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작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전거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은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기 위해서 자전거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이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그 안에 자전거보험 제도가 함께 포함이 돼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업무보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지.

정준호 위원님.

자전거도로는 현재 있습니다.

예. 부봉지구 우리 시에서 1월 3일에 개통한 도로에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예.

자전거도로도 있습니다.

정비를 안 해서 그렇지 있겠지.

예.

그건 건설과에서

아닙니다. 거기 도로부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국ㆍ공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그 자리는 고속도로IC가 있었고 고속도로IC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마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도로가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그 부분은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처리했는데 현재 일단은 무허가입니다. 허가 안 된 무허가이고

무허가지.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강제 대집행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체하고 개별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대집행하면 안 되고요. 어디에 위치를 마련해 주고 해야지, 대체부지를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 뒤에 공한지를 저희들이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가리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격렬히 반대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내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200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도입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추가 도입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익실현과 시민의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은 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회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90일 이내에 해제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01개소이며 도로가 562개소로 가장 많으며 주차장, 공원, 녹지, 광장, 학교, 자동차정류장 순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실효되는 시기별/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폐지검토시설인 도로의 경우 전체 562개소 중 2020년에 실효되는 도로는 139개소로 약 24%에 해당되며 가장 실효시설이 많은 시기는 2024년으로 전체의 272개소 48%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과 5페이지 광장, 공원, 6페이지 녹지, 학교에 대한 지역별 실효시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정비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경우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도로를 위주로 정비하되 우선 폐지되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로에 대해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전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존도로 현황을 포함하는 경우와 나홀로 존치되는 도로, 도로 주변에 건축물이 대부분 입지하는 경우, 도로개설이 곤란한 경우, 도로결정목적을 상실한 경우 등 위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외 공원녹지시설과 기타시설은 난개발 방지 등을 고려하여 실효 시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비기준안에 따라 금해 폐지되는 도로는 57개소이며 현재 폭원으로 축소하는 도로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지역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사업과 3년 이후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단계를 구분토록 돼있으며 3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사업은 1단계로 분류하고 우선 조정 가능한 시설과 실효되는 시기가 2021년까지 시설에 대한 것은 1단계로 정하였습니다. 3년 이후 시행 가능한 사업 중 실효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 시설에 대해서는 2-1단계, 이후 실효시기에 대해서는 2-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금해 폐지하고자 하는 도로의 유형별 예시 도면이 되겠습니다. 유형1로서 시설 내에 현황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를 활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경우로서 개설 필요성이 낮은 도로에 해당됩니다. 금해 폐지되는 도로는 유형1이 28개소가 해당되는데 대상 조서는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유형2가 되겠습니다. 시ㆍ종점에 연결된 주변의 도로가 폐지되므로 연결도로가 없이 홀로 존치되는 도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유형 3번째로 대상도로 주변으로 건축물이 대부분 입지하고 있고 주변의 현황도로들을 활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유형으로서 전체 10여 개소가 해당되며 대상지 도로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형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내에 지장물이 과다하게 있고 현황 여건상 도로개설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로서 전체 노선의 10개 노선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5번째인데 당해도로의 결정목적을 상실한 도로유형으로서 보시는 예시도면은 검토대상지 도로가 완충녹지가 이면도로에 기능역할을 위해 결정되었으나 전면의 완충녹지가 폐지됨에 따라 이면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금해 폐지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총 6개소가 되겠으며 대상도로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이면도로의 기능역할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금해 폐지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총 6개소가 되겠으며 대상도로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1은 금해 폐지코자 하는 대상도로의 위치를 지역별로 표시한 내용이며 첨부2는 금해 폐지되는 도로에 대한 도로별 상세내역을 표시한 겁니다. 첨부3은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면상에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내에 의견개진 제시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치하고 주소가 다 돼있으니까 각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토계획법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의견을 시장한테 제출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충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어디요?

이게 앞에 있는

예. 내덕지구 앞에 있는 대로 3-3 이것은 옛날에 용두체육공원 자리입니다.

예.

이건 도로과하고 협의했는데 이 부분에 당장 내년도 7월까지는 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내년 7월 되면 이런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사항인데

아까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까지는 놔두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폐지대상에 지금

예.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아니, 되지.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형 5가지 중에서 민원제기된 것 두 번째 정도는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크게 많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2016년하고 18년하고 해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민원이 없더라고요. 이게 특히나 2020년도 7월 1일부로 자동 시행되면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시행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재산상 보고 샀는데 왜 정부에서 이것을 안 해주느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다 각하 당했습니다.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까지 아마 다른 법을 이용해서 살릴 것은 더 살린다든지 어떤 식으로 아마 보조를 해줘서 개설을 한다든지 방법이 나올 건데 전국적으로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사실 갑갑한 것은 있습니다.

도로는 실제 필요한데

예.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관없는데 보시면 장유 같은 데는 전부다 긴 구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부분도 우리가 걱정하는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맞습니다.

솔직히 도시계획도로가 뚫고 나면 뭐 합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땅이 큰 사람들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못 팔아먹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입장인데 생각을 안 해줘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너무 과다하게 놔두면 공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례를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공장을 짓는데 그 사람이 중로 부분에 대해서는 반을 자기들이 개설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쨌든 울며 겨자먹기로 했는데 지금 강제조항은 못합니다. 저번에 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갈수록 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용역해서 저희들 부서에 도시계획도로 요청하면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폐지되는 시설의 총공사비하고 부지공사비를 하면 개략 한 3조 2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이고 지금 도로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용역을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면 지금까지 폐지가 될 거라고 봤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당겨질 수 있는 것 같으면 폐지하는 순서를 늦춘다든지 이렇게 도로과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집행계획이 없이 도시계획도로가 그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확실하게 집행계획이 없으면 시설결정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없으면 그림에 불과하니까 앞으로는 꼭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하면 결정해 주는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꼭 필요한 도로만 시장, 군수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개설하게끔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만 개설이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림에 불과한 계획입니다.

위원님 장유하고 진영에 왜 이렇게 폐지가 많냐면 옛날에 김해시, 군 통합되기 전에 진영하고 장유는 도시계획도로를 도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시설 결정하고 용도지역 결정하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때 꼭 필요해가지고 선 그은 것 같으면 장기미집행시설이 이렇게 많이 발생 안 했을 것인데 그때는 그런 법적사항에서 했기 때문에 솔직히 장유하고 진영은 우리가 그때 시에서는 터치를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장유하고 진영이 폐지된 도로가 많은 게 옛날에는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부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공업지역, 산업지역, 용도지역만 부과하면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수립하다 보니까 도로를 만들고 공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시설이고 나머지 장유하고 진영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 다른 읍면지역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폐지할 수 있는 도로가 좀 적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계획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미집행시설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주변에 개발이 되면 그걸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제한다고 공고하고 열람을 하거든요. 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은 꼭 좀 살려달라. 왜냐면 아까 90일 동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받아보면 도로부서하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보면 거의 90%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걸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집행계획에 우선순위를 당겨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그 부분 폐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저희들 집행부에 9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만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의논해서 폐지가 돼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판단해서 다시 검토하게끔 돼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법적기준을 토대로 해서 이게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것을 고려했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 민원이 올라옵니다. 장유 같은 저 지역은 특히 민원이 올 여지가 많은데 지역구 의원님들 신경을 좀 쓰시고 오시면 서면으로 제출해갖고 어쨌거나 잘 소통해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마이크 켜시고

아니, 그것은 일부는 내덕지구까지는 확장해서 돼있고

그 뒤부터는 없앴습니다.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 2건들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체 길이 중에서 대덕지구에서 일부 개설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좌측이 전부 공장입니다.

의견 주시면 다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차츰 가면서 또

어쨌거나 기반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의견개진이 계시면 잘 소통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에 대하여 관련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해제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해제 권고서면을 김해시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은 해제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조건부 해제 권고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안함을 선포합니다. 3.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지금부터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인구 등 도시의 주요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향후 20년 후인 2035년의 장기계획에 부합하고 도시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을 제시코자 수립한 금해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으로는 김해시 행정구역 전체이며 시간적으로는 20년 후인 2035년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의 일반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잠재력 분석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점요인으로는 가야역사문화의 중심지로 국가적 관심이 높고 광역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접근성 향상으로 새로운 도시의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점요인으로는 우리 전체 면적의 23%인 개발제한구역의 입지로 개발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계획적 개발의 장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점요인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약점요인을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계획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제입니다. 도시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해야 할 핵심과제 6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김해시 도시미래상 및 추진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로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조성을 위하여 6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추진전략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계획목표 설정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부활, 난개발 정비를 통한 사람 중심의 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접도시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첨단산단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도시가 조성되도록 계획하고 재해예방 대응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환경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역사문화도시 지정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계획인구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의 2035년 계획인구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외국인 증가를 모두 포함하여 71만 명으로 추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공간구조입니다. 기존 동지역과 주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과 진영과 장유를 중심으로 하는 부도심, 진례, 한림, 대동을 지구중심으로 설정하고 생림, 상동은 근린중심기능으로 설정하여 1도심, 2부도심, 3지구중심, 2근린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생활권 설정 및 개발방향입니다. 전체 계획인구가 71만 명 중 개발가용지 및 개발압력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주촌과 동지역 중부생활권에는 35만 명, 장유지역인 남부지역에는 20만 명, 진영, 한림, 진례지역인 서부와 생림, 상동, 대동지역인 동부생활권에는 각각 13만 명과 3만 명을 배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은 생활권별 개발방향은 다음 페이지의 생활권별 주요계획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권별 주요 계획내용입니다. 먼저 중부생활권입니다. 안동공단의 점진적 이전 유도를 통해 복합용지, 도시개발사업 등 명품복합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봉황역에서 연장하여 칠산서부동과 계획검토 중인 KTX역사를 경유하여 율하로 이어 지도록 검토하였으며 가야역사와 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을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생활권 주요 개발내용입니다. 경전철을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인근으로 연결하고 신문지구, 관동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택보급물량 확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락쇼핑 위주의 기능인 유통단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하공업지역와 연계해 식품특화산단 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진례~진영~한림으로 구성된 서부생활권입니다. 대통령 생가를 중심으로 대단위 관광단지 개발을 검토하고 분청도자기를 활용한 도예촌, 제2테크노밸리와 스마트부품ㆍ첨단센서 특화산단 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림~상동~대동지역인 동부생활권입니다. 산지를 활용한 휴양, 레저, 여가 기능 위주의 개발방향을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에서 추진 중인 생태휴양벨트 조성과 연계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검토하여 동북아 물류시설과 연계한 배후복합단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개발가능한 면적은 주거, 상업, 공업용지를 모두 합하여 82.489㎢이며 이 중 주거용지가 가장 많으며 면적은 약 51㎢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용지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비시가화지역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면적과 개발가능지, 타 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표고 150m 이상, 경사도 평균 18도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단지조성사업을 위한 계획적 개발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기준의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의 최소면적을 30만㎡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정 시에는 보전용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에는 편입되는 보전용지 용도지역 면적의 50% 이상을 공원녹지로 계획토록 하여 가급적 보전용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통계획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 정책사항 반영과 이와 연계한 고속도로 추가신설 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간선도로는 비음산터널, 김해시동서터널 그리고 생림, 한림을 연결하는 강변순환도로 등 총 8개소를 정비, 신설코자 계획을 하였으며 철도는 부산도시기본계획과 연계성을 위해 공항 배후철도 계획을 추가하고 생활권 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경전철을 봉황역에서 장유, 율하까지 연장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참고로 교통계획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내용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수립한 2035년 김해교통정비기본계획 내용에 대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표고 15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불능지 기준에 연계하여 보전녹지축으로 설정하여 개발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산지를 활용한 산악관광축을 설정하여 낙남정맥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민 1인당 공원녹지면적을 2015년 기준으로 10.7㎡에서 2035년에는 1인당 15㎡까지 조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원에 대한 세부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공원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위치도 및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정비를 위해 안동공단지역 일원의 단계별 이전을 유도하고 이전 뒤에는 명품복합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물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였으며 그리고 농촌마을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농촌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심경관 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사와 자연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쾌적한 친수공간이 관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경관관리계획으로 조망경관계획과 중점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친환경 생태도시”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저탄소녹색도시, 환경친화적 개발, 대기환경 및 수환경의 보전, 소음 진통에 대한 대책, 에너지 효율적 이용 관리 등을 환경적으로 보전, 관리가 조화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방재 및 안전에 관한 계획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안심ㆍ안전도시 구축”이라는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재해유형별 방재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하도록 할 계획이며 재해취약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해취약 1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제한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살기 좋은 사회운동 등 재해취약계층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방재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경제ㆍ산업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먼저 산업ㆍ경제 분야에서는 산업생태계 구축과 MICE 산업기반 조성 등을 통해 기업경제도시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영ㆍ유아 보육서비스,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과 문화ㆍ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1,000만 관광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세부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시기본 구상도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올 3월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4월에 경상남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금년 9월에 최종 승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국토부에

예.

지금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으로

제한이 됐는데 B/C가 안 나와서 이걸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사업성이 없어서

예. 그래서 국토부 자체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수를, 도로과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예. 도로계획은 도로과에서 도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그냥 반영을 해주는 사항이고 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받아주는 계획입니다.

예.

예.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