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보고서의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연례반복, 이월사업은 간단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페이지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입니다. 저희 21개소에 해당됩니다. 매년 전과 동일하게 7월에서 8월까지 개장을 하도록 하고, 이제 금년도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난해 문제가 됐던 시설이용요금 부분을 일단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실화를 추진하고, 또 마을휴양지에 대한,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계절 명품 관광축제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라이드 페스티벌, 장미축제, 비치 썸, 또 가을로 이어지는 이사부축제, 이사부축제는 저기 뒤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계절 축제를 개최를 하도록 하고, 특히 라이드 페스티벌 쪽에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신 UCI 월드 그란폰도 챔피언쉽 시리즈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르 드 코리아와 연계돼 있는 행사들도 병행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광상품 다양화에 대한 자원육성 부분입니다. KTX가 금년도 12월에 동해역까지 아마 연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맞춰서 KTX에 연계한 시티투어상품,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사업들, 또 관광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활동입니다. 삼척 금년도는 투어패스라는 관광상품, 그 다음 좋은 관광지와 그렇지 않은 비인기, 인기 관광지를 잘 묶어서 이거를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투어 연계상품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시티투어버스는 지속적으로 2월부터 저희들이 조금 더 앞당겨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체관광객유치도 인센티브폭을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맹방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특히 그 덕봉산 일대에 맹방관광지 일대를 편입해서 보상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반영돼있습니다. 추경에 부족분을 승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스파워의 발전소사업에 대한 연계사업으로써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인근 관광사업도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정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장호관광지 지금 현재 민자호텔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허가절차가 준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사부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추진사업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특히 이사부축제는 금년도 저희들이 문광부 우수축제에 예비축제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를 잘 받으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정식유망축제로 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사부 콘텐츠,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의견주신 여러 가지 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서포터즈 위촉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갈남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기본설계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지난해에 이어 지금 계획돼있는 컨셉을 유지해서 금년도에 착수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곡 유황온천 개발 및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착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마 2020년도 정도 준공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온천에 연계할 수 있는 숙박, 숙박이 반드시 일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여가캠핑장하고 연계해서 캠핑형 숙박으로 해서 연계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지난해에 실제로 공사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해수욕장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해수욕장의 주차수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주차타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상비는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올해 보상을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적극적인 심의를 또 받을 거며, 아울러 이제 이 부분은 향후에 주차수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사업의 착수시기들은 좀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거와 관련해서 또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잘 해서 근본적인 민자사업을 통해서 해수욕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단계사업을 금년도는 추진을 하고, 또 빈집을 활용한 콘텐츠사업들, 경사형 엘리베이터사업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기반조성하는 것은 12월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입니다. 총 5개소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아마 상반기 중에는 군부대 그 대체장비사업이 마무리 될 거 같고, 하반기에는 이제 경계철책서부터 철거를 해서 데크로드라든가 경관조명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맹방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한 60% 정도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개장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덕봉산, 신규사업입니다. 해안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약 한 1.2㎞ 정도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게 군부대 경계철책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 경계철책이 들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완료가 되면 사업도 저희들이 착공해서 마무리해서 바로 개장, 여름 아마 성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개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그 안에 목표대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덕산 민박마을, 19페이지입니다.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이거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덕산마을이 갖고 있는 민박자원을 B&B라는 컨셉으로 해서 공유인프라를 구축해서 덕산마을의 관광을 활성화해서 이 소득들이 마을의 주민들이 가져가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플랫폼 구축, 마을 브랜딩, 또 마을회관을 통한 허브센터, 휴식공간, 다양한 문화공간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아마 기본설계 정도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높은터 테마타운 관광지 조성사업, 이건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세유럽을, 이 사업 자체가 중세유럽을 컨셉으로 한 이제 관광주거상업문화 복합 관광타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민자가 들어오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지 지정용역계획을 발주를 해서 지난 12월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인허가 절차에 다 넣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아마 인허가 절차가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인허가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자사업자 유치와 MOU 체결, 또 조성계획승인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준비해서 뒷받침을, 도계지역에 관광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천년 해안 감성로드 명소화사업입니다. 이거는 새천년 해안도로, 삼척해수욕장에서 삼척항을 연결하는 관광 루트인 새천년 해안로드를 감성로드로 사업하는 것으로써, 우리 언덕을 통한 감성로드, 또 소망의 탑의 전망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관조명을 이어줘서 사람들이 걸어올 수 있고 관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삼척항까지, 그러한 컨셉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사업비,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된 범위내에서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이사부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23페이지 이사부독도 평화의 존 명소화사업 이것은 뭐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할 때 시비와 국비를 나눠서 이렇게 사업꼭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사부 역사창조사업, 육향산에서 이쪽 오분항 출항지로 넘어오는 다리를 조성하고, 또 오분항 쪽에 명소화하는 사업 이제 금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리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디자인공모를 추진을, 디자인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끝나면 디자인, 그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도 이 다리가 단순히, 단순한 다리의 역할이 아니라 이사부와 독도라는 컨셉을 잘 반영된 콘텐츠가 있는 다리로써, 그렇게 해서 그 자체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잘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명소화사업은 출항지 쪽에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건너와서 거기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바다를 보면서 휴식을 하고 또 출항지를 보고, 또 출항지 위에 있는 지금 요전산성, 고성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뭐 현재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지만 그것 또한 문화재의 지표조사와 발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사부의 역사에 대한 콘텐츠는 이쪽 출항지나 고성산에서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설계를 통해서 단계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인구유입정책으로써 저희 관광자에서는 마을기획자 축제기획자를 대표하는 청춘PD를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관광과가 마을형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나릿골, 갈남, 덕산, 또 그 외에 다른 과도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을이 주도화 되려면 그걸 꼭지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획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기획자, 뭐 꼭 굳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또 외부에 있는 기획자들이 유입이 돼서 이 사업을 민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두레PD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두레PD사업과 잘 연계해서 여러 가지 뭐 축제학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역량을 키워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인구유입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 계시고, 관광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철 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도계관광지 두레사업으로 도계 수리수리협동조합이라 여기 선정돼있네요?

네, 작년에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 신청이...

내가 잘 몰라서 뭐 지역이지만 죄송한데, 이 수리수리협동조합이 뭐 수리하는 협동조합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특산품, 공예품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관광객들한테 팔고 이러한 콘텐츠로.

이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장이 지금 저쪽 도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쪽 그 어디지... 그 부업단지 쪽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업단지.

뭔 부업단지?

아, 구공탄마을, 구공탄마을 쪽에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구공탄마을?

구공탄마을 쪽에 지금 올해 작년도에 왜 그 준공한 부분 있잖습니까?

내가 구공탄마을에 사는데 난 이거 못봤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네네.

내집이 구공탄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보시고.

그 조합, 마을조합에서, 거기 조합이 지금 결성돼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공탄마을에서?

네네.

그게 아닌 거 같은데? 뭐 대답이 어떻게 좀 영 두루뭉술해.

아니, 맞습니다. 이거 구공탄마을에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사업을 신청한 단계라 올해 이제 그분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두레PD가 나가서 사업비를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인적인 어떤 이런 노하우들을 전수해줘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초보단계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계 높은터 테마타운 관광지 조성사업에 이게 750억원 지금 잡혀있죠?

네, 이제 예상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계에서는 소문이 나서 이 사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정지에도 나왔던가? 내가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보니까 민자가 660억원이 투자돼야 가능한 사업이네요?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투자자가 뭐 섭외가 됐습니까?

아직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예비사업자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뭐 조금 더 잘 좀 사업을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 뭐 확정단계는 아니고.

아니, 그래서 나는 도계에다가 66억원도 아니고 660억원을 투자할 사업자가 있나? 이거도 좀 의문점이고 물론 투자해서 활성화되면 좋기는 한데, 난 이렇게 실현이 좀 불투명한 이런 걸 지역에 발표를 해서 괜히 도계사람들 실망감만 또 안겨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도계사람들 이거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민자사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투자자본도 확보를 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사업인데.

네.

이걸 괜히 이렇게 일찍 얘기를 해서 시 행정에도 신뢰감도 떨어트리고 나중에 이게 캔슬이 됐을 때. 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사업자랑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난 발표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발표할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앞으로는 이게 어떤 관광사업을 추진할 때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 윤곽이 좀 나왔을 때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 도계사람들은 자꾸 질문하면서 나한테 확정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내가 보니까 이거 실현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 같은데, 660억원이 민자가 투자돼야 되면 그거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업인데, 하여튼 이런데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주길 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의회에서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자꾸 누차 얘기하는데 이 도계 이끼폭포는 관광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시에서 보기에?

저희가 관리하는 관광지의 범위에는 안 들어오죠. 사람이 모이는 것하고...

그러니 관광지는 아니라는...

관광지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이 이끼폭포를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냥 땜질식으로 필요하면 뭐 간이화장실 하나 갖다놓고 또 필요하면 데크 갖다놓고, 이게 시행하는 부서도 불분명하고. 뭐 산림과에서도 했다가 뭐 자원개발과에서도 했다가, 난 이게 어차피 체계적으로 이 이끼폭포를 갖고 뭐 개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나는 관광정책과에서 정책이반을 해서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도계에는 어떤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미인폭포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관광지는 난 이끼폭포라고 봅니다. 이끼폭포하고 이끼동굴, 계곡트래킹 이 코스인데 물론 뭐 시행과정에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추진을 하면서 하나 하나 풀어나가서 여기를 진짜 대규모, 여기를 될 때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도계경제에 일조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뭐 높은터를 개발하고 뭐 심포 스카이워크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이끼폭포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만 오지 마라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객들 편의도모나 우리 산행도 도모하는 측면에서 여기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도계관광지는 나는 여기를 주 관광지로 해서 도계의 경제에 이반할 수 있는 게,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보는 것입니다. 알았죠?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 의견을 계속 주셔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전혀 관계없는 뭐 산림과에서, 산림과는 나무 심는 데가 산림과지. 그리고 우리 가다 보면 거기 산행 도중에 이끼폭포 갈 때까지 그 바리케이트를 지나서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고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를 호소합니다. 여자분들은 그 걸어가려면 약 한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데, 남자들은 그냥 길에서 뭐 체면 무릅쓰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가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봐도 그 얘기가 맞아요. 한 2시간 산행하는데 화장실이 하나 없고 내려올 때 없고, 뭐 4시간을 인내심을 갖고 참아서 어디 마을까지 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우선 개발하기 전이라도 그 중간에 한 2군데라도 간이화장실이라도 좀 설치를 해서 여자들이 간단한 생리적 현상을 좀 풀 수 있도록 우선 긴급하게 좀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 여자들이 진짜 할 데가 없어.

네, 부서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관련... 당초에 추진했던 부서하고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질지.

협의를 해보시고 이끼폭포를... 뭐 내 이전에 우리 의원들도 무수히 얘기를 했겠지만 그 실행가능성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이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 돈만 낭비를 하고 가다보면 그 데크도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게, 그러니까 큰 어떤 플랜이 없이 하다 보니까 데크를 더 이상 접근을 이끼폭포, 그 이끼를 훼손하기 위해서 지금 데크를 설치...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해놨는데 그까지 접근하면 폭포가 안 보여. 내가 봐도 안 보인다 말이야. 그 백미라 할 수 있는 수직폭포는 보이지도 않고, 정면만 뭐... 차라리 하려면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와서 데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입구에 설치하다보니까. 물론 뭐 했던 분들은 전문성이 있다할지 몰라도 내가 봐도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위험한 데만 이렇게 땜질식으로 지금 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여기 부시장님.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이걸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네, 하여튼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꾸 이부서, 저부서...

그런데 참고로 거기가 이제 보전산지로 다 묶여있어서, 무슨 개발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인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부딪혀보고 안 나면 방법이 없지만.

네, 자연스럽게 뭐.

묶여서 안 날 것이다 이제...

아니, 그 법에 이제 규제가 돼있습니다. 안 날 것이라는 게 아니고 법에 뭐뭐 행위는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내가 보니까 무슨 환경심사라든가 여러 개를 풀어서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우리나라 그 관광지 개발할 때 한 군데에 산림보전구역이고, 뭐 야생동물보전구역이고 다 이렇게 묶여있습니다.

그걸 다 이제 완화, 풀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려면 다 풀어야 되는데.

관광과장님이 한번 어떤 그 좀 책임감을 가지고 도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힘써달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자, 다음에는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우선 부시장님한테 잠깐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요?

네.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제가 보니까 관광정책과가 일은 정말로 너무 많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거 같아서 직원을 더 배치해서 좀 직원들이 소진돼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마이크를 갖다 주세요. 그 자리에서...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좀 이걸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보다는 저는 뭐 과에서 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의견, 제안, 관광정책에 대한. 삼척은 둘러보면 모든 것이 관광거리입니다. 그죠? 우선 그 육향정에 있는 현판이 애국지사 오세창씨 글인 거 아시죠? 육향정.

육향정, 네네.

네, 거기 육향정 여기 전서로 된 게 그 애국지사 오세창 선생님의 글입니다.

네네.

척주동해비 거기 현판 퇴조비도 오세창 선생님 글이고요. 바로 밑에 대한평수토찬비에 우전각 현판은 독립투사 지청천 장군의 글씨입니다. 그러면 이런 글씨들을 우리가 잘 보존을 해서 그 현판들이 훼손이 안 되게끔 잘 지켜야 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같고요. 제가 관광정책과에 뭐 페이지 5, 페이지 7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아닌 오계절 계획을 관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한다면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리 국제 교류협력도시가 10개 도시나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일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척을 끌어들이는 방법, 일본에 도토리현에 없는 2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동굴이 없고 레일바이크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그런데 반면에 또 자연경관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본이. 우리가 삼척으로 자연경관을 승부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승부를 거냐? 스토리텔링으로 좀 승부를 걸어보면 어떨까 해서. 삼척시에서 뭐 어디 관광회사나 이런 걸 좀 연계해서 한 3박4일 정도나 4박5일 정도 관광상품을 해서 일본에 우리 지금 자매도시가 뭐 아카비라시, 쿠로베시, 칸다정 이렇게 3군데 있잖아요. 이런데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들이 수학여행단, 또 관광단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찾아가서 좀 홍보를 하는 걸 제안을 하고요. 일본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뭐 욘사마 이러면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삼척에 외출도 사실은 욘사마가 와서 일본인들 많이 왔었댔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해 크루즈 배편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삼척의 쏠비치나 주변 호텔, 모텔에서 숙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루는 남이섬에, 삼척에 그런 욘사마에 대한 것이 없다 이러면 남이섬 당일코스로도 갔다올 수 있거든요. 대신 삼척에서 숙박을 하게끔 해서 뭐 해신당 보여주고 일본인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음식들이 게, 미소된장국, 삼계탕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소식을 하기 때문에 한 마리 메뉴 말고 반 마리 메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면 우선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름 새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탑 같은데 어떤 이벤트로 좀 그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도 좋고요. 그런 예가 이제 일본식의 로드맵, 뭐 돌탑 동상 같은 이런 거리를 조금 만들어 봐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삼척에 어떤 거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외부에서는 삼척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깨끗하다고 표현하는데 여기다 약간의 아이디어만 좀 제공하면 모든 상품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페이지 10, 13, 22, 23 뭐 이런 게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사부 장군하면 바다하고 연계될 수 있잖아요. 이런 조금 계획을 짤 때 이사부 장군 아니면 호연지기, 뭐 기객, 정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부 장군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우리가 좀 그 연예인들을, 여기다 또 사람들 많이 불러들이려면 우리는 박상철 가수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할 때 독도를 알리는 우리나라 한국 최고의 서경덕 교수 있잖아요? 독도 이러면 서경덕 교수잖아요, 그렇죠? 그죠? 뉴욕타임지에 독도를 알리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잖아요. 서경덕 교수하면 사실은 송혜교하고도 같이 또 연관이 돼있죠, 그죠? 이런 분들을 좀 오게 해서, 가령 뭐 바다 이러면 스쿠버다이빙협회, 해사 ROTC, 해군사령부, 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수련원 있잖아요? 그 숙소 이용하면 해양경찰청 수련원이 들어와서 삼척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거기 숙소를 좀 이용하게끔 하면서 이사부 장군과 연계를 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사부 스카우트 창단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연계해서 하면 이사부에 대한 축제나 이런 것이 좀 넉넉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의장님, 다른 분한테 조금 넘겼다가 제가 또 추가질문을.

네, 그래요. 뭐 답변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 지금...

아니, 저는 그냥 이게 답변이라기보다는.

제안?

제안을, 이런 관광정책을 같이 좀 연계를 하면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제안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좀 있다 또 추가질문하시기로 하고.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게 관광과 뿐만 아니라 전략사업실하고, 아마 이 문제는 부시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뭐냐면 21페이지에 새천년 해안 감성로드 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 국방과학연구소 일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새천년도로변에 위치해가지고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대명 쏠비치가 3만평에 하루 3,000명 이상 오는 그런 곳인데, 국방과학연구소는 지금 8만평에, 제가 어제 전략사업실에 보고 받은 결과 직원이 한 7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명 쏠비치 한 2~3개 정도의 레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인데, 삼척으로써는 이 큰 관광자원을 그냥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듣기에 이 유치할 때 70명이라고 얘기 못들었는데 그때 한 4~500명 그렇게 아마 발표를 했을 겁니다. 제가 뭐 다 지나간 거는 논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가치가 높은 것을 그냥 두지 말고 이제는 시가 적극 개입해서 여기 새천년 해안 감성로드 명소화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이 삼척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 예를 들자면 여기 국방과학연구소가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 그런 문제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편리성을 봐서 거기에 흉측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 하나 하나 시에서 관여를 해서, 또 이게 3급 군사기밀로 지정이 된다 합니다. 이게 3급은 뭐 주위에 큰 지장이 없다고, 제약에 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하나 하나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8만평을 내줬는데 70명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통탄할 노릇입니다. 삼척 경제에 70명이 뭔 영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새천년도로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말에 KTX가 동해까지 오면 이쪽 새천년도로변이 아마 관광코스로는 무조건 가는 코스인데, 이게 국방과학연구소가 8만평을 떡하니 이 자리잡고 있으면 삼척으로써는 큰 관광손실이다 전 그렇게 판단해서, 이거는 한과에서 이거를 전담하기는 이거 좀 무리이고 부시장님이 주축이 돼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왔으니 이 방법이 없고 덧붙여가지고 시에서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볼게요. 우리 해수욕장 관리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수욕장이 총 21개소인데 해수욕장이 15개소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휴양소가 6개소가 있는데, 해수욕장 하면 우리 그 항상 보면 소규모 해수욕장이든 이런 부분이 이 마을에서 관리하는 그런 휴양지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좀 직영하는 거는 조금 틀리지만, 우리 마을에서 관리하든가 소규모 해수욕장들은 이게 바가지요금이 여름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게 소규모 해수욕장을 인허가 해주면서도 그 마을주민들이 일부 이렇게 그래도 직접 운영하면 조금 덜한데, 그분들이 또 외지나 이런 개인분들한테 이렇게 불법으로 전대를 해요. 금액을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원가대비수익을 위해서 이 바가지요금을 그렇게 씌워요, 자꾸. 그래도 2018년도에 우리 과장님도 인터뷰도 한번 했잖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과장님, 그 해수욕장 직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삼척하고 맹방 2군데 보시면 됩니다.

삼척해수욕장하고.

맹방하고.

맹방해수욕장?

네, 그 외에는 다.

나머지 그 외에는 이제.

다 마을관리.

소규모해수욕장이나 그 다음에 마을휴양지는 전체로 마을에서나 개인 이렇게 임대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마을회에다가 위탁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

위탁을 주면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원칙인데.

원칙이 그렇죠.

원칙인데, 그걸 이제 또 마을회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데는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뭐 재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저희 생각은 지금 뭐, 이게 사실은 재위탁이 조례나 법적으로 불허가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올해도 그런 사례들이 생기면 원천적으로 해수욕장을 아예 개장을 불허하는 걸로 강경하게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데는 아예 개장을 불허하도록 하고, 또 잘 관리하는 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시가 예산을 좀 지원하더라도 그 부분을 커버를 해서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여름에, 우리 관광지에 찾아온 피서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결국은 그 바가지요금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다시 한번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이미지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다든, 과장님 관광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단계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연계사업 하는 데는 발굴해야 되지만, 이제는 관광산업도 바다든... 이제는 우리가 옛날같이, 그죠? 바가지요금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거 요금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데는 현실화를 시켜줄 거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사부 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23페이지인데 그 이사부 우리 역사문화 창조사업과 다 연계되는 사업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사부 장군이 해양개척으로 최초로 이렇게 출항했다는 출항지가 오분리죠?

네, 맞습니다.

오분리에 가보시면, 가보셨지만 지금 데크가 깔려있어요, 그죠?

네네.

거기에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 사업을 뭐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만.

현재 지금 그 기본하고 설계용역에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안이 나오면 이제 뭐 주민설명회, 또 의회에도 저희들이 와서 보고도 드리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출항지를 잘 살려서 주변의 환경부터 좀 정비를 해보자. 왜냐면 거기 가보시면 폐어망창고랑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것만 잘 정비를 해서 휴식공간으로 확충을 해놔도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거기 상황이라, 워낙 거기가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라서 기본컨셉은 아마 출항기념을 컨셉으로 한 휴식공간 데크존으로 컨셉을 해서 좀 다양하게 이사부 장군에 대한 체험거리들 몇 가지 조금 넣어서, 장군을 기본적으로 이사부배를 타고 거기에서 모양으로 된 배를 타고 뭐 간단히 여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체험도 조금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콘텐츠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사부 포토존. 요즘 흔히 와서 왜 사진 찍으러 관광 가잖습니까? 그래서 포토존도 좀 찍을 수 있고 뭐 이런 재미 같은 거 좀 넣어서 하는 기본컨셉이고, 향후 좀 나가신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전산성 복원, 또 거기로 해서 해안 경계철책을 걷어내고 이사부 뭐 길이 되겠죠? 우리 해안길이. 그 해안길을 맹방까지, 결국 그 철책을 뜯어내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오분 간이해수욕장까지는 되거든요? 데크길이. 그런 부분도 이제 향후에 연계를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오분리에... 첫 출항지가 오분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는데 진입도로부터 좀 이렇게 개선하면서, 그 진입하는 데도 찾기도 힘들어요, 그죠?

네.

찾기도 힘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창고 같은 게 많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도 마을에 마을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마을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그 우리 이사부 장군의 첫 출항지가 여기 오분동인데, 우리 오분동에 출항지, 첫 출항지 개척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오분동에 있는 첫 출항지는 관심이 조금 밖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설명회 꼭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분동 첫 출항지하고 이사부 그 정라동하고의 연계할 수 있는, 아까도 그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데크를 깔아서 철책선을 철거하면 데크를 깔아서 길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같이 연계시켜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18쪽에요, 덕봉산 해안생태탐방조성 이런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덕봉산은 자명죽과 삼락정이 있던 곳이라 그랬댔잖아요? 그죠?

네.

거기 산림과에서 그 휴양길을 조성했죠? 그죠? 해안가에 맹방에?

맹방은 숲길.

아, 숲길. 거기에 정자를 지어놓고 지난번에 정자 이름을 뭘 할까 고민하던데 거기는 맹방 홍씨가 대나무 가지고, 그죠? 무과에 급제하던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자 이름은 당연히 삼락정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문헌에 다 있던 것이니까. 대신 덕봉산에요, 옛날에는 그 덕봉산을 덕산도라고 했댔습니다. 아마 섬이었었나 보죠. 그런데 정상에 회선대라고 해서 모일 회자하고 신선 선자를 써서, 그런 신선들이 모였던 곳이라 해서 회선대라 하고 그 안에 조그마한 우물이 있어서 소정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또 그 밑에 한시적으로는 이제 한시 때, 그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를 지냈던 그 용암이 있다고 합니다. 산 밑에. 이런 것을 전부다 발굴을 해서, 필요하면 뭐 생태탐방로 할 때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 향토문헌을 넣어서 개발을 하면 좋겠고요. 덕산하고 같이 연계돼서, 저는 교가리 느티나무 있잖아요? 근덕에.

네.

이게 수령이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보고만,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관광상품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옛날에 표범과 범이 흔할 때도 근방에 오지 못할 정도로 영기가 아주 강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동 이런데 가면 고목나무를 이용해서 소원성취를 한다든가 뭐 액막이용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러니까, 옆에 지금 이래 철이 다 쳐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가령 뭐 정월대보름이 되던지 뭘 되던지, 아니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하회마을에 수시로 들어가니까, 사철용으로 하니까 그런데다가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근덕시내를 거기 시장 쪽을 먹거리촌으로 만들어드리는 것도 덕산이나 맹방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느티나무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지만 말고 거기를 상품화해서도 하는데, 거꾸로 우리 부적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한평수토찬비, 그죠?

네.

그 부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상품화하는 것도, 그 세계적인 상품이거든.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때 사람들이 소원성취할 때 그 부적을 좀 사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교가리라 하나면 이 고목이 서로 크로스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를 교가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향토자료들이 우리 문화공보실하고 시립박물관 이런데 학예사들 있잖아요?

네.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굴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함께 해망산도 사실은 고려시대 때 선녀 부용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놀던 곳이라 해서 사실은 거기를 부용산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함경북도 관북지방에서 세 개의 봉우리가 떠내려 왔는데 세 형제였답니다. 그중에 첫째가 덕봉산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상품화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관광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개발할 때 꼭 염두 해두시면 좋겠다.

따로 이거는 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저희들이 조금 깊에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너무 안 찾아오시는 거 같아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야깃거리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따로 꼭 네, 한번.

네, 24쪽에 인구유입정책에 청춘PD를 이제 뭐 채용을 공개선발한다 했는데, 인구유입하고 관계없이 마을기획자가 생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삼척관광에 대해서 둘러봐야 되니까. 만약에 이것이 성공한다 이러면 몇 분이라도 더 해서 삼척을 정말로 관광화 시킬 수 있는 이런 PD가 됐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이렇게 정책을 잘 입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추가질문,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한두 가지만 말씀... 우리 그 과장님, 물론 이게 관광지가 우리 해양관광이든 또 계곡 동굴로 이어지는 관광 우리 산업인데, 관광지에 우리 공무원들 계시는데 이 단복이, 단체복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각 사업소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사업소별로 조금씩 단복, 유니폼, 정식 유니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위에 점퍼라든가 상의 정도는 아마 모자 이런 것들은 통일을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해양이면 레일바이크나.

네네.

또 동굴 이쪽 이렇게 사업소별로, 그죠?

네.

여기 과장님이 뭐 관광과 계시니까, 여기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또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 우리 삼척의 관광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단체복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광객들이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시면 이사부사자공원이라든가 뭐 해양레일바이크라든가, 그 다음에 해상케이블카 가셨다가 우리 또 대금굴 환선굴로 가시면 단체복이 그렇게 직원들이 똑같으면 ‘아 이분들이 직원이구나’, ‘이분들이 안내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거, 이 단체복이 이렇게 우리 삼척에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 거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용... 그러니까 그 입는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복장을 통일한다는 게 계속 이게 이제 세탁도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니고, 이게 또 요즘 시대 때 보면 약간 유니폼이 어떤 조금 여러 가지 그런 통일성도 있지만 또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제 생각은 뭐 하다못해 이렇게 명찰, 팻말 이런 명찰을 하나라도. 제가 어디 보니까 경기도 어느 시 같은 경우는 다 아예 명찰로 이렇게 차고 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 근무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면 누군지 이름도 알 수 있고 이러니까 뭐 명찰이라든가 간단하게 소품 위주로 해서 모자를 쓴다든가 명찰을 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충분히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기존대로 관광지의 좀 자율성을 살려서 그 관광지별로 좀 이렇게 통일성 있는 건 모르겠지만 전체 다 묶어서 한다는 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않을까? 이렇게 또 돈만, 이렇게 예산만 잔뜩 들여서 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는 됩니다.

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타지에서 오시는 우리 삼척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기 가니까 ‘아 저분들이 우리 안내하는 분들, 직원분들이구나’ 하는 것도 인식시켜주고, 또 그분들이 모자나 아니면 뭔가가 단체로 이렇게 우리가 관광지에 근무하신다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또 태도도 그렇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관광객들한테 친절면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검토 한번...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

네, 검토해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관광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가 지금 올라옵니다. 그죠? 이제 관광수익도 매스컴도 그랬지만 100억원이 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물론 관광지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친절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전문가를 이렇게 초청해서 친절교육도 한번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 2월에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마을해수욕장 운영주들, 또 관광사업하시는 분들 모아서 작년에도 한번 했고 한번 2월에 세미나식으로 해서 저희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이렇게 뭐...

네, 강의를 좀 듣고.

많잖아요? 강사들 초청하시면 뭐 잘 웃는 분들, 인사 잘하게 어떻게 하는 거, 관광객들 오시면 어떻게 대하면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친절교육이라든가 또 바가지요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두번씩 이렇게 교육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교육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또 하실 분?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게 궁금해서 묻는데요. 그 팰리스호텔 있잖습니까?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그 경매를 통해서 인수받은 사업자가 거기에 이제 유원지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관광지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단지 이제 호텔업에 대한 사업계획만 지금 저희들이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계획들을 변경하려고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조금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계획을 좀 바꿔서 아마 재투자 좀 해서 다시 오픈하는 걸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뭐 그렇게 빨리 되는 건 좀 그렇고 아마 금년 안에는 뭔가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입찰 받으신 분이?

경매 받으신 분이.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더불어서 삼척에 가령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뭔가 사업체가 들어오면 독점을 하면 삼척시가 을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선점을 해서 경쟁자가 있으면 삼척시가 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척시가 사업자들한테 갑이 돼야지, 을이 돼서 사업자들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리가 받아낼 것도 못받고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없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해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없으시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희전 의원 얘기하신 유니폼 얘기,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의 자부심, 긍지, 삼척시의 가장 좋은 직장, 가장 행복한 직장 아마 공직자일 겁니다. 이게 일반시민들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임용하려고 노력해서 무지한 수백대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데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청경이면 청경 유니폼 입어야 되고 현장에 관광지는 관광지 유니폼 입어야 되고 민원부서는 민원부서 입어야 되고, 보건소는 보건소 또 입어야 돼요. 업무시간에만은, 그리고 출퇴근할 때는 자유롭게 하시고. 일본에 가면 진짜 친절, 배려, 질서 이게 몸에 배있어요. 우리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직자의 자부심 뭡니까?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끔, 그걸 입는 순간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더 친절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일장일단 있고, 뭐 구속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니까 오히려 기강이 헤이해지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근무지 이탈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사업비가 보니까 둘쑥날쑥이야. 곱빼기로 만들어, 배로. 어떻게 시비가 20억원 하던 게 40억원이 넘어가고. 저기 대표적인 나릿골 감성마을이 전체적인 예산이 처음에 4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약 한 70억원으로 됐어요. 이건 상황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또 온천도 마찬가지에요. 40억원 하던 게 90억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면 절대 안 돼요. 전체 계획이 어떤데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는 건 에스컬레이션 적용하고 뭐 조금 늘어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도대체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건 황당한 계획이에요. 이건 너무나 일이 많고, 관광정책과가 일이 많은 거 알아요. 열심히 일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알고, 하지만 계획의 기본계획에 너무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지금 진행이 월정교, 경주 월정교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아, 미처 못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청나라 다리라 해가지고 형편없는 똑같은 모양을 하니까 보기 싫었는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사부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에 최대한 공모를 해서 잘할 수 있는 우리 것. 우리 삼척의 것. 우리 대한민국 것. 이런 거 찾아서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설계공모를 잘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그 문제 1년 내내 지금 진행을 못했는데, 양복 입고 갓 쓰는 그런 모양을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삼척의 어디 건축하고 삼척시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에요. 어쨌든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일의 양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은데 꾸준히 잘 해주시고 애를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현장에서 민원이 생겨서 맹방지역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뭐 데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 관계자들 지금 불러들였어요. 우리 잠깐 소회의실에서 잠깐 회의를 하고 그렇게 들어와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정회하는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총괄은 생략하고 4페이지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원덕읍 임원3리 외 2개소에 평면교차로와 회전교차로, 교량가각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입니다. 근덕면 근덕교차로와 활기삼거리 교량가각부 개선은 201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월천리 외 4개소에 가로등 설치와 데크 및 도로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월천교 가로등 설치 등 3건의 실시설계를 2018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리 외 7개소인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000만원입니다. 활기리와 풍곡리, 하군천리 도로는 실시설계를 18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공사를 3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도계읍 차구리 외 4개소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이천3리와 용화리는 201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계읍 황조리 외 4개소 군도의 낙석방지시설과 옹벽보강 및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입니다. 판문리와 하거노3리는 201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를 3월에 착수하여 9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황조리 외 2개소는 실시설계를 3월에 추진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하천편입 토지보상입니다. 관내 지방하천의 미불용지 보상 11필지 8,000㎡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018년도에 17필지 6,541㎡를 보상하였으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청구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오십천 등 10개소의 문의골 하천 등 소하천 12개소에 대해서 수목제거와 준설 17개소 15만㎡와 시설보강 3.7㎞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6,100만원입니다. 수목제거와 하상정비는 6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시설보강은 실시설계를 2월까지 추진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12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제방 내 수목과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대상지 전수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정비는 11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산양리 사곡천 외 2개소에 소하천 호안 0.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2월까지 추진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 관내 일원 도로의 차선 도색과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도로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4월까지, 과속방지턱 정비는 6월까지 완료계획이며, 강부3차 입구 및 7번국도 정비 등 차선도색 정비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 관내 일원 보도정비 4개소에 89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조사측량 등 설계를 추진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입니다. 시 관내 일원의 도로를 대상으로 상수침수구간 정비와 포장 덧씌우기 등 12개 분야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200만원입니다. 시외국도 상습 침하구간 정비와 도로 덧씌우기 정비는 6월까지 추진하고, 도로 소파 보수와 시설비 유지관리는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삼척교 및 건지교 보수보강입니다. 삼척교의 교량받침 보강과 보수 및 건지교의 강제도장, 교면방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7,100만원입니다. 2월에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진단점검입니다. 건지교의 정밀안전진단과 근덕면 덕봉대교의 20개교량과 신기면 도로 외 10개소의 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엑스포교 외 3개 교량과 도로 절토사면 1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을 발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건지교 외 17개 교량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지원관리입니다. 시내도로의 제설 등 재해대응을 위하여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과 태풍 25호 콩레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 분야에 사업비는 12억 2,000만원입니다. 제설대책추진은 3월 15일까지 추진하고 태풍 수해복구사업은 6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가리와 원덕읍 임원리의 인도정비 40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3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내 관정 양수장 수리수선과 지하수 영향조사 6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관정 양수장 일제점검과 수리계 정비 등 2월까지 추진하고, 관정 양수장 수리수선과 지하수영향조사는 5월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도계읍 흥전리 외 8개소에 양수장 3개소와 관정 및 농업용수이용시설 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입니다.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 추진하고,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장면 장전리 외 7개소에 용배수로 6개소와 취수보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입니다.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 추진하고,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등 6개 면지역에 농로와 배수로 등 산촌개발사업 22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8,500만원입니다.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추진하고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하장면 판문리에 농업용수이용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2월까지 추진하고,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시 관내 일원의 주민건의사업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등 104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7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77건은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2월까지 추진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 관내 일원의 도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18건과 도비지원사업 9건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18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4,1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18건은 읍면에 배정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2월까지 추진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갈천 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동 간 도로 840m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7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 800만원입니다. 2018년까지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와 병행해서 공사를 1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삼척중학교에서 마평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정비 3.5㎞를 폭 7.5m 내지 8m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1.5㎞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정라동 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라동 23통 일원의 주거민원해소를 위해서 도로변 256m 구간의 건물 20동 철거와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9,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018년까지 건물 18동을 보상철거 완료하였으며, 115m 구간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2동에 대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면서 공사를 3월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건지 자원 간 도로교량 개설사업입니다. 건지동 주공아파트까지 자원동 삼척중학교 앞까지 도로 235m를 폭 20m와 교량 19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18년까지 실시설계용역과 공사입찰계약을 완료하였고,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사를 착수해서 2020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국도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교동 삼척캠퍼스 앞 삼척시 관문의 교차로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018년도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 시뮬레이션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기본계획보완과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20년까지 교차로 개선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국도7호선 오분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오분 남초등학교 앞 교차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2018년까지 실시설계와 토지 5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차 보상협의대상 구간인 토지 3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한 보상협의를 6월말까지 추진하고 건물철거와 폐기물처리를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근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금계리와 교곡리, 동막6리, 7리 일원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밭기반정비 96㏊의 관정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발주 착공한 1차분인 동막 6, 7리 현재 공정은 86%입니다. 5월말까지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성남 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엑스포교량 앞에서 성남지구까지 도로 32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3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5억원은 확보되었고, 추경에 8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분에서 5차분 토공공사를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6차분 공사로써 구조물과 포장공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자원 우지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원동 삼척IC에서 우지동 교차로까지 도로 3.7㎞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 중에 있으며, 20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수 후 20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 통합감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건지 자원동 도로교량사업 외 2건에 대한 건설사업의 통합감리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018년도 12월 13일 계약이 완료되고 동절기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수와 병행해서 공사완료시까지 해당사업장에 대한 통합감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도계읍 흥전 도로 육교 개축사업입니다. 흥전 육교 111m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1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원으로 추경예산에 확보계획입니다. 현재 18년 11월 27일 공사계약을 완료하였고, 동절기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공사를 재착수해서 19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계읍 심포리 외 5개소의 도로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900만원입니다. 현재 2018년 11월 27일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동절기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19년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남양동 2통 일원의 교통사고발생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건물보상 및 철거 1동이 되겠습니다. 부지정비 및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이며, 현재 건물철거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지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7호선 마달동 외 8개소의 도로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7건의 도로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제설장비 자재보관소와 기곡2리 수해복구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지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덕읍 기곡2리 외 4개소에 급경사지 정비와 수해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수해복구 2건은 완료되었으며, 기곡2리 급경사지 정비 등 3건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하천 소하천 기본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지방하천 2개쇼와 소하천 194개소에 대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66억 4,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3%로써 하천은 6월말까지, 소하천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덕면 덕산리에서 교가리 일원의 2.6㎞ 39만㎡에 대한 하천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억원이며, 금년도는 명시이월액 1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 기본계획변경을 완료하고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역둔천과 번천천 외 2개 지구에 5㎞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1억 9,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액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소의 소하천정비는 완료하였으며, 복상골 3교 설치사업은 2018년 11월 19일에 착공하여 동절기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도계리 등 3개소에 소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현재 점리 6교와 무명서하교는 2018년 11월 12일 착공해서 동절기 중지 중에 있습니다. 수정교 실시설계 3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광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광동리와 장전리 일원에 120.8㏊에 대한 양수장 설치 등 밭기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 9,8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액 8억 3,8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78%로써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교동 광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교동 세무서 앞에서 광진 새천년도로까지 터널 280m를 포함한 0.9㎞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2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이행을 12월말까지 추진해서 2020년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오십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양동 오십천교에서 성남동 가람둔치 일원에 생태호안정비와 물놀이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실시설계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202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무시터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마교리 무시터골천 소하천 0.6㎞와 소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7,2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2020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교곡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곡리에 교가리의 교곡천 3.5㎞와 소교량 1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4,3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비법정도로의 소규모 위험시설 128개소에 대한 점검과 신기면 신기리 위험소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위험소교량 재가설은 9월까지, 위험시설점검은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 계세요.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에 묶어서 농업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사를 지으면 가뭄이 올 때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관정을 파놓은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농업용 관정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143개소... 지금 관정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용수로 같은 걸 연결을 안 시킨 거는 몇 개 됩니까?

아니,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관정을 개발한 것 중에서 3개소가 지금 이용시설을, 공사를 발주를 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네.

나머지 시설은 지금 이용시설 다 됐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정 3개소와 이용시설 3개소를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미로면 하정리에도 지금 관정만 파놓으셨고, 미로면 하거노4리도 그렇고 관정을 전년도말에 해놓으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이렇게 담당계장님들한테도 여쭈어봤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뭄 오기 전에 사전에 농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약속드릴 거예요?

네네, 그거는 작년도 발주된 공사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발주하는 그 관정개발과 이용시설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설이, 용수시설이 관정에서 용수시설이 돼있는 부분도 많이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래 피해를 보고 이렇게 돼있는 걸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죠? 재정비하는 부분?

네, 저희들이 양수장 그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마을에 설치된 관정과 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당부 드릴게요. 우리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사를 지으시는데 가뭄에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뭐 시설을 해주시고, 제가 31페이지 보면 교차로, 우리 그 동해에서 삼척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앞에, 동부아파트 앞. 지금 현재 그 교차로나 아니면 신호등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호국도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그 2017년도에 아마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기본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3가지 안을 가지고 평면교차로하고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한 결과 사업비 관계 때문에 평면교차로로 하는 걸로 해서 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 국가전문기관에는 한국교통연구원에 평면교차로로 하는 걸로 해도 되는데 기본계획을 가지고 교통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금년 4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도 보니까 주민들 설명회도 가졌고, 그죠? 또 이게 어떤 안이 가장 좋은지 그 차량이 또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동해에서 들어오는 우리 삼척의 관문 쪽인데 하여튼 신호등을 설치를 하시든 교차로를 하시든 이번에 하실 때 아주 제대로 이렇게 시설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니까 우리 그 교동에 광진 넘어가는 데 터널로, 진입로를 터널로 만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어디서 터널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무서 앞쪽에서 교동마을까지...

교동?

광진마을.

광진마을이죠?

네.

광진마을까지? 그 한 280m 정도 터널이 됩니까? 그럼 뭐 광진주민들하고도 이렇게 설명회를 한번 가지셨어요?

현재 그 기본계획을 할 때 주민들하고 이제...(녹취불가)

약 한 9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터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가 너무 경사가 심하고 굴곡이 있어서,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거 하시려고 그래요? 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그...(녹취불가) 개선을 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은 터널을 개설해야 된다고 봐서 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280m를...(녹취불가)

아, 그럴 계획입니까? 그 계획이면 그러면 덤프트럭이나 아니면 그전에 버스,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다니지 못했는데 다닐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광진 그쪽에 주민들이 몇 가구 사십니까?

그 가구 수는 제가 자료를...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가 통행이 좀 많습니까?

통행량을 아마 그 작년 여름에 조사를 했는데 1,200대 정도가 다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1,200대요? 아님 월에? 년에?

아니, 일일.

일일 다니는 게? 1,000대 이상이 다녀요?

네.

많이 다니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도로 미불용지라고 설명을 한번만 해주십시오.

도로 미불용지는 이제 도로가 개설됐는데 보상을 안 받았거나 또 상속절차라든가 이런 진행이 안 돼서 못받아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이후에, 사실상 도로면서 소유권이 개인으로...(녹취불가) 도로미불용지라고.

미불용지.

관리를 하면서.

보상을 안 한 부분을 미불용지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우리 그 미로 상사전리에 보면 이게 태양광이 들어가면서 마을 도로를 이제 태양광시설 그 차량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가 포장이 되었어요, 농로길인데. 그런데 개인 소유로 돼있어요. 그거 보상이 안 된 거죠? 그죠?

네.

이런 걸 보고 미불용지라 하죠?

여기에서 이제 미불용지라 하는 건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고요, 안에 것만 이제...(녹취불가)

아, 도로법 안에 들어있는 거?

네.

농로 이런 부분에는, 군도 농로는 빠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 못하고 있습니다.

아, 보상을 못하고? 그런 부분은, 포장은 시에서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의만 해주면?

네.

사용허가나 동의만 있으면 포장은 해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내 땅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내 땅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습니까?

도로는, 통행은 막을 순 없습니다.

막을 순 없습니까?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청구는 할 수가 있지만.

아, 그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사용료를 청구는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렇게 만약에 사용하는데 청구가 안 되면, 보상이 안 되면 막지는 못하고?

네, 통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까? 우리시에서도 미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 없습니까?

현재 그 마을안길...

이게 농로길이나 아까 군도 이런 게 많은 거 같은데.

현재 마을안길이나 농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포장이나 확장은 할 때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시 관내에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법정도로만 현재 미불용지로 보상을... 법정도로는 도로법상에 이제 보상을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 주기로.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게 도로 농로포장이 돼 있잖습니까?

네.

그게 좁아서 마을에서 좀 넓히려고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동의 안 하면 더 넓히지는 못합니까?

아마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사업시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에 건지 자원 도로교량 개설사업에서 이 구간은 지금 그 양 아파트 중간을 통과해서 다리를 놓는 사업인데 이 공사시에 지금 그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왜냐면 양 아파트 중간에 주차를 한 100여대 이상 주차돼있기 때문에 공사 시작하면 주차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예상되고요. 또 그리고 이 주차난을 아마 동네 분들하고 협의된 게 강 쪽으로 해서 공원 밑 주차장을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아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부지를 일부 그 주차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위해서 아마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아파트 주변지역에 지방 유휴지를 이용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차가 댈 수 있게끔...(녹취불가)

교량공사에 앞서가지고 이 제방공사, 주차장공사를 먼저 선행해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 교량공사 하는 시기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교량공사 관련해서는 양쪽에 그 접촉도로를 개설할 시기에 주차로 쓰이는 부지가 이제 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유휴지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공사시에 주차난 아니면 그 인근주민들 소음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국도7호 삼척IC 교차로 개선,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하는데 삼척에서 동해 방향으로 나가는 지하통로, 지하통로로 나가면 신호를 안 거치고 동해로 그냥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지하통로를 활용해서 설계가 반영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이거 실시설계를 할 때 지금 기본계획 그 추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이용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그 차선을...(녹취불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그 지하통로를 메워야 되면 차선확보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차선이 지금 현재 3개 차로로 돼있는데 최대한...(녹취불가)

네, 지하통로를 활용하고도 그 삼척운동장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육교 하나만 놓으면 시에서 여기 하고 있는 뭐 평면교차로 이거 다 가능할 거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교동 사거리 삼척관문인 현대아파트 앞에 이 정비사업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아파트 앞에 헌집들 좀 정비해서 이 일대가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그 주택을 한 서너 채만 보상하면 한 20에서 30대 가량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정비하여 관광 1번지 삼척 이미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동 사거리 교차로 정비는 작년도에 12억원을 들여서 건물 3동을 철거를 하고 교차로 정비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대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부 이제 가감속차로가...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대아파트 그 옹벽친 담벼락 밑에 그쪽이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도로변에 주차가 많이 돼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지어놓은 데.

네.

그 뒤편으로 헌집들이 있는데 그거 몇 채만 보상하면 2~30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한번 검토해봐주십시오.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차로 개선사업을 할 때 첫 번째 있는 건물이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보상협의를 추진했는데 건물 주인이 도저히 보상협의에 응하지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녹취불가)

그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굳이 뭐 애쓰고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면 뒤쪽으로 주차를 하기에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 보상협의 안 되는 거는 놔둬버리고 뒤에 그 협의한다는 사람, 옛날집들 몇 채만 해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에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쪽에요,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도로판에 지명을 넣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글로만 넣는 가요?

한글로 주로 이제 표지판 정비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글을 표기를 합니다.

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좀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표지판을 제작을 이왕 하는 거, 그죠? 거기다가 글 몇 개 더 넣는다고 특별히 뭐 저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글로만 제작을 해놓으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글이, 한글이 표음문자여서 별 의미를 잘 못갖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꼭 기록을 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글, 한자, 영어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어는 지금 같이 표기를 하고 있고요. 한자는 그 규정상에...

아니, 삼척서 만들면 되지 뭐 규정 따져요?

아니, 이게 이제 그 도로표지판은 그 표지판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도록 표지판설치붙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의 안내판들은? 삼척의 안내판들도 다 한글로만 돼 있잖아요?

삼척의 안내판들 일부 이제 도로표지판대에 지금 관광안내표지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녹취불가)

마을에 들어가도 전부다 한글로만 돼있어서 그 마을이 갖는 의미를 잘 못느껴요.

그리고 도로표지판에는 지명하고 노선명하고 노선번호 이 3가지로 기재가 돼있고요.

그러면, 그럼 도로표지판은 그렇다 하지만 삼척에 있는 각 마을의 안내판 내지 이런 거는 꼭 이렇게 제가 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네, 그건 검토를 해서.

왜냐면 별 한글로만 해서는 지금 국제화시대고 동남아에서는 거의 다 한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동남아관광객들은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거 다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그렇게 제작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로표지판 외에 어떤 그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표기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십천 의료원 앞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우리 2차선으로 늘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십천교까지.

네네.

2차선 늘려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연관이 돼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했는데 거기는 다 완전 주차장으로 변해있어서 교통이 완전 뭐 이런 거 상관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좀 단속을 해서 도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꼭 좀 단속을 해서 그 큰길에는, 다른 쪽으로 빠져야지 차들이, 그죠? 그거 좀 도로교통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조금 그 아마 의료원에 오신 분들이 그쪽을 많이 활용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김민철 의원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없는 거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에 도계 그 38도로에서 무건리를 관통해서 근덕면 동막리 쪽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계획하신 적 있죠?

그게 아마 2012년도에 도계주민들하고 노곡면 번영회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때는 우리 도계 교통접근성과 경기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리라고 도계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금 유야무야 돼서 뭐 폐기된 건지 계속 뭐 연구검토 중인지 그걸 제가 사실관계를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그 노선은 저희들 시도45선이거든요. 고사리에서 궁촌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게 전부 미개설구간이 한 4.5㎞ 정도 됩니다. 산악구간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도 쪽에 마을까지는 도로가 다 2차선이 돼서 거의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요. 각 노선별로 보면 산악구간은 아직 그 공사비가 좀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개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검토를, 검토만 하고 어떤 사업비 확보대책이 없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개설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여건이라든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도계지역에도 왜 꼭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 더 잘 아시겠지만 도계 쪽에서 저기 임원이나 뭐 호산 이쪽을 가려면 삼척으로 우회를 해 돌아서 올라오든가 아니면 저기 신리를 돌아서 가든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큰 또 불편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 쪽 관광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도계로 접근할 때는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도계 쪽을 방문해서 뭐 구경을 하고 싶거나 관광을 하고 뭐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큰 그 접근성이 나빠서 도계 쪽에 오지 않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다가 지금 안 되길래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뭐 교통량이 뭐 이런 걸 따진다 그러면 시골에는 도로를 건설할 곳이 사실 경기도나 수도권 아니면 마땅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좀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거 지역주민한테 기대치를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쭉 진행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꼭 하셔서 이거 성사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정복 의원이 우리 안정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안정사 그 도로 관통이 안 되는 주 이유가 주 도로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그 모과 쪽으로 올라가는 2차선 도로개설 문제입니까?

주 도로에 그 법당이 편입이 되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당 말고 나머지 부속건물들은 그 모과나무 진입도로 부채도로라 그렇죠? 부채도로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고요. 일부 주민들은 아마 그게 이제 본 도로에 편입이 안 되고 모과나무 진입도로 부채도로에 편입이 돼서 그걸 빼면 뭐 보상이 되겠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물어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법당이 당초에 38국도 본 노선에 편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주 도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모과 쪽으로 접근하는 2차선 도로개설 문제가 안정사 땅을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그 주지스님이 우리 시장실에 한번 방문하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원만히 잘 됐습니까?

여기 와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모과나무 진입도로를 시에서 제척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달라.

네, 제척해달라고 그랬죠?

네네, 저희들이 원주청에다가 그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원주청에서는 당초에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제척을 할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자기들이 또 도로법에 따라서 고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 없이 일정부분을 제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회신이 와있고요. 지금 그 법당이 편입이 되는 사유는 본 도로를 산비탈에 확장을 하면서 그 법당 위쪽에 보면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소하천 구역에 법당이 편입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도 뭐 일반 상식적으로 굳이 주 도로가 중요한데 그걸 모과 쪽으로 와놓고 2차선도로를 그 개설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 그게 자꾸 걸림돌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주 도로가 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내가... 아마 우리 시장님도 그걸 제척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원주지방관리청에다 요구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제척이 곤란하다. 이미 진행된 사항들이고 예산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협의여지가 굉장히 없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제척을 한다 하더라도 법당이 그 본 노선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원주청에서는.

나는 그래서 이거 원만한지 진행사항을 좀 확인해보려 했더니 지금 진행이 전혀, 진척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진척이 안 돼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수용재개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학 의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김민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도계 근덕 도로개설문제 이거는 우리가 제천 삼척 간 고속도로 뚫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척시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게.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천과 삼척 거기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거 다 조사해보면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계하고 근덕하고 연결되는 도로, 우리 삼척시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필요한 도로입니다. 꼭, 꼭 검토 좀 부탁드리고, 교동 진입도로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죠? 47페이지.

광진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마 하게 된 원인은 사실 새천년도로에서 시내 쪽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우지리 교차로하고 정라삼거리 쪽으로 이제 한 5㎞를 돌아와 와야 됩니다. 그 영동 북부지역 서울 쪽에서 삼척에 진입하면서 예전에 펠리스호텔 네비를 찍으면 그 광진 진입도로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그 대형버스가 거기로 모르고 가다가 광진 그 통로에 한번 걸린 적도 있고 이래서, 주 원인은 지금 통행차량이 하루에 한 1,000 내지 1,200대가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그 교통사고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장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방과학연구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부분도 아마 일부분은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주 원인이었을 거 같아요. 일일 통행이 이제 1,200대 가장 성수기일 때 표기하고, 지금 몇 대 다니죠?

지금도 거의 한 시간당 하루 교통량이 한 7~800대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당이요?

아, 하루 일일 교통량.

아, 그렇지 800대가 다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실합니까?

그 조사를 할 때, 7월 12일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성수기였는데 나중에 조사를 기본계획을 하면서 했는데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좋습니다. 이거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관통을 시켜도 좋은데, 우리가 삼여중에 그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수차례 나오던 얘기인데.

삼여중 쪽에 그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심각성은 삼여중 앞의 교통흐름이 더 심각하다. 또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인근지역 주민들부터 모든 분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게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에서 그 시내, 거기 시내에 보면 가로수와 화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삼척 시내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화단도 그렇고 거기 가로수도 그렇고. 주변에는 모든 게 이제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면이 둘러봐도 산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시내에 그 화단길이가 20m씩 되는 화단이 쭉 연결돼있고 인도 폭은 한 1.5m, 좁아서 통행 자체가 불편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대 관문 해갖고 터널 여기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건설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봉황천 굴다리 거기 4차선에서 2차선 줄어들면서 선형이 이제 좁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부터 해갖고 거기는 수십 년간 그렇게 방치된 상태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미공원 축제할 때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길로 다 다녀요. 우리가 관문을 만들고 할 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굴다리 같아요. 그리고 또 삼척의료원 이전부지도 그 인근에 있고, 그전에 먼저 선행이 돼서 거기 조금 더 확장공사가 시작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 좀 잡아주십시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여기 지금 우리 폐기금으로 도계에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네.

뭐 하나 내가 궁금해 물을게요. 우리 폐광지역이라 하면 38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위 지역은 어디고 아래는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아, 그건 폐광지역이 폐광기금 사용하시는 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폐광지역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계읍인데, 폐광진흥지역이라 그러면 거기에 산기.

고사리까지입니까?

네, 무건리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점리.

점리도 안 되고요?

네네, 그래서 그 산기에 이끼폭포에 폐광기금은 어렵다.

아니, 폐광기금을 쓰려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삼척으로 내려오면 어디 저기 고사리 다리인 데까지입니까? 어디입니까?

고사리까지입니다. 발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발이는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스카이 플라이어라고 있는데 이거 정확히 뭡니까?

스카이 플라이어는 철도 레일을 공중에 설치를 해갖고.

아, 공중에?

네네, 줄을 매달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싸이클.

네.

그거 타는 기구입니다.

공중에 이 레일을 설치해야겠네요?

네네.

그걸 설치를 해서... 지금 한다는 데가 아까 어디였죠?

뷰티스마켓 일원입니다.

뷰티스마켓 일원?

네.

거기에서 그럼 어디를.

거기 뷰티스마켓이 지금 산봉우리...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잖습니까? 그 산을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밑으로 뭐 많이 절개도 하고 이러던데, 그 밑에 뭐.

그 밑에는 추추파크에서 공사를 했고, 밑에는 또 저희가 산책로를 개설한 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공중레일 위에서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가 고정 안 떨어지게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돼 있겠죠?

네.

나는 이게 생소한 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네.

알았습니다. 나머지 뭐 자세한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페이지 15쪽에 유리게스트하우스를 여기 양지사택을 리모델링하나 보죠?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에 가까운.

아, 개축에?

그런 걸텐데 그게 76년도 사택입니다. 그래서 76년도의 자재는 지금 구할 수가 없어갖고 76년도 상태의 그 비슷한 자재를 새로 구입해서 리모델링 및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 유리가, 여기 도계는 유리가 다 붙어있어서 나는 그럼 유리게스트하우스다 이러면 창문이나 지붕이나 전부다 유리로 활용하나 지금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 그거 유리게스트하우스는 1층에 안내데스크하고 뒤에 가면 광산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천장은 유리로 만듭니다.

자연빛이 그대로 다 들어오고요?

네네, 유리로 만듭니다.

네, 아니 왜냐면 유리하우스니까 뭔가 도계에 유리하고 연관돼있으니까 집을, 하우스를 일반적인 하우스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유리를 가지고 아름답게 이 하우스를 잘 꾸며야지 뭐 관광객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하우스로 하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숙소에 아트홀.

네.

아트홀은 다 유리로 유리작품으로 설치를 합니다.

하여튼 안도 그렇지만 겉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유리성처럼 뭐 좀 이런 구조를 가져야만이 사람들한테 많은 좀 그 관심거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네.

하여튼 좀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는 이래보니까, 과장님. 전부다 뭐 연례반복사업이고 이월사업이고 또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4페이지에 보면 우리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있죠?

네.

이번에 2019년도도 226억원인가요?

네.

이거, 이 비용 가지고 전부 이거 지금 여기 도계지역에 사업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부족한 부분은 시비도 있고, 또 뒤에 사업 보면 흥전 삭도마을 관광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도 있고 재원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모두 해당 당해연도에 다 소비하는 거죠?

네.

이 사업을 꼭... 이게 정책이 바뀌었죠? 그전에 매년 이게 사업비가 내려오면 해당연도에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계획이 바뀌었죠? 이거 한 5년 기간을 안 뒀습니까?

어떤 계획?

네, 이거 폐광기금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모두 사업을 해야 됩니까?

네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할 수 있지만 그냥 넘겨서는 사용이...

몇 년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당해연도에 어쨌든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꿨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비용, 사업을 선정할 때 발굴할 때 보면 거의 뭐 유리나라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는 거보다는 이게 폐광기금이 저 본 의원이 좀 바뀌어가지고 몇 년도에 이렇게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요?

아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은 그 부분이 조금 틀리는데, 폐광기금을 쓰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나중에 불용이 되면 도에 반납했다가 2년 후에 다시 그 돈이 내려옵니다. 아마 그 부분하고 조금 이해가 좀 안 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아, 이거 사업을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못했을 때 이월이 되거나 불용처리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비를 다시 회수할 수.

반납을 했다가.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을 수 있다.

네, 다시 내려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네네.

한 5년 기간 동안 매년 200억원씩 이래 내려오면 매년 해당연도에 사업비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한 5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정말로 우리 도계지역에 필요한 사업,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이 폐광지역 특별기금을 모아뒀다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쓰고 이러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구나... 아이 너무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뭐 사업하시는 데는 애쓰시고 하시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폐광지역에 대한 특별기금인데 이 비용이 너무 이렇게 새로운 사업 정말 우리지역에, 도계지역에 이 고용도 되고 글쎄 뭐 폐특법이 또 연장도 이제 얼마 안 남아,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비용이 너무 그러는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네.

우리 그 산업전사 이거 몇 페이지였습니까? 산업전사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19페이지에.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거 보고 주셨어요?

네.

그 왜 몰랐죠? 저는? 이거 산업전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아, 당초에 저희 계획은 기념탑,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오면서 이 광부들이 이렇게 도계에서 우리 국가산업을 이끌어온 분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기념탑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디에 만드실 거예요?

지금 부지는 마교하고 흥전이 있는데, 마교 쪽에서는 주민들이 55명이 서명해서 유치해달라고 들어왔고.

마교 어느 부분이에요?

마교 그 삼방뚝 올라가면서 도계 진입로 있잖습니까? 신호등 있는데.

네네.

그 들어가면서 좌측편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 거기 어디 마을회관 있는 쪽이에요?

그 마을회관 못가서.

마을회관 못가서?

네네.

또요? 흥전리는 어디?

흥전은 561명이 서명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는 흥전4리에 있는 충혼탑 이쪽에 거기에다가 해달라고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전사의 공원을 만드는 것도, 그죠? 이 부분이 좀 연계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외딴 데 가서 그렇게 어디 뭐 기념탑 하나 만들고 이러는 건 아니죠? 외딴 곳에...

네네.

네, 그래도 부지확보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사의 우리 그 산업... 여기 명시해놨잖아요? 우리 국가산업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거 기념탑이나 공원을 만든다는데 아주 외딴 데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데 토지 구하기, 부지 매입하기 쉽다고 해가지고 외딴 데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또 주민들 수용성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형평성도 따져서 저희들이...

그래서 도계 오면 광산 이러면 또 그런 전사들의 기념탑이 잘 우리 공원으로 잘 조성이 돼있다 이러면 또 거기 가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폐광기금에 대해서 한번 차후에 한번 더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아... 네,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폐특법 자금 우리 양희전 의원님 질문하셨던 부분 그 부분도 확인하셔갖고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도 양희전 의원님 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거기 자료조사해서 그 부분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10페이지 홍보.

네.

네, 추경에 5억원 지금 예상하고 있네요?

네.

네, 이거는 계속 제가 강조하던 부분이고 도계를 살리고 있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여태까지 많은 사업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된 거 같아요. 수천억원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홍보 5억원 지금 잘 잡으셨어요. 우리 여기 국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꼭 이 예산을 5억원을 만들어서 자원과에서 도계 홍보하는데 좀, 아주 그 유명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게 홍보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꼭 이 예산 확보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지난번 예산심의하고 하실 때 도움을 많이 주셔갖고 될 거 같습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신규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도계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코끼리바위 힐링 탐방로 설치 등 이 사업들이 완공 정상가동 되면 그 도계가 새로운 관광메카로 아마 기대가 됩니다. 홍보에도 신경써주시고, 관광조성과 더불어 이제는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인구유입이 가능한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폐광기금과 또 시비 등을 투자해서 공장부지를 좀 확보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기업체 유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건이 좋으면 기업체가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원개발과에 폐광, 폐진흥법으로 사업하는데 보니까 피노키오나라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업이 없나요?

아니, 그거는 당초예산에 서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충하고 보완할 것이 많은데 여기에 빠져서.

네.

네, 그럼 됐고요. 미인폭포에 언제 한번 가보셨어요?

네.

제가 한 몇 주 전에 미인폭포에 일부러 가봤었습니다. 거기에 석회석 저게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여래사 절이 있잖아요?

네.

그 간판 삼척시에서 만든 거 아니죠?

간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네.

미인폭포 들어가는데 사실은 미인폭포 이게 커야 되는데, 미인폭포는 요만하게 화살표로 해서 ‘300m’ 해놓고는 ‘여래사’, 그것도 사도 틀려서 위에다가 암 이래갖고 아마 사찰에서 그 간판을 만든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 이래서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미인폭포 쪽이 개발이 되고 이런다면 물론 간판들이 다시 서겠지만, 이게 언제 미인폭포 쪽에 개발이 다 끝나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여래사 사찰은 조만한데 사실은 미인폭포 때문에 여래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간판 한번 정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거기로 지나가면서 제가 늘 갔던 곳인데도 몇 번을 지나쳤거든요. 이 간판 때문에. 미인폭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한번 체크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얼마에요? 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작년에 기본구상용역 했을 때 한 35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50억원을 기본으로 해서 1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하려고 PQ제안입찰공고를 해놨습니다.

왜? 작년하고 올해는 80억원인데.

아, 그거는 일반사업이고 스카이워크 출렁다리가 80억원 갖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0억원짜리 사업비, 총 사업비가 350억원이 4배나 뛰었으니까 이게 뭔 계획이 어떤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갑작스럽게 1년 사이에 80억원 예산하던 게 왜 350억원이나 됐냐 이 말이에요. 이 계획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고. 도계읍 광교난간 교체공사가 유리의 빛 거리 조성사업하고 연결이 되는가요?

네.

그럼 그거 때문에 20억원 투자하고 나서 지금 보완하는 5억원을 더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5억원은 광교의 난간이 있잖습니까? 난간만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유리조성사업이 뭐 유리조형 랜드마크 조성으로 유리도시 이미지 제고를 한다 그랬는데.

네, 그 사업...

그 제고가 됐나요? 지금?

네, 됐습니다. 다 보완했고.

다 보완됐어요?

네, 다 했습니다.

이상한 그 했던 거 다 철거했어요?

그 위에다가 새로 주민들 얘기하는 거 보완 다 시켜갖고 지금은 틀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리나라가 하는데 총 예산이 한 300 얼마 들었죠?

유리나라가 280억원입니다.

피노키오나라 다 포함해서.

피노키오가 59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330억원이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도계에 폐광으로 해서 기금뿐만 아니라 사업이 약 한 4,500억원 정도 투입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고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지금 유리나라도 이 부분이 인력이 몇 분이나 근무하시고, 얼마나 고용이 창출되나요?

지금 도계 유리나라에 근무하는 그 카페 휴라든가 전부다 합쳐서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포함해서.

이 52명은 뭐 얼마나 흑자가 납니까?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도 뭐 양희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수입 대 지출은 안 해봤고 아마 올해 정도 넘어가면 전년대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수입은 올해 4억 7,900만원이 돼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조금 이제 끝나겠지만, 일자리, 고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이게 야생화사업단지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래 해서 인력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지, 거기 해서 이게 또 홍보비, 아까 뭐 김원학 의원 홍보비 하는데 당연히 홍보 안 되니까 홍보를 하는 거야. 잘 되면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330억원을 투자를 해서 뭐 홍보를 할 일이, 그 정도 투자할 때는 제대로 진짜 뭐 그 준공식, 개관식 동시에 전국적으로 얘기가 됐어야 돼. 그때 얼마나 크게 준공식 했습니까? 그런데 뭐 또 매년 5억원씩 그 홍보비가 들어간다. 이 얘기가 될 얘기인가요? 물론 홍보비 더 내고 더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해서 얼마만큼 모우냐 이거죠. 처음에 한 330억원을 투자해서 그 개관을 할 때, 준공식 할 때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잖아요? 그 홍보 다 된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왔냐 이 말이죠. 사업을 할 때 물론 여러 사람들이 했었지만 그 부분을 갖고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인력창출을 할 수 있느냐?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 건물 지어놓고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생각을 아주 좀 심도있게 하셔야 돼. 인구는 다 빠져나가고 그 건물만 있고, 물론 그걸 통해서 인력이 들어오고 또 생산이 되고 뭐 이런다 그러면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죠. 모든 계산은 제로성 베이스에서 시작해갖고 투자한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부터 52명에 해갖고 한 걸 하고, 그럼 4,500억원은 그냥 날아갔잖아요? 광부의 피와 땀은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나와서 재투자할 수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으려면 재투자가 될 수 있게끔 잡아줘야 되고, 지금 블랙밸리 마찬가지에요. 블랙밸리도 지금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흑자나고 있습니까? 어떤지 매각하라고 계속 주문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블랙밸리는 현재 2년 연속으로 흑자가 나고 있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주식은 기재부에서 매년 입찰공고를 하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어떤 식이든 흑자나는 거 아니에요. 그 100억원이 예치가 돼있어 갖고 지금 그나마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흑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 그게 매각이 돼도 도계에 있고 그 돈을 갖고 도계에 투자를 해야지, 안 그래요? 계속 할 때마다 주문하는데 이거 주문하고 답변하고 끝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광보의 피와 땀이 얼마나 소중한데, 다 이제 없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고용을 창출... 지금 경동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요. 다 갈 데 없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다 빠져나가면 뭐가 남습니까? 대체산업을 유치를 하든가 대체의 뭘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충 생각해... 이 스카이바이크가 이거 삼척에 또 해안지역도 만들어. 다 만들면 여기저기 만들면 이것도 경쟁력이 있나요?

미인폭포의 그 스카이워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 밖에 없는 출렁다리하고 유리잔도, 유리전망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성공할... 당연히 돼야 되죠. 성공해야 되고, 계획했을 때 충분히 고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뭐 얘기하지 말고 심도있게 의회도 뭘 한다 계획할 때 참여를 하고 정확한 그게 있어야지, 싹 이거 마지막에 해놓고 나서 하면 뒷북 쳐봐야 뭐 합니까? 뒷북치면 뭐하냐 이거지. 하려면 제대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줘야지. 외국을 나가면 진짜 야생화단지 등 수목원 같은데 보면 인력들 창출하고 사람들 많이 고용하고 환경 좋아지고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만 덩그렇게 놓으면 관리비, 관리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유리나라하고 피노키오나라 1년에 관리비 얼마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한 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6억원이요?

네.

6억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좀 점점 더 들어가겠죠?

덜 들어갈 수도 있잖습니까?

덜 들어갈 수... 뭐 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 뭐 전략을 잘 하면 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더 여러모로 다 들어가고 그래요. 인건비도 어떤 식이든, 물론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하는 결과가,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뭐라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뭘 할 때 계획을 정확하게 좀 심도있게, 하나밖에 없을, 어떤 거기에만 가면 그거 볼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벤치마킹도 제대로 해 와야 되는데, 유리나라 홍보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매년 올해 5억원, 내년에 뭐 또 안 되면 10억원... 어떤 잘 이렇게 좀 심도있게 어떻게 하면 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민원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보고순서와 총괄은 생략하고 3페이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37억 2,500만원 국비 예산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생활보호대상자 중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주거급여지급과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94동을 대상가구로 선정하여 3월에서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주택개량지원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시설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100만원의 사업비로 호당 38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금년 4월에 사업계획수립과 5~6월에 대상가구 및 시공자를 선정하고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12개 읍면동으로 대상 20동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추진 관리로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주변 위주로 방치된 건축물 2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 1동, 증축 1동, 개보수 18동을 지원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4월까지 대상마을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과 5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월말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2월 현지조사를 거쳐 3월중 심사위원을 개최하여 지원대상지를 단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 새롬아파트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임대주택 160호와 분양주택 60호, 총 200세대를 주택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01동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추진과 예비입주자 모임 등 임대공급 활성화와 분양을 위한 홍보 추진 등 공공재산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건설사업비 182억원의 10%인 18억 2,000만원을 우리시가 부담하고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은 LH에서 추진하고 기존사택에 입주해있는 주민 71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을 추진하며, 금년도 1월중에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을회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의 공동시설인 마을회관의 쾌적하고 아늑한 이용환경을 위하여 냉난방기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10개소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 냉난방기를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편한세상 아파트 데크계단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 불균형과 운동장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원으로 아파트 부출입구 인근에 데크계단 1개소를 설치하여 아파트 보행동선 단축으로 삼척운동장을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의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혼부주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일부나마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으로 결혼생활 및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 400만원의 일반 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혼인하고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신청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무주택자인 가정으로 신혼부부의 소득에 따라 가구당 월 7만원에서 14만원까지 3년간 차등 지원되며,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계획수립과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5월과 10월에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 주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임을 충분히 홍보하여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이 7만원 맞죠? 5만원이에요?

5만원에서 14만원.

아, 그거 맞아요?

신혼부부, 네.

저번에 7만원이였는데.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맞춤형 주거급여 3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매년 우리가 27억원 정도 이렇게 17년, 18년 편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올해 37억원을 이렇게 반영했는데 이게 국도비 이래 시비하고 9대1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음, 9대1 사업인데, 주거급여가 아까도 설명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그 이번에 43%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인상으로 되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대당 얼마 정도 지원해요? 최대가?

이게 이제 소득에 따라 좀 틀리는데요, 보통 이제 주거급여가 그 임차 소득의,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보통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 정도를.

그러면 4인가구는 한 20만원 정도, 20만원에서 그 정도 21만원.

네네, 소득수준 다해서...

소득수준에 때려서 조금 차등 지원되는 거죠?

네네.

수선유지비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거 최대 1,000만원까지 아니에요? 이게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네네.

우리 그 자가주택이 노후화된 그 부분에 따라서 차등 지원... 이것도 이 부분도 차등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업이 왜 이거 여쭈었나 하면 이게 다 예산에서 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10억원이나 더 증가가 되었어요. 맞춤형 주거급여 잘 찾아가지고 이 해당되는 이래 급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노후된 이거... 자가주택 그죠?

네네.

시설하는데, 이게 뭐 우리 시비가 10%에요. 국비가 이게 80%고 도비가 10%, 그죠?

네네.

네, 그 사업이니까 꼭 많이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예산이 자꾸 남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농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6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니까 빈집정비, 원래 본래 취지는 농촌 빈집정비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농촌에 이렇게 빈집들이 참 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집이 방치돼 있는 것을 그걸 빈집정비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이라는 말은 뺀 거 보니까 아마 동에도, 동지역에도 다 해당해가지고 지원하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여기도 과장님, 우리가 매년, 매년 6,000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17년, 18년, 19년 이렇게 6,000만원씩 편성해가지고 보통 20동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뭐 전년도에도 한 28동 지원한 거 같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도...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실태조사한 게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네,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어요? 뭐 한 전년도에 말씀하시기를 한 300가구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빈집이, 우리시 관내 전체가.

네.

꼭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죠?

네.

그 다음에 8페이지 볼게요. 공동주택, 제가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연립주택, 아파트도 그렇고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그죠?

네.

몇 년 이상 지나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10년.

10년 이상이죠?

네네, 10년 이상 가면...

우리 지원조례는 자부담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조례가 안 돼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세대별로 해서 최대 90%까지 지원...

그러니까 뭐 300세대 이상은 50%고, 150세대 이하로는 뭐 60%, 70%?

네, 150세대 이상이 이제 50%고.

50%고.

30세대 미만은.

90%?

네.

지원조례가 언제 바뀌었어요? 과장님?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어요?

네네.

작년 몇 월에 바뀌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

작년 의회가...

바뀐 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지원조례가 왜 이거 말씀을 드렸냐면, 공동주택조례에 50% 자부담, 우리시에서 50% 예를 들어서 뭐 옥상방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뭐 공동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네, 관리위원회.

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선정하는데 50%, 50%인 줄 알았는데 이 세대별로 이렇게 또 지원금액이 90%까지 우리시비가 보조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시고 시간이 되시면 우리 그 공동주택 지원조례, 저 한 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11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회관 냉난방기를 지금 신규로 처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을회관에 에어컨 없는 부분 이런데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언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을 채워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접수는 2월에 신청을...(녹취불가)

아, 2월에 신청을 접수 받아서?

네네.

그러면 현장에 가보십니까? 우리 담당자 분들이?

네, 가봐야 됩니다.

나가셔가지고 평수를 보고 거기에 맞게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000만원이면 우리 그 마을회관 몇 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10개소 정도.

더 들어가겠는데.

네네, 냉방기하고 난방기하고 같이.

그래, 신청해가지고 잘 파악해주시고 13페이지, 저 마무리할게요. 신혼부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 신혼부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강원도 사업이죠?

네, 강원도.

이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남아요, 자꾸 남아요, 반납이 돼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이렇게 주거비용인데 철저히 좀 통보해주고 해서, 파악해서 이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이거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2쪽에 이편한세상 아파트 데크계단 설치 이랬는데요.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입주가 됐습니다.

이거 이제 그냥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보통 AS기간이 뭐 3년 이런 거 있잖습니까?

네.

그럼 이편한세상에 여기에는 그 사업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건설업체가?

대림건설입니다.

그럼 대림건설에서 아파트 데크계단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당초에 사업계획에 없던 부분이라서 이게 이 동선이 이편한세상 저쪽 위의 동이 동선이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는 이게 아주 쭉 돌아가 가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이제 건의를 많이 해서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거 편의시설을 좀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녹취불가)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건 저는 뭐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대림건설에다가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요구해도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런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8쪽에요. 거기 하수시설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원당 주공아파트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그 107동, 108동, 109동 그죠? 지붕은 뭐 이렇게 물이 새갖고 30년이나 돼서 그들 주민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본인들이 아마 지붕개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하수구가 30년이나 돼놓으니까 이래 매몰된 관이 좁아서 그 집에서 세면대 물을 넣으면 이거 제대로 안 빠지고 비가 조금만 오면 1층에 그 창고 같은데 다 물이 쌓여서 주민들이 벌써 여러 번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작년에 얘기할 때 올해 상반기에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아니, 공동사업과 지원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좀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해서 이 사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6쪽에,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내리 성당 올라가는 입구에 뒤쪽에 슬레이트 집 다 쓰러져 가는 거 있잖습니까? 그 너무 흉물로 폐가로 돼있으니까 그것도 좀 철거를 해서, 거기 지금 IC 내려와 갖고 삼여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첫...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거 빈집 정비할 때 거기도 좀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건축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동사무소나 뭐 저희를 통해서 그 한번 주문해서 논의해서 동의여부를 받아가지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시부지도 좀 들어가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물 주인?

네.

그래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래 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해서 좀 철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요청 하나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마을정비형 우리 도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이게 시행주체가 우리 LH 국토부에서 하잖습니까?

LH에서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 시에서는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지금 이 사업비 공모의 이제 조건이 공사비의 10%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뭐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LH에서 다 추진을 하는데, 이주는 삼척시에서 맡아달라고 요구 있어서 당초에, 삼척시에서 이주는...

아,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설계단계부터 의견개진 정도는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 도면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아, 협의를 합니까?

네네.

여기에 보면 이게 10% 이상입니까? 10%입니까?

10% 이상입니다.

그럼 이거 10% 이상이라 그러면 나중에 이 또 협의할 때 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15%를 해달라 할 수도 있고.

보통 공사비의 10%하고 용역을 처음에 하면 용역을 합니다.

네.

용역주는 거에 이제 50% 정도,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혹시 그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게 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시에서 한다?

그거는 시에서 하고, 그 정도로 이제 협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아마.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직 짓기도 전에 알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도계지역 주민들이 여기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 자꾸 질의를 하는데 내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짓는 평수 아십니까? 혹시?

전용면적 18평짜리입니다.

18평? 동일한 겁니까? 획일적...

네네.

전부 18평짜리로 짓는다?

네네.

그 다음에 이게 층수는?

층수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 층수는 모르고?

네네, 그거는 설계를 이제.

10층이 될지 15층이 될지, 하여튼 120세대만?

보통은 이거는 고층으로는 안 가고요, 8층, 10층 이하로 이렇게.

그 대신 뭐 엘리베이터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입주조건 같은 것도 잘 모르시겠네?

아직까지 이제 설계, 그네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나와서 좀 이 디테일한 게 나오면 우리 여기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죠?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교동 청솔1차 아파트 주차장이 침하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예산에 안 잡힌 거 같은데 추경에 세워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좀 많이 있어서.

네네.

이건 1회추경에는 조금 불가할 거 같고요. 다음 차기에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인허가 나가는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등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인허가 나갈 때 그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그 코아루타워, 그죠? 코아루타워 아파트가 들어올 때 이 정문 쪽 말고 후문 쪽, 코아루타워.

네, 후문.

네, 후문 쪽 생각이 나십니까? 후문, 과장님.

제가...(녹취불가)

아니, 코아루타워 후문이 어디 쪽인지.

저기 언장골 들어가는...

이편한으로 들어가는.

네네, 그쪽.

네, 그쪽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인허가 시에는 거기 그 도로가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신호등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답니다. 아파트, 인허가 할 시에. 그런데 이제 이편한이 들어오면서 그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원인자부담으로 신호등을 만들어줬어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비용으로 만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코아루타워 주민들이 거기 왜 우리는 아파트 앞에 신호등을 안 만들어주고 이편한 아파트만 신호등을 만들어줬냐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편한 앞에는 신호등이 있는 게 지금 그거 원인자부담으로 아파트 내의 공사업체가 했고, 코아루타워 당시에는 그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차량이 통행이 그래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신호등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지금 뭐 근덕에도 그렇고, 아파트가 이렇게 인허가 들어올 때 원인자부담 앞에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명숙 의원님도 데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파트 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거 같기도 하지만, 물론 뭐 데크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인허가 할 때 원인자부담 꼭 잘 판단해주시고,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