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소방본부를 시작으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도 도정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송정호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이상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염병선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선관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종필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보은소방서장입니다. 김익수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주영국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입니다. 원재현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임병수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전략별 추진체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2센터 12구조대 본부 직할 3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73명으로 소방공무원 2,071명과 일반행정직 2명이며,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원 5,260명과 의무소방원 126명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총 1,857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가 1,304억 4,900만 원으로 70.2%이며 정책사업비는 503억 9,100만 원으로 소방예산의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업무 수행을 위해 491대의 소방장비와 3,900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1만 3,581개 대의 자위소방대가 직장 내의 자체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1,044개소, 근린생활시설 8,214개소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2,347개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도 대비 9.1% 감소한 1,413건으로 1일 평균 3.9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9명, 부상 93명으로 24.3%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는 210억 5,3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72.2건 출동하여 11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14.9%가 감소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5.3% 증가한 10만 3,405회 출동하여 6만 6,409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응급처치 지도 및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을 5만 5,229건 처리하였고 동물포획, 벌집 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1만 3,718건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구조·구급 및 산불 지원활동을 289회 출동 처리하였습니다. 7쪽,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금년 비전을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로 정하고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문화 조성, 현장 중심 재난대비·대응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문화 조성으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 화재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 확보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1만 1,343개 동에 대해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하겠으며, 계절별·테마별 예방대책으로 청소년·교육연구시설, 고시원, 숙박시설과 중점관리대상 215개소, 화재경계지구 4개소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설치 및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단속을 실시하고 셀프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 및 위험물 시설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2쪽, 화재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 확보입니다. 화재 없는 안전망을 선정, 전통시장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취약대상·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집중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을 통한 생활안전 정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등을 설치 지원하고, 소방공사 견실시공 및 법규 준수 등 유도를 위해 부실시공 원천차단 및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교육 확대입니다. 119안전체험행사, 소방동요경연대회 등 행동으로 실천하는 체험 중심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통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육과 함께 내실화하여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소방안전정책 홍보를 위해 TV, 신문,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신속히 정보 제공을 하고 비상구 안전관리,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 중심 재난대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형재난 대비능력 제고, 특수재난 대응 전문역량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대형재난 대비능력 제고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역량 평가를 개선하고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운영 및 ICTC 활용 상황판단 및 현장 지휘역량 강화 위탁교육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조정·통제 등 재난대응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겠으며, 대형재난 대비 긴급구조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해 통제단 가동 및 재난대응 긴급구조 훈련, 팀 단위 전술 상시훈련체계 유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특수재난 대응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헬기를 활용하여 도내 원거리지역까지 육상구조대원 재난현장 신속출동체계를 구축하고, 특수재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재난유형별 특화기술 습득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행훈련 정례화와 수난전문 구조대원 인력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헬기 엔진 분해검사로 감항성을 확보하고 선박 및 수난사고 대응능력 강화와 유·도선 관계자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육상·수상·항공 완벽한 출동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7쪽, 신속출동 총력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및 민간자원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대응기반 구축을 하고자 오토바이 화재진압대를 시범운영하고 신속출동체계 확립 종합대책 추진 및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구간을 확대 운영하며, 화재감식실 장비보강과 첨단 화재조사차량을 활용하여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통해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전문 감식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선제적 상황관리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해 先출동시스템 및 총출동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관리훈련을 강화하여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소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자 복합단말기 도입 및 무선 중계시설 등을 보강하고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소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품질 119 구급·생활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병원 前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 도민 만족 119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20쪽, 병원 前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고도화입니다. 구급차 3인 탑승 확대와 구급차량 보강 등을 통해 119구급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응급처치 단계별 시간단축으로 심정지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도민 참여형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심정지·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민 만족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지원 및 U-119 안심콜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도민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 홍보로 119구급서비스의 수혜기회를 확대하여 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을 내실화하고, 구급품질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 등을 통해 119구급상황관리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국외연수 및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등산목 안전지킴이 및 산악안전시설 점검 등으로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사고 최소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119생활안전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추진하고,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장비 보강과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에 따른 긴급출동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구급차량을 근접배치하는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소방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단위 민간소방력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역재난 안전관리 역할 확대를 위해 전담·전문의용소방대 운영 확대와 생활안전구조대 운영 및 CPR교육 등 찾아가는 대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소방제도 운영시스템 견학과 각종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직장자위소방대 조직 정비 및 무각본·불시훈련으로 자위소방대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장 중심 소방조직 기반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현장 중심 소방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현장 부족인력 보강을 통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전술단위 탑승인력 209명을 보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례인사를 시행하고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신규 및 보직 전환자 일상교육훈련으로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신속출동 총력대응 상시 교육훈련체계를 일상화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6쪽,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14대, 신규차량 5대를 보강하여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키고 특수차량 운전능력 교육을 강화하여 소방장비 조작능력 향상 및 유지관리 내실화와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청사 신·증축 등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방행정 발전 및 현장활동 유공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특별승진, 우수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청렴한 조직문화,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 및 감찰과 현장대원과의 대화의 장 마련, 고충해소 등 근무개선에 노력하고, 소방공무원 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휴양시설 활용 확대 및 보건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운영하여 현장활동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145억 원의 예산으로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에 설계공모하고 11월경 착공하여 2021년경에 소방본부를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도민 안전교육을 위해 청주시 월오동 161번지 일원에 120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5월까지 추진하고 7월경 착공해서 2020년 11월경에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입니다. 2018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화재 및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화재 취약대상 1만 5,377개 동에 대하여 25개 반 86명의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4,034개 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불량 2,823개 동에 대하여 자진개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도에는 1만 1,343개 동에 대하여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노후율 제로 유지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차량 19대, 구조장비 43종 1,167점, 전문구급장비 10종 74점을 교체·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IP기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긴급구조 지령방송시스템 등 6종을 금년 상반기에 교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3쪽,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및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충북 소방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안전충북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뢰받는 우리 소방관들이 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올해 ’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계획 보고 관련을 조금 벗어난 그런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저희들 도의회 10대, ’15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준비했고 또 마지막 ’16년도 10월에 입법예고까지 우리가 마치고 결국 상임위 의결을 받지 못했던 공공건축물 소방 분리발주 조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전국에 소방공사 공공건축물 분리발주 조례가 아직 시행하고, 못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미처…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관련 상임위에 저 혼자가 그때 해당이 돼서 제가 충분한 자료를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서울하고 제주, 울산, 충북, 이 네 시도만 공공건축물 분리발주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 전국 각 시도가 공공건축물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제정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8년도 12월, 작년 12월 말에 제주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제 사실상 서울하고 충북만 공공건축물 분리발주를 제정을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하고 충북에 대한, 우리가 입법예고까지 마쳤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단체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충북도 ’17년도에 제천 화재에 관련된, 또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대형 화재 또 공공건물의 화재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통해서 뭔가 신뢰도가 높고 또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그런 제도에 의해서 건축물이 계획이 되고 또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 그런 복합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앞으로 이 공공건축물뿐이 아니라 개개인의 모든 주택 관련된 부분들이 분리발주가 예고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충북하고 서울만이 지금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뭔가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라도 ’19년도에는 공공건축물이 충북에서도, 지금 시행은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나중에 사후 보상 문제, 처리 문제, 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원인규명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또 우리 본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오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소방본부뿐만이 아니고 소방 관계자들의 염원이자 숙원이었습니다. 소방공사 자체가 전기는 전기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건축부분에 통합발주되다 보니까 소방공사업 자체가 영세하게 되고 그 영세한 소방공사로 인해서 부실시공된 소방시설들이 피난에 지장을 주고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는데, 소방공사 분리발주돼서 된다면 저희들은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충청북도 일반 건설협회하고 또 소방시설협회 간의 이해관계 단체가 충분히 저희들도 신년도에 간담회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 이런 것도 검토를 받고, 또 마지막 도지사 회의까지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입법예고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성사를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저희들 자체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거쳐서 또 이해관계 단체와 대화도 하고 또 본부와 대화도 거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추진을 해서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의 생각이자 아마 여기 전체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관계 단체 때문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 예상도 되지만 이걸 극복을 하고 이번에 발의를 해서 제정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효율적인, 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13회 2018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성공 개최와 또 최대 규모의 지구촌 소방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주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대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보니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꼭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또 응원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기반 구축에 있어서 처음 시행하는 오토바이 2대를 배치를, 청주 동·서부에 2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인원이 충족이 되었으며, 이미 언론에서도 많은 우려와 또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을 보다 보니 오토바이 2대에는 소화기 2대밖에 배치가 되지 않은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로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다른 장비를 아마 또 더 추가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효율성 있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토바이 화재진압대는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구급대 그래서 22대가 구급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다가 그때는 용량이 작은 125㏄급의 오토바이다 보니까 이게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서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00㏄급의 중형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규모는 시범운영을 해 보고 좀 더 키우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재장비는 소화기 6.5㎏ 2대를 적재를 하는데 수관이 두 번 정도, 그러면 30m를 물호스를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먼저 도착하면 골목길에 준비된 소화전을 활용해서 진압하는 방법, 먼저 일차적으로 소화기로 진압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앞으로 AED라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같이 탑재할 계획입니다. 오토바이가 배치된 관서 반경 한 2.5㎞ 범위 내를 출동범위로 잡고 있는데 그 외의 거리는 차로 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 반경 안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주택 밀집지역으로 아주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오토바이를 먼저 출동을 시켜서, 본대가 오기 전에 선조치하는 초병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오토바이진압대원이 소화기 2대로 초기진압을 하고 소방차가 도착 전에 정보를 소방차에 제공을 하고, 요구조자가 있을 때는 그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임무까지 이렇게 수행하기 때문에 첨병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걸 분석을 하고 한 7월경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서 매번 한 1년 정도 단위 또는 2년 정도 단위 검토해서 사업 계속 여부는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오토바이 화재진압대의 운영기간이, 시범 운영기간이 14일 날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회 혹시 출동한 저기는 있어요, 실적은?

예?

출동한 실적은 있어요?

아직 15일 날 제가 가서 시범훈련을 했고요. 이제까지는 오토바이 운전교습하고 훈련하는 데만, 이제 연습하고 있었고 지금 그저께부터 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만 출동해서 현재까지는 뭐… (청주서부소방서장을 향해)지금 서부서장님, 출동 실적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출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오토바이 화재진압대에 대한 예산 검토서부터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는 운전을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예산 낭비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2019년 한 해도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또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이렇게 노고 많으신 본부장님들 또 서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혹시 우리 소방서 관련해서 전체 지자체에 있는 소방서, 또 본부 CCTV 그쪽에 많이 있죠?

우리 소방서에 CCTV는 종합상황실하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외에는 그렇게 설치가… 구급차 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아니, 지자체에 있지 왜 없겠어요?

제가 미처 그건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즘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비밀번호를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보안상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기 통신직 계시나요?

예.

이게 충북개발공사에다 다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공사가 우리 소방직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설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 의견을 전적으로 다 넣어 가지고 하고요. 개발공사에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그건 전적으로 우리 의견을 넣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소방본부나 안전체험관을 이렇게 짓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간단계에 하다 보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잘 상의를 하셔서 설계에 다 반영하시고 또 착공하실 때 문제점이 생기면 설계변경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제가 한 가지만… 예,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영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우리 도내의 큰 대형 SOC사업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고 정말 어느 게 우선해야 될지 정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큰 우리 숙원사업들이 많이 벌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뭐 중부고속도로 우리 호법∼남이 구간 선형·확장 문제 또 충북선 고속철도 문제, 뭐 천안∼청주공항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중부내륙 고속철도 문제 뭐 정말 시급성을 따지면 하나하나 다 소중한 그런 SOC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 해를 또 넘기면서 올해 들어와서 계속사업들 정말 많은 예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서 SOC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 내에 충분히 마무리 되도록 이런 부탁도 함께 드립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현안문제는 현안문제 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지역구 활동하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균형발전 3단계 사업들이나 또 제1·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 도민들께서는 가장 궁금해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업들 중의 하나가 이런 두 가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돼서 우리가 ’17년도부터 지금 벌써 이제 반을 지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21년까지 우리가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 그냥 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7개 시군에서 계획돼서 시행하고 있는 저발전지역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3단계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혹시 일부 수정이나 또 대폭 수정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당초계획대로 3단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편하게 한번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곽영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9개 사업인데 14개 사업은 정상추진되고 5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나요?

보은의 한옥마을 조성이 있는데 조성지가 군부대 지역입니다. 이제 군부대하고 협의각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늦어 가지고 늦어졌고, 보은 복합문화 조성사업은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건립하면 조성사업은 진입로 도로 기반시설 저기인데 아직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나머지 네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괴산 행복도시는 토지보상 관련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은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인데 지금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에 달맞이길 조성사업도 센터 이전이, 바뀌면서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 아직 도래가 기간이 안 돼서 지연 관계로 되는 부분들은 좀 도래가 되는 대로 속히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수정을 요하고 또 계획변경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직, 벌써 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 염려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21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4단계 들어가서까지도 이 3단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이런 걸 우리가 익히 지켜봐 왔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1·2구간 충청내륙고속도로, 우리 도로과장님께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구간 보니까 실시설계하는 그런 구간도 있고 특히 2구간이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올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나요?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2구간 중에서 특별히 문제 되는 데는 없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유원대까지 시행하는 영동∼용산 1구간하고 또 유원대서부터 용산까지 가는 2구간 이것이… 그러니까 1구간 유원대까지는 곧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2구간도 지금 보완설계 중이라서 올해 중 발주될 걸로 이렇게, 차질은 없습니다.

예, 영동 구간도 중요하지만 초정∼미원 간, 여러 가지 하여튼 마무리를 속히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국장님께, 7개 저발전 시군에 대한 발전 평가 최근에 한 적이 있나요?

2단계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평가를, 2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도 우리가 지금 저발전지역을 7개 시군을 함께 계속 가고 있는데 제 얘기는 7개 시군이 저발전 시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발전지표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을 그냥 계속 우리가 데려갈 수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죠.

예, 지금 3단계 사업 중에서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3단계 결과를 보고서 평가를 해서 7개 지역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평가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7개 시군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해서 기회 되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충청북도의 철도 중장기 발전계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충북에? 혹시 알고 계세요? 충청북도 중장기발전계획에. 그걸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 음성군에서 충주 거쳐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감곡으로 넘어가는 걸 그거를 동탄에서 감곡이 혁신도시로 넘어오면서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한 한 달 정도 데모도 한 기억도 있고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대로 안 가는 거죠. 여기에 뭐 하나도, 예타고 뭐고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어디로 간 거냐 이거죠. 어디로 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청북도 중장기, 철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고요.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그 관련 용역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포함이 안 됐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 논리를 다시 정립을 해서 ’21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루어졌던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간에 뭘 했느냐 이거죠, 그간에. 용역이나 한번 제대로 줘 봤느냐 이런 취지에서 묻는 거예요.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답이 안 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이것도 된 게 아니잖아 이것도. 여기도 뭐 성과물이 반영되고 예타가 통과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안이라도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그 사업 B/C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철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번에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혁신 우리 이제승 단장님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출퇴근 버스 지원 이거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36대예요, 36대. 그래서 36대가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면은 1년 예산이 총 7,800만 원이고 월로 분산하니까 657만 원이 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표기된 연간 사용인원하고 나누면은 한 32만 8,000원 꼴을 지원해 주는 격이 돼요, 개인한테. 그렇죠? 이게 뭐 자체예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수당 예산도 있을 것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하겠느냐 이거죠. 이게 분권정책의 취지에 맞느냐, 그렇게 우려스러워서, 걱정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지마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사람 사상자가, 대량 사상자가 나왔을 경우에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응? 그러면은 지금 여기 표기된 게 인원이 한 2,600명 정도가 되는데 36대가 들락거려요. 여기에 많이 빠져 있겠지? 그렇게 봐요. 이게 다 뭐 자료가 다 취합됐다 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럼 취지가 뭐냐. 그 사람들 왜 도청에다 자꾸 “정주여건, 정주여건” 하고 있느냐고, 오지도 않는 놈들이. 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 할 수 없게 제약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마는, 내가 요구하는 건 이렇게 내줘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떠들어 봐야겠다. 이번에 29일 날 폐회 때라도 이거 건의문이라도 하나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기재부 예산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으면 기재부도 보내고 여기저기, 권익발전위원회도 보내고 삭 보내 가지고 점진적으로다가 1대·2대라도 줄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이제승 단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이제승입니다. 공공기관용 출퇴근 버스 문제는 늘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기회가 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장님들 간담회라든가 실무자들 간담회할 때도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분들 논리를 또 들어보면 나름대로 애로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줄여 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단장님만 이 내용을 본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다가 취합을 몇 군데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계속 증감은 안 되지만 똑같아요. 이게 고착화된 거야, 이게. 이렇게 내년도 예산 똑같고 후년 예산도 똑같을 것이고 이렇게 고착화가 되는데, 이거 무슨 했는지 안 했는지, 단장님이 이렇게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어떠한 이게 분위기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여론화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29일 날 제가 건의문이 됐든 뭐가 됐든 채택을 한번 해 보려고… 문구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같이 상의 한번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떠든다고 그래서 100% 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한 대 두 대라도 줄면 우리 혁신도시 자체 내에 어쨌든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래의 주거생활지를 버리고 다시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과 같이 논의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제가 볼 때는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정주여건에 대해서 복합혁신센터 등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이게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단장과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만,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공공기관에 종사, 그 사람들도 출퇴근 1시간 반씩 왔다갔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은. 서울까지 가면 종착지에서 자기 집까지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 아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만약에 진짜로다가 대형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이게 취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실은. 그렇죠? 그분들하고 또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잘 헤아려서 한번 우리 이기영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보셔 가지고 문구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일 자로, 1월 1일 자로 환경산림국장으로 부임한 김성식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기해년 한 해도 환경산림국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대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유재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122명, 현원은 11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409억 원으로 일반회계 중 정책사업비가 3,367억 원으로 99%이며 나머지 1%인 행정운영비는 42억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먼저 문장대 온천 관광지조성 개발사업이 지난해 6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됨으로써 30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단체 및 도의회와의 협력거버넌스를 통해 청정 충북환경을 지켜낸 전국적인 모범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1조 6,455억 원을 투입, 6대 분야 44개 과제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4대 분야 35개 과제들을 시행하여 한 방울의 오염원도 대청호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부예산은 92건에 5,59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수질관리과를 포함한 3개 과가 지난해 12월에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들을 알차게 활용하여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등 4대 전략과제 아래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입니다. 생태 휴식공간 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원순환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 등 4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도민 협력사업으로 충북 환경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정부예산 확보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8회 추진하고 금년 6월 5일에는 제24회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친환경제품 구매활성화 지원으로 충북 친환경생활 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여 친환경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내 19개 분야 관련 정보도 상시 공개하고, 청소년 환경토론회 및 캠페인 개최, 환경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들의 환경인식 수준을 높이는 등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7쪽,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기반구축입니다. 협업과 소통이 되는 민관 환경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환경보전 동반자 관계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환경 거버넌스 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해 도내 5개 학교에 소속된 청소년 환경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고 대학생 환경서포터즈 운영 및 비영리민간단체 환경 관련 공익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전문기관의 전략적 유치는 중부권 대기환경청을 중점 타깃으로 선정, 유치활동에 매진하고,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등 유치기관들은 신속하게 입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쉼터를 조성하고자 음성 양덕저수지와 단양 단성에 생태공원을 추진하고, 산정마을공원 어린이생태 체험공간 등 3건의 생태휴식공간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지원 확대를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시설 설치와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관광 자원 발굴을 위한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설치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권 최초인 단양국가지질공원을 성공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자연순환 기반 구축을 위해 청주 제2매립장 조성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증설 및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폐기물 관련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 선순환으로는 청주와 옥천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처리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4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하천하구 취약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댐부유 쓰레기 처리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충북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신기후 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기반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도 착실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기후변화 역량 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행 등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기후변화 역량 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행입니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를 감축하고 탄소포인트제는 충북도 70만 5,471가구 중 17%인 11만 8,000가구를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2012년부터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주간 및 친환경 교통주간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견실한 이행을 위해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서 2021년까지 8개 분야 53개 사업별로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며, 청주 북부시장에 폭염대비 쿨링포그 시스템도 설치하겠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사업을 확대코자 전기·수소·천연가스자동차 확대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7월 수립한 2030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6개 분야 44개 추진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충청권 미세먼지 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대기오염 측정망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미세먼지 “매우나쁨”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환경보호 서비스 증진으로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코자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과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구제사업을 추진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환경분쟁도 적극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기술인력 전문교육 실시로 환경 관련 업체 차원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기업 환경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코자 2022년까지 청주와 현도산단 내 3개소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제천 제3산단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시군 관할 대기 1종 배출사업장 46개 업체와의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민간합동 청정대기환경지킴이도 운영하며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제도 운영방안으로 영세업체에게는 환경기술 지원을 하고 디클로메탄 배출업체 6개 업체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하여 배출량을 저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보건 관리 강화 및 안전하고 맑은 음용수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나, 수질오염 등으로 생태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자원 확보 및 관리 강화로 효율적인 물 관리 도모 등 5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6쪽, 수자원 확보 및 관리 강화로 효율적 물 관리 도모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코자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된 하천과 도랑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생태계 건강도 회복하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먹는 샘물과 정수기 제조업체 등 16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 물 포럼과 물 산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스마트 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도 지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금강 수계기금을 활용, 환경기초시설의 꾸준한 설치로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대청호 녹조에 대해서는 대책상황실 운영과 조류경보제 시행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서 규제 과다지역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축산퇴비 보관창고 설치 등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간이 참여하는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 10월까지는 한·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수계 8개 시군에 대한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금년 12월에는 보완 및 확정 마무리하겠습니다. 5개 시군에 인공습지 조성 및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비점오염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진천과 음성 각 1개소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9쪽, 선제적 상수원 관리로 물 공급 안정성 강화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15개 지구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7개 구역에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상수관망과 정수장을 정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상수도 공급 확대로 먹는 물 복지를 실현코자 19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230개소에 위치한 노후 상수관도 교체하는 등 꾸준하게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선제적 상수원 관리 및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내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 1,761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하수도 시설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금년에 5개소를 추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를 예방코자 침수 대응시설도 2개소 더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33억 원을 투입, 마을 하수도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우·오수 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하수도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신기후체제 대응한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계 관리 강화는 물론, 지역특화 신사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산림휴양·치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충족시키고자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고부가 임산물 생산과 산림보호·재해예방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부가 임산물 생산과 산림보호·재해예방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산림재해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강화는 물론 산사태 현장예방단 11개 단 44명을 상시 운영 중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가능하여 대형 산불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을 증평과 괴산에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방재사업과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기능·용도별 산림자원 체계적 육성 관리를 위해서 기능별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생육단계별 숲 가꾸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옥천군 일원에 산림바이오 원료물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분야에서 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생활권 녹색 복지공간 확충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차단숲, 저감숲과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을 조성하고 산림휴양시설인 보은군과 음성군에는 지방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체계적 산지관리 및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제2차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국산 목재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복합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옥천 休-Forest, 영동 웰니스단지, 그리고 제천·옥천 자연휴양림은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 박달재 자연휴양림 등 3개소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을 위해서 괴산과 단양에 치유의 숲은 물론 유아숲과 전문 산악인의 길도 조성하는 등 맞춤형 산림교육 공간을 마련하며, 활력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사업 창출 방안으로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1,43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4명 등 총 1,739명을 채용하여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25쪽, 산림생명자원 연구개발과 교육·문화 보급입니다. 산림생명자원 보전 및 육성 연구 관련 활동으로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산림병해충 시험연구도 수행 중입니다. 특히 기능성이 탁월한 감태·작약나무를 기반으로 한 대량증식법 개발 및 보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미동산수목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미동산수목원 내 산림환경생태관 시설 보완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코자 미동산수목원 내 산림교육센터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및 도유림 산림복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재해 예방은 물론 도유림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대기환경청 유치입니다. 중부권 대기환경청 유치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이 정체하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도민들의 대기오염 체감도가 최고조에 있으나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대기질 관리로는 한계가 있어 중부권에 대기환경청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북도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7쪽, 단성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단성은 옛 단양지역으로 수몰되어 낙후된 지역에 수변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남한강 물길을 연계, 중령천 수변자원을 활용한 생태적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쪽, 느림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느림보 생태탐방로는 단양군 영춘면 하리부터 남촌면 일원에 총길이 3㎞ 구간으로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 ’22년 12월에 완공되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이 조성되어 관광객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9쪽,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일원에 1일 처리용량은 50톤 규모의 선별장 증설사업입니다.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 ’22년 12월에 완공되면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30쪽, 도시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입니다. 측정망 4개소 확충사업으로 청주 1, 충주·진천·단양 각 1개소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 아황산가스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측정망에서 수집된 정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측정자료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건강 피해 예방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사업으로 금년도에 전기차 874대, 이륜차 200대가 추가되면 전기자동차는 총 2,026대, 이륜차는 316대가 주행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충북도 대기질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미세먼지 대량 배출 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입니다. 기업의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시군 관할 1종 대기 사업장 46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2월부터 감축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자율적 목표설정과 이행으로 환경대응력과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상생 가능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33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도로의 공기정정기로 기존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경우 불량 배기가스 발생이 없고 차량 내부의 공기필터를 통하여 공기도 정화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소자동차 110대와 충전소 4개소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34쪽,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 협의회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로 시민단체, 전문가 등 6개 분야 20명으로 구성, 미세먼지에 대한 제안과 검토, 정책평가 등 도민 주도의 정책환류방식이 운영됩니다. 지속적으로 안건 발굴 및 중앙부처 정책건의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3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등을 거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3년까지 7년간 1,942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은, 옥천 등 6개 시군 낙후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36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개 시군 22개 면 대상, 배수지 확충, 취·정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37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2013년부터 ’20년까지 3,581억 억을 투입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5개소를 포함한 15개소에 대해서 ’22년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8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1년까지 2,574억 원을 투입, 8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10개 시군 53개소 중 1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규 13개소를 포함한 42개소도 ’21년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2년까지 4,600억 원을 투입 11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10개 시군 35개소 중 9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규 7개소를 포함한 26개소도 ’21년까지 완료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은 물론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0쪽, 한·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한강수계 7개 시군과 금강수계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계획으로 금년도 4월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늦어도 10월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보전과 개발 모두를 고려한 유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사업은 보은·옥천·영동군에 총 530억 원을 투입, 산림체험·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은 휴양밸리는 2018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천 休-Forest 조성사업과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사업도 금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2쪽,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입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은 ’19년도부터 ’21년까지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바이오원료 생산기지 조성, 유망 품종의 우량 종자·종묘 보급, 천연물질 수요예측 및 산업화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 산림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43쪽, 기후변화 대응 도유림 확대 조성사업 입니다. 도유림 확대 조성사업은 도유림 연접토지를 대상으로 경제림 조성이 가능한 10㏊ 이상의 사유림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500㏊ 산림을 단계적으로 매입,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이수완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라돈사태에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충북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라돈침대 사태 발생에 따라 충북도는 금년도부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 측정항목에 라돈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라돈측정기 105대를 확보, 실내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사능 사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대형 전광판 등에 신속히 안내하는 등 도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충북도내 69개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련 민관 합동 점검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점검 권한은 지방환경청 소관으로 원주환경청과 금강환경청에서 권역별로 점검합니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11월 지방환경청에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주청과 도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환경청 점검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군 민관 점검반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0쪽,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확대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단양군은 충북도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2016년까지 남한강 고운골과 수양개 생태공원, 선암골 생태유람길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년에는 남한강 수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2개소 신규사업으로 단양생태공원과 느림보 생태탐방길 조성이 완료되는 ’21년에는 1,000만 관광객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1쪽, 국가지질공원 및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상황입니다. 충청권 최초 국가지질공원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제20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국가지질공원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완료하고 ’20년에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윤남진 위원입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위해서 김성식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31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부터… 총 847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874대가 보급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니… 지역별로 보급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셨는지요?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일단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국비 신청할 당시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으셔서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배분된 대수랑 또 원하는, 신청한… 1가구죠? 1가구당 1대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경쟁률을 알고 계시나요? 몇 대 신청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괴산을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높은데 전기차 보급하는 기준이 본 위원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자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보급하는 설정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무작위로 그날 운이 좋아서 그냥 꽁지 뽑기라든지 이런 걸로 당첨이 되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노후 경유차 폐차를 하는 신청한 분을 우선순위에 둔다든가 또 많은 예가 있겠죠? 또 다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을 둔다든지 또 장애인이나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해서 임산부에게 좀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하는,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일단은 환경부에서는 확대보급이 목적이다, 확대보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뭐 차등을 두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한번 고려는 해 볼 소지는 있지마는 현재까지는 확대보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청자 우선, 그러니까 우선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 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시군의 상황 파악을 해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은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신청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신청하는 순위대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신청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처음 초창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서 추첨이나 이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청주시의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순위, 그러니까 우선 신청하는 사람에게 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차량을 많이 신청을 하면은 많이 또 배정이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 확보할 당시에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해 준다면은 시군에서도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청주시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청주시는 보급한 대수가 지금 한 600여 대 돼요. 600여 대 되고 각 시군별로는 아주 뭐 지금 두 자릿수에 멈추는데, 이거 수요조사를 좀 정확히 하셔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셔서 많이 원하는 쪽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많은 저기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고요. 일단 이게 시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해도 시군 부담이 됨으로 해서 시군에서 좀 적게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시군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면은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소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도 지금 올해는 네 곳에, 수소 충전소를 4개소에 하고요, 자동차 보급 역시 청주나 충주, 음성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아까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충전소 보급계획을, 확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지사님과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급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곧 확정될 예정인데 올해 4개소의 충전소를 보급하고 내년에도 4개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괴산이나 옥천, 그리고 제천 이렇게…

환경국장 김성식입니다.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차가 우리 도에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될 거라는 로드맵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충전소 4대하고 수소차 110대가 일단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가 보통 하나가 운영되려면은 한 100대 내지 200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수소차 충전소를 하나 건립하려면 10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청주에 2개, 음성, 충주 이렇게 하는데 충주에는 지금 현대모비스에서 하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충전소를, 지금 충전소 하나에 단일 신규로 지을 때는 30억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충전소 있는 데에 그걸 짓게 되면은 20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되고, 저희들 100평 정도 되는 새로운 충전소를 저희들 각 시장·군수하고 4개 설치된 거는 일단은 빨리 충전소가 확보돼야 수소차 보급이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소에 시급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시장·군수님도 그거에 경각심을 가지고 아마 해서 빨리 진행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소차가 110대고 또 추경이, 금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추경이 예상이 되면은 102대 정도를 또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전소도 2개 정도, 그리고 내년에, 이게 되고 또 내년에도 충전소 4개, 4개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면서 각 시군에 하나 정도의 충전소는 일단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수소차는 그게 ’22년까지 정부계획으로 보면은 우리 도에 2,145대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6만 대, 6만 5,000대 전국의 수치를 갖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몇 십만 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도 ’22년에 2,145대를 계획했지만 이게 1만 대가 될 수 있을 거고… 왜? 수소차가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일단은 가장 장점이 일반 전기차가 지금 많이 확보되어 가고 있지만 가장 빨리 충전을 해도 30분 걸리고 또 완속이 될 때 4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수소차는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되는데 냉각기가 조금 5분 기다려 가지고 10분 안에는 모든 걸, 우리 가솔린 하는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급이 더 빨라질 것 같고요. 연비도 그게 6㎏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데 6㎏면은 1㎏에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5만 4,000원에 만땅 넣었을 때 600 내지 육백이삼십 키로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비로 보면은 11㎞ 정도 간다 그러면 가솔린이 9㎞ 정도, 8㎞ 정도 되기 때문에 연비도 높고, 충전되고 또 아시다시피 청정에너지, 물하고 수소… 물하고 에너지만 발생하는 아주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걸 가져가려는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이런 로드맵이 돼 있지만 앞으로 이거보다 더 급속하게 많은 양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지금 4개가 되고 있지만 금년 추경에 2개 확보 혹시 된다면은 되고, 또 내년에도 아까 괴산, 진천, 옥천, 이렇게 북부·남부까지도 저희들은 어울러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충북도가 수소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 참 많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데요. 친환경 및 저공해 차량을, 친환경 차 보급을 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이 되는 만큼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국에서 설명을 엄청 어렵게 해 놨어요. 이게 4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197억 그렇게 해서 1개에 30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41억 이렇게 써 놓으면은, 이거 비율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국비 얼마, 시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퍼센트로 해 주면 금방 이해가 쉬운데. 이거 따져 보니까 한 21% 되네, 자부담이. 그렇죠?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차종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휘발유하고 가격 대비라든지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 주면 금방금방 알아듣는데 자꾸 묻게 되고 또 묻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든가. 그렇죠?

예.

그렇네,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여기 표기했는데 “넥쏘”는 어떤 차종이냐 이거죠.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면의 한계상 다 못 실었다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그 차종이, 지금 수소차가 넥쏘라고 SUV 차량입니다. 지금 그 차량인데 일단 차가 좀 고급차라고 합니다. 그게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7,000만 원 정도 되는 게 그게 실지 자담이 3,750만 원 정도 자담이 되고 정부에서 주는 게 3,250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면 47% 정도 되고 52% 정도 되는 겁니다, 자담이. 사십칠팔 프로 정도를 지원해 주고, 일단 단순하게 볼 때, 차 가격이. 그리고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은 자기가 내고 반은 국가에서 일단 내 주는 거죠,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연비 이런 거를 아주 100%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컨대 아까 연비를 간단히 얘기드렸지만 수소차가 1,000원당 11㎞ 가고요, 휘발유차가 1,000원당 9.2㎞ 가는 거로 돼 있고요, 경유차가 1,000원당 9.6㎞ 정도로 이렇게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 근데 차량 7,000만 원인데, 단답형으로다 하면 차량 7,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넥쏘가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휘발유차로다 비유를 하면 몇 ㏄급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수소차가 충전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크면은 휘발유 뭐 경유 대비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게 과연 전환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고.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금 엇비슷하잖아요, 가격이.

예,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국가 대세로 시작하는 입장에 초기비용이 지금 많이 들고 있걸랑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소차를 가져오려면 탱크가 울산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비용이 좀 드는 건데 이게 충전소가 많이 세워지고 이러다 보면 이 비용이 저렴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비용은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적어진다는 게 국가적인 그런 비용 내용입니다.

7,000만 원 차량으로다 놓고 봤을 때 어떤 차종이에요, 지금? 모르겠어, 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종을.

넥쏘라고 하는 건데…

몇 ㏄죠, 이게?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이거…

2,00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통 나온 거 싼타페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 싼타페…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일 겁니다. 공기필터나 이런 거는 좀 고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잡은 김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자 보내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일부러 안 지웠어요. 이게 매스컴에서 무진장하게 떠들죠. “미세먼지 나쁨” 그러면 하루 종일 떠들어요, 뉴스시간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너무 친절하게 하루에 세 번 네 번 보내요, 같은 문자를.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보며)‘보건환경연구원’, 이게 7시에 보내고 그 앞에 또 보낸 게 ‘보건환경연구원’ 이래 가지고 또 18시에 보내고, 이게 그다음에 또 뭐야. ‘보건환경연구원’ 그래서 18시. 아유, 이게 뭐 굳이 이렇게까지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언론에서 어느 정도 해 주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다가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들녘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고 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언론에서 그 정도 해 주면은 한 번 보내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수시, 시시각각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돈이 많은 거지, 예산 삭감 못한 게 우리 죄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국장님 좀 챙겨 보셔야 돼, 이 부분은. 어느 정도껏 해야 된다 이거죠. 무더위쉼터 이것도 계속 보내지 말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죠. 그렇죠? 하루에도 세 번 네 번 이렇게 막 보내면 안 돼요. 이게 내 전화번호가 중복이 돼서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해 보셔. 뭐…

아닙니다. 일단 위원장님 다 말씀해 주시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묻는 거에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저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수질관리과. 그렇죠? 우리 미세먼지, 환경 이런 쪽에 관심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하수종말이라든가 기타 등등 하수배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단위에 올해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이렇게 취합해서 좀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운영, 이용요금 처리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자연휴양림의 운영, 요금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용료 감면, 위약금, 환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시설사용료 중 6인 이하 소형평수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약 12% 사용료를 인상하였고,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도민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을 통한 운영수지가 지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부분에 사용료 감면이 또 필요하고 휴양림 예약,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림휴양 통합플랫폼과 같은 자체 홈페이지 운영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자연휴양림 조례도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윤남진 의원님과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발의하신 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및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공사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1등 경제 충북을 달성하여 우리 지역이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충북개발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동 본부장입니다. 박윤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노열 사업지원실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임헌동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8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2018년에 우리 공사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10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오면서 설립 이래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1등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공사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제천 제3산업단지와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착공, 충주 북부산업단지 보상착수 및 음성 인곡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 등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스템 고도화, 사규 정비를 추진하였고, 부채 감축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을 62%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 기타 성과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각종 거버넌스 확대,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회 공헌활동 확대 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을 되돌아 보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맞춤형 소통전략이 부족하였고 신규사업단지 추진 일정도 당초계획보다 지연되는 등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낙후지역의 개발 참여로 균형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9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9년에 우리 공사는 충북 1등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위하여 6대 전략목표 및 30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충북의 가치를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9년 성과목표는 24만 3,000㎡의 용지를 분양하고 82만 6,000㎡를 개발할 예정이며, 241만 7,000㎡를 보상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 경영입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공사의 경영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각종 정보공개의 적시성, 편의성을 개선하여 열린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내 현안해결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및 분양, 복지나누미사업 분야에도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 경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민소통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명예감사관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경영참여와 소통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부시스템을 연계하여 업그레이드하고 정보공개의 적시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자치단체, LH, 대학 및 시민단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내 현안 해결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책임 완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성과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 안전경영,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지원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이익 실현과 사회적 책임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책임 완수를 위하여 성과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8년 과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19년 신규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안전경영, 환경친화적 경영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지원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이익 실현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화를 준비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 간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유능한 업무처리입니다. 도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유능한 개발공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정한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우리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은 물론,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반부패·불공정관행을 혁신하여 청렴을 생활화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유능하고 신뢰받는 개발공사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대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하여 성과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유능한 개발공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현재의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중장기의 건전성 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사업구조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내부역량 강화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로 현재 우리 공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자본금 증좌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시스템 고도화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설계변경, 사전심사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사의 핵심사업인 밀레니엄타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과 위·수탁사업도 확대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내실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도내 많은 지자체로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참여를 요구받고 있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공공성이 강한 정책사업에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그 성과도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살기 좋은 농촌 및 휴식 있는 삶의 공간 건설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 공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가 검토하고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29개 마을에서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대규모 가족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