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17호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과학기술의 핵심시설인 천안SB플라자가 건립됨에 따라서 관리·운영에 따른 임대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과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제한 등을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임대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계약면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내용과 공유오피스와 회의실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으로 임대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3조에 근거하여 감면하고, 부대시설 사용 중 회의실 사용료는 임대시설에 입주한 업체가 사용 시 면제되는 조건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사용허가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천안SB플라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규정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과학벨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학벨트 업무 담당 부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원단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촉 위원은 전문가, 사업 추진 주체 관계자, 시의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1인을 두되, 과학벨트 업무 담당 팀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7호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기능지구 핵심을 담당하게 될 천안SB플라자가 지난해 12월 준공됨에 따라 임대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 및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천안SB플라자운영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임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공정하고 합당한 절차에 의해 책정, 징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대시설 사용료는 규모와 타 지자체 사용료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회의실 사용료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나, 공유오피스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어 적정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향후 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이용객이 천안시민하고 외부 사람하고 구분이 어느 정도 돼요?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구체적 수치화된 건 없는데 대부분이 80%에서 90%가 시내권 사람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성원’이라고 교보생명 연수원에 있는 계성원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주 주 단위 내지는 월 단위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교보생명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못하고, 우리 태조산 수련장에다 놓고 하는 상황이고, 실제 공원 이용하는 외부 방문객들은 10% 내외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시내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장기주차는 계성원 관련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로서 그거는 그렇게…. 대략 계량화되고 수치화…. 조사된 건 없지만 10% 내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다가 다시 유료로 하면 시민들이 많이 그런 걸 되게 거부감을 느껴요. 계성원 연수원 때문에 이게 무료로 했던 걸 다시 유료로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계성원 주차…. 연수원이 한 달 내내 여는 것도 아니고 그때 기간만 연수기간만 해갖고 빼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때 주차단속을 해갖고 그때 계성원 연수원들만 주차를 못하게 막으면 꼭 유료화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계성원 교육이 연중 있거든요. 전국 교보생명 관련해서 연중 있는 교육생들이 사실 계성원의 주차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득이 우리 태조산 수련장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실 절대적으로 태조산 수련장에 입장을 못하게 할 경우에 다른 천안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쳐질 것도 우려되고, 그래서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되 유료화를 해서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우리 주차요금을 내고 또 그런 어떤 계성원에 찾아오는 외부교육생들, 방문객들에 대한 천안의 이미지도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료화를 해서 서로 윈윈(win-win)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성원 때문에 천안시민 전체가 무료로 했던 걸 유료화하는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성원에…. 교보생명에 가서 1년에 연수가 몇 번 있고 차량이 몇 대 오면 계성원에 대한 차량만 주차요금을 유료로 받으면…. 그런 생각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장기주차가 계성원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무료개방…. 늘 상시 24시간 연중 개방하다 보니까 중장비,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도 방치 내지는…. 하여튼 24시간 야간으로 그냥 무단방치 차량이 돼서…. 계성원 사람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런 장기주차가 없는데 휴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 가보면 장기무단주차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장비도 있고 또 대형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유료화를 하면 모든 통제가 되기 때문에 수익금을 받아서…. 공단에서 운영수익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계성원뿐만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장기주차, 중장비 이런 것도 단속해서 야간에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게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한 7만 대 정도 되는데 그럼 천안시 세수가 7,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수라고….

1,000원….

1,000원 정도를 약식해서 7만 2,000대…. 작년 기준에서 차량이 7만 2,000대로 1,000원 식으로 계산할 때 단순계산으로 7,200만 원인데, 그 수익이….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지금 총 관내에 34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개 중에 10군데는 유료주차장, 24군데는 무료주차장을 해서 10군데…. 유료주차장이 대흥동 상가주차장, 시설물 주차장을 유료화를 해서 공단에서 운영요원을 2명을 둬서 운영하는데…. 운영요원 2명 인건비라고 생각할…. 세수 측면보다는….

세수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세수 측면보다는 세수 운영경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사실 이것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유료화를 천안시민 50% 할인, 외부 사람, 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범위에 상응하는 주차장 요금표를…. 지금 표 43쪽에 보시면 다른 10군데의 유료화하는 주차장에 그런 시설 사용료를 적용해서 이 조례안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1가지 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2015년에 개정했지요?

2014년….

돈 받던 거?

네, 2014년 11월 달에.

당시에 받던 거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한 얘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차량이 너무 많이 몰리고 하면 불편을 끼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분명 제기했는데 당시에 시행하자고 그래서 시행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럼 그때 당시에 하지 말았어야지요. 지금 무료화 해놓고 이제 와서 유료화 한다면 그 욕은 누가 다 먹고, 경제도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태조산 공원에 대해서 유료화 한다고 하면 그거 반길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하나. 그걸 이용하는 불편을 사실 계성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용자 때문에…. 연수원 이용자 때문에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간 이용대수 아까 얘기했죠?

예.

몇 대라고 그랬어요?

7만 2,000대.

7만 2,000대?

예.

그중에 천안시민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글쎄, 아까 육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성원 주차가….

데이터 없잖아요.

데이터를 마련한 게 없습니다.

데이터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하세요?

아니, 계성원 분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데 그 빠지는 상황에도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주차장 내에.

저도 주말에 공원을 이용해서 가보면 주말에도 주중이나 별 차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아까 얘기하셨죠. 인건비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아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 주려고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저기다 요금을 더 줘야 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또 1가지. 고민 안 했다는 흔적이…. 그렇게 고민했다면 이거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태조산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등산 갖다오고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라면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면 충분하고, 그걸 시간대별로 해서 무인기계 설치하면 시스템 해놓으면 최초에 들어갈 때 시간 찍히고 나올 때 3시간까지 무료. 향후에 얼마씩 한다든지 그리고 외부인은 여기 뭐야…. 승용차라든가 버스, 대형화물 1만 원씩 하루 1만 원 하고, 시간대별로 2배, 3배 더 물리고 이런 방안도 찾아보지 않고 1일씩 이렇게 해서 요금을 올리면 누가 이거를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보겠어요. 그런 고민한 흔적 하나도 안 보이고…. 또 하나, 단 100원이라도 시민들의 세금…. 우리 주머니를 더…. 저기, 주머니의 돈을 또 가져가는 거잖아요. 가져갈 적에는 최소한도로 전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거기 이용객들한테 물어보고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불과 4년 만에 이 정책을 이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누가 그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어요.

먼저 의원 발의하셨던 의원님도 본인이 의원 발의를 해서….

아니, 의원 발의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의원 발의가 됐든 행정부 발의가 됐든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우리 행정부가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을 설득하든 반대를 해서 그걸 관철시키든 말든가 했어야지요.

그런 의견표현을 분명히 했을 테고요. 했을 텐데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런 문제점이 시민들의 어떤…. 돈을 시에서 추징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주차나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 또 야간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야간사고의 우려는 CCTV하고 조명 밝게 비춰주면 되고요. 시스템을 확보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CCTV나 이런 걸 보완하면 되는 거죠. 돈을 이렇게 거둬서…. 돈을 거둬서 결국에는 최소한 한 사람, 두 사람 인건비 쓰면 그 사람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그러면 저는 그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고민한 흔적이라는 거는 무인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 천안시민은 최소한 3시간 내지 4시간 그리고 차후에 유료화…. 그 이후의 시간을 유료화한다든지 그런 고민한 흔적을 갖고 오셨어야지요.

아니, 지금….

하루로 그냥 때리면 다 돈을 똑같이 내야 되잖아요.

아니…. 30분까지는 무료입니다.

아니, 태조산 공원을 30분 어떻게 갖다 와요.

아니, 태조산 공원을…. 그런….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산을 위한 두세 시간짜리를 다 ‘무료화’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사실 유료화라는 이 시행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서….

무의미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받아…. 500원 받아 가지고, 1,000원 받아 가지고 그 대수 계산해 보면 인건비 들어가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요.

정확한 말씀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인건비로 다 소진되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경상비를 다 써서 인건비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주차장이 안전관리지역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종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 “시설사용료” 중 “나. 주차장 사용료”에서 천안시민은 차종에 관계없이 “무료”로 하고, “구분”에서 “버스·대형화물” 난에 “캠핑카”를 추가하며 “비고” 난에 “전기차, 수소차는 무료”를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