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여건 및 전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시책 목표와 추진 과제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 물 수요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하수 처리시설 확대를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이 함께 살기 좋은 상하수도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미래 물 수요 대응 및 안전한 먹는 물 서비스 확대 분야 9개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6쪽,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1976년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한 상동정수장 시설을 개량하여 현대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억입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수감 결과 정수장 개량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제시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정밀 재검토 결과 운영 비용이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정수장을 현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설명하였고 분석 자료에 대한 재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6월 기술검토를 거쳐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주천정수장은 1984년도에 설치 노후화 된 기계식 정수장으로 주천면과 무릉도원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이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급수구역 확장 예정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 용량 증설이 필요하여 환경부에 추가사업비 44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환경부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군비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전 기술검토를 거쳐 4월 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급수 구역 확장 사업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릉도원면 무릉리 지방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2, 3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상수도 관로 15km,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초 27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40억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사업비 13억 원에 대해 환경부의 지특회계 총액 사업비 변경 요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2020년 12월에 준공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상동정수장 급수구역 수압조절지 설치 사업입니다. 상동정수장은 상동읍과 김삿갓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적정 수압 유지에 필요한 수압조절지 3개소,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상동정수장 개통 급수구역에 심한 고조차로 현재 감암밸브 10개소를 운영 중이나 기계적인 고장이 잦아 민원 발생도 많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감압기계장치를 대신할 수압조절지를 설치하여 상시 적정 수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영월읍 연하리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영월읍 연하리 연하분교와 북덕원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관로 5.5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올해 5월에 착공해 12월에 완공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85가구가 수혜를 입게 되며 지역 주민과 물 분쟁 해소로 귀농귀촌을 위한 살기 좋은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남면 광천리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남면 연당4리에서 5리 그리고 광천리 일원 50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상수도 관로 15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올해 5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하동정수장에서 상동정수장 간 비상 연결 관로 설치사업입니다. 하동정수장과 상동정수장을 연결하고자 상수도 관로 10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수장 사고 발생 시 단수 없이 급수를 시행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고 하동정수장의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노후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 175개소에 대해 읍면 별로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 주변 노면불량 지역 개선을 위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주민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 연중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19쪽 김삿갓면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와석리와 주문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일 12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7.5km 84가구의 배수설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억 6,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분 준공 및 2차분을 착공했으며 올 3월에는 3차분을 착공하고 시운전을 거쳐 12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1리 코이카 인근 지역과 무릉도원면 도원1리 파출소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관로 4.6키로와 115가구에 대한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2,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차분 사업을 준공했으며 올 3월에 2차분을 착공한 후 12월에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3리 토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일 115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6.5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3억 4,00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한 1일 처리용량 40톤이 용량 부족으로 1일 115톤으로 증설하여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7월까지 하수처리공법 심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강원도에 기술 검토 및 인가고시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9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둥굴바위 마을과 한반도면 쌍용6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관로 4.4km, 배수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2,300만 원입니다. 올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술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만평방미터에 이르는 덕포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설치 면적 1만평방미터, 용량 891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전력량 일부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지방 상수도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9쪽, 경제성 분석입니다. 설치 용량 891kw 규모로 1일 3.5시간 발전 가동 시 연간 발전량은 113만 8,000kwh로 전력 판매 수익은 2억 300만 원, 20년간 발전 가동하면 전력 판매수익은 38억 6,100만 원, 유지관리비는 2억 6,700만 원, 순수익은 10억 9,900만 원이며 투자비 회수 기간은 1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사업 부지가 배수지 인만큼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한 구조물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보다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년 중 대부분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유수지의 활용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공장물 축조 신고를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 생산 전력비 절감을 통해 지방상수도 경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저탄소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급수 수탁공사 시 지선 설치공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급수구역 내 지선 미설치 구간에 급수 수탁공사 시 수용가액의 과도한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 주민은 물론 귀농귀촌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수구역 내 수탁공사 진행 시 주변 개발 여건이 충분한 지역에 한해 지역에 지선 설치 공사를 지원해 줌으로써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을 투입, 금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방법은 지방상수도 급수 수탁공사 신청 시 현장 확인을 거쳐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계까지 상수도 지선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지선 설치 지원은 상수도 생산 원가의 상승 원인이 됨에 따라 주변 개발 가능성, 수압,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미등록 시설까지 포함해서 총 175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168개소에 염소투입기등 약품투입기가 설치 되어있으며 용역 업체를 통해 점검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용역비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점검 주기가 길다 보니 소독약이 부족해도 확인이 어려워 잔류 염소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염소투입기가 고장이 나도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 점검 결과 25개소의 소독약품 소진으로 잔류 염소 측정이 안 되기도 했었습니다. 용역 업체를 통한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무직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업무에 전문성을 꾀하고자 현재 자치행정교육과와 정원 책정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쪽,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40%는 강원도와 검사기관, 10%는 군비, 50%는 자부담이었으나 군비를 10%에서 60%로까지 확대하여 자부담을 제로화하여 비용 부담을 없애줌으로써 귀농귀촌인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상액은 연간 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가정용 음용 지하수 이용 가구는 총 302개소로 이 중 매년 122개소가 검사 대상이지만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검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올 2월에 지하수 조례 개정을 통해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여 살기 좋은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먹는 물 공동시설 가치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시 이용 인구 50인 이상인 샘터 등에 먹는 물 공동시설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 관리 및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인가된 약수터는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금년에는 약물내기와 선령약수터, 장충약수터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음수대를 개량하고 진입로, 계단 정비와 화장실, 표지판, 의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먹는 물 공동시설 가치 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구요. 19페이지 보시면 김삿갓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거 같은데 도로는 거의 다 하셨죠?

도로는 저희들이 가포장 이런 것만 해 놓고 전체 내년도 사업이 되면 완전 복구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가포장 부분인데요. 와석휴게소에서 와석상회에 내려오는 길이 살짝 커브인데 응달이에요. 그 부분을 가포장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가포장 해 놓으니까 거기가 많이 포장해 놓은 부분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큰 광산 차들이 22.5톤들이 반대 차선을 넘어서 오고 하는데 위험성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거를 그쪽에 가셔서 쓸든지. 그 부분을 업체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어떤 주변 정비, 그 다음에 가포장한 부분이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서 다시 포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몰라도 일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훼손된 부분이, 그거를 쓸어서 아마 저쪽으로 도로 밖으로 내야 되지 않나. 그게 또 코너라 밀릴 수도 있고 차량 운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무릉도원면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무릉도원면 지방상수도가 무릉3리까지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건가요?

금년도에 설계한 게 2리하고 3리.

2리 3리.

네.

법흥까지 올라가자면 아직은 계획이 안 돼 있겠죠?

법흥까지는 조금 현재 계획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천정수장이 기존 있는 시설 규모가 1,20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을 확장하려면 장기적으로 이쪽 한반도면 신천리 지역, 그 다음에 의원님이 주문하신 법흥리 또 이쪽 금마리까지도 다 공급이 원활히 되려면 3,000톤 정도로 용량 증설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대화사업만 확보돼서 증설되는 사업은 별도로 확보를 한 후에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지하수를 써야 되는 거 같은데 지난번 우리 강형구 계장님이 마을에 설명회를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법흥2리가 지하수가 다 오염이 돼서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날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은 저희들이 법흥2리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하수를 2개소를 개발했습니다. 했는데 한 곳보다도 더 나중에 개발한 곳이 수량이든지 어떤 오염도가 조금 미비한 곳으로 돼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개발한 곳에 수처리설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저희들이 조금 해동이 되면 공사를 진행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지하수가 보통은 암반수로 하죠? 암반이 나올 때까지 관정을,

그렇습니다.

뚫어가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오염이 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염이 됐을까요?

그쪽에는 지금 기준 초과치 나온 성분이 불소 성분이 초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치보다 많이 초과되지는 않고 처음에 개발했던 곳은 굉장히 초과한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은 거로 나타났는데 나중에 개발한 곳은 기준치보다 근소하게 초과가 됐기 때문에 수처리 설비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지금 주천 1,200톤 물량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나요?

말씀드렸지만 현대화사업에 하는 거는 설계를 1,200톤 정도로 기존 시설로 설계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3,000톤 규모로 1,800톤을 더 증설해서 3,000톤의 정수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그 부분도 2단계사업으로 같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현재는 몇 톤 그럼.

현재는 1,200톤 규모입니다. 지금 있는 게.

현대화 하면 3,000톤으로.

아니 현대화도 1,200톤 규모로만 환경부에서 승인하고.

현재 수량에,

지금 현재 규모대로 맞게끔.

물량을 못 늘리고. 그러면,

1,800톤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 예산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44억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국도비를 확보하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주천에는 여러 가지 주택도 신축이 되고 코이카 2단계사업이 완료되면 더 확대 공급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량 증설이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1,200톤을 현대화사업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61억입니다.

61억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또 시작을 하면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계획이 될 때 확보한 물량을 가지고 충분히 확대를 시켜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1차 이렇게 해 놨다가 수요 넘겨서 3,000톤을 또 하게 되면 공사를 또 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함도 겪어야 되고 또 예산은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저는 확대하는 부분이 시설 현대화시설만 하는 거지 확대는 안 되는 거네요? 수량이.

지금 61억이 계상돼 있는 부분은 1,200톤의 옛날에 노후 된 시설을 현대공법으로 1,200톤 맞게 하는 거고.

확대를 하게 되면 만약에 3,000톤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예산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추가로 1,800톤이 증설됐을 때 더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44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부분하고 확대하는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공사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1,200톤 할 때 책정된 사업비가 61억 정도 투입되는 거로 보고 있고, 1,800톤을 증설했을 때 한 4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설계를 하면서 전체에 어떤 3,000톤 규모로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설계를 일단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61억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가 확보가 돼 있는.

돼 있습니다.

지금 1,800톤에 대해서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국도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환경부에 국비 지원은 지원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2단계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해서 관로 더 확장하는 거하고 증설하는 부분을 강원도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반영하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군비가 더 투입이 되더라도 1차 사업 할 적에 확장을 같이 해 갖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억 정도가 더 1,800톤 용량 증설할 때 3,000톤 기준으로 했을 때 61억에다 44억 정도 한 100억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그래서 설계를 지금 한 3,000톤까지 증설하는 규모로 설계를 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 판단을 해서 부족되는 부분은 군비를 더 확보하든지 별도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할라 그럽니다.

하여간 1, 2차를 나눠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왜냐하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단 말입니다. 두 번씩 겪게 하지 말고 한 번에 겪게 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이 방안을 소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하수관로에 대해서 잠깐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슬러지가 점차 하수 오수관 사업을 많이 하니까 계속 늘어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슬러지도 처리비용이 점차 증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지역에 보면 쌍용이나 현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은 저단가로 처리할 수 없는지.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게. 그런 방안은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최근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간접비용이 최저임금 인상 등등 이런 여파로 저희 관내에서도 쌍용, 현대 이런 데서 저희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데 어떤 단가 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 인상이 되면 예산 증액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것도 소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행정 협조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처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현재.

정확한 금액은. 연간 저희들이 처리 비용으로 주는 게 2억 정도를 줍니다. 연간 슬러지를.

처리 비용이요?

슬러지가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 폐기물 업체가 처리하는데 처리 비용을 2억 정도를.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 들어가네요, 아직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늘어나고 그게 또 단가가 인상이 되면 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관내 업체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저렴하게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31쪽에 소규모 급수시설관리개선사업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급수시설 소규모가 175개 이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채용하면 더 편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민원이 생겨도 빨리 가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175개소인데 담당 공무원이 다 하기는 어렵고 거기에 전문만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을 해서 하는 게 주민 불편해소에.

혼자서 175개 다니기도 그것도 힘들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읍면별로 어떤 점검하는 계획을 잘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가볼 수 있는 게 되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이 사실 많이 사먹지만 아직은 우리가 사먹는 사람보다는 그냥 먹는 물이 많으니까 이것을 공무직을 채용해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항상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신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2018년도 주요 성과 및 2019년도 추진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소각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소각쓰레기 4,77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이옥신 측정 및 소각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하였으며 현재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환경위생과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처리 효율 저하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예방 정비 등을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매립폐기물 3,996톤을 처리하였으며 침출수는 7,56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매립장 현황 측량 용역을 실시, 잔여 매립장을 산정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용역을 실시 장단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미흡으로 매립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분리수거 활성화 홍보 등의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사업비 3,600만 원을 난방비 및 농자재 구입비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음식물 쓰레기 2,56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광역화 시설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의 보수 및 개선에 차질이 있어 민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업체에 위탁 처리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쪽, 재활용 선별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재활용 선별을 통해 1억 1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대형 폐기물 178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 분담금 제도 시행에 따라 소각, 매립 처리를 최소화하고 재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현재 인력 선별 방식을 선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계화를 추진하고 소각 매립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환경위생과와 긴밀히 협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안정적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8,676톤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시설의 적정 운영,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청소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8페이지에 폐기물 자원,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태백시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이 어떻게. 왜 이렇게 지원이 되죠?

최초에 환경부랑 협의했던 예산과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예산 부분의 차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율이 떨어져서 결국 각 시군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게는 네 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태백시에서 안 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도 가고 있는 거 같던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1월 달 중으로 일단 결정을 하겠답니다. 근데 정선군에 작년 말에 신문에 흘러가는 쪽으로 뉘앙스를 비치다 보니까 조금 더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 각 지자체 간에 갈등 상황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혼자서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고 지자체 간에 연계가 잘 돼야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영월군수로 제출된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집행부 제출)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평소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인 2019년 실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해 4년 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연장, 질병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위험요인 및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의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강 문제 중 중장기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1차년도인 2019년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역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지역사회에 보건의료 자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7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1차년도인 2019년 시행계획으로 제7기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 첫 번째 현황 분석을 시작으로 성과와 개선 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정책 방향, 중장기 추진과제, 성과관리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년도가 되는 2019년 시행계획은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이 포함되어 별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4년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전략 및 추진 과제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3개의 전략에 6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공공보건 포괄적 의료서비스 강화와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를 선정하였으며 두 번째 전략으로는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건강관리로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예방 관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고령사회 대비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에는 중장기 추진전략을 포괄하는 지역보건의료성과 지표로서 4년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공보건 포괄적 의료서비스 강화에 진료사업 및 영월의료원 활성화 추진사업을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에 감염병 예방,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을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에는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로 업앤다운 자기혈관 숫자알기와 장애인 재활관리로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건강관리로 수립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에는 건강플러스사업으로 건강플러스로 만드는 행복시너지 사업과 금연사업으로 건강환경 조성, 해피투게더사업을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모아사랑 원스탭투스탭과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구강건강 행복미소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사회 대비 건강관리체계 강화에는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사업을 위한 건강 취약계층 웰빙프로젝트와 치매 관리 행복한 노후를,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체계 강화에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략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인 2019년 시행계획에 주요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주민의견 수렴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어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인 2019년 시행계획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미영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