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부서장이 간단한 인사말씀과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배수현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배수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구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0-5페이지 보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북구의 특히 구포나 덕천을 중심으로 해서 부도심지역이지 않습니까? 원도심지역이고 이렇다 보니까 전신주가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통신선들이 얽히고 설켜서 시급히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현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어보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구포 덕천 만덕 화명지역까지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한전선 그다음에 KT선 그다음에 각종 케이블 통신선들이 얽혀있어서 제가 2005년 APEC 당시에 우리 구 환경정비 총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덕로타리에 만덕터널 앞에 굉장히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그때 대대적으로 통신선을 정비한 적이 있는데 김태식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여서 구포 덕천지역에도 합동회의 등을 통해서 한전선 KT선 각종 케이블 통신선을 조속히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배수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주말하고 휴일에서 위탁선정해서 진행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수거보상제는 지금 우리 구 예산에 지금 현재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시에서 권장하기를 부산시 옥외광고물협회와 사단법원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단체를 통해서 공무원들 손이 닿지 않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에 두 단체 중에 한 단체를 선정해서 플래카드 현수막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회원이 42명정도 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인1조로 해서 플래카드를 수거해서 개당 3,000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북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10-3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가 51개소가 있습니다. 구 관리시설이.
동철
윤동철위원
저희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명절 때 게시하고 하는 건 어떻게 불법으로 됩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님들을 다 포함해서 명절을 맞아 직 성명을 밝혀서 귀성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하고 그다음에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만 적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사실상 법을 집행하는데 법은 사실상 공평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특히 2월 5일이 설명절이라서 저도 참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설명절 추석명절 그리고 신년은 사실상 특별한 경우로 사실상 생각되는데 특별한 정치인분들께서 국민을 상대로 인사를 하실 그런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제 생각은 설명절을 전후한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합의하셔서 전 며칠 후 며칠해서 일제히 플래카드를 한번 다시고 철거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과장님 저하고 상의도 하고 그 뒤에 저도 생각을 다시 해 보니까 이것 또한 정치인들의 특권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선거법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명절 때 거리에 나가서 인사하고 피켓을 들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현수막을 게시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보다는 정치인 주민들을 직접 보고 인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정치인들의 특권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버리는 게 안 맞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윤동철 위원님의 생각이 널리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 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했었고 결론은 안 났지만 다수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자. 만약에 꼭 저희가 이름을 알리고 한다면 북구의회 이름을 걸고 의원님들 이름을 다 넣고 중심쪽에 설치를 한다 그것 또한 특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고 과장님 고민해 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의회에서 특히 좋으신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오셔서 업무파악도 어려우실 텐데 많이 공부하시고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치인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구의원 너나 할 것 없이 우후죽순으로 온 동네 그런 현수막들이 정말 특권이죠. 윤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특권이고요.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광고물입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인사라고 치지만 보는 분들은 인사인지 광고물인지 구분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잣대를 기준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이번에 설명절 앞두고 한 사람이 안 하면 다 안 해요. 너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경쟁적으로 막 하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이죠. 시의원이 온 동네를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놓는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안하자고 하면 안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시의원이나 구의원들한테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보자 협조공문 한번 보내 보시고 왜냐면 불법현수막이지 않습니까? 선거법 이전에 불법현수막 관련된 도시관리과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충실히 하시려고 하면 한번쯤은 그걸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주시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발령받고 난 뒤에 행감 때 김효정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다고 들어서 저도 행감 회의록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회에 연락했더니 양이 너무 많아서 아직 게시가 안 되어 있어서 회의록은 보지는 못하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말씀처럼 법은 지켜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정치인들께서 법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빨리 확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의원 사무실에 공문도 발송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그런 문화가 우리 구에서부터 정착되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각 당역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불법현수막 보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광고물관리 팀장님 입장이 난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떼기도 애매하고 안 떼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나서주셔서 직원들 일하는데 편하시도록 또 업무하시는데도 이런 저런 정치권 눈치 안보고 하실 수 있도록 나서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배수현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도시관리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방 윤동철 위원님하고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원론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들도 특권을 내려놔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지금까지 관행이었고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일단 공직선거법상 명절 현수막을 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안 걸리면 불법현수막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문을 보낼 때 지정게시대에 걸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지정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으로 관리를 해서 철거를 할 예정이라는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보내주시면 굳이 달고 싶은 분은 지정게시대에 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첫 부임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셔서 위원들 행정사무감사를 들여다봤다는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수막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윤동철 위원, 김명석 위원님이 어제 식사를 하면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인사도 중요하지만 불법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의논이 있었고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나는 붙여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다시 의논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저는 칭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10-8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 신청에서 허가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봐지거든요. 아주 역점시책으로 아주 잘 하셨네요. 허가 후에 차량진입을 해서 보도블록이 혹시 훼손되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10-8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에 보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신청에서 허가까지 원스톱 처리입니다. 지난해에 도로점용 허가신청 건이 230건정도였습니다. 현재는 도로점용을 위해서 신청을 구성을 2회 방문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허가전 교부를 온라인, 이메일로 교부해서 민원인을 한 80%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구청을 한 번만 오셔도 되는데 두 번씩 오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또 민원인들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행정서비스 수준도 향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시책에 원스톱 민원에 대한 부분에 정말로 과찬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본 위원장이 드립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김철홍 국장님과 그다음에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팀장님들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0-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상시정비체계 구축해서 올해 추진할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중점단속 실시, 상시기동반 운영 및 민관합동 단속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당해왔던 불법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계속 누차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지금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덕천로타리 상가 인근, 화명 상가 인근 현재도 계속적으로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환경위생과라든지 관, 경찰 이래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천교차로 젊음의 거리 일대, 화명신도시 롯데마트 앞 농협거리 해서 불법전단지가 사실상 도로에 넘쳐나서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야간단속도 주 2회이상 실시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참 뿌리는 거에 비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호응도는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건의하셨던 대로 부산시에 불법전단지 전파라치 운영을 공문으로 건의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국시비보조금도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관합동단속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협회, 우리 구 그래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쪽에 전단지가 거의 주종을 이루는 게 스포츠마사지사업 여기에 굉장히 많이 살포가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에도 그걸 지적을 하고 갔지만 그게 상당히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데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단속을 느슨한 틈을 타서 거리 등에 풍선이라고 그럽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에 상당히 많이 깔려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속이 좀 완화된 틈을 타서 풍선이라든지 적치물들 그런 것들이 인도에 상가주변에 굉장히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철홍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오래 전부터 오는 관행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뿌리 뽑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구청의 의지도 강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강력한 의지를 해서 안 되면 공공근로를 쓰든 자활을 쓰든 공익요원을 쓰든 이것을 좀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2∼3개월만 해도 이게 근절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아무리 전단지를 많이 뿌려도 효과가 없으면 안 뿌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직접 당사자를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는, 불법배포하는 것은 당사자가 되잖아요. 누가 시켰든 간에. 전에 불법현수막도 보니까 불법행위한 당사자에게 이거를 부과 내지 징계처분 할 수 있지 원 회사는 불법으로 하라고 이야기 안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를 집중적으로 한 3개월정도만이라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이 문제 자체가 저희 도시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구청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영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위생과하고 경찰서하고 일단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도록 저희들이 하겠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특히 저녁 때 말씀하신 집중단속을 3개월 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에어라이트라든지 무단적치물이라든지 불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을 철저하게 근절하도록 일단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줄기차게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젊음의 거리하고 화명동 중심상가 일대를 돌면서 불법전단지를 수거까지 제가 다 해봤습니다. 화명동에 중심상가가 더 큰 문제는 그쪽은 학생들 교육도시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소문이 났는지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거 아직까지 전단지가 난무하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느냐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고민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 과태료가 500에서 법이 바뀌어서 장소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절할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제가 그때 이 앞에 도시관리과장님 계실 때는 저희 화명동도 불법전단지 관련 캠페인을 하자고 했을 때 내년에 하자고 했는데 퇴임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아니면 당장 2월부터라도 이런 캠페인을 저희가 주최를 하면서 여기에 상가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양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저희도 의회쪽에서 노력하겠지만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올해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올해 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캠페인 실시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확실히 해서 문화가 좀 바뀌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불법광고물 전단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공무원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사실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안을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위원들하고 함께 덕천로타리에 불법광고 캠페인을 한번 해 보니 돌아서고 나서 바로 또 뿌립니다.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무도 해야 되고, 낮에 근무하다가 보면 또 저녁에 밤늦게 매일 나가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근절시키려고 하면 365일동안에 공무원이 나가서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또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제안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제안을 좀 관계공무원들 받아들여서 우리가 산불을 보면 기간제 산불채용을 해서 매년 청정녹지과에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덕천로타리하고 윤동철 위원님 말씀주신 화명동하고 거기에 기간제를 해서 모집을 해서 불법광고해서 강력한 단속의지 홍보도 하고 하게 되면 근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제안을 합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들은 단속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점포 앞에 내놓은 풍선광고물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무조건 단속해서는 안 되고요. 홍보를 해서 언제 언제까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단속하겠다는 행정 계고를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기간제 일용직들을 모집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과에 서용호 팀장이 아주 의지 있게 열심히 한다고 도로에 볼라드 그러니까 차가 진입 못하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보면 장애인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많이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만덕2동에 같이 나가서 의원님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해서 철거를 하기로 일정을 잡아서 약속이 되어있고 또 우리 광고물관리팀장님 요즈음은 게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전세같은 이런 거 붙이는 데 보면 아무 데나 광고를 붙여서 사실 도시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조그마하게 붙이는데 광고를 좀 해서 이 지역은 불법광고 부착을 금지합니다. 만일 하면 과태료 얼마를 부과하겠습니다 하는 걸 동에 공문을 좀 보내서 동장한테 파악을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다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전봇대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하도록 부착방지시트 이 부분이 도시디자인하고 아주 관계가 있으니까 김도형 주무하고 양산에 같이 가셨습니까? 가셔서, 계시네요 보니까. 주무님하고 그거를 본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수반되어 있고 하니까 도시디자인을 정말 효율적으로 전봇대에 하나 하더라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9페이지 역점시책에 구포만세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이 1월부터 2월까지 주민협의체 구성, 3월에 설계용역, 최종안 심의 5월, 공개입찰 계약체결 6월, 중간보고 완료가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3월에 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계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지난해에는 같은 간판개선사업을 낙동대로변 자연수산에서 일심요양병원까지 1㎞구간에 31개 건물에 89개 업소 185개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예산은 3억 2,800만 원 들었고요. 국비하고 구비가 50%씩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시행방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일괄계약하는 것과… 분리발주하는 방식과 일괄발주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통합발주방식 중에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주 대표업체는 선코리아로 선정되어서 진행했었는데 올해 사업 장소도 지금 다르고 사업비도 국비만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일괄발주를 할 것인지 분리발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점들을 도입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보면 같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구포만세거리 건은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 300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받아와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일반 입간판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비를 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디자인이 필요했다면 여기는 구포만세거리에 짓거든요. 역사적 스토리텔링하고 맞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판디자인은 기존에 했던 디자인하고 좀 달리 해야 된다. 역사성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구포만세거리가 정말 가까이에 어떤 간판들을 했으면 같이 이게 매치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깔끔하게 신세대되어 있고 반대편은 구포만세거리 일제강점기시대 그런 걸로 해서 이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디자인할 때에는 아마 도시재생과도 같이 한다고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 일단 그것들을 도시재생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그게 맞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심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국장님께서 위원장이고 여덟 분이 참여하시는데 김명석 위원님 말씀처럼 만세거리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기본컨셉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좋은 안으로 거리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해서 좋은 간판들이 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0-6 제일 하단 박스부분에 보면 요건구비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구비 불법옥외광고물은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해서 허가를 못 득한 그런 옥외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파악한 대상은 4,781개로 지금 새올시스템이라고 정부망에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입력된 수치가 4,781개입니다. 그래서 올해 4,781개 중에서 500건정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우리 구에 총 광고물이 2만 5,16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건 목표를 달성하면 불법률이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63%였는데 올해 연말에는 불법률이 61%정도로 약 2%정도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781개소에 대해서 신고독려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속적으로 민원들과 전화, 상담을 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해소되어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4,781개가 파악된 데 여기 전체 공문을 발송한다는 거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공문을 발송하고 일단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여력이 500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성화기간은 일정부분 줘서 이때는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하고 양성화 추진하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이 양성화되더라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어야 되는 것으로…
김명석위원
감면 좀 해 줍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감면기준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규정 자체가 없어서 못해 주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핵심이 한편으로 양성화를 하게 되면 양성화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별도로 혜택은 못 드리고 양성화만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교통위반범칙금하면 자진신고기간에 하면 감면을,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10% 감면한다든지,
김명석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규정을 검토해 보셔서 적용이 가능하면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좋으신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오늘 김태식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도로에 KT선, 케이블 전선, 통신선이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통신선은 어떤 쪽으로 보면 아주 한꺼번에 묶어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꼭 이 부분은 과장님 챙겨봐주시고요. 오늘 이슈가 불법광고물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저도 제안하다시피 근절시키는 방법은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상주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부분도 국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본 위원장이 느꼈을 때 배수현 과장님 첫 부임을 해 오셨는데 업무파악도 잘 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본 위원장이 많이 느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홍 국장님을 비롯한 배수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속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책자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정만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양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회에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앞으로도 건설과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이 담긴 조언을 당부드리며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1-15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구에 재개발 해제지역 가운데 하수관로가 설치 안 된 구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연차별로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 1,200억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23년까지 해야 되는데 19.84㎞로 340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전부 다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지속적으로 2023년까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아까 재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구포7구역 재개발 해제구역에 그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 해제가 된 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이 계획이 빠져있으니까 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해제구역 가운데서 7구역만 빠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역에는 2구역이라든지…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다른 구역에는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설치된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7구역만 계획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 구역만 반영이 된다면 우리 구에는 전체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거는 앞으로 국시비에 대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게 지금 공모신청해서 탈락해 버리면 갑갑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걸 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에 1,200억이 투입되고 이번 연도에도 29억이 투입됩니다. 벽산초등학교 만덕동 거기에 18억하고 화명성당쪽에 11억해서 한 29억이 투입될 예정이고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 구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현재 그럼 7구역에 대한 그런 거는 아직 예정이 진행된 거는 아무 것도 없네요, 그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식위원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정만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 총 예산이 38억이고 미확보된 금액이 18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화명고가교 보수보강 및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은 38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억이 확보됐고 18억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2018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발주된 사항입니다. 일부는. 10억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되어 있고 10억에 대해서는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차가 있어서 그 부분은 1월부터 2월까지, 1월에 한번 화명3동에서 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걸 하겠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보수보강하고 경관이 있는데 일부에 주민들은 빛의 환경 빛으로 커버해 달라 밑에 부분을 전부 다 둘러씌우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1월부터 2월까지 주민들을 한 서너 번 정도는 더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공통점을 찾으면 그때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초에 그걸 진행하실 겁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경관심의를 해서 안을 확정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 플러스 또 한 서너 개의 주민들을 의견을 들어보고 확정해서 어떤 화명고가교 밑이나 안 그러면 화명3동, 화명1동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화명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중에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에 추진사업을 보니까 동원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없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동원로얄듀크 앞 1차는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차에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이어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고 추경에 시나 여러 군데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1차로는 구비를 추경에 투입하고 그래 해야 시에도 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교부세를 좀 달라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이 아니고 화명동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지금 시에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개시장쪽으로 다 몰아주고 지금 시의원님들은 덕천2동쪽으로 다 몰아주고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 해서 못 하겠다 하고 이거보다는 뭔가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서도 시의원님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자자보 좀 가져오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역의 국회의원 김도읍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하고 이야기 했고 어느 정도 시하고 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지금 이런 의지가 없고 하다보니까 진행 자체가 아예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구청에서도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구비를 투입해서 남은 게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서,
동철
윤동철위원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아까 자자보 말씀 시의원님들의 선택과 집중 이런 말씀이 있지만 6억씩 다 합쳐도 24억을 한 2년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같이 의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구도 최소한의 그걸 넣을 수 있으면 범위 내에서 이번 추경에 한번 거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여러 가지 사정상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구에서 예산확보가 되는데 힘을 보태고 저 역시도 밖에서 예산확보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정만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만 많으면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1-6 구민중심의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과 인간의 공존 및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도시정비,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으로 체계적인 개발관리 이래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당구장표로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구 건의사항이 총 14개에서 0.55㎢ 지속협의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정비는 10년마다 재정비는 5년마다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지역 변경인데 우리가 북구지역에 상업지역과 주거지 그리고 자연녹지 이런 지역을 상향시켜달라는 부산시에 건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14개 중에서 4개 지역은 상업지역인데 덕천동, 구포동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8개 지역은 주거용지를 2종이나 3종 주거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는 덕천동, 만덕동, 화명동, 구포 이런 지역에 8개 지역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역을 제1종을 주거용지 2종으로 바꿔달라는 만덕동 동일아파트 이 부근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만덕오리마을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주거용지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14개 지역을 올렸는데 아마 3월에 결정이 나는데 우리가 중간중간 확인해본 결과 반영이 안 된 걸로 아쉽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반영이 안 된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보통 용도지역은 부산시의 전체적인 그런 걸 놓고 보니까 시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북구지역에 필요한데 자기들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기준잣대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이걸 해 준다 그러면 부산시에는 이만큼의 용량이라든지 그런 이런 것들을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2억해서 못되는 걸로 돼있고 그리고 만덕동 일원 만덕동 동일아파트 옆에 주거용지 1종인데 2종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얼버무리는 답변을 듣고 왔는데 3월이 되어야만이 알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1종을 2종으로 바꾸면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건축을 함으로 완화하는 그런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들을 그리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화명동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어떤 상업지역…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상업지역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2종 주거지역을,
김명석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2개소입니다.
김명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수정역 주변하고 화명역 주변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거를 준주거지로 바꿔서 준주거지로 완화가 되면 제2종, 제3종입니까? 이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게 지금은 되어 있는 곳은 화명동은 제2종입니다. 지금 현재되어 있는 것은 제2종인데…
김명석위원
2종을 준주거로 바꿔달라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2종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전체가 안 됩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런…
김명석위원
그런 거 완화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어있는 지역은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에 나름대로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북구가 전체적으로 재도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우리가 북구지역에 상업지역을 비롯해서 14개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김철홍 국장님과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서 11-8페이지에 대한 화명성당 일원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 부분은 화명성당 도로개설부분하고 맞물려있습니다. 도로개설을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게 보상이 되고 나면 도로개설을 할 시기와 같이 화명성당에 오수관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2019년도에 11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배정을 받아서 이 부분 일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추진사업에 있어서 화명 산성로∼화명성당 간 도로개설 그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1-23페이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화명 산성로∼화명성당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19년 투자 13억입니까? 시비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이전에 이미 투입된 게 한 41억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13억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2019년도에 13억을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4억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기도 예산사정상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앞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거기 보면 개설구간에 일부 건축허가를 인가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도로개설하는 폭하고 조금 허가사항에 맞지 않다. 그게 그러니까 그쪽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 펜스 쳐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도로가 맞물릴 것 같은데 그것도 내나 보상관계에 포함이 됩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12m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지장물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은 보상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펜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담장, 수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보상문제는 그쪽은 전혀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일부구간 보상감정해서 시비가 6억인가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일부구간 보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펜스부분은 보상이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는 화잠초등학교 옹벽부분에서 그다음에 밭에 약간 물려있더라고요. 펜스를 쳐서.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그쪽에 유관단체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개설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항상 개설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셔서 해결방안을 먼저 모색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윤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원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있어서 지금 보상비가 상당히 배로 올라서 44억정도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부분은 원점에서 시작을 하되 우리가 구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10억정도는 분명히 이번에 1회추경 때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만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 하고 진행을 시키고 내년에 총선 때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몇 번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민원인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는데 우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투입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길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요구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구에서 먼저 액션을 취해주셔야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상비가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20억에서 44억으로 오른 이유가 주택지가 일반주거지가 반정도 잘리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거의 그쪽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한 10채 가까이 이상이 될 것 같은데 10가구같은 경우 반정도 잘리는데 그 반 잘리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잔여부지 매수가 들어오면 거의 다 매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그쪽에 자기들이 잔여부지 매수신청을 반반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면적에 관계없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지금 44억 보상비 책정해 놓은 것은 잔여부지를 고려 안 하고 그냥 면적대비해서 내보니까 전에 20억에서 2십몇억이 더 올라간 한 44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법적으로 제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가구가 그 땅이 반으로 잘렸을 시 반만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그다음에 전체를 다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저는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보상비가 많이 올라갔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것은 감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 땅까지 다 감안한다고 하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10m 폭을 잘랐을 때 그거는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잔여 땅까지 포함을 했지는 않았다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회추경 때 꼭 그쪽부분은 사업비를 올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11-6 합리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통한 희망찬 미래도시 구축입니다. 이게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맞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22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 위원회에 구의원님은 몇 분 들어가 계시지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두 분 들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두 분 들어계십니까? 두 분이 어느 분 어느 분이십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하고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기억이 안 나면 서면으로 주세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제가,
김명석위원
나중에 찾아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면 스물두 분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의원들만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님, 김기태 의원님.
김명석위원
김성택 의원님, 김기태 의원님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22명 중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공문을 발송합니다. 언제 며칠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어떤 그런 선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보내서 일정이 되시면 다 참석하는 것으로…
김명석위원
22명에게 전체적으로 보내시는 구나.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지 회의가 진행되는 거죠. 12명 이상이 참여해야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심의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개별행위 허가심의 이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연 6회 같으면 두 달에 한 번씩 심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김철홍 도시국장님에게 업무보고하고는 떨어진 것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전에 350명이상의 반대서명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서명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아파트 앞 동원로얄듀크 심의인데 주로 요지가 조망권 문제하고 일조군 문제로 주민들이 좀…
김명석위원
이게 몇 층 들어섭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지금 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5층 계획. 건물이 5층인데 일조권, 조망권을 지금 현재 방해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좀 그렇네요. 일단 지금 현재 이걸 재심의한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심의했을 때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부지 자체가 가운데에 구거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접지에 사시는 분이 구거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이 선형이 좀 이상하게 좀 구거부지를 따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대지를 지목을 변경하다보니까 정형을 맞춰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고요.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형 자체를 맞추는 것을 저희들 구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그게 기본계획에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재심의가 됐느냐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면 신청인들한테 이익이 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 그때는 심의의결이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어째 된 겁니까? 보류된 겁니까? 또 재심의입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위원회를 하면서 해소가 되었고요. 저번에 보류된 가장 큰 사유는 앞에 동원로얄듀크 입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면서 위원님들 현장도 한번 답사해 보고 여러 가지 보행관계, 이전관계, 시각확보 관계로 인해서 현장을 답사해 보고 그 이후에 같이 결정을 하자 해서 어제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에스컬레이터도 놓아질 예정이라는 말도 들리던데 그건 맞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그건 교통공사에서 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부지를 전부 다 개인에게 주게 되면 이게 에스컬레이터 생긴 게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그쪽에서 기부는 그렇고 땅을 좀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답변은 없었고요?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요.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건축주한테 의견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제안사항을 다음에 들어가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제 지금 현재 원래 설명은 설계용역회사에서 설명하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설계하면 용역회사가 담당자는 당연히 현장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소유주가 현장에 있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째된 겁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지난번에 재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해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준 겁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명할 기회를 주면 그거는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와서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처음에 심의를 할 때에도 그분이 와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사실은 안 됐었거든요. 저희들이 근거자료라든지 찾았는데 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내지 2분정도로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자리는 원칙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그 소유주를 참석시키자는 동의가 되어야 되고 동의하에 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 석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심의하는 자리에 이해당사자인 당사자가 있었다는 자체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위원님도 그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정 자체는 용역업체하고 건축주들을 다 보낸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제 오후에 그 이해관계인이 모 의원에게 전화를 하면서 김기태 의원을 지칭한 것 같아요. ‘그 여자’ 이런 속어까지 쓰면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래 소유주로 이해관계인을 참석 안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질문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소유주가 참석이 되면 이해관계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불거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동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소유주 참석을 배제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할 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소유주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좋은데 그걸 막무가내로 의원들에게 로비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 여자라는 속어까지 쓰면서 하는 것들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다음 심의하는 데서 아마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게 준주거지역을 편입시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같이 형질변경해서 합필하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결국은 건축이 되면 합필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일부 편입된 토지들은 준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하향조정하는 것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일단은 아파트측하고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지금 11층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원래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어제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한 10층정도는 올라간다는 어제 답변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한 5층정도 자기네들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 상태에 10층 올라가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그러면 5층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층수를 낮추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규정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법규정 자체가 준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용적률이 하향조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5층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김명석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준주거지에서 가운데 구유지가 있었는데 그걸 매도를 하신 부분이죠, 그죠?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구거부지가 폐도가 되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용폐해서 매각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매각용도가 뭐였습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그 당시의 용도는 구거부지였죠. 구거부지가 용도가 폐지되면서 대지로 매각한 거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현재 있는, 지금 용도변경한다는 부분이,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준주거지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준주거지역인데 지금 지구단위변경을 한다는 게 2종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준주거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 위원은 말이 이렇게 하향조정이지 부당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주거지 부지가 상당히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일반주거지로 전혀 개발이 못되는 그런 주거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이 하향조정 준주거지로 형질변경을 하면서 상가를 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확대시켜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지금 상태는 건축법을 보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거를 산술계산을 해서 보통 보면 용적률을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간지점으로 맞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계산해 보면 자기네들이 10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방법이 나온 것 같고요. 그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준주거지역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 하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없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형태가 상당히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대지 형상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무런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향조정을 해서 준주거지로 했을 때 지어진 그 상가하고 연계가 되어서 아주 보기 좋은 상가가 개설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준주거지역도 건물을 같이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합쳐서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는 게 아니고요. 통합이 되기 때문에 대지형상이 긴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럼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죠?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건설과 과장님, 직원, 팀장님들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른 업무가 많으셔서 저도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만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럴 때 매번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이것 엄청 중요한 심의이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데 대부분 심의를 앞두고 지역구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 중에 구의원이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들어가시는데 그분들 말씀이 없으면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전에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안 좋습니까? 지역구의원들한테는요.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그건 지역구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원님께서 자료를 공유한다고 생각했었고요. 앞으로는 만약에 들어오면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서로 의원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주민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심의 앞두고 하루 전날이나 그날 딱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해당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구두라도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김명석 위원 정양훈 부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만 어제 화명동 지구단위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1종, 2종, 3종에 대해서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국장님.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일반주거지역같은 건폐율은 60%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준주거지역도 60%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단지 용적률이 차이가 있거든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2종은?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2종은 200%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3종은요?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3종은 300%이고 준주거지역같은 경우는 400%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400%에 해당되는 게 몇 종입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준주거지역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3종이 되어야 건폐율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3종은 용적률이 300%이고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300%고 2종이 400%나 됩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준주거지역이…
종학
백종학위원장
준주거지역 때 400%가 된다는 말입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어제 의장이 긴급하게 김효정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양훈 부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만 구거지역을 불하를 받았다 이거는 폐도가 되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보고요. 그 위치로 봐서는 용도변경을 지구단위 변경을 시켜주는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도시디자인의 건물이 복합적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단 문제는 김명석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지주가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지적은 맞고 그다음에 정기수 의장께서 7대 때 부결을 시켰는지 보류를 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장이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제 내가 잠시 서류를 보니까 모든 것을 변경시키려고 하면 업체에 도시관리과나 동사무소나 이런 협의체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우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꼭 좀 해주도록 하시고 단 문제는 어제 윤동철 위원하고 잠시 행사가 있어서 지나갔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내려서는 안 봤습니다만 주민들 민원을 최소한도로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하는데 그런 부분들 시설하는 부분들은 조건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각이 있으면 사고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로 민원에 소홀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이래서 민원을 최소한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우리가 만덕2동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1985년도인가 얼추 됐을 겁니다. 자료를 제가 직접적으로 안 챙겨봤는데 도시계획 팀장님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은 매년 5년마다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5년마다 입안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도외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도로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래 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2동에는 2004년도인가 지구단위변경을 제가 의회에 있을 때 한번 시켰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고시가 되어 있는 동신아파트, 한신아파트 연립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단독주택도 5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놨는데 3층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만덕2동같은 데는 지구단위 변경을 할 시기다 이렇게 해서 왜 해야 되느냐 동문아파트 3,16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할 때 그 당시에 관공서나 상업지역이나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독주택, 연립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세대수가 너무 많이 들어 왔고 또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서 국장님 만덕2동에 지구단위 변경 입안을 해서 시에서 변경을 시켜줄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전체적인 만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동에도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규제가 아주 심합니다. 도로변 있는 앞집 뒷집 단독주택이 합필이 안 됩니다. 규제가 되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만 과장님 남해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가각을 줄이기로 전에 저하고 같이 한번 가셨죠. 만덕2동에 한번 다녔지 않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래서 어제 아래 거기에 보면 가각을 줄일 지역에 교통표지판 어린이표지판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밑에, 그래서 가각 줄이는 위치에 시설을 밑에 해 놨습니다. 그 부분 보류를 시켜놨다가 가각 줄이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어제 그제 나가봤습니다. 일단 그 부분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서 나중에 향후에 만약에 가각이 정비가 될 시에 그 부분이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옮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위치를 찍어서 가각의 부분을 한번 동선을 그려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한번 현장에 과장님 나오셔서 확인을 해서 표지판을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하니까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동문 본예산에 올라온 미끄럼방지 안 있습니까, 그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홍 안전도시국장님, 김정만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건축과장님께서 건축과에 대해서 기본현황과 2019년도 역점시책, 현안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소개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2019년도 1월 9일자로 부산시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북구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송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중에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전 직원들도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북구건설에 초석이 되겠음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북구의회 제23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우리 건축과 소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건축과장님 북구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아직까지 업무보고가 잘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사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해 주셔서 업무보고 질의를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북구로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식위원
각 팀장님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2-3페이지 일반 건축공사장 중에 건축민원이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덕천2동에 정병원 신축공사장 보시면 집단민원이 부국아파트에서 발생됐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북구의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어제 저도 처음 민원이 갑작스럽게 공사가 90% 진행될 동안에 민원이 없다가 준공시점이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보수는 끝난 상태인데 금액적인 5,7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시행자측에서는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병원에 비해서 낮게 있다 보니까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침해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시행자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입주민들이 건물이 한번 들어서고 나면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살아가야 될 사항인데 현재 봤을 때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이분들이 현실적으로라도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12-7페이지 건축공사장 가림벽 정비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사실상 지적한 부분이 많은데 건축공사장이 오래 동안 폐기된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었거든요. 올해 보니까 지금 현재 구포3구역 재개발지역을 공사장 현장하고 바로 옆에 있는 덕천역 이즈카운티 신축공사장에 보니까 해당지역에 초등학교 어린이들 미술작품별로 전시해 놓고 구정홍보물하고 같이 비치해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 호응하고 있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북구관내 모든 공사장에서 다른 구보다는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주요사업시책으로 건축공사장 가림벽 정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상 10개 현장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소규모 공사장에는 물론 재정적인 여건들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겠지만 그 외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는 건설회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현장에서 부담을 시켜서 관내 초등학교나 관내 학생작품들 이런 부분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김명석 위원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아까 김태식 위원님 정병원 신축공사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월요일부터 신고를 해서 집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안 하셨나요? 왜 집회를 하러 오죠?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진행 중에 90% 공정이 될 때까지 공정 초반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민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 현장하고 주민들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다가 공사완료시점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구청에서 하는 중재를 기다려 보고 집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안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중재를 하셨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지금 현재 보면 바깥에 전철연도 계속 집회하고 있거든요. 이게 2개가 같이 집회를 하게 되면 구차원에서 정말 민원도 제대로 안 챙긴다 이런 불미스러운 것도 나갈 수 있어서 밑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제 지역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상비를 더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건축과한테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거는 해소시키는 게 구에서 나서서 할 일이지만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돈을 더 받겠다고 하는 저런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건축과에 중재하라는 말도 안했고 또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만 물어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중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송성호 과장님 환영드리고요.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해마다 건축허가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팀장님께서 특히 건축허가민원 관련해서는 정말 즉각 처리를 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약간 아쉬운 부분은 대부분 저희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건축물이 어느 정도 준공이 가까운 시점에서 주민들이 거의 그걸 뒤늦게 파악을 하셔서 뒤늦게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일들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허가권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께 이런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사전 민원처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뒤늦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주라든지 협의를 하시면 안 될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거든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저희 건축허가 관련해서 특정시설물이나 주거밀집지역에 특이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주택건물이나 근생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이용도 건물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특이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전예고제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거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종교시설이다 정비공장이다 이런 것은 물론 해야 되는 일이지만 뒤늦게 아, 우리 집 앞에 건물이 6층이상 7층이상 들어온다더라 이거 어째된 거고 해서 뒤늦게 협의를 하려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나서지 못하면 사업주에게 주변주민들에게 스스로 알리더라도 그런 걸 사전에 좀 알려주는 게 어떨까 그런 점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민원을 보면서 저희들도.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대형건물 허가 시에는 주민들한테 시행자측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한 가지 12-8페이지 보시면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해서 사업비 비율을 하향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세대이상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이죠. 20세대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사업비 부담이 구청이 50%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공동주택에서 하거든요. 계획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얼마정도까지 하향조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8:2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자부담이 2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는 정말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준도 빨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빨리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덕천, 구포, 만덕지역에 사실 이런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또한 이런 작은 곳들은 입주자 회의도 구성이 잘 안 되어있지만 반상회 자체도 잘 안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 짧게 하세요.
효정
김효정위원
바로 옆에 보시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 지역구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덕천2-1, 2-2, 2-3구역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구청에서 많이 적극 도와주시고 행정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는 편인데 문제는 입주가 되고 철거가 되는 시기에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조합측하고 상의를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교통과에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덕천쪽에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뒤쪽 기찰로 부분에 도로 부분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좌회전 신호가 안 받아지기 때문에 우회를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팀장님은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대안도 마련해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 김철홍 국장님과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2-13페이지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추진 이번에 역점시책으로 신규사업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운영방법을 보면 감사요청 시 전체 입주민의 10분의3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 감사실시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각 공동주택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은 상태이고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입주민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1,8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단지 2, 3개 단지정도의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요청이 있을 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1월 중에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TF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반에 있어서는 저희들 주택관리담당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 회계부분에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요청을 하고 외부의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감사반에 구성을 해서 지금 감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감사추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역점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전체 입주민의 10분의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별도로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포를 통한 분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문가라든지 다른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아파트에 다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시간이나 인력적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파트 분쟁에 있어서 보면 거의 경제과로 들어오는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진짜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서로 간의 갈등부터 비롯해서 서로 감정유입이 되어서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보면 형사조치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운영방법에 있어서 10분의3이 동의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런 맥락이 있고 그다음에 민사로 갈 시에는 긴 세월이 소요되고 지역주민 간에 서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감사추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역점시책이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약식으로라도 북구관내 공동주택 관리에 이런 걸 홍보를 해서 경각심도 일으킬 겸 홍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구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금방 정양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10분의3이라는 자체는 30%거든요. 30%를 감사 동의받기도 힘들지만 30%를 동의받는 과정이 어떠냐 하면 아파트끼리 어떤 분란의 소지가 더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파트측에서 요청했을 때는 10분의3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감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유도리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에서 무작정 감사요청을 해서는 또 괜히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깐 아파트에서 요청할 때는 10분의3 그리고 구청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2개를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아파트측에서 10분의3이상 동의를 받아서 요청했을 때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에서도 직권으로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송성호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공사장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학교주변 공사장에 안전통학로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안전통학로를 조성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시에 보행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시키고요. 그다음에 허가조건 등이나 허가내용 자체를 학교에 통보해서 건축주에게 통학시간 차량운행 자제, 안전요원 배치, 등하교시간 공사장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일반공사장에 있어서 안전요원에 대한 배치가 전혀 없다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다 제가 후진국인 필리핀쪽에 갔을 때도 3층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안전요원들이 주민들이 밑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화명동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고층건물들이 들어설 거고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현장여건에 따라서 안전요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주 내지 시공사에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안전요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통로 자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널형태가 되든 안전통로 자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2-15 현안사항입니다. 이거는 김철홍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보면 공공자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추진현황되어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보면 2017년 5월 31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통과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신청, 지구계획 승인신청 협의, 지구계획 승인신청 회신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내용부터 국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게 전에는 뉴스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뉴스테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표현해 놨고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일반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들 화명이나 금곡쪽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젊은 계층 위주로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가 지구계획 승인신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여러 가지 형상이라든지 주변여건으로 봐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생활여건에 많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한다 그런 식으로 시에 구청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원래 계획은 원래 민간이 민간임대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예.
김명석위원
입주조건이 신혼부부에게 우선 가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특별공급의 방식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가점을 주고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주고 있는데 지금 북구에 임대주택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임대주택에 없는 지역에 이런 것들이 가서 해 줘야 되고 북구에 있는 임대주택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을 이런 식으로 환원해야 돼요. 영구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을 50%, 60%정도 이런 조건을 환원해서 그 비율을 좀 분산시켜줘야 되는 게 북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구임대 문제를 지금 현재 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또 들인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옳은 방향 정책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임대주택이 없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을 펴고 이런 정책들을 폄으로 해서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북구에 이런 것을 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임대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북구의 어떤 나은 사항들은 거의 발생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정책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틀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에 일정부분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게 더 선제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영구임대아파트를 일정부분을 조정을 하자고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임대주택 건립을 저희들이 최대한 막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쪽으로 일정부분 돌릴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까 감사추진에 대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민들 간에 송주법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주법 관련해서 민원 역시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대상이 되는지와 지금 검토하시고 업무적으로 파악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솔직히 제가 시에서 영상과 남양주에 있는 촬영소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업무를 시에서 계속 보다가 아직 공동주택관리업무나 건축허가 업무를 손을 놓은 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의회 때나 아니면 서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김철홍 국장님 송주법 관련해서 주민들의 분쟁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화명동, 금곡동 송주법 관련해서 한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고 사업을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일단 원칙상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 감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투명하다는 그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민들 민원인데 그게 왜 관련이 안 됩니까?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송주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감사대상이 아니다하더라도 감사는 아닐지언정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이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관계없이 덕천동 교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지하상가 점포관계 때문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북구민이라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이 부분을 교통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교통공사실장, 부장님, 대리가 와서 답변이 정말로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도 안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용석 팀장에게 이 부분에 건축부분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자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덕천지하철 출입로 부분을 상가로 변경하는 사항은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 다만 건축물 현황도면 변경이 필요하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공사에 우리 구에 오게 되면 이거는 꼭 지금 현재 지하철 출구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서명 받았던 부분들이 1만 300명정도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지하도는 주민의 안전에 꼭 필요하니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질의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꼭 건축물 현황도면 변경이 올 때 우리 구에서는 현황도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폭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17m입니다. 17.25m인데 양쪽에 5m, 5m 점포를 넣어서 주민이 그 넓은 10m를 잊어버리고 통로에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명석 팀장 이 자료를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도면변경이 올 때는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꼭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송성호 건축과장님 처음 부임해 오셨는데 위원들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하신 걸 보고 북구발전이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홍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송성호 건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정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올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기본현황은 빼고 주요 업무계획, 역점시책,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김철홍 국장님과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8-6페이지 보시면 내 삶터를 디자인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와석골 산성터널 개통으로 인한 시내버스부터해서 금정구 주민들, 대학생들이 북구쪽으로 상당히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산성터널 건너오자마자 유림아파트 옹벽과 대우아파트 옹벽이 그 길이에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요구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찍이 지난 본예산에서부터 특별교부세사업 또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생활SOC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데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돈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입장 같으면 예산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은 산성터널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여러 가지 겪어왔던 불편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쪽에서 이번 추경에-3월로 예상이 되는데-한번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놓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확보되면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 협의해서 멋진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걸 명분을 앞세운다 하면 뭐하지만 우리 북구를 최초로 들어오는 첫관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111-1번이 증편이 되어서 부산대학교 금정구에 있는 대학교 대학생들이 북구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00번 시내버스도 다니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입구에 알릴 수 있는 이미지 디자인을 하셔서 우리 북구가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금정구나 동래구나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북구가 살기 좋은 구인 갑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경관디자인을 실시하기 위한 그런 제안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외 각 팀장님들 북구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8-5페이지 보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셉테드 사업 관련해서 이 항목하고는 다른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비도 지원이 많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비해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될 구간들이 우리 구에 보면 특히 구포나 덕천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시재생계획들이 미비하거나 관심 밖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구포2동에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구포도서관을 비롯해서 구포중학교부터해서 쭉 내려오는 백양고등학교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구의 교육문화의 중심지역이라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 지역이 야간에 보면 어둡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여성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세이프존 부분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앞전에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계획들이 수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고 싶고 이 부분을 밝고 깨끗하고 안전하면서도 디자인거리로 복합적인 소규모 어째보면 교육도시재생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구 구포도서관 학교가 많이 위치해 있는 그 거리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획총무위원회 이영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처음에 개회하자마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었고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5억 원정도가 소요가 되면 거기 길이 500m 거리하고 도로하고 학교 맞은편 쪽으로 있는 주택가 이쪽을 셉테드사업까지 겸해서 야간에도 학생들이 골목길 이런 데 무서워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약 돈이 5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번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을 작년 연말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사실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안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일단 특별교부세 사업이 오면 예산계에서도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김태식위원
예. 본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있어서 특교세가 배부를 신청해 놨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관련부서인 안전총괄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쪽 사업하고도 분명히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분명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해야 될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협업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굳이 5억 원 예산을 비롯해서 안전총괄과 예산도 분명히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그 거리를 특색있는 거리로 제대로 이왕 하는 김에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대로 건설과하고 우리 과하고 안전총괄과쪽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협력을 통해서 정말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종천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도 도시재생과가 사실 북구의 미래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가 잘 되어야지 북구가 잘 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해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제일 큰 사업들이 보니까 금빛노을 브릿지사업하고 감동나루길 리버워크사업입니다. 총 197억 120억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해서 다리를 놓는데요. 다리 놓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현안사항 중에 언급하셨다시피 음악카페 갤러리 등 문화컨텐츠 공간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다리를 많이 놓는다고 해도 거기 볼거리가 없으면 한번 가고 안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나 이런 데 가보면 음악분수라든지 분수가 잘 되어 있든지 아니면 야경을 볼 게 많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오륙도나 이런 데 가더라도 밑에를 투명하게 해서 바다가 보인다든지 이런 특색있게 볼거리가 있게끔 준비를 많이 해서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도 언급하셨는데 다리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컨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상당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두 다리가 놓아지면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두 다리가 있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라고 저희한테 반문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리 전국적으로만 봐도 국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무슨 지역이 특별히 변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그런 말을 역세권사업추진협의회나 워크숍 가서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북구에 가면 뭐가 있더라는 것 한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적어도 국내외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뭘 하나 만들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같이 고민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일찍부터 고민을 해오고 있고 계속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앞으로 이 사업은 몇 사람 머리에서 나와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정말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 의원님들이 힘을 더 쏟아야 될 일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정말 멋진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현재까지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말씀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개인적으로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설계 전까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짜내고 있는 아이디어들은 많이 있는데 설계디자인을 개발해 나가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걸 체계화시켜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짬짬이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진지를 많이 보고 오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일단 금빛노을 브릿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하면 아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구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여기서 북구가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북구랑 연관을 지을 뭔가가 한 가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북구에 대한 이미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이름만 듣고서는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사실 리버워크도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라는 거거든요. 사실 ‘감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선시대부터 북구지역이 ‘감동’이라고 쓰여왔습니다. 감동진이라는 포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에서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감동진문화포구사업이거든요. 감동진 감동이라는 지명을 써서 앞으로 북구하고 연계시켜서 개발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좋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설계과정에서 한번 용역과정에서…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감동진이라고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90%이상 주민들은 인식 못 하실 것 같거든요. 구 명칭 변경도 한다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복합으로 생각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 것 전부 다가 구포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김가은 팀장님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덕천동 일원 쪽에서도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도출해 보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올 한해 구포 말고도 덕천, 만덕, 금곡도 괜찮고 화명도 괜찮습니다만 정말 도시재생사업 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포 말고도 향후에 공모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포쪽에 뉴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 부산시에서 지정해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구포 뉴딜사업하는 곳하고 덕천시장 있는 거기까지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쇠퇴지수나 이런 것들이 아직 기준에 못 미쳐서 국토부에서도 활성화구역로 지정 안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활성화 구역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생사업은 그런 활성화구역으로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한 4억 원정도까지 점단위사업으로 저희가 소규모 보고도 드렸다시피 저희가 1억 원에서 4억 원짜리 되는 소규모재생사업을 여러 군데 발굴해서 조사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우리 북구지역 관내 전체가 고루 발전되고 도시재생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 말씀입니다만 덕내골 다복동 패키지 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사업만 앞두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전체 금액이 약 한 10억정도 되어서 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다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구비가 투입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사업하시면서 약간 부족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꼭 확보하셔서 덕내골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이외에 진행해 나가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했고요. 1회추경에 약 5,000만 원정도 더 올려주시면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철홍 국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김종천 도시재생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물 만나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눈빛부터 방긋방긋하는데 도시재생과가 들어오면 일단 제가 제일 관심있는 분야이고 또 김효정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김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도시재생으로 가다 보니까 도시재생으로 바뀌었는데 재생 중에서도 창조를 곁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내에서도 우리가 창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준비들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김효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역마다 고루 발전되어야 되고 고루 챙겨야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자원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거든요. 지역의 자원들을 키워내서 그 자원들이 마중물에 대해서 각각 동에 가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의 인재들을 자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8-6페이지에 보면 구포강변 문화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강변창조도시사업이 명칭이 부산시에서 이번에 오거돈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명칭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강변창조도시사업이라고 이전에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은 잠시 보고 드렸지만 2015년도에 서병수 前시장님 계실 때 부산시 서부산 9대 핵심사업으로 해서 이미 선정을 해서 부산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은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감동진 문화포구사업이 1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197억이고. 2단계부터 앞으로 3단계 4단계 가겠지만 그 이외에 사업이 5,000억이상 현재 부산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상태이고 용역이나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서 부산시에서 공개가 안 됩니다. 이중에서 저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게 뭐냐면 낙동강관리본부 있는 그 땅하고 지금 현재 고물상 있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해서 그쪽 부근에 복합리조트를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민자유치를 하고 또 생태공원에서 물금까지 레일바이크를 놓고 자동차야외극장도 만들고 또 샛강도 정비하는 사업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는 안 되어있지만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저희한테도 그런 걸 안 주고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샛강을 정비하면 곤돌라를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도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하면 이번에 뉴딜사업 300억 원짜리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어야만이 그 사업들은 5,000억의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다 따와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뉴딜사업이 잘 되어야만이 국비를 하나하나 따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뉴딜사업을 이번에 정말 잘 해야 된다 라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어제 워크숍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열심히 동참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도 분명히 2025년쯤되면 뭔가 북구가 확실하게 변한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열심히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솔직히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추상적인 것들이고 선진지 견학들을 자주 다녀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거기 가서 저는 보고 오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어떤 한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것들을 좀 현재 파악해 올 필요들이 있다 해서 우리지역에 접목할 때는 그보다 더 나은 시설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10이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일단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의 자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고요. 또 일단 제가 볼 때에는 3개정도… 양보다 질을 택한 것 같아요. 사업비는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양보다 질을 택한 것 같은데 이것도 잘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한 사업을 지원해도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한 거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추진절차에 보면 우리가 4월부터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래 되면 우리가 연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반은 벌써 지나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미리 공모신청 할 때 이게 확정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일정부분 인정을 해 주는지 아니면 그날부터 뒤 1년을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유동적인 계획들을 삼았으면 좋겠다. 지금 시에서도 늘 하는 게 보통 5, 6월에 지급되거든요. 시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빨리 빨리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런 공모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한 계절에 반짝하는 1회성 축제같으면 이런 게 가능한데 연중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보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도 지금부터 유도리를 둘 수 있는지 여기서 유도리를 못 두면 올 6월부터 사업비가 내년 6월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로 한 거는 일단 선정대상자가 부산시 공모에 선정이 안 된 공동체 진짜 지원이 필요한데 뭔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제안서 작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내용은 참 좋은데 지원을 못 받은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1,5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려주셔서 하게 됐는데 대개 시에서 3월이나 4월경해서 선정이 끝납니다. 선정이 끝나고 나서 선정이 되지 않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4월부터 했고요. 말씀하시는 반쪽짜리사업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부분 그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는 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지역공동체들이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서 우리 북구가 발전하는데 큰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 소관에 하루 종일 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했던 부분들 업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시고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루 종일 김철홍 안전도시국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김종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복지과, 복지행정과, 생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