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월 21일부터 23일 제4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우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징계의결 등의 행위가 행위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고 비행위자에 대한 징계근거가 되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 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동 조례 제15조 비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처벌 관련 규정이 김해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나 김해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건 더 강화한다는 거다 그죠?

신고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건데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 시효소멸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기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아, 결국 2년 할 것을 1년 더 늘린 것 아닙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에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9조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정영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저희가 빠뜨린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시 같은 경우는 55만 도시로 급성장을 했고요. 도시가 성장을 하다 보면 이런 갈등의 요소들은 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되고 6개월 동안 저희 지역구에서 소각장 문제로 굉장히 많은 소모적인 시간들, 비용적인 부분이나 사회적 비용이나 그리고 갈등의 깊이가 굉장히 깊음으로써 많이 고심하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에게 맡겨놓는, 공무원의 역량에 맡겨놓다 보니 초기대응이라든지 전문적인 진행과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갈등들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매뉴얼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106개 정도 지자체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일단 의회로도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은 갈등이 발생하고 나면 대처하는 부분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조례를 보면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석서를 통해서 갈등의 깊이나 미칠 영향들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를 운영할지 어떨지를 미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갈등요인도 미리 짚어봄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전문가를 투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전문용역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이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역량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전문가의 투입이나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8조에 보면 갈등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견을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뜻인데 갈등 당사자들이 이걸 수용하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중립적인 역할로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13명 이내로 구성해서 먼저 예측도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분석서로 검토하고 그리고 협의회를,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결은 사실은 지역에서 해당하는 사안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 안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갈등조정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고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사전예측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100군데 정도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좋은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제정되어서 지금 신해양 문제, 항만 문제 그것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고 이게 법적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조항들을 보시면 권고를 할 수 있고 이행을 따르게끔 하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그런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있다 한들 이해당사자들이 수용을 안 하면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인천이나 경기지역에서는 몇 년 전에 이게 제정되면서 그런 사례들은 원만하게, 결국은 뭐냐면 행정에서 주도해서 해결을 하느냐. 행정은 서비스의 기능을 하고 그 안에 갈등조정 전문가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또 시의원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다 한들 시의원이 결정권자도 아니고 중재권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로 인해서 갈등이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의원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조례 제정에 있어서 목적이 현실적으로 뚜렷하게 진행되고 목적대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구성의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옛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느 동네든지 간에 어른이 있어서 그 어른의 말 한마디가 판단의 역할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갈등심의위원회를 두었을 때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으로 가면 또 다시 제한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합리적인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표현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있어가지고 서로가 입장을, 같이 인정해서 그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래서 갈등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에 있어서 하나의 심의기관을 거침으로써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보완들은 충분하게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행정의 입장 때문에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심의위원회에 있어서만큼은 그러한 틀 자체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위원의 구성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해서 조례가 구성됐는지, 주정영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준비단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라고 할 수 있으면 내용을 조금만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실제 소각장 문제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몇 번 정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사실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회의를 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사람이 없어서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제도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대표기구로서 인정받는 부분들, 검증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심의위원회가 갈등이 있을 때 바로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 위원회로 꾸려져서 사전에,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측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 위원들을 구성할 때도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건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또 이 부분들이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한다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가지는 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가지는 것이고 여기서 봤을 때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영향분석서라든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협의회라는 형태로 지역주민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15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협의를 할 수가 있고요.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협의회에 권한을 줌으로써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팩트 체크나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누가 봤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갈등의 당사자나 서로 간에 이것이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먼저 구축되고 그 안에서 갑론을박을 한다면 제3의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이것이 바로 저는 사회적 합의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앞으로도 조례나 심의위원회가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정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만큼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보완의 관계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의회에서 주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의원으로서 존경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해촉에“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세 번째 항에 보면“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공갈등심의위원회는 시장님을 제외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위원회의 권한인지, 물론 시장님이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조의 3항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통상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실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판단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은 실제 품위손상이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님에게 권한이 있는 것은,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임명과 위촉의 권한이 시장님으로부터 있고 해촉까지 같이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거리가 있다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구성에도 보면 대부분 해촉은 시장님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는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검토한 모든 위원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등에 따라서, 갈등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반대론을 지속적으로 폈을 때 사적인 감정이 개입할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13조에 보면 2항에“협의결과물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문구화한다면 집행부 쪽의 의견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행결과들이 전체적인 공익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변한다든지 안 그러면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규정을 해놓은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결과물을 채택할 때 공익을 침해하는, 그러면 이게 어떤 지역 간의 갈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문구를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도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쳤고 류명열 위원님 오셨는데 질문할 것 없으십니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같이 합의를 해주셨고 이 조례가 탄생할 때까지 많이 도움을 주신 것이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논의됐던 것 중에 혹시 수정할 것이라든지 다른 제안이 있으면 잠시 정회할 생각인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품위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볼까요?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정각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업무 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 구성에 성별 균형참여 법령근거를 명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 해촉에 관한 미비사항을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적인 내용과 세부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게 몇 조입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3항.

개정안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1인이 그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 부분이 너무 광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없으면 어떤 국장님이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한다든지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을 때 지명한 1인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이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요? 누구를 하나 지명을,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그다음에 차차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위원들 중에 아무나 한 명 지명해버리면 그분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것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걸 명시

위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위원장이 되어서

여기에서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같은 동급의 위원이기 때문에 담당직무 과장이라고 명시를 안 한 거죠.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 항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담당관에서 조례 정비를 하라고

아, 그러면 위원회마다 개정안들이 계속 올라오겠다 그죠?

예. 특히 가격공시는 일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져있는 기간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의 일정을 고려해서 날짜를 잡아놓았는데 또 시에 다른 업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부재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청소행정과장 이봉재입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취지에 따라 폐기물을 에너지로 최대한 회수하여 이용하는 소각시설의 유용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단순히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자 폐기물소각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용어 중 폐기물소각시설, 소각시설, 소각장 등 각 명칭을 모두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으로는 오염배출시설로서 환경감시활동이 필요한 시설물인데 이를 망각시키기 위한 기망행위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시 검토 결과 소각시설은 폐열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난방에 활용함으로써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용한 자원순환시설이므로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감시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이걸 지금 꼭 명칭을 바꿔야 됩니까?

조례가 타 지자체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다 바뀌어졌고 우리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하려다가 바쁘고 소각장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에 소각시설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일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회수시설, 에너지센터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바꿔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명칭을 바꾸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바꿔야 되냐 이거죠.

이미 늦었습니다. 작년에 시도하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좀 늦춰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늦춰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이 크게 운영을 좌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올해부터 국비지원 신청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서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하는 데에 명칭하고 상관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니까 명칭을 타 지자체처럼 쓰고자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소각장 때문에 비대위하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꼭 바꿔야 되지 않으면, 비대위 분들이 일단 의견사항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기에는 미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또 갈등을 일으키게 지금 바꿔야 되냐 이거죠.

의견내용이 명칭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환경오염 감시에 관한 부분은 각 개별법에 따라서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또 감시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칭하고 환경오염시설 감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과에서는 명칭 변경을 원안대로 하시겠다 이 말이죠?

예. 자원순환시설로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자원순환시설이라고 했는데 자원순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폐열을 이용해서 에너지화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음폐수바이오에너지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자원순환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원순환이 여러 가지입니다. 재활용시설도 자원순환이고 어떤 데는 매립장도 자원순환이라고 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정의에 보면 다섯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자원순환시설들이 집단화되어 있다면 자원순환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중에 소각장은 한 가지거든요. 주소도 직접적으로 입력해 있는 이 조례에 이것은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인데 그것을 굳이 이름을 넣어버리면 다른 바이오에너지시설이라든지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자원순환시설이 아닌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단화되어 있으면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센터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소각시설도 순환시설이고 재활용도 순환시설인데 따로 떨어져있는 부분을 가지고 순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소각은 순환이라 하고 재활용은 재활용센터라고 하고 용어에

그러니까 자원순환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청소과에서 바꾸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을 보면 소각시설에 한해서 자원순환시설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라고 하고 그 내용이 소각장에 대한 내용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말씀은 맞는데요. 폐기물소각시설이라니까 시민들 인식이, 폐기물하고 소각 하니까 단순히 소각만 하는 시설처럼 보이기 때문에 순환시설로 바꾸고 재활용시설도 순환시설이 맞습니다. 그건 어감이 재활용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작년에 직제개편할 때도 청소과의 명칭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도로 청소행정과가 아니라 본래 자원순환과인가 그 과로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그것은 행정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시민들은 그 과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소각장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시설이란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 기능이 더 자원순환화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은 더 헷갈릴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소각시설들은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고 외부에서 감시하는 체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유해시설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감시가 필요한 시설일수록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명칭만 살짝 바꾸는 부분은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도도 제가 검색해 봤을 때 충분히 아직까지 이 명칭으로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굳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이 자원의 재사용, 재이용, 재활용 여러 가지 취지목적이 있는데 일단 소각시설이라고 하면 단순히 소각만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순환시설이다. 시민들 인식도 개선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렇죠. 저희가 소각해서 폐열이 발생했는데 그 폐열을 가지고 우리는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것이고 실제 그 열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름을 바꾸는 부분은 그냥 행정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예쁜 이름으로 바꾸는 이런 차원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의 시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이건 판단하기에 그런데요. 지금 추세가 자원순환이 대세로 되어있고 순환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시민들은 전기도 생산하고 난방열도 이용하고 또 우리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생기면 다른 시설에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활용할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각장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김해시폐기물 처음부터 나는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폐기물 그죠? 생활쓰레기가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데 사람도 살다가 잘 안 되고 이러면 개명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러는데 한번 바꿔봤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한번 바꿔가지고 더 잘하면 되니까 바꾸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름 말고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명지도 똑같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지는 이렇게 소각시설이라고 표현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폐열을 이용한 스포츠센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명지가 장유보다 주변에 아파트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등의 소지가 전혀 생기지 않는데 저도 불려지는 이름 자체가 순환시설로 변경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시민들도 소각장 하면 그냥 태워가지고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폐열을 이용해서 순환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름 하나 바뀌어서 무엇이 달라지겠냐만 사람도 뭐가 안 되면 이름 하나 바꿔서 하듯이 저도 그런 부분은 찬성하고 내용면에서는 조금 더 알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그런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황현재 위원님도 그러셨고 지역 간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는데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자원순환시설로 명칭을 지금 하는 거나 차후에, 아산 같은 경우는 아까 조팔도 간사님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가보면 명칭이 아산환경과학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얼마든지 미화할 수 있는 문구가 많은데 굳이, 만약에 그쪽 시설들이 업로드가 되고 변화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하고 난 과정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시기가 아직 한참, 도래하려면 멀었고요.

어차피 올해 국고 지원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이지 않습니까?

시행하지만 그게 완성하려면 아직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때 가면 그 시기에 맞는 이름이 새로 나올 수도 있고 시대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같이, 어차피 지금 다 아는 내용들인데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향권 주변의 협의체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명칭을 지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도 늦었고 전국에

자꾸 늦었다고 하시는데

100톤 이상 소각장이 한 42개 정도 파악되는데 그중에 소각장을 쓰는 데가 13군데이고 나머지 29군데는 다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는 또 어떤 명칭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명칭들이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소각장이라고 썼고 그다음에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쓰잖아요. 이것도 어째 보면 그냥 법령에 의해서 내려오는 건데 다른 명칭을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죠.

특히나 지금 재이용, 재사용 이런 순환에 관한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명칭은 바꿔놓고 그 시기에 가면 또 다른 좋은 이름이 나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유소각장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좀 아쉽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소각장 증설계획에 보면 전체 대수선이 아니고 일부 증설하고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소각로는 거의 그대로 두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두고 증설하고 주변이 바뀌는 거잖아요?

건물 내부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굴뚝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그대로 둘 거죠?

당초부터 안에 이미 한 굴뚝이 더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본틀은 변하지도 않고 외국에 800톤 프랑스 그건 좀 비약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현대화하면서 외부디자인이라든지 주변이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설계공모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환경공단하고 그런 부분은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외형적인 틀이, 소각로의 핵심 부분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죠.

외부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약간 토론의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