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송하진 도지사께서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하며 아기 키우기 행복한 전북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고자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육아휴직 수당이 기존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인상되었고 그 상한액도 늘어났습니다. 제도만 놓고 볼 때 육아휴직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변화하고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잘 만들어진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1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2017년 기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비율은 1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이는 도내에서 여전히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육아휴직자는 도청의 경우 96명, 전북교육청은 271명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두 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자 수만을 놓고 육아휴직 활용 정도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각 기관별로 육아휴직 대상자와 실제 육아휴직자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육아휴직자만 파악되고 그 대상자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 유무나 출산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두 기관의 공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전북을 대표하는 두 행정기관의 육아휴직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잘하는 점은 무엇인지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분석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를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고민도 없고 정책에 대한 검증과 개선도 없이 그대로 시행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절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출산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엄마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기업,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가 함께 분담해야 할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근무평점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북은 출산과 육아휴직 공무원이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역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육아휴직 수당 상향,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와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청과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여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전북 모든 기관과 기업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도 함께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홍성임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지사님과 전라북도는 ‘전북 몫 찾기’를 통해 1천년 전라도의 중심이자 역사의 주류였던 전북의 정체성을 되찾고 자긍심과 위상을 재정립해 보다 나은 전북으로 나아가고자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호남 소외·홀대와 전남·광주에 밀렸던 불평등·불균형의 역사를 종식하고자 하는 외침에 180만 도민께서도 적극 호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북 몫 찾기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는 허공에 메아리가 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 정부 차관급 인사에서 전북출신 4명이 물러났습니다. 이어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에서도 전북출신 수석급 2명이 교체됐습니다. 정부는 호남출신을 대거 중용했다고 자평하지만 전북출신이 줄어든 반면 전남·광주출신은 늘어나 ‘광주·전남 인사 중용’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전남·광주의 숙원사업인 한전공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전라북도 홀대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군산GM공장 폐쇄 등으로 전라북도의 경제가 반토막이 나고 도민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친구라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우대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방세 납부 등 모든 부분에서 지역경제 기여도가 낙제점이고 향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역시 당정 간 엇박자 속에 혼선을 빚고 있어 지역발전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증가와 전북 몫 찾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라북도가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불공정한 편중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 분포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니 전남·광주권 45개, 전북권 4개로 무려 92%가 전남·광주에 집중돼 있고 전남·광주권에 위치한 45개 기관 중 전북지역에 지사 또는 지소조차 없는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20곳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도내에 위치한 기관은 국토관리청, 서부산림청, 농림축산업검역본부, 석탄공사로 전남·광주에 위치한 광주고등법원, 국세청, 노동청, 통계청, 세관 등과 비교해 그 무게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남·광주의 인구를 비교하면 35.5 대 64.5로 인구수를 바탕으로 해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17개 이상의 기관들이 전라북도에 위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관의 효율성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통해 전북에 존재했었던 공공·특별행정기관들마저 하나둘씩 전남·광주권으로 통폐합되면서 45 대 4라는 불공정한 편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그 존재만으로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부지사님! 오랜 기간 도민들께서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전북 몫 찾기를 위해 전라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전라북도와 전남·광주는 독자권역이고 전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이며 최근 춘천사무소로 격하됐던 강원지방 통계청이 부활된 것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북 몫 찾기 위해 전북권역을 관할하는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5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의료서비스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요구들이 충족되지 못해 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상담 중이던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의료인들이 폭력을 당하게 되면 의료인들의 피해는 물론 진료를 받아야 할 다른 환자들에게도 2차적인 피해로 이어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5,023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전라북도는 2016년 27건, 2017년 65건, 2018년 38건 등 총 124건이 발생하였고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빈도에 비해 처벌건수는 124건 중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폭력은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미국의 뉴욕주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뉴욕보건병원협회 산하 의료기관에 평화유지관을 두고 병원 내 폭력행사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합니다. 일본은 피해예방을 위하여 경비원 배치, 병원 직원과의 협력 촉진을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퇴직경찰을 섭외하여 병원의 경비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한편 경찰과 협력하고 핫라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협박행위 예방의 실효성이 낮아 단서조항의 폐지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응급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 지역 지정, 응급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료인력 확충, 폭력행위처벌 강화와 함께 현행범의 경우 경비원에게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은 퇴직경찰관 병원경비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권장·지원하여 경찰과 협력을 촉진하고 인근 파출소 및 경찰서와 핫라인을 도입하는 등 의료현장 폭력 예방 및 안전한 의료현장 구축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자와 의료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경찰관 활용과 핫라인 개설을 통하여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의료현장에서 폭력·협박행위의 예방과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호남지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라북도 어가 수는 5년 전에 비해 20.9%가 증가했습니다. 어업생산량도 2017년 7만9,206t으로 2013년 대비 50% 가량이 증가했고 어업생산금액은 58%나 증가한 2,724억1,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내 어촌인구가 증가하고 어업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가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분야를 지원하는 예산은 여전히 전라북도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0.69% 수준입니다. 올해 임업·산촌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1.77%인 것에 비하면 그 절반도 안 됩니다. 그동안 해양수산 분야 예산을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조금씩 증액은 되었지만 최소한 임업·산촌 분야와 동일한 수준까지는 예산을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어 579억원을 확보하고 2020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 가력선착장 예타 통과, 비안도 도선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사업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에 막혔던 대규모 공모사업들이 이제야 숨통을 트이는 기세입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서 전라북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 사업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를 위해 첨단양식기술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스마트 양식장 구축 등으로 양식 산업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북도 양식 산업을 재래식·노동집약적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을 도입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위치한 총 102개 도서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발굴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은 신시도, 장자도, 선유도마을 등 7개소로 전남 28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각 지역별로 보유한 자원을 조사하고 관광과 연계시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도내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수산기술연구소의 연구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산기술연구소 41명의 연구인력이 전국의 약 6%에 해당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증가는 물론이고 연구 분야 또한 수산자원 생산기술을 향상시키는 영역에서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해양산업이 정보화시대 4대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자원이 곧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으로 자리잡는 것은 지금부터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해양수산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이 증액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신 것처럼 2019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전라북도 미래 해양산업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순창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버스 운전기사 근로여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운전인력 부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운수업체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결국 애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다 못되어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으며 도내 시외버스 전체 240개 노선 중 42개 노선 133회가 휴업·감회·폐지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년 동안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시외버스 노선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도 문제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진 노선의 대부분이 비수익노선으로 해당 버스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병원이나 학교를 갈 방법이 막막한 농촌지역의 어르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이라는 점입니다. 이용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노선감축 대상이 됨으로써 해당 지역은 졸지에 교통오지로 전락했으며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들은 그야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내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해답이 없는 장기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잘 다니던 시외버스 교통편마저 끊어버리는 것은 그 지역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기존의 벽지노선의 지정을 폐지하고 비수익노선으로 통합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벽지·오지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지정하여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벽지노선 지정 폐지로 벽지운행의 의무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기존 벽지노선의 운행을 계속할지 아니면 아예 폐지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버스업체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도는 벽지노선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업체 측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하루 한두 명 타는 벽지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것도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이 벽지노선의 지정을 폐지하고 거기다 근로시간 감축에 따라 또 이용승객이 적은 노선을 위주로 감회·폐지하고 있는 지금의 전라북도 교통행정은 그야말로 무책임·무대책 행정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당장 타개책이 없다면 이용자 즉 도민을 위해서 도 차원의 차선책이라도 내놓은 후에 노선 감축을 하는 것이 대민행정의 순서일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대체 및 연계노선에 대한 안내와 수요응답형교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지역 내의 이동, 즉 연계수단일 뿐 시·군 지자체와 지자체 간을 오가는 시외 이동수단은 아니므로 결코 이번 시외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는 그 어떤 정책적 대안도 없이 노선 감축부터 감행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대중교통의 감회·감축이라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결정하면서도 도민을 상대로 사전에 그 어떤 설명이나 이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도민과 운송사업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민의 공감 속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이번 시외버스 노선 감축의 추진과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도민 앞에 상세히 설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벽지·오지지역의 주민과 노선 감축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통학학생들의 교통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교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새로운 2019년 희망찬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올 한해 도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새로움과 희망이 섞인 2019년이 밝았음에도 도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 기업들이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불어닥친 경기침체가 우리 전북도만의 현실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나마 열악한 전북경제의 침체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라북도 고용동향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고용률은 57.9%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하지만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 1.4%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실업률은 2.3%로 지난 2017년 대비 0.5%, 12월에는 전년 대비 3% 상승했으며 소규모 자영업자 폐업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원인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가 더 크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도내 경기침체의 현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전라북도의 위민행정정책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도 행정만으로 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도 경기침체를 방관만 하기에는 상황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 경기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전라북도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주원인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마땅한 처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안일하다 못해 복지부동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도민과 도내 기업을 활짝 웃게 해 주겠다던 도지사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외부기업 유치도 좋지만 현존 기업의 애로를 타개하는 정책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기업들의 생존권 확보와 이와 밀접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기업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상설전시관을 해외에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전라북도와 자매결연한 중국 강소성에 전시관을 설치해 도내 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판매방식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기업의 성패는 어떻게 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신속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시장에 도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소개하고 해외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해외 구매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비즈니스 상담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시장 개척 또는 수출 확대를 원하는 도내 기업들에게 해외비지니스 컨설팅, 해외상설 전시장 운영,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중국 산둥성에 인천관, 충청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 기업들의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자매결연하고 있는 중국 강소성에 전북 상설전시관을 설치하고 지속적·단계적으로 생산제품들을 전시·모니터한다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기만 해도 강소성을 중심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도내 기업들이 강소성을 중심으로 인근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소성을 비롯한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지로 큰 성과를 올리려면 전라북도가 도내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나누고 사회적경제과와 신재생에너지과, 대도약기획단을 신설·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존과 양질의 일자리의 미래는 수출 즉 해외판로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이들 기업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를 찾는 도민들에게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이곳 발언 단상까지 채 1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만 오늘은 유달리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도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을 둘러싸고 최근 멀티캠퍼스, 분교를 주장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15년 2월 전북으로 이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정치권은 언론을 통해서 한농대 분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분교라는 막가파식 망언의 무한질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농수산대 멀티캠퍼스 구축 시동 걸렸다.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 예산 확보. 한농대 영남캠퍼스 유치 으뜸 공약. 이들은 한농대가 전북혁신도시로 옮긴 뒤 전북출신 학생비율은 증가했지만 경북출신 학생수는 줄었다는 이유와 지방소멸 1순위로 거론되는 의성군의 절망적인 상황을 되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한농대 캠퍼스 건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농업청년세대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 거점으로서 영남캠퍼스가 필요하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지자체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치권과 중앙부처의 일련의 움직임을 짚어보면 전북지역에 채 뿌리도 내리지 못한 한농대 분교를 위한 틈을 벌려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전라북도는 본 용역은 캠퍼스 확대를 위한 용역이 아니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용역의 추진방향에 한농대 정원 증원 및 캠퍼스 확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라북도가 한농대 분교 관련하여 특정인의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농대 분교 프레임을 씌우려는 공세에 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본 의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하고 관망하는 자세로 바라보기에는 전라북도의 방비책이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이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신중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전북 몫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초기에 진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망언을 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만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대응논리 없이 또 지역 정치권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지금과 같은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혼란을 부추기고 밀실행정이라는 비판과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도민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도지사에 대한 실망감과 저항감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정부는 LH 통합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유치를 결정함으로써 전북도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유치 실패로 인한 상처가 클 수밖에 없었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와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농대 분교 움직임에 대한 전라북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신속한 대응논리 마련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부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저는 새만금을 가끔 둘러봅니다. 새만금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차에서 내려 김제, 군산, 부안 사방을 바라보며 우리 후손들이 이곳을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지난 2018년은 새만금 개발이 한발짝 큰 걸음을 내딛는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한 것은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출범 직후에는 대통령께서 새만금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새만금에 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건립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자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건설을 시작하여 20년 만에야 완공되었고 그 후로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새만금 매립률은 아직까지도 12%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주도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과거를 생각한다면 정치권과 정부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가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폭적 지원과 조속한 추진을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경우 2010년에 시작하여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간 국비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비의 7.8%밖에 지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완공까지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 평균 4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추진한다 해도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완공될지 미지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역시 공정률이 20%대에 불과하며 내년 완공예정인 동서도로 공정률도 60%대입니다. 인입철도는 아직 더 많은 관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예비타탕성조사 면제와 기본계획을 연내에 완료하고 조기 착공과 완공이 이루어져야만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보장됩니다. 새만금국제공항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신항만 역시 1단계 부두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아직도 기재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새만금공항 활성화와 금융타운 육성을 위해서는 KTX 혁신역사 신설이 필요하지만 정작 전라북도는 용역결과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의 배는 바닥이 땅에 닿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써도 꼼짝하지 않지만 물이 들어오면 배를 움직이기 훨씬 수월하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적시에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욱 필요한 지혜입다. 지사께서는 올해 도정운영방향으로 전북대도약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전북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올해가 새만금 도약의 관건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호기에 전라북도가 이전과 다른 저돌적인 태도로 나간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인프라 구축만큼 시급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만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전북발전을 위해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전라북도가 적극 고민하며 더 늦기 전에 정부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차원의 T/F팀 운영을 제안합니다. 2019년도 새만금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5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9년 전라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18년 월정수당의 2018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인상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같게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인구정책조례안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 제2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5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의 지역적 균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안에 규정된 전라북도 인구정책 민관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 대상에 전라북도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기대되는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쑨셴위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총영사, 박준식 관악농협협동조합장, 김영준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 박지영 등 4명의 5급 수습사무관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간곡한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석면안전관리및지원조례안 5. 전라북도석면슬레이트의철거및처리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성경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3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법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북투어패스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 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2017년 2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그동안 시행 중에 발생되었던 내용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제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및 4조 중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내용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학교자치조례안 10. 전라북도혁신학교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립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