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황금돼지의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여성정책1팀장입니다. 홍지연 여성정책2팀장입니다. 이혜연 여성일자리팀장입니다. 김영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안용옥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희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 부서로 정원 27명 현원 27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61억 2,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성평등관점 도입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정책 추진 역량강화와 성주류화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3개소 확대 등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충북여성의 안전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취약가족과 청소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과 생애계층별 여성친화형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2019년도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으로 설정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성평등의 올바른 의식 확산 및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폭력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마인드 함양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원의 30% 이상 소규모 심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치열한 경쟁 속에 유치하게 된 제19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충북여성문화제와 성평등 토론회 개최, 양성평등주간사업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들은 보다 세심히 살펴 한층 향상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충북여성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정책 실현입니다.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공공분야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등 여성 참여확대로 여성의 공공분야 참여를 확대할 것이며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충북여성정책포럼 운영, 여성단체 지원 등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와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충북여성의 소통과 문화·교류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각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의 성 인권교육 등을 강화하여 폭력피해에 대하여 선제적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대별, 계층별 등 여성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취·창업 서비스 제공으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이행과제로 11쪽,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 구축 운영과 충북 여성 일자리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충북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금년 신규로 추진하겠으며, 여성친화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업특강, 여성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 직장적응·복귀를 위한 재직자 고용유지 프로그램 운영 등 경력단절 예방 및 분위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 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워크숍,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포럼과 토론회 개최 등 여성일자리정책 공유를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취·창업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개소,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금년에도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 훈련, 농촌·취약계층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청년여성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해 신규로 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취업자의 직장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새일센터 이동상담실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가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부모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이웃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 운영하는 등 돌봄사업의 사회적 분담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제공,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취약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한부모가족 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 한마음축제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역량을 높이고 자립지원 확대를 통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충북 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충북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자기 주도적 활동 강화 및 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13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세계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교류 3회, 국제야영대회 참가 1회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으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과 각종 수련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2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3쪽부터 27쪽까지의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업무계획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해를 맞아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더욱 큰 믿음으로 힘과 슬기를 모아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다른…

네, 비예산사업으로 고용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이나 다른 관계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17쪽,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마지막에 보면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12명 신규, 공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청소년 전담을 하는 인력이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로는 「청소년 기본법」 25조, 국정과제 53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및 시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고 보고사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전담공무원이 있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들을 배치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중입니다. 저희 부서도 그래서 1명이 더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기존의 인력 중에서 이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배치한다는 얘기죠, 새로 신규 채용을 하거나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일반 행정이나 이런 직원에 대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직이나 아니면은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기간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여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와 제천, 옥천, 진천에는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규로 시간제라든지 별도 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 중에서 관련 전문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죠. 아니면 사회복지 전문가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준비하느라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11쪽,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여성일자리 정책 공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새일센터 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지원협의회 운영,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포럼 및 토론회 해마다 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죠? 토론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이루어지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포럼이나 토론회 관련된 내용들은 정책이나 그러니까 공약으로 제안하는 내용들로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반영을 위해서 또 저희가 일부 반영하거나 수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실용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토론회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책관님이 주요사업으로 앞으로 진행하셔야 될 내용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우리 집행부랑 어떻게 보면 소통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통이 잘 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 위원들의 힘을, 도움을 얻으셔서 현장에 많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안 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정말 탁월하게 내는 데는 저는 도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비용 지원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사기를 계속 높여줘서 더 많은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올해 사업들이, 여성정책관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잘 돼서 제 바람은 예산이 진짜 한 2%, 3%까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올해 좀 시행되는 바가 있습니까?

네, 위원님 잠깐만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광역센터는 경력단절지원사업을 별도로 맡아서 지원한 게 있었고 또 하나 추가로 제천이 하나 더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광역센터에 대한 운영지원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졌어요?

광역센터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에 많이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간 마련의 부분들은 지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진행과정은 예산 반영이라든지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돼서 근무여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가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생각보다는 반영이 덜 됐지만 그래도 저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아, 처우개선비하고 또 여가부에서 활동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10만 원으로 다시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여가 나오는 부분들을 올해 안에 사업비 사용하지 않고 성과급여들을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쓸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변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데 여가부와 저희가 또 힘을 합쳐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지역에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들이 구체화되면 추경을 거쳐서 반영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지가 있으신 거예요? 새로운 공간을 확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가장 적절한 장소는 새일에서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지금 찾아보는 공간들이 어디에 맞는지 지금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들이 제일 좋은 곳을 찾아야 돼서 그것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 그거는 담당자하고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지원센터가,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가 인력개발센터에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열어놓고 조례를 제정한 건데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지금 충북에 새일센터로 지정된 곳은 일곱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원되지 않는 곳은 광역센터의 기능으로 취업지원기관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산하에도 새일센터 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여가부 사업이 아닌 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한 노력들도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동안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은 지난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이돌봄센터 지원 거점기관이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맞습니까? 14쪽에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거점은 청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맞습니다.

아, 그쪽이에요?

네.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잠깐만요. 제가 자료에서 기억이 안 나는 것 보니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 사업은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다른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16쪽에 희망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해서 18쪽, 청소년 자기 주도적 활동 강화 및 기반 확대의 두 번째 해외 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여기에 보면은 세계화 주역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3회 해서 3,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자매결연 해외 자치단체 교류 2회, 어학연수 1회, 청소년 국제야영대회 참가 1회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해외 자치단체 교류 2회 할 때 청소년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나요, 몇 명 정도. 그리고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네,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아마 평균 20명씩 교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가 방문할 때도 20명, 중국에서 저희 지역으로 방문 올 때도 약 20명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써 총 한 60명 정도가 교류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조건이 각 시군에 내려가나요?

선발조건은 위탁단체에서 공고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 공고에…

예, 참여해서 들어오시면…

청소년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응모를 해서 자격요건이나…

네, 공모에 참여…

선정요건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사 때 가 본 기억은 있는데요.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해서 우리 문화도 알리고 또 중국에서 온 청소년들은 본 자국 문화도 알리고 그러면서 교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에 어느 정도 적정 안배가 되나요? 완전 균등은 안 하지만.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청소년단체에 저희가 위탁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공고는 일반 대중에 알리고 그다음에 모여진 인원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인원이기는 하지만 청주나 이렇게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응모하고 선정되는 것보다는 지역에 골고루, 완전 균형을 맞출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기관에…

청소년단체, 예.

지도나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학연수는 1회인데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한 2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일간?

예, 그래서…

25일로 이 어학연수가 됩니까?

많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정말 글로벌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부분이다라면 기간이나 대상을 조금 늘리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좀 가 주었으면 좋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야영대회 참가는 1회 해서 주로 학생단체 학생회 뭐…

네, 주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예,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각 시군의 대표 정도가 가는 거죠?

예, 15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시군의 리더 정도 되는 분들.

예.

그래 뭐 효과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 해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야영대회라든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간에 보면 청소년기에 타국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다음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는 이후에 그 청소년들이 자라났을 때 국제관계에 관한 이해도 높이는 뿐만 아니라 또 타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를 알리는 데에 중요한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청소년들 개인에게도 기회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사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설명은 없지만 보통 아마 이런 단체로 진행하기 전에 사전교육은 보통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외에 나가서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도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이나 이런 데에 가서 뭔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소집을 해서 일정부분 소양교육을 하고 그쪽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요. 되도록이면 해외문화 체험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한테는, 특히 충북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기회를 좀 많이 확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계획서 17쪽 위기청소년, 가운데 부분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18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18년도에요?

올해는, ’19년도?

’18년 기준을 4월 정도에 명단을 통보받습니다. 그러니까 초에 명단을 통보받습니다.

그래 ’18년도는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18년 거는 제가…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예.

그럼 ’18년도 기준으로?

’18년 학교 밖 청소년 통계 기준은 ’17년 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1,226명으로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한 670명 정도 되고요. 충주가 167명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지원이요?

예.

특별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특별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보통 수급자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예외사항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또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저희가 특별지원으로 차상위나 소득이 낮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시군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선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정 파탄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긴급지원!

예, 긴급지원의 성격입니다.

가정 파탄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된 아이들.

다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빼고 아닌 사람들 중에서 합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

예.

통상적으로 해 오던 부분은 전년도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대로 있겠지만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가 없거나 그런 청소년들 중에서 지원합니다.

갑자기 보호자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

예, 맞습니다.

가출청소년은 몇 명이나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4월 기준이에요, 매년.

가출청소년 그거는 통계가 좀 다른데요. 학업 중단 청소년은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가출청소년 통계는 또 별도의 다른 추정치를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18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잠깐만요. 아마 가출청소년 통계는 저희가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가출을 하거나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저희가 6개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나온 추정치나 이런 걸 가지고 하고 가출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요, 7개소가 있네.

예예.

그런데 ’18년도에 몇 명이나 돼요, 가출청소년들이?

시설에 입소해서 지원받았던 것들은요, 잠깐만…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 ’18년도 기준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출청소년 쉼터는 아니고요. 청소년들을 주로…

가출청소년 들어온 게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왔든 시군을 통해서 들어왔든 들어온 게…

가출청소년들은 교육청보다는 개별적으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졌을 때 문을 두드리거나 상담을 통해서 발굴했을 때 쉼터 보호…

그래 ’18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잠깐만요. 취합된 인원이 통계가… 잠깐만 볼게요. 지금 보통 청소년 시설마다 규모가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통계가 하루…

100명 안쪽이겠네요?

그런데 일주일간 보호될 수도 있고 3개월간 보호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0명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야 각자 아이들에 따라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고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고 총인원이 ’18년도에 안 나와 있어요, 통계가. 3일 있다가 돌아간 아이도 있고 뭐 한 달 있다가 돌아간 아이도 있고.

9개월까지 보호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일 텐데 몇 명이나 쉼터에서 수용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개별적으로 돼 있는 거는 있는데 합계가 지금 딱 나와 있지를 않아서요. 잠깐만요, 보호인원이…

그거는 그러면…

144명.

144명이었어요?

예.

144명. 이거 최장 몇 개월까지 있었어요?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

몇 개월?

그거는 쉼터에 따라 다른데요. 단기 쉼터가 있고 중장기 쉼터가 있습니다. 중장기 쉼터는 한 2년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단기 쉼터인 경우에는 3개월 연장해서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년씩 있는 아이들은 유형별로 보면 대개 부모님들이 계신 아이들이에요, 장기?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육아시설에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쉼터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 며칠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나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는 여기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보낼 테고 또 가정에서도 그럴 테고 또 얘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할 테고. 그런데 장기로 있는 아이들, 얘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장기.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적어도 몇 개월 이상?

저희가 지금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 쉼터 남자 쉼터가 있고요. 여자 쉼터는 복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충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정 내에서 장기적으로 보호 못할 경우에는 2년까지 보호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상황이 되면 다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립을 준비시켜 줍니다. 학교 진학이나, 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지원도 하고 있고요.

자립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자립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자립 지원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자립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9세가 돼서 거기를 나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경우 자립관으로 연계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립관이라는 보호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 주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중에 학교로 다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자립관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예, 숙소인 경우는 그렇고요. 학교는 계속 다니고 단기 쉼터에 있을 때라도 학교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장기로 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서 자립은 자립대로, 학교로 보낼 아이들은 학교로 이렇게 해서 그 장기 아이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 장기로 있는 아이들 좀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도내에서 여성정책관과 가장 협업이 필요한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충청북도청 내에서, 청내에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성평등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 권익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지원, 위기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처와 저희가 관련을 맺고 있고 협업관계를 맺어야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혹시…

아니요.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부서와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 부서들이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협업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업무 간에는 협력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노력합니다.

허허허, 예. 그렇다면 위탁기관들이 있잖아요, 위탁기관들. 제가 의원이 되고 7개월 정도 현장을 이렇게 물밑으로 다니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여성정책관에서 위탁하는 기관들이 갑질한다 그런 내용들은 전혀 못 들어봤어요, 다행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그다음에 다음 주 월·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한테 저는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위탁기관들이 때때로 공무원들이 갑질한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예컨대 팀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팀장 주관적으로 업무가 흘러가면 안 될 거 같고 규정과 규칙이 정확하게 있는 사항이 아니면 그 위탁기관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력자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자꾸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전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정책관 쪽에서는 7개월 동안 다니면서 파악을 해 봤지만 그런 쪽은 전혀 못 들어봤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2019년도에는 정말 많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정책관 우리 공무원분, 공직자들이 위탁기관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 주자 하는 말씀을 좀 덧붙여드리고. 아까 모두에 협업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청소년 육성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보면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이렇게 해 놓고 “충청북도 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다가 저는 청년정책관 쪽이랑 어떻게 협업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놀이문화공간을 크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역의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들이 일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놀 때도 잘 놀아야지만 일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에 협업을 통해서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정책관님?

예,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어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활동들이 이후 미래에 저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혹시 제가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이런 거 여성정책관 쪽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2019년 여성정책관의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 이렇게 설정하셨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모든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담은 내용인데 저희가 여성친화도 선포를 2013년 한 이후, 이래로 그 친화도에 걸맞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뒤늦게 친화도 충북을 비전으로 설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비전 설정에 ‘평등을 일상으로’라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내용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충청북도에서 우선단계로 해야 될 부분이 뭘까라는 고민과 또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과의 논의, 이런 과정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들 이런 걸 들어서 ‘모두가’라는 ‘함께’라는, 마찬가지로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 ‘모두’ 안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또 가족으로 치면 여러 구성원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행복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여성정책관실이니까 여성들이 먼저 지금 현재로는 평등한, 일상을 평등으로 만들려면 여성들의 권익이나 여성들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구성원들이 가족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구성원들의 여러 부분들이 저희 사업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가지 전략목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충청북도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여성친화도로 또 가족친화도로라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두 가지를 목표로, 그러니까 여성·가족친화도라는 내용들로 이전 것을 다시 살려서 장기적으로 같이 지속적으로 이전의 것들을 살려서 그 내용들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작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평등을 일상으로’라고 주창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나가는데 안타깝게도 2014년 지역성평등지수가 상위등급 1등급을 받았던 상황에서 2017년에는 지금 3등급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 그러니까, 2등급이었던 걸로…

2014년에는 1등급을 받았었어요. 최고 등급을 받았었는데 현재…

가족 분야, 아니 일자리 분야만 아마 1등급이었던 것 같고요.

아니 아니요. 일단 그 수치로 나온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한 상황이기는 한데 2017년 지역성평등지수 결과를 보면 11개 부문에서 경제활동 분야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중·하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보건과 같은 경우는 13위를 기록을 했어요, 16개 전국 광역에서. 경제활동, 복지, 보건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10위권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네.

이와 관련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성평등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나가고 그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모두에도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역의 성평등지수는 해가 갈수록 더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3등급, 4등급까지 있는데요 3등급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순위에서 변동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때보다 지금 등급이 계속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에서 보면 일부 지표 같은 경우는 거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지표 순위가…

교육·직업훈련과 관련해 가지고는 11위를 받았어요.

네, 이 지표 순위가 교육이나 직업훈련 말고 교육에 관한 세부지표에 또 들어가 보면 거의 만점에 갔던 부분이 서로 이렇게 등락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개선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으면 보건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의 순위에 점수의 폭이 작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바뀌기는 하고 있는데요. 우선 경제활동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4위에서 올해 그러니까 ’17년을 가지고, ’18년 내용이 아니고 ’17년 거를 분석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4위에서 3위로. 그다음에 복지 분야는 8위 정도고 안전 분야는 14위에서 10위 정도로 올랐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한 부분들이 지표가 평균점수는 조금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더, 저희가 이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지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전부가, 한국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관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높이자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평등한 지역이 되도록,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관리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저희가 비전도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거의 낙제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긴장하시고 성과관리도 해 주셔서, 물론 이러한 지표들이 한 해씩 늦춰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2018년 것이 나올 테고 내년에, 2019년에 성평등지수가 조금 더 개선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친화도를 선포해 놓고 그 친화도에 걸맞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지표관리도 보다 더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잘 펼쳐 나가시면서 그에 대한 성과지표도 설정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여성재단 또 연구원과 협력해서 내용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표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요. 실제적인 성평등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본계획이 다시 재수립되어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 안에 녹아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오늘 발표하신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진행해 나가시면서 당초에 기획하고 그리고 진행하고자 했었던 사업들이 성과를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는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들을 점검 지도하시고 그리고 추진해 나가셔야 할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23쪽에 있는 부분에 질의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해서 추가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검정고시학습비라든가 고교생교육비 또 자립지원 촉진수당 이게 아마 대상 가정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 놓은 것 같은데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항목에서 추가지원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자녀양육비가 지금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정이 됐고 대상도 14세에서 18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1인당 18만 원 지원되던 것들이, 만 24세 청소년 한부모입니다. 기준소득 60% 이하인 소득 그러니까 저소득이죠, 인 경우에 1인당 35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게 이번에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들이 좀 크게 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동양육비에 관한 부분이 3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정고시는 연 154만 원,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고교생이어서 교육비를 내야 된다면 실비 수준에서, 그리고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 원 정도까지 더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계좌 입금으로 대부분 들어가고요. 개인한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 따라서 공부를 검정고시를 하는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내용들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생 교육비는 실비다?

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개선된 것만은 틀림없는데요. 제가 지난해에 알아본 바와는 많이 개선이 된 건 틀림없는데 그래도 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갭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8쪽에 보면 소통과 문화·교류의 중심, 미래여성플라자 기능 강화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보고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는 미래여성플라자가 동남지구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진짜 여성이 행복한 어떤 그런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주가 지금 거의 광역시에 가까울 정도로 커져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북부지역이든 서부지역이든 이 미래여성플라자 설립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인재양성재단에서 학사 이름을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미래여성플라자를 좀 확장해서, 서부든 북부든 열악한 지역에 설립을 해서 이름을 뭐로 지을까 고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을 올해 충분히 고민하셔 갖고 포함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올해 저희가 여성들 전용시설은 아니지만 청주가족통합센터를 특혜세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새로 짓게 되는데요. 50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또 소규모 공간으로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아이와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오고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자녀와 함께 와서 쉴 수 있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더 계획해 보고 준비과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송지역이라든가 오창·내수지역 이쪽에는 산업단지만 지금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공용지로다가 서비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일반 기업이나 산업단지 같은 데서. 그런 데다 꼭 제가 말씀드린 여성플라자든 아니면 최경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플라자든 모든 그런 부분을 꼭 한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보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20쪽에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 구축 운영 이게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 채택된 거죠?

예.

저는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해당 부서팀이 청소년팀이 있더라고요. 청소년팀이 있는데 굳이 청년여성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일자리사업 공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양성평등을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을 구분을 해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웬만한 직업은 다 남녀가 공존, 공유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시스템이 돼 있는데 왜 꼭 청년여성을 상대로 이 사업을 하면 그러면 남성청년들은 이 플랫폼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에 청년 플랫폼이 아마 별도로 있고 청년지원센터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에 관한 부분들을 별도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들이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에 할 때는 약간 문턱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넘기 위해서는 청년들도 기업에 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시각을 완화시켜야 될 이유들이 있고 기업에서도 여성들이 들어와서 일할 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작은 예산으로 중소기업에 갈 때 거기 공간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그동안 조금씩 시행해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또 청년들이 작은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알리는 것에 SNS 활동으로 해서 그 직장이 가지고 있는, 아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알려주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또 취업의 욕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필요해서,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이라든지 아기가 있는 여성들은 그것들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친화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경력단절이야 당연히 여성 상대…

그런데 경력단절이 장기적이지 않을 때 20∼30대.

경력단절이 주가 되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이 많아요, 남성보다는. 그런데 제 생각은 왜냐하면 여성들도 제조업이나 산과고나 여러 가지… 지금 제조업이 다 기계로 하는 자동화시스템이 돼 있어요,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구분이 될 필요성이 있나, 맞춤형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구분 없이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기계화가 전자로 이렇게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서 청년여성 일자리로 채택이 돼서 플랫폼 구축을 하는 건 좋지만, 그리고 필요성에 보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원스톱 서비스 안 씁니다. 왜냐하면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를 적정 서비스라든가 최적의 서비스 아니면 신속 서비스 이렇게 해야지 원스톱 우리 이거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되죠. 모든 행정기능이 원스톱으로 되는 행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라는 용어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다, 저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청년여성 일자리로 선정이 될 때는 그만큼 맞춤형으로 해서 된 거지만 이런 직업의 분류를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여기에 변형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남성들도 이런 플랫폼 구축에 청년들이 다 같이 플랫폼 구축에 합류를 해서 서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취업알선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까지 뭐 이렇게 행안부에서 터치하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청소년은 24세까지이고요. 청년의 기준은 39세까지입니다. 연령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자리보다는 학업이라든지 자립 이런 정도의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여성에 관한 맞춤형으로 말씀하신 대로 ‘청년여성만 문제겠느냐, 청년 모두의 문제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또 그렇지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한계 아니면 부담, 유리벽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 있고. 그리고 경력단절 말씀드린 이유는 경력단절은 초기,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이럴 때 각종 정부가 주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런 게 좀 더 세심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특화된 부분이 필요해서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행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더 평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4번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방식 변경에 기존에는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이 시스템이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바꿔라라고 내려온 거죠?

예.

왜냐하면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로 하는 것이 개인 신상이나 정보에 더 이득이 되나요?

예, 직접 바우처카드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물품을 받으러 왔어야 됐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하고. 그동안에는 받으러 오는 거예요, 갖다 줬나요?

갖다 주기도 하지만 보통 받으러 오거나, 여기 현행에 보시면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으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이게 개인의…

작년에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해 확장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더 이득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에 했던 건가요?

예, 작년에 괴산지역만 일부 시범을 했고 올해 확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춘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양승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1월 정기인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한 신기호 약품화학과장입니다. 황재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유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신현식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 및 신규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1명이며 주요업무계획 자료 제출 시 연구사 3명 및 연구관 1명이 결원이었으나 현재는 2019년 1월 10일 자 연구관 1명 승진으로 연구사 4명이 결원이며 현원은 67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0억 4,600만 원이며 세출은 84억 9,200만 원입니다. 2쪽, 2018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생물테러 진단능력 강화 및 환경감시 체계 구축을 통해 탄저, 페스트 등 생물테러병원체 진단능력 확립 및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대기오염 이동측정 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하여 측정소 미설치지역 대기질의 신속한 파악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처하였고, 대기측정망 5개 추가 설치로 전 시군에 총 19개의 대기측정망을 설치 가동하여 대기오염 관련 정보 경보제 운영에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용품 범위 및 수산물 잔류동물용의약품 항목 확대 등에 따른 검사 및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식품 미량영양성분 및 대기 발암가능물질, 악취, 먹는물 정밀분석을 위해 액체·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설치를 통해 신속·정확한 검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본부 및 식의약처로부터 감염병 30종 및 식·의약품·화장품 14항목 평가에서 적합 인정을 받았으며, 환경분야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위해요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중앙부처 업무 이관 등으로 보건 및 환경관련 업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조직 및 검사장비 확충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기후변화 가속화, 곤충 매개 감염병의 위협요인 지속 증대, 신종 감염병 유입·확산으로 질병의 다양화 및 국내 토착화 등 건강 위험 증가, 환경변화 등에 따른 집단식중독 위험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속·정확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신속·정확한 감염병 실험실 진단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정확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브루셀라 등 확진검사 및 잠복결핵,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를 중점 관리하겠으며 메르스, 뎅기열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검사와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 계절적 검사 수요에 대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유행예측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등을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모기 밀도 및 분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병원체 신속 규명 및 감시 강화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병·의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집단 설사환자 발생 관련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레지오넬라균, 비브리오균 등 검사를 통한 하절기 호흡기 냉방병 환자 발생 예방 및 식중독 발생 저감 감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 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입니다. 신뢰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식·의약품 미생물 규격 검사를 위해 유통식품 중 통계적 개념 도입 규격 및 기준검사와 조리식품 중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 식품 원재료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국민소득 증가, 건강수명 100세 시대 도래,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및 구조변화와 혼밥·외식문화, 간편식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위해요인 사전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식·의약품 안전사고, 화학물질 유해성 논란 등 소비자 불안확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요구 등에 따라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다소비·위해 우려 유통식품의 중점 검사와 안전식품 유통을 위한 자가품질 위탁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설·추석 성수용품 및 건강식품 안전성 검사, 학교 급식소 및 청소년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오염물질 선제적 관리입니다.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를 위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중 곰팡이 독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유해물질 집중관리를 위해 벤조피렌 등 유해성분 위주의 선별검사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물질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 의약품 등 제조 유통관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 안전성을 위해 유통 의약품 등 기획 검사와 최초 수입의약품 등 규격기준 검정을 실시하고, 유통 중인 화장품 및 한약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및 불량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등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계절성수 및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와 유통 중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동물용 의약품 검사와 위해 우려 위생용품 기획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수산물 및 위생용품 안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의 적정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 지속 증대, 주거지역 인근의 공단조성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의 상시 감시 및 배출 저감 요구 확대 등으로 인한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 진동 등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중금속 측정망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19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겠으며 대기중금속 측정망 운영,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교체, 이동측정시스템을 이용한 대기오염 실태조사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반기별 1회 도시 소음을 측정하고 도시지역별 연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의 유류 중 황 함유량을 검사하겠으며,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등 검사입니다. 요양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장 및 공사현장 등 민원발생지역 소음·진동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 수질개선 요구 증대, 폐수배출시설 관리 강화 및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적정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환경 조성 요구, 물환경 변화에 따른 먹는물 안전성 확보 및 폐기물, 토양의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검사수요 증가 등 청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물환경 현황파악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물환경 현황파악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등 오염우심지역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입니다. 사업장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수질검사와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및 수질미생물 안전성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물 검사, 수질미생물 검사, 생활·농·공업 및 어업용수 등 지하수 수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먹는물 안심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먹는물 및 수질미생물 안전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폐기물 및 토양환경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및 쓰레기 매립시설 침출수,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주요 모기의 발생양상 및 병원체 분리 연구 등 4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미호천 상류지역 수질실태 조사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계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 기관을 방문하여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 분야 민간 시험·검사기관 분석기술 지원을 통해 측정결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며,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 또는 기이 보고드린 내용들인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최경천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항상 보면은 자료는 작은데 일은 제일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정·현원에서 작년과 인원이 변동사항이 있는데 정원이 71명에서 67명으로 되어 있는 데?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저희 9월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먹는물 검사요원 시료채취 요원 3명이 증원이 되고 식품미생물에서 검사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증원돼서 행안부에서 4명 증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보고드릴 때는 67명에서 지금 71명으로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있습니까?

예, 비정규직이 지금 저희 사무실에 공무직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외래, 외부 용역을 주었던 분들이 우리 도에서 공무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공무원 일을 하며, 공적인 일을 하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맨 뒤에 보면은 19쪽에 지금 원장님 발표하신 환경 분야뿐만 아니고 사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실지 몰라도 다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때는 이런 조사연구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환경 개선, 미세먼지, 물환경, 음식물 이런 것들을 과연 정책과 어떻게 연결했나 이것도 좀 나와 줬으면 좋은 성과지표가 될 것 같아요. 만들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냥 조사하는 것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책과 연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북도정의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은 다른 광역시도와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새롭게 하는 거는 강호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베끼기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 외에는 크게 다른 게 없는 게 저는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연구해서 미세먼지가 됐든 환경 개선이 됐든 아니면 그런 물환경, 음식물 문제가 됐든 이런 것들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다른 광역시도에서 못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연말 정도가 되면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정책과 연결을 해서 성과를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지금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요, 그럼요.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만들었다가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충북에 어떤 일을, 충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가 보고 사실 저희들 본 위원님들께서 다 공론화된 내용이지만 전문성들이 제일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이 더 성과를 내보이게 하는 것들도 우리들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방향성을 보다 보니까 더 잘 성과를 내고 있는 방법이 뭘까, 정책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시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자료 8쪽을 보게 되면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유해물질 집중관리 중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물질 관리 사업을 신규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는 이미 그린푸드존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어린이 식품 전담 관리원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신규사업에 포함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 식품위생 감시, 위생계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는데 이 의뢰하는 내용이 보면 대형마트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그린푸드존에는 영수증 끊기도 어렵고 뭐를 조치하기가 어려우니까 편의상 대형마트 위주로 해서 수거를 해 오니까 실제로 학교 주변에 있는 튀김류나 아이스크림류에 대해서는 검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거의 유명무실했었던 겁니까? 이 그린푸드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보다도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검사.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일단은 감시원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연중 적어도 한 4회 정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 감시활동은 그 사람들의 위생 어떻게 설명을… 내부 시설이나 청렴성 이런 거에 대한 감시를 할 뿐이지 그 튀김류나 떡볶이에 대한 검사는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안에 는 내부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이 아니고 거기서 파는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2009년부터 이 사업들이 각 지자체마다 시행이 되어 오고 있었고,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환경뿐만이 아니고 유통기한과 음식물들을 수거해서 이 관리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연구원 쪽으로 그 정밀검사가 전혀 의뢰가 안 들어왔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는 오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 식당 내부에 있는 위생상태 점검 그렇게…

식당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학교 경계선 200m 안의 각종 슈퍼나 문구점 그러한 곳에서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이나 조리식품들 판매하는 것들에 대한 감시 감독 활동이 이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물질 사업이거든요. 식당에 대한 위생 관리 감독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 법이 그린푸드존도 지정을 해 가지고 우수업소 나름대로 지정판도 다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러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10여 년 동안 그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분석과장 양승준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에 대해서 관리는 10여 년 전부터 해 왔지만 정확한 수거검사 통계는 정확히 10여 년 전 거는 없지만 최근 한 3년 이내에는 식품위생 지도 위주로다가 계몽을 해 오고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한 학교 주변의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판매되는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수거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항목으로 보면 타르색소나 보존료, 산가 이것들이 새로운 유해물질이 아니고 이미 타르색소 같은 경우도 1940년대부터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여러 가지 성분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성분들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지도점검 사업들이 이루어졌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그럼 검증이 되지 못했던 상황인가요?

그 검사항목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항목이고 저희들 의도는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검사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수거를 하겠습니다.

수거를 직접 하셔 가지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 결과를 위생계에 알려 주고 현황이 이러니까 위생계에서 수거해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지도단속을 해서 계몽을 하든지 이런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의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 그 위생계에서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굳이 물론 샘플조사는 하겠지만 연간 4회 정도 정기적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감시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요구를 하셔서 공문으로라도 보내시면 행정의 낭비는 좀 덜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데 굳이 연구원에서 직접 수거까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하셔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실시를 해 보고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님 질의대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서라도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시행하시면서 기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동할 때에 조금 더 협조를 요구하는 그러한 공문만이라도 보내시면 훨씬 더 결과물을 분석하실 때 여러 가지 샘플 수나 현황파악이 수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꼭 해 보시고 내년에 다시 더 확대하겠다 이 말씀보다는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훨씬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육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공문 시달을 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각 기초단체에서는 기초 시군에서는 이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증이 아직 없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식품에 대한 안전도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이 청주시가 지금 8개소로 돼 있잖아요. 청주시에 설치돼 있는 게 지금 8개소가 맞죠?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8개소는 맞는데 거기 도로변 측정소가 하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로변 측정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주시 복대동에 위치한 것입니다.

복대동 공단오거리 그쪽에 정원수 심은…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새롬내과 반대쪽입니다.

충북에 지금 청주가 8개소고 충북 전체가 지금 19개소인가 그렇죠? 충북이 19개소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거를 어떻게 더 증가시키거나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신규 설치로는 올해 신설되는 측정소에 대한 권한은 환경국의 기후대기과에서 계획을 짜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신설되는 측정소는 청주시 1개, 충주시 1개, 진천군 1개, 단양군에 1개 이렇게 4개소가 신설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언뜻 들은 바는 앞으로 한 30개소 가까이 28개소인가 이렇게 늘려간다는 내용을 언뜻 들은 바가 있는데…

예, 2020년까지 28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도에서 장소를 정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정보를 주시는 겁니까?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부분에 대한 설치 권한은 도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설치 후의 사후 관리·운영, 데이터 관리 등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치할 때 자료, 그러니까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해 주는 건 없고요, 정보?

정보 제시하는 것은 없고요. 설치 예정지역을 저희 이동측정차량이 가서 그 설치 예정지역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여기가 적합한 장소인가는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하고 그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북이면에 1개소 설치를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동설치라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청주시에 1개소 설치를 올해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동해서 설치하거나 새로운 곳 설치할 때 장소 지정을 할 때도 북이면이 가능한 거겠네요, 예를 들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원구에 측정소가 고정측정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주에 설치가 예정되는 측정소는 국비 지금 지원되는 거는 서원구에 하나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도하고 청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천동 측정소나 이거를 좀 북이면 측정소로 이동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중으로는 그것을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갖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쪽 북이면이나 내수읍 주민들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금속 항목은 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중에 중금속은 늘 검출은 됩니다. 검출은 되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 딱 설정되어 있는 거는 납 항목밖에 없고요. 나머지 크롬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차후에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전국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금속을 계속 분석해서 기준 설정을 위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문자는 안 보내드리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픈, 자료를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측정망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료 채취를 해서, 이거는 자동측정망이 아니기 때문에 시료 채취를 해서 그것을 여지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서 납, 크롬 등 이렇게 중금속 항목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7일간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또 황사농도가 200㎍/㎥가 넘어갔을 때 그 넘어가는 농도기간 동안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 나갈 때 공문을 이렇게 보내고 나가시나요, 어떻게 나가시나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이유는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불시에 나가는 건 나가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있어서. 그래 그 기간 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실용적으로나 뒤떨어질 것 같은데요. 부정기적으로 정말 부지불식간에 가야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사업장이 있고 이따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밤에만 꼭 연기 같은 게 나는 사업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지불식간에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제대로 현장관리가 되지 공문을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갑니다.” 그러면 1일부터 10일까지 거기는 관리를 잘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대기보전과장님으로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기보전과장 유재경입니다. 최경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업장에 임의로 지도 단속을 나가지는 않고 도나 시군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처리기한이 있는데 그때 나가는데 별도 나갈 때 나간다 그런 연락은 안 하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시도에서는 어떻게 나가요, 그럼 시도에서는?

예?

그렇게 공문 안 보내고 부지불식간에 나갑니까, 시도 담당…

시도 보건환경… 도, 시군에서 환경담당 과에서는…

시군에서, 예.

현장에 방문해서 이 시설이 배출허용기준 이상 나올 염려가 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방문할 때, 사업체 방문할 때 모르게 가느냐 알고 가느냐 쉽게 말해서?

대개 불시에 나가는데 사전예고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에서는 사전에 예고해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갑자기 나가는 건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그 문제를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어떤 게 정답인가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 보이는 관리도 있고 보이지 않는 관리도 있는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연초 돼 가지고 도와 시군에서 앞으로 모든 기업체를 환경 관련해서는 예컨대 미세먼지와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갈 수 있다, 공문 하나 보내도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관리 잘할 수 있다고 봐요. 1년 상시 나갈 수도 있다, 공문 하나만 보내도 저는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게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건가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환경과 기업경영은 별개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환경 쪽으로 공문 하나만 제대로 보내줘도 아마 충청북도가 그런 환경 관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각 사업장별로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 배출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TMS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측정 장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MS망을 설치한 업소가 대부분이 대형업소입니다.

그렇죠. 산단 내에도 많지 않은데…

TMS망을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업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얼마 전에 환경청에서 TMS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상당부분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결과보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TMS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청주시의 경우만 해도 산단 14개 중에 한 네 곳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해서 자가, 스스로 어쨌든 그렇게 측정장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도에서 혹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연구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임종헌입니다. 육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기 1·2종, 수질 1·2종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3종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측정망을 통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또 환경부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기준을 더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 담당부서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MS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업무적으로는 연관이 없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기후대기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 회수와 관련된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연구원에서도 관리를 하러 나갈 수가 있나요?

환경연구부장 임종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 시군에서 관련 TMS 설치한 사업장에서 이상이 발견되면은 저희 연구원에 비정기적으로 검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고제가 운영이 되어야만, 접수가 되어야만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들이 TMS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고 그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전국에 137개 업체가 부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대형 산단이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들을 배출하는데도 행정적인 조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그 관련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좀 긴밀하게 하셔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재점검, 그리고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러한 업무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연구부장 임종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육미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바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도 환경정책과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걱정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22쪽에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2019년부터 PLS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디 어느 과에서 하죠,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PLS 도입 농산물이 생각해 보면 소비자 입장하고 생산자 입장하고 정반대입니다, 이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약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 입장을 대변하는 데가 식의약처이고 농림부 입장에서는 좀 봐 줬으면, 생산하다 보니까 농약이 좀 묻을 수도 있고, 어쨌든 상반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제도는 농림부하고 상관없이 식의약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은 시행인데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유예를 해 달라 얘기도 있고 식의약처에서 계란 파동, 계란 생산농가와 마찬가지로 아마 좀 데모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결정할 문제라기보다 저희들은 식의약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문서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돼 있나요?

저희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런데 일반 생산농가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존 검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검사만 진행되면 되는데 일반 생산농가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이아진을 배추에만 뿌리라고 돼 있는데 상추에 뿌리면 안 되는데 상추에도 뿌리고서 상추에도 뿌릴 수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약을 제조하는 회사의 이런 기준들이 기존에 유예기간을 거쳤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쳐서 그 농약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기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혼란이 좀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농약 사용설명서에 보면 분명히 명시는 돼 있는데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그걸 제대로 읽고서 그대로 지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은 생산하는 사람 말고 농약을 생산하는 데에서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해당 과일이나 해당 식물에 뿌리라는 저기만 생산하는 건지, 기존에 농약 생산한 것처럼 그렇게 생산을 하는 건지, 식의약처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감시 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잔류농약이 이 식물에는 들어가지 않을, 이 야채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썼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다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런 준비는…

목록표가 다 있잖아요, 목록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 사용설명서에 보면 이 농약을 리터당 얼마를 넣고서 살포 후 며칠 이후에 채취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도 있고, 어디어디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생산농가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소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시군에서 이거를 어떻게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나요?

이게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밭에 있는 물건은, 뭐죠…

품질관리원!

농식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유통 중인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갖고 오는 시료에 대해서 검사만 해서 결과통보만 해 주면 되는데 이 체계와 관련해서 현재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스템은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목록표는 다 받아 갖고 계시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축산물에는 어떤 항생제만 써야 되는데 다른 항생제를 썼을 때 그게 또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기술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이아웃(layout)은 대충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도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만 그 시료 채취해 온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레이아웃을 거쳐서 이게 오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에도 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준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식약처에서는 PLS 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각 지방의회에서는 이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문을,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5년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라고 지금 논의가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강행을 하는 상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이 제도는 중앙부처끼리의 싸움이라 지방에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식의약처에 대해서, 아까 박형용 위원님 말씀에 생산자 입장, 소비자 입장 다 틀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유예기간을 더 줬으면 하는 마음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아마 국회하고 건의문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도 그냥 시행이 되니까 저희들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이 시행이 되니까 만약에 국회에서라도 제동을 걸어서 5년 유예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5년 유예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식의약처에서 밀어붙이는 사항이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제도이기는 한데 많은 다수의 이해당사자들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도 준비 부족에 대한, 그리고 농민들이 거의 인식이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이장단 회의를 가면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은 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생산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도 아직 제대로 확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재조치만 이렇게 강행을 한다고 하면 약간의 행정에 무리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과장님들 이거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피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의약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입장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에 농약도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이거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밀어붙이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상추도 농약을 안 써야 될 거를 썼으니까 ‘이거 소비자가 먹는다고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좀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부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으면 연구원은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예.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 또한 신고가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의뢰가 들어가야만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료 채취하는 거는 아니고 분석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분석은 가능한 거고. 지금 육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관련 회의 있을 때 저희들 식의약처에다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유예시키는 방안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시행된 사항이라 이게 유예의 문제는 저희들이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가운데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좀 합리적인 행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지금 박형용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농민들의 생각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일반적인 지금 채소에 대한 농약들이 2주면 다 산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효가 다 없어지고 휘발이 돼서 날아가는데 양쪽이 다 문제는 있어요. 농민들은 약을 치고 최소한 2주가 지난 다음에 수확을 해 가지고 시장에 내와야 되는데 가격이 좋을 때 내려다 보니까 2주가 안 됐는데 냈다, 그런데 그게 또 아다리(あたり)가 표현을 제가… 제대로 이게 맞아 가지고 뭐 이런 검사를 했는데 농약이 검출됐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도 변하겠지만 저는 데이터는 분명히 우리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우리만의 문제는 뭐고 해결방법은 뭐다 이런 방법들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갖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업무하기가 편하시지, 농민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그렇지만 또 도민들 소비자 입장도 이해를 하면서도 하여튼 우리 자체만의 데이터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검사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라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농약에 대한 피해를 덜 보게, 농민들도 계속적인 지속적인 좀 어떻게 보면 지도를 통해서 ‘최소한 한 2주 지난 다음에 출하를 해라’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검수는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의회에 와서 처음 질의했던 내용이 좀 공세적인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신 거는 일단 의뢰 들어온 샘플이나 그 시료에 의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하는 것이 주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규정이나 뭐에 정해져있는 겁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봐서 그러는데 조례나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이게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문제가. 「식품위생법」.

아니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업무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는 지금은 어쨌든 그 지자체나 의뢰자로부터 접수된 시료만을 가지고 그거를 평가해서 시험성적서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에 위배된다거나 초과가 된다든가 아니면 정상이라든가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딱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 큰 조직이 꼭 수탁된 시료만을 갖고 하기보다는 지금 대기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동차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는 곳에 가서 대기측정도 하고 또는 의뢰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최경천 위원이 말씀하시고 또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틀에서 보면 조금은 공격적인 업무 우리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 분야의 어떤 지자체에서 시료를 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그 지자체랑 협의해서 선도적으로 시료 채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청주시나 기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분들의 지레짐작 또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접근도 안 해 보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조례도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고 수정을 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 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문제는 연구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칠장천 문제도 연구사업을 바꿔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칠장천 문제로 연구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로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 면으로라도 적극 대처를 해서 노력을 하고, 최경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데이터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잠깐 공석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연구원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먼저 저희 보직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연정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주영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한 성장동력연구부장입니다. 홍성호 공간창조연구부장입니다. 배명순 상생발전연구부장입니다. 최승호 사회통합연구부장입니다. 육환수 연구행정과장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남부분원장 채성주 박사입니다. 그리고 북부분원장 이경기 박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예, 이어서 우리 충북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육미선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이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 충북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조직도는 이사장, 원장 그리고 또 2개 실, 그리고 연구행정과 그다음에 4개의 부서, 그다음에 미래전략실은 3개의 팀과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개의 특별조직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TO는 39명에 현원이 36명입니다. 연구직은 28명 정원에 28명이 지금 다 찬 상태입니다. 주요사무에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의 연구실적을 보고드립니다. 2018년도는 총 142건을 수행했고 그중에서 기본과제 21건, 창의·기획과제 10건, 정책과제 66건, 수탁과제 45건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2017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당초예산으로 의존수입이 ’18년도에 32억 4,900만 원에서 도에서 출연한 것이 올해 40억 원의 예산 출연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기에 감소한 거는 지금까지의 기금을 활용해서 ’18년도 당초예산이 컸습니다마는 청사신축을 통해서 기금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예산이 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 8,700만 원을 가지고 기관운영비 42억 9,500, 연구사업비 9억 3,900만 원 이렇게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현황입니다. 이 특별회계 속에는 9개의 특별연구조직의 예산과 그리고 저희 수탁과제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당초예산은 ’18년도에 비해서 약 한 4억 6,000만 원 정도 감소한 걸로 세입예산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수탁과제를 일정 부분 현실에 맞게 감소 조정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은 마찬가지로 전체 53억 5,300만 원을 가지고 세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금은 총 100억 중에서 80억을 청사신축에 사용했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가 남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으로 21억 5,900만 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만큼 1억 5,000 정도는, 1억 3,900 정도는 청사에 다 쓰지 않고 절약해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으로 첫 번째 성과평가로는 충북의 미래성장을 위한 도정 연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강호축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비전 2040의 구체화 연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충북 강소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이번 주에 과학기술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년 연속 저희가 S등급으로 1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충북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지역정책연구가 있는데 이것이 전국 규모 학회지에 등재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향후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등재지로 선정돼서 명실공히 전국 규모 학회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적 연구를 지속 확대해서 앞으로 우리 충북이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 연구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주여건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 배려, 복지문제들, 삶의 질 향상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연구하는 연구중심의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연구 등재후보지가 등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도 비전으로 풍요·공존·개방이라는 충북 미래비전 2040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성장 거점과 젊은 충북을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는 4개의 전략과 16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연구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로 충북경제 5%시대, 미래먹거리 창출전략 마련, 이건 충북의 경제성장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창의·기획과제로 글로벌 저성장 시대 충북의 성장전략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판교밸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충북이 판교밸리와 유사한 이런 성장거점지역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기본과제로는 ICT융복합산업 지원전략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거점 구축 및 육성입니다. 이걸 위해서 3개의 기본과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경제활동 촉진을 일자리 확대 전략으로 기본과제 2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기본과제 1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공존을 지향하는 상생연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첫 번째 목표로 국가 균형발전 중심축으로서의 강호축 활성화 목표를 위해서 두 가지의 기본과제를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하는데 이 제목은 유사합니다마는 첫 번째는 산업 측면에서 남북교류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의 통합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낙후지역 교통서비스 개편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본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심재생과 스마트농촌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로 앞으로 인구소멸시대에 대비해서 스마트 압축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방향과 과제라는 창의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기획과제로는 지방도시재생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기획과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환경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삶의 터전 조성입니다. 두 가지의 기본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행복을 키워가는 따뜻한 연구 첫 번째 목표로, 과제로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맞춤복지 확산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기본과제와 기획과제로서 도민 행복의 재발견으로 행복지수 연구를 제5차 연도까지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네 번째까지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다섯 번째까지 하고 나서 이 5개의 종단면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소외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장수요 대응으로 한 가지 기본과제를 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가 감동하는 문화예술관광 거점 조성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기획과제로 충북의 물, 그다음에 천주교 성지를 찾아서라는 기획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마을 조성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로써 ‘충북형 인문도시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창의과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민을 위한 열린 연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정연구 강화입니다. 두 가지의 기본과제와 그다음에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국비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 추진을 위해서 국내외 세미나 및 워크숍, 토론회 등을 수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만들어진 거를 통해서 이제는 이런 회의공간이나 연구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전문가를 이용한 협동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연구 풀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자문들을 연구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연구조직의 도민수요 대응 맞춤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9개의 특별조직과 그다음에 2개의 자체조직 그다음에 남·북부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조직들이 도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대응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이런 특별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 그다음에 지역발전연구센터, 충북경제교육센터 그다음에 충북미래기획센터, 충북평생교육진흥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그다음에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그다음에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자체 조직으로 아시아연구센터와 충북환경연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기획과제로 향후에 가장 중요한 경제모델로 각광받을 수 있는 공유경제 모델과 사례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충북에 적합한 공유경제 모델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과제로 충북지역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창출 방안, 이거는 공유경제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주요 정책동향에 도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모든 자료들을 도민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에게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오프라인 책자나 웹메일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자료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자료실은 완전히 오픈된 장소에서 모든 도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간한 자료는 이렇게 여섯 가지 가 있습니다. 이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거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우리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간물로는 충북Issue&Trend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나씩 만드는데 이거를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확대 발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지역공동체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과제로 포용사회로의 진화를 위한 도시-배후농촌지역 상생전략이라는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과제로 저희들이 내년이 충북연구원 개원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3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북연구원의 과거·현재·미래를 고찰하는 이런 자료를 모아서 기념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분원, 북부분원을 운영해서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신청사가 개청되면서 회의공간이나 연구공간이 많아져서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아카데미라든지 인문학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많은 강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열어서 도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이런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천 위원입니다. 팀장님들이 많이 교체가 되셔 가지고 하여튼 기대도 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작년에 보면 정원은 39명 그대로인데 현원에서 좀 늘어났네요, 인원이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예,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 연구직은 완전히 28명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비정규직은 많습니까?

예, 비정규직이 주로 특별연구조직에 다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연구원 조직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연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하는 한 사람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성과도 더 나오고 아마 조직이 더 활발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한번 그쪽으로 기대를 일단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제가 의회에 처음 와서 한번 우리 지역에서도 밀접한 연구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안 하셨네요. 제가 지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궁금한 게 7쪽에 “혁신성장 거점·젊은 충북” 했는데 비전을 그렇게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젊은 충북과 밑에 사업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죠? 제가 찾아봐도 특별히 젊은 충북을 지향할 비전을 갖는 프로그램들이 뭔가 이렇게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건지.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사실 젊은 충북은 청년들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젊은 충북은 이전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좀 새롭게 도전해 보고 혁신을 이루고 이런 개념으로다가 ‘젊은’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해서 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기본과제는 연구자들의 연구 관심 분야를 존중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주로 창의과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이런 분야의 과제로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가치관이 젊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연구용역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3번 “세계가 감동하는 문화예술관광 거점 조성” 그래서 했는데 이 밑에 죽 “기본”, “기본”, “기획” 그래서 세 가지 소주제를 이렇게 정해 놓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세계가 감동하는 문화예술관광 거점이 조성됩니까? 저는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세계가 감동보다는 도민부터 감동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좀 멀리 나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민부터 감동을 좀 하는 문화예술관광 거점 조성 그러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치관이 젊어지는 것도 좋지만 젊은이들을 위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오전에도 제가 여성정책관 쪽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청북도의 문제가 지금 전국에서 아주 특이한 연구용역이 없다, 강호축 빼고. 지금 지사님은 오로지 강호축에 매몰돼 계셔 가지고 도민들을 다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데 좋은 말로 표현하면 벤치마킹이고, 다른 광역시도에서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로 표현하면 벤치마킹이고 그다음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 베끼기 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젊은 충북 진짜 여기에 걸맞은 아주 주제는 좋다고 하면 연구용역도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함이 어떨까 하는데, 이런 주제들 예컨대 충북이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어떤 놀이문화 연구용역 같은 거 그런 거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사실 충북지역에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보면 “충북에는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그러는데 “충북에 너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용역들이, 물론 잘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한번 그런 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청년정책관과 여성정책관과 그리고 도 본청과 협업을 통해서 그런 큰 사업들을 하나 끌어내는 게 어떤가, 그러면 고용도 좋아질 거고 아마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실제로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아까 최저임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체 과제로 작년도에 하나 발표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체 정책과제지 이거를 크게 보고서로 낼 만큼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충북도에서 용역의뢰를 받아서 충북일자리 종합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 최저임금의 영향이나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효과들을 분석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특히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 최저임금 효과와 52시간 효과가 올해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거로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약적인 연구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관련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청년정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이 청년 관련 일자리 창출문제들 그다음에 아까 놀이문화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과제로 청주시에서 발주한 건데 놀이도시 청주 구축 방안이란 과제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이런 연구들을 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원장님께서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서 충북지역이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도민의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진짜로 방향을 잡고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계획 21쪽에 보면 충북환경연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사업 2건, 발간사업 1건 죽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혹시 충북의 환경 중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획이 된 게 있으십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연구과제로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연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술과 장비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분 분석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미세먼지 연구는 저희들이 여기 과제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기획과제로 해서 한번 진행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각종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실험실습, 뭐야 기구는 다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올해도 대기 관련된 사업이 도청에 대기환경과인가요? 거기하고 다 지금 준비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충북의 지금 단어 2개가 업(up) 되어 있잖아요,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부분과 사회단체가 추구하시는 미세먼지문제. 그래서 저는 역시 전문가들이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좀 수세적인, 도 산하기관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인 업무보다는 수세적인, 그러니까 샘플을 가져와서 소비자가 또는 의뢰자가 갖고 와서 시료를 갖고 오면 그걸 갖고 분석을 해서 답변을 주는 형태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있다면 찾아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우리 또 충북연구원도 혹시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노파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기타 소비자가 요구하는 연구과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1년 과제 중에 주로 예를 들어서 백 가지면 아흔아홉 가지는 소비자나 또는 전체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하나 정도는 ‘아, 이런 부분은 진짜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자체 과제를 선정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해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련한 연구사업이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었죠?

예.

충북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방안 연구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충북문해교육센터를 어떻게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충북성인문해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은 이후에 성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담당자 채용 및 인원을 뽑아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하는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인원 TO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산 확보는 관련되어서…

예, 예산 확보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올해 이 조례 설치근거만 마련이 되면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충북문해율을 0%로 달성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관련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글쎄 이게 0%라고까지 이렇게 수치를 설정하신 거는 의욕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달성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역할을 그 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보다 효율성 있고 그리고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천 위원입니다. 불현듯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북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을 앞으로 진행하시죠?

아직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계획은 아마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이리 연구용역이?

아닐 가능성도 큽니다.

아, 그래요? 넘어온다면은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연구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각 지역의 자문위원이라고 할까 하는 분들의 얘기도 좀 잘 들어보시고 또 도 본청의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NGO단체들도 많이 좀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공정하게 제대로 하여튼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일하는 데 수월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지사님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그런 걸 꼭 좀 유념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맡게 되면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정·현원 해서 연구직은 28명 정원과 현원이 같은데 일반직에 3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올해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원이라고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지금 이렇게…

아, 대체?

쓰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대체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서 2018년도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2018년도는 똑같이 비전에 풍요·공존·개방 그리고 미래혁신성장 거점 그리고 행복충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미래”를 빼시고 “젊은”을 이렇게 추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2018년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2019년도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비전의 핵심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사실 비전에 워딩(wording)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워딩 자체가 너무 거창해서 연구원이 이렇게 지방연구원이 하기에 참 이렇게 버겁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비전을 설정한 이유는 사실 작년에 미래비전2040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자어로 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게 너무 현실과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미래 비전에 아주 멀리를 보려고 했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행복이라는 말은 이거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거는 항상 모든 과제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포함돼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다는 말속에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도 물론 기회가 있고 노인들도 이런 기회와 도전을 가질 수 있다는 말로써 “젊은”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핵심적인 가치가 여기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목표를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비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소박하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존을 지향하는 상생연구에 국가 균형발전 중심축으로서의 강호축 활성화 이 부분은 대정부를 상대로 이런 연구를 추진해서 일종의 실적을 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수탁받거나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특별조직에서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년 7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5개년 계획이나 이렇게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5개년 계획 이렇게…

그런 거는 아직…

설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냥 그때그때…

거기서는 물론 계획을, 계획단위를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고 지역발전 7개 낙후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역균형발전에 집행부에서 접목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지특회계를 어떻게 7개 낙후지역에 배분할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이 배분해 주고 이 정도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종합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수탁을 의뢰했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충북연구원에서는 사실상 존재 목적이 충청북도 내에 있는 11개 시군의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 5개년 계획이나 단계적 실시 계획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연구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7개 군 단위가 언제 소멸위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7개 군이 소멸이 되면 충청북도도 동시에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북연구원에서 뭔가 특별과제로 자체 선정을 하셔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11개 시군이 그런 부분에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부분원과 남부분원 이 부분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원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솔직히 원래 취지와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거는 모든 일을 할 때는 인력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전문연구원이 1명씩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분원장 1명이 매주 하루씩 가서 거기서 상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갖고는 참 부족하고요. 남·북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박사급 연구자가 최소 한 2명 정도씩은 있어야지 안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과제로서 예산이 허락되면 조금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모양새만 갖추는 연구원 분원이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북부분원과 남부분원이 나름대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예산상의 그런 제약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분이 상주를 하고 분원장님은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신다고 했죠?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지역 속에서 그 외 연구나 이런 과정들, 자료 이런 부분들이 그게 과연 시군 단위에서 그게 매치가 되겠느냐, 실제 연구에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토대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해당 기획부서에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연구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충북연구원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가장 큰 문제, 아니면 과제 뭐 이거 있으십니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저희 과제는, 문제는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이건 뭐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구자가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와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서 한 과제가 있으면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공동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어느 정도는 많이 이렇게 수준까지 올랐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앞에 통계도 있습니다마는 양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혹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이런 연구결과물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좀 연구 성과물을 줄이더라도 좀 질적인 이런 통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됐을 때 저희 연구원이 입을 타격도 있습니다. 평가나 이런 것을 잘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질적인 거를 높이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연구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복지위원들 간에 다음에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수립한 업무계획이 목표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