설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번에 용어를 수정을 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위원
7페이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변압기를 교체한다, 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요.
아니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하신다기에 그래 에너지저감장치하고는 그거를 활용하면 어째 됩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 법률이 변경이 많이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 제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많이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13페이지 보니까 4차선 이하 도로까지 그래 했네요. 주거지역으로 점차 확산될 거라 저도 믿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 분야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차선 이하니까 2차선도 가능하다 그지요?
주차, 요즘 주차가 부족하니까 도로 한 부분에 전부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그거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스마트기반 자격제도 시행을 하신다는데 여기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보면 청렴 친화적 이러고 일과 가정 양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하게 지금 혁신을 하시라고 마음 가지신 모양입니다. 이거 사내자격제도 시행하실 때 옛날에 의료원에서 사건이 하나 터진 거 아시죠? 모릅니까?
어느 부분은 점수를 올려줘 갖고 어느 부분은 점수를 안 올려져 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격리 같은 거 또는 소외감 같은 거 많이 느끼신 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시행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내 편이라고 봐주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연근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게 가능할 것 같았습니까?
일을, 일하고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1시간 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왜 안 이루어지나 하면 사내 눈치 때문에, 눈치 때문에 못한다 나는 이게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 같은 편인데 조금 봐주면 될 건데.
그렇지요.
사내 눈치를 절대로 안 보시게 직원들도 많이 다독거려 주십시오.
그래 하셔야만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가능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재영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환경공단이 새로운 것을 한 6개월 행감 지나고 새롭게 가져오신 것들이 있어서 매우 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약품의 일괄구매 관련해서 다섯 종류로 혁신을 개혁을 하셨네요? 하셨는데 보니까 매뉴얼의 완벽 이행과 담당직원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하는데 이거는 매뉴얼 완벽 이행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고 계십니까? 이 말 뜻이.
지금 두 종류가 더 확대가 됐는데 세 종류에서 두 종류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품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마다 특성이 있기 때매 쓰는 곳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또 다른 약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동구매가 좀 어려울지라도 그런 것 또한 이 매뉴얼에서 다 같이 쓰지는 않지만 몇 군데는 묶어놓고 쓰는 게 있을 겁니다. 조금 일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 기준치를 마련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틀에 맞추어서 그렇게 좀 더 쇄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81%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하시겠다는 목표량이. 80%에서 81% 하수처리량 목표관리가 그런데 1%가 올라온 택이에요, 그렇죠? 1%도 큰 건데 물량이 어디서 이렇게 지금 하수처리 물량이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1% 이 정도 올릴 것 같으면 작년에도 올릴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는데 물량에, 저는 제 생각에 물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물량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시설의 문제가 개선이 되어서 1%가 목표치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 부분이.
어떤 게, 물량이? 물량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그 물량이 갑자기 어디서 어떤 취지의 판단으로 그 정도의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거는 갑자기 그게 오래돼 갖고 물량이 늘어날 만큼 그게 항상 해 왔던 부분인데 그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게 하겠다 목표를 하겠다 이건 좋은데 물량을 어디서 갖고 오나, 오히려 시설의 설비가 좀 미미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서 이 뭐라 그럴까 1%를 올릴 수 있다 하면 조금 그것도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물량 부분은 조금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다시 살펴보십시오. 똑같은 걸로 밑에도 보면 질소, 총 질소 나와가 있죠. 목표 이것도 굉장히 0.1㎎/ℓ 엄청 작은 수치가 목표로 지금 자체목표로 올라왔는데요. 수질 개선하겠다라고 올라와 왔습니다. 그거 보고 안 들으셨어요? 이것도…
이거 계속 질문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환경공단에 비전을 보니 친환경도시를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책임을 다한다고 하셨는데요.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공단이라고 한다면 먼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환경공단에서 일광하수처리장도 일광신도시의 하수처리장도 다 관할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죠? 지금 일광신도시가 2020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건데 아직까지 오폐수 문제가 처리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오폐수를요, 처리하고 나면 방류되는 물의 수질이 몇 등급 정도 됩니까? 하수를 처리를 했으면 방류수가 배출, 방류 재생, 몇 등급입니까, 수질등급이요?
그런데 저희가 저는 제가 지역구가 일광입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에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고 도시공사하고 저희 기후환경국하고 끊임없이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광에서 처리되는 하수 처리되는 물이 방류수로 나올 때 그게 2등급 정도라고 하던데 그럼 그 기준이 근거가 없는 말인가요?
2급수, 죄송합니다. 등급이 아니라 급수, 2급수.
그러면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장 처리하는 지역에 따라서 방류되는 수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네요?
아, 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거는 제가 그러면 다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오폐수를 처리하고 방류되는 물이 이번에 일광에서 일어난 기장 읍민과 일관 면민들의 갈등은 오폐수가 처리되고 나온 방류수가 계속 오폐수라는 느낌 때문에 오폐수가 우리 강으로 와서는 안 된다, 우리 바다로 오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고 그게 주민들로부터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도 서울시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라는 용어, 부산도 사업소라는 명칭을 바꾸셨지만 서울시는 아예 물재생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울시는 아예 용어자체를 물재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라든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요. 물재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시민들에게 오폐수를 처리하고 방출되는 물에 대해서 용어가 주는 불편감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일광 오폐수 관련해서 주민갈등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환경공단에서 계속 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어 정립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폐수를 처리하고 나오는 물은 오폐수가 아니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도 오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일광 신도시에 오폐수처리가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주민들은 땡볕에 한 겨울에 시위와 집회를 하고 있고요. 엄청난 행정낭비, 예산낭비 주민들은 서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명확한 용어를 정립하고 행정에 조금 효율성을 기해서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나 주민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 한 해 당부드리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환경이 나날이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저희가 이 환경을 어떻게 다시 재생산해서 깨끗한 환경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석대매립장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운대수목원이 가까이 있죠? 그 해운대수목원 자체가 지금 석대매립장…
이게 지금 인수를 하셔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을 때 수목원과 석대매립장이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산책이나 뭔가를 하러 가게 됐을 때 이 석대매립장이 같이 있게 되면 또 주민, 아까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혹시 계획이나 대처방안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언어가 주는 프레임이나 혹은 ‘아, 저게 주변에 있으니 참 불편하구나.’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진 않는다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알려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고 그런 부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죠? 자원순환사업소가 없어진 건가요?
그럼 이 업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정관에 지금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 업무계획에 보면 시설물을 매각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냥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인?
제가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럼 이건 환경공단에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18년도에는 했고 19년도에는 공단으로 시로 다시 넘어간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소각장도 지금 두 번 유찰됐잖아요, 공사하는 거에 있어서.
협상 중입니까?
예,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해운대 집단에너지 열수송배관 유지관리 강화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난방기금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보면 특별회계로 난방시설 유지보수 및 열수송배관 관련해서 장비 노후화는 지금 난방기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전부 다 난방기금으로 유지관리 강화를 하시는 건가요, 해운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난방기금은 특별회계라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난방기금 유지보수 그리고 해운대 집단에너지 이거에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이사장님 작년에 오시자마자 행감 치르시고 조금 어떠십니까? 올해 시작하고.
업무계획서에 나름 그런 흔적들을 남기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이 업무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올 한 해 환경공단의 사업들과 이런 것들을 좀 적은 거라서 간략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은 거라서 여러 가지 제가 조금 보면서 인권경영이라고 인권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셨어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인권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권경영이라고 쓰셨지만 실천 원년의 해라 이런 걸 좀 확립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을까요?
이사장님 올해 첫 사업계획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보면서 사실은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이 있고요, 환경약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조금 고민해서 그냥 적용해서 사용하신 표현?
그런 의미를 두고 만드신 거네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진행을 해 보시겠다고 계획에 적어두셨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되게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확대해서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자원순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지금 미세먼지 부분도, 초미세먼지 부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향후에 해 주셔야 될 역할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자원순환 관련해서 제가 아까 체육대회를 물어본 이유는 어차피 지금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서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사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이사장님 하수관로하고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특별관리 이 부분은 아마 공단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여기 보니까 중점관리대상 특별관리 7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물론 부산 전역에 다 분포가 되어 있겠죠, 이 중점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한 장소에서 3년 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 중에 하나였던 금정지역, 3년 동안 일곱 번의 관 막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했었고 환경공단 측에서 실사를 나가서 보니 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그 지점을 발견을 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셨다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금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관 막힘 현상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사상구에 같은 지역에서 3년 연속 세 번 그리고 사하구도 지금 3년 동안 5건, 아까 말씀드렸던 금정 7건, 남구 같은 지역에서 3건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장실사 나가보셨습니까? 왜 이런 막힘현상이 계속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을까요? 지난번 금정 같은 경우도 행감 때 지적을 한 이후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 관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사상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정비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 이쪽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중점지역으로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대상지역을 지금 선정을 해 놓으셨으니 현장에 직접 가셔 가지고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끊임없이 하셔요. 하셔 가지고 금정의 케이스처럼 관 자체에 원래 관이 그때는 밑으로 처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현장에 가셔 가지고 미리 미리 예방을 선제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 막혔다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처리하고 또 민원 들어오면 그때 가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배수설비, 학교시설 배수설비 연결 일괄 추진, 이건 올해 처음하시는 사업인 거죠?
이게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 91%가 지금 정화조가 존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 올해, 그럼 올해 지금 481개교를 연결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당장 일단 계획부터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이걸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만 내놓은 상태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은 지금부터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내년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내년부터 시작되면 이거 중기과제 중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여기서 제외되는 학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여기 연결이 가능하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정화조를 둔 채 학교를 계속 가야 되는.
어쨌든 이거 내년부터 시행을 하실 거다라고 하니 계획단계부터 조금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과정 중에 지연이 없도록 제대로, 항상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하시고 처음 시작할 때 원칙대로 하자,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민성부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숙위원
이사장님 앞서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류수 문제는 왜 그런 오해를 사냐면요, 방류수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 그 관로를 까는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결국은 재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재활용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의식을 그렇게 하게 되면 방류수에 대한 오해는 그냥 풀립니다.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워낙 세니까 관 까는 문제가 너무 세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구경민 위원 아, 김민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해운대수목원 그건 앞에 해운대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관리도 옳게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제가 무슨 핑퐁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서로 다 못 한다 해서 진짜 어거지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이 아니라 빨리 안정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설명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내거 본질문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강변사업 아니, 강변이 아니고 공단에 제일 많이 오는 분들이 축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대회도 좋겠지만 제가 순간 딱 머리에 떠오른 게 환경공단배 축구대회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 축구는 서로 와서 장소를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싸움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도 가족 얘기해 갖고 그런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본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이 440t으로 최종운영이 440t으로 450t에서 10t이 줄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 소송 붙어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540t에서 100t이 안 돼 갖고 450t밖에 못 한다 해 갖고 아, 했는데 440t으로 줄인 이유가 생곡주민의 악취민원 때문에 이걸 줄이셨다고 하는데 이 10t을 줄일 때 영향이 많이, 그 영향력이 많이 큽니까? 옆에 아무도 없나요?
그러니까 줄었는데 여기서 또 10t을 줄인 거거든요, 450t에서 440t으로. 그러면 그 10t을 줄이는 것이 제 얘기는 악취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로 450t이 아닙니까? 이건 소송 붙어있는 수치가 450t에서 끝났거든요. 지금 그래 갖고 소송 붙어있는 수치가 450t에서 했지 440t의 수치가 돼서 소송이 붙었을 때 피해금액을 환산 받아야 된다라는 지금.
압니다. 그거 못해 갖고 지금 소송 붙었잖아요.
450이 아니고 440입니까?
그러면 이건 오후에 다시 제가 환경국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440이라면 소송에 피해금액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50에서 10t이 더 지금 날아갔는데 더 올려야죠. 물론 우리 시가 25%의 허락을 해 준 잘못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건 다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녹산소화조가 하나 더 생겼어요. 앞에 강변소화조에서 뭡니까, 남부에서 녹산소화조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녹산소화조가 생기게 된 이유가 너무 예전에 시설들이 이게 예전에 필요 없었는데 지금 이게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소화조가?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책상 그렇게 늘려가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부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위원
6페이지에요, 여기 목표관리가 앞으로 올해 한 50%로 끌어올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올해?
가능하네요, 그죠?
24페이지요, 열수송배관이 우리 부산에 얼마큼 깔려있는 겁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까?
그럼 우리 해운대만 관리하면 부산은 안전합니까?
이게 진단용역비가 1억 8,000만 원.
예, 이걸 한 번 진단하고 23년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하셨네요, 그죠?
그럼 2년 전에 해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일단 받으셨네요, 그죠?
앞으로는 그러면 열화상카메라를 구매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 다 됩니까?
점검용이고 그럼 진단은 못 내린다 이 말입니까?
이거 작년에 큰 사건으로 비하됐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설계도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지난번에 뭐고,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는데 설계도면이, 그쪽에서도 설계도면대로 되지도 않아 가지고 그 관을 못 찾았다는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걸 빨리 바라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죠,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해운대 집단에너지 열수송배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해운대소각장 때문에 사실은 이거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난방비를 해운대가 다른 곳보다 월등히 낮게 사실은 제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난방기금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특수한 목적으로 이거에 쓰이기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회계로 부산시민 모두의 세금으로 이걸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해운대의 특수한 경우고 그 목적으로 되어 있는 기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서 시민소통실이 아, 시민소통안전실이 된 것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서 저희는 어쨌든 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시민들의 인식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보니까 환경다큐 제작을 하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어쨌든 주는 이런 오·폐수의 부정적인, 똥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재생하고 있다, 재생수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게 이걸 다큐로 만들든 혹은 시민들이 사실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그 부분에 안 받아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와 마찬가지로 해운대수목원도 시민들과 빨리 소통을 해서 더 크게 오해가 생기지 않고 현실을 바로 보는 게 어쩌면 다시 방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시민환경거버넌스, 환경학교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생곡에 한번만 가보셔도 아, 이거 정말, 재활용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 거기 갔다오고 나서 정말 열심히 재활용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량이라든지 혹은 이런 걸 보강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홍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첨예한 갈등구조가 정말 사람들을 민·민 갈등의 문제가 정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사실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이었는데 김민정 위원이 하셨네요. 어쨌든 자원순환 관련해서 최고의 도시가 부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으로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는 그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여쭤볼게, 여쭤보는 거기도 하고 의견이기도 한데 음식물순환 관련해서 저는 이게 일종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는 사업이다 심지어는 부산시 재정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에서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 사업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페이지는 11페이지에 있어요. 안정적 운영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웃음
일단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제 취지가 그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무여건 개선, 환경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단에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당연히 시에서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당연히 에너지화로 이어지는 바이오 고형연료였나?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해서 에너지화 해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들의 의견이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어쩌면 가장 열악한 여건 중에 한 곳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처우, 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저는 사실은 제일 관심이 많고 궁금하고 공부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파트가 바로 아나목스공법입니다. 지금 파일럿 그거 언제까지 진행입니까?
지금 이게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도 하거든요. 소규모로 엄청 조그맣게, 알고 계시나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도 아나목스공법을 환경공단이 하는 그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 축소해 갖고 이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의심이 가는 게 이 공법이 쉽지 않은 공법인데 아시죠, 이게 왜 안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얘의 생성지가 적도더라고요, 적도. 이 균의 박테리아의 생성지가, 그런데 이 공법이 성공하면 좋긴, 저는 그 공법 공감합니다. 말 그대로 산소 없이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 균에 대한 그 자체만으로 나는 상당히 균이 배양이 잘 되고 제대로만 된다면 이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 균이 사오기는 너무 비싸니까 배양을 하자,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라 하더라고 그러더라고 이 균을 우리가 사오기는. 배양을 하자 해서 하는데 이게 적도에서 생성을 했다라는 거죠, 생성 이 균이.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현실에 이게 균 배양 이거 성공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저는 거기에 의문점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문점이 있는 이 과정에서 이 중요한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아, 이거 성공하면 좋죠. 그런데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데서 아주 작은 규모로 이것을 파일럿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볼 때는 성공률이 어떨 것 같습니까? 파일럿이겠지만.
아니 세부적으로 검토를 어차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공법도 좋고 이게 성공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예를 제가 궁금해서 대체 아나목스 박테리아라는 게 대체 어떤 거 길래 이렇게 신공법이다 엄청 여기에 환호를 하는가 봤더니 어쨌든 생성지가 적도라는 거예요, 적도. 이게 문제인거예요, 생성지가 적도라는 거. 그만큼 온도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실정에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큰 관건인데 하여튼 연말이면 이게 결과가 어느 정도 파일럿 결과가 나옵니까?
나 이거 결과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느,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실패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공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저도 기대는 하면서도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균 배양하는 데 가서 봐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큰 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온도 유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 아나목스균 이거 성공하시면요, 환경공단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온 데 이거 전국에 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마 이거 환경공단이 아니고 우리 시에 엄청난 좋은, 뭐라 그래야, 지원을 오히려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고는 하시는데요. 한 번 더 내가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계속 듣고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가서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만 빨리 질문한다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사업 이거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6대 때도 했고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남은 거는 어떤 분들이 남았나 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돈이 없어서 그걸 다시 자기 돈 들여서 하는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와 협업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돈에 이 액수라면 협업사업에 이게 전수조사에 전수량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양을 충당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결과론적으로는 하시는 분들의 자기부담 때문에 결국 그런 분들이 대충 연로하신 분들일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다 죽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진짜 그럴 겁니다. 형편도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역사회 협업 추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국가적으로도 하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조금 더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폐기물, 안정적 소각장 운영하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에 따른 배출가스에 대한 법적기준이 지금 강화를, 법적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자체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현행하고 변경된 법적기준이 강화는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배출가스와 관련해서 자체 목표로 설정된 수치가 강화되기 전이 어떤 현행 때 그러니까 즉 작년 2018년 때의 목표치와 올해 목표치가 같습니다. 강화되어도 목표치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게 더 이상 이 목표치에서 더 이상 더 낮아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향후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낮아지기 전에 자체목표랑 낮아지고 난 다음에 자체목표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법적인 기준은 강화됐는데 목표는 똑같다. 이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를 정한 거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양한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더 수치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때문에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배출가스까지 거기 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서라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출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우리가 개원, 지난해 개원하고 환경공단에 첫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앉아계시는 선생님들 보면 전부 다 남성이십니다. 제가 훑어 봐서 저쪽까지 보니까 우리 여성분 두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채용, 여성고용률이 우리 환경공단은 너무 낮지 않는가 일·가정, 일·생활균형 정책까지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의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전혀 변동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인사이동하고 신규 채용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성채용 비율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럼 전체 인원 중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그럼 10% 조금 넘겠다 그지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답변 중에 내용이 뭐였었나 하면 환경공단의 업무특성상 전문적이고 이런 공학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여성채용이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셔 가지고 능력 있고 역량을 갖춘 인재들은 남성, 여성 구별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중간 간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요직에도 좀 많이 우리 여성들이 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저희 정관지역에 있는 군의원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정관지역에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악취방지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대상을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준관리, 기준에 맞추어서 민원이 3년 이내라든지 3회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고려를 하고 계시니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사전에 소통을 하시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정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윤지영 위원님 앞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관 막힘, 하수 관 막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음식점이나 일반가정에서 기름, 폐기름 무단으로 하수구에 버리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환경공단에게 시민캠페인이나 계도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하신 게 없으시네요? 앞으로 더 잘하시면 되죠, 며칠 전에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며칠 전에 거리를 걷고 있는데 길거리에 있는 하수구 근처에 도로에 하수구 근처에 토사물 같은 음식물 같은 게 이렇게 고춧가루하고 튀어져 나온, 누가 뱉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취객이 구토를 한 그런 흔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인근에 삼겹살집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오버액팅이 되어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어가 생각난 건데 일본에서 수퍼마켓에 물건을 사는데 세제를 사는데 가루파우더가 세제 파는 진열대에 놓여 있는 걸 보고 일본 주부들은 세제를 살 때 반드시 그걸 같이 산대요. 고기를, 육고기를 먹고 나면 반드시 그 파우더에 응고를 해서 버리는 게 그냥 시민들의 생활습관이 되신 거죠.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은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환경공단에서 이 부분 신경 쓰셔 가지고 가정이든 요식업체든 간에 폐기름 처분, 처리할 때 반드시 응고제에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적극적 캠페인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정원에 지금 58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5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이 결원인데 저의 생각으로는 일은 사람이 하는데 왜 정원을 다 못 채우고 16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지 못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안 채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직으로 인한 결원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16페이지에 보면 인력 창출 계획이 있죠?
인력 창출,그런데 정원도 못 채우면서 어떻게 인력 창출을 하려고 하느냐, 뭔가 모순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결원된 16명 다행히도 나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못 채우는가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이직에 인한 결원이라고 하니까 빨리 충원을 시켜 가지고 업무 추진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경 환경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9일 자로 환경정책실장으로 취임하신 최대경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대경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환경정책실장 최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정책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은 민선7기 도시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 우리 시 30년 숙원사업인 청정원수 확보와 변화하는 환경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월 9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기존 기후환경국을 환경정책실과 물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환경정책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사업장 조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원녹지분야를 보강하여 공원일몰제 대비와 시민이 찾고 싶은 공원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물정책국은 물 관리를 일원화하여 청정원수 확보와 하천수질 개선에 집중하는 등 시정혁신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실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미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봉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길성 공원운영과장입니다. 민경업 녹색도시과장입니다. 이승국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형식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최대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반갑습니다.
박민성위원
혹시 아시나요? 전에 계셨던 국장님을 저희가 뭐라고 불렀는지. 지구를 지키는 국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꼭, 직이 그때 국장님이 지금 실장님이니까 더 높지 않습니까? 어쨌든 꼭 지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집 나간 공원이 다시 저희 쪽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처음 업무보고 받았을 때 공원 쪽이나 이쪽이 저희 쪽 소관이었었는데 조직개편 되면서 다른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재미삼아 이야기드리는 건데 삼돌이도 좀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농담이었고요. 먼저 금강공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케이블카 다시 놔야 됩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전에 설치된 것은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고 지금 아마 그걸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아마 준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이 가능하면, 저는 케이블카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걸 왜, 사실 그때 7월 달에도 이 부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희 소관에서 멀어지면서 이야기가 중단됐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케이블카 자체가 여기서도 지적되는 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케이블카를 다시 놓을 그럴 계획이고 민자로 어쨌든 추진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케이블카 갖고는 아마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하부 쪽에 위락시설을 좀 더 넣고 유희시설 같은 걸 넣고 아마 사업을 갖다가 제안하려고 하는 데가 한 네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박민성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금강공원의 조성 초기에도 보면 이게 사실 이것도 일제시대 때부터 출발했던 공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공원과 관련된 부산에서의 플랜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의 형태를 띠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공원 중에 하나가 금강공원이고 지금 다르긴 하지만 용두산공원 같은 공원이 여전히 일제적 잔재가 남아있는 형태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원의 형태는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보다는 쉼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원으로 방향을 트는 게 오히려 금강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더파크, 사실 더파크동물원에 삼돌이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코끼리. 아마 이성숙 위원께서 정말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이 더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때 업무보고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행감 때나 예산 때 특히 많은 예결위 때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간과하고 갔던 사업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매몰비용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쨌든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동물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둬놓은 동물들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동물복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점점 동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가둬놓는 것보다는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더 보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300억, 500억 이런 개념에 대한 매몰비용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부산의 플랜 속에서 이 더파크를 봤으면 좋겠어요. 새로 실장님 되셨으니까 이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제가 항상 업무보고 받은 실·국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협조해서 잘 한 해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박민성 위원님 조금 전에 첫 질문할 때 했던 거 연계해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강공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강공원은 이미 올라와 있지만 지금 송도와 관련해 갖고 이기대공원하고 아시죠? 내나 해상케이블카 하겠다라고 또 들고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케이블카가 한동안 들어갔는데 다시 송도케이블카 이후로 다시 무슨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활성화 된다해 갖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기대도 똑같고 저도 이거 또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사업들이, 공원 안에.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금강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에서 이미 아마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제가 와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금강공원에 관리하고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많은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지역에 넣어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측면으로 자꾸 다가가는 게 많은, 그런데 저희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말 그대로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덧붙어서 조금 전에 질문했던 이기대 그 문제가 또 들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들고 나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마 이기대공원도 이미 한번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던 거고요, 아마 지금 오거돈 시장님 민선7기 들어와서 아마 일단은 반려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아직까지…
이성숙위원
아니 반려시킨 걸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오케이정책에서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베스트1이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갖고 이걸 이 카드를 지금 IS동서가 다시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가 들어 왔을 때 우리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적극 반대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왜냐하면 송도는 뭐 이미 송도는 아시는 것처럼 케이블카 사업으로 민간이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도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굳이 말하면 어차피 한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기대 이 공원과 동백유원지와 이어지는 이 사업은 굉장히 거리가 깁니다. 길고 광안대교를 지나가야만 되는 또 문제도 있고 해서 환경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우리의 부산의 자랑이 바다 아닙니까? 바다.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보기 위해서 해수욕장도 하는데 물론 케이블카에서 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환경적, 이런 식으로 다 개발을 해 버리고 나면 우리 부산이 보여줄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심도 깊게 검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이건 미리 대비를 갖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또 하나 시간이 가니까 질문한다면 부산 지금도 말이 되고 있는 부산대 노거수 이 문제 많이 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백년이 된 나무더라고요, 보니까. 보호수입니다, 보호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인데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아마 재개발조합하고 그리고 또 구청하고 시의원님도 아마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각각의 의견이, 이견이 표출이 되는 바람에 조율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노거수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그런데 아마 조합 측에서는 그걸 두고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아마 건축물의 배치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마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합측하고 그다음에 해당 구하고 한 번 더 조율을 해서 이식도 가능하다면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성숙위원
자, 잠깐만요. 이식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이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뭡니까, 제가 6대 때는 있었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녹나무?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녹나무요.
이성숙위원
예. 그러니까 쓰레기 왜 지금 아파트 지은 자리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8때 오니까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나무가 결국은 옮겨갔잖아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이성숙위원
지금 시민공원 앞으로, 옮겨갈 때 그게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인데도 어마한 비용을 했습니다. 무진동차량 해 가지고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들인 비용이 그만큼 가는데도 엄청난 비용, 5,000만 원 차량만 가는데도 그렇고 하여튼 이 비용 자체가 이식이라는 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가서 살지 안 살지도 두 번째 문제고 이 비용 자체가 한 그루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 그루 옮기는 거예요, 한 그루. 지금 한 그루.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굉장히 깊이 있게 이거는 접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이식이란 건 쉽지 않습니다. 이식을 갖고 나오는데 이식은 쉽지 않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게 20m 폭이 20m 정도를 파가지고 이식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갖다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정책도 자연이 원래 있었던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시장님의 철학이고 그래서…
이성숙위원
지금 얼마 전에 이 말씀만 하고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전략환경영향평가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나온 말씀하신 그대로 시장님의 정책이 지금은 개발보다는 자연녹지를 말 그대로 보존녹지로 가자라는 취지로 모든 걸, 녹지를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취지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있는 자연,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우리의 보호수도 있고 어쨌든 노거수들을 그런 것들이 있는 자리를 굳이 우리가 훼손해 가면서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위원
반갑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반갑습니다.
조남구위원
환경행사에 환경의 날이 없네요, 이번에는. 환경행사에 15페이지요. 환경행사란에 환경의 날 행사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매년 5월에 환경의 날을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조남구위원
빠졌네요, 그래. 행사를 하시네요, 그지요? 18페이지에요. 재비산먼지 하고 일반미세먼지 하고 굉장히 많이 틀리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우리 초미세먼지하고 그냥 미세먼지가 지금 사실 지난 한 3일간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도.
조남구위원
아니 재비산먼지.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아, 도로 상에 있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세먼지 제거차량이 구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남구위원
둘의 관계가 굉장히 다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도 다 다를 거고 요. 혹시 아십니까? 이 환경문제에 재비산 문제가 환경오염 시키는데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특히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이 다시 운행이 되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구·군이나 그다음 째 군이나 구나 저쪽에 환경공단에서 흡입차량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렇죠.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하수구로 들어가면 우수로 들어가면 그 환경오염이 굉장합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비점오염 상당히…
조남구위원
예. 그렇죠. 일반 미세먼지보다도 이 재비산 문제가 환경오염을 더 많이 시킨다고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예. 맞습니다.
조남구위원
이거 타이어하고 아스팔트에서 일어나는 그런 먼지 아닙니까, 그지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조남구위원
여기에 대한 농도라든지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거 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비점오염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 하수구로 들어가면 거의 다 저희들 하수로 집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비가 올 때는 그것이 넘쳐 가지고 다시 하천으로 유입해서 그게 물고기를 죽인다든가 그런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비가 오기 전에 이거 수거를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그게 장비가 고가고 하다 보니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오랫동안 그걸 하셔야 될 겁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조남구위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별로 없죠, 그지요? 미국에서 연구를 한 부분인데요. 경유 휘발유에서 나오는 그런 거, 일반 미세먼지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오염원의 주범이 여기에 있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비점오염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측정한 그 결과들은 없습니다. 다만 비점오염원은 저희들이 초기 우수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천에 유입되지 않는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엄청 해야 됩니다. 정책도 세우고 하셔야 될 겁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조남구위원
고민하지 말고 진짜 해야 돼요. 부탁 좀 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
김재영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경민입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반갑습니다.
구경민위원
최근에 3일 동안 부산에는 미세먼지가 엄청났었죠, 국장님. 지금 계속 미세먼지가 계속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혹시 댁에 천식이나 알러지나 아토피 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저는 없습니다.
구경민위원
없으시죠? 저는 저희 집의 애기가 아토피가 있는데요. 어제 밤에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날이 누적이 되면 저희 30개월 된 아기가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너무 가려워해서. 미세먼지는요, 사람이 사냐 못 사냐의 생명과 거의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천식환자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 받고 있고요. 전세계 15세 미만의 아동들의 95%가 미세먼지에 지금 다 노출되어 있고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히 지구재앙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환경정책실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더군다나 부산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2017년도 발표에 의하면 초미세먼지가 7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최고치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전년도에 환경부에서 도로 청소 차량구입비 국비 매칭하려고 했었던 거 본예산에 못 올리셨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저희들이 16대 해 가지고 사실 국비를 확보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 재정상에 그게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꼭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구경민위원
그러면 의지가 분명히 있으셨는데 내부적인 어떤 예산 조율 과정에서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되신 건가요? 국비가 어쨌든 확보가 된 건가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국비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역 신문기사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마치 국비를 다 놓친 것처럼 언론에서 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부산시가 다른 경남 같은 경우 경남이나 울산에 비교했을 때 부산시가 지금 환경부에서 공짜로 먹여, 떠먹여 주는 국비를 다 놓쳐 가지고 도로 청소하는 차량을 구입 못 하고 있다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일단은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떠내려 보낸 건 아니고 그게 아마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하면 16대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그럼 확실한 거죠, 그거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수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거 반드시요 국가에서까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국비를 매칭시켜 준다는데 그거를 못 받아 가지고 부산에서 인구도, 인구가 비슷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7대를 올해 확보를 한다는데 부산은 지금 하나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올해 꼭 신경 쓰셔 가지고 차량 미세, 차량 구입해 주십시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환경이 아마 굉장히 중요해져서 환경정책실이 생기고 실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째가 무거우실 거라 생각되고요. 지금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장님을.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조금 많이 의논해서 잘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개발이 아니라 보존이라 하면 그에 걸맞게 계획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가기를 올 한 해 희망합니다, 실장님.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낙동강하구관리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조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구 보존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낙동강하구 보존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러면 이 관리에 필요한 의견이나 청취 자문기능을 수행할 하구관리협의회가 지금 꾸려져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게 저희들이 11월, 아, 2007년도에 11월 달에 관리협의회가 운영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협의체가 사실 해체가 되어졌고 그 후에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환경단체와 우리 시가 일부 이견으로 조율이 되지 않지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이견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신 겁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마 이게 운영이 되는 과정에 협의체의 의견이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해체가 된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 구성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성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환경단체하고 많이 이견이 있고요. 또 거기서 사실 강하게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자문인데 이게 의결기구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책의 방향이 거기서 결정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 쪽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아위원
시에서 당연히 하셔야 될 역할인 거고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사실은 대립되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환경업체 예를 들어 이런 분들까지도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그거 되어서 조정이 되어서 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서 사실은 지금 낙동강하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 람사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지금 오셨으니까 이후에 실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해 가보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제가 사실 1월 9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제가 오늘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제가 환경단체라든가 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도 다시 원점에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 보고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이런 문제들 속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이해관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계획을 얘기하시는 자리시고 이후에 조금 추진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공무원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모여서 주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간단하게 람사르습지 추진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낙동강하구에 굉장히 부산에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최영아위원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을 보고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부산에서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람사르습지 등록이 계속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우리 시하고 지금까지 쭉 추진하면서 아마 위치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할 거냐는 문제, 이 문제를 갖고 아마 지금 협의회를 해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람사르습지도 사실 우리 부산의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상당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신공항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먼저 추진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암초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가는 것인지 맞는지를 한번 더 판단을 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우선순위는 아니라하더라도 이후에 그러면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그 부분에. 그럼 이 습지 등록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습지등록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러면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그곳에 어민들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곳에도 있다라고 얘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중재하시고 실장님이 역할을 하셔서 잘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민성부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반갑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워낙 중차대하다 보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2022년까지 PM2.5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를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이 용역은 들어가 있죠? 각 오염원별로 배출량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작년도 7월 달에 들어가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언제 이게 용역이 종결이 될 수 있을까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 7월 달에까지 아마 용역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7월 달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때 되어서 그러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수정된 안이 다시 또 나올 수 있겠네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 배출원별로 줄여야 되니까 그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일단은 30%를 저감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미세먼지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까지 침투하면서 굉장히 위협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법이 2월 15일 되면 아마 특별법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례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하고 나면 아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개인들이 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작년에 2018년도에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경보발령 횟수 혹시 지금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11일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미세먼지?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PM2.5가 11일.
지영
윤지영위원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주의보가, 주의보입니다, 주의보.
지영
윤지영위원
부산에서 경보가, 경보는 발령이 된 적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지금 주의보는 11일 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미세먼지, PM2.5가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주의보가 11일 했고요. 그다음에…
지영
윤지영위원
PM10은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PM10은 주의보가 6일, 경보가 2일 있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경보가 2일 그러면 PM2.5는 경보가 없었습니까? 작년에.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없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게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경보발령 횟수가 증가된 부분 맞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증가됐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금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지금 미세먼지 저감 차량 16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시비를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거를 추경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안 하신 건지, 이 부분을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은 일단 국비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시비 편성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국비가 지금 16대에 대한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시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예산 자체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집행부든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에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실 수가 없거든요.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가장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 심각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책정을 안 한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이 밀려야 되느냐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실장님. 그리고 작년에 2018년도에 부산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차량 1대 구입했거든요. 국비 매칭 그 1대도 부산시가 구입한 게 아니라 기장군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부산시는 아예 구입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 미세먼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차량을 돌리면서 먼지를 흡입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거조차 지금 안 되게 했다라는 부분이 정말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5대 확보했고 올해도 25대 지금 국비, 시비 매칭 다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꼭…
지영
윤지영위원
이거 다음 추경이 편성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 많은 이야기가 안 있었겠습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화요일이었습니까? 문자 발송 이 주의보에 대한 문자 발송 보통 주의보가 뜨게 되면 시민들에게 나가는 안전재난 문자가 언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원래는…
지영
윤지영위원
발생과 동시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원래는 CBS문자는, CBS문자는 경보발령 시에, 발령, 전체 그 지역에 날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주의보 단계에서도 저희들이 날렸습니다, 이번에.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그 경보라고 하는 거는 경보가 발령됐다라는 거는, 주의, 그 경보에는 주의보와 경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BS에서 문자는 경보단계에 날리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주의보에는 문자를 안 날린다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렇죠. 그건 문자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신청을 했다든가 그리고 취약계층에 그런 쪽은 저희들이 문자로 이미 전화번호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날렸고요. CBS 문자, 그러니까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지역에다가 날리기 때문에 아마 경보로 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산시는 이번에 전체로 날렸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안전재난문자를 받았었거든요. 시에서 보낸 문자 말고 안전재난문자를 받았었는데.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니, 그게 시에서 보낸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게 시에서 보낸? 그러니까 그게 불특정 다수들한테 다 보내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문자를 불특정 다수들에게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구 단위로 결정이 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들이 문자 발송을 했을 때는 서부산 쪽에…
지영
윤지영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이거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날렸고요. 그다음에는 전 지역을 갖다가 날렸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서부산에 날린 날짜가 언제였었습니까? 이게 이상하게 행정감사는 아닌데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처음에 저희들이 1월 13일 날 10시 38분에 한 번 날렸고요. 1월 15일 날 07시 48분에 날렸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17일?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13일.
지영
윤지영위원
13일하고 두 번째가 언제라고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15일.
지영
윤지영위원
15일, 몇 시?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13일은 10시 38분이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15일은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15일은 07시 48분요.
지영
윤지영위원
07시 48분, 오전에 보냈다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자 보낸 것 가지고도 늑장대응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이 문자라도 받으면 외출을 할 때 마스크라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자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세먼지 발령 문자 보내면 영업하는 데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다, 시민들이 거리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자 안 날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부산시민들이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 마스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문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때제때 발송이 될 수 있도록 늑장대응이라는 말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이 문제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CBS 문자는 행안부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 사실은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하라 했는데 미세먼지가 경보 때 발령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행안부 차관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몇 번 했습니다. 아마 지금 매뉴얼을 정비 중에 있을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부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렇죠. 그걸 지금 행안부가 지침을 다시 개정하고 있고 그 개정이 될 거 같으면 저희 의견을 담아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되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성부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어쨌든 지금 저도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제때제때 다 배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생산이 잘 안 돼서, 제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기자동차나 천연가스를 보급을 하는데 어제 오늘 정부, 대통령님께서 직접 울산에 가셔 가지고 수소차, 수소에너지 그리고 이런 친환경 그러니까 어쨌든 탄소를 배출량을 저감을 하든 어쨌든 환경정책이든 이 수소차라든지 수소에너지에 대한 문제들이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마 이런 부분이 각 부서별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경유차 폐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기질 향상을 위한 정비 문제 그리고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참에 바로 일어나지 않다는 게.
김민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기차, 천연가스, LPG 전환하고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어쨌든 무공해 그리고 환경과 관련돼서 탄소 저감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지금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각 나라별로 다 하고 있고 어쨌든 수소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현재 에너지 분야로는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수소차라든가 그런 차는 또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쪽에서.
김민정위원
일자리경제를 떠나서 지금 여기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차감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이잖아요. 정부는 수소차에 보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6만 7,000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응을 하고 계신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러니까 이 수소차 부분은요, 산업으로 보고 이미 우리 미래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산업으로 보는 부분은 보는 부분이고 여기는 저희도 어쨌든 미세먼지 차감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친환경자동차 보급.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정부에서 이걸 보급한다고 했으면 그런 것을 저희 시에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나 이런 스테이션에 대한 예산을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시로 땡겨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담당자와 대화)
김민정위원
에너지정책이기도…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우리 환경국에서 하다가 미래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나 산업의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친환경자동차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지금 파리정책이든 전 세계가 지금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과 같이 겹쳐져 있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먼저 가서 우리가 이런, 어쨌든 부산시가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걸 저희한테 먼저 지원을 해 달라고 가서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수소차 보급 문제는 융복합주력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전기차 부분은 우리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환경공단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 저희, 지금 해운대 열 뭐지, 지금 뭐였노. 에너지센터? 잠깐만요. (자료를 보며) 에너지 열수송배관 유지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운대에만 특화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환경공단에 이게 난방기금으로. (사무직원과 대화)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정책실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부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위원
나 누르지도 않았는데 질의한다고 해서. 사실 실장님 저도 이게 국이 바뀌면서 수소차가 우리 건가 이게 우리 건가 저게 우리 건가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하고 있는 저희도 사실은 당분간은 혼돈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에 있어도 하천에 관련된 하굿둑은 밑으로, 물관리정책으로 가겠지만 이건 이쪽 건가 저쪽 건가 사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많이 지금 혼돈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이건가 저건가 찾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런데다가 녹지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산림이 같이 왔잖아요. 처음에 산림은 또 어디 거냐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린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저도 굉장히 지금 질문하면서 헷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일몰제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본회의장에서 이걸 읽으셨는데 여기에 물론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공원일몰제에 적극 대응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사업조성협약을 위한 특례사업, 민간특례사업 관련된 거 이 책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 짓는 거 말고 따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민간에게 할애를 하는 부분인데.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이건 저희들이 민간공원이라 해 가지고요, 현재 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토지를 3을 갖다가 비공원시설로 개발을 하고…
이성숙위원
그러니까요. 일부는 민간한테 주는 거잖아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7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럴 때 3이라는 부분이 민간이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 민간이 그만큼 기부채납을 한다면 자기들의 이익이 따라줘야지 기부채납이지 거기다가 똑같이 돈도 안 되는 거 해 갖고는 안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아파트밖에 들어올 게 없어요, 저의 생각에도. 아파트 일부 짓고 나머지 공원 짓고, 그럼 거의 그런 유형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나 이 부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민간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아마 5개 공원에 대해 가지고 민간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민간이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다 아파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거의 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이건 아파트 말고는 돈이 안 되니까, 그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일단은 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자기가 3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화될 수밖에 없고.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7만큼의 수익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일단은 민간이.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정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몰, 앞으로 4,200억이 더 투여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거의. 4,2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에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수가 부산이 거의 다 확실시 다 됐는데 문제는 4,200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이 매수가 돼도 그 공원에 대한 가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될는지 저는 사실은 걱정이 많이, 왜냐하면 4,200억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같이 묶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저희들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 7월 되면 공원일몰제가 해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되지 않은 건 싹 다 공원이라는 모자를 벗어버리게 되면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시민을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원을 다 조성을 해놓고 할라 할 것 같으면 비용이 4,420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공원을 좀 나중에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토지라도 매입하자…
이성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우려되는 건 똑같은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결국은 이미 에덴공원 같이 매수절차가 다 끝난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오히려 좀 더디게 가지 않느냐, 어차피 올해는 하지도 못하지만요, 더디게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해놓은 거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일단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왜냐하면 이미 주변에 주민들은 이게 다 매수가 돼서 어쨌든 이걸 시가 공원으로서 뭘 하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아이고 뭐, 그냥 사기만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하는 게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먼저 점검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도 들어갔거든요. 일단 점유한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땅 점거에 대한. 결국은 또 그런 부분이 또 똑같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이거 조금 있으면 다 개발이 들어가니까 비켜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식을 이미. 그런데 이 인식이 지나가기 전에 들어가야지 이 인식이 지금 계속 하다 보면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점유는 점유대로 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성부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위원
먼저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빠진 예산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저도 잘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추가경정예산 때 꼭 넣어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리고 금방 김민정 위원께서 수소차, 우리 수소차가 세계에서 상용화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위에서는 상위법에는 지금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뭐.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수소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업무가 갈라지는 바람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제가 조사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이런 정책이 빠져 버리면 이때까지 물론 현대자동차, 다른 자동차회사도 많겠지만 보급하는 데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처음으로 최초로 상용화를 했는데 다 만들어놓고 했는데 이런 정책 때문에 폐기되고 없어지뿌고 하면 우리로서는 큰 손실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해 주시고. 10페이지에요, 네 번째에 보면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있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조남구위원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용역기간 16차 해 가지고 중점조사 사업비 5,000만 원 해놨네요. 이게 지역이 두 군데가 있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우리 낙동강 하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점조사 권역이 있고 종합조사 권역이 있다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건 지역은 똑같고요, 아마 조사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조남구위원
그럼 중점조사 이건 중점조사 권역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니요, 하구지역의 전체를 갖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럼 종합조사 권역에 다 한단 말이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다 하는데 항목이 다릅니다.
조남구위원
이게 뭐냐면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중점조사 권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람사르습지 보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조사 그것인지?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건 람사르 지정과 별개로 저희들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중점조사 권역에 지역보전지역과 습지보전지역이 같이 이렇게 곁들여 있어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니, 중점조사지역이 아니고 대상지는 동일한데 중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르다는 거죠. 조사항목 그 항목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항목이 있다는 거죠.
조남구위원
제가 이거 북구 출신이라서 낙동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거 중점조사로는 그 권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점으로 조사하겠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니, 이런 구역에 습지보전지역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중점조사 항목이 무기환경이라든가 사회환경, 생물환경 이게 중점항목이 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권역은 아니고 그냥 중점조사하겠다는 그런 거다, 그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한 권역 내에 그 3개 항목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조남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한 번은 종합조사 권역을 곁들여 가지고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중점조사 권역을 해 가지고 또 1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조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 하굿둑, 생태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다 하신다, 그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조남구위원
지금 그러니까 16차까지 했는데 큰 변화 같은 건 또 뭐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저희들 고니류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내가 이거…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밑에도 보면 사구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좀 더 모래가 쌓이는 게 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내가 작년에 거 하고 5년 전에 거 하고 2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2003년부터 저희들은 이렇게 2018년까지 15차에 걸쳐서…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신다 아닙니까, 모니터링을?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하는데 종 수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많이 줄었다가 또 다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은 오히려 종은 좀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이건 꼭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저희들 조례로 이미 돼져 있고 그리고 하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런 모니터링을 갖다가 해야 우리가 관리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남구위원
별 변동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래도 변동은 계속 저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조남구위원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 조례도 그리 됐다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정리됐던 사항을 갖다가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연구분야를 조금 확장을 해 가지고 좀 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구역요?
조남구위원
아니, 옛날에 5년 전에 조사했던 걸 또 조사를 하지 마시고 조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고맙습니다.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영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실장님 돈 쓰고 일하고 욕 들어먹을 사업들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 이성숙 위원님 이야기하신 공원일몰제도 사실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실장님한테 대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소위 말해 빠르게 대처를, 서울처럼 빠르게 대처했거나 이랬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던,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건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 일몰제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되었을 때부터 좀 준비를 했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매년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도 결론적으로 욕 들어먹을, 시민들에게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미래세대에 정말 미안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완전 100%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위원님 이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원이 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려면 1조 8,000억이 듭니다.
박민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래서 이번에 34개소에 대해 가지고 4,4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박민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몰제라는 부분이 시간을 준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될 때.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쭉 시간이 지나오면서 점점 닥쳐오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시작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만큼 행정에서 놓쳤던 사업인 거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산이라는 도시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잃게 되는, 미래세대에 전달해 줘야 될 것들을, 보전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했던 건 우리 정말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생곡인데 주민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이것도 답변을 막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주민이주와 관련돼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상으로 2022년이지만 된다면 좀 더 빠르게라도 해서 주민이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이 문제도 아마 우리 명지주거단지에 토지를 갖다가 분양하는 가격 때문에 아마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
박민성위원
제가 충분히 그 부분 알고 있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연초니까 이 부분 신경을 써서 마무리, 그러니까 이민 간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부산에 환경과 관련된 자원순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힘을 실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계속해서 예산이 또 투입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는 기대가 참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지질공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유네스코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 저희가 추경 때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충분히 저희는 올려드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전히 남은 숙제는 홍보인 것 같습니다. 홍보에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이게 과거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유네스코 마찬가지로 인증 때문에 벌어졌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충분히 부산에 이래 아름답고 미래에 남겨야 될 소중한 자산이 있다, 이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지키고 가자라는 이런 홍보 정말 중요하거든요. 꼭 그건 정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유네스코에 지질공원이 인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저는 그게 지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박민성 위원님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너무 늦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서 질타를 아마 받을 것이 예상이 된다 하시면서 지구를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무겁겠습니다, 어깨도 무겁고. 그런데 방향을 잘 잡으셔야 오늘 올해 사업보고 되시고 앞으로 하실 역할들을 오늘 이야기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잡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실장님께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리해야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에 힘을 실어드리고 실장님을 지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일몰제 도시계획 비전이나 수립하여 일몰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제가 이해를 못해 다시 한번.
최영아위원
일몰제 대비해서 도시계획 비전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최영아위원
도시계획 비전 그러니까 일몰제 이후에 이런 도시계획을 비전으로 수립해서 일몰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큰 줄기가 부산도시기본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비전을 잡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미 2030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2017년도 12월에 발표가 되어졌고 민선7기가 들어오시고 나서 2040 아마 도시기본계획을 갖다 지금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담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러시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조금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사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지정공원이 부산시에 몇 개쯤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아까 일몰제에 대비해 가지고 90개소가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러면 90개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90개만 하면 부산시에서 공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일몰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도시계획시설 지정 공원이 부산시에 몇 개 있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 총예?
최영아위원
예, 예.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1,007개소입니다. 1,007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조성이 완료된 게 485개소고 지금 조성 중인 게 53개소, 미조성이 469개소 해 갖고 1,007개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래서 이거, 그러면 만약에 이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이후에 문제지 않습니까? 일몰제 이후에 그런 과정이, 그랬을 때 어느 것을 조금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할 건지에 대한 이런 그거는 기준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이런 기준 하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34개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40, 아, 1,420을 갖다가 투자, 4,420억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공원조성 계획이 실장님 궁금한 게 별도로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최영아위원
해야 되면? 아니면 어느 어떻게 어느 기준에 몇 년을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1년의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은 공원을 갖다가 결정하면 공원조성 계획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 전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거의 없었고 바로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했습니다마는 제 대비해 가지고 전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공원을 조성하고 많이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실 거니까 시민들이 찾고 싶고 즐겨서 그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쿨시티 시책하고 관련해서 쿨루프 사업은 저희가 효과성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셔서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증액을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쿨페이브먼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보니까 3억을 들여서 선도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결과가 효과가 어떻다고 나왔든가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저희들 대부분이 도로상에 하얀페인트를 칠하는 부분인데 가을에 한 4도 정도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거 준공이라고 해야 되죠? 사업을 완전 다 실시한 시점이 문제였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12월 28일 날이…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작업을 다 한 시점이 쿨페이브먼트 작업을 다 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완료는 1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작년 12월 달에 완료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도시열섬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4월 달에 주변하고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한 4도 정도 떨어지는 걸로…
지영
윤지영위원
4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10월에 4도, 4도.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작업을 다 완료한 시점이 12월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죠? 12월에 다 작업을 완료를 하셨는데 그 효과를 측정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난 10월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난 10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난번 우리가 추경 때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추경 시점이 그때가 7월? 아, 8월이었었죠. 도시열섬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쿨페이브먼트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으면서 그러면 이 작업이 그전에 이루어지고 가장 더웠던 시점을 지나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더운 시점에 이 공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더운 시점에 이 온도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 효과를 제대로 파악이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때 질의를 했었어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아마 이게 문헌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일단 쿨페이브먼트 사업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걸 갖다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8월 달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 10월 달에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했고 그때 한 4도 정도가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지영
윤지영위원
그 4도라는 기준은…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한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 결과를 갖고 저희들 항상 문제를 좀더…
지영
윤지영위원
실장님 4도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 떨어진 4도의 기준이 어느, 대비가 어느 때와 기준을 했을 때 4도가 떨어졌다라는 겁니까, 전년도?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10월에 평균기온이죠.
지영
윤지영위원
10월에 평균기온과 비교했을 때 4도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마 차일 댄 데하고 안 된 곳을 비교를 해 보니까 4도가 떨어졌다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19년부터 20몇 년까지? 22년, 21년까지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2020년까지요.
지영
윤지영위원
2020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실 예정이십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2021년, 22년.
지영
윤지영위원
2022년까지.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 2021년이나 2019, 20…
지영
윤지영위원
실장님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
웃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3년간 하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3년 19, 20, 21년까지 더 하시겠다란 거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니 모니터링을 할 거죠.
지영
윤지영위원
모니터링을 하시겠다? 그럼 더 이상 쿨페이브먼트 사업은 안 하고 지금 이 시범사업하는 걸로만 가지고 모니터링을 3년 동안을 하시겠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폭, 그러면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하고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쿨루프하고 쿨페이브먼트 시공을 하시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마 이 부분은 민락수변공원에 바닥에 아마 도색을 하는 걸로 예산을 갖다가 추가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모니터링 3년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하고 또 수영 민락공원에 쿨페이브먼트 사업을 또 다시 하겠다라는 거 고는 왠지 자꾸 이게 뭔가가 매칭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조금 전에 여기 모니터링은 좀 더 확산을 좀 더 많이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민락수변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이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덥고 하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한 번 더 하게 된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왠지 이게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모니터링과 정확한 데이터에 바탕하지 않고 그냥 문헌에 쿨페이브먼트 사업을 하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과정 하에서 시범사업을 그것도 가장 더울 때 그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측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사업을 하고 12월 달에 사업 완료라고, 완료를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그 효과성을 추운 겨울에 쿨페이브먼트 작업이 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비교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사실…
지영
윤지영위원
일단 제가, 예…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쿨페이브먼트는 결국은 여름 폭염 때 저희들이 온도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인데 아마 이게 작년도 여름에 폭염이 길어지면서 사업을 갖다가 쿨페이브먼트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걸 모니터링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모니터링 중인데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모니터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걸 또 했나 하는 지적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정된 공간이고 해서 이 부분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일단 시간이 지나서,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제가 윤지영 위원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보니까 실장님 이 내용을 잘 파악 못 하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셔서…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업을…
박민성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저희가 예산을 사실 실·국에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다가 다시 본예산에서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나 하면 아까 윤지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이게 여름이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효과성을 보이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이걸 하려면 본예산으로 가서 그러니까 봄에 해라, 봄에 해야 그때부터 해서 여름에 효과성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였고 그리고 길과 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래 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 편성을 했나 하면 그 당시 이게 국비가 확보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국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지금의, 지금처럼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이 예산 국비라 하더라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문제 지적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제가 동의를 하면서 이 쿨페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우리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이런 사업을 작년도부터 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박민성위원
작년도부터 했다고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이제부터는…
박민성위원
그거는 쿨루프 사업은 했습니다. 쿨루프 사업은 시범 줘서 쿨루프 했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쿨페이브먼트도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민성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유사한 형태로 지금 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린 건 이 사업 자체가 가진 부분들 제가 이 부분,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몰라서 이야기드린 게 아니에요.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 사업 내용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내용들, 그래서 처음에 부산대 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과거 그때 속기록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저도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시범사업 하는데 시범사업 하겠다 해 놓고 다시 또 뭐냐면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검증되기 전에 다시 또 특별교부세 가지고 이 사업하는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적절한 방식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대응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쿨페이브먼트 사업은 앞에 한 거는 다 도로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도로는 아니고 공원 내에 있는 광장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민성위원
어떤 특징을 가질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이러이러 되어서 이래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야기를,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니 마니하면서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연초 첫 번째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냥 사업 진행하는데 가급적이면 같이 협조하면서 잘 진행되는 걸 바라는 바거든요. 여기 다 모든 위원들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공을 해놔 놓고 여기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또 아마 모니터링이 이거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부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차피 편성된 예산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서로 간의 이해전달이 잘 안 돼서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의도도 무슨 얘긴지 알겠고 하는 데 조금 표현 방법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잘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그런 것 같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아까 저도 간단간단하게 하나씩 한다면 낙동강 생태모니터링에 관련해서는 낙동강보가 생김으로 인해서 유속이 저하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래톱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새들의 종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의 변화를 인지해 갖고 또 알려주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제가 볼 땐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쭉 계속되어 오던 것들이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다른 형성되는 환경의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종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또 보가 철거되고 나면 또 다른 유형이 생길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람사르의 경우는 분명히 지난 연말에, 연말인가요 11월 달인가 시민소통관에서 언론에다가 보도하기를 적극 나서서 람사르 문제 해결하겠다 해서 제가 이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감 때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 그렇게 언론에까지 나와서 얘기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 막 크게 일어나고 일은 진행도 안 되고 진행이 아니라 일은 더 안 되고 있고 추진은 안 되고 있고 상태가 더 좀 별로 좋지 않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라고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관이 나서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시민소통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하라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말을 뱉었으면 끝까지 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은요. 더파크공원에 관련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옛날 거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는 과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4월에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고 여기 그대로라면 4월 이후에 바로 개장도, 개장의 문제까지 따르는데 1년 조금 더 남았나요? 사실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개장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 1년 이건 당붑니다. 올 1년 아마 이거 그냥 대충 대충은 안 하시겠지만 엄청 빡시게 이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해서 문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인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잘 되어서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다시 이것을 열었을 때 시민의 어떤 기대보다는 시민들이 뭔가 하면 실패를 하고 다시 할 때는 시민들이 우려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 더하기 기대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굉장히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더파크는 진짜 준비 내가 볼 때 이 관건 중에서 가장 준비 많이 해야 될 게 현재로서는 더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딱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19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에 산림, 부산산림복합단지 조성 추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담당직원을 보며) 더파크 질문 안 해서 그냥 실망하고 들어가는 것 같네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과거지사 갖고는 너무 다 알 거 알아서 질문 안 한다고요. 시간 소모기 때매.
장내 웃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서구 응남산하고 사하구 승학산 일대에 아마 이게 우리 시가 2,000만 원을 갖다가 용역비를 줘서 서구가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정책이…
이성숙위원
이게 서구가 자본, 지금 유형이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 그렇지, 맞습니다.
이성숙위원
서구 거는 서구 2,000만 원을 줘서 서구한테 어쨌든 간에 했던 것은 말 그대로 서구 거로 끝났습니다, 그거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생각은 응남산과 승학산 일대를 국립산림복지단지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각하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어저께도 제가 산림청장님이 주제한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산림청에서 적극 도와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청장님도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지자체가 그 대안을 가지고 온다면 적극 한번 해 주시겠다,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는 방향을 갖다가 시장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이걸 갖다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면 그 가는 과정에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가기 위해서는 뭔가 절차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내용도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성숙위원
내용도 바뀔 수가 있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성숙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구두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구나 사하에서 그림을 그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시가 부발연하고 좀 더 한번 토의를 해 보고 가는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이성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린다면 부발연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당부 말씀드릴게요. 부발연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몇 건의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발연 연구용역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다른 부서에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거기도. 정말입니다. 제대로 하라고 해 주십시오. 연구용역 결과를 가져오는 거 보면 정말 맞지 않는 결과를 너무 많이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산림청의 소관이 많고 산림청이 거들어야 될 문제지만 그냥 부발연이 단순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기본 나와 있는 거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원래 취지대로 여기에 무슨 좋은 것들이 복합산업, 복합 그러니까 산림복합단지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냥 이거 해 달라고 던지는 것 말고 똑바로 해 달라고 부발연에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부발연 연구결과 제가 봐도 다 엉망이라서 아주 내놓고 제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걸 부탁 말씀드리고 이 과정을 상세하게 진행할 때마다 알려주십시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하여튼 이걸 저희들 시가 추진계획을 작성을 해서 방침이 결정되면 제가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저도 더파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은 예산에 이 용역을 통과할 때 우려가 많았습니다. 과연 더파크가 달라는 대로 저희가 금액을 산정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조성원가에 맞추어서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아, 저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일 때 제값을 주고 사는 거지만 저희가 봤을 때 더파크는 제대로 된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매수를, 저희가 어쨌든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더파크가 지금 현실이 어떻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평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이라든지.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시설비가 있을 거고 또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깐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반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마찬가진 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많이 낡았고요. 운영비도 제대로 산정해 가지고 더파크가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바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마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탄소마을 선정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15년 파리협정 맺으면서 어쨌든 탄소, 저탄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탄소마을이 선정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저탄소마을이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렇게 되려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접수를 하고 노력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부산시는 저탄소생활실천 국민대회 장려상 6년 연속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이게 이 사업은 시민주도로 마을단위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갖다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 보면 주민교육과 그리고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선진지 견학 경진대회 등을 또 하고 2단계는 효율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주택의 단열이라든가 보일러 청소, 절수 설비 등을 갖다가 주택의 효율을 개선을 해 주고 그다음에 3단계는 탄소 제로해서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신재생에너지 및 빗물 에너지를 보급할 계획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민들이 마을을 선정, 신청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신청을 많이 하시라는 공고를, 어쨌든 홍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려면 어쨌든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본인들도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1단계에서는 300만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2단계에서는 500만 원 그리고 3단계에서는 700만 원 내외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 마을에 주신다는 거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면 교육을 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조금 전에 주민교육이나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계획을 해서 컨설팅을 하든 교육을 하든 300만 원 내에서 이걸 하는 거네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탄소마을 신청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한 16개 마을 정도가 신청이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지금 현재 들어왔다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진구에 호천마을이 있었고 그전에는 기장에 한신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11개 마을을 했는데요, 아마 신청은 12개소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하면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이게 어쨌든 마을마다 저탄소를 같이 고민하고 마을 단위에서 이런 사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저희가 어쨌든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노력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주민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아까 제 질의할 걸 못하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드렸는데, 일단은 실장님 저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업들을 이해하고 들어오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앵간한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설명하기보다는 어쨌든 파트너로서 이야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는 척하고 이야기드리면 드림랜드 아시죠? 아마 실장님은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압니다. 드림랜드가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뭐였죠, 금강공원입니다. 금강공원 계획 세우면서 했던, 나왔던 명칭이 드림랜드였습니다. 담당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만큼 저희도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야기드렸던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수민어울공원 관련해서 이게 제 지역이기도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침수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거든요.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나 이런 건 있습니까, 혹시?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수민어울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잔여 토지 미확보 시에 2020년까지 실효예정이라서 실제로 부정형 공원의 이용과 조성이 아마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민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은 제가 또 제 지역이기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쪽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비 많이 오거나 그런 부분들도 보고 지금 어쨌든 공원 조성에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게 공원특례와 관련해서 동래 쪽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동래라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과거를 많이 안고 있는 과거의 역사를 많이 안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이루어지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공원들이 지금 묘하게 많이, 일몰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같은 데, 영향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동래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부산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유지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남길 수 있냐, 그러니까 미래세대가 쓸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이런 부분에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당장에 재정 문제는 분명히 있긴 하나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장님이 강력하게 환경에 대한 부분,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아까 처음에 미세먼지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산에서 밀렸던 부분이거든요. 국비는 확보했고 시비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환경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목소리를 더 내셔야 되고요.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어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미세먼지 흡입차량 문제는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어쨌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저희도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애초에 시작할 때 이성숙 위원님께서 부산대학 뒤편에 노거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전 관련해서. 지금 그 문제가 환경단체랑 어쨌든 부산대학 이런 여러 부분들이 함께 얽혀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실장님도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노거수들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산림훼손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진행되고 이렇게 또 다시 무언가 몇몇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이게 더 이상 깊어지기 전에 혹은 무언가 또 부산시가 개입을 해도 조정이 안 될 정도까지 가게, 실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는 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 먼저 선제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알고 하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그거를 또 손 놓고 있다가 크게 문제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되고 난 이후에 이걸 또 시에서 뒤에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부산시가 조금 진행을 해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빠르게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가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뒤에 이 부분 작년 근린공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뒤에 노거수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을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을 향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이 문제는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실하고 저희 노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를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법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실장님 이건 나중에는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부산시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거기가 아마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그 건물 때문에 아, 노거수 때문에 건물 한 동을 못 짓게 되면 비용이 100억 정도가 손실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조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별개로 두고라도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실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저 이제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거만 내가 딱 발언할게요. 건물 한 동 짓는 데 100억의 피해를 본다 했는데요, 그거 없애면 우리 자연훼손하면요, 100억이 아닙니다. 몇 천이라는 엄청난 우리 자연, 자손들에게 줄 게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계산으로 다 깎아 버리고 다 없애기 시작하면. 그거 좀 명심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위원
공원에 대해서 조금, 29페이지에요. 우리가 이거 공원이라 하는데 이게 공원다운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녹지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따지면.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공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녹지라고 보면 됩니다.
조남구위원
그렇죠, 공원은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건 뭐라 하죠? 관리상 공원으로 그렇게 만든 거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아니, 도시…
조남구위원
그래, 도시계획상.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을 결정을 해 놨고 그게 조성이 돼야 공원인데 지금은 공원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니까요, 녹지 아닙니까, 그죠? 거의 녹지죠, 그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거의 다 자연녹지로 돼져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35페이지에 보십시오.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도시녹화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화전 여가녹지 조성한다고 또 들어가고 들어간 데 많습니다, 그죠? 하나는 공원일몰제라 해 가지고 공원을 풀어주고 그러면 풀어놓으면 개발을 하겠죠, 그죠? 폐지가 6개, 폐지가 4개 이래 있네요.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푼다고 해서 바로 바로 다 개발될 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조남구위원
그러니까요, 녹지니까 그렇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개발제한구역 위에 공법적으로 제한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30도 이상 되는 지형이 좀 가파른 데는 개발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남구위원
그리고 밑에 3번 보면 민간공원 조성한다고 또 특례사업을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 두 관계가 서로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결국은 우리 시가 공원을 갖다가 민간공원으로 가는 것은 그걸 그대로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 놔놨을 때는 충분히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이라고 보고 그걸 갖다가 민간공원이라도 해서 우리가 비공원시설의 일부를 주고 나머지 공원시설 확보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3은 놔 놓으면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이.
조남구위원
녹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묶어놓은 것도 폐지를 시키고 이러한 상황에 처음에는 그렇겠죠, 공원 지정할 때는 경관이 좋고 뭐를 해가 공원을 만들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주거지 옆에 아닙니까, 그것도?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상충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 어떨 때는 보면 생각을 해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어떤 거는 만들고 어떤 거는 풀어주고 이래 해사이. 어차피 하는 목적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책연구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민간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조남구위원
아니, 어느 경우에든 다 비슷하다 아닙니까? 둘의 정책이 상충된다 이 말입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상충된 아,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건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까?
조남구위원
그렇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실제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부산은 산과 강과 바다로 다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녹지, 주거를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람숲길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한 200억이 앞으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도시의 열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걷기 좋은 숲길을 조성하면서 보행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공원 조성하실 때 그런 거 생각 좀 해 주셔 갖고 정책을 좀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그래요. 어떤 건 만들고 어떤 건 풀어주고.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면…
조남구위원
보니까 정책을 하실 때 연구를 많이 하셔 갖고 정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하여튼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제되면서 바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실에서 거기서 개발이 갈 수 없는 보전녹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임상은 좋은 데는 그런 쪽으로 가면 결국 보전이 될 겁니다.
조남구위원
풀어주면 자연녹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물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을 하지 못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아닐 때는 자연녹지로 그래도 풀어주면 개발합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지금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조남구위원
최하가 자연녹지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예, 만약에 공원의 모자를 벗겨 버리면 자연녹지 상태로 남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필지가 각각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도로를 접한 부분을 일부가 개발이 되더라도 결국은 뒤쪽은 녹지로 남을 겁니다.
조남구위원
그런 데가 개발되는 이유가 장사가 잘 됩니다. 엄청 잘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대경
최대경환경정책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개발이 잘 안 되도록 저희들이 보존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대경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1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