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상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동의, 발의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은 동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의장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충청남도의 천안시 조례 정비 과정 중 동 조례의 의장 추천을 의회 추천으로 수정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 각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포상은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외국인 등에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사유나 공적심사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여 포상대상자에 대한 선정의 공정성과 공적심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기준을 신설하고 공적심사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기준 및 서면심의를 명확히 규정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규칙에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심사위원회에서는 의원의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해석에 따라 5인 이하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경우까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지 않도록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조문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