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 의정활동에, 오늘 회의를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박미숙 국장님 외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황금 돼지띠 기해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53쪽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책형성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천안형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 및 실시, 실적평가, 포상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준과 협의체 구성, 전담 인력의 배치, 도시공간 계획사업,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여성친화적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설치와 기능, 임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조례내용에 대한 부서 협의사항, 특이사항 없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시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0호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여 여성친화적,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잘 검토해서 봤고요. 더 빨리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이 보통 보면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요점은 여성의 안전, 돌봄 이쪽에 거의 방점이 찍혀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물론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잘 되어 가지고 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대신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왜냐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같이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의 구성, 기능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양성평등에서 여성가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 구성을 했고 여성친화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지 않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위원이 기능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 충분히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 위원회만큼은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쪽에서 발간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꼼꼼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딱 가슴에 와 닿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짜 여성들을 위하고 아이를 위하고 약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여기에만 매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아산시 우수사례가 그쪽이 두 번이 선정이 됐어요. 두 번 선정됐는데, 거기를 보니까 장미촌과 관련한 것만 연속 두 번을 했더라고요, 우수사례라는 것이. 그러면 이게 과연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맞는 거냐. 물론 제가 타 시를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개별법에 의거, 여성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7개 시·군, 충남에서도 9개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만들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천안시도 천안형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천안만이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직은 특화사업은 발굴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시민참여단하고 조성협의회, 위원회 쪽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천안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직 현재 특화사업을 발굴할 단계는 아닙니다. 기초단계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타 지역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쭉 뽑아보셨잖아요.

네, 저희도 다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거 천안에 이런 거는 꼭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타 시·군 모범사례를 봤는데요, 위원님. 시흥시의 여성친화 ‘배곧신도시’라고 해서 도시중심의 여성친화거리, 그다음에 주거단지에 여성특화공간을 조성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도 한번, 좋은 모범사례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사업을 발굴을 안 했지만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천안에 맞는, 진짜 잘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게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특혜사업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에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이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특화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넣어서 특화사업을 하다 보면 특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 특화사업을 통해서 만든 모델을 골고루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샘플사업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어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모범사례를 통해서 확장성 있는 거. 이런 거는 특화사업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지역을 한정을 해서 여기에 무슨 특화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잘못하면 특혜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 보시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안시에 공단이 5개가 있는데 여기에 돌봄센터를 만들어주면 24시간, 왜냐하면 요즘에 일을 하는 게 꼭 ‘나인 투 파이브(nine to five)’가 아니니까. 24시간 돌봄센터를 만들어 줌으로써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경력단절이 안 되고 계속 직장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거. 그러니까 공단이 5개 정도 있으니까 하나씩 수요조사를 해서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진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진짜 여성들이 밤에 다니기가 어려운 곳. 뭐 안전벨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이쪽으로 정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양성평등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시고 괜찮으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전체를 하다 보면 이쪽이 소홀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구태여 걱정하시지 말고,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사실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던 겁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왜 두냐. 그런데 본 위원은 거꾸로 이런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특정 지역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천안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특화사업 계획을 발굴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우려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제안하신 돌봄센터, 가족친화형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안전도시 정책 같은 거는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식견이 풍부하고 여성친화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잘 선별을 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고 특화사업 발굴하는 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저는 진짜 여성친화도시가 제대로 되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죠,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는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많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저희 천안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요.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 그 위로 더 범위를 확대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여성친화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는 것보다는 여성친화도시 이쪽에 매진할 수 있는 위원들로 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쪽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좀 답답합니다. 여기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능과 역할이 제발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위원님.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이에요.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도 9월에 정기회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는 3분의 1 소집했을 때 하는데, 주로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 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자문이고, 대신에 정말 열심히 우리 천안시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각계각층의 50명 이내로 공간 전문가,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주민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성을 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과제 발굴하고 개발하고 용역 할 때 이 시민참여단하고 계속적인, 이 시민참여단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시에서 용역 줘서 계획을 해가지고 조성위원회만 거쳐서 하면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전문가, 공개모집을 통한 관심 있는 시민참여단 50명 이내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과제발굴, 공간조성, 어디 지역에 뭘 할 건지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수시로 여기에서 나와서, 양성평등위원회는 정기회 9월에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는 계획 수립, 실적 이런 거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임시회를 소집요구에 의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여기에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관심과 역량이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하고 천안시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자문과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아는데, 크게 제가 보기에는, 국장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정말로 내실 있고 여성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정책하는 데는 같이 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저희가 엄선해서, 물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전문가적이고 실행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볍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 빼고, 뭐 여기 위원회에 비용 들어가 봐야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빼고, 진짜 이유가 있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위원회가 많다, 비용’ 이런 문제 빼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 좀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조성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고요. 조성협의체에서는 조성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을 먼저 봤습니다.

물론 시민참여단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보다는 여기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 여성친화도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위원회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 위원회가 많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역할 제대로 해서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성친화도시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별도로 있었으면 하는데 자꾸 여기서 대응을 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거꾸로 답답해요.

저희도 답답한데요. 지금 입장이 같아서 그런데, 양성평등추진위원회도 역량이 있고 여성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자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위원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다만 여성친화도시는 같은 협의체가 또 있어요. 위원회 말고 조성협의체가 있고 또 시민참여단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의 자격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하려고 같은 자격을 똑같이 부여해서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별도로 구성한다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없고 저희도 굳이 안 된다는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구성을 해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 자격이나 여성친화도시구성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똑같은데 굳이 여성 인력을 나눠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하고, 다만 여성친화도시는 위원회 있고 조성협의체가 또 있고 그다음에 시민참여단도 또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가 다른 자격 기준으로 구성을 하면 그렇게 하긴 어렵죠. 그렇지만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위원회 하는데 그 위원회 기능이 1년에 몇 번 모여서 심의하고 조성협의체나 시민참여단이 결정하고 시하고 결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이 기준인데 동시에 여러 개의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장점이 더 많아서 하는 거지 안 된다는 부분은 없어요. 조성해서 하면 되죠. 그렇지만….

국장님, 여성친화도시 지정 아직 받은 거 아니죠?

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네, 추진하려고.

그런데 타 시·도 조례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쭉 하셨는데, 본 위원의 마음은 진짜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진짜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는 게 사실은 맘에 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면, 앞으로 본 위원은 3년 조금 더 남았어요. 여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진짜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왜냐하면 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같이 하게 함으로써 잘못될까봐 우려를 했던 거니까요. 그냥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계속 위원회에서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한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더라도 여성친화도시에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열정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혹시 이 조례안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지금 87개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서 천안시민이 ‘천안시가 이렇게 좋은 도시구나’ 하는 자부심을, 긍지를 주려고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87개 시가 됐고 또 우리 충남에서도 9군데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국에 87군데, 충남에서 9군데가 됐기 때문에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형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짜 이게 필요해 가지고,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조례안에 공감은 하고 있어요. 공감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직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천안형 특색사업을 발굴할 때도 관심이 많은 이교희 위원님, 권오중 위원님, 복지문화위원님하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년으로 지정됐고 매년 이행실적을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꼭 실적에 얽매이는 건 아니지만 이왕 하는 거 의지를 갖고 하시니까는 좋은 결과가 매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예산을 보니까 9,000만 원 잡혀있어요. 그중에 6,000만 원이 용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 주는데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용역비가 2,000만 원부터 6,000만 원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안 보면 용역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비싸다고 해야 되나?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우선 용역비를 6,000만 원 세웠는데요. 다른 시·군 용역 한 거,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 주기 전에 설계적이나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6,000만 원을 다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예산을 6,000만 원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용역비가 아깝지 않도록 좋은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진짜, 여성친화도시하면 우리 천안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혹시 여기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국비 또는 도비 이런 거를 지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국비, 도비 구체적인 사업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도 특색사업을 발굴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같이 매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를 꼭 천안시가 찾아내서 발굴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본 조례안을 보면서 느꼈던 게, 15조에 지역특화사업 추진이 아까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전혀 느낌이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산 같은 경우는 장미촌에 벼룩시장이나 문화공간을 만들면서 상당한 지역특화사업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6,000만 원 연구용역비에 과업지시를 내리실 때 지역특화가 과연 어떤 특화가 맞는지 집중을 하셔서 지역특화사업 추진하실 때도 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박미숙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50명의 시민참여단이라고 할까요? 구성을 할 때도 신중하게 구성을 하셔서 이쪽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에 근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69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019년 1월 현재 31개소로, 최근 2년간 1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공보육 시설확충을 위해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근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고 안정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는 서북구 불당동 행복주택 내에 위치한 불당행복어린이집, 동남구 청당동 행정타운 두산위브더파크 아파트 내 청담다솜어린이집, 청당동 한양수자인 블루시티 내 청담아이어린이집, 동남구 다가동 일봉산 해피트리아파트 내 일봉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총 4억 8,000만 원으로 리모델링비 4억 4,000만 원, 기자재비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및 천안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는 공동주택 내의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4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거죠? 기존 어린이집이었던 게. 신규 어린이집입니까?

신규 어린이집입니다.

네 군데가 다?

네.

사업비에 보면 리모델링비가 1개소당 1억 1,000만 원이에요. 교재비는 1,000만 원이고. 그런데 무조건 1억 1,000만 원씩 주는 게 저희 천안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이게 지금 최대 지원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전문가의 공사견적 기준에 따라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1,000만 원이고 공사견적에 따라서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무조건 1억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진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건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하여튼 견적을 잘 뽑아 가지고 특정 업체가 하지 않고 공정한 룰(rule)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민의 보육 수요 충당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신축 전환되는데요. 진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북구에만 신축 전환이 계속 됐었는데 동남구에 3개가 되는 것 같아요, 서북구에 하나가 되고. 이거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권오중 위원님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너무 적어 가지고 대기가 지금 너무 많죠? 대기 수요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해 가지고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가지고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걸 승인을 받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이교희 위원입니다. 어린이, 잘 키워야 되죠. 앞에서 권오중 위원님, 유영채 위원님, 김월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어디 사냐면 한성필하우스 아파트에 삽니다, 신방동. 한성필하우스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파트가 건설이 됐어요. 그런데 아파트 건설이 끝났는데 어린이집이 반지하라고 해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요, 민간어린이집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분명히 허가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을 놓쳤을까. 분명히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날 때는 다 협의가 돌아야 되잖아요.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협의과정에서 좀 더, 여성가족과의 일은 아니지만, 좀 더 꼼꼼하게 일이 진행이 돼서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경로당이 1층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반지하. 어떻게 보면 반지하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슬기롭게 해결을 해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민이 현재 1층에 있는 경로당하고 지하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계단설치를 하는 비용은 부담 지원을 해드리고 요구가 들어오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도 반지하로 가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통행권을,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있으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통행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몇 차례 만났는데 해줄 것 같으면서도 안 해주고, 해줄 것 같으면서 안 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노인회를 설득을 잘 해서, 왜냐하면 제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잘 설득을 해서 “어르신들 불편하게 안 해드릴 테니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 설득을 대신 좀 해주실 수는 없나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 경로당 회원분들 찾아뵙고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에도 지금 공간도 놀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건설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이겼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건축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시간만 끌 게 아니라 진짜 그 아까운 공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니까 노력을 해주셔서 올해 안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시에서 이루어진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도 아직까지 충남에서 천안이 부족해요. 평균도 부족한데, 저희가 수탁선정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거기서 수탁자를 선정하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지를 않고요. 별도로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 그렇죠. 보육정책위원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데, 늘 보면 거기에 한두 명의 입김 때문에 수탁자, 위탁자가 결정이 돼요. 제가 회의를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어떤 한두 명의 발언이 전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인 분들이 위탁자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한두 명의 입김으로 전체를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그분의 성향과 맞는 분들이 위탁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본 위원의 얘기도 지켜봐 주시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 1,0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주지만 그분들이 1억 1,000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실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금 네 군데를 하지만 면적비율이 다 틀립니다. 면적비율이 틀린데 지금 인테리어, 리모델링비 1억 1,000 동일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들어올 건가. 여기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면적률이 있으면 정원 수가 책정이 되는데, 정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입학과 졸업의 명 수를 맞추다 보니까 정원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도 정원 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위탁자랑도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면적대비율에 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동일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추가로 하자면 1억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왜 인테리어가 한 업체에 집중이 됐냐, 제가 행감에. 인테리어 업체가 집중이 됐어요, 한두 군데로. 하다 보니까 왜 됐냐. 1억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여성 기업인, 장애인 대표, 기타 등등을 찾다 보니까 한두 군데의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위탁자가 되더라도 운영자가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얼마 전에 두정동에 부성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을 갔더니 참 특색 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문화예술 쪽으로. 그래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어린이집마다 동일시되는 것보다 지금 도서관 같은 것도 특색 있게 만드는 것처럼 특색을 좀 두자. 그래서 어떤 특화가 거기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 국공립어린이집에 특화를 뒀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드린 말씀 고민해 보셔서 위탁자가 심의할 때 한두 분의 입김 갖다가 그분을 평가하지 않게끔, 우리가 선정위원회도 새롭게 바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예, 이교희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뼈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탁이 점수를 가지고 하죠? 최고 고점자가 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뽑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기준이 미달이신 분들은 탈락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80점이면 80점, 89점이면 89점 기준 점수를 만들어 놓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최고 점수가 아니라 그 점수 이상 되신 분들끼리는 진짜 뽑기라도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대개 합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된 사람들은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점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그렇다면 공정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 점수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는 방법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이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