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본회의2019-01-18

회의 전체 보기 751턴

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 보건소 2) 차량등록사업소 3) 안전교통국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 및 설명식 질의는 지양하고 질의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홍성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헌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윤현주 건강문화팀장입니다. 오경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20쪽입니다. 저희 건강도시과는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건강도시 시흥이라는 비전(vision)으로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호흡하는 건강도시 실현과 생활 속 건강실천이 일상이 되는 환경 조성으로 추진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전략 및 실천 사업입니다. 공약사항은 1건으로 공공형 실내·외 놀이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전략 및 실천 사업으로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호흡하는 건강도시 실현 등 3개의 추진목표 하에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문화 조성 등 3개의 전략으로 맞춤형 건강도시 정책 추진 등 7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건강도시 정책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정책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건강 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그동안 1부서 1건강정책 추진 시민협의회 운영 건강도시 글로벌 어워드(global award) 4개 분야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부서 1건강정책 핵심부서 선정 및 중점과제 집중 추진으로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인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통한 정책 방향 제시 등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공공형 실내·외 놀이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과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 양성, 어린이 추진단 운영 등 플레이 스타트(play start) 시흥 캠페인(campaign)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호점은 지난해 12월에 준공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고, 2호점은 지난해 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호점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제1호 공공형 실내·외 놀이공간인 숨 쉬는 놀이터를 놀이문화 거점 공간인 놀이지원센터로 운영하여 상시 부모 교육이라든가 자조모임 및 공공체 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2호점은 9월 중으로 개장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3호점은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별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등 캠페인(campaign)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삶과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생명존중 문화 정착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사업 확대 추진과 자살 예방 노란방석 설치 캠페인(campaign)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정신건강 서비스(service) 제공과 자살 예방 통합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명존중 문화 정착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타운과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타운 건립 사항입니다. 장현 행정타운 내 보건소 부지에 지상 4층 약 1,800평의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모자보건실, 만성질환관리센터,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관리센터 등 주요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목감 어울림센터 내에 센터의 일부 약 287평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통합건강상담실, 재활치료실, 운동지도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조달청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건강 증진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자의 건강 생활 유지를 위한 건강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보건소 앞마당 공지를 활용하여 노인의 일상생활 속 건강 증진을 위한 광장 조성 사업으로써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design)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르신 생활건강 증진 디자인(design) 기본계획 수립과 광장 기본·실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4월경에 착공하여 7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디자인(design) 광장 조성과 치매예방 및 노령화에 따른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 건강 활력,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확대 사업입니다. 생활 속 건강 증진 프로그램(program) 지원 등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service) 확대로 지역사회의 건강 지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건강 활동가 양성 및 활동으로 주민 주도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흥건강 활동가 역할 증대로 건강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과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campaign) 등을 추진하여 걷기대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 건강이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 서비스(service) 이용의 불평등 개선,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진료 체계 구축으로 평생의 자가 구강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민·관·학 협력 체계 강화로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과 구강검진 예방 진료 등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구강 건강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

의원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가 보건지소가 있고 그다음에 신현인가요? 이쪽에 건강 무엇입니까? 건강센터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흥공공보건의료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됐어요. 지금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시흥시의 인구정책이 간다고 하면 시에서 발표된 대로 하면 2020년에 7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국으로다 승격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우후죽순식으로 시민들 건강과 관련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센터들, 보건소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인구 70만 명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끝나고 인구 70만 명이 됐을 때 구로 승격이 됐다. 구 승격이 됐을 때에 대한 구상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냥 부지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건강센터.」하는 공무원 있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의장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청 부지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 당초부터 보건소가 일단은 중심부인 시청에 와야 된다는 많은 여론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로 승격이 되면, 구로 승격되어서 보건소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현재 정왕보건지소의 부지가 당초 보건소 부지입니다, 구청 부지였고. 그래서 그곳에 인력을 증원하고 그 규모에 맞게끔 보건소의 승격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시청은 시흥시를 전체 총괄하는 전체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여기에 보건소가 이전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대야동 보건소는 대야보건지소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나름의 3개, 4개 이렇게 큰 틀에서 동부, 중부, 남부 그렇게 권역을 좀 나누어서, 사실은 중앙부처의 차원은 인구 5만 명당 보건지소를 하나씩 짓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밀접한 곳에 센터를 짓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구로다가, 만약에 우리가 인구 70만 명이 돼서,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면 구로다 나누기 위해서 시에서는 구청을 넣기 위해서, 신설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상해서 협의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인구 50만 명이 넘어서면서 구가 형성됐을 때 이러한 센터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에다 놓고 난 이후에 구로 분할됐을 때 센터의 위치 이러한 부분들이 적정한가도 한번 판단을, 그림을 그려 보고서 센터도 설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하면 나중에 가서 요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다음에 시흥시 전체적으로다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한번 좀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던 그다음에 자체 토론을 하든지 구로 승격됐을 때 어떻게 구로 갈 것인가 이러한 것도 연구를 해서, 지금 사업들이 올해 막 이렇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인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인구가, 우리 시흥시 인구 배치가 되는지도, 개발지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림을 그려야 될 것 아니에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만약에 이것이 보건의료타운이 건립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인력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현재 저희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목감동에 세워지는 것은 인력이 올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의원

몇 명이 확정됐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19명이 확정돼서 올해 공채에 채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대야동에 있는 보건소에 일부 기능을, 보건지소 형태의 기능을 남기고 나머지 직원들이 이쪽으로, 중심 여기 보건소로 다 이동해 올 예정입니다. 물론 인력이 한 10명 정도의 인원은 충원돼야 되겠지만 그것은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라 그 안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쪽에 보건의료타운이 건립돼서 2022년도에 준공된다고 하면 그쪽에 보건지소로 가는, 정왕동의 보건지소 정도의 인력 정도와 맞먹게끔 내버려 두고 이쪽 의료타운이 건립됨으로 인한 인력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가 주셔야만 대야동의 보건소가 보건지소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나 건강과 관련한, 보건의료와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이 소외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먼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의료법상에 병원이 영리가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흥에 대형 병원 중 하나가 신축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외부인들에게는 투자금을 모금하고 있고 병원 내부 관계자들로부터도 투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것이 병원이 잘 돼서 후에 투자금을 다시, 하여튼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또 편법이라고 하더라도 돌려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우리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번 잘 살펴보십사 하는 청을 이 공식적 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플레이 스타트(play start)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플레이 스타트(play start)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는 참조하고 있는 어떤 모델(model)이 있는지 이에 대한 질의부터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 놀이 활동가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 양성하고 있는 교육을 한 세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교육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시민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늘어날 놀이, 지금 실내형 공공놀이터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것을 일종에 아이들에게 전인적으로 지원해 주고 케어(care)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model)을 좀 만들어 나가기로 하는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과 그 참조하고 있는 모델(model)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지금 현재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들이 권역별로 저희가 6개 권역 한 34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호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시로 지역의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해서 향후 계속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헌영

홍헌영의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고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거기 참여하시는 어머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내부적인 고민들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정착될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같은 교육만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발전된, 이것을 제대로 좀 직업적으로 맡아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의향이 있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센터가 대야동에 하나 생겼잖아요? 저도 나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학교 체육관 애들 놀이할 때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할 때마다 제가 실내형 공공놀이터를 소개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2호점, 3호점도 올해 안에 만들 생각이신 거예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여기 2호점, 3호점 만들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 7월, 12월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디, 어디 권역에 만들 계획이시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지금 정왕동 어울림센터 내 4층에 약 100여 평 준비 중에 있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또 하나는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3호점은 하중동 어린이체육관 내에…….

헌영

홍헌영의원

하중동 어린이체육관이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어린이체육관을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앞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계속 그냥 이렇게 활동식으로, 동아리 활동처럼만 계속 여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관리는 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나중에 그 공간에 대해 운영을 하거나 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할 활동가를 양성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까지 없으신 것입니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들이 자원봉사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program)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 부분을 조금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좀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본인은 그냥 활동가로 참여만 하고자 하는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거기를 정말 책임감 있게 실무적인 역할까지 맡고 싶어 하는 어머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필요가 있고, 영아용 플레이(play) 꾸러미 기획 개발을 하신 것인가요, 경기아동옹호센터랑 연계해서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의 앞으로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이죠? 이것을 가지고 놀이를, 놀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시민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머님들은 계속 그냥 교육만 받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차후에 더 하겠습니다.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이 현재 보면 1호, 2호, 3호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런데 1호도 위치적으로 보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애매한 지점에 있고, 2호점 정왕동도 어울림센터면 그렇게 딱히 배곧에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죠.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은계·배곧·목감 여기가 가장 젊은층이 많고 아이들이 많은데 위치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연성도 마찬가지죠. 연성이 하중동에 두면 목감에서 연성까지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정왕동도 그렇고 대야동은 더더욱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2019년도까지의 계획인 것이잖아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조성을 권역별로 조성해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좀 지배적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배곧이라든지 목감이라든지 이런 데 어린이들이 많은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이 3개의 놀이터를 조성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신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권역별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이 많은 곳에 이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향후에 계획은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3호점까지는 이렇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향후의 계획은 배곧·목감·은계가 또 하나의 권역인 것이잖아요, 우리 시흥으로 보면? 그런 계획들도 갖고 가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미희

송미희의원

그다음에 이 놀이 활동가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가 지금 4기인데 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때 이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 몇 분 정도 인원이 필요한 것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지금 현재 1일 근무자가 평균 한, 저희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한 일곱 분 정도가 근무를 오전·오후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 활동가들이 거기에 자원봉사로 해서 한 서너명씩 교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앞으로도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를 계속 양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제가 시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제일 고민하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우리가 전래놀이나 이런 강사들도 어떤 유행처럼 강사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충분히 유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의 기능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인가 양성해 놓고 그것이 보수하고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꼭 필요한 소수의 인원만 양성해서 그들이 기본 과정이 아닌 심화 과정까지도 충분히 인식하고 그래서 충분한 자원으로 쓰는 것, 그것을 시가 해야 될 일이지 수많은 뭐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무엇인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섣부르게 준다거나 이런 것 저는 반드시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앞으로, 뭐 시민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만 해 놓고 책임지지 않는,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 저는 분명히, 평생교육원에도 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나 우려하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 역시 양성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양성한 자원들이 단순히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것이 유급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보람도 있고 돈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시민들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형자 지역보건팀 주무관입니다. 이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은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박경원 치매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건정책과의 비전(vision)은 모든 시민이 누리는 건강한 삶이며 지역사회의 공공기능 강화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감염병 유형별 맞춤 대응입니다. 1군에서 4군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활성화로 감염병을 조기 감지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전파를 차단하겠으며 유입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모의훈련과 철저한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절별 주요 감염병에 대한 유행 정보와 예방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각적 방제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택지지구 개발과 인구가 유입되는 등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이에 적절한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역민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간위탁 방역을 4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다각적인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친환경 살균 소독 해충퇴치제 배부 등 취약계층 가구도 촘촘히 챙기겠으며 마을방역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친환경 방역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강격차 해소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협의회 활성화 및 지역실태 조사로 공공보건의료사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시만의 지자체(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항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올바른 약물복용 상담을 실시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시흥형 치매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시흥형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 검진, 치료 등이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하여 3개 권역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치매환자 쉼터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healing program)을 운영하겠으며 치매와 더불어 사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평생건강 어르신 건강권 확보입니다.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가 노인돌봄, 독거어르신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은둔형 어르신을 위한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활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시 다수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건강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해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32쪽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건강센터입니다.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미산·배곧 복합문화센터 내 행복건강센터 2개소가 신설 설치되면 지역사회 주민조직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주도 사업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6개 행복건강센터는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 등 보건의료기능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건강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부터 37쪽의 민간위탁 사업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맨 위에 2018년 11월 30일까지 해서 총인구수가 나오는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2017년도, 아니 2016년도에 43만 4,000명이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2017년도에 41만, 41만 9,000명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2018년도에 44만 6,000명이에요. 맞는 거예요, 이것? 틀린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러한 것들은 확인을, 이것 업무보고 자료인데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하면 되겠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이 얼마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에게) 12월 4만 8,000명이네.

원상

홍원상의원

됐어요, 43만 명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 놓고 업무보고, 자료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도, 과장님이 잘못했겠어요? 밑의 직원이 표 만들어 올린 것을 팀장이 검토 못 했고 과장이 검토 못 했고 소장님이 검토 못 하고 해서 업무 자료로 그냥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보시고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한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전문 시흥병원에서 하는 치매, 치매사업에서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위탁 내용의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치매안심마을은 현재 2017년도에는 연성동이 치매안심마을이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연성…….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연성동과 저희 보건소가 같이 함께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마을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치매에 대한, 같이 모임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치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같이 채소, 마을에 하는 그런 음식도 같이 만들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치매에 대한 바로알기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과장님!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이 지금 위탁사업이에요, 2017년도부터 위탁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치매노인전문병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노인전문 시흥병원에 2017년도부터 위탁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거기에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사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지금 의원님,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치매안심마을은 작은 마을에 대해 하는 것이고 치매안심센터는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에 저희가 3년간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치매안심마을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작은 것이죠.

원상

홍원상의원

노인전문병원에다 했어요, 위탁을 줬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안심마을을 위탁 준 것이 아니고 안심마을은 한 동의 마을을 말하는 것이고요, 치매통합지원센터죠, 연성동에 있는 것은.

원상

홍원상의원

치매안심센터를 줬어요. 그러니까 줬다고, 노인전문병원에 주다 보니까 노인전문병원에서 무슨 사업을 했냐고, 무슨 사업을 했냐면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하는데 2017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마을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어떠한, 2019년이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어떤 성과물도 있을 것이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을 묻는데 자꾸 왜 딴 얘기를 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솔직히 말해서 작은 마을의 업무고요. 경기도치매노인센터에서 하는 위탁사업은 조기검진 사업, 예방관리 사업, 치매인식개선 사업, 교육 홍보…….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다른 것은 이해 다 해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치매안심마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것도…….

원상

홍원상의원

안심마을이 작은 마을이다 그러면 어디를 지정해서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어느 마을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연성동입니다. 동으로 합니다, 동으로, 저희가.

원상

홍원상의원

연성동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동장님을 비롯해 같이 연성동 그다음에 올해는 세 군데로 할 것인데 신천동, 정왕동의 한 군데에서 할 것인데 세 군데로 올해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노인전문병원에서, 노인전문 시흥병원에서 시흥시에 관련해서, 시흥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2017년도부터 치매와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왜 이것이 연성동만 가야 돼요, 안심마을로다가?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뭐예요, 능곡동이나?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추가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작게 시작해서…….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이, 이것이 올해 12월 31일로다가 일몰, 12월 31일로다가 끝나요, 위탁기간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위탁은 끝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능곡동에 계시는 어르신들만 안심마을로다 해서 어떠한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운동도 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능곡동의 주민들만 혜택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위탁을 받아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러한 치매안심마을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능곡동이고 이러한 쪽에 전체가 가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프로그램(program)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심마을하고 위탁사업하고는 좀 다른데,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가 3개 권역에 국가치매사업을 할 때 경기도 노인전문 병원이 마침 위탁돼서 저희가 3개 권역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 작은 일로 안심마을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동별로 저희가 했는데 연성동이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연성동장님을 비롯한 통장님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연성동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연성동의 통합지원센터는 연성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성권역에 해당되는 신천동, 연성동의 그 주변 것을 다 하는 것이지 권역 세 군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다릅니다, 내용이.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그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치매안심센터는 정왕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대야동에도 있고.

원상

홍원상의원

대야동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병원에, 전문병원에서 하고 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안의 사업에, 위탁을 준 그 사업 안에 안심마을이라는 조성을 한단 말이야, 안심마을을 조성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내용 중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그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가느냐고 자꾸 묻는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제가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병원에 줬고 그 사업 속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연성치매안심센터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성동에서 시범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이것이 점차, 점차 확대할 예정인 것이지 우리가 한 번에 치매안심마을을 전역에 다 펼칠 수는 없어서, 의원님,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연성동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마을을 했고요. 금년에는 또 좀 더 확대…….

원상

홍원상의원

좋습니다, 소장님. 치매안심마을을 운영을 해요, 지금 2년 동안 했어요.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했느냐 이것이야, 어떠한 식으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우리 아까 과장님…….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에, 노인전문병원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을 줬어요. 그 위탁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마을이에요, 안심마을. 그러면 안심마을을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이것이야. 능곡동에다 줬어, 아니 연성동에다 위탁을 줬어요. 연성동을 관리를 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야, 어떻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안심마을은 좀 더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심마을로 지정이 되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 치매어르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시흥시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서비스를 받아라. 그리고 이런 하여튼 교육, 유관단체들은 교육을 시켜드리고…….

원상

홍원상의원

누가 교육을 시켜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원상

홍원상의원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좀 더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자꾸……. 집중적인 치매예방 차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란 말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것을 왜 이렇게……. 이것은 그 치매센터를 세 군데를 운영하면서 위탁을 줬잖아요, 여기에는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위탁사업 내용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의 내용 부분들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나열을 했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완전히 꿰뚫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위탁비만 떡 주고서는 그쪽에 "너네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하여간 치매, 집안에 치매 걸린 사람은 한 명 있으면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에요. 다 모든 사람이 힘들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러한 치매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들을 적극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찾아가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3개 권역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치매가, 어르신들이 치매가 안 오고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정말 며칠 아프시다 돌아가시는 것이 자식들의 소망이잖아요, 본인들의 소망이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집중적으로 좀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

「네.」하는 의원 있음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신청) 아, 이금재 의원님. 저 끝에는 이쪽에서 잘 안 보여, 마이크가.

네, 마을방역단 실시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5년 정도, 2016년부터 했습니다. 2016년부터 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3년 넘은 것이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제 3년이 넘었으니까 한번 올해는 방역에 대해서 조금 되짚어 봤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이 분무하는 것, 차에 싣고 다니는 그것이 있고 유모차처럼 분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런데 이제 타 동 같은 경우 친환경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소음 때문에 다시 바꿔 줬으면 해 가지고 유모차형 분무 그것으로 바꾼 동도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분무를 할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 이제 차로 싣고 다니는 경우는 트럭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동에 요청을 했을 경우 시 관차는 보험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안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확히 방역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동별로 방역할 때 한번 나가보셨어요, 같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나가 봅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잘하고 있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5월부터 10월 달에 마을방역단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별로 같이 또 격려도 하고 나가 봅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 방역이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방역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무 같은 것이라든가 이러면 시간만 끌고 제대로 방역이 안 돼요, 옆에 주위 공원 정도 외에는. 그래서 방역비가 날로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인구가 있어서 그러는데 또 방역도 중요하고, 건강에 최고 중요한데 3년차가 됐으니까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나가보셔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런 애로점들은 한 번 더 정확히 해서 그냥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참 힘들어요, 이 방역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께서 나오셔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지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정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양성녀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오은화 치매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비전은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삶이 행복한 시흥"으로 출산친화 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추진목표에 8개 실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실천사업 첫 번째로 건강한 부모 되기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가치 제고와 부모역량 강화로 행복한 출산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기부터 10년 앞선 부모교육으로 건강한 성문화, 올바른 인성, 결혼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많은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지소를 임산부 배려공간으로 만들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배움의 장소로 활용하고 조부모교육 등을 통해 함께하는 출산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모아(母兒) 건강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전년도에는 출산장려금과 엽산·철분제 지원을 확대하였고 금년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비리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난임예방 시술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촘촘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사업장 중심 건강관리 체계화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재해예방 관리로 행복한 일터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장 건강지도자 양성·활동 지원으로 산업장 근로자의 자생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장별 건강특화시범사업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행태를 조사하여 맞춤 건강증진 프로그램(program)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내실 있는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주민주도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언어소통과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원하여 안전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결혼이주여성을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과 통역지원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활동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미래세대를 키우는 건강체험터 운영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이동버스 엠버를 확대 운영하고 안전·금연·운동·영양·손씻기 등 어린이 건강별 체험관을 지속 운영하여 성장기 어린이 건강관리습관 형성과 실천에 기여하고 또한 장애발생 예방교육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검진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건강문화터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건강과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추가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옥상 부분을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여 치매어르신에게 원예치료를 위한 텃밭 가꾸기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카리나 동아리는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재능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는 앞서 보건정책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보건소 위생과장 정대화입니다. 먼저 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정복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정서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형정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저희 위생과 비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행복한 시흥"이며 지속가능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과 음식으로 키우는 도시 경쟁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4개팀 17명의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성과로는 건강한 먹거리 저변 확산을 위한 활발한 교육활동과 오이도 특화메뉴 개발 및 물왕동 특화거리 브랜딩(branding) 사업, 시흥맛객단 운영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음식관광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고 식중독 예방 철저를 통한 식품안전사고 0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다양한 홍보채널 확보와 지속적인 지원 체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적인 교육과 시민참여 확대 등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위생과는 지속가능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과 음식으로 키우는 도시 경쟁력을 목표로 4개 전략, 8개의 실천과제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시흥형 푸드플랜(food plan)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시흥 푸드플랜" 3개년 추진 계획을 가지고 2019년에는 지역 먹거리 현황 분석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먹거리 선포식과 푸드플랜(food plan)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에는 지속적인 유통체계 구축과 다양한 실행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기관을 450개소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등록기관별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유치 등과 연계 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 7,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사각지대 집중관리를 통한 식중독 사전예방, 취약시설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소비자식품감시원 전문성 확보 및 감시기능 강화, 단순 지도점검 탈피를 통한 위생업소 행정지원 등 자율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법정교육 시 위반내역별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위생교육을 추진하고 위생행정 기획·결정에 시민참여, 지역상인회의 자발적 자정 노력과 위생 점검 병행을 통한 음식상권 활성화와 건전영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음식으로 키우는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흥 음식명장·명소·명품을 발굴, 음식사업의 콘텐츠(contents)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의 계획으로 2019년에는 의견수렴, 사업기획 및 후보 발굴, 2020년 업소지정 및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적극 지원하고 2021년 시흥 음식명장·명소·명품 관광상품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6개 권역별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과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음식상권 대상 수요조사와 맞춤형 사업 지원, 시흥맛객단의 적극적 활동 지원과 다양한 홍보채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음식을 매개로 시흥을 알리고 시민이 하나 되는 제13회 전국연음식 경연대회와 제1회 시흥 요리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장소와 시기는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대로 음식축제 전문가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전국 100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형 식생활 교육으로 자기주도형 스스로 요리교육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학교 미소밥차, 식품안전 어린이인형극 등 청소년 요리능력 배양 및 식생활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민간위탁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신청)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입니다. 그냥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로컬푸트(local food)는 현재 업무가 어디에 있나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로컬푸드(local food) 업무는 지금 정확하게 업무가 지금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생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본 지 얼마나 됐나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16년부터,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2016년부터 지금까지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한 일은 뭔가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저희가 로컬푸트(local food)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과 동아리 운영을 하는 것으로만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로컬푸드(local food) 동아리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동아리 회원인가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주로 로컬푸드(local food) 관계자분들이고요. 농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미희

송미희의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맞습니까?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 명단 저한테 주시고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 시흥시는 농업이, 특히 제 지역구는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분들의 간절한 염원은 로컬푸드(local food)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들어와서 보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생과에 있다고 하고,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이 많은 업무보고 중에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건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푸드플랜(food plan)을 2억원씩이나 용역을 예산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위생과라고 그러고 위생과는 농업기술센터라고 그러고, 최근에 둘 다 다그치니까 서로 아무것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농민들은 끊임없이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염원을 갖고 왜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느냐고 요구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농업이 내 것 아니니까 별 상관없습니까? 농업인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로컬푸드(local food)를 시에서, 어딘가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참여해 본 적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의원님, 그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지금 조직부서하고 저희하고 지금…….

미희

송미희의원

제가 이야기해서 지금 하신 것이잖아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3년씩이나 로컬푸드(local food) 업무를 갖고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습니다. 농업인들하고 소통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데에서 그렇게 농업인들이 수없이 이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왜 집행부는 도대체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로컬푸드(local food)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업무로 본다고 하면?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우리 지역 농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미래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죠.

미희

송미희의원

그런데 왜 그러면 처음에 위생과로 왔을 때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심의 때도 푸드플랜(food plan)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시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아둔하니까 모르면서 하는 것이 뭔지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왜 그렇게 이 푸드플랜(food plan)에 대해서 집착을 했느냐, 내가 봤을 때 내용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집착을 했느냐 봤더니 시장 공약사항이라서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문만 드리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니라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업내용 자체가 플랜(plan)이라는 것은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정책의 사업이라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푸드플랜(food plan) 자체가 사업명이라는 것은 하여튼 제목도 그다음에 내용도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추적관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돈값 하시는 푸드플랜(food plan)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따로 있잖아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따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저는 이 두 건을 보면서 우리 행정기관이 학교급식을 관리 책임하고 있는 영양사를 믿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역시 식사를 만들고 있는 조리사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위에서, 행정기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못 믿는지를 모르겠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의원님!

용수

노용수의원

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저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100인 미만이고 소규모 영양사가 없는 데, 이런 데를 주로 저희가 유치원이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영양사가 없는 데 저희가 좀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접 조리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누군가가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시는 것이잖아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관리라기 보다는 안전하게 식단표를 좀 짜주고…….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소명의식을 갖고, 소명감을 갖고 일을 분명히 할 텐더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행정이 관여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된다면 저는 이런 식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학교급식 담당, 어린이급식 담당 그렇게 나누면 조직을 더 슬림(slim)화 하면서 모아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엊그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가봤는데 사무실도 썰렁하고 사무실 2명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괜한 인력낭비 조직낭비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모으면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 식자재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먹는 식자재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한 팀에서 관리하면 그 한 팀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지원센터 등을 계속 만드는 것의 핵심은 저는 행정이 많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불신하는구나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생과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흥시민 모두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관리 감독 부분에 포커스(focus)가 한 70퍼센트(%) 이상 가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돼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블로그(blog) 시민홍보단 건과 관련돼서 좀 논란 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그 건에 대해서 반론을 편 의원들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계속 이 시민단, 시민홍보단을 운영하시는 건으로 안을 잡고 계시는데 좀 실효성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체험형 식생활 교육과 관련돼서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에 조리체험실이 있는 것 아세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매칭(maching)을 하면 이 내용이 더 살찌지 않을까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조리체험실이 이미 다 있으니까,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좀 들어가면 쓸데없는 데다 예산 안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 문화의 집마다 조리체험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체험대회, 요리대회를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idea) 차원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입니다. 먼저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혜자 검사특사경팀장입니다. 김수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은정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2019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 안내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법규 연찬과 업무 공유로 담당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민원 상담 안내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신고의무 대상 업무 사전 홍보와 인터넷(Internet)을 통한 차량민원을 홍보하고 시민참여 방안으로 시민의 소리함을 비치 운영하겠습니다. 148쪽 다각적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역량 극대화입니다. 2019년 정기목표는 43억원을 정리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도 대비 2월 체납액이 32억원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방문면담을 통한 징수와 부동산, 차량, 예금압류 및 추심과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자동차 검사 경과 안내 및 의무보험 가입 촉구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0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검찰 송치로 범죄예방과 시민안전 기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석 불응 피의자에 대한 통신조회와 소재파악 확대로 기소중지 건수와 미결 건수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문섭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선현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현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태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승미 민방위팀장입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제일도시 시흥이라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국제안전도시 추진 등 4개의 목표를 두고 6개의 전략과 10개의 실천사업을 업무를 정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총괄안전팀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업무와 민간 안전시스템(system) 및 교육을 하고 있고, 기동안전팀은 안전점검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팀에서는 사회재난 관리 및 훈련을, 자연재난팀에서는 자연재난 관리와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에서는 민방위 교육과 비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 개선 사항입니다. 안전제일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약을 실시하여 협약체결을 구축하였고, 재난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책본부 가동과 안전한국훈련 등 훈련을 통하여 직원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체험학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에 대한 많은 의식전환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시민 참여형 안전시스템(system)입니다.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시흥시 재난책임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등 9개 기관과 안전제일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고, 실무협의회 구성과 근거조례도 개정 정비하였으며, 산업박람회도 참가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금 1억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지역 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화합을 강화하고 재난정보문자 서비스(service)를 통해 재난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속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평가에도 좋은 성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약추진입니다. 재난과 안전은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다소 부족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이슈(issue)화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습니다만 기준도 없이 전진하는 것보다 일정한 기준과 목표를 두고 갈 때 시너지(synergy) 효과가 보다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제일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해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선진도시 위상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컨트롤 시스템(control system)입니다.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기관과 재난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는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난 컨트롤 시스템(control system)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한국훈련은 2주간 훈련을 실시합니다만 준비기간이 한 달 이상 하여야 하고 전국 58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동시에 실시를 하는 훈련입니다. 이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나와서 확인하여 평가도 합니다. 이 훈련 또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계절별, 유형별 맞춤 안전점검과 예찰을 통해 재난 없는 안전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시책으로 관내 25년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주민들로부터 요청 시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우리 시만이 실시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각 세대별 건축주나 임대자에게 개별 우편 발송도 하고 홍보를 하여 많은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자문단 활동 계획입니다. 우리 시 안전자문단은 전국에서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능력을 갖춘 분들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 분과에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system)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업무 능력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중점관리자원 관리로 비상대비 위기대응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시민공감형 민방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 민방위교육을 통한 생활 속 위험 대처요령과 안전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토록 시민에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간에 생계수단 등으로 민방위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금년에는 특별히 야간교육도 개설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님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민방위 통지서 전달체계를 금년에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민방위 통지서를 통장님들이 직접 민방위 대원들에게 전달하였으나 조금이라도 업무를 줄이고 여성통장님들의 범죄노출 우려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시에서 직접 우편발송을 하고 하반기에 보충대상자들 위주로만 민방위 통지서를 돌리도록 함으로써 통장님들에게 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시민안전과장 수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요. 어린이 안전 뮤지컬(musical)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1회를, 내년에 2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상 인원은 몇 명이나 정도 예상을, 어디에서 하나요, 장소를?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래권, 정왕권, 시청 이렇게 하는데 1회가 아니고 금년도에도 12회를 했고 내년에는, 금년도에는, 지난해는 4,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5,000~6,000명 정도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제가 어린이집의 상황을 보면요. 각 지역마다 복지관이 있잖아요? 복지관 강당을 이용해서 거점어린이집 원아들을 데려다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과장님, 76쪽에 시민참여형 안전시스템(system) 구축을 한번 보시죠. 찾으셨나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밑에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1월 달에 안전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안전 강화, 생활안전 강화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 체감 향상, 2월 달에는 안전 관련 단체 교육, 민간의 자발적 재난안전관리 지원, 그다음에 2월 달에 시민단체 재난정보 문자알림 서비스(service) 구축 및 실시를 통한 재난대응력 강화 등등 쭉 12월까지 나와 있죠. 이 사업 자체의 어떤 구체성하고 그다음에 78쪽 봐보시죠.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와 관련돼서 뮤지컬(musical), 안전교육과 관련된 뮤지컬(musical), 학생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노인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 장애인 재난 발생 시 대피로 확보 등 대미 매뉴얼(manual) 발굴, 외국인 다국어로 제작된 매뉴얼(manual) 배부, 일반성인 안전점검의 날, 민방위 안전교육.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도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시민 참여형 안전시스템(system) 구축은 사업내용, 세부 추진계획이 굉장히 러프(rough)하죠. 이것 사업계획이 뭐지, 이 내용을 봐도 뭘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예산이 근 4억원이나 되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고민이 많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잡아놓은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 예산 4억원을 썼을 때 우리 시나 시민들에게 어떤 시스템(system)이 들어가서 한 사람 죽을 것이 안 죽고, 사업으로, 또 한 사람은 다칠 것이 안 다치고 할 것인지,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적시가 되고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여기에…….

용수

노용수의원

설명 안 주셔도 되고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고 좀 고민을 같이 해 보십시다,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79쪽에 재난 컨트롤 시스템(control system)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안전과, 우리 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system)이고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기내용을 보면 예산이 없어요. 비 예산 사업인가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훈련 예산이 한 몇 백만원, 한 300~400만원 별도로 물품 사고 홍보하고 이런 예산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 훈련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 직원들 교육사업인가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직원, 우리 관내 책임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다 합동을 하는 것이죠. 이 예산은 홍보성 예산이고 실제 훈련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사업성 예산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시민안전과의 핵심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굉장히 위험사항이 발생됐을 때 시민에게 빨리 메세지(message)를 주고 그것에 의해서 대피를 해서 그러니까 죽을 사람 안 죽고 다칠 사람 안 다치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관리 시스템(system) 아니면 전파 시스템(system) 그런 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잘 되는 것이 좋잖아요? 저는 그런 유의 사업으로 이것을 본 것이거든요. 사업명 자체가 재난 컨트롤 시스템(control system) 운영이니까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없고, 앞에 사업은 영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4억원씩이나 들어가고 이것이 뭐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도 내용들을 보면 이것 무너지는 사람이 다 죽는 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 전체 사업내용을 쭉 보면서 어? 이것 중요하다, 뭐 괜찮네.하는 것 보면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앞에 이것은 뭐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4억원씩이나 편성되고 이것 맞는 사업계획이냐라는 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mike)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사업 예산이, 사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81쪽에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시설물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안전자문단 활동…….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이, 구성이 시설물에 대한 자문단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다 있습니다. 건축, 토목, 생활안전 여러 분야, 소방 분야 다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래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구조기술사도 들어가 있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다 들어가 있겠네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명단 좀 한번 제가 받고 싶은데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것에 대한 비용이 한 3,0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점검을 하면 참여수당을…….

상섭

이상섭의원

얼마 정도 줍니까?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10만원, 2시간 이내는 10만원, 2시간 이상되면 1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쪽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서 "노후 단독·다세대·소규모 연립주택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추상적인데 노후는 몇 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분들이, 그다음에 실시 후에 처리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실래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우리가 노후주택이라고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전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은 분야별로 건축은 건축과에서 또 교통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입니다. 그래서 노후라고 하면 보통 30년 이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25년 이상 되는 건물도 한번 주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건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해 주십사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겠다는 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맡고 접수를 이번 달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누가 하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우리 안전자문단.

상섭

이상섭의원

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하시겠네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저하고 우리 안 의원님이 이번에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건물이 몇 년 됐는 지 아시죠, 건물이? 30년 됐거든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것 좀 점검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것 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함께 포함시켜 가지고 이번에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은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창민 철도팀장입니다. 최세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도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성장하는 도시 규모에 발 맞추어 미래를 향하는 안전한 교통 도시라는 비전(vision)을 세우고 대도시 맞이 교통체계 구축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그리고 2018년도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민선7기 5개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4개 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9개 실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부터 93쪽입니다. 대도시 교통의 중심축 및 거점 조성을 위한 전철사업과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그리고 공영버스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신안산선은 지난 12월 국토교통부와 넥스트레인(주)이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곶-판교선은 지난 11월 장곡역 건설을 포함한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천 2호선 연장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광석동 300번지 일원의 종합여객터미널과 환승주차장, 상업·문화·집회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의원간담회와 보고 등을 통해서 시의회와 공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방산버스공영차고지는 방산동 12-1번지 일원에 조성중이며 2020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확대 교체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부터 97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확충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은행동 근린공원과 도원초등학교 인근, 시흥스마트허브 그리고 목감·은계·배곧신도시에 약 1,48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정왕동 유통단지 완충녹지 일원의 화물 공영주차장도 100여 면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학교 등 주차장 개방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시흥시 나눔주차장 사업의 명칭에 대한 시민 공모를 통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차장 조성 사업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영주차장의 점심시간 2시간 무료를 시행하겠습니다. 98쪽부터 99쪽입니다. 교통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고 교통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교통안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정왕역 전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에스컬레이터(escalator) 4개를 올해 12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을 좀 할게요. 교통사고 다발구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호체계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런 부분은 비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교통신호체계가 바뀌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동시신호체계가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이차선 같은 경우는 한 차선이 아예 좌회전 차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차선이 직진을 해야 되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렇게 되면 우회전하는 차들이 원칙상은 안 되는데 뒤에서 이제 헤드라이트(headlight) 비추고 빵빵대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도 쫄아서 비켜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경찰서하고 얘기해 봤더니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심의회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전반적으로 해서 비보호좌회전 같은 것을 늘려주고, 비보호좌회전 같은 경우. 교통흐름이 많이 안 하는 데 하고 그다음에 동 일반 직진신호 같은 것 보다도 동시 신호 체계를, 굳이 선진국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 형편에 맞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박춘호의원

경찰서 얘기하면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현장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신청)

네, 과장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지역에 2시간 점심시간 때 무료로 하는 것 시장 공약 사항인 것 알고 계시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97페이지(page)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2시간 무료할인권을 발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바로 조례 개정 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차를 주차하신 분이 상가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할인권을…….

창수

김창수의원

상가에다 주겠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상가에다가 이제…….

창수

김창수의원

상가에다가 몇 매를 줄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최소 비용 300원에 살 수 있도록 상가에서 원하는…….

창수

김창수의원

300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럼 무료가 아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할인권 제작에 필요한 제작 비용 300원을, 300원을 상가에다 팔고 그것을 이제 상가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할인권을 주면 그것이 점심시간 2시간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일차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제작비 3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제작비라는 말을 쓰시면 곤란하죠. "그것이 진짜 300원 들어가느냐?"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300원짜리를 큰 업소도 있고 작은 업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급하는 비율이 애매하니까 300원 내고 사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료라고 하시면 안 되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주차이용객은 무료로, 시민들은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잘 생각해 보시고 추진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시작했다가 괜히 불협화음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 딱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걸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료 그러면 거기 잠깐 들려서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이용자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주로 접객업소라고 하나요? 요식, 식당 같은 데 적용하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더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당초 취지는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권…….

창수

김창수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따른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상가활성화지역으로 지정 받아야지만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시장공약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적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우선적으로는 대부분 할인을 적용해 주고요.

창수

김창수의원

할인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무상이, 무료가 아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2시간 무상을 적용해 주고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가 SS점(Super Supermarket) 이런 데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거기는 상권활성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2시까지 만약에 무료로 했다, 걸치면 어떻게 돼요? 11시 반에 왔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30분은 받아야죠.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그다음엔 안 받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30분 받으려고 300원짜리 사야 돼요? 이것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에 앞서서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만약에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무상인 거예요, 말 그대로 할인권 받아오는 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니까 11시 반에 딱 왔어. 그러면 12시까지 30분 요금을 내야 되겠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그 차가 2시 이후에 출차한다면 2시부터 다시 카운팅(counting)이 돼서 그 요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데 300원짜리 티켓(ticket)을 업소에 가서 가져와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권활성화가 아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상가에서는 할인권을 예를 들어서 무료이용권을 300원을 주고 사지만 식당이라든가 상가를 이용하는 분은 그 할인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는 그 할인권을 가지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할인권을 사용을, 만약에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대형마트 쪽이라든가 SS점(Super Supermarket) 이런 부분도 무료가 되기 때문에 당초 소규모 상권 활성화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업무 보고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대로 해서 그렇게 잘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보시죠. 300원을 아까 과장님 이야기 시작하시면서 제작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제작 안 하면 어때요? 12시부터 2시까지 무료, 11시 반에 오는 사람은 12시까지 요금 받아. 그리고 2시 이후에 나가면 그 나머지 부분 받고 중간에 왔다가는 사람은 그냥 왔다가는 것이야. 그렇게 해야지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무료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300원에 파는 할인 티켓(ticket)은 그 시간에만 적용되고 상당히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네요. 잘 검토하시고 실제로 지금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시니어(senior)분들하고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만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보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죠. 통상적으로 음식점 같은 데는 어쨌든 거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제조잖아요, 제조? 그렇죠? 5,000원 들여서 15,000원 받는 그런 제조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슈퍼라든지 기타 업소들은 700원에 떼어다가 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300원 주고 사서 하라고 하면 상권활성화가 되나요? 상권활성화라고 하지 말고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것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시간이야,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애매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내에서는 2시간 무료다. 이것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차가 입차를 합니다, 이렇게. 입차를 하면 간단해요. 티켓(ticket) 발행할 필요없습니다. 분필 가지고 뒤 타이어(tire)에다가 쓱 그림 표시해 놔요. 두 시간 있다가 다시 가봅니다. 다시 가 봐서 분필 자국이 있으면 두시간 넘어간 거예요. 이것 부과하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민을 좀 하셔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시간 체크(check)하는 것은 주차감지기에 몇 시, 들어오는 시간하고 출차하는 시간이 기록되기 때문에 시간 체크(check)는 가능하고요.

창수

김창수의원

글쎄, 시간 체크(check) 물론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닌데 애매한 기준을 적용을 시켜놓으면 이 제도 자체가 신뢰도 얻지 못 할뿐더러 여기에 수많은 다른 생각들이 나오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창수

김창수의원

진짜 고민 좀 해 보세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창수

김창수의원

여기 의원님들은 각자 할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과장님이 오직 이것만 생각하실 수 잖아요, 팀장님도 계시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요. 98페이지(page)에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3,400만원이 국비로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내용인지 이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신청)

네, 과장님 이쪽 갑 지역에 보면 원도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신도시 개념하고 비교하면 너무도 차이가 나는 도심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따로, 따로 별개로 이루어져 있는 주택지에서 학교를 가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주택지를 통해서 가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을 해 놓고서 학교 주변에만 통학로 확보가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한 500미터(m)나 1킬로미터(㎞)나 몇 백미터(m) 정도에는 아예 없어요, 그것이 지금 어디가 그러냐면 소래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이쪽 은행중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것이 지금 상당히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확보 계획이라든가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부분 학교는 저희가 당초에 주택 협의볼 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좀 요청했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행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도로여건상 아니면 그 주변에 상가분들의 이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 통행로, 어린이 통행료가 확보 못해서 보호구역이 지정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보행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가분들, 그다음에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안돈의의원

꼭 보행로라고 해서만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펜스(fence) 비슷한 파이프(pipe) 디귿자로 구부려서 해놓은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차에 침해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을 때 상가도 괜찮거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예전에…….

안돈의의원

상가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집 앞에다가 자기 차를 세워놔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전에 볼라드(bollard) 형식으로도 이렇게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일부 빼고 또 훼손하고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안돈의의원

아예 설치 안 된 곳은 어떻게 해? 가서 한번 보시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안돈의의원

왜냐하면 지금 모든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를 세워달라고 하거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의원

학교를 세워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근거리로만 가려고 해요, 500미터(m) 이상은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있는 학교라든가 경계점에 있는 학교는 교실이 반 정도가 비어있고 또 신도시 개념의 공동주택 안쪽에는 학교가 설립이 안 돼서 아이들이 가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내부에서는 학교를 새로이 설립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 확보는 해 줘야 한다. 학교 주변의 울타리는 다 해놓아져 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러면 어떠하냐면 학교의 주변에 울타리도 있고 통학로 확보도 되어있고 다 안전한데 학교를 정작 가기 위한 통학로는 없다. 그리고 상가가 있다고 해서 상가 있는 사람들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것은 설득력의 문제이다. 그리고 무슨 구조물을 크게 만들어서 상가가 활성화 되고 영업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을 노력을 할 때 자원봉사나 이런 사람을 대동해서 그것만 한다고 보면 어렵고 일단은 그런 통학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확보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획 좀 빨리 세워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쪽 부분은 푸르지오 7차 아파트 하면서 조건이 이제 그쪽에 보행로를 확보하면, 확보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의원님하고 현장 확인하고…….

안돈의의원

푸르지오 7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내부에 땅이 있습니다. 대지가 있어서 학교를 지어달라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할 사람들이, 주민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학교 우리 돈으로 짓겠다." 그 건축주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 30년, 40년 유지할 때 인건비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허가도 또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미니(mini) 학교를 만들고 싶어도. 그 자체적으로는 학교가 설립이 되면 가능한데 나머지 있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야초등학교를 가는 것, 소래초등학교 가는 것, 신천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가는 것, 실질적으로 담벼락만 있어요. 그 부분 빨리 좀 확충할 수 있도록…….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안돈의의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김창수 의원님이 얘기한 2시간 무료주차에 대한 것은 제가 서울 오장동 냉면집이라고 아시죠? 오장동에 있는 냉면집을 가는데 거기 거리에 "11시부터 1시는 무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대봤어요. 그랬더니 상가 들어가는 것에 관계없이 그냥 다 무료로 그 시간대는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하는 것이 과 맞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지금 저기 정왕본동 쪽에 건물들이 대개 원룸(one room)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많이 위법건축물 단속을 당해서 그분들이 이제 적법하게 하고 싶지만 주차장 부분이 없어서 해결이 안 돼서 그게 계속 불법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도로유발금이 있듯이 자동차 분담금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세대 수에 맞게 그 부담금을 걷어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적법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또 어제 어떤 의원님께서 전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제 시흥시에서 해양도시를 꿈꾸는 거북이섬 개발 부분에 있어서 전철 원시선을 연결시켜서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대안으로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원래 전철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인구가 사실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인구가 많은 데가, 지금 집중적으로 된 데가 배곧 쪽에 한 8만 명 정도되는 것으로, 다 입주되면. 그렇게 7만 5,000명에서 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월판선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거북이섬 쪽하고 그다음에 MTV(Multi Techno Valley)해서 원시선으로 뺑 돌아가는, 목감동 쪽으로. 뺑 돌아가는 2호선처럼 순환전철을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시에서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올리면 위 정부에 자꾸 두드리다 보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거북이섬 주변이 해양도시가 아무리 잘할 망정 접근성이 별로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전철까지 딱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호 광역교통팀장입니다. 김재구 버스팀장입니다. 김재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원승철 주정차질서팀장입니다. 항상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중교통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작년 10월 8일자로 구 교통정책과에서 분리·신설되었으며 비전(vision)은 시흥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추진목표는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력 현황은 총 4개 팀에 일반직 공무원 18명,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5명 등 총 52명입니다. 대중교통과 주요업무는 택시·화물자동차 면허 및 양·수도 업무, 버스 노선 인·허가 업무, 여객화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입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중교통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105쪽부터 108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는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철과 연계한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 6월 개통된 서해선과 은계·장현 등 개발사업지구 및 구도심 지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노선 신설 및 조정, 배차간격 단축을 통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 방면 출·퇴근 노선 승차난 해소를 위해 2층 버스 8대를 추가 도입하고 배곧~서울대, 은계~사당 간 광역버스 노선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2월 시민편의 우선의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 민·노·사·정 합의 기조와 원칙을 발전시켜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service) 개선안 등을 담은 시흥형 버스준공영제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과림동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형 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목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료 109쪽부터 112쪽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32대 중 노후화 된 차량 3대를 교체하고 운행범위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시 차량에 비치한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수집하여 여성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콜(privacy call)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5개소 버스승강장 쉘터(shelter)를 신설 교체하고 방풍막, 온열의자 설치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차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에는 4대의 고정형 무인단속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신규 설치 등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신청)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입니다. 엊그제 저희가 신년인사회, 시장님과 함께 신년인사회를 하는 와중에도 목감동에서는 시장님한테 대중교통 민원을 계속 실시간으로 제보를 하고 아침에 정말 차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출근길에 새벽부터 까마득하게 줄 서있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시장님한테 사진으로 보내서 제가 목감동에서 같이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감동의 배차 간격이나 버스 관련된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 계획과, 그리고 제 지역구라서 아무튼 민원을 많이 듣기는 합니다만 사실 시흥시청역하고 신현역이 생기기는 했죠. 그래서 지하철역이 양 사이드(side)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중동, 하상동 이쪽은 그 지하철이 생기면서 사실 버스 노선을 다소 변경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다고 이 시흥시청역이나 신현역 거리가 제가 양쪽을 다 걸어서 가봤더니 걸어서 다니면 두 쪽이 다 공히 25분에서 30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도도 없죠. 사실 신현역까지 걸어가려면 인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좁은 차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이런 교통 불편, 그렇다고 그러면 버스 노선은 줄였고 그다음에 역은 가깝지만 걷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편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은 그런 것이죠. 마을버스라도 좀 활용을 하면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니까 계속적으로 좀 순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민원들을 계속 주시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네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저희도 기본적으로 서해선 전철역으로 좀 빨리 연결을 시켜 드리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지 최근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수용하기 어려운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버스회사 종사자들, 버스기사들도 전에는 무제한으로 하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68시간제로 바뀌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52시간제다 보니까 지금 시흥교통 저희 관내 운수업체는 한 405명 정도의 버스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120명 정도 더 채워져야 이 52시간제 맞춰서 지금에 있는 버스들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00명 정도 기사가 더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연꽃테마파크도 있고 하상동·하중동은, 그다음에 시흥시청역, 그리고 갯골생태공원으로 전부터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런 마을버스를 공급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셨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랑 연계시켜서 좀 빨리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 7월까지 그런 변수들이 있어서 좀 신속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해선이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정말 20년이라는 어마, 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완성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예측됐을 테고 사실 서해선이 생겼는데 시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진 것이에요. 진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오히려 대중교통이 더 불편해졌다면 과연 이 전철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시민들은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근래에 일어난 일들이었고요, 적어도 마을버스를 공급하는 것이나 마을에서 마을로 쉽게 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순환 마을버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하철이 생기기 전에 훨씬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다못해 인도가 없는 곳은, 아니, 신현역에서 하중이나 하상으로 가려고 하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도로과나 이런 곳들하고 미리 행정적으로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아쉬움이 늘 있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년 전부터, 1년 이상 동안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시민들,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이나 이런 것들에 충분히 맞추지 못한 것 같고요. 좀 더 열심히 이렇게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시흥, 일단 운전기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버스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아무튼 또 이 운전기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운전기사가 문제지만 지금이라도 도대체 이 차도에 인도가 없는 이런 부분들, 가까운 데 마을버스가, 인력이 됐는데 또 그것들이 준비가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것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좀 미리, 미리 앞서서, 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때까지 지하철이 생기면 마을버스가 들어와서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언제 될지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우리는 뭐라고 도대체 답변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적어도 언제쯤 가능하다는 뭔가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라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해 왔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뭔가 어느 시점이면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지 마냥 진짜 시민들보고만 불편해도 좀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만 하기엔 이것 좀 너무 난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제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주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년이 걸린다든지, 2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택시 총량제 조사용역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조사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흥에 택시업계가 좀 과하게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신 것인지…….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108페이지(page)입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5년마다 총량제 조사를 하고 그 버스가 아니라 택시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5년이 됐고 전에 5년 전에 했을 때는 버스가 아니라 택시들이 좀 과도하게 많다고 해서 오히려 감차 의견이 나왔는데 실제로 감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공급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도로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종되면 5년간 예를 들어서 100대가 나왔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20대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택시 공급을 늘리는,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이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감차를 하기는 어렵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우리 인구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감차할 요인은 없고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

헌영

홍헌영의원

알겠습니다. 과림동 신년인사회 할 때 복지 택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공공형 택시 추진한다는 계획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금 공공형 택시는 사실 농촌지역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시에도 수요자에게 맞게 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다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 곳이 실제로는 과림동 정도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 시 관내에는 방산동도 그렇고 월곶동 안 쪽에 고잔마을이라든지, 또 안현동 이런 데도 여러 필요들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달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용역을 줘서 도시 지역에 할 수 있는 곳들을 명확하게 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직접 방문해서 우리 시는 좀 많이…….

헌영

홍헌영의원

그 용역이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3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고…….

헌영

홍헌영의원

3월 정도에 끝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연구원을 방문해서 담당 연구원을 만나서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고 경기도 안에서도 좀 특이한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소외된 지역들이 많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은 5,000만원,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좀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어쨌든 택시도 많이 이용해 버릇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종종 듣는 민원이 뭐냐 하면요, 전철 역이 생기면서 택시 승강장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길을 1차선으로 따로 빼 놓은 택시 승강장인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현역도 그런 것 같은데 1차선 도로로 따로 택시 승강장을 빼 놓은 것이 실제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왜 활용도가 높지 않은지 확인을 해 보니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서잖아요, 택시들이?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런데 거기 승강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 고객들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콜(call)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들은 콜(call) 받으면 거기를 빠져 나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택시 승강장을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차피 안 쓴다. 1차선 도로로 빼 놓은 택시 승강장은 지금 현재 택시 구조상 전혀 쓰임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돈이 들더라도 길을 다시 넓히든 통합을 하든 다른 대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신청)

이금재 의원입니다.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인 희망 네 바퀴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몇 시까지 이것이 운영을 하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주말에도 이용, 운행할 수 있고 거의 계속하는데 주로 낮에 이용도가 많고요, 시간은 저희가 24시간 다 사전예약제로 해서 거의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아, 24시간?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장애인 분들이 밤에도, 이것이 대수가 좀 적은 것인지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대수는 일단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실 때 같이 예약이 겹치면 이분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그냥 놔뒀다가 또 왔다가 갈 수는 없으니까 대기하고 할 때 이용도가 많은 날, 좀 수요가 많이 몰릴 때 약간 그렇고 저희는 법정 대수가 17대인가 그 정도인데 32대까지 거의 2배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수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많을 때 좀 그런 상황을…….

금재

이금재의원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야간에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것이 "내가 예약을 해 놓고 아프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디를 급히 가야 하는데, 부모님 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약해 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미리 예약을 해 놓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이용을 못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밤에 술이라도 한잔 마시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너희들은 아무 때나 택시 불러서 가는데 우리는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약이 되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차후 좀 있나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받기는 하셨나요, 혹시?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금재

이금재의원

아, 거기에서…….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이 어쨌든 장애인, 교통약자 분들이고 해서 운행을 하기는 하는데 좀 용도나, 정말 밤에 아프거나 꼭 움직이셔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119나 이런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서 일부는 저기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신청)

105페이지(page) 내용인데요, 과장님. 민·노·사·정협의체 추진 성과가 있고 밑에 세부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추진성과를 밑에, 표 밑에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배차 간격을 4개 노선에 10대를 증차함으로 배차 간격을 줄였다. 그다음에 서해선 관련 노선 개편, 광역버스 3개 노선 6대 증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이것은 추진성과지 실제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실제로 늘리고 증차가 되고 한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그 밑에 세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세부 추진계획은 이제 2019년도에 해야 될,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간 추진경과에서 그 네모 박스(box) 표 밑에 있는 것까지는 지금까지 했던, 2018년도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그 위 네모 박스(box) 밑에 있는 것까지는 2018년도에 완료한 것이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추진성과…….

창수

김창수의원

밑에 아래 세부 추진계획은 2019년도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환승정류장 조성하고 배차 간격 단축하고 노선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여기에 보면 2층 버스 추가 운행, 광역버스 노선 확충 배곧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것, 은계에서 사당 가는 것 이렇게 쭉 열거를 하셨는데…….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의원

네,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campus) 관련해서 그런 것들과 응해서 같이 서울대학교랑 협조해서 그런 노선들을 신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완료한 내용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구체적으로 몇 번 노선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밑 2019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증차를 하면 몇 번 노선에 몇 대를 증차하겠다는 이런 계획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프라이버시 콜(privacy call)이라고 작년에 한번 해 봤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본 것이죠, 프라이버시 콜(privacy call)?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새로운 아파트 두 군데에서 해 봤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효과가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일단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계속 이용할 용의가 있으냐 했을 때 한 97퍼센트(%) 정도 좋다고, 계속 하겠다고…….

창수

김창수의원

저도 작년에 하나 얻어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다운(down)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program)에 접속이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저는 시도를 못했는데 그것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는 원하는 시민들이 다 할 수 있게…….

창수

김창수의원

이것 지금 예산이 2,000만원이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2,000만원 가지고 원하는 데를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업체랑 얘기하기로는 한 10만 명까지는, 시민들.

창수

김창수의원

10만 대?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10만 대까지는 일단 하는 것으로, 2,000만원 서버(server) 운영 유지비만 주면…….

창수

김창수의원

서버 운영비도 1년 단위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1년 단위로 2,000만원 들어갑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 내년도 돼서, 2020년도에 또 한다고 하면 서버(server) 운영비는 또 들어가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지속적으로…….

창수

김창수의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 비용이 2,000만원이고요.

창수

김창수의원

카드(card) 제작 비용 있을 것 아니에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카드(card) 제작비나 그 부분은 어쨌든 그것 포함해서 다 해 주기로…….

창수

김창수의원

필요한 만큼 해 주겠다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데 1만대 기준으로 2,000만원이라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아니오. 우리 시 전체 하는 것들에 대해서 2,000만원만 주면 시민들 10만 명까지는 할 수 있게 계속…….

창수

김창수의원

10만 명이 넘어가면 또 그때는 조정이 되겠네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때는 비용이 약간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시스템(system) 확충을 위해서 고정형 단속카메라(camera)를 네 군데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다음에 증설 추진을 분기별 1개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4/4분기에 1대씩 설치한다는 얘기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어디 특정한 곳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창수

김창수의원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4대에 대한 예산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1대당 5,000만원이 넘어가는 돈이 들어가요, 실제로.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이 2019년도에 섰으니까 이제부터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데이터(data)를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데이터(data)가 있기는 한데 민원이나 단속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예기치 못했던 입주에 따라서 수요들이 생기면 그런 데도 하려고 일단 저기……. 지금 가장 많은 데는 배곧 쪽에 로얄팰리스 4차인가 그쪽이 1년에 1만 건 이상 나와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목감 신도시 쪽에도 한 4,000건 이상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런 필요성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의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일단 예산이 섰으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민원 많이 나오는 곳에다 일단 설치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음 대책을 논의해야지 계속 두고만 보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연말에도 좀 설치를 했고 하니까 금방 날 풀리면 3월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아직…….

지금 민간위탁인데 모범운전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지난번 12월 달에 의회 회기 중이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신년인사회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 1월 중에 한번 일정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네.

용수

노용수의원

- 있습니다.) 아, 노용수 의원님…….

과장님, 우리 이 이야기를 적지 않게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흥형 버스준공영제 추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흥형 버스준공영제의 핵심은 돈을 감당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 버스 운영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관점이 있잖아요? 관점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대중교통과의 관점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론적인 것부터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시흥시 버스 운영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자유경쟁 시장형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 서비스(service)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하고 전혀 반대 생각입니다. 자유경쟁 시장형이 유지돼야 교통 서비스(service)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점이 제 관점이 맞을지, 우리 대중교통과의 관점이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문제의식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연동이 되는데 1개의 버스운수업체가 시흥시 대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합니다. 시흥교통이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폐쇄적 노선 운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업체가 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관내?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버스 노선들을 좀 연장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자 봐요. 1개의 운수업체가 시흥시 대다수의 시내버스 노선 운행, 이것을 폐쇄적으로 노선 운영을 한다는 굉장히 네거티브(negative)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36개 노선 중 적자 노선이 25개 78퍼센트(%), 그다음에 이것이 한 6~7개 이윤이 남는데 이윤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거의 공돈 수준이죠. 그렇죠, 이익이 나는 흑자 노선도?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조금 많이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적자 노선이 많으니까 재정 건전성이 미흡하다. 이것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 버스 운영 체계는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흥형 버스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론은 대중교통과에서는 시흥형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이후로 이것이 전혀 저한테는 설득이 안 되는 앞의 이야기를 지금 적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근거로. 시흥시에 버스 대중교통이 운영되는데 장사가 되면, 그렇죠? 장사가 되면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버스 업체가 들어올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그러면 경쟁업체가 될 것입니다. 경쟁업체가 생기면 서비스(service)가 향상되겠죠. 그러면 그 경쟁이 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면 건전성도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시흥시의 버스운영 체계, 대중교통 체계 현재의 문제점을 시흥시의 도시 형태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여기에서 찾아야지 완전 프레임(frame) 지금 잘못 엮어서 시흥형 버스준공영제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frame)을 가지고 시흥형 버스준공영제를 실행해 봤자 돈만 엄청나게 퍼주지 저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송미희 의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시민이 만족하는 곳곳에다가 대중교통 노선을 넣어준다면 그만큼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노선에 대한, 적자 노선에 대한 준공영 시스템으로 인한 돈을 많이 투입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시흥시의 교통, 시흥시라는 지역적인 어떤 도시 특성 그것 때문에 버스 장사가 안 되고, 버스 장사가 안 되니까 버스 업체가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버스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건전성, 장사가 안 되니까 건전성도 떨어지고 등등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구조적인 문제가 크고요, 또 이런 지엽적인, 미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저희 실무진이나 주민들도 좀 느끼는…….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요, 지금 시흥교통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흥교통이 흑자를 내서 돈을 가져가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금 2017년까지는 계속 흑자를 내서 갖고 갔고요. 작년에는 적자가 많이 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아직 통계수치 안 나왔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한 25억원 정도 적자 나온 것을 저희가 지금 민노사정 합의안대로 해 가지고 한 25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거든요.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민노사정에서는 초기에 그 적자 금액을 한 68억원 정도로 봤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어…….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어쨌든 시흥교통에서는 노사 협의해서 등등 잘해서 한 20억원 정도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 상황은 제가 그때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 예산에, 추경 예산까지 해서 세운 것은 37억원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추정에 정확한…….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여기 노사민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사민정과 관련된 그 협약서 한번 읽어보세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거기 그 노사민정 협의서에 적자액이 어느 정도 추정된다,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사민정에서 논의할 때는 그렇게 노사민정에서 요구한 대로 대중교통 개선을 좀 보완한다면 시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시켜 줘야 될 것 같다고 서로, 서로 일정 부분 어바웃(about) 그러니까 굉장히 대략적으로 합의된 것이 그런 정도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시장님께서 시흥형, 시흥형 생활임금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쪽 노사는 그것이 너무 많으니 좀 줄여서 합의를 했고. 그런 것들이 시에서 투입해야 될 금액을 줄이는 계기들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흥 대중교통 문제의 기본적 그 프레임(frame)에 대한 진단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대중교통개혁위원회가 있는데 대중교통개혁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저는 시민들이 없어서 대중교통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흥 같은 데일수록 더욱더 교통전문가가 투입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그간에 여기 대중교통개혁위원회가 우리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이 없어서 이것이 개선이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시민이 없어서 이것이 잘 안 됐고, 그런 방식의 진단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서 조금 마을 노선, 마을버스 노선 확충이 나오는데 이 마을버스 노선도 투입한 것이, 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흑자 노선을 만들어서, 흑자 노선이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만 또 돌죠? 노선을 신청하고?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물론 영리를 추구하는, 버스 회사라는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단 적자가 나오더라도 향후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쭉 이야기했었던 부분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쭉 이렇게 추론을 맞춰보면 논리적 모순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버스 문제와 관련된 건은 정말 하느님이 내려와도 쉽게 가닥을 잡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는데 그나마, 그나마 좀 이렇게 해내려면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용기 있게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 그 버스중앙차선제 시행하면서도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밀고 가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잘 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밀고 간 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우리 과장님 시절에 시흥시의 대중교통 노선도 하여튼 확실하게 잡혀서 시민들이 편해졌다, 또 좋아한다, 그런 계기가 2019년도에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저는 우리 버스가 이 모양이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것을, 원인을 좀 먼저 찾으시고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다. 글을 쓰는 방식으로, 글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답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흥시에서 돈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그 진단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맞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한 군데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인천이나 저기 뭡니까, 서울 같은 데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적자폭이 적은데 이 경기도는 어쨌든 흩어져 있잖아요? 시흥도 상당히 흩어져 있고. 모아져 있는 부천도 준공영제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시흥을 준공영제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자원은 저는 어마어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는 지금 올해 것 예산액 30억원은 잡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향후 5년 동안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얼마나 투입돼야 될지 그 예산계획 부분들은 지난 예산보고서에도 안 올라와 있던 것 같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라는 것은 일단 실질적인 최종 수요자인 버스 승객들이 내는 요금을 얼마나 인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가감이 되는 상황이라서…….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스탠스(stance)는 딱 잡았잖아요, 시흥형 버스공영제 추진.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정책 결정을 해 놓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후속적으로 시민들의 욕구조사도 해 보고 그다음에 요금에 대한 어떤 반발조사도 해 보고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순서가 바뀐 것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들이, 확정되지 않는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근로제가 시행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과장님!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중앙정부에서 52시간제를 지금 확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이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중앙정부에서 돈 못 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금 7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1년 유예되었으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작년, 무제한에서 작년 7월 1일에 68시간 도입했고 올 7월 1일부터는 52시간제가 확정돼서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나고 그다음에 이제…….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런 것들 그다음에 버스요금 인상이 경기도에서 3년, 4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 안 돼서 지금 급하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나오면 저희도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요금 추계가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과장님, 답변 중에 다 좋은 얘기고, 우리 노용수 의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계속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고 하니까 발언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과장님의 문제의식이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서 오신 느낌이 들어요. 우리 지금 52시간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급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지금 뜨거운 현안이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 기반에 전반적으로 뿌리가 내릴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시행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용수

노용수의원

하여튼 그런 전제하에서 보고 계시다? 하여튼 좀, 1년 동안 또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한번 보시는 것으로 하죠, 뭐.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시스템과 관련돼서 주정차 단속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일단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도 가봤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단속하는 구역들이랑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눈 것이 상당히 오래됐고 아마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었을 것이고요. 그때 과장님 답변은 금년 초 정도면…….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2월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금년 초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 전수조사의 의미는 모든 주정차 단속 구역을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오래전에 됐지만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아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전수조사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직접 한번 나가서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고요. 12월이나 이때는 사실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버스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가 잠깐 밀려서 최근까지 이제 지난주 정도에 이제 파업이 타결됐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기는 어려웠었고 일부, 여러 군데 보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내서 빠른 시일 안에 현장을 보고 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과장님과 그다음에 여기 팀장님에게 이 지역을 다 로드체킹(road-checking)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이해는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수준에 준하게 책임감을 갖고 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연섭입니다. 건설행정과는 현재 3개팀으로 일반직 17명 공무직 6명 기간제 2명,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상희 도로안전팀장입니다. 양순필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설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건설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7쪽에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성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도로제설 및 도로정비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건설행정과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확보"라는 비전 아래 혁신적 국토관리와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 보장이라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현행화를 통한 세입 확충입니다. 실태조사 전담반 운영 및 드론(drone)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로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유상사용허가 전환으로 세입 확충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섬세한 도로관리는 도로 연장 총 622킬로미터(km)에 대해 금년도에는 45억원을 투입하여 보도의 노후화, 파손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시공 및 포장재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보행환경을 보장하고 시민의 민원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아울러 안전한 교량 관리 추진은 교량 111개를 포함한 158개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제적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재해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부분으로는 관내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제설장비를 장착한 상태로 항시 비상대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대응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사무소 건축을 추진하고 상습침수지역, 주요관리지역, 해빙기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도로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2018년 도로표지판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5억원, 내년에는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파손 표지판 150개소, 문안 수정 200개소를 정비하여 도시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 찾아가기 쉬운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안전시설물 리모델링 프로젝트(remodeling project) 사업은 과속방지턱, 도로 반사경, 볼라드(ballard) 등 도로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수시 조사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19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며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귀담아듣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옥구상가 보행자 도로 개선하셨죠? 그런데 그 상가 주민들이 물론 좋아는 하는데 너무 부실시공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어제 홍원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래 같은 것, 이런 것이 너무 안 들어가서 부실시공이 너무 만연하다. 이렇게 상가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것 한번 가보셨나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어때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지금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은요, 자금이 다 나가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해빙기가 끝나면 부실했다라고 하는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공을 할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꼭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오이도에 지금 항구 쪽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데 지금 첨예하게 얘기되고 있는, 그 뭐죠? 점포들 있잖아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오이도요?

상섭

이상섭의원

오이도. 그 항구에 뭐라고 그러지, 거기……. (

창수

김창수의원

의원석에서 - 포장마차?) 포장마차들 쭉 있잖아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오이도역이오?

상섭

이상섭의원

오이도.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오이도의 포장마차요? (

창수

김창수의원

의원석에서 - 오이도역.)

상섭

이상섭의원

오이도역하고……. 오이도역은 5개고, 일단 오이도역 얘기부터 하시죠. 오이도역 그쪽은 제가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하니까 치워주겠다, 대집행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지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조형물 같은 것을 그 지역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노점상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일부 지금 민원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를 아마 시장님이 그냥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일부는 그렇게 또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대집행해 준다 했는데 왜 대집행을 안 해 주시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해서 저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이도 쪽에, 오이도 쪽에 가면 선착장 부근에 지금 포장마차들 쭉 있지 않습니까?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지금 선착장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지금 법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어떤 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어떤 부서 간…….

상섭

이상섭의원

불법이다 해 가지고…….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부서 간 법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 관계는요…….

태경

김태경의장

이상섭 의원님, 거기는 도로가 아니니까…….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래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도로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신청)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설 작업에 대해서 짧게 좀 여쭐게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밤늦은 시간에 눈이 많이 오면 도로가 얼어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제설 작업 시간대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좀 굉장히 힘든 때도 있었고요. 또 큰 도로는 제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을 만큼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렇지만 큰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옆의 작은 도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 운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설 작업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큰 도로변은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 점이 이면도로는 있을 것입니다. 거기도 이제 최대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아, 그러면 이면도로는 원래 주민센터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네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만약에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그쪽에서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

의원석에서 -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교 문제가 이쪽 건설행정인가요, 도로시설인가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어디요?

용수

노용수의원

육교.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육교, 도로시설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도로시설입니까?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은계지구에 수인산업도로가 있습니다.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에 초등학교가, 우리가 여기서 시흥 방향에서 수원으로 가는 것으로 본다면 우측에 초등학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안현교차로 있는 데 말하는 것입니다, 안현교차로.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수인산업도로하고 우리 마유로하고 만나는 지점.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에 신규 육교가 지금 설치 중에 있거든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때문에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그 육교를 학생들한테 안전하게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육교는 설치하나 그것이 육교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 예전 구 대야동사무소 앞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거의 안 다니죠? 그리고 그것 철거하려고 주민들의 동의 지금 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인산업도로 역시 신천삼거리에도 육교가 있는데 거의 또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요즘 도시미관상 육교를 철거하는 경향이 있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렇죠?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애들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어른들은 설치했으니까 애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됐다라고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의미가 없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육교를 지금 철거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육교를 설치하지 말고 학교가 있는 그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차량정지선 있죠?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도로의 차량정지선 그 부분을 횡단보도 축하고 한 1.5미터(m), 1미터(m) 정도 떨어지는데 그것을 좀 더 여유 있게 떼어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애들의 안전문제가 조금 더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지도 않는 육교 돈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실효성 있게, 그러면서도 애들의 안전도 좀 도모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고민으로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설치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또 설치하고 나서 어떨까에 대해서 저는 계속 다녀보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실효성이 있는 돈 집행,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실효성이 있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우선순위로는 은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도시주택국에서 그것을 해 주고 그것이 설치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것을 육교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조사는 그쪽에서 하고…….

용수

노용수의원

저도 그 도시계획을 쭉 입안하면서 관성적으로 여기 학교가 있고 아이들이 여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육교가 설치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육교는 버스정류장 위에 설치가 돼 있고 거기 조금 한 30미터(m)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횡단보도로 가지 육교를 누가 갑니까? 실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교통과하고 상의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실효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추적관리를 해 보시고 후에도 그런 의미 없는 정책이 실행되지 않도록 제도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노용수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충분히 아니면 별도로 의원님이 공무원 호출하셔서 상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입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정호 광역도로팀장입니다. 이영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장은 해외연수 중으로 대신 박정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희망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행복한 길 조성을 비전(vision)으로 시민과 공유하고 공감하며 안전과 편안함을 최고로 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길을 만들어 가는 목표로 총 17명의 직원과 함께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안길 정비사업,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도로조명 개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30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 2단계를 포함한 4개소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군자8교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구간과 군자천 구간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였으며, 오이도 함상공원 및 빨간등대 단절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착수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숙원사업 28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스마트(smart) 가로등 시범사업을 통한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도로시설과의 공약사업은 목감IC 진출입로 교통체증 개선과 시흥-광명-한강을 잇는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공약사업을 포함한 10개의 실천과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3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미지급 보상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미지급 용지는 이미 도로 개설이 완료된 부지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시민들의 신청주의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매년 5억원의 예산에 비해 꾸준히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전년도 보상 신청 건 중 미보상 된 9건과 금년도 신청된 3건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할 계획이나 부족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마을안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신청건수는 34건으로 약 14억원이 소요되나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하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관리의 체계화, 시스템(system)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체감적인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꾸준히 야간순찰 선제대응을 통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해 가고 있으며 노후 분전함 교체, 노후 지중선로 교체, 조명설비 부적합 사항들을 교체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함께 에너지(energy) 전략을 위하여 IOT(Internet of Things) 스마트(smart) 가로등을 2018년에 시범설치를 기반으로 금년도에는 노후화된 주물 공원등과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스마트시티사업과와 협의하여 IOT(Internet of Things) 가로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36쪽 서울~시흥간 민자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민자사업의 경제성 및 적격성을 재조사하고 우선협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왕~광명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과림동에서 무지내동 4.4킬로미터(k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지정 구간 850미터(m)에 대하여 2018년 말 기재부(기획재정부)로부터 설계비가 승인되어 현재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7월경에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방산로 새터교에서 청룡저수지 입구까지 1.8킬로미터(km)를 폭 12미터(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절차 완료 후 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완료를 위해서 50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13개소의 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하여 보상을 시작하고 1개소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안현동 도시계획도로 등 2개소는 실시설계 완료 후 보상금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보상예산 25억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감IC 진출입로 교통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2018년도에 신호체계 개선 등 교차로 추가 확보 등 공사를 시행하여 서비스 수준을 E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시켰으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2019년도에는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광명~한강을 잇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 포장개선, 도로표지판 정비,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사업 완공을 위해 추경에 7억 8,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설계 할 때 인도,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차량 중심으로 도로설계를 합니까, 도로가 좁을 때?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모든 교통은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우리 도시에 지금 도로는 있고 인도는 없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파악된 것?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이것이 폭의 문제죠. 폭의 문제인데 도시계획상 인도를 설치한, 없는 그런 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미터(m) 이하라든가 양쪽 교행을 하게 되면 최소한 8미터(m)는 있어야 되는데 8미터(m) 이하 도로는 인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거의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제가 선거 끝난 지도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선거공약으로 했던 기억이 그때 초창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 얘기인데 지금 하중동, 아까 우리 송미희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성원아파트, 동아아파트 거기에서 지금 신현역 가는 구 도로 있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것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도, 인도?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열배관공사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공사를 하면서 한쪽에다 인도 설치할 계획으로 도로굴착 허가조건으로 그렇게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열병합 그 관 매설공사 끝났잖아요? 12월 달인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아마 겨울 지나면 3월쯤에 할 것입니다.

성훈창의원

또 한다?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3월 지나면서 그 인도를 좀 만들어 주겠다?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래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허가조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그것 지금 성원아파트, 동아아파트 어르신 분들 신현역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분들은 휠체어(wheelchair) 이렇게 어린이 유모차 끌고 가시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서 인도로 갈 수 있도록 확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자주 있었고, 또 지금 미산로143번길 아세요? 그 새마을금고에서 언덕 올라오면서 미산교회를 지나서 그 도로, 언덕도로 거기에도 인도가 없어요. 휠체어(wheelchair) 지나갈 인도, 사람 지나가는 도로인데…….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을 찾아뵙고…….

태경

김태경의장

저기, 성훈창 의원님!

성훈창의원

아, 이것 하나만 좀…….

태경

김태경의장

네,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지역의…….

성훈창의원

이것은 내가 선거 지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의장

지역의 이런 민원 쪽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별도로 부르셔도 되고 아니면 상임위원회 때도…….

성훈창의원

그래서 오늘 가만히 있었고 이것은 너무 오래 돼서…….

태경

김태경의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성훈창의원

네, 간단하게. 그 미산로143번길 그것 사람, 인도 길 좀 확보해 주시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업무 과별로, 업무 분장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도 설치 이런 것은 건설행정과 소관…….

성훈창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양우재길.

태경

김태경의장

성 의원님! 조금 그런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이 공무원 호출하셔도 되고…….

성훈창의원

아니, 지금 이것이 워낙…….

태경

김태경의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업무시간에 하기는 제가 늦어서 그렇거든요, 이것 지금.

태경

김태경의장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때도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의원님 방으로 호출하셔서…….

성훈창의원

일단 물었으니까 이 한 건만…….

태경

김태경의장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 아닙니까? 저도 같은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지금 양우재길 그것은 어떻게…….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양우재길 우리가 지금 설계를 했고요. 설계해서 올해 금년도 보상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숙원사업으로 올해 해결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제안했고, 여쭸던 부분인데요. 지금 자전거 도로 부분들에서 공약사항 실천사업 목록 해 갖고 시흥~광명~한강을 잇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 해 놨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는데 이 관계되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 제가 정왕권에 있잖아요? 정왕권은 거의 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자동차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잖아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맞죠? 그런데 정왕권에 그 자전거 전용도로 자체가 잘못돼서 자동차 도로 그다음에 인도, 자전거 도로 이렇게 된 곳이 꽤 있는 것 아시지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순서는 없습니다. 순서는 없고 원래 차도, 인도인데, 원래 전에는. 그런데 여기 시화지구는 당초 개발하면서 녹지대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어요.

선희

안선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것 이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요. 아마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보시면 알 것입니다. 작년에 개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저쪽에서 쭉 오다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가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타면 쭉 자전거를 타고 일직선으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자동차 도로, 자전거 도로, 인도 했다가 그것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크로스(cross)가 돼 버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도로과에서 다 알고 계셔 가지고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을 말씀을 쭉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쭈는 것인데요. 그것 혹시 모르시나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제가 의원님한테 전달 받았고요.

태경

김태경의장

자, 과장님!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안선희 의원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성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 별도의 시간 내지는 의원님들이 개별 의원님 사무실로 공무원을 호출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잡으셔도 됩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선희

안선희의원

의장님! 이것은 민원성이, 민원 이야기가 아니고요. (

용수

노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의장

잠깐만요. 안선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선희

안선희의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이것을 개선사항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태경

김태경의장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것이거든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전혀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역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별도의 시간에 의원님이 알아보셔도 된다. 제 얘기는 오늘 전반적인 우리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이 도로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 메모(memo)도 하시고 체크(check)하셨다가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별도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별도로 의원님 방으로 공무원들을 호출하셔서 충분히 알아보시면 된다는 이 말씀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마무리만 할게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자료와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저도 체크(check)해 보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발언하세요.

용수

노용수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은 사회를 보시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세요. 지치면 밖에 왔다 갔다 하시고 사회권도 남한테 넘기시고 다른 일도 보고 오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기 대다수 의원님들은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앉아서 계속 경청하고 공부하고 발언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는 업무보고도 회의고 회의석상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더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왜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을 계속 제재하는 것을 의장님께서는 사회권에 반영해서 회의진행을 하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의장님 지치셨으면 부의장님한테 사회권 넘기시고 일 보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들, 또 열심히 행정에 일정 부분 의견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을 더 격려하시는데 의미를 부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용수 의원님,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공식적인 일 때문에 제가 자리를 비운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우리 회의 진행하기 전에 질의의 요지를 좀 간략하게 압축시켜서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회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간담회 회의도 있고 지금 이와 같은 회의도 있고 상임위원회 회의도 있고 있는데 회의의 성격상 그 회의를 어쨌든 진행하는 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입장에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빨리 진행돼야지 그냥 지금 노용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계속 지원만 하고 내버려두면 전체적으로 봐주셔야죠. 이것이 무슨 제가 의원님들을 제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저는 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마다 오늘 똑같은 레퍼토리(repertory)를 아마 한 10번 이상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처음 의회에 와서 회의를 진행할 때 가르치듯이 말씀하셨던 것부터 지금 7개월이 지나가는 의원님들한테 계속 훈시조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의원들을 일정 부분 무시하고 의원들은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너무 그렇게 말을 막하시면 안 되죠.

용수

노용수의원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발언기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이 의장님의 역할이고 사회권을 가진 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그것이 노용수 의원님……. (

박춘호의원

의원석에서 - 질의사항 없으면 보내고 따로 하시죠.) 네. 아니, 노용수 의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갑자기 신청해서 내가 받아줬는데 그런 식으로 의장을 매도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언제 뭐 가르치려고 들고 그렇게 했습니까? 자꾸 좋은 말로 알려드리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래서 기회를 드렸는데 제가 언제 의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계속 자르고 가르치려고 했습니까?

용수

노용수의원

의사진행발언을,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주신 건에 대해서도…….

태경

김태경의장

특히 또 한 가지는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른 의원님들이 말을 할 때는…….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신 건에 대해서도…….

태경

김태경의장

제 얘기를 들으세요!

용수

노용수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이지 배려를 해서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박춘호의원

의원석에서 - 끝내고 하시죠.)

태경

김태경의장

의장이 진행을 할 때 발언신청을 했을 때 발언기회를 얻고 그다음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이복희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시고…….) 다 끝났어요. 그만할게요.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뭐 정회해요? 저 발언신청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

태경

김태경의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투자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에 보면 운영, 준공 후에 운영기간을 40년 줬어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게 보편적으로 민자, 민투(민간투자)를 하면 약 30년 정도의 운영 기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40년이라는 기간을, 10년을 더 준 이유가 뭐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가장 큰 부분이 수익 부분인데요. 이것이 보통 국가에서 하는 민자사업은 보상비는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국유지로 소유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100퍼센트(%) 국비로 나오거든요.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100퍼센트(%) 보상비든 시설비든 다 민자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163쪽에 보십시오. (가칭) 배곧대교 민투(민간투자) 사업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배곧대교 민자사업과 관련돼서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이것은 30년이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니까요. 일단 40년인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수익이 떨어져서 수익금을 보전받으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요청을 했나보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이것이 요금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이것이. 요금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게 30년으로 하게 되면 요금이 더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가 요금을 당초에 들어온 900원, 900원을 맞추려다 보니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죠. 그동안 2007년도에 처음 제안이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벌써 12년차인데…….

용수

노용수의원

과장님 그것은 저기 민자사업의 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 구간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도 많은 욕을 먹으면서 30년 주고 요금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 민원 때문에 내렸잖아요? 수익성도 괜찮아졌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러면서 기간을 늘렸죠, 운영기간을.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가 운영기간이 늘어났나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것은 그렇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2007년도 4월 달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 사업자가 시흥시에 제안을 했어요. 136쪽. 그렇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때 사업자가 시흥시에 사업 제안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봤을 때 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BC분석(Benefit-Cost analysis) 해 본 바 베네핏(benefit)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사업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17년까지 시간을 지금 허송세월을 했어요. 그것도 사업자가 시흥시에 실무협상 재개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오. 저를 따라오세요. 지금 그런 것이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우리 시흥시에서는 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해 놓고 너희들은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라는 이야기를 왜 10년 동안 방치를 했을까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이것이죠. 문제의 원인은 제안자에 있었습니다. 극동건설이 제안했는데 제안을 하고 타당성조사까지 하고 다 협상하려는 과정에서 회사가 부도 났어요.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더 이상 끌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연된 주원인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현대산업개발로 변경되면서 그 과정들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것이 거의 세월을, 시간을 잡아먹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시흥시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 도로가 확장을 하든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면 이 건 때문에 사업제안을 받고 그 건은 오케이(Okay) 사인(sign)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안이 10년 동안 유지됐다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었겠죠? 그래서 이 판단은 저는 좀 과거에 소위 말해서 죽은 자식 뭐잡기이지만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는 방식으로 행정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실무협상, 우리 측이죠. 경기연구원에 실무협상 용역을 착수했는데 이 건에 대한 내용이 민자사업의 경제성 및 적격성 조사인가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할 것이고요, 올해. 실무협상에 대한 얘기, 지금 협상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요금이라든가 운영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상하기 위해서 작년에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경기연구원하고 협약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했던 것이고 올해 하는 것은 왜 재조사를 하냐면요, 당초에 제안자가 5만 4,000대 용량이 있다고 제안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4만 2,000대 정도로 해서 차이가 나죠. 이것이 민자 법에 의하면 최초 제안으로부터 30퍼센트(%) 이상 수요량이 차이가 나면 재조사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5,000만원 예산 세워서 경기연구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절차, 행정의 프로세스(process)를 보면 실무협상 재개에 따라서 시 의원들 의견 수렴하고 실무협상을 용역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상이 준공까지 돼서 실무협상이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렇죠. 당초의 실무협상 내용…….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작년 말까지 계약기간이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의원

실무협상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실무협상을 할 때 실무협상의 내용으로, 실무협상의 의제로 지금 2019년도 1월 달에 발주한 민자사업의 경제성 및 적격성 재조사를 한 상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무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너희들이 5만 4,000대 이야기 했는데 여기 경기연구원에서는 4만 2,000대였다.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해 봤더니 이렇다. 그러니까 접어라, 아니면 빨리 해라 하는 그런 판단을 실무협상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이 민자사업에 대한 경제성이나 적격성 조사를 먼저 선행하고 그러고 나서 실무협상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행정의 절차로 보면, 순서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죠. 실무협상 기간 내에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를 재조사라든가 적격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했는데 미리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 그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은 선하고 예산은 올해 집행을 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게 된 거예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게 예산법에 맞는 것입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이것이? (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좌석에서 - 맞지 않죠.) 안 맞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계약은 이제…….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외상으로 먹고 후에 지금 외상값 갚은 것이잖아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아니, 서류상은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조사는 다 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용수

노용수의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예전에 사업과 관련돼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어서 얼추 가닥은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행정적 절차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발견한 것이고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최초 제안서부터 10년 동안 행정이 이 건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었던 건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신천IC에서 시흥IC까지 가는 그 구간이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막히잖아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손이 써져야 된다. 그것이 민자방식으로 해서 도로를 내야 되겠다는 안이 하나 있었다면 그 건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렸다면 우리 시에서 도로를 확장하자는 그림이 나왔을 수 있고 그게 빨리 이행이 됐으면 이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낼 수 있었지 않았겠냐, 이 10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 우리 행정이 너무 손 놓고 있었다.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miss) 행정이 있었다는 것 하나하고 또 이 절차 내용으로 보면 아까 예산 법도 그렇고 행정의 프로세스(process)의 부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런 부분 정도가 우리 행정에, 우리 시흥시 행정에 현 주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이번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