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22번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 및 법제처의 위임근거 없는 임의규제 정비요청에 따라 개선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7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각각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서 2개의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 시 각각의 세대와 실의 개수의 합이 50세대인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제7호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중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 건축물의 면적 기준을 ‘30㎡ 이하’에서 ‘연면적의 합계 30㎡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4항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정배제 기준이나 위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의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의 위임 없는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 「건축법」 제35조의2 개정에 따라 노후단독주택의 유지·관리·융자 및 보조지원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한정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3항제5호,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법령의 위임이 공개공지 등의 관리대장 제출과 시장 또는 구청장의 연 1회 이상 확인·관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34조에 따른 별표4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축사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허가 축사대상 건축물 중 제1호 건축선까지의 이격거리를 신축의 경우에 2018년 3월 24일까지 1.5m로 기한부 완화하도록 하여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고, 제2호 인접 대지선까지의 인접거리는 양성화의 경우 민법에 따라 0.5m로 명문화하였으며, 신축의 경우에는 제1호와 같이 사문화된 1.5m 완화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22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 및 규제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안 제6조제1항제7호, 안 제22조제3항제7호는 미비사항 정비, 안 제24조제4항은 건축사의 영업범위 과도한 제한, 안 제29조제3항제5호는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주의 과도한 부담 초래, 안 제26조의2는 건축법 제35조의2 개정에 따라 노후단독주택의 유지·관리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됨에 따라 법제처로부터 조례정비 요청된 건. 별표 제4 대지안의 공개공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대상 건축물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대상 건축물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16호 제8조 규정 특례기간 소멸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위반 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붙임 법제처 발굴 개선방안 1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정병인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에서의 ‘가’항은 최근에 계속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규제인 거죠?

예.

그래서 50개 이상의 건축물…. 주상복합, 특히 주상복합이 50세대 이상이었을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더욱 조건들을 깐깐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한 겁니다.

그 뒤쪽에 가축분뇨와 관련돼가지고 있는데, 5m와…. 1m와 0.5m,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m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0.5m 이거는 기존의 축사를 양성화시키면서 기존의 축사에 한해서 적용되는 임의규정인거죠? 그 외의 신규는 따로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축사들은 현행 5m를 띄어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축사 양성화법에 따라서 특별히 양성화되는 축사만 하고 양성화계획에 따라서 신축되는 일부 건축물들은 작년 3월 24일까지 완화했던 시한부 규정입니다.

꼭 이렇게 반드시 5m가 아니라 기존 축사라 하더라도 1m와 0.5m로 규정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존의 축사들 수요가 지금 있나요?

현재까지 지금…. 작년까지 1차 양성화기간이 끝나고 1년이 더 연장돼서 지금 일부 양성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들이 대부분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많아서 양성화에 지장이 많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행 민법상의 0.5m 거리만 유지되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행안부 쪽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 내려왔던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건과 관련돼서요. 이게 공개공지를 설치하게끔 의무화되어 있는 건축주가 이제 어차피 설계도면이라든지 다른 내용의 공개공지와 관련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또 상위법에서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제출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로 상위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공개공지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건축주의 의무부담행위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삭제하기를 요청이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조항이 관리대장 제출하고 함께…. 뒤쪽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시장인데요.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그 규정까지 같이 있는데, 뒤쪽에…. 이 규정까지 같이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관리대장…. 물론 이 관리대장이 없으면 행정에서는 실은 공개공지를 역추적해서 따로 아마 리스트를 그때그때 작성을 해놓으셔야 될 거 같고 관리대장이 있으면 편하실 텐데, 그렇죠? 어느 건축물에 어떠한 사항들이 있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바로 체크가, 점검 나가기 전에 체크가 될 텐데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접수가 들어오면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서 보관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표시가 되고요, 도면화되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행정부가 노력을 들여서 새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시장은 연 1회 이상 관리·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이거는 공개공지의 필요성, 공개공지의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시청의 관리의 의무를 규정해두는 거거든요. 이 항목까지 삭제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법제처에서는 그걸 따로 지칭하지는 않고 그 항 자체를 지적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삭제하는 걸로 법안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네, 건축과에서도 공개공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시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그런 의무도 있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항에 있어서는 앞쪽 지금 제한한 관리대장제출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후반부에 있는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조항이 없어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법제처 요구는 그 항 자체를 지적하였기 때문에 법안을, 이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은 항 전부를…. 항의 전부의 내용을 지칭한 게 아니고 그 항 ‘22조1항’이라는 항을 지칭한 거, 그 항에는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앞부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뒷부분이 행안부에서 말했던 건축주의 의무부담행위를 증가시킨다라고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삭제하더라도 뒷부분은 삭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이 지금 법제처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대장은 없어도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나 도면으로 상시….

예. 다른데….

다른데,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됩니다. 도면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관리는 됩니다.

편리할 수는 있겠죠.

도면화되어 있어 항상 되어 있으니까요.

예, 있습니다.

없어도…. 저희들이 점검을 위해서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니지만 건축물대장은 영구 서류이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에 도면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대장에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도면화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대장인데….

예, 건축물관리대장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하는 데에는 문제없습니다.

이쪽에 81페이지요. ‘나’번에 가설건축물 중 주차 및 체육시설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물의 면적기준에 있어서요. 30㎡ 이하를 연면적 합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 개념이 뭔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용지 같은 데 보시면 하나의 체육시설 용지에 현재는 30㎡ 이하짜리로 건축…. 경비실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이런 걸 여러 동을 할 수 있습니다, 30㎡가 안 되면.

그럼 30㎡ 이하로 여러 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의 면적을 합해서 30미터 이하가 되도록만 설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예를 들어 60㎡다, 필요하다 하는데 그걸 나눠서 30씩 했을 때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그 토지 내에 여러 개의 30㎡짜리를 3개, 4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30미터 연면적으로 해서 하나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재하자, 이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 해서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민·형사상의 문제가 더불어 된다면 그건 당국에 고발한다든지 따로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협회에서 건축사 위법·위반 보고가 되면 도지사가 판단해서 처분합니다. 그 내용에….

예, 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 이런, 저기하면 실제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수정안 설명서,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조제3항제5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검토 및 자체 법률자문, 또 의회법률자문관 협의 결과 당초 법제처 의견이 현 시점에서 안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유는 당초 법제처 유권해석이 2015년 3월 19일인데요. 이때는 「주택법」에 의한 질의 회신이었고요. 그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0일 날 제정돼서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10일에 시행되는 그 내용에 의하면 당초 유권해석, 법제처에서 해준 것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안건 수정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1항 단서 중 ‘제4조제1항제10호·12호’를 ‘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제10호의3호’로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를 각각 ‘제8호의2, 제9호, 제10호의2, 제10호의3 및 제11호’까지로 수정한다. 제5조1항 법문 중 ‘제10호, 제11호, 제13호’를 ‘제9호, 제10의2호,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3호’로, ‘지원할’을 ‘지원 할’로 수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제12호’를 ‘제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제10호의3’으로 수정한다. 제7조3항 전단 중 ‘제4호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로 수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관리과장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23호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요금징수에 있어 2019년도 이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은 연차별 인상요금을 조례에 명시함에 있어 2018년까지만 표기되어 있기에 2019년 이후에 대한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8년’을 ‘2018년부터’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2하고 별표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23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차별 인상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11일 조례 개정하였으나 연차별 인상 마지막 해인 2018년 이후의 요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 ‘2018년’을 ‘2018년부터’로 개정하여 2019년 이후 요금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명확한 요금징수 근거를 위한 단순용어 정정으로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붙임 상수도요금 인상안내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김길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금액이….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해오셨는데 ‘부터’라는 말이 없어서 이제 이게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요금, 원가대비 요금현실화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는 2018년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2017년 결산으로는 84.05% 되고요. 아마 2018년 결산 마치면 한 87%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7% 정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부터 해서 3년간이죠? 3년간 이 금액으로 나가는 거죠? 매년 수도요금이 변하나요? 올라가나요?

금년부터는 인상되지 않고 2018년도 요금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예. 매년 지금 제가 볼 때 2016년, 17년, 18년 계속 금액이 올라갔었는데 3년을 묶어놓는다면 향후에 요금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3년간…. 지금 16년, 17년, 18년 계속 올라왔단 얘기죠, 상수도요금이?

예, 3년 인상했….

그런데 앞으로 지금 3년간 묶어놓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그냥 3개년을 딱 묶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2019년도 이후의 별도의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이 또 생길 수도….

예, 그냥 그거를 2018년도하고 똑같이 한다는 의미로 한 거고 나중에 혹시 개정해야…. 뭐 인상이라든지 해야 할 요인이 생기면 별도로 조례안 만들어서 상정하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결정을 하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상률은 그러면 아직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7.7% 정도로 매년 인상이 되어 왔거든요.

예, 3개년 동안 7.7%씩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9년에는 인상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예, 19년도에는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3년 동안 7.7%를 매년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해서 인상이 됐죠? 상수도가요?

예.

그런데 19년부터는 아직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7.7% 오른, 인상된 금액으로 집행을 하겠다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최종 2018년도 하고 똑같이 금년에는….

예, 최종 마지막 요금으로?

예.

그런데 거기 보면 하수도는 상당히 비싸요. 상수도보다….

하수도 요금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예, 물론 이제 하수요금 하수시설과에서 담당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하수도요금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화율이 한 4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많이 인상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수도보다 돈을 더 내는데도 43%밖에 우리가 담당하지 않는데 이 금액입니까?

이거는 순전히 그냥 상수에 대한 거고요.

아니, 하수도….

아니, 잠깐 물으려고 그래요. 하수도과에서 이것을 이제 이건 43%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49%.

49%…. 50%가 안 되네요?

예, 그 정도….

그러면 우리가 100%를 받으려면 이거 곱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수시설과에서 그 인상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인상을 더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용역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중이네요?

예, 그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요금이 시내권하고 농촌지역하고 틀린가요?

예, 약간 다릅니다, 요금이….

그 원인이 뭔가요?

지금 상수도요금이 동지역은 현재 한 510원 정도, 510원….

하수도가 차이가 나네요?

상수도는 똑같습니다. 상수도는 똑같고….

예.

하수도는….

예, 제가 이걸 상수도로 봤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인상할 요인이 없으니까 19년은 그렇게 하는 거고 조례가 정해져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다시 개정할 계획이십니까?

2019년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다시 형성되면 연차별로….

예, 만약에 앞으로 무슨 인상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하는 요인이 생기면 추후에 검토해서 별도로 개정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이 그거입니다. 이렇게 요인을…. 가다가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요금인상을 할 때 7.7인데 예를 들어서 19년을 못 했기 때문에 20년도에는 뭐 14%나 12% 이렇게 하면 수용가한테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런 걱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셨나요?

예,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나중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상하수도 요금안내에 대해서 7대 때 이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단번에 올리면 주민한테 피해가 가므로 7.7%라는…. 균등하게, 균일로 해서 이게 단계별로 올린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을 올리고 나면 타 지자체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인상할 계획도 없고 이대로 가겠다라는 뜻도 맞는 거죠?

예, 2019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에도 7.7%씩 균등하게 나눌 일을 우려해서 만약에 올릴 계획이라면 차질 없이 하라는 차원으로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읍·면·동 요금차이가 있는 것도 타 지자체하고 어떤 균등한 걸 보시고 거기에 맞게 지금 행정을 피고 계시는 것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