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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9-01-18

조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이번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외 5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월 21일 월요일 제2차 회의부터 1월 23일 수요일 제4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제7기(2019~2022)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및 천연기념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복지국장께서 오늘 아마 첫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지난 1월 2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제가 공무원하고 지금까지 한 27년 정도 됐는데 복지업무를 실무로 맞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만 그동안 복지국에 대해서 관심도 좀 많고 특히 아동, 청소년의 문제 또는 폭력여성을 도와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종근위원장

목소리가 영 작습니다. 좀 크게 해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복지국장으로 일하는 동안에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희망복지 김해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에 복지시설에 많은 후원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먼저 우리시 복지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종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는 최근 들어서 실직과 빈곤, 질병과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중년층의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고독사 예방정책이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고령층뿐만 아니라 중년 고독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당초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한 적용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는 중년, 노인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조사에 관한 사항,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고독사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1인 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로 건강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 또 읍면동 복지센터와 이ㆍ통ㆍ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심리상담과 정기적인 안부 확인, 긴급의료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자원 발굴ㆍ연계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안 제9조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서와 경찰서, 의료기관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0일간 실시했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아주 좋은 법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50세 이상 가구라든가 흔히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데 노인 분들도 장기간 고독사로 계시다가 발견되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으실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관만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최근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한 600명 정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 밝으신 이ㆍ통장님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최고 문제점이 이런 걸 발굴하는 문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사실 신상조사라든가 이런 게 노출이 전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중년층 고독사 관련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지역과 함께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관에 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공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명찰을 차게 한다든지 이래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돼야 될 것은 향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법이 있다고 이걸 실행을 못하면 또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가 아니고 이렇게 1인 가구로 한 것은 경남 최초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선제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현재 50세에서 64세가 홀로 사는 층이 전체에서 32%를 차지하니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관계법령인 노인복지법과 사회보장기본법 발췌를 보면 노인복지법 제27조2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정말 과장님과 국장님, 팀장님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민주정책이“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그게 막 떠올랐어요. 예방 및 지원 조례보다는“for the people”정말 우리 김해시가 시민을 위하고 섬긴다는 의미로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이렇게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국장님과 이 제목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예방을 위한 조례, 예방에 관한 조례,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 이렇게 여러 각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 25군데 정도 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예방 및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었고 사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시민이 다 알아듣기 쉽게 하면 무엇에 대한, 무엇을 위한도 괜찮다 했지만 통상 이렇게 써서 저희들이 예방 및 지원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알아듣기 쉽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자위원

아마 이 용어를 만약에 김해시에서 하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사전설명할 때도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 3페이지 제8조에 예방사업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원스톱 지원체계로 해서 종합적인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시민복지과가 이 조례의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지금 안을 제시하셨고 한데 1~8까지 이 내용들에 각각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방문간호는 보건소라든지 심리상담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사전에 한번 협의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번 소통을 했습니다. 심리상담이나 이런 심리 부분은 보건소 협조를 받고 기존 안부전화나 이런 화재감지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에 보면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는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안 그래도 김창수 위원님께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관에서 명예사회복지사라든지 다각도로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특별한 행사라든지 할 때도 어르신들에게 연락을 하려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처를 말해줄 수 없다는 사례가 있는 부분이어서 특히 고독사 예방 이 부분은 그야말로 예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사전동의라든지 참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지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건의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페이지에 보면 50세 이상 1인 가구라 했는데 부산 지하철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신문을 깔고 덮고 자는 그분들은 나이가 관계없어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50세 이상이라는 것은 좀 한정적이지 않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나이에 관계없이 혼자 사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동네에도 보면 현장에 근무하는 혼자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서너 군데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50세라는 이게 오히려 그 이하의 분들에게는 더 고독을 안겨주는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올해 노인 고독사 관련을 하다가 지금 중년층으로 해서 실업이 되는 시기가 오십 중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50대로 확대했는데 조금 시행해 보다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접근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3페이지 제8조에 보면 예방사업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하고 긴급의료 지원 그다음에 가스,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 기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안부 확인전화라든지 고독사 관련 홍보 이런 부분을 확보해 두었지만 기존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독거노인사업하고 고독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고독사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중년층들은 50대 후반에서 실직으로 인한 우울 이런 걸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홀로 사는 분들이 돌아가셔도 궁극적으로 고독사하고 맥을 같이, 예산도 병행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고독사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저는“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을“예방”으로 2안으로 재청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방금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대로 가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해가지고 왔을 텐데

김종근위원장

재청동의안을 해줘야 통과됩니다. 재청 있습니까? 방금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제가 아까 수정발의를 과장님께 요청했고 이 수정에 대한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명칭이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창수 위원이 재청했다가 다시 하성자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성자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위원이 발의하실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성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안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나 중년의 1인 가구 및 저소득주민이 사망한 때 장례를 지원하여 사회적 책무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리를 나열하였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연고자, 저소득층, 부양의무자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빨리하세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안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꾸려가다 사망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의 고독사한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5조 지원방법입니다. 제1항에서는 타 법률에 의한 지원을 우선 적용하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관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내용입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나 수급자 사망 시 지원되는 75만 원으로는 장례를 치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내 장례식장과 협약을 통하여 장례용품, 시설 이용료, 화장비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현재 150만 원 되겠습니다. 이내의 금액으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지원신청입니다. 공영장례서비스는 유가족이 고인을 잃은 슬픔 속에 지원되는 복지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두 신청도 할 수 있게 하였고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연고자 외 이웃사람들 누구나 장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점검과 환수입니다.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6조에 보면“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했는데 아까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75만 원이면 최고금액이 150만 원 되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장제급여를 7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금액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150만 원이 최고금액이고 안에는 여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최고 상한선이 150만 원입니다. 물론 사망한 사람의 금전이 있다면 그걸 충당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금액의 기준은 기초수급자의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금액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를 갖출 수 있는 비용으로 150만 원으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75만 원이 내년에 8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200%를 증액했습니다. 하루 정도 예를 갖출 수 있는, 3일장도 아니고 150만 원 정도로 장례식장과 협약을 잘하면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명칭변경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제4조제4호의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조금 전에 수정 보고된 조례명으로 변경해서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성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7쪽을 쭉 보면 무연고자라는 말은 주변에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되면 돈을 지급할 때 여기 보면“장례식장이나 비영리단체에 대응할 수 있다.”, 하루를 예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데 돈을 주는 대상은 장례업체나 비영리단체가 될 확률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에 이렇게 지급했을 때 그 사람이 장례비를 지원 안 한다면 그런 문제는 또 생각을 안 해봤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연고자를 하루 정도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예의를 취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겠나. 왜냐하면 조문객들도 오지 않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연고자들은 75만 원 이래서 다 화장했는데 갑자기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장례를 하루 치렀을 때 조금 전에 15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데 더 나오면 그것은 또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장례식장이 하루에 150만 원 아닙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건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최소한 200~300은 되더라고. 3일을 계산해서 해보면 15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무연고자를 하루 했을 때 300만 원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조종현 위원님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16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만 원 미만이 나올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그이상의 비용은 받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협약이 대충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여러 각도로
종현

조종현위원

가능하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가능하고 또 장례식장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전에 조율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무연고자를 75만 원 주고 이렇게 쭉 해왔다가 하루 정도 모셔서 그분들이 극락이나 좋은 곳에 가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관례상으로도 맞고 예법에도 맞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지출해서 함으로써 그 의미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드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마지막으로 가는 분한테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는 고인한테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장님께 신청을 해서 접수받아서 결정해가지고 통보한다고 돼있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무연고자한테 신청을 누가 해줍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무연고자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나
종현

조종현위원

사람이 신청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에 무연고자가 많습니다. 그분들 시설장도 될 수 있고 통장도 될 수 있고 읍면동장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게, 하루 정도를 예식장에서 모셨다가 그 뒷날에 장지로 화장하신다 아닙니까? 신청하는 게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안치료도 만만치 않다 아닙니까? 그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절차라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하루 만에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해서 그렇게 된다면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세심하게 체크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시행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효율적으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 조례 개정에 참석해 보니까 어떠한 조례가 필요해서 다들 제정하고 개정도 하지만 오늘 이 조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 했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라든지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늦었지만 잘 제정되어서 정말 무연고 시신이라든지 마지막 가는 분에 대한 관에서의 최소의 예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관에서도 아마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겠지만 사실 작년 9월에 민간인, 일반시민이 이 조례 개정을 제안했었고 시민이 굉장히 다각도로 모든 자료를 발췌해서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받고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지원조례가 잘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조례지만 세부적인 걸 시행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행정적인 부분도 잘 고민해서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기존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법 안에서 없었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존에는 직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화장해서 납골 안치하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존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법에 의해서 보면 화장일시라든가 아무리 무연고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 장례장에 며칠 동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연고자들 기준점은 며칠로 보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장례 추모의식은 하루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하루 정도는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비가 들더라도 외국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오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또 최소 예상 3일은 기다려 줘야 되지 않겠나. 무연고자가 행정상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오고 가는 절차상으로는 최소한 3일 정도는 어차피 좀 모시고 계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3일장을 하려면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김창수위원

예. 그렇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대부분 무연고자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방문객, 하객들이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마지막 길을 저희들이 예를 갖춰서 해주자는 그런 겁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이미 확보가 돼있습니다. 자료가 돼있으니까 1일을 하든가 어느 정도는 그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무연고자라면 길거리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솔직히 고독사 같은 건 발견되지도 못해서 며칠을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길거리라든가 이런 데서는 신분 조회하는 데도 과학수사 받고 이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1일로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독사나 무연고자 판명이 되고 난 이후부터 장례를 치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3일 이상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한 사례가 있는데 수년 전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장 할 때 그야말로 재가세대, 우리가 모시는 어르신인데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족이라든지 안 돼서 병원이 유가족 입장이 돼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동상동에서 한 번 있었다는데 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우수사례로 알고 있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사례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이 됐는데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제가 첫 발령을 동상동사무소에 받았습니다. 그때 이진혁 할머니가, 그분은 시집을 갔는데 울산 쪽에 간 모양입니다. 근데 남편이 6.25전쟁에 참여하고 그 이후로 할아버지가 귀가를 안 했습니다. 복귀를 안 해서 그때부터 혼자서 살다가 제가 와서 챙겨주고 이러니까 막 아들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20년간 공직생활하다가 제가 다달이 오고 그분을 계속 관리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친구가 하는 장례식장에“오늘 하루만 빌려주라.”해서 하루 동안 예를 갖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신문에 보도되고 이래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창수 위원께서 3일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날 하루 있어봤는데 조문객이 한 명도 없어서 법적절차를 최대한 다한 이후에 장례기간은 1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3일을 지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물론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3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임주택 생활안정과장처럼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사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이고, 과찬입니다.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성자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본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제4호에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앞서 수정보류된 조례명으로 변경하여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성자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하성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안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어서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본 기금의 심의위원회 기능을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2018년 8월 10일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유사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제목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명칭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면 그 위원은 협의체 위원 그대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별도로 위원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김해시복지재단하고는 별 상관없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고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님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중에 위원님들은 한 분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쪽에 그대로 심의기능을 하고 우리는 별도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그분들로 하여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심의기능을 수행하고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그전에 기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35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할 때 이자는 얼마로 지원해 줍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기금은 1%고요. 연체이자는 2%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지원해가지고 받지 못한, 제12조에 보면“상환금을 결손처리할 수 있다.”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못 받은 돈이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작년에 한 23건인가 해서 사망자나 융자자가 사망했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정도 금액이 결손됐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때 당시에 2억 3000만 원인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지원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결손처리가 2억 3000 정도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조금 더 가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각별하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 금액만큼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의 역할을 다하는 바람은 있는데 현재 우리의 지원정책 부분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원해 주되 능력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있거나 돈을 빼돌리는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조사해서 결손처리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4. 제7기(2019~2022)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서 첨부파일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7기(2019~2022)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오늘 동국대 부속병원 유치를 위해서 동국대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김해시 제7기(2019~2022)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7조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7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해시 건강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배경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서는 140페이지 정도 분량이며 주요내용에 따른 요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보건소 전체 예산은 200억 정도이며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37억 정도로 총예산의 약 18% 정도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서 수립기간은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6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년부터 22년까지 4년입니다.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추진계획, 인력, 시설과 자원 확충 등 시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대학교수, 기관 및 시설 등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수렴과 지역주민 설문조사, 담당부서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온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입니다. 비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첫 번째 전략으로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조성, 두 번째 전략으로 주민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구축, 세 번째는 다분야간 연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정망 확보를 전략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역간 공공의료기관 불균형 해소로 선진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읍면 및 구도심권 의료기관 현황은 김해시의 20~30% 정도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건립으로 의료접근성 격차 해소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 실현을 위한 대형종합병원 유치 등 지역간 공공의료기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안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번 조직개편 시 보건소 내에 응급의료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응급의료기관 이용률이 50%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등 의료지원을 신속하게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우리시 응급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심 응급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중심의 선제적 전략 체계구축입니다. 우리시 결핵 발생률이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어 감염병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와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접종률을 증가시켜 지역사회 중심 결핵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안전도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전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우리시는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을 확대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4대 중독 예방 등을 추진하여 오래토록 살고 싶은 행복한 김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만성질환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 및 예방이 가능한 질환임에도 본인의 혈당수치를 알고 있다가 15~27%, 혈압수치를 알고 있다는 44~6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본인의 혈압과 혈당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경로당, 재래시장 등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서비스 확대는 물론 지역병ㆍ의원과 보건소의 협업으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대상 설문조사에서 보건소가 중점 추진해야할 보건서비스 1순위가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속적인 운동과 건강한 먹거리,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환경조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보건, 의료, 복지 등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커뮤니터케어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확대로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전문가와 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성으로 엄마와 아기, 나아가 가족이 모두 행복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웰다잉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고령화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신축과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치매로부터 안전한 김해를 만들고 예방,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원스텝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문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나홀로 어르신의 증가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내실화를 기하고 촘촘히 살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대상 사업확장을 통한 건강불평등 완화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출산 및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하여 집중방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 및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가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는 건강한 시민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이 불편한 시민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시민과 함께 발로 뛰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늘 말없이 성실히 수행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이렇게 항상 세부계획을 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셨다 하니까 놀라웠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소 건강관리와 출산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실천하고 계신데 이 계획에서 좀 더 신경을, 우리시가 하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으나 한 가지 요청드리는 것은 장애인, 임산부가 출산할 환경이 전국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경남에는 없는데 우리가 뭔가 이런 시설을 국가적으로 할 때 김해시가 좀 준비하고 있다가 이 시설을 김해에 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셨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도 임산부를 대상으로 특히나 장애인 또 다문화 계층에 대해서 방문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출산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추진하기보다는 준비해가지고 계시다가 국가에서 뭔가 프로젝트가 있을 때 경상남도에 하나가 설치된다면 김해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작년에 수상도 하시고 또 부서에 직원도 수상하시고 항상 좋은 실적과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관이 잘 지어져 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계획을 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도 추가 확대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자격화해가지고 같이 참여하겠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지금 김해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라든지 하는데 아마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 직원 분만 하기에는 당면사항도 많으니까 있다면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간을 늘리지 말고 수시로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찾아가는 교육도 추진하고 있으니 보통 예를 들면 상담센터의 주 직원은 있지만 좀 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를 양성해서 강사를 파견 보내듯이 김해시 보건소에서 주축이 돼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화 해서 시민이 강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에 건의를 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관심 덕분에 보건소에 과가 하나 신설되고 팀이 3개 증설되었습니다. 그중에 응급의료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그 팀에서 이 심폐소생술 업무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현장방문 갈 때 시설이 좋은 상태이고 해서 또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한다면 시민들 반응도 좋을 것 같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행정질문이나 몇 번 얘기했는데 공무원님들도 근로자잖아요. 근로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9시, 10시까지 저녁 늦게 퇴근합니다. 자기들 보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많은 정책 중에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게 근로자, 외국인 이런 것은 왜 안 합니까? 다문화 이런 분들 진짜 취약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하세요. 메모 좀 하시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들 업무의 절반 이상이 다 현장에서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당연히 찾아가고 있고요. 또 사업장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까지 찾아가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찾아가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몇 명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등록된 외국인은 2만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많죠? 많으면 그분들하고 북한 이주민 이것도 그렇고 다문화가정도 많잖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존에는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진짜 건강에 취약하거든요. 아침 4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10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는데 어디서 건강검진을 받을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것 좀 추진 부탁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포함해서 부서에 직원수가 몇 분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 정원이 26명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이정화위원

26명요? 그럼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몇 분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정규직은 26명이고요. 방문간호선생님들하고 운동사업하고 금연사업 하시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스무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업무가 거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외근을 나가서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 또는 재래시장, 외국인근로자도 당연히 지원사업이랑 같이 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도 장유지역에 저희들이 같이 매칭해서 지속적인 운동사업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화위원

현장방문하는 직원수가 몇 분입니까? 현장을 뛰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있으니까 한두 명 정도가 각 팀마다 교대로 남아있고 민원이 오는 상담업무를 하시는 분 이렇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여러 단계에 건강검진 관련을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찾아가는 부분이 있고 직원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저쪽에 인구가 한 56만 되는데 고생하고 구석구석까지 챙기십시오. 김창수 위원님이 자꾸 외국인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잘 신경 써서 과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빠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직원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료보험 체계가 단계별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는 부분이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면 충분하게,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은 커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도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다 못하는 부분은 건강동아리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많이 챙긴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부족한 게 있더라도 더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방법을 꼭 우리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 잘했습니다. 봉사단체나 그런 쪽을 활용해서도 구석구석 찾아다닐 수 있도록, 요새 그런 봉사단체가 많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보건소만 하더라도 걷기동아리가 각 권역별로 지도자가 27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동아리가 각 지역별로 해서 야간이나 아침에 이렇게 걷기동아리를 실천하고 있고 또 기공체조라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지도자를 배출해가지고 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지역마다 경로당에 나가서 또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전체 5개 면하고 1개 동에 건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위원회도 지금 위원님들이 120명 정도 되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각자 활동을 하고 있고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보니까 대학하고도 연계돼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여러 단체에서 많이 있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서포터즈하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올해는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면 7기까지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하는데 그전에 6기는 사업을 쭉 보면 한 10개 분야에 세부계획이 3개 정도 해가지고 사업이 나와 있네요. 읽어보면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것 같은데 성과들을 내가 물어본다면 지난해에 6기에서는 7기와 견주어볼 때 한 몇 % 정도 나왔다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수치로 기준한 목표는 거의 다 100% 달성이 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달성이 되었고 저희들이 그 분야와 관련한 수상횟수도 좀 많이 있었고 단지 보건의료정책이 조금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변화를 따라가고 예를 들면 4차 산업과 관련된 헬스 부분도 모바일로 좀 바뀌어 간다든지 이런 변화된 것을 자꾸 의료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성과지표로 삼았던 부분들은 거의 100% 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7기도 100% 다 달성됐다고 자신할 수 있겠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보면 모순적인 부분이 지금 쭉 읽어보면 행복한 출산이라는 환경조성이 되어 있는지, 웰다잉이 되어 있는지, 건강을 위한 조성이 되어 있는지,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는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100% 완성이 되었는지, 취약계층 사업 확장을 통한 건강불평등이 완화되었는지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 삶이 상당히 녹록치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경제적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고 그렇게 성토하는 분들도 많은데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해서 100%가 6기에 완성됐고 7기에도 100% 완성할 수 있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공상에 젖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어쨌든 노력한다는 자세는 좋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빈 공간이 생기면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 간다, 100%를 달성하겠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지거나 관계되는 분들 중심으로 흘러가지 조금 전에 말했던 외국인들이나 저소득층과 관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100%가 달성될 수 없습니다. 정책은 상당히 좋고 희망적이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또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짠 것에 대해서도 저도 더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너무 공상이나 상상으로 하나의 계획성으로 끝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돼서 제가 이렇게 견주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6기에도 이와 버금가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해 왔을 텐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말씀에서 제가 곁들여서 진짜 가진 자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외국인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상자 선정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요. 100%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사겠다고 하면, 집을 사겠다는 것을 큰 비전으로 보시면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올해는 얼마를 저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얼마를 저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100% 달성했다는 것이지 집을 사겠다는 데 대해서 100% 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촘촘히 살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석구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살펴나가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전략도에 중장기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걷기실천율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는지, 올해 걷기실천율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이 나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나옵니다. 걷기실천율이 사실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걷기실천율인데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부터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잘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혹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결과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결과보고서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 단위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가 있으면 좀 공유 부탁을 드리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리본하우스 운영에도 제대로 신경 써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서 리본하우스가 우수사례로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개 동아리가 있다 하셨는데 그것은 모집합니까 안 그러면 스스로 신청해서 하는 건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을 매년 시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도자라는 명칭을 부여해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스스로 동아리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아, 지역에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이 나가서 동아리 구성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현수막 정도는 다 해서 부착해 주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걷기를 하자 그래서 연지공원을 돈다든지 아니면 해반천 걷기를 한다든지 장유 같은 경우에는 율하천 쪽을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봉사활동비로 교통비 2700원인가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매 회마다 교통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교통비라도 나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나가서 그게 잘되고 있는지까지도 모니터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7개 동아리 현황을 제가 참고로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외국인인력센터하고 혹시 연계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교육하고 상담 부분은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거기는 외국인들 건강검진 관련 그런 것은 없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고 원래 입사할 때 건강검진은 이미 다 완료하고 들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될 것은 별로 없고요. 중간에 또 필요해서 의뢰하시는 경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무료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오는 근로자들은 아마 다 체크될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분들 말고 따로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봉사단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서상동 외국인거리에 보면 아주 많은 외국인들이 다니시거든요. 그분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김해시 의사회하고 경희중앙병원하고 외국인 무료진료를 매주 1~2회씩 해서 매월 2~3회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진료를 하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진료를 하면 의사선생님하고 의료진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검사는 또 병원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래도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다 같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나갈 때도 저희들이 같이 필요한 부분은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외되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안 나와서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체크되는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불법체류자는 그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일요일 같은 날 외국인이 제일 많이 붐비잖아요.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동상동시장 입구라든지 안 그러면 시내에 탑마트 있지요? 그런 데서 기본적인 것,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 불법체류자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그분들을 건강검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있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아마 소외된 부분까지 챙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방식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올해는 그런 좋은 사업을 기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조금 전에 했던 고독사하고 무연고자 이것하고 보건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된 프로그램입니까, 계획서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나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상담이나 만성질환상담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조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와 관련돼서 업무보고할 때 고독사라든지 무연고자 또 저소득층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때 좀 알려주세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진짜 질문을 많이 하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도 계속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도 2018년 말미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불법체류자인 것 같아요. 한 분이 오셔서 그냥 일반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씁쓸히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말고 아웃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도 그렇게 하셨고 이정화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고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선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면 위원회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잘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종합병원 유치 부분이 있고 공공의료인력 추가 확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부건강지원센터가 있는데 제가 진영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부라는 이야기에 우리 진영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시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의 질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실현을 위해서도 꼭 진영에 건강지원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됐으면 좋겠다.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있을까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공모사업은 매년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지원신청은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적극적으로, 우리 과는 아니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보건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인력 추가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 전체 정원이 이번에 바뀌어서 135명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육아휴가하고 이런 인력 때문에 좀 많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직제개편을 하면서 인력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받아진 부분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스도 4차 산업 쪽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좀 따라가고 적응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조직이나 인사팀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상담이나 1대 1, 면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그 인력 다 뭐 하노?”하지만 진짜 생각보다 한 사람 상대하면 30분씩, 길게는 1시간씩 이렇게 걸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사업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공공의료인력 추가 부분에 확보가 힘들면 우리 주변에 기존의 좋은 인프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검토하셔서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빨 관련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분야가 있지만 치과 부분에 보건의료 인력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치과의 보건의료 인력은 저희들이 주로 예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치과진료 쪽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나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사님이 바뀌시고 하면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 부분이 많이 생겼고 또 기존 비보험되던 부분이 의료보험으로 많이 전환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난 해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올해부터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위생과가 환경위생국에 있다가 보건소 위생과로 옮기게 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철곤 과장님은 일찍 계셨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보건관리과장 1년 했습니다.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에는 공공기관 또는 재산관리부서에서 모집공고에 의거 선정된 업체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 이후에는 영업자가 직접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는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목적에 명시하였고 제2조에는 영업장소에 대해서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 제3조에는 영업장소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는 영업자의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및 영업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영업 시 준수사항과 제7조에는 영업신고표시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전부서협의 및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 음식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6조에 보면 안전위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따로 첨부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안전위생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이것은 이렇게 되더라도 안전이라는 것은 내나 식품위생관리법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법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영업허가나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청결해야 되고 영업 시 갖추어야 될 조건 이런 걸 다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전부다 포함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 영업점은 고정적입니다. 이동이 불편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불시에도 점검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것은 특수한 개념에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이동을 하고 한 장소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복장도 구체적으로 다 돼있고 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3조에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번에 지정하게 된 게 사전에는 관련 부서나 공공기관에서 모집공고에 의해서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 장소를 지정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옮기고 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가 옮기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장소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걸 며칠 만에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겠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본인이 그렇게 신청하면 해줍니다.

김창수위원

그 기간 내에는 할 수 있지만 기간이 끝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차를 장기간 방치해놓을 수도 있고 또다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영업기간을 명시하게 돼있습니다. 기간을 명시하면 지정장소에서 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큰 제약은 없기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도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일자가 정확해야 되고요. 이게 눈에 딱 보이는 데 표찰이 돼야 합니다. 언제 검사받았는지, 언제 뭐 했는지 이런 것도 표찰이 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영업점보다는 더 정확하게 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의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영업점에는 이분들의 모든 신상명세서가 있지만 어디를 가거나 차에만 오르면 음식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타 시도로도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로는 이게 문제점입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그런데 음식판매자동차를 하게 되면 첫째는 먼저 자동차등록증에 사전에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교통안전공단에 미리 신고에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행사라든가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이런 창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분들은 한곳에 어디 지정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전 지역을 다 다니고 행사마다 다니고 이게 장점이어서 이런 것을 한 건데 우리 시에서 대책은 어떠냐는 말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구체적이지 않아야 되겠냐. 그런 것에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이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안전이라든가 위생에 대해서 더욱더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보강을 해가지고 보건증을 발급한다든가 몇 월 며칠부터 이걸 확실히 했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 시간 외에 나가버리면 끝이잖아요. 이게 단점이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푸드트럭이 김해시내에 총 몇 개 있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현재 김해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실제 5개이고요. 생림 레일파크에 3개가 있고 그다음에 렛츠런파크 경마공원에 현재 2개가 있고 이것은 상시영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번에 하게 되면 김해 청춘푸드트럭이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소가 조건부 영업인데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 21일에 영업신고가 돼가지고 금년 11월 30일까지 해반천 거기서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시영업하고 있는 데는 낙동강 레일파크와 렛츠런파크 5개이고 낙동강 레일파크와 경마공원에 하고 있지만 사실 평상시에는 해줬는데 아마 주말에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례를 보면 푸드트럭 음식판매자동차를 좀 활성화시키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는데 실제 위생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운영은 또 일자리창출과하고 의생명과 관계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이게 금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먼저 명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법 상위법에 개정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푸드트럭 활성화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현재 2개하고 3개는 상시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일정 역할을 푸드트럭이 운영할 수 있는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해반천에서 하는 10개는 내가 보니까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조건부 허가를 내줘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분박물관 주차장에 하려니까 주변 상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난제가 되고 그래서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키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가야테마파크 주차장에 금ㆍ토ㆍ일 야간개장으로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푸드트럭의 특성도 살리고 가야테마파크도 관람객들이 늘고 또 천문대 주변 환경 이래서 1석 3조의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위생과는 위생 차원이고 운영은 의생명에서 관심을 가지고 분리돼 있는 부분이 돼서 정확하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푸드트럭은 현재와 같이 관리부서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주최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나 공공기관에서 모집공고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면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영업신고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보충을 하자면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자동차등록증에 LPG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검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미리 푸드트럭의 시설기준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신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위생교육증, 이수증, 건강진단서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증을 필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구조개선한 게 확인이 돼야만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를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에서도 푸드트럭이 많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고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는 건 좋고 저도 이 조례개정을 쭉 읽어봤는데 내용이 세밀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푸드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데 일정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를 쭉 읽어보니까 지난 조례는 제3조로 조항이 돼있고 지금은 더 확대되고 구체화되고 좀 도와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무허가 푸드트럭이 많이 않습니까? 영덕대게, 핫도그, 어묵, 소시지 이런 것을 이동하면서 많이 판매하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특별한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또 특별한 제약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다니시면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계점, 우리시가 영업허가를 받은 트럭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장소를 특정하게 해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인데 가야문화축제 때 보면 딱 변두리 경계지역에서 무허가차량들이 하거든요. 막 무허가로 하시면서 김해시가 이래서 되냐 이런 식으로 늘 그렇게 약자의 입장을 아주 강변하시면서 영업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밀려나서 모퉁이에서 한다 이런 걸 크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식품위생 관련해서라든지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문화축제나 도자기축제나 단감제 이렇게 행사를 할 때는 관리부서에서 일단 그 장소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영업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해주고 그러면 행사하는 주최에서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외 변두리 행사장 외에 무질서한 행사에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나 도로과나 사전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합동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마음이 양쪽이더라고요. 그분들도 영세하고 또 허가받은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 레일파크의 세 곳에서 상설로 푸드트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업종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대부분 차류라든지 아이스크림이나 패스드푸드 이런 겁니다.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보면 푸드트럭이라 해가지고 음식판매자동차라고 돼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서만 한정해놓은 겁니다. 다른 일반음료라든지 즉석판매나 이런 걸 팔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식품제조업이나 이런 데도 영업신고가 별도로 나와야 되고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휴게업을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푸드트럭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국부적으로 한 구역에 상권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낙동강 레일파크에는 세 곳에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주변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주변에 애들 데리고 가서 음식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걸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하성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진영에 가면 붕어빵장수가 있습니다. 장날마다 오시다가 이제 상설로 어떤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데 항상 부탁을 합니다. 뭐 의원이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해서 자리 한군데 좀 어떻게,“어디인데요?”하면“레일파크에 어느 공간에 붕어빵 좀 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아까 전에 대게라든지 핫도그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원 낮은 절차과정 이야기하셨고 LPG 완성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위생 관련해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어렵게 큰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힘들게 큰 세대의 사람들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추억하면 안 되겠지만 제도도 있고 제도 밖도 있겠지만 좀 더 보듬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공간에는 많은 푸드트럭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좀 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모집공고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개인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 레일파크 이런 데는 보면 푸드트럭 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근무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자기들한테 상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는 해줬지만 또 관광객도 있어야 되고 내내 근무하고 있는데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평상시는 조금 안 되고 주말에만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관광과라든지 레일파크든지 그렇게 해서 관광객도 더 유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탁하니까, 지금 음식제공 부분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제도라는 이름하에 묶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샵을 만들어 주든지 그게 안 된다면 좀 풀어주시든지 가시는 분들에게 먹거리 제공 부분에서도 고민하고 또 아까 푸드트럭의 조건들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지역에서 보듬어 주시면 좋겠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천연기념물(동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천연기념물(동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야사복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반갑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천연기념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문화재보호법」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및 제38조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의 규정에 따라 조난당한 천연기념물의 구조 및 이송을 위하여 조난 천연기념물구조 민간위탁에 대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천연기념물 구조 및 이송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위탁으로 위탁자로 선정하여 조난당한 천연기념물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문화재법」제34조 및 제38조이며 위탁업체 현황입니다. 구조업체는 한림면 소재의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김해지회이며 운영인력은 3명으로 조난당한 천연기념물의 구조 및 병원이송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내 지정병원은 대청동 소재 장유 아쿠아동물병원이며 관외 진료기관은 경남야생동물구조센터가 진주 경상대에 있으며 2019년도 사업예산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11건 했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작년에는 전체 57건 정도 되고 올해

김창수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110건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올해 11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창수위원

종류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주요 종류가 되는 사항은 독수리하고 황조롱이, 매가 거의 전문이고 천연기념물 종류는 한 60여 종 됩니다.

김창수위원

아, 우리 김해에서 수거되는 게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주가 되는 것은 독수리하고 황조롱이하고 매가 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어디서 민간인들이 발견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민간인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센터에서

김창수위원

일반적으로 119로 갈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새는

김창수위원

민간인들은 위탁시설을 압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 사항 자체는 잘 모르는데 보통 보면 앞전에 동물 관련한 것은 수질환경과에 동시에 모든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119에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9에서 접수된 것은 몇 건이고 민간위탁으로 접수된 것은 몇 개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잠깐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계산에는 굳이 민간위탁까지 맡길 필요가 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은 자료도 안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119에다 다 맡길 건데 119에서 해결하잖아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119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동물이다 보니까 협회에서 자원봉사처럼, 그것도 견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건 없네요? 아직까지는 민간위탁에서 몇 개 들어왔는지 정보가 없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작년에 들어온 것은,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조치한 것은

김창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임원식 과장님 올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시군이 걸쳐 있는 데가 부산시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고 창원하고 밀양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 시군에는 조례가 다 있는가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경계지역에 보면 김해도 있고 부산에는 낙동강 하굿둑에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깝다 보니까 부산 쪽에 많이 가고 조례 그것은 아니고 조례에서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거든요.

하성자위원

관할 특별시, 광역시도지사가 그걸 책임지는데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하면 위탁받은 데서 마리수 만큼 이쪽으로 들고 올 수도 있는, 그렇지만 동물보호는 어떻게 보면 발견장소가 부산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안 들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좀 경계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 부분은 일일이

하성자위원

관리를 좀 특별히 하셔야 되겠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주인이 없는 것이다 보니까 새가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나중에 보완시킨다든지 발견 당시에 그걸 좀 정확하게 하셔서 엄격하게 우리시 관할에서 된 것에 대한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보통 보면 신고자가 김해시민이면 김해 쪽에 가고 부산 경계 쪽은 먼저 발견한 쪽에 많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김해지회가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위탁되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작년에는 57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앞전에 2017년부터 1분기에는 수질환경과에서 하다가 2, 4분기부터 문화재는 문화재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2017년도는 22건, 2018년도는 57건을 조치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가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2017년에는 한 52만 원, 작년에는 180만 원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2페이지에 보면 위탁비가 4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송했을 때는 건당 4만 원, 경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했을 때는 4만 5000원, 궁극적으로 위탁금액이 450만 원인데 건수가 적으면 적은 만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45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신고건수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건수에 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수에 주는 것이네요. 그럼 이것은 대략 이렇게 할 것이라고 책정한 금액이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작년이나 그 작년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네요. 김해에 다른 수렵인 유사단체는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김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럼 독점이네요.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솔직히 보면 기름값도 옳게 안 나올 것이니까 봉사 쪽으로 많이 주셔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름값 이런 것 계산하면 안 되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병원을 가면 주로 동물병원에 갑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좀 간단한 건 동물병원에 가고
종현

조종현위원

동물병원은 지정돼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장유에 아쿠아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물병원 몇 개 지정돼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장유에 하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 동물병원이 서너 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거기만 지정을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일단 계약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닌데, 우리 동상동에도 동물병원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하려 한다 하고 한 개는 좀 그러네요. 지역에 따라 두세 개 정도 지정해 보면 이점도 안 있겠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많이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진영에 왔다 갔다 하는 걸음에 명동삼거리쯤 돼서 로드킬을 당해서 죽어가는 개를 한 마리 봤습니다. 진돗개처럼 봤는데 허벅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도롯가에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혓바닥을 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는데 스쳐 지나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119에 전화해야 될지 위탁업체에 전화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상임위원장인데도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에 한 군데 병원이 있다고 했죠? 병원 말고 지역별로 한군데씩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물을 보면서 마음이 하루 정도 굉장히 많이 찜찜했거든요. 제가 뒤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개가 없던데 그렇듯이 이런 사항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연기념물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위탁업체 현황을 보니까 조난당한 병원에 이송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수렵인단체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요. 두드려 잡는 데가 수렵인 아닙니까?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같은 지회 안에 타이틀을 하나 만들라 하세요. 지금 여기 단체명에 위탁업체해가지고 수렵인 단체 이걸 지원하는 모양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수렵인 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어감 자체가 물론 하고 있는 일은 양분화되어 있다 봅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단체명에 수렵인단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이 단체에 다시 한번 국장님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위탁업체에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요청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수렵인이란 말을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돈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조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독수리하고 황조롱이하고 매를 치료하는데 4만 원 받아가지고 수렵인들이 진짜 독수리를 가져가겠습니까? 차라리 박제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할 수도 있고

김종근위원장

제목을 바꾸세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송비는 있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치료비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가지고 이송하는 것만 하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송만 하고 치료비는 문화재청이 하고 이송비가 4만 원이네요. 4만 5000원이면 적어요. 나 같으면 독수리 죽은 것 놔뒀다가 죽으면 박제하겠어요.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것은 봉사활동을 겸해서 하는 사항이지 돈을 보고 하면 야간이나 할 때 출동을 안 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가지시고 하나의 서비스업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송할 때 예산 부분을 사전설명회도 받고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봉사 차원이지만 봉사를 위해서는 수송에 대한 유류대가 다 포함된 겁니까? 한 건당 4만 원 이것은 유류대라든지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수렵인 참여연대에서 경남 진주까지 수송한다든지 하게 되면 점심식사 시간이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야말로 봉사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최소의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천연기념물을 구조하는 아주 주요한, 우리 행정에서 일반시민은 못하는 일들을 이 단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배려돼야 된다는 생각을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내년에 우리가 계약할 때 반영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참여연대 안에 동아리 이름을 하나 지으면 좋을 것 같고 이송비 외에 참여연대에서 이동하는 여러 가지에 가장 필요한 식수라든지 소요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돼있어서 이 부분 좀 고려해서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사실은 금액적으로 조금은, 그분들한테 희생을 요구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식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천연기념물(동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