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휴양림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문병한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조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은 우리시가 시로 승격한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며, 지난 30주년 동안 어느 도시 못지 않게 거대한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도시국의 업무가 우리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건설하며,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는 중대한 업무이며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안전도시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기해년 한해 건강하시고, 보람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송명종, 사회재난팀장 황봉운, 자연재난팀장 김낙균, 하천관리팀장 최대식 소개) 그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시책 1건, 당면 현안사업 8건, 국도비 사업에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12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교체 및 보강입니다. 시설 내구연안 1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자동우량경보시설 54개소를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전면 교체코자 하며, 해당 사업비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에서 50% 충당토록 행안부 특별교부팀에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여 기 확보한 바 있고, 시비는 1회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매칭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12페이지에 중간부에 4.5로 된 것은 450으로, 오타가 나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 5천만 원씩 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사업으로 13페이지에 시민생애주기별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체험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 지킴이 양성과 안전문화 확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2기 안전파수꾼 양성입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작년 1기에 54명 모집양성에 호응도가 좋아 금년도에도 2기 5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200명을 연차적으로 양성하여 재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대응 요령 등을 전파하고, 관내 안전교육 강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금년 4월까지 위험시설을 전수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등급인 D, E등급으로 나누고 이번 전수조사는 종전 개별방식에서 벗어나 합동 점검으로 바뀌어 진행됩니다. 장을 넘겨 16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10년 주기 법정 의무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올해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이수․치수․친수․풍치를 위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과 전라남도 관리 지방하천 19개소, 우리시 관리 소하천 158개소에 대해 하천 및 배수문 정비, 기성제 정비, 퇴적토 준설, 수초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원을 포함 1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페이지 진상 수어천~청암뜰 저류지 연결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우리시 수탁 시행사업으로 사업비 1억 8천만 원은 지난해 10월에 입금 완료되었고, 현재는 설계 중으로 금년 3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진월천 제방로 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되었던 사업으로 진월천 마동제방 1.7km를 포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서가 제출되면 1회 추경 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20페이지 선유3교 재해예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유수소통 불량 등으로 소교량 재 가설이 요구되는 구간으로, 이것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1회 추경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21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진월 망덕, 옥곡 백암지구 2개소는 올해 상반기 보상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내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광양 신촌, 옥곡 신금, 다압 하천, 옥룡 용소 등 4개소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설계와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용장3소하천 재해예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원이며, 현재는 전라남도 사전설계 검토와 계약심사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공사를 총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페이지 임기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며, 현재는 전라남도 사전설계 검토와 계약심사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중에 공사를 총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전라남도 발주사업인 인덕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양은 하천정비 4.53km로 사업기간은 내년 9월까지입니다. 금년 2월 안에 감정평가 등 보상과 함께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상은 우리시에서 위탁 시행합니다. 이미 낙찰 예정자는 결정되어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125억을 포함한 2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4조 3교대로 되어 있던데요.

4조 3교대가 아니고요. 8조 3교대입니다.

작년에 제가 책자로 보니까 4조 3교대로 되어 있고, 경찰인원이 작년에는 3명에서 이번에는 1명으로 줄었던데.

경찰 내부적으로 인원이 결원이 있어서 했는데, 엊그저께 방문한 바로는 다시 원위치로 돌릴 계획입니다. 다시 3명으로 경찰인력을.

왜냐하면 관제 수가 작년보다 이번에는 현재 반이 줄었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작년에는 211로 나왔는데 올해 예산은 112대? 반으로 줄었네요? 작년도 제가 책자를 보니까 4조 3교대로 되어 있던데. 제가 잘못 봤을까요?

하여간 8조 3교대로...

예. 그리고 21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 부분이 광양읍에 오성아파트 앞에 그 부분은 언제까지 공사를 하나요?

그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일반시민들이 주차장화 시키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주차장이 그쪽에도 절실히 필요한데. 깎아 가지고 계단식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이중 일을 해야 되는지

그쪽 주차장은 서산근린공원 개발계획에서 별도로 주차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성 급경사지 하고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저쪽에 장애인센터 주차장 말고 이쪽에 또 새로 만든다고요?

예.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급경사지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화 시킨다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쪽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산 근린공원 계획에서 도시재생 된 것, 그쪽 사업계획에 별도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이 주차난도 심각하고 한데 거기를 주차장화 시키면 1석2조가 아닌가 싶은데. 공사를 하면서 또 따로 별개로 되어 있어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현재 계획에는 주차장은 우리 쪽 급경사지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가 140명 정도 소속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센터 있지요? 실전훈련센터인데, 원래 옥룡면에 민간자본 이전 되었다가 다시 시에서 받아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안전센터를 만들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5,917명이 2018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이게 한번 교육할 때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많게는 200명가량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목적회의실이 있고, 교육관이 5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명,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 화재진압이라든지, 화생방, 각 업체별로도 따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주로 실전훈련입니다.

실전훈련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건물이 10억이 넘게 들어간 건물이에요. 그렇다면 1년에 가동률이 얼마 안 될 거예요. 한번에 200명, 300명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날은 전부다 문을 잠가놓고 있거든요? 요새 읍면동 단위로 보면 전부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유지관리비가 발생되지 않아요? 이것도 다른 것하고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1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관리비는 별도로 옥룡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또 민방위대원들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꼭 분석을 해 보세요.

예.

왜냐하면 건물을 다용도로 써야 하는데, 유지비만 계속 더 들어가고, 그냥 단일목적으로만 쓰니까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해 구호물자가 1,904개가 있네요? 지금 이것을 광양시에서 재해가 나가지고 실제 재해 구호물자를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사용한 적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시에 큰 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가지고.

무엇이 염려가 되냐 하면 응급구호센터가 총 15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 여자해서 대, 중, 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지요? 왜 구분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라든지 그런 게 남, 여 구분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그런...

대표적으로 방독면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구호물자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지요?

현재 의회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요?

예.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주체 민간인이 자체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관련부서, 전문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가라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전문가는 교수님이라든지 시설 관련, 예를 들어서 소방, 가스, 전기 이런 부분에.

점검 대상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점검 대상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합동점검을 해서 분류를 할 것입니다. D등급, E등급.

우리가 TV를 보면 전문가들이 점검해 놓고 뒷날 불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4월 말까지 대상하고 전문가 누가 점검하는 것인지 엑셀로 하든지 하여튼 작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천 제방로 포장공사를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아직 징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협의가 되는대로 해서 1회 추경에 올려볼 계획입니다.

자기 토지사용승낙서를 왜 받지요?

공사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게 되면...

자기 동네를 위해서 해주는데, 어떻게 승낙을 안 해주지요?

개인필지가 되었는데,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하여간 빨리 협의가 되는대로 해서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라는 것도 자기 동네에 자기 땅 있는 데를 정비사업을 해주는데, 이해가 안되는 게 왜 승낙을 안 해 주느냐. 너무 사무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왜 본예산에도 반영을 못하는 사용 승낙서인데, 추경에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여기에 보니까 금호대교 앞에 대대적으로 절개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전혀 공사할 계획이 없던데. 언제부터 착공하지요?

현재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전혀 육안으로 공사하는 사항이 안보여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님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세요.

입니다. 지금 와우 급경사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상 협의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보상팀에서 수용재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작은 아직 안하고...

예. 공사 발주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발주가 안 되고 보상 중에 있다?

예. 3, 4, 5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지요?

급경사지 예산만 해서는 46억 원인데요, 추가로 회전교차로 부분이랑 해서 보상비 다 하면 약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억 원 중에서 국도비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지요?

순수한 급경사지만 가지고는 46억 원에서요.

그것은 국비고요?

국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합해서 46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다 보태서 해야 됩니다.

회전교차로는?

예. 포함하면 100억 원 정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하니까 일단 경사지만 해놓고 회전교차로를 할지, 아니면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시의 이쪽 남해안 고속도로에서 들어오고, 이순신대교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관광명소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이용하기도 좋고, 정말 잘해놨구나.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별도로 관광코스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추가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 안심벨 설치를 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출동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112상황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가까운. 예를 들면 중마동이면 중마동 파출소에서 바로 출동이 됩니다.

바로라는 게

2분에서 3분 내에는 출동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월천 제방로 포장공사가 토지승낙서가 징구 안 된 이유는 제가 좀 파악해 보기로는 그분이 여기에 있는 거주자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징구를 할 때 승낙서를 그냥 받지요? 보상 없이.

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실행정팀장 우영식, 농촌활력팀장 정양순, 농촌개발팀장 문성기, 농업기반팀장 서옥수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9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시책 3건, 당면현안사업 6건, 국도비사업 6건, 일반업무 6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2020년 농촌개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촌개발사업 5개 분야에 9개 사업, 총사업비는 290억입니다. 이중 국비는 70%인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세부 내용입니다. 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광양읍 목성리 인동리이며,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광양시 일원이 되겠으며, 전체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봉강 하조, 옥룡 죽림 취약지역 생활권 개선사업은 봉강면 하조마을과 옥룡면 죽림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빈집정비, 주거환경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옥룡 양산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옥룡면 추산리 양산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자원 활용사업, 농촌 가치 보존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끝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은 4개 지구로 기초생활시설 확충, 안전시설 설치 등이 되겠으며,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옥룡 추산2 소교량 가설공사입니다. 대상지는 옥룡면 추산리 749-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량가설 27m, 농로개설 450m입니다. 전체사업비는 8억 6천만 원입니다. 금년 1월까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월까지 공사 착공과 병행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재난관리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원, 건의해서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선소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월면 신아리, 망덕리, 선소리, 마룡리, 진정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양은 배수장 1개소, 배수로 1.73km, 매립 32ha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에 농식품부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어서 연말까지 실시설계와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과 매립 32.4ha, 배수로 0.6km 등 1차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옥곡, 광영, 진상, 진월, 옥룡, 봉강, 다압 7개 지구가 되겠으며, 전체사업비는 405억 5,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79억 3,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7쪽입니다.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곡면 농촌 중심지는 201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준공하고 6월까지 최종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광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역시 201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지역역량강화를 준공하고 공사 또한 6월까지 종합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해서 6월에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완료함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역시 5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시행계획 승인고시, 6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8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5월까지 기본계획 승인고시 해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승인고시 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강면과 다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지난해 9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시설계, 역량강화용역을 일제히 발주해서 10월까지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시행계획 승인을 해서 내년 2월경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무선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주거환경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6,500만 원입니다. 201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전체 완료했는데, 마을회관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월 30일까지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전체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다압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양은 힐링테마 허브센터, 섬진강 테마로 조성, 카누 카약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하천 점용 사전협의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남도로부터 승인계획을 받고, 3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에 금년도 예산 21억 1,600만 원을 투자해서 1차 공사와 역량강화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까지 가칭 다압 맑은 물 푸른농촌 마을기업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옥룡면, 진상면, 진월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5개 면에 10개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2017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양읍 개성, 익신, 옥룡면 덕천, 진상면 지랑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설계심사 절차를 완료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양읍 본정, 옥룡면 남정, 갈곡, 진상면 삼정, 진월면 대리, 다압면 관동은 지난해 9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절차를 완료해서 내년도 2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광양시 일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매실 라벤더 산업 육성, 금광 또는 와인동굴을 연계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사업비는 70억 원이고, 이중에 7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공모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전남도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해서 3월에 농식품부 대면평가를 받아서 3월 말 경에 공모사업에 선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청암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진상면 청암뜰이 되겠으며, 사업양은 농로 확․포장 및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7km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7억 3천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지난해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12월까지 시행계획승인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1월 중에 계약 심사를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15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암거 7개소, 용․배수지선 3.46km에 1차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으로 광양시 창의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백학동 권역, 봉강 권역, 금천 권역, 도선국사 권역, 국사봉 권역, 섬진강 끝들 권역 6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권역사업의 활성화 촉진 등을 위해서 햇살정보관리망 구축, 선샤인마을학교 운영,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운영, 맞춤형 마을활성화 컨설팅, 홍보마케팅 고도화지원 등이 되겠으며, 전체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장기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11월에 전남도로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기본 및 시행계획에 승인된 대로 1억 5천을 투자해서 마을기초조사 분석, 햇살정보관리망 구축, 마을학교 운영 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2019년 광양시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광양읍 덕산․동주, 봉강면 동석, 옥곡면 매동, 진상면 섬거․용계, 진월면 차동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주민교육, 농촌 현장포럼,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등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지역역량강화사업 대상지를 최종선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역량강화가 되는 과정에서 10월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발표회를 시 자체적으로 개최해서 2021년 공모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월면 송금리, 월길리 일원이고,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송금제 5만 6천 톤 확장, 송수관 1.4km, 급수관로 12.9km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사업비는 93억 6,700만 원이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2월까지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3월까지 전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15억 9,100만 원을 투자해서 송수관 1.4km, 급수관 2.5km에 대한 1차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진월 진정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월면 진정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으로는 방조제 1km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방조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했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1월에 전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7억 원으로 호안보수 1km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옥룡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로는 옥룡면 은죽, 갈곡, 산본, 남정 4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양으로는 도로 확․포장 2.3km로 전체사업비는 3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실시설계를 4개 지구에 대해 완료를 했고, 은죽지구는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은죽지구에 미보상토지 18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및 공탁을 추진하고, 갈곡과 산본은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동시에 연말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정지구에 대해서는 96필지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완료해서,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금이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금이제, 계곡제, 수평제 3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그라우팅, 복통, 보수보강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1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일반업무로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 업무 추진, 63쪽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건설사업 질서 확립, 64쪽에 농업용 대형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65쪽에 밭기반 용수개발사업, 6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 67쪽에 월길지구 농업용수 확보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많은데, 국도비를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6쪽에 보면 창의역량 강화사업인데, 따져봅시다. 햇살정보관리망 구축이라는게 뭐지요?

컴퓨터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은 뭐지요?

대상은 권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준공된 권역 6개 대상지를 토대로 우리 내부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망을 구축해 가지고 무슨 정보를 주고받지요?

안에서 권역사업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보를 서로 정보교환을 할까요?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농식품부 정보망하고 구축해서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샤인 마을학교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말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농식품부 방침대로 사업을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크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선샤인 마을학교에서 무엇을, 학교라는 것은 일단 교육 개념인데. 무엇을 교육시키고, 누가 와서 교육을 받지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아래쪽에 추진실적 및 계획...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가 마을 주민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교육시키지요? 강사가 와서.

문화적인 부분, 경관, 경제 이런 부분을 토탈.

그것을 왜 교육시키지요?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다른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권역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고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유도하고 권역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농사지어 가지고 밥해먹기도 힘든 양반들인데, 언제 와서 무슨 강의를 듣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겠느냐. 이것은 농식품부가 너무 사치스러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촌 현실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것. 70세, 80세 먹은 노인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강사비를 차라리 마을에 기부 내놓는 것이 낫지.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맛있는 것이라도 좀 먹고, 옷이라도 따뜻하게 사서 입어야지.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누가 알아 듣겠어요? 농식품부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징조에요, 제가 볼 때는. 돈 안 써야 할 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공모사업이니까 따왔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햇살정보망관리 구축에서 제가 평소 생각을 얘기할게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정한 소득을 창출해요. 그 다음에 농산물마케팅과에서는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매장도 열고, 시범점포도 열고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마케팅과가 전부 안고 하든지 요새 홈쇼핑 있지요? 홈쇼핑이 대세 아닙니까? 본 위원도 홈쇼핑을 가만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홈쇼핑이라는 데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광양은 이것 해놓고, 이것 해놓고... 무슨 목표가 없어요. 싹 통합해 가지고 정말 유능한 기관에 돈을 좀 더 주고라도 CF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견학 가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발표하는 것입니까?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2021년도 마을 만들기 공모 신청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이것도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양만의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을 국비라고 무조건 가져와서, 나중에 이게... 무슨 학교다, 정보망 구축이다 해놓고 나면 국비가 계속 지원은 안 되잖아요. 시작할 때만 지원을 해주잖아요. 유지관리비는 전부 우리 시에서 들어갑니다. 돈을 안주면 전부 언제 있었냐, 용역사들 다 돈 빼먹고 가버리면 그대로 애물단지로 남아버려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결론은 애물단지로 남아 버린다.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세대에 살기 때문에 실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어디에서 쓰던 용어만 잔뜩 갖다가 현혹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은 업무를 떠나서 광양시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으로서 각성해야 됩니다.

위원님, 창의역량사업 같은 경우 6개 권역에 4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이런 것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이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주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취지는 좋은데, 농식품부도 마차가지겠만 이제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현장은 모르고 앉아서 전부... 우리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국비를 가져오니까 우리도 가져와야 되겠다 그 열정은 좋은데, 가져오더라고 현실에 맞게 가져와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햇살정보관리망 구축하는데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광양시 농산물마케팅과하고 뭔가 이런 것을 국비를 가져와서 뭔가 도출해 놔야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있을 때 실적을 올리고 그만 둔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햇살정보관리망 구축하면... 이것을 가지고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정보화마을하고 농산물마케팅과하고 연계해가지고 누군가는 컨트롤하는 부서가 있든지,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집중해야 돼요. 전 세계가 경쟁시대인데, 그냥 돈 주는 것 덜렁 받아가지고 금년에 해 놓으면 내년에는 무엇으로 유지합니까? 광양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백운산 정기를 받고 태어나가지고 제일로 현명하고 똑똑한데.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맨날 2등이에요. 2등이라도 하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50쪽에 광양읍 무선 새뜰사업, 이 계획이 원래 19년 3월까지였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서 연장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부지를 좀 확장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었는데, 옆에 부지매입이 어렵고, 마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으니까 마을회관이 협소해서 안 되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 달라는 쪽으로 의견이 개진되어서 설계하고 용지를 좀 정리한. 지금 개인 소유의 땅을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고, 마을 땅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분할측량을 해서 공부정리도 하고, 설계도 변경해서 설계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 슬레이트라든가 빈집정비는 한 집에 다 해주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빈집은 당연히 비어있으니까 경관을 해치고 있어서 철거를 했고요. 슬레이트 지붕은 전체 있는 것이 아니고 40%~50%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붕제로 개선을 해 줬고. 주거환경 정비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담장이 80년도 벽돌로 되어 있는 담장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헐고, 최근 디자인 벽돌로 새로 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은 몇 채나 슬레이트 개량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51쪽 지금 다압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을 작년도 11월 27일에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협약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공사 부분을 농촌공사도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농촌공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도 하반기에 농식품부에서 갑자기 공모신청을 해서 농촌공사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협약 내용이 뭐냐고요.

공사를 대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올해 사실 사업비가 섰잖아요. 그런데 미리 협약을 해요? 예산편성을 하지도 않았는데.

작년도 예산이 좀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작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체사업을 협약을 해서...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데 미리 위․수탁을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를 줘야 된다고 자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게, 먼저 협약을 체결해 놓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작년에 대행기관 사업비로 변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은 너무 선행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일을 주려고 하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위원님, 최근 5년 이내에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한 내용이 뭐예요? 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40억인데, 40억을 다 주는 것입니까?

다는 주지 않고...

예산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데, 그게 최종 실시설계 마무리가 안 되어서 금액은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52쪽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벌써 카누카약 프로그램, 힐링체험 프로그램, 섬진강 6차 산업 구축. 예를 들어서 테마로 조성이라든지 야생화 단지는 토공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카누카약 프로그램, 힐링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줘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쪽에 공사 부분만 줍니다.

공사 부분만? 역량강화사업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농어촌공사도 일이 없어서 감리 같은 것을 내실 있게 잘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농촌공사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데이터를 내놔라 해서 받아 놓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시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투입되는 인력들, 조건이라든지 자격 같은 것을 잘 검정을 하시고 해서. 실행되는 인력들이 고급인력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3쪽에 농촌마을 만들기가 2018년도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2019년도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지요?

2019년도에는 광양시 지역역량 강화사업 57쪽에.

그것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왔는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이게 마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반응이 좋다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할 마을이 있으면 대상지를 조사, 제출하라고 읍면동장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한 마을에 5억씩 주는 것이지요?

5억씩입니다.

국비는 몇 프로에요?

7대 3입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것은 7개 마을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데 1,500~2,000정도 들고요. 나머지 강사가 와서 강사가 진행을 하면서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전부다 의견을 내면 그것이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잘 된 데도 한번 가보자 하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자주 놀러가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 매일 마을에서 놀러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였더라고요.

작년에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역량강화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중, 삼중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역량강화 직원을 한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역량강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10억이었지요?

이게 표기상 좀 이상한데요. 이 사업이 금년도 공모에 선정되면 금년도에 바로 돈이 내려올 계획이라 해서 선정될 것으로 보고 1차 연도 사업으로 10억을 저희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3월에 공모사업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10억을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쓴다는 돈인지, 사업비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을 때,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올해 선정되면 내년에 사업비가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국비가. 그런데 국비가 7억이라고 되어 있고, 시비가 3억이라고 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올해 공모사업까지 하는데 드는 돈은 얼마가 들어요?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0억이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데 벌써 10억이나 쓰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어 가지고.

3월에 평가해 가지고 발표하면 사업한 게 돈이 바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어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 부분을...

계획도 2020년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보고서를 좀 신경 써서 만드세요. 국비 담당 계장님들. 다음에 56쪽 농촌 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체험마을들이 지금 어느 마을이나 건물 짓는 게 전부 이슈가 되어 가지고 농촌 체험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 체험마을이 제대로 안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부서는 건설과에요. 이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부서는, 체험마을로 지정을 해 주는 부서는 농산물마케팅과잖아요. 짓는 것은 여기에서 짓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들이 점검 결과를 제출을 했었는데

점검결과로 끝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다거나 받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을 가서 알아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번에는 제가 쭉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계장부 같은 것도 확인하고, 복사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게 한 것은 일부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갖춰 가지고 마을이 화목하게 잘 사는 동네를 만들라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데도 많고, 서로 간에 화합이 안 되는 마을이 오히려 더 많아요. 또 불법, 탈법 사례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농촌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농촌체험마을 운영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3쪽에요. 일반업무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 도로라든지, 공익사업을 해가지고 남은 자투리 부지들을 많이 편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사가 잘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보상 받고 다시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보상받았는데 다시 써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국공유 잔여지가 있는데, 개인하고 인접된 토지는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토지에요. 그런데 시에서 매각한다고 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안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인가요? 혹시 아까 이야기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안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의 연계성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인데, 저도 이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참여 인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오는 전문가나 그런 분들한테 여쭈어 보면 그것이 가장 의문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을 동원할 수도 없고, 상당히 주민들하고 결집을 시키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 정책상으로 보면 주민 의식 수준을 일단 어떤 다른 일부 별도로 해 가지고 주민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동시에 주민 의식 수준을 좀 높이자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양읍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를 하지요?

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정호, 도시계획팀장 박옥병, 도시재생팀장 김세화, 도시경관팀장 서고은, 도시공원팀장 고병기 소개) 도시재생과 2019년도 업무추진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명품도시 광양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목표로 신규시책 5건, 현안사업 5건, 국도비 사업 등 일반사업 2건으로 총 12건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00년 이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시설 239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 12월 추진계획으로 2020년 12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7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의 혼란을 방지하고 난개발 등의 부작용 최소화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19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대상 사업은 소규모 재생사업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예상액은 12억 원으로 1월에 전 부서 및 읍면동에 사업수요조사 및 발굴을 하여 3월에 국토부에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공 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을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위치는 광영동 하광마을 배수펌프장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변 데크로드 조성과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공모 예상 사업은 7억 원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문체부로부터 사업 공모지침이 시달되어 2월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에 대상지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20년 간판개선 시범 사업을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광양중학교에서부터 북부 로터리 경제자유구역청 구간으로, 벽면을 이용한 간판정비 등 약 1.1km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비는 약 5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올 하반기부터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예비계획서를 수립하여 5월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지침이 시달되면 6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8월에 대상지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칠성리 경제자유구역청 서측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디자인 시범거리 약 1.1km로, 공모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예비계획서를 수립하고, 4월에 전남도로부터 공모지침이 시달되면 5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7월에 대상지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15년 4월에 준공된 마동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마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면적은 약 55만㎡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까지입니다. 올 2월에는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서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4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80쪽입니다.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대상된 지역은 약 84만㎡이며, 사업 내용은 13개 단위사업과 27개 세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6억이며, 금년 예산은 14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7년 9월에 총리실 산하 재생특위에서 사업 선정되었으며, 작년 7월에 전남도로부터 광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승인되고, 11월에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26일 단위사업인 한옥 가꾸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했고, 금년 1월에는 열린골목 환경정비사업과 문화창고 등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에는 한옥 가꾸기와 골목 정비 등 공사 등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영동은 대상면적 20만 6천㎡로, 사업내용은 12개 단위 사업, 29개 세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금년 예산은 약 4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약 5년간입니다. 태인동은 태인동 용지마을 일원으로 대상면적은 80만 9천㎡이며, 사업내용으로는 6개 단위사업에 16개의 세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5억 원으로 금년 예산은 25억 2천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광영동, 태인동은 지난 18년 8월 31일에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뉴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18년 12월에 활성화계획 및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18일에 동지역에 대하여 총리실 특위로부터 도시계획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광영동, 태인동은 1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1회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 내부로는 전략정책담당관 등 17개 협업 부서 간 사업 조율을 위하여 회의를 2회 개최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한 달에 2회씩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국토부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받고, 6월에 총리실 재생특별위원회에 활성화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6월에 실시설계 등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금호동은 1월에 기초 인프라 구축 등 지역 도시재생기반 구축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여, 수요조사와 역량강화, 전문가 자문 등 분석을 실시해서 3월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84쪽입니다. 광영동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아파트, 현대고층아파트 간 진입도로와 광영3통 일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연결도로 확․포장 250m와 테마거리 조성 1.3k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금년 예산은 1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항은 2월에 연결도로 250m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에 편입되는 공동주택 부지에 대하여 3월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7월까지 연결도로 250m 개설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53만㎡이며, 쉼터, 주차장, 광장, 산책로, 육교 조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10억 원으로, 보상비가 그 중에 약 60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약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번안 협의 완료되여 2월중에 전남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실시계획 인가 하여 시 계약심의와 조달청 원가심사 절차를 거쳐 4월 중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2건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77쪽에요, 이것하고 78쪽에 디자인시범거리. 구체적으로 간판하고 디자인 거리가...

간판은 중학교 사거리 양쪽 대로변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디자인 시범거리는 경제자유구역청 서측에 주차장 일원 있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에서 광양교회, 그쪽에 가로 도로변에 대서 다시 재포장해 가지고 디자인 쪽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간판은 지금 광양시에 시범적으로 한 곳이 없습니까?

중마동은 중마1통 하고 있고요. 48층 일원에. 광영동은 현대아파트 고층 건너편에 작년에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양읍은 올해 처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75쪽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하는데요. 3개 지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지구지요?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읍면동에 실과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면 전 읍면동이 다 해당이 됩니까?

소규모재생사업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읍면동에 중첩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광영동은 너무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요. 광영을 개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집중이... 한번 볼까요? 광영이 도시재생 250억 들어가지요? 도시 활력화 60억 들어가지요? 농촌활성화 70억이 들어가지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행복공간 한다고 7억 사업비가 또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간판정비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을 잘 해야 돼요. 물론 민원인들의 저항도 많을 거예요. 이것 자부담 있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10~15%

그 자부담은 적은 부담률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버티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중학교에서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까지 일률적으로 쫙 하면 좋은데, 그 중에는 광양읍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상가가 공가도 있고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중간에 이 빠지듯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신경을 써서 해야 될 텐데, 지금 5억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 1.1km에 5억이면 간판 몇 개나 하겠어요? 그래서 시비 부담률을 꼭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정말 우리시가 간판 개선시범사업을 하겠다면, 시 비율을 좀 높이세요. 다른 데는 시비를 올렸던데, 이것은 딱 3억, 2억 해 가지고 5억이면. 제가 얼른 생각해도 1개소에 500만 원이 들면 100개소, 1천만 원이 들면 50개소밖에 못해요, 간판을.

예비계획서 수립할 때 추가로 검토해서...

사전에 구간에 간판 개소 수를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지.

5억은 행안부의 공모 최대액이 5억입니다.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확정이 되면, 제가 오늘 국어진흥조례를 발의했어요. 광고물에 대해서는 간판 정비할 때 국어를 사용하게 하고, 국어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래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게 광고물 표시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특히 도시과에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만, 시의 시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래어 표기를 지양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카이브, 워라밸. 알 수도 없는 얘기를. 그냥 기록, 저장 하면 될 것을 아카이브라는 말을 써 가지고 누가 아카이브를 알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가 오늘 국어진흥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시책이나, 간판 같은 것을 시책결정을 했을 때는 순수한 우리글을 썼으면 좋겠다. 오히려 우리글의 시범 간판거리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러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시경관팀 있잖아요. 지금 경관팀 신설의 의지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아름답게, 사람들이 쓰기 좋게, 편리하게. 이렇게 의도를 해 가지고 경관팀이 생겼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관팀의 주요업무를 보면 경관조명에만 굉장히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경관팀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이따가 도로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광양읍권이나 대도심권에 도로에다가 마구 표지봉을 깔아놨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표지봉이 설치안 되어야 할 곳도 설치되어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찰서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물론 안전도 좋지만, 우리 도시경관팀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부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견 없이 표지봉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표지봉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의 도시 시설물로써의 기능을 하고 좋은데. 안전도 도모하고. 그런데 이것이 한두 달 지나면, 여러분이 표지봉 설치해 봤잖아요. 흔들흔들 하고, 잘못하면 넘어지고. 오늘 아침에도 유심히 봤는데, 벌써 형광색이 탈락이 되었어요. 그러면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도시의 이미지를 그렇게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가 거지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도시를 시설함에 있어서 퀄리티를 높였으며 좋겠다는 것을 예전부터 많이 해 왔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심히 봐보세요. 갑자기 표지봉이 늘어났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과거 근무지에서 표지봉을 많이 박았더니 교통사고가 50%정도 줄더라 하는 확신을, 저도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만 집착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원을 좀 했는데요. 경관을 좀 고려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 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조례 만들어져 있지요?

예, 있습니다.

경관조례를 들어서 잘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하려면 천천히 느리게 하더라도 경관시설물, 예를 들면 대리석으로 한다든지 해서 도심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지. 누더기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도시경관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경관팀은 그런 부분을 눈으로 보고 사업을 하는데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면 경관팀은 경관조명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부서 간 협업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참고로 하면 기록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아카이브를 쓰세요.

입니다. 위원회가 4개 있지요? 그 위원회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 정책추진 방향에 맨 먼저 도시계획을 30만 자족도시 건설로 해놨어요. 우리가 14~15만 인구가 된지 몇 년 되었지요?

7~8년쯤 되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꽤 오래 되었습니다. 광양시가 생길 때 모든 기본계획을 할 때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연 30만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2030기본계획에서 27만으로 일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광양시에서 2030 기본계획에는 27만을 해놓고, 여기 와서는 거짓말로 30만을 했어요?

2030 목표에서는 27만이지만...

더 늘어날 전망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30만 정도 되어야 자족기능이 되지 않겠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요.

그렇습니다.

전남 전체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국 전체가 줄어들고 있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광양시가 2017년도에 어린아이 몇 명 태어난 줄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도시계획을 해요? 2006년도에 약 2천명에서 매년 줄어들어가요. 2017년에는 1,300명이에요. 좀 있으면 절반이 줄어버려요. 그런데 도시의 모든 시설은 30만에 맞춰서 해 놓으면 그게 바로 낭비 아닌가요?

위원님, 인구가 자연적인 증가율도 있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지나, 산단 이런 여러 가지 SOC 사업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그런 것도 같이.

책 읽는 소리 하지 말고요. 산단도 지금 60%.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이 들어와야 인구도 늘고, 출생자 수도 늘어요. 기업이 안 들어오잖아요. 오로지 그냥 택지 개발만 신경을 쓰지 기업유치는 광양시가 안하고 있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올 기업이 없어요. 여기 공장 땅값이 다른 데보다 배나 비싼데 오겠어요? 또 인프라가 없는데 오겠어요? 또 유치하려는 열정이 없는데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30만 자족도시 이 목표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생각 없이 맨날 앵무새처럼 30만, 30만 하는데 안 맞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장기미집행 239개소, 우선검토 대상 시설이 153개소인데, 3억을 주고 용역 맡기는 것은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239개소가 장기미집행 해제가 되는데요. 우선대상까지, 153개소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같이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3억 주고 용역을 해 가지고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소멸되니까 그것을 소멸 안 시키기 위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전체 시설 중에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해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자동 해제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시급하고 대로급 이상은 어차피 시의 주요 간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할 것, 해제할 것을 정리하고. 관리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관리 할 것인지를.

제가 보니까 사백 몇 개 개소를, 이것은 도시계획을 새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새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러니까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 관리라는 것은 연장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연장은 안 되고요. 방법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인데요. 국토부랑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매수를 하든지, 다른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하고. 거기에 해당 없는 것은 해제해 버린다. 그 기준을 전문가들한테 용역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판 개선하고 디자인 시범하고는 무슨 차이지요?

간판은 건물의 입면이고요. 디자인 시범거리는 바닥을...

디자인은 바닥이고. 바닥이라면 도로 포장이라든지 가로등도 다 포함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간판은 순수한 간판이고. 그 다음에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이것도 광양시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상가 재생에 광양읍 문화 플랫폼, 문화창구 운영, 시계탑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광양 문화사업단이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48억인가 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간 하는 것이지요?

서로 중복되는 것은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중복된 것은 피해서 유사업종을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목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돈 빼먹는 연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골목에 문화사업단이 들어와서 재생사업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도시 자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버려 가지고. 성형수술도 내과가 와서 하지, 외과가 와서 하지, 돌팔이가 와서 하지. 오만데서 다 달라붙어요.

우리과에서 일괄 조정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는 쌍꺼풀만 해라, 너는 입술만 해라,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오만 사람들이 칼 들고 달라 들어가지고 어디를 째야 될지 몰라요. 전부 돈 보고.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광양시,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꼭 문화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중에 광영동에 스마트 베이스캠프라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광영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스마트 베이스캠프 시장 각 가게마다 앱을 설치해가지고 물건이라 할지 배달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구축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전문 회사하고 방법을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까 외래어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정말 전문가들은 외래어를 덜 쓰는데, 실력 없는 용역사가 내가 실력이 있네 하고 남이 못 알아먹는 용어를 써요. 스마트앱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이것도 간단하고 편리한...

간편하고 편리한 뭐요? 건물인지, 아니면 앱인지.

간편하고 편리한 생활 조성 이렇게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치지 말고. 간편하고 쉬운 뭐냐 이거예요. 캠프라는 게... 그러면 이 건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기능은 아까 말했던 그런 기능을 하고요.

이것도 공모사업에 당첨된다니까, 국비가 온다니까 환영할 일이지만 국비는 세금이 아닙니까? 무슨 조그마한 앱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활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용역사 무식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을 그대로 써먹으니까,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데 일반 시민들은 더 이해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일 잘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참 너무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동에 현대아파트에 농촌중심지에 활력, 뉴딜, 하여튼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활력사업을 하는데 이 통로 자체가 좁아요. 성신빌라가 있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도 전체 통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성신빌라를 뜯어내야 돼요.

그 건은 성신빌라보다는 우측에 있는 현대유치원을...

현대유치원을 뜯어내도 바로 거기가 현대고층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뜯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8m 도로에서 12m 도로가 폭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쪽에 아파트를 못 뜯으니까 이쪽에 성신빌라 그것을 뜯어내야만 차가 2대가 제대로 가요. 지금 2대, 아침으로 비키지도 못해요.

확장을 하면 2대 교행하고, 보행자 보도까지 하겠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세워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영동 스마트베이스 사업은 별도의 사업인가요?

이것은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별도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 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연습을 해 봐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년창업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기능은 본 뉴딜사업을 할 때 조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사업이 먼저 신청이 되었고, 본 사업은 뒤에 되었기 때문에 기능은 같이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임경암, 도로시설팀장 강봉구, 도로보수팀장 원용해 소개) 보고는 신규시책 5건, 당면현안사업 8건, 국도비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도로선형의 구조적 불량지역 개선을 위해서 광양읍 사곡도로 선형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읍 사곡리로 사업비는 9억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2억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광양 제철소로 진출입한 교통량의 증가로 추가교량이 설치가 더 필요함에 따라 중마동과 금호동으로 연결하는 교량 가설공사, 가칭 금호2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8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타당성용역은 우리시에서 4월까지 추진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사업은 광양제철소에서 시행토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광양읍 칠성리 청년주택지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광양읍 신광맨션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2-84호선 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95m 이며,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0억으로 실시설계,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광양읍 공설운동장~백운저수지 자전거도로 3.2km를 연결하는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반영된 3천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중마터널 보행자 공간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중마터널의 보행자 공간 방음벽 278m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입찰의뢰 하여서 조기에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광아파트 성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0억으로 토공사와 터널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덕례~LF스퀘어간 도로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으로 토공사, 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금년도 4억 예산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강지구~국도2호선(용두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15억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회전교차로와 포장공사를 완료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호아파트~금광아파트 간 방음벽 설치공사는 금년도 18억 5천만 원으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월망덕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6억 5천만 원 예산으로 진입도로 600m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 2호선 마동지구 확․포장공사는 국도2호선 마동정수장~와우 택지 570m 구간을 확․포장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의 건으로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압 농어촌도로204호선(하천리)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으로 토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오동간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으로 포장공 및 부대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도로 301호선 백운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 10억으로 보상과 토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상면 황죽리 농어촌도로 205호선(신구선) 확․포장공사는 5억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13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입니다. 동․서측 배후도로 구간 내 교량 18개소, 터널 2개소, 지하차도 1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월중으로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산출된 공사비 추정금액이 8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수청과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옥룡면 용곡리에 위치한 옥동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교량 침하 받침장치 등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5억으로 1월 중에 사업 발주하여 조기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광영성당 앞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광영동 성당 앞 도로 및 도로 구배가 맞지 않는 240m 구간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7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태인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교량난간 부식 등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6억으로 기초 보수․보강 및 교량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금광아파트~성호아파트 간 165m 구간의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금광아파트~성호2-1차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 및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옥룡면 갈죽교, 진상 어치교, 진월 오추교, 봉강 하조1교, 옥룡 동동교 등 D급 교량 5개소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7억의 예산을 들여서 교량 단면 및 표면 보수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섬진대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부터 교량 상․하부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국비 최종 17억이 확보되어서 분담비율에 따라서 시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시설물 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를 시행하도록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섬진대교 등 5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소파보수 등 정비 대상지 발생 시 적기에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굴착 허가 적극 추진입니다. 공공이 아닌 특정목적 도로부지 사용에 대해서 허가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허가는 388건에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 만족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노점상 및 인도 불법점용도 지도단속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보상으로 사업을 적기 추진입니다. 저희과 보상 추진업무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국도 등 22개소에서 약 280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업무를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약 3만 5천 필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지급용지 신청이 46건이며, 1만 800㎡정도 됩니다. 그중에 미보상 용지는 3건2이며, 6,757㎡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 2억으로 보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중마~금호동 연결 교량공사에 금호하고 태인 보도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보도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제철소하고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거기가 국가 산단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이라 할지 이런 사항은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놓고 있고요. 산단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면 금년도에 착공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105쪽에 성호아파트~금광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가 작년에는 저소음 포장방식이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새로 저소음포장 1식이 추가되어서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소음 포장방식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이번에 18억 5천,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설계는 다 되었고요. 저희들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설명회에서 방음벽설치 이 부분만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저소음 포장식 1식 이게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엄청 늘어나게 되었는데. 저소음 포장방식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소음 방지을 위해서, 쉽게 보면 오네뜨 앞에 남해고속도로 앞에. 포장방식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방음벽하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장이고, 방음벽은 말 그대로 울타리 식으로 설치되는 것이고. 포장은 바닥에다가...

그런데 주민설명회에서 했을 때는 방음벽 이 차원만 얘기했었는데, 이게 추가가 된 것 같아서요. 이것도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온 사항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07쪽에 여기도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보상비 부분에서 추가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보상비는 1억 정도 추가 되었고요. 올해 1억 5천 정도는 포장이 다 완료되고, 도로도 개통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2-84호선이 예산이 30억이잖아요? 여기가 보상금이 많아서 그래요? 195m인데, 8m 폭이.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다 나와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 추정해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어요?

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 반영되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30억이 어떻게 갑자기 된 것이지요? 사업비 30억은 어떤 추계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편입면적 같은 것을 산출할 때 공시지가를 참고하고, 건축물 같은 것이 있으면 건축물이 몇 동인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계략적으로 산정한 공사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비가 얼마나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요.

우리가 편성을 할 때 도로 m당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는 산출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추정된 면적에 의해서, 분할측량을 정확히 해 봐야 전체 면적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추정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시설비, 2차선 m 당 얼마로 봐요? 표준단가가. 아스콘 포장에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2차선에 m 당 기준단가 모르세요?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보통 우리가 도로 공사할 때 2차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면적으로 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헤베당은요?

헤베당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아르당, 이렇게 하는데.

아르가 되었든, 헤베가 되었든, m가 되었든 예산 편성할 때 기준 단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별도로...

별도가 어디에 있어요? 전문가들이.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 다음에 서천에서 백운저수지 테마로드 자전거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도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예. 그 옆으로 해서 도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거의 옹벽도 쳐진 데가 있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다시 테마로드를 하고 하려면 선형도 바꿔야 되고 옹벽 쳐진 데도 어떻게 할지 의문이네요. 조금 빨리 서둘렀으면 좋았을뻔 했어요.

기본조사를 해서 노선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것은 지방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서천변을 따라서 아마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수지는 어떻게 해요?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간다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수지... 거기가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데크를 만든다든지 해서

자전거가 올라갈 것이잖아요. 데크가 아니고.

제방 말이지요?

예, 제방

제방은 S자로 하면 올라갑니다.

천변을 따라 가서 저수지 주변으로 간다는 그 말이지요?

예. 제방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러면 저수지 제방 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그 위로는 안 합니까?

다 연결시키지요. 데크를 하든지 해서 위에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이지요. 설계가 되면 그것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봉강지구 국도2호선 용두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 구간이 주유소~용강 굴박스 들어가는 거기까지로 하는 건가요?

반디가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해서 급경사지 돌아서 삼거리에...

예. 삼거리에 굴박스 있는 데까지. 이것은 다음에 저랑 협의할 일이 있는데, 이 노선이 너무 폭이 좁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2차선입니다.

용강지구가 1만 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그 세대가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쪽을 많이 이용할 텐데 이쪽 이용하는 구간이 좁다, 그리고 주유소 앞에서 신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경찰서 앞에 신호체계가 있는데, 거의 20~30m에 신호체계를 또 해요. 지금은 이상하게 이동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국도에서 시점부가 반디가스 앞으로 되는 거예요?

예. 거기가 접속 부위가 모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량에다가 바로 붙이지를 못합니다. 선형을 잡을 것입니다. 그 바로 아래 선형을 교량에 바로 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 일부를 펴는 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일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반디가스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디가스하고 장어집인가 식당 하나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아직 현장을 안 가봐 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못 가봤는데. 그쪽으로 바로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왜 가스 앞으로 해 가지고 위험이 잔존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을 다음에 한번 가보기로 할게요. 이왕 선형을 바로 잡고 용강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차제에 직선도로로 해 가지고 굴곡 없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깃발을 꽂아 가지고 선형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직선으로 하는 구간이 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여수청에... 일부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여수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계가 나오면...

용역도 끝났고, 2018년도까지 건의를 했는데, 보수보강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를 80억을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9억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나머지 61억에 대한 부분이 내시 확답을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전체가 보수․보강 조사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사실 여기 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98억,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재차 협의를 하고, 올 예산은 돈이 확보되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2020년, 2021년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국비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5쪽 광영성당 앞 도로 정비공사를 한다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m당 기준단가가 여쭈어 본 것인데요.

신설도로하고 보수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좀 다르지요? 여기에도 100m당 3억이 들어가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노면하고 보도 이 부분을 같이 개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금광아파트~성호아파트까지 보도 축소를 해 가면서까지 긴급상황 발생 도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니면서 요즘 성황에 도로 개설을 하잖아요. 국도대체우회도로지요, 이것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눈여겨보세요. 거기 보도하고 성황 이쪽, 보도가 엄청 좁아요. 우리 광양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봤으면 건의도 하고 했을 텐데. 균형에 맞지 않을 정도로 보도가 굉장히 좁다. 우리 전문가 공무원들이라면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들도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 문제의식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이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지만, 풀예산을 도로과는 그나마도 저희가 인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풀예산을 확보해 줬어요. 그런데 적어도 8억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8억 예산편성을 지금 하세요. 사업내역을 내놓으세요. 그때그때 하겠다고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도로 유지관리, 소파보수, 도로시설물... 지금 여러분들은 읍면동에서 받은 민원도 있고, 리스트가 다 있을 것이라고요. 예산을 당초에 산출했을 때. 우선 8억에 대한 예산을 올해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분명히 추경에 또 나올 거예요. 본예산에 확보 못했던 것 분명히 추경에 올라올 텐데. 이 편성된 예산의 집행계획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다른 부서에 풀도 중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한 군데 시설 사업으로 위치를 정해서, 그 부분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업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 같이 법정도로라 할지 일반도로, 시설물. 시설물도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게 예측될 것을 계상해서 사업을 조서를 내놓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로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유지관리는 그렇다고 하고, 지난번에 예산 어떤 과목이었지요? 우리가 삭감하고 했는데, 풀비 또 하나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정도는 사업 대상을 확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업무보고 자체도 풀로 나온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22쪽 도로점용 굴착 허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 아닌 특정 굴착허가만 여기에서 언급을 했던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가장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뭐가 많냐 하면, 깐 도로를 또 깐다. 그것은 많이 들었지요? 맨날 파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파냐는 소리를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듣는데. 도로 점사용 굴착 허가가 도로계획심의회에서 해 줍니까?

예. 심의를 받고.

지금 정도 각 기관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의견을 날려 가지고 도로 굴착은 정말 협업해서 한두 번 정도로. 동일 장소를 다시 굴착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두 가지가 되거든요. 예산 이중투자, 불편 가중. 그러니까 제발 올해는 그 기간에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협의하셔 가지고 이중굴착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하기로 했는데, 미지급용지가 46건에 1만 848㎡라고 되어 있어요. 미지급용지는 왜 생기는 것이지요?

도로 내 보상을 일부 못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이 언제인데요?

그 사항은 행정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이나 과거에 도로를 냈을 때 연고자가 없어 가지고, 도로는 이미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지금 단계에서 연고자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한테 보상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 된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도로마다 다...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 것은 대상에 들어있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대상에 안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었냐고요.

그 당시에 아까 말했던 연고자가 없거나,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기를, 미보상이 신청이 되었는데, 신청이 된 것이...

최근에 많이 되어 가지고 올해 2억이 섰기 때문에 지금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왜 신청하는 사람들은 왜 지금 신청을 하느냐. 그런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옛날에 우리가 도로를 일부 내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도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구두로 받든 그래 가지고 선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할 때, 여기 지역을 주소 이전을 해 가지고 외부에 산다할지 그런 사항들을 그냥 동네에서 이장이나 그런 분들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해라, 그래 놓고 그분들이 지금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지, 자기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나오니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해 주면 좋지만, 예산상이나 인력 소모나, 물론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신청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해서 그렇지요?

미지급 용지가 46건에 1만 844㎡인데, 지금 신청된 것 중에서 보상은 14건, 보상하지 않은 것이 32건 이 얘기입니까?

그것은 간접적으로 이백 몇 건이 나옵니다. 우리시 땅 말고도 국도비만 해도 이백 몇 건이 그렇게 나오고. 우리시 돈은 500여건 정도 더 나올 것입니다. 한꺼번에 조사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산본에서 어떤 노인이 한 분 오셨어요. 그때 도로를 그냥 냈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항이 동의서까지 써줬는데, 등기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소유자에요. 그래서 자기가 동의서를 써줘 가지고 산본에 도로를 개선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번에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하면서 나머지 필지까지 보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 필지가 걸리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등기 이전을 했어요. 등기부에도 원인일자가 등기일로부터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계약은 훨씬 이전에 썼다는 것 아닙니까? 원인일자가 1982년이고, 소유권 이전은 1996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82년부터 소유권이 있는데, 도로개설은 언제 일어났냐 하면 90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고, 도로개설하고, 등기이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안에 동의해 준 것은 보상을 못 받는다고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시청에 가도 보상을 못 해 준다. 전 소유자의 등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고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편입부지인데,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도로 부서에서도 이 사업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들어오고 나면 같이 토지조서를 확인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려요. 특히 광양읍권에 도로표지봉 많이 서 있는 줄 아시지요?

어디를 가나 시가지에, 중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미관상 그게 적정한 것이냐고요. 그 표지봉은 제가 볼 때는 야간에나 그게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간에는 별 의미가 없고. 주간에는 정말 지저분하고, 야간에 혹시 차선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표지봉에 의해서 안전운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꼭 표지봉을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흐리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도로 시설물도 좀 격조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요. 거기가 꼭 위험요소가 있는 데라면 LED로 하세요. 천천히 가요, 너무 빠르게 가지 말고. LED 조명으로 해도 되잖아요,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하려면. 그런데 흔들흔들 두 달, 세 달 지나면 쓰러질 표지봉을 누구의 지시에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워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좀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백운산 진입도로가 백운산 절까지 입니까?

예. 절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입구까지요? 그 위에 암자까지는 아니고요?

거기가 상당히 구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완만해 집니까?

거기를 선형을 잡고, 아무래도 뒤에 굴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암자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던데.

예. 그리고 주차 시설도 사실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한정선, 교통지도팀장 김호찬, 교통시설팀장 신오희, 교통관리팀장 정경화 소개) 2019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8건, 당면현안사업 6건, 국도비사업 및 일반업무 18건 중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행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00원 시내버스는 작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00원 시내버스는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3월에 방학이 끝나면 이용 학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100원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이용 학생에 한해 시행하고 있어 운송 수입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6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 개편 및 경영진단 용역입니다. 31개 전 노선에 대하여 운송수익금, 탑승인원, 운송원가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비효율적인 노선은 과감히 폐지하고, 100원 택시를 운행하는 등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진단용역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연계하여 광양읍과 중마동을 빠르게 연결하도록 광역시내버스 노선을 정비하고, 중마동권에 도시형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범사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버스구입비와 운영비로 소요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입니다. 우리시 임산부가 연간 1,300여 명으로 추산되어 1회 진료당 3만 원,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12월까지 조례 제정 및 보조금 심의, 내년 본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0년 1월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억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운전자 안전마크 제작․보급입니다. 초보,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과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위험이 높아 안전마크를 제작, 보급하여 주변 차량이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돌출형 버스승강장 시범설치입니다. 노상주차장과 혼재된 3차로 이상 도로인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예산 1,5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소에 시범설치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형 버스 승강장은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편리하고, 버스승강장 내 불법주차가 사라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모범 운수종사자 30명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선진교통사례 벤치마킹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15명씩 총 30명의 모범운전 종사자를 선정하여 시장 표창과 선진 교통사례 벤치마킹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으로 기 확보된 700만 원에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8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3개소에 고원식 횡단보도 15개소, 학교 앞 옐로카펫 4개소, 어린이 통학로 설치사업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소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KTX 광양역 유치입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을 방문하여 건의하는 한편 작년, 올해는 광양․여수․순천 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추진하여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속도 시속 250km의 동력분산적 전동차인 EMU가 2021년에 남부권에 운행하게 되면 KTX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상가지역 주차장 2천 면 확보입니다. 도심 상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등 상가지역의 주차장을 2022년까지 2천 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80억 원으로 추정되며, 금년에는 기 확보한 국비 15억 원에 시비 86억 원, 6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0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52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입니다. 공동주택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2022년까지 성호~금광아파트 등 9개소에 주차장 2천 면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억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에는 21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170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복지증진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중동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22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금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위치를 선정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1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천 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조사용역에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운송차량 10대로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5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성황 근린공원 내 또는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지구 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및 아동친화도시과와 협의하여 위치가 선정되면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까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9천㎡규모의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도심 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초남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금년 6월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2020년까지 주차면 397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5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20억 원과 시비 32억 원 등 총 5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광양읍 5일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15억 원에 시비 15억 원을 매칭,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110면의 주차공간을 금년에 완료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이 마이비사로 바뀌었는데, 원래 어디였었지요?

원래 마이비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변경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마이비사에서 원래 당초 요구를 받은 것은 100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조치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31쪽에 경영진단 용역을 1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 했는데요. 이것을 왜 하지요?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행 노선 개편과 경영진단을 같이 하려고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경영진단만 하고 5억 1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금년에 운행노선 개편을 중점적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비효율적인 노선은 과감히 폐지하고, 중마동권은 순환노선을 원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한 용역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경영진단 용역이었습니다.

운행노선 개편은 언제 했어요?

금년이 처음입니다.

이전에 언제 했냐고요. 운행노선 개편을 최종 개편한 게 언제 했냐고요.

필요할 때 마다 하는데요. 작년 1월에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운행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해 가지고 조사하고, 비수익노선을 확인하고 하는 것을 매년 하잖아요.

그것은 경영진단용역입니다.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까지 같이 결과를 가지고 교통행정에 반영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노선 개편이 중점이기 때문에 운행노선 개편을 집중적으로 하고, 경영진단은 해마다 광양교통이 경영원가가 어느 정도 드는 것인지 파악을 해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진단을 해 가지고 경영진단을 매년 할 것입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돈도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1억을 들여 가지고. 적어도 2년마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 내지 3년마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 하면 광양교통도 정말 을의 입장에서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광양교통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와가지고 장부 내놔라, 제대로 수입을 잡는지, 안 잡는지, 현금은 얼마냐, 카드비용은 얼마냐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교통수입이라는 것이 뻔히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전부 카드로 받고 그러는데. 현금은 별로 많이 받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영진단을 매년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이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작년에 한지 얼마 안돼요. 경영진단 결과를 보면 엊그저께 했는데, 뒤돌아서서 경영진단을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리가 잡아내 가지고 바꾸라고 해야 되는데, 별로 시정지시 시킨 것도 없어요. 그런데 1억씩, 남의 돈을 쓴다고 이렇게 함부로 우리 시비를 쓰냐고요. 저는 그게 못마땅해요. 시비 1억을 허투루 쓰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1억을 쓰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1억 예산이잖아요.

노선개편을 하는데 5천만 원.

노선개편이 되었든, 경영진단이 되었든 이렇게 자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금년에 해 보고...

금년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영진단을 1년 내내 해요, 보면 2월에 발주하면 11월에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1년 내내 해요. 이것 용역사들 인건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가 용역사 인건비에요. 용역사를 하나 밥 먹여주는 거거든요. 결과는 뻔한 것이고.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왔다면, 좋아요. 1억이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대안을 참조해서 시비를 아낀다면 되는데, 말짱 도로묵이거든요. 올해 획기적으로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진단해 가지고.

작년에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운송 원가나 이런 것을 총 해서 광양교통이 2018년도에 재정운영을 건전성 있게 했을 때 얼마 정도 드는 것인지 이런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금년에 1억을 세운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행노선을 바꾸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못 이겨 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운행을 해야지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개편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노선을 바꾸지도 못하면서 매년 돈 들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단이라는 게 회계법인을 하잖아요. 그 법인에서도 심사를 하잖아요.

전년도 것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년도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산 기간을 이렇게 짧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경영진단이 노선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2년이나 3년간 하게 한 다음에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야지. 무슨 교통정책이 조삼모사하게 매년 진단을 하냐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재고를 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33쪽 임산부 교통비를 1회 진료당 3만원 씩 준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 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통합보건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거기에서 임산부 장려정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동네로 해 가지고...

통합보건지원과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재정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과에서는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 임산부 복지책으로 해 가지고 협조를 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무슨 3만 원씩이나 줘요? 교통비가 얼마인데.

진료 가는데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저희들이 3만 원 정도...

예산이 3억 6천이 섰습니까?

아니요.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출산장려시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지역 주차장 2천 면 확보를 할 계획이 있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여기도 풀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한 게 있는데. 올해는 제발이지 혼잡주차지역 조사를 좀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된 것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의원들이 주차난에 대한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차가 어려운 지역하고, 광양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차지역이 괴리가 있는지 없는지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사업대상도 확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주차장 확보해 놔도 다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시달리는 부분이 있고. 그 현장을 가보면 민원이 또 타당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지 이해를 못할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주차장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제발이지 앞으로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 임의의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지는 말아야 된다. 적어도 앞에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붙을 때는 정말이지 공영주차장다운데다가 대상지를 확정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난 해소도, 아파트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조사를 하세요. 아파트 동 수하고 확보된 주차장 면 수하고 해서 부족한 데를 우선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파트를 선정할 때. 성황하고 금광을 한다고 얼른 답변을 하시던데, 각 아파트들이 안고 있는 주차난 문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동 수, 확보된 주차장 면 수, 인근에 공영으로 노상주차장 면 수를 다 조사해 가지고 가장 어디가 시급하다, 어느 아파트가 시급하다, 그래서 거기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또 한다고 그랬는데, 공영차고지가 우리시에 현재 몇 군데...

지금 신금 한 군데 있습니다. 초남은 추진 중에 있고요.

신금만 있습니까?

초남은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있고요?

중동은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비 몇 프로 받습니까?

원래 7대 3인데요. 도에서 100억을 최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개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중동은 후보지가 있습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동광양장례식장 밑에쯤 하고, 대근지역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대근 인근에는 민간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가 있는지 아시지요?

저희들이 밤샘 주차단속은 새벽시간에 1시간 이상 주차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양읍이나 중마동 이렇게 도심지역에 하고 있고요. 이 차들이 단속을 계속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움직이기 때문에. 도심지에 작은 승용차들이 댈 수 있는 곳에 화물차가 못 대도록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매달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작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입니다. 저희들이 매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작년에 매달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은 놔두시고요. 왜 계도를 해요? 밤샘 주차단속 제도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왜 계도를 해요?

계도를 하고요. 그 중에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한 지역은 1년에 몇 군데입니까? 몇 번이나 들어갑니까?

그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밤샘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계속 주택가에 대형화물차가 화물까지 실어 가지고 서 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류소 인근에도 세워 놓고, 횡단보도 옆에도 세워놔요. 가장 위험한 게 횡단보도에 큰 대형차량이 있으니까 횡단보도 건너기가 어려워요. 몇 번이나 봤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니까, 한번 세워봐 가지고 단속이 안 되니까 끝까지 세우는 거예요. 밤샘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엄청 밤샘주차단속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밤샘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왜 계도를 해요? 과징금 부과를 하세요. 밤늦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계도에 그칠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과징금을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새벽녘까지도 고생을 하시면서도 계도에 그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행정의 질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과징금을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계도를 해도 되지만, 밤샘 주차단속은....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음에도 안 가요. 공영차고지는 텅텅 비고 이런 데만 주차를 하니까. 145쪽이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목성리 일원에 광양읍 5일주차장. 그런데 사실은 목적이 안 맞아요. 여러분은 5일시장 주차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장 상인들이 차 댈 것 같아요? 절대 여기에다가 안댑니다. 사업명을 5일시장 주차환경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사업명을 이렇게 만들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그 말을 쓰는데요. 광양읍 전체가 주차장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해 놓는 것은 충분히 주차장 확보의 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 15억을 확보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 다음 버스 이렇게 제대로 정보제공을 합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지보수는 관내 업체가 합니까?

관내 업체가 그런 데가 없어서요. 관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BIT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 허위로 유가보조금 지급받는 운수업체가 고발당했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것 보셨지요?

가끔씩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경우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고요. 계획적으로 탐문수사를 한다거나, 제보가 와서 통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거의 투명해 졌는데요. 혹시 그런 경우가 한번 씩 나타납니다.

유가보조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거리지요?

그것이 거리가 아니고요. 카드로 끊기 때문에 그 금액... 그것이 바로 카드 예산서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대신 확인은 못하는 것이지요? 확인을 하려면 타코미터로 받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승강장이... 광양읍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보냈는가 봐요. 중마동에 택시승강장은 비바람이나 비에 노출이 안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광양읍에 승강장은 다 노출이 되어 가지고 비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승강장도 한꺼번에 예반을 확보를 못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서는 곳,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비바람에 가려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옷도 얇게 입고 다니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에 태양광 설치해 놨습니까?

조명등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이용 안 해요?

태양광을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가 대개 보면 BIT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기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굳이 안 해도...

BIT 없는 농촌승강장이요.

그런 데는 검토를 해야지요.

그것을 태양광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시골에. 발열의자 이런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분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가 업무가 너무 많은데,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고. 소위 말하는 고통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긍지를 가지시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광양역에 KTX가 유치되나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코레일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쯤 가능한가요?

하면 2022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부권 순천, 여수, 광양 전부 같이 협동으로 해서 유치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천까지 다니려면 불편한데,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2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 부분이, 지금 추경이 된 게 인건비 상승이라고 했는데. 최저 임금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택시요금의 30%를 받는다고 했는데, 30%를 받는 금액은 전남지체장애인협회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송수입은 연간 5천~6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가삼각을 해서 운영비로 저희들이 금년에 5억 6,900만 원을 들였는데, 플러스해서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놓고 순수한 인건비 부분이겠네요?

주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제목인데, 운행노선 개편하고 진단용역을 매년 했잖아요.

경영진단만...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업체가 진단을 어디에서 했지요?

전라남도 관내에 있는 용역 업체가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냐고 물었어요.

구체적인 용역 업체까지는 제가...

화두가 그것인데 어디에서 한지도 몰라요? 담당 팀장님 알고 계세요?

입니다. 업체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진단용역 발주를 어디에서 했어요?

광양시에서 했습니다.

시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교통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교통과에 과장이나 팀장도 어디에서 한지도 와서 설명을 한다고 앉아있어요? 작년에 한 것을 실적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했냐고요.

담양에 있는 업체인데, 업체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해도 너무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부터 항상 그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디에서 한지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는 자세가 너무 불성실해요. 그 다음에 2018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보고. 2017년도 결과가 나온 대로 2018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경영진단 용역 결과를 보면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영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광양교통에서도 그 진단한 것을 토대로 해서 경영을 잘 해 주고, 우리시도 그것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매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노선도 작년에 일부 조정했다가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살려놨잖아요. 요새는 좀 조용하지요?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그게 곡해행정이에요. 그러면 1년, 2년 더 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새로 용역을 하든지, 다시 조사를 하든지 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맞지. 매년 5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경영진단을 했으면 거기에서 적자와 폭이 20억이라면 20억을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그 5천만 원이 개인 돈 같으면 함부로 낭비를 하겠어요? 왜 진단하고, 왜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지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개미 집 파는 식으로 어디에서 한 줄도 모르게,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지요.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교통모델 마을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버스 규모는 지금 소형입니까? 시내버스 규모입니까?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22일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버스라 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단지 국비 3억과 시비 3억으로 해서 6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에 노선개편과 맞물려서 순환버스를 한다고 할 때 마을버스도 같이 도입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국비 3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 생각은 좋은데, 우리가 적자보존으로 연간 38억 주지요?

여러 가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지역, 동북지역, 쭉 해 가지고 여기는 마을버스를 돌리고, 대표적으로 중마동, 광양읍으로 나가는 버스는 하루 몇 대면 되겠다. 외부는 하루 열 번은 돌리든지. 그런 식으로 요새 혁신 시대 아닙니까? 좀 생각을 혁신해 가지고 시대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맞다. 그 다음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어디에다가 신청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단계이고요. 2020년부터 할 계획인데, 우리시에다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300명이라고 했는데, 모 신문에 보니까 2017년도 출생아 수가 1,3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맞췄네요.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36쪽에 대중교통 모범운수종사자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기적인 상을 줘서 나쁠 것은 없어요. 그것을 위해 1,200만 원, 금액은 적지만 너무 이런 데만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수종사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돈만 주면 사기가 절로 올라가요. 운수종사자, 광양에 몇 명이나 돼요?

택시가 400명이 넘고요. 버스가 100여 명, 기타도 있고 해서 500명이 넘습니다.

이게 몇 명 뽑아가지고 상을 주면 받는 사람은 사기진작이 될지 모르지만

친절유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급부가 더 많아진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인기사업이다. 이런 것은 안 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쪽 신금공단에 차고지가 있지요?

거기가 주차 면수가 2,800면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주차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주차율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60% 내외, 그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 트레일러나 대형차 기사들이 기름값 들어가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안 가요. 대표적인 예로 제일 가까운 광영동에 보면 구석구석이 대형차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 관내에 주차위반이나 교통 범칙금으로 내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대안만 제시할게요. 공무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밤에 근무시간 중이라도 주차 단속하러 나가기는 좀 고임금, 수준 높은 사람이 맨날 주차단속을 하러 다닌다는 것은 인력 낭비에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기획업무를, 민원을 처리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주로 그런 주차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새 60대, 70대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를 찾아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시켜줘라.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사람들은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기사하고 싸움도 적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에 가면 도로 교통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노인들입니다.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경찰 복장같이 해 가지고 뭐 하나 들고 다녀요. 그 사람들한테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범칙금 들어오는 게 일반 회계로도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꼭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일반회계에 잡아놓을 것이 아니고 재투자를 하게 되면 당초 목적대로 단속도 잘되고, 차고지 그것도 100% 활용되고. 꼭 이것은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대표적으로 공단지역인 광영동, 태인동에 가면 커브길에 큰 차를 대놔서 저쪽 도로가 안 보여요. 대표적으로 태인 용지 나오는 24시 마트 옆에. 길이 직선되니까 속력을 막 내요. 그래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을 주차관리요원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보면 단속차량 가지고 맨날 기름만 소모해요.

화물자동차는 심야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야단속을 하라 이거예요. 노인들 잠도 안 오고, 야간 옷 입혀 가지고 하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 광양시도 본격적으로 달라지겠구나, 하는 이미지도 주고 실제 주차단속도 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3, 4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 시점 외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겠네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자리이동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인데, 이것은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일하기 위해서 타고 나가는 차는 사업용 아니에요?

정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해 놓은 대로...

주기 싫은데 억지로 준다? 그 다음에 택시운송사업자 보조금 지원 있지요?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 돈을 버는데 시에서 이렇게 4억 5,7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택시협회가 열악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시내버스도 지원을 하는 게...

차라리 4억 5,700만 원을 400대에다가 나눠주면 1대당 얼마씩이지요?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일반 농촌 시군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여기는 산업도시니까. 광양시하고 유사한 산업도시, 복합도시 사례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한재, 공동주택허가팀장 김순열, 공동주택관리팀장 이정재, 건축지도팀장 황정환 소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사항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신규시책 3건, 당면 현안업무 5건, 국도비 사업 및 일반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주체 교육 추진,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물의 조성 3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67쪽 신규시책 공동주택 e-소통창구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행정기관과 관리사무소 간에 업무 공유 및 정보교류를 통한 소통, 공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련법 제정과 개정내용을 알리고 공동주택 행정업무 공유 및 공동주택 발전방향 등 다양한 관리현장의 의견을 행정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8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 개선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및 견실시공을 위하여 시공실태점검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고품격 공동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유입과 정주여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중 시공 중인 공동 주택은 4개 단지에 2,393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품질관리계획으로는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분기별 감리업무 점검 및 공동주택 시공실태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검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교차점검을 통한 선진사례 전파 등으로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9쪽 노후 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인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22개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있으며, 19년도에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광영동 노후아파트를 선정하여 2019년 1회 추경에 우리시 부담액인 6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인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복지 차원의 마을회관 건립으로 경로시설 및 다목적 회관 기능을 접목, 마을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22개소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였으나, 공공건축물 및 표준건축비 상승으로 올해부터는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5개소. 옥룡 옥동, 동동, 옥곡 신촌마을, 광양읍 서북2마을, 봉강 당저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1쪽 당면 현안 업무인 공동 실버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층을 위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노인층의 주거안정, 건강관리,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관 및 실버주택을 광양읍 칠성리에 건립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12층, 연면적은 8,662㎡로 복지관은 1,484㎡로 다목적 강당, 물리치료실 등을 운영하고, 실버주택은 150세대 규모로 추진합니다. 사업시행 이전에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사업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전액은 국비사업으로 18년 12월 30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업체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청년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과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사업부지는 광양읍 칠성리 174-1번지 외 49필지로 7,561㎡로 전용면적 36㎡이상의 규모로 주택 250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8년 8월에 LH에서 사업부지 검토를 완료하여 10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를 추진하여 11월에는 국토부로부터 행복주택 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사는 LH공사로 건설비는 LH에서 전액 부담하고, 토지는 우리시에서 금년에 매입하여 LH에 임대할 계획으로 금년 5월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해서 2020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3쪽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3조 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진단비, 우편함, 지하주차장, 공동설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추진하여 조례 취지에 부합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 범위 및 사업비를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지원 추진입니다. 임대 의무기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 2개소로 광양 송보7차, 광양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입니다. 덕진봄은 분양대책위와 시행사인 덕진종합건설과 협의를 통하여 2018년 11월 5일 분양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우선분양세대인 383세대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계약 및 소유권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이견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잔여세대인 325세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측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송보7차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18년 12월 28일에 저희들한테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했으나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2019년 1월 31일까지 보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해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분양전환 추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일반업무인 마을회관 및 우산각 정비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마을회관 및 우산각을 적기에 개보수하여 시설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고령화시대, 공동체 생활에 걸맞은 신개념 마을회관을 조성하여 주민 소통과 여가생활의 공간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급적 우산각 보수 지원 사업은 지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 계획 추진으로는 마을회관 88개소에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빈집으로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주택이 되겠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시비 2,700만 원을 확보하여 20동 정도를 정비코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인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형태에 따라 임차 또는 수선유지 급여 지원 등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환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보수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9년에도 37억 8,500만 원 예산으로 임차급여 대상가구 1,797가구에 대해서 내역을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 124호 가구에 대해서는 노후정도에 따라서 경, 중, 대 곳으로 구분하여 LH공사에서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인 행복둥지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가구는 1천만 원, 수급자는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전기, 가스 등 주거안전시설과 화장실 개선, 단열공사 등 생활편익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5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서비스입니다. 우리시에 20년 이상 비의무관리대상으로 소규모 주택 단지는 22개 단지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부재에 따라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통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6개 단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도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자문 및 설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170쪽에 보면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인데, 여기 회관 없는 마을이 8개인데, 금호동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금호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간 사유는 뭐지요?

금호동은 대다수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자기 집은 다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거나 하는데. 금호동은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쪽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호어버이집이 있고, 금당어버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1만 5천 명인데, 달랑 2개 있어요. 마을회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광양시 행정은 울면 젖 주는 행정이다. 또는 예쁘면 더 주는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이면 없는 것도 갖다 주고, 민원을 제기하고 고함을 지르면 엄청 해 주고. 금호동은 조용하니까 아예 광양시민에서 제외해 버리는 거예요. 1만 5천명 인구를.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광양시민이 아닙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난번 과장님은 바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하더니 사라져 버렸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이 흘러 버렸어요. 국장님! 그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요? 마을회관, 금호동.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정태수 닮았어요? 정태수 닮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그렇게 닮아가요? 국장님, 그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적극 검토한다고 책임지고 검토한다고 해 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시 기억을 살려보겠습니다.

이것 반영해 주세요.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그때 국장님이 땅만 해결되면 당장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업자노릇을 하겠다. 땅을 제철로부터 기증받으면 더 좋고, 안 받으면 어디에 땅을 우리가 살 테니까 팔아라. 그것까지 제가 연결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요새 누가 골프 잘 치면서 알츠하이머 걸렸다더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무튼 저도 시장님하고 관련해서 대화를 해 봤는데요. 토지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시장님도 주문을 하십니다. 토지확보만 되면...

다른 것은 광양시가 저돌적으로 하면서 금호동만 들어가면 땅 얘기부터 먼저 나와요. 물론 현실이 어렵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어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요. 스케줄을 잡아주세요.

동사무소하고 직무협의를 해서 토지 확보가, 거점지역을 어디로 둘 것인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적당한 위치가...

남아돌아가는 게 땅이에요.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광양 덕례리에 흥한 에르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한 에르가는 2018년도 8월 13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1월 7일에 법원에서 화의개시 결정이 떨어졌어요. 19년 1월 18일에 하도업체들하고 이번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하도업체들이 유치권을 아파트에다가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하고, 공사 재개를 1윌 말경에 해서 3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년 4월에는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덕진으로든가 다른 업체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요?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흥한이 지금 2개 단지입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는 덕진에서 작년 12월 28일인가? 저희들이 인수를 한다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얘기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이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복 청년 임대 거기는 10평정도 되는가요?

12평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68쪽에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이 9,893세대이고, 우리시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지요?

109%입니다.

동 지역은 조금 더 높고요?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게 목성지구에 매입한 A2, A3 블록 해 가지고 2,181세대 지금 승인 들어와 가지고 관리 실과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월 말쯤에는 사업계획 승인처리가 될 것으로

총 몇 세대라고요?

2,181세대입니다.

임대입니까?

예. 임대입니다.

지금 2,393세대가 시공 중이고. 이것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접수된 것이요?

사업계획서 접수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영 것 있습니다.

그러면 2,180세대, 2,300세대... 약 4,500세대가 앞으로 공급될 계획인데, 지금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업자나 일반 시민들의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서 보급률을 몇 프로로 봐요? 몇 프로 정도 되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봐요?

집값의 안정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광양읍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파트를 언제 짓느냐, 계속해서 몇 해 전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거나 움직이려고 해도 갈 아파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값 안정 차원에서는 며칠 들어 가지고 특히 민원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공실, 빈집현황 알고 있어요?

예. 2,500세대 정도 됩니다.

빈집은요?

그러니까 공실이...

단독주택의 빈집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아니요. 단독주택 빈집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빈집은 없고요?

단독주택도...

농가에 빈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7세대입니다.

공동주택 공실이 2,500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를 뭐라고 봐요?

소규모 아파트이고, 옛날에 오래 된 아파트 위주로 공실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평형이 좀 적은 아파트들.

그래서 저는 청년주택하고 노인주택, 이렇게 소형을 여기에다가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특히 LH공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목성아파트도 있고 칠성아파트도 있어요. 그 지역을 재개발을 하든지 해서 했으면 이런 공실도 줄이고, 그런 위치에다가 청년이나 실버주택을 지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부지에다가 또 짓더라고요. 이미 주택단지는 여러 가지 생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번이 청년주택, 실버주택을 지으면서 보세요. 주차장 확보를 했지요, 도로 개설해야지요. 물론 개발이 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제2차, 3차적인 투자요인이 생겨 가지고 그런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새로운 부지를 요구할 때 저는 차라리 그것을 재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지난번에 노상철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확정할 때 이런 것을 깊이, 미래를 내다보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목성아파트 지금 내구 연한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공실을 두고. 또 여기에다가 5평, 8평짜리를 또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택 정책을 확정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깊이 고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부 소형주택만 거기에 몰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지금 전용면적이 36㎡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평형을 좀 크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되고, 소형이어서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소형이면 안 가요. 다음에 분명히 보세요. 지금 청년 말만 들어가니까 굉장히 청년을 위한 주택 같지만, 거기에 누가 청년이 들어갑니까? 빈민가 만들어요, 그쪽이. 그 전에 LH공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평형을 적용을 해 보십시오. 너무 작아요. 최소한 인간이 사는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지. 실버다, 청년이다 해 가지고 최소형으로 하면 다음에 공실이 다시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이번에 호북하고 당저가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삭감된 이유가,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없는데, 보조금으로만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 보조금 또는 시설비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북마을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본 자체도 사실은 없고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개 마을 공약사항 이행하려고 조례를 또 개정해 가지고 시설비도 해 주겠다고 하고. 다음에도 그렇게 해 줄 것입니까? 당장 금호동에 있는 땅 사라고 하고 오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도 땅을 사라고 그러고, 거기는 땅 사라고 그러고. 이 두 군데는 땅을 사서 해 주고. 그게 무슨 시정입니까? 어떤 데는 땅을 사서 해 주고, 어떤 데는 땅을 사야 해 준다. 정말 안타까운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과제에요. 왜 공무원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통된 의견이지만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주차장 설치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세대 수에. 의무비율이 몇 면을 해야 하지요?

의무비율은 거의 100%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 심의를 하고 할 때...

100%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정 기준이 뭐예요?

세대 당 1대꼴로 보시면 됩니다.

세대 당 1대요? 그래야지 승인이 나는 것이지요?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만.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라서 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세대에 1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하고, 공동주택 승인을 해 주는 것하고 이럴 때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요. 아파트들이 왜 건축하자마자 이렇게 주차난에 허덕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가족 구성이 부부 중심일 때는 차는 한두 대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 1가구당 3대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집 지어놓으면 벌써부터 주차난이에요. 당장 뒤돌아서면 문제가 생기는데, 허가를 해 줄 때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주차난에 이렇게 허덕일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어요.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해 줄 때 약 120% 정도를 확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부간에도 살면서 남자분 차 1대, 여자분 차 1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한 문제는 그 중에 애들이 있으면 애들도 차를 갖고 이러다 보면 1세대 당 차가 3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1대고, 120%로 해서 허가를 내줬지만 이러다 보니까 항상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주차장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하는데 많은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의 주차난이 가중된다, 가중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계성이 있으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슬레이트 빈집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 사업이 유효합니까?

빈집정비는 하고 있고, 슬레이트는 안 합니다.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빈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 합니까?

그 전에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아파트가 현재 주택보급률이 109%이고, 현재 시공 중인 게 2,390세대이고. 사업계획을 심의중인 게 2,390세대이고. 사업계획을 심의중인 게 2,181세대이고. 조만간에 듣는 말에 의하면 성황 도이지구에 대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텐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택지개발을 하는 것 광영에서도 택지개발이 있고. 상당히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허가가 홍수처럼 밀려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따로 시책이나 정책을 염두 해 두고 계시는 것이 없는가요? 무조건 들어오면 다 허가 내주실 건가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시골말로 둠벙을 파놓고 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크게 반대를 안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황도이지구에 대우 프루지오하고 현대아이파크 쪽에서 의사타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중간 중간에 맥이 끊기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다른 데로 가고자 해도 움직일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덕진 분양 관계도 덕진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데가 아파트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둠벙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둠벙을 파서 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려면 기존에 둠벙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셔야지요. 다 똑같은 시민인데요. 그러면 기존 둠벙에 물고기가 다 나가버리면 둠벙이 오염되는 거잖아요. 오염이 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추후에 그런 사항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가가 많이 발생을 하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아파트가 됩니다. 재건축을 다시 염두 해 둬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한다면 차제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시에 들어오는 아파트들. 소형임대아파트를 지양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만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대형아파트로, 고급아파트로 가게하고. 광양시에 살만한 집이 없다는 것은 좋은 아파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형이나 오래 된 아파트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수준에 맞는 고급아파트가 없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지요. 소형임대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뭐할 것입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실 때는 광양에도 고급, 퀄리티 있는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도 하시고. 임대아파트하고 소형아파트 그런 것 그만 들어올 수 있도록 심의하실 때 제안도 하시고,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을 그렇게 못을 좀 박으라는 말이에요. 작은 주택, 소규모로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짓게 해 가지고, 공실은 이렇게 4천 세대, 5천 세대가 남아도는데 집 들어갈 데가 없다고요.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를 상담을 한다거나 들어와서 얘기를 할 때 소형아파트, 전용면적 60㎡ 미만 쪽으로는 되도록 안 하니까. 좀 큰 평으로 가라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소형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원룸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원룸으로도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신다면 광양시에서는 대형 고급아파트, 퀄리티 있는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것은 주부로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광양에 우산각 안 지을 것이지요?

신축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잠깐 봤었는데, 그것은 안전총괄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 오래 된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은 것 혹시 아세요? 20년 이상 된 엘리베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안전사고의 우려를 갖고 있는데, 현행법으로 엘리베이터 점검을 했다고는 하지만, 소위 말하는 감리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는 업체가 했다 그러면 한 것으로 끝나요. 그 엘리베이터가 언제 설지,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엘리베이터에 보면 정례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이 조건부 안전점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안전점검을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미비하지만, 뭔가 좀 부족하지만 조건부 승인해 준다는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것은 안전총괄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일인데. 엘리베이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도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광양시 엘리베이터 한번 점검도 하고, 정례적으로 점검한 것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주택관리소에만 맡기지 말고 승강기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김필석, 산지농지전용팀장 배경수, 개발행위팀장 최경배 소개) 허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신규시책 3건, 당면 현안사업 2건, 일반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신규시책입니다. 민관협력 건전한 허가문화정착 추진입니다. 관내 건축 관련 기술자 역량강화 및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허가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보완사항을 최소화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2019년도에는 관내 건축사 및 토목설계자와 인허가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기술자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건물, 개발행위 허가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코자 하며, 관내 건축사와 저소득층 주택 설계비 30%를 할인하고, 분기별로 건축 상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직원 및 건축 관련 기술자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청렴 협약식을 개최하고,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자체점검 시 건축사 등을 함께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역회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표창을 시상하고,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안전한 허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농지보존부담금 납부방법 안내 서비스 개선 추진입니다. 2016년 1월 21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보존부담금을 사전 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농지보존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지전용 협의시 고지서를 통해서만 농지보존부담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 미수령이나 반송 우편이 발생할 경우 납부 지연으로 허가 처리가 늦어져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왔습니다. 2019년에는 농지보존부담금 납부를 종전에 고지서에 한 방법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가상 계좌번호 안내로 병행하여 허가 처리기간을 최소 일주일 정도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알기 쉬운 개발민원 주민 홍보추진입니다. 토지사용의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농지, 산지전용 등의 인허가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관련법령을 알지 못해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민 간의 불법행위 고소 고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주민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주민 인식 확산을 위해 알기 쉬운 개발행위 안내문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아울러 읍면동 게첨대 플래카드를 홍보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주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당면 현안 사업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민간 합동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관내 시공 중인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견실시공 등 사전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추진 계획으로는 연면적 1천㎡이상 시공 중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으로 부실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안전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건축허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점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허가지의 경계 침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미준공 된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489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 미비 사항은 보완 조치하고, 장기간 방치된 사업장은 청문 후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 일반업무로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 및 축조현황입니다. 건축주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가설건축물 실명제 사업 일환으로 2018년도에 가설건축물을 신고, 현황판을 제작, 건축주에게 배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도 장기간 사용 가능한 현황판을 제작,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협의하여 축조 신고 완료된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시민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사업장 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토석채취 허가된 사업장 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 및 복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이 도래된 허가지를 점검하여 적법하게 추진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의 기간 연장하고, 허가지 주변 민원 발생에 대하여 사전점검 후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비전에 보면 시민 감동 허가행정을 구현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상 경상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광양에는 허가받기가 엄청 까다롭다고 그래요. 제가 허가 신청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반 건물을 짓거나 무슨 사업을 하려면 광양 같이 까다로운 데가 없다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양에 태양광 발전이 많이 되어 있지요?

지금 30여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연도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작년에 2018년도 기준으로 약 62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산지나 농지 부분도 있고, 공장지역, 공장 지붕 위에다가 하는 태양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허가가 된 것이고. 지금 허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산지 쪽에 약 20여건 대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