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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01-18

박노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18일 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 세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7건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은 백성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박말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정민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양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자울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발의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과 회의진행교대) 1.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 발의 – 문화예술과)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백성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개선 권고안을 전국지자체에 발송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징적 조형물을 건립에서부터 관리, 운영, 보수에 이르기까지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현재 전국 11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있는 조각, 공예, 사진 등 조형 시설물에서부터 벽화, 분수대, 인공 폭포 등 환경조형물, 상징탑, 상징물 등 상징 조형물을 말합니다. 다음은 안제2조에서는 건립 기준을 정하여 공적가치가 있으면서 도시경관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도 안전하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안제6조에서는 건립 신청 등 절차와 건립 후 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조형물이 건립 기준에 적합한지 건립이 타당한지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중복을 피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안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교육과 관광프로그램 등으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관련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과 비용 부담, 건립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집행기관 검토의견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건립된 것으로 본다. 이 소극적이고 문제 있다는 것이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발의된 조례안에 삭제된 것은 집행부 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하고 발의한 것입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유사위원회로 해서 경관위원회라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두고 설치되어 있었을 때 거기에서 할 수도 없고 이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회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대행하여야 한다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면 조형물이 망덕 전어조형물 그것이 관리대장에 유일하게 올라와 있네요? 우리시의 조형물로 봐서는. 우리시에 현재 규정에 따른 조형물이 크게 해당된 것은 없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지금 아마 공공시설 내에 있는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전수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공시설 내에 있는 공공조형물 전수 조사를 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상태 점검이 반기에 2회로 되어 있는데 횟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1년에 한 차례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내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점검을 하는 것도 첫출발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표준안이 되어 있기는 한데 표준안이기 때문에 권리대상 선정 기준, 제작기준 부지 이런 것은 나중에 다 규칙에 넣으면 되겠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지금 2014년 9월 14일 날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건립을 제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에 빠진 부분은 시행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시행규칙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착오가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추가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의 전시성 건립이라는 예산 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본 조례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조금 전에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경관조례에서 경관심의회에서 대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도시경관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형물이 아닌 도시경관 차원에서 집행부의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2.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박말례 의원 발의 - 문화예술과)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국어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박말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박말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국어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글과 우리말은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자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어 기본법에서 명시한 국어의 발전과 보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써 광양시와 그 산하공공기관 직원들은 물론 모든 광양시민이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는 국어진흥의 목적,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발전 시행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작성을, 안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명칭과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국어 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한글날 기념행사, 지역어 보존,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국어 교육 등 국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국어기본법, 광양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7년 10월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간판 문구들이 늘고 있어 훈민정음의 가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광양시와 법인, 단체 등에서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의 현 실정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말례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광양시민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정의 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국어진흥 교육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문서, 공공기관 명칭, 광고물 등을 어문 규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안제13조에서는 국어 발전과 보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와 15조에서는 교육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박말례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지금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당장 우리시 행정에서도 보면 행정추진과정에서 각 부서의 명이나 사업 명들이 몇 번째 우리 의회로부터 지적 받았던 예도 있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본이념이 있는데 저는 이 기본이념은 1조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를 분리해서 나누어야 맞다고 봅니다. 조례는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법에는 이념이나 이런 객관적 가치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지 추상적이나 주관적인 것을 기준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 구분이 되지 않는 이념은 우리 법에서는 명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 기본이념이 1조 목적에 들어가야 될 사항을 더 부가해서 해 놓은 것인 데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에 포함시켜서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은 시장이해야 될 책무로 분리해야지 조례나 법령에는 어떤 법령에도 당연히 맨 처음에는 이 조례나 법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해서 목적은 헌법부터 전부 다 넣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책무랄지 정의랄지 하는데 그래서 이 목적에는 약칭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이념은 이따 끝나고 나서 박말례 의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기본이념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존중하고 싶으면 정리하셔서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6조 5년마다 국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보면 거의 다가 모든 것이 교육이든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만 문을 열어 놨습니다. 전부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아직은 이 조례를 만들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적어도 5년마다 발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여러 가지가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인 계획은 수립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의 범위는 얼마로 할 것인지는 뒤에 할 수 있다고 열어 놨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수립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집행기관으로 봐서는 이 조례를 전혀 의식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뒤에는 대부분을 다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5년마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되어야 조례로서 제정의 효과가 최소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말례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이념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를 시킨 것은 박노신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우리시와 시민이 해야 될 진흥조례안을 만들면서 기본이념을 가져야만 국어 진흥에 매진할 수 있겠다는 의미로 기본이념을 별도로 표시를 한 것인 데요. 조문의 성격상 기본이념을 분류해서 일부를 목적으로 넣고 일부를 시장의 책무로 넣는 것도 무난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을 한 것은 강행 규정을 가지고도 연구를 해 봤지만 사실은 강행 규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책무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강행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이행여부를 관찰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불이행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 조례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임의규정을 넣어서 우리도 임의 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행규정을 했을 때의 사후 검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고민하셨던 것은 압니다. 저도 자료를 다른 타 시군 것을 봤더니 대부분의 모든 광역시는 전부 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광역시도는 그리고 규모 있는 시들은 거의 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나 일부 지역이 열어 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것은 바로 필요한 조례예요. 그런데 조례가 아까 공무원들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필요한 조례를 생산해서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전혀 시행하지 아니해도 아무런 담당부서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조례로서 제정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시 예산이나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최소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로 하더라도 기본은 계획하고 기본은 그래도 시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타 시군이랄지 광역시도 쭉 봤지만 대부분 강제되어 있는 것이 다 맞다고 그 분들이 봤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지금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하신다면 적극적인 시행을 집행부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통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기 적절한 조례라면 최소한도 기본적인 계획정도는 조례 제정시에 강제되어야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박말례의원

이 부분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은 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은 8조에 가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 사업, 상징 이런 것은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의 되어 있습니다. 2항에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안할 수 있는 문만 열어 놓은 거예요. 솔직히 조례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무런 의회에서 법으로 만든 조례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을 몇 번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박말례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말례의원

그러니까 그 조례의 시행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6조는 국어발전 시행계획이잖아요. 시행계획의 수립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이 국어진흥을 위해서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조항이.
노신

박노신위원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 계획도 만들 수도 있고 안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말씀 길게 안 드리고 싶은 데 적어도 조례로 만들어서 법으로 통과 되었다면 설사 안하더라도 계획은 세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도 세우려면 세우고 말라면 말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면 무슨 조례로서 강제의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조례는 광양시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5년마다 계획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그것이 무슨 조례로서 필요가 없고 이다음에 필요할 때 발의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의 명칭 등도 보면 준수하도록 한다거나 개선하도록 한다가 아니라 준수 등 노력해야 한다거나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것도 시행하지 아니해도 아무것도 지적할 수 없도록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계획만큼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최소한의 목적 정도는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이따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2조를 보면 지역어 보존 이것은 사실 욕심을 내서 했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했는데 이 지역어라는 말은 사실 토속어라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보면 방언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국어를 앞에 있는 취지는 여기에 표준어라고는 안 되었지만 표준어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쭉 만들어서 해 보자, 지키자, 이런 취지인데 일부 지자체들은 또 우리 시도 들어있고 해서 토속어, 방언 또 지역어 이런 것들은 뭔가 활성화 하자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상충되는 괴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가 전부 이대로 만들어서 토속어를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표준어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가치가 국어를 순화해서 정화해서 하는 것하고 토속어는 다른 예술적 전통적 이런 가치가 별도의 가치인데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담아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쪽을 쭉 봤더니 광주시나 전남, 광주 이쪽은 토속어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경남 이런 곳도 토속어를 넣어 놓고 있는데 아무튼 의미는 알겠지만 제가 쭉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것은 표준어가 아니고 사실상은 듣기 좋아서 지역어이고 토속어지 방언이고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어에 따라서 다 정비하자는 조례에 다가 아무리 우리 광양 말이지만 전부 다 사투리를 유지 관리하고 홍보하자 이런 말이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서 이대로 해도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의미는 알고 넘어 가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무슨 업무보고 받는 것처럼 영어사전 찾느라 바빴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명이 국어 진흥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제6조가 진흥계획에 대한 수립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항, 2항 이런 데 보면 시행이라는 용어가 계속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진흥계획으로 수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문맥을 맞게 하면 어떨까? 싶은 데 의원님 생각을 어떠신가요?

박말례의원

시행계획 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자체가 바로 진흥으로 이어 지기 때문에 굳이 진흥이라는 얘기는 너무 사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시행이 되면 곧 국어가 진흥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 또 진흥 시행계획이라고.

문양오위원

진흥조례안이니까 국어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5년마다 국어 발전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어진흥 계획으로 수정하고 시행을 빼고 그냥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의 시행, 시행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문구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2항도 계획에는 그렇게 하면 3항도 시행이라는 것이 꼭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그다음에 계획은 진흥계획이고 진흥 조례안이니까 그렇게 문구를 하면 더 문맥 전달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국어기본법 제22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데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상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아까 박노신 위원님 의견처럼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말례의원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국어 기본법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금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조문 내용이 대부분 법에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조 목적, 기본이념, 정의 그리고 국어 발전 시행계획 그리고 공문서 작성, 기타 국어책임관의 지정 그리고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법이나 시행령 내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국어 관련조례는 없고 구체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신규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민기 의원 발의 – 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조례안은 정민기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민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1995년에 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광양시 시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읍면동에서도 지역의 역사를 집대성하고 각 분야별로 지역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토사를 계승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지를 편찬할 수 있는 근거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 목적에서는 기존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광양시지 근간이 되는 읍면동지의 편찬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지 편찬과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안제12조를 신설하였으며 안제12조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제12조와 제13조를 각각 제13조와 제14조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읍면동지가 곧 시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즉 읍면동지 와 시지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순천, 나주, 완도, 충북 음성과 영동, 전북 완주와 순창, 문경, 횡성, 남해, 거창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읍면지를 이미 출간했거나 편찬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다압면도 곧 면지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사라지고 잊혀 져가는 지역의 뿌리와 문화와 발전상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보존 계승케 함으로써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시 역사의 근간을 체계화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민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읍면동 지역의 역사를 집대성하고 각 분야 발전상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지역 향토사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 읍면동지를 편찬할 수 있는 근거와 읍면동지의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읍면동장은 읍면동지를 편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준하여 읍면동지 편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시장은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제12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조 조문을 바꾸었는데 당초 조례명은 바꾸지 않고 목적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시지편찬하고 읍면동지 편찬은 대등한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지 편찬하고 읍면동지는 상관관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지 편찬에 대한 여기는 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간은 아닙니다. 뿌리나 줄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지 편찬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종전대로 목적은 그대로 두고 마지막 부분에 다가 읍면동지 편찬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넣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별도가 아니고 읍면동지나 시사편찬은 같은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2조를 보면 읍면동장은 읍면동지를 편찬하고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준하여 읍면동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는 적어도 이 조례에 준하여는 삭제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시지편찬위원회랄지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준하는 것을 가지고 한다. 그 말인데 아마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읍면동지를 발행할 때 최소한 구성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놔버리면 전부 다 위원회나 위원장이나 각종 수당들을 전부 다 시지 편찬위원회에 준하여 같이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어이 한다면 이 경우는 이 조례에 준하여를 삭제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12조를 실비변상 그것은 앞에 있는 조례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아래시행규칙 위로 12조를 가장 아래로 해서 읍면동지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 해서 예산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나머지 어느 정도 하는가는 시장이 시행규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민기의원

문제 제기 했던 부분을 사석에서 제가 자문을 구했을 때 충분하게 제가 동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묻겠습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우리가 조례 발의할 때 집행기관에 미리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 의견을 미리 물어 봅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2항 위원장은 광양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아주 오래 전에 만들었던 조례이고 지금 편찬위원회 성격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는 위원장이 시장이 된다면 부위원장은 여기에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가 전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적으로 시장 부재 시에 부시장이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편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시장과 부시장이 맡는다면 전혀 이 성격은 아니다. 나머지 부분도 거의 봤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최근에 바꾸어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기관 생각은 이렇게 우리도 시대에 맞도록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면 어떻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상임위원과 보조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상당한 주의를 인정하고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지 직함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는 업무가 보조업무지 그 부분을 보조원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른 적정한 호칭이 없으니까 아마 일의 성격으로 보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7급에 상당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직책을 보조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싶어서 나머지를 쭉 검토해 봤더니 여러 군데 각기 다르지만 안동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더라도 실제 역할이 시지 편찬을 위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상근에 준하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이 보조원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이 보조원이 과거에 명칭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이 똑같은 직급에 상응하고 또 현재 상태하고 같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 위원님도 동의하시지요?

정민기의원

예,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시지가 보통 다 지역별로 차이는 나는데 보통 15년에서 25년 사이에 한번 씩 편찬을 하는 것 같아요. 군지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시도 83년 군지를 바탕으로 해서 3년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시지 편찬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도 있고 감수위원도 있고 또 실제 집필위원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일단 좋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료가 준비되고 하는 것은 좋은 데 중요한 것은 시지 편찬부분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라든지 사진도 어차피 비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역사이니까요. 또 거기에 대한 향토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다 포함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감수 같아요. 내용을 나중에 준비해 놓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시지에 옮겨 싣다 보면 집필위원이라든지 감수위원끼리 아마 많은 의견 조율들이 있어야 되니까 좀 더 규칙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어떤 틀을 마련해서 읍면동은 아무래도 시지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호보완이 되어서 나중에 시지 편찬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기의원

예, 동의합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아까 12조 하단에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5년에서 20년씩하다 보면 그 시기에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과거의 내용이 일부 있는 것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 5.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19년 기준인건비 확보 정원을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에 정원 총수를 현황 1,020명에서 1,051명으로 3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현행 1천명에서 1,030명으로 30명을,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현행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일반직이 918명에서 949명으로 30명이 증원되고 지도직이 25명에서 26명으로 1명 증원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31명 증원으로 10억 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수의 직렬 7급 정원 배정을 요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19년 기준인건비 확보정원 반영에 따른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1,020명에서 1,051명으로 31명을 증원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정원은 현행 1천명에서 1,030명으로 30명이,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현행 20명에서 21명으로 1명이 각각 증원되며, 직급별 정원 현황은 6급 이하 일반직이 918명에서 948명으로 30명이 증원되고, 지도직 중 지도사가 23명에서 24명으로 1명 증원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되고 감원된 이후로 계속해서 행정수요는 많은 데 수요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고 말씀해 오셨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1,051명까지 되었으니까 한 5, 6년 전에 800명 정도에서.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920명대에서 계속 증원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상당히 확보된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행안부 지침에도 모든 행정부서를 대과 대계라고 했습니다. 과 부서를 크게 하고 계를 크게 해서 하게 했는데 우리는 공무원 정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과 소계를 운영해 오다 보니까 각 부서에 실무 업무를 해야 될 각 팀에 너무나 인원이 부족해서 심지어는 팀장 1명, 팀원 1명인 부서가 여러 군데 있어서 계속 지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더 이상 국이나 과를 만들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시가 지금 현재도 너무 부서가 비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공급되는 31명은 지금까지 염려했던 그 부족한 각 부서에 적절한 공급을 할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는 부서를 확장하지 않을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정원 반영되는 것은 새로운 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부서에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보되는 대로 부족한 부서에 어떤 때는 부족한 부서를 놔두고도 별로 필요하지 않는 또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 전부 다 빈곤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되는 정원은 반드시 부족한 부서에 적절히 공급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미달하는 과나 팀 단위에 대한 인원 보강은 반드시 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과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4개 팀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6급 4명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 1명에 팀원 1명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예로 노사협력팀 같은 경우도 팀장 1명에 팀원 1명입니다. 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족한 과나 팀에 인원을 꼭 충원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 조치와 어린이 등 하굣길 및 우범 지역 순회 선도 예방활동, 각종 시 단위 행사 추진 시 교통지도 및 범죄예방 순찰 등 방범 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방범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범대 운영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자율 방범대 2개 단체를 추가 하는 것으로 해당단체는 광양시 자율방범연합회, 여성자율 방범대 2개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당초 방범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15개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 광양시 연합회와 여성자율방범대 등 2개 대를 포함하여 17개 대로 늘리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기존에 각 읍면동에 자율 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자율방범대는 각 지역에 있는 단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 광양시 전체에 한 개 단체가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광양시 전체적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보는데요, 광양읍하고 중마동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 합해서 한 단체로 본다. 그 말씀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자율 방범 광양시 연합회는 각 지역에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대원들을 총 합해서 연합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연합회 지원은 합동으로 체육대회 같은 데 주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시 단위 행사시 교통지도도 하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각종 읍면동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자율 방범대는 매일 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합회는 그 보다 더 적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차등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예산 사항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것이 19년도 본예산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547만 5천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 예산에만 해당이 없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매년 얼마 씩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54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 광양시 비용 추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연평균 1억 원 미만, 한시적 경비로 해서 총 3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여성자율방범대하고 연합회는 원래 읍면동에 다 있는데 연합회는 다 합해서 활동하실 때 지원을 하신 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지원을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순찰차량이잖아요? 차량구입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대안들이 좀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질의한 결과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가능 여부는 지금 시군이 안행부 행정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산취득 요소가 강한 차량이나 민간자본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타 시군에서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고요, 별도로 자율방범대 관계된 팔각회를 비롯해서 차량을 1% 나눔 그런 곳에서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지요? 있나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차량은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유류대, 차량을 운영하려면 기름 값이 드니까 유류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행안부에서 바뀐 내용은 없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자율 방범대가 1개 대입니까? 2개 대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1개 대로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읍 권하고 중마 권에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1개 대인데 그 활동을.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광양읍과 중마동 두 군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개 대지요? 1개 대가 전 광양시 전지역을 상대로 합니까? 중마권과 읍권 양쪽을 합니까? 순찰 업무를 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권에는 한려대 부근하고 하이텍 고등학교, 우산 웰빙센터 정도를 하고 있고요. 중마권에는 강남병원 뒤쪽하고 사랑병원 공원 쪽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기존 남자대원들이 돌고 있는 방범대, 또 팔각회가 하고 있는데 그 쪽하고 구역이 겹치지는 않습니까? 역할을 나눈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일선에 투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1개 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율방범대가 자동차 순찰업무는 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도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지원한 내용을 보면 순찰차량 또 유지 보수 용품 구입비, 피복비 이런 것들인데 자율방범대 지원을많이 해 주자고 지금까지 계속 역할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런데 왜 해 줘야 되느냐, 경찰인력으로 부족한 어떤 치안 공백, 생활치안, 봉사치안 이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원칙과 형평성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율방범 광양시연합회하고 똑같이 1개 2개 대가 추가 되었다고 보면 틀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성자율방범대는 1개 대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자율방범 광양시연합회는 1개 대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 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있는 그 단체인 것이지 별도로 지원받을 단체는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유지 보수나 용품이나 피복 이런 것 전부 다 자율방범 관내 연합회에 있는 임원들은 전부 다 각 소속 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 대에서 용품도 지원받고 식사도 하고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것은 1개 대의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심사해서 금액을 적당히 조율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합리적인 말씀이 아닌 것이고 광양시 방범 연합회을 위한 별도로 무엇을 만들어서 뭔가 별도로 지원도 하고 만든 다면 몰라도 전부 다 모여 있는 대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해병 팔각회 2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합회에?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연합회가 읍면동에 있는 임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도요. 자율방범연합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율방범대가 읍면동에서 끝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자율방범연합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는 물론 차량은 없으니까 규모를 줄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전부 다 각 지역 대들을 합해서 모아져 있는 광양시 연합회는 어떤 근거로 거기에 식비나 유지 보수비나 용품 구입비를 어떤 명목을 지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 회의비용을 지원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문자가 자율방범인데 자율이라는 말을 쓰기가 민망한 정도인 거예요. 차라리 각 자율방범대에 이 보다 돈을 배를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방범연합회에 1개 대로 해서 용품을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회의비 지원입니까? 행사비 지원입니까? 용품비 지원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읍면동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마련한 차량 유지비라든지 근무비라든지 간식비랄지 다 집행이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방범대가 되어 있는데 또 같이 지원을 하면 피복비랄지 이런 생각이 2중 지원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2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때 항목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가 원칙과 명분 없이 함부로 지원을 하면 순수하게 열심히 참석해서 봉사하고 참여하는 방범대원들에게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선거에 임해야 되는 시의원인 저나 시장이나 전부 다가 부당하거나 맞지 않는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분들 역할에 오히려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은 시가 너무 무리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 명분을 잘 연구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순찰차량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었습니까? 시에서?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우선 여성자율방범대는 제가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자동차 순찰도 합니다. 하는데 본인들이 차량이 없기 때문에 타 방범대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남성 방범대가 못하는 세세한 부분 예를 들면 어린이들 안전서비스 이런 부분들, 인도에 노란발자국이라고 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참 참신한 아이디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구성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쪽에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방범대가 아니면 이렇게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봉사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광양시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차량 지원이 써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차량 지원은 어렵고요, 유류대, 차량을 운행하려면 기름 값이 필요하니까 유류대지원은 가능합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율방범 대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라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201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자율방범대 지원비도 본예산에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당초에 예산 지원근거는 15개 대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대에 대한 지원 예산이 올라 온 것을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고 승인해 준 것은 저희 위원회의 불찰이다. 위원장으로서 시민들 보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 저는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일단은 예산지원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승인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개 대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자율방범대 용품비가 한 40여만 원, 간식비가 300만원, 차량유지 비가 360만원으로 1개 방범대에 지원되는 연 예산이 약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근무복 지원은 별도로 인당 95,000원씩이 있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가 하려고 하는 여성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 광양시 연합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고 이 분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자율방범연합회는 정확한 시기를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고요. 연합회도 같이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율방범대 정확한 시기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구성시기와 2개 대가 어떤 활동들을 지금까지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여성방범대는 작년 2018년 1월 1일로 설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1년 활동을 했네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최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찰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을 구입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각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지금까지 순찰차량을 본인들의 사비나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아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이 정확히 목이 정해 져 있습니다. 간식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이 정해 져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별도의 것은 지원이 어렵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과) 7.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091호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이 부당하게 반입되는 폐단을 차단하고 반입 전에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 요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이미 조례로서 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정의는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장소 등을 매립장 반입시 계량 전 신고에서 배출하기 5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제한 사항을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차량 및 적재함에 광양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수집 운반차량 상호연락처 등을 표기 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행정처리 절차를 질서위반 행정규제법으로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 법원통보 기간을 지체 없이 에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건 예고 결과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에 폐기물 반입 전에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 변경사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하여 금액에 관한 위임 없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 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상위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항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상 기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에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안제6조의 2 제1항 및 안제6조의 3 제5항에서는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장소 등을 계량 전 신고에서 배출하기 5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안제6조의 2, 3항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제한 사항을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과태료 처분 행정처리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개정하고 안제31조에서는 법원통보 기간을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각각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의원

입니다. 바꾸고자 하는 6조 사업장 폐기물 등의 처리 관련된 부분에서 기존의 조례안이 완화가 아니고 강화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기존 조례안보다는 강화를 좀 시켰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건설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무분별하게 많이 우리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어서 그 부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신고 그러니까 계량 전에 신고하던 것을 5일 전에 신고 해서 사전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압롤 박스에 우리 광양시 수집운반업체 전화 전호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히 표기를 해서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민기의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처리신고 일자가 구체적으로 정의 되지 않았는데 5일 전이라고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취지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의원

그러면 투명하게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들어 온 것이 관외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실고 들어와 가지고 계량대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조례는. 그런데 그것을 5일전에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저희들이 이 폐기물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일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민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조 보면 종전에는 건설폐기물이 건설공사 등과 관련되어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인데 이제는 5톤 이상만 건설폐기물이 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건설폐기물을 표기를 할 때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건설폐기물 표기를 하면서 5톤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처리업자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로 분류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집수리라든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5톤 미만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시 매립장에서 받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지만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이고 종전에는 건설폐기물이지만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5톤 미만이면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닙니다.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인데 5톤 미만은 어떤 폐기물이냐 그 말이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생활폐기물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생활폐기물보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강화가 아니라 완화가 된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했다고 해서 법에서 완화 시켜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1톤이라고 하더라도 건설폐기물로 되어 있었는데 5톤 이상만 건설폐기물이고 나머지 5톤 미만은 일반폐기물로 해서 생활폐기물로 해서 우리시 매립장에 가서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완화 시켜 주는 것이지요. 법이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완화 시켜 주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법에 따르는데 종전에는 법에 말하자면 지나치게 무리 했던 것을 법이 오히려 너무 과도하다. 아무리 건설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5톤 이상만 건설폐기물로 보고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완화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화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그렇지 않아도 적고 그다음에 또 만들 곳이 없어서 걱정인데 거기에 다가 이 많은 건설폐기물이 다 매립이 되어 버리면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작년 10월 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과하고 저희 과가 심사숙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그 분들에게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해서 저희가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로 해서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이 약 56톤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45톤 정도로 약 1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한 5일전에 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게 되면 약 40톤 정도로 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여기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로 정했던 것은 상부 지침이 법이 정해 준 것이지요? 우리 마음대로 5톤, 6톤 만들 수 없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판단했다. 싶어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상위 법령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방금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림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이 이제 생활폐기물이 되지만 생활폐기물 종류별로 해서 비용 부담이 다르잖아요. 건설폐기물이라면 5톤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매립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매립장에서는 톤당 2만 5천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건설 폐기물만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생활계 폐기물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5톤 미만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오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량으로 법 범위에서 더 부과를 시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5톤으로 정해 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문제되는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마구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니까 부담률을 높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교육만 시킨다고 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림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 말입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개정하실 때 제8조를 보면 광양시 (이하 시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도 4, 5회 이상 나오지 않으면 또 길지 않으면 줄여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런 것은 쓴다고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칭은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번이나 두 번 더 나오면 계속 광양시라고 해야지 알아듣기 쉽지 여기는 약칭하는 글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염려스러운 것이 저희가 28쪽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보면 이 포상금은 4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동일한 신고자의 신고 포상금 합계가 50만원 추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정 사항이 아니라면 가령 1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높일 수는 없습니까? 소위 말하는 스파라치나 해서 마구 함부로 못하도록 규제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가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 보면 CCTV 달고 난리치고 있지만 너무 지능적으로 많이 버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공원이고 어디고 꽉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CCTV만 많이 깔아 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스파라치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한번 할 때 얼마를 받는지 몰라도 몇 번인가 받게 되어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것은 신고를 했을 때 과태료를 20만원을 매긴다면 그 20만원에 대해서 20%를.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4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래서 벌과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200만원이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신고한 사람에게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도움이 안 된다 상향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50만원을 해 놓은 이유는 뭐냐, 소위 말해서 스파라치다 해서 계속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해서 마구 가서 해서 지나 친 과도한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 데 지금 우리시에 처한 상황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고 있고 CCTV를 몽땅 달아 놨지만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인력동원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몇 천만 원 들여서 기업을 만들어서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00만원, 200만 원쯤 열어 두어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라도 우리가 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기준하고 또 여러 군데 봐서 잘한 부분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보다 더 열어 주어서 이 사람들이 역할해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의안번호 3092호,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 요청 사항 등을 반영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감량 의무 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 사항 삭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폐기물 관리법을 따르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및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법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별표 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의 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은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변경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하여 금액에 관한 위임 없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 또는 위임 범위를 일어난 경우 와 상위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상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등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사항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반영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8조에서는 감량 의무 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개정하고 안제1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제2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폐기물 관리법을 따르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각각 따르도록 개정하고 별표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0조,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보면 종전의 조례는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별표를 다 삭제하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법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과기준은 법의 기준에 따른다 그 말입니다. 이 법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상위법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시 기준을 만드는 것인 데 그러면 이다음에 과태료는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어떻게 부과하겠다는 우리시의 규정을 만들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법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1차 위반은 얼마, 어떻게 했을 때 얼마, 얼마 이 사항이.
노신

박노신위원

아주 자세하게 지금까지 별표에 있던 사항이 법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종전에 있었던 것이 아주 세부적인 부과 기준이 법으로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지침으로 해서 내려 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 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동영상을 한편 보내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지금 보고 그 법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틀 전에 포항에서 수제 슬러그 반출하는 과정에서 그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에 대해서 포스코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승인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처분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포항제철소나 광양제철소나 대통소이하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수제슬러그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도 않은 슬래그를 외부로 반출하면서 상대적 침출수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포항하고 저희가 좀 다른 점은 저희들은 운송하는 과정에 침출수가 흐르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부분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철소 2문 근처에 보면 수제슬러그 운반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다량으로 차량에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닌 데요?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 하여튼 작년 10월까지는 좀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완 보수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성호

백성호위원장

토양 오염도 토양 오염이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바로 주변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저는 광양만 오염도 기존까지는 계속시켰다고 봅니다. 잘 지도 점검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을 마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6 정회

15: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제7조 중 ‘광양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광양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안제8조제1항제2호 중 ‘반기별 1회 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국어진흥 조례안은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2조’부터 ‘제15조’까지로 각각 조 번호를 수정하며, 제6조 제1항 중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여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를 ‘이 조례는 광양시 시지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현행대로 하며, 제2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제5조의 ‘제목’ 제5조 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보조원,을 ,연구원,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12조제1항 중 ‘이 조례에 준하여’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확정되는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부서에 배정해 줄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비 등 지원 대상 자율방범대 제3조 관련 별표 중 ‘자율방범 광양시 연합회’를 삭제하고 제5조를 ‘연합회 운영지원 읍면동 자율방범대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조증진을 위하여 광양시 자율방범연합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4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