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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해금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2019-01-18

이해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유일한 국제무역항이자 중국과 동남아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항이 1986년 개항 이후 국내 자동차 수출입 화물처리량 1위는 물론, 국제카페리 등의 운영으로 연간 52여만 명의 여객 유치와 60만TEU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연간 총 1억 1,2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국제무역항으로 그 역할과 기능은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소하고 노후된 국제여객터미널의 신축과 항만배후단지 조성, 항만인프라 구축과 물동량 창출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많은 부분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세계 경제 여건과 항운·항만 분야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항로의 확충 등 항로의 다변화와 항만배후단지 조성, 첨단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등 항만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함은 물론 우리시 위상에 걸맞은 선도적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평택항의 국제적인 항만인프라 구축과 경기도의 유일한 글로벌 무역항인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제안 과 대안 제시는 물론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활성화 대책 요구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평택항 발전 방안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항 발전 방안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평택항 발전 방안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항만경제전략국장님으로부터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신 후 질문 ·답변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우리시 핵심 성장 동력인 평택항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이종한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혁 항만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단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우섭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평택항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항만도시 정체성 확립, 해양문화관광 기반 조성, 항만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황해권 국제거점인 평택항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두 배후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6.5km의 배수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아쿠아벨벳 프로젝트와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정비사업은 총 17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은 완료했고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7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여가캠핑장에는 캠핑장 39동, 주차장, 조경 및 녹지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균특회계 예산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서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한 후 3월경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해서 투명데크, 디지털복합문화관, 스마트돔 등 친수시설을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도비 18억 원을 포함해서 총14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계획 승인, 계약심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금년 4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7쪽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설입니다. 내항에 새로 건설되는 국제여객부두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비 1,847억 원을 투입해서 3만 톤급 4선석과 여객터미널 1동을 건설할 예정이며 장래에는 8만 톤급 크루즈 접안부두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작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금년 7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신터미널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항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현 국제여객터미널(부두)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현 여객부두 및 터미널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2년 내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 여객터미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재활용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작년 말 최종보고회를 완료하고 성과물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해수부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우리시 항만 운영의 당위성을 위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투자와 노력으로 운영해온 현 여객터미널을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 문화·관광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9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평택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 간사 업 시행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평가 중에 있고, 금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SPC를 구성한 후 하반기에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2021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택항과 관련한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현안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각 CIQ기관 등과 T/F팀, 실무협의회, 행정협력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택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당진, 아산시와 광역협의체를 구성해서 평택항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고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항로 개설과 물동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평택항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상호 협력하여 항로개척, 화주 유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설명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화물유치 선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대를 위한 해상특송장치장의 운영 등 평택항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 개선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01년에 건설된 시설물로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9개소의 기관·단체가 입주하고 있고 상주인원 200여명 또 하루 1,000여명 이상의 상인과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소방, 화재 등의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휴게시설, 환기시설, 경관조명 신규 설치 등으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감이나 예산 때도 늘 얘기가 나왔던 사안인데요. 우리는 육전시설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황해부두에 정박하는 화물선이나 여객선이나 이런 것들이 정박 중에도 미세먼지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민감한데요. 요새 겨울에 보니까 며칠 동안 특별대책이라고 해서 자동차 운행 제한도 했었는데요. 육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환경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신문에 난 부분인데요. 필리핀에 쓰레기를 수출해서... 원래 용도는 플라스틱 수출인데 그게 아니라 혼합돼서 다시 반송을 했다. 그래서 그게 평택항으로 온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물론 저번에 담당 과에도 제가 한번 대략 확인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대책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둘 다 환경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에 들어오는 화물선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육전설비는 현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빠르면 금년 내에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것을 수차 건의 드렸습니다. 육전설비 부분은 국비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요. 관련해서, 집진시설이라든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고, 오늘도 경기도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국비와 도비, 시비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고압AMP 같은 경우는 1기당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AMP라는 것은 육전설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그렇게 소요되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할 일이고요. 부두운영사와 정부에서 할 일이라,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드리지만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서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해수청 계획에 따르면 서부두 5번, 6번 선석하고 7번, 8번 선석에 올해는 아니고 장래에 앞으로 AMP시설 설치 계획이 있고요. 올해 당장 할 것은 방진시설이 되어 있는 창고를 아마 3월, 4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필리핀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환경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로는 현재 이 부분이 수출입 허가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은 중앙 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에서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쓰레기 담당 부서가 자원순환과일 수도 있고 중앙에서의 역할과 권한이 있는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신문에 나는 것으로 ‘평택항으로 역으로 보냈다.’, ‘평택항에서 보냈다, 수출을 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쨌든 평택항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쓰레기 수출... 그것도 적합한 수출이 아니라, 실제로는 플로스틱이라고 해놓고 수출을 했는데 그 안에는 온갖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완전 뒤범벅 된... 필리핀에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항의했던 게 기사에도 나오고, 그것을 필리핀에서 다시 반송하는 자리가 평택항이라고 했을 때 평택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평택항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 부서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특별히 지시를 하셨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안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업무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에서 발생했고 우리 평택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향을 지속 관리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평택항 원스톱고객지원센터 개소식에 갔다 왔는데요. 고객지원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에서 일반이나 선사, 화주들 문의가 각 기관 별로 별개로 물어보잖아요,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항만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접수해서 그 사항들을 돌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관에 문의해서 받아서 직접 답변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 전화하지 않고 항만공사센터로 전화하면 그 사항들을 각 기관별로 문의해서 자기들이 직접 답변하는 구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항만종사자들이나 주변 기관들에 대해서 편리함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왜 이것을 하지 않고 계셨나요? 항만이 생긴 지 꽤 오래됐는데...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사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까 ‘유관기관 협력관계’ 에 대해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관련부서들이 전부 모여서 실무협의도 하고 기관장 정례회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아예 팀을 만들어서 전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좀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전문적으로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에 평택항 그림그리기대회, 국외설명회 개최, 국내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이런 것을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작년에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평택항 그림그리기대회는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평택항 홍보가 많이 되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림그리기 대회 이런 것도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평택에 항이 있는 것을 모르는 평택시민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평택항을 알리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희가 조건상으로도 평택항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정작 ‘평택항이 당진 거냐, 평택 거냐.’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항이 개발하면, 실질적으로 ‘평택에 외부인이 왔을 때 볼거리고 없다.’고 어제도 어느 분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평택항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 ‘아, 평택하면 평택항을 꼭 보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평택항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6.5km 해안도로 구간을 아쿠아벨벳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기반도 조성하고 캠핑장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서해대교 바로 밑에 그냥 공터로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그 땅을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거기도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에 보면 선상워크숍하고 선상음악회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홍보를 한 다음에 시민들이 오게끔 하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선상워크숍하고 선상음악회는 시민들의 참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항만과 관련된 선주, 선사라든지 화주, CIQ나 세관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항만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분들을 모시고 항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교육을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양성하든지 홍보를 하게끔 하기 위한 워크숍을 하시는 거고. 선상음악회는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 부분은 평택항을 드나드는 상인들, 관광객들 이런 분들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평택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자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선상음악회는 저희 시민들도 많이 가서 보고 오거나 외부인들이 오게끔 해서 홍보를 하셔서... 예를 들어 음악회를 보고 간 다음에 그 분들이 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캠핑장, 주차장, 조경 및 녹지 등을 설계용역까지 완료하셨다고 했잖아요. 시민의 문화레저 수준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신 것 같아요. 설계용역이 완료됐다는 것은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조경 및 녹지 등’이라고 하면 공원 같은 부분이 들어오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팀장이 도면을 보고 설명을 자세히 드릴까요?
미연

곽미연위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진행발언인데요. 설명이 사실 부족해요. 저희는 자주 들어서 괜찮은데,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사업들이 생소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2종 배후단지도 그렇고. 나오신 김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제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진 못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 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만부서에 와보니까 항만 관련돼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평택항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어떻게 보면 실행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은 계획을 하는 단계가 진행됐고요. 지금 착수하는 것들은 실행단계에 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6.5km 배수로 구간입니다. 배수로정비사업 구간 내에 있는 사업인데요. 도면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6.5km 내에 일부 지역을 캠핑장을 39면 정도 조성해서 오토캠핑이라든가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와서 보고 평택항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사실 캠핑장이 만들어지면 염려되는 것들은, 평택이 환경이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이것을 만들어서 평택항을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하나요?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39면 정도.
미연

곽미연위원

그렇게 크진 않은 거네요?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일부 평택항을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가 더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도면 설명)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항이고 여기가 평택호 관광단지입니다, 횟집들 있고 그런 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전체적으로 산책로, 자전거도로 형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6.5km 구간을 조성하는데, 하면서도 핵심적으로 4군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들을 하고 이쪽에다가는 문화관광 시설들, 그래서 이벤트광장이라든지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외부에 핑크뮬리,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보셨을 텐데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요. 이게 캠핑장과 관련된 세부 도면이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지금 캠핑장 사업하고 문화시설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배수로정비사업의 일환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 있어요?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주차장은 안쪽에...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녹지개념의 공원은 어디 있어요?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이 부분은 문화시설은 산책로, 공원으로 조성해서 사람들이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배수로 주변들은 사람들이 걷고 주변을 볼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서 6.5km가 자전거도로, 산책로로 조성될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은 좀 이슈화돼서 캠핑을 많이 진행하지만 그게 수요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로 만들어줘야 되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가 다른 많은 시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그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데, 잘 활성화 된다고 하면 더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미연

곽미연위원

한동안 활성화 됐는데 지금 서서히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받는 부분이에요. 국비를 받으면 5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공원화도 고려해서 향후에 바꿔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39면 캠핑장 조성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핑크뮬리와 오토캠핑장, 화장실, 편의시설공간이 들어가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양화 된다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그리고 이 부분은 아쿠아벨벳 문화관광자원개발 플레이트인데요. 이 앞쪽이 횟집들입니다. 지금 있는 횟집들인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도 사실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추진하다가 개발진흥지구로 묶어서 여기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포락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 시키고 취소를 했습니다. 어제 도시과와 다시 협의를 했지만 재정비가 다시 추진이 됩니다. 재정비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건데요. 그 바로 뒤편에 700m 되는 지역인데, 이 부분이 해수청에서 호안공사가 완료되면 이 부분을 산책로, 공원으로 조성해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 같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700m되는 구간이고요. 전체사업비는 46억 원 정도가 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락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포락지라고 하면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땅입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땅으로 보였다가 물이 들어오면 물속에 담기는 땅들인데, 그런 땅들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다 예산반영을 해주셔서 보상비는 확보했습니다. 금년 중에 보상이 완료되면 이 사업은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포락지가 60여 필지 정도 되고요. 전체 면적은 6만㎡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한 36억 원 정도 들 부분인데, 사실 포락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금년에 정리가 되면 아마 이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상당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잠깐만요. 포락지 보상이 뭐죠? 개인소유로 되어 있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개인 소유입니다.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사이에...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땅이었다가 바다였다가 되는 땅들입니다.

김승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포락지 같은 경우에 보면... 안성천 같은 경우도 포락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보상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바닷물인데, 포락지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로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포락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등록정정이든 해서 국유화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그러한 부분으로 국유화시킨 적 없고요.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유화시키면 그 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김승겸위원

아니, 보상이 안성천도 포락지가 있는데 개발하는데 보상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드릴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대개 국유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들 소유자들은 다 찾아서 연락이 된 거예요?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지적까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68필지.

김승겸위원

가장 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한 1만㎡ 될 겁니다.

김승겸위원

그 당시에 지목이 뭐였죠? 포락지 전에.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전,답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승겸위원

전답이요?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바다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땅들이 깎여나가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김승겸위원

하여튼 오랜 세월 걸쳐서 그렇게 된 건데...
명호

최명호항만단지개발팀장

우리가 간척사업을 많이 하면서 해수면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항만친수공간 사업인데요. 서해대교 바로 아래쪽입니다. 전체 면적은 1만 3,000평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사업 전체가 한꺼번에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가 3,700평정도 되는데요. 1단계사업을 금년에 먼저 발주해서 2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을 먼저 완료시키고 2단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항만친수공간 서해대교 아래쪽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마트돔이라든가 특색 있는 것을 강구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서 평택항 친수공간 쪽에 어떤 시설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진짜 찾고 싶어 하는 시설이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인지 친수공간으로서 뭐가 더 좋은 시설인지를 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스마트돔 부분은 3단계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만 2종배후단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까지 공모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데 2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컨소시엄은 자격이 안 돼서 저희가 평가를 못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시공능력이 5,000억 원 이상 되는 업체들이 와 있어서 KMI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저희가 최종 평가를 해서 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저희 시에 유리한 부분으로, 시가 갈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해수부에 제안 을 하면 그 안을 가지고 2종 항만배후단지가 만들어지는데요. 2종 항만배후단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평택이 하는 사업도 아닌데 평택이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평택항에 저희시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친수공 간사 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국제여객터미널도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많은 부분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2종 항만배후단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항만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 평택시민, 포승에 있는 주변 주민들의 균형개발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판단됩니다. 아마 이 사업이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힘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국장님께서 1년 교육 다녀오시고 부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든든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1년 동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용역 받으신 것도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과 5팀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이 16분인데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다 되겠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인원 보충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팀장도 이번에 왔지만 토목전문기술직이 왔고요. 앞으로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계획이나 용역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택항은 평택시의 중점사업이고 평택의 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크거든요. 이것을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큰 성과가 있길 당부 드립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김승겸위원

저희는 열심히 지원해드릴 테니까요. 이게 꿈의 환상이 아니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이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국제여객터미널이 신부두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객터미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그것을 연안부두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이것이 시민의 공간,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더 활용돼야 되고, 나아가서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과 현재 있는 여객터미널 이 부분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와 저희가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운영사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시가 계속해서 여객터미널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만 우리가 평택항 개발이라든지 발전 이런 부분에서 시의 의사를 반영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저희가 항만발전계획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용역비 10억 원을 세웠잖아요. 설명이 지금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동차 클러스터...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기본적으로 항만은 국가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현재 4차 항만기본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우리 평택항이 어떻게 발전돼야 되고 거기에 평택항에 국비를 어느 식으로 투입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야만 저희가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에도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에서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평택항의 지위가 지금보다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간다든지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비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해수부에 제출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먼저 항만기본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수립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궁금한데요.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어떤 부분인가.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평택항에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이라든지 평택항 부두의 기능, 선석 배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신부두터미널 같은 경우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 의사하고 달리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기본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거죠? 지금 이미 다 계획 수립되어 있잖아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매10년마다 국가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3차 중간계획까지 되어 있고 2021년을 목표로 해서 4차 기본계획이 수립중인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적으로 하면 부산, 인천, 광양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20억 원을 투입해서 그쪽 항만발전계획을 수립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평택·당진항도 해수부에서 발전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쉬운 대로 2억 원을 세워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이 입찰이었는데 유찰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 할 건데요. 하여튼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기본계획이 잘 나와서 그게 4차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중앙에서 볼 때는 주변에 인천항도 있고 부산항도 있고 우리 경쟁 항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물동량 분석, 기종점 분석 이런 것도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어느 쪽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미리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완료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거 먼저 업무보고 가지고 예산 다룰 때는 자동차클러스터 용역을 한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은 항만하고는 다른 거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항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부지가 항만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항만 쪽으로 유치하는 것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협력팀장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항만 바깥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중고차클러스터 같은 것도 여기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는 항만 내에만 하는 거군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항만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다루게 되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것은 현재 기업과에서...
선의

홍선의위원

기업정책과에서 하나요? 어차피 항만 쪽에 유치하는 거라 저는 항만 이쪽에서 다루는 줄...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직 용역 발주가 안 됐고요. 위치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정밀하게 검토가 될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그때 자동차클러스터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느 과에서 다뤘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조직개편 전에는 신성장사업과 현안사업팀에서 했었고요. 조직개편 되고 나서 클러스터 업무가 기업투자과로 갔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번에 업무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도 현재 인수인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사실 클러스터도 그렇고 수소액화사업도 그렇고 평택호도 그렇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클러스터가 신성장전략팀에서 했던 게 거기로 옮겨지면서 업무를 잘 유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호텔 여기 짓고 옆에 짓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연계관계들을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제가 그런 것은 챙기겠습니다. 전부 저희 국 소관에 들어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을 다 챙겨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택항 주변에 있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단계와 비슷해요. 여론은 이미 형성됐고요. 중간단계라고 치면, 이게 잘못되면 중복형태가 되면 엉킬 수가 있고 잘 조화롭게 하면 가장 좋은 형태의 평택항 주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관심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당진시와 경계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것도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 드리면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 일찍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는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도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공동대응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당진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있던데...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닙니다.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당진 입장은 최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난 배수로 기준으로 해야 맞다고 주장을...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결정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우리시의 입장은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연륙교 건설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것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당진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당초에는 4차선으로 준비하다가 그게 KDI에서 타당성검토 결과 B/C가 안 나왔거든요. B/C가 안 나오니까 이것을 다시 줄여서 2차선으로 준비를 해서,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이것이 연륙교가 장차 항만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평택항의 물동량이라든지 교통 편의를 위한 목적보다는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후에 논의를 해야 맞다는 것이고요. 또 사업 우선순위도 연륙교를 그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보다 평택항 뒤로 항만 배후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분쟁 건은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저희가 당진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져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전력문제도 있고 또 평택항이나 평택·당진항에 대한 발전 문제도 있어서 사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은 대응해야겠지만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관관계 협력관계’ 업무보고 드렸을 때처럼 충청남도, 당진, 아산, 우리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금년에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텐데요. 지금 수입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현재 상황하고, 수입시스템을 보니까 BMW라고 치면 BMW를 직접 자기네가 수입해 와서 직접 거기에서 정비해서 출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신화로직스나 이런 형태로 자체 기업이 그것을 입찰을 받아서 대행하는 형태였잖아요. 지금 현재 수입되는 차의 대략적인 총 대수하고 현재 어떻게 보관되고 있으며, BMW 같은 경우는 전에 수입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평택항이 전국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연도에 보면 130만 대가 수출입됐습니다. 130만대 중에 수입차가 한 25만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항운노조를 만나봤더니, 수출 물동량이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공장을 많이 건설해서 현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물동량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입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협력팀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수입차가 누계로 해서 28만대 정도가 입출항 했는데요. 그중에 BMW가 한 25%되고요. 벤츠가 한 25%됩니다. 아우디하고 폭스바겐이 약 5%, 5%하고 기타 해서 한 40%인데요. 다른 항만에 비해서 평택항이 자동차 수출입 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하고 근접해 있어서 수입 차량들이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양항이 선석유휴화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환적 수입차량에 대해서 광양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광양항 수입 자동차화물 증대를 위해서 광양항은 외국 차량운반선이 차량 운반을 해도 되는데 그 외 기타항만인 군산, 평택, 인천항만에서는 국적선만 자동차 운반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가 항만에서 반대가 일어나서 무효화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다시 또 중앙정부에서 광양항 키우기 작전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평택항 활성화 연구 용역에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직시해서 다른 항만하고 차별을 두는 제도나 정책은 불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광양이 안 되면 따 다른 항만도 안 되고 모든 항만이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과거와 같이 평택항이 자동차 수출입 1위를 유지하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경기 사정이 안 좋고 수출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물량이 다른 항만도 많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평택항은 작년 대비 7% 정도 증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BMW는 수입량이 많이 줄었을 텐데요. 야적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협력팀장

거의 다 항만배후단지 내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사실 평택항특별위원회가 평택항에 대한 일반적인 개황이나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그걸 준비 안 했으니 다음 회의 때에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평택항 관련 일반현황자료라든지 통계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 울산가셔서 항하고 수소경제 얘기하셨잖아요. 저번에도 신성장전략국일 때 수소경제 보고한 게 있지 않습니까? 평택항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평택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출발하려고 한다는 보고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평택항이라는 것을 개념 정리가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정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평택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의 수출입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평택항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인접한 지역 또는 항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평택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거냐 이런 거지. 이게 항의 한 과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각각의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에 유관된 국이나 과도 일정하게 그런 것이 논의될 때는 같이 참여해서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논의가 돼야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소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안들이 있는지 평택항에 인접해서 갖고 있는 활용 가능한 시설들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하나하고, 아까 우리 이종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진하고 평택항으로 외항을 해서 연육교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태도가 우리시가 가져야 될 방침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오랫동안 경계분쟁부터 시작하다보니까 당진에 가서 평택교라고 하면 그냥 안 좋은 얘기하고 또 평택에서도 당진이라고 하면 안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평택당진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디 하나만 딱 잘라서 평택항으로 가고 같이 당진하고 이렇게 해서 항이 운영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현실의 조건들은 인정하면서 그러나 기존의 경계분쟁 문제에 잘 대응해야 될 부분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상생할 수 있는, 서로 협력하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큰틀에서의 전략들이 필요한 거고 연육교 문제도 우리 지역에서 일부 단체 분들도 그런 우려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당연히 시가 잘 경청해야 되고 대응책도 가져야 되지만 전반적인 입장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상생의 틀에서 각각 발생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부위원장 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소차 100대, 또 수소차충전소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한 50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수소차 관련한 국비 90억 원의 60% 정도를 저희가 먼저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소생산기지를 평택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수소차에 사용하는 수소가 기체로 만들어진 수소로 주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남부쪽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수소공급가격이 한 kg당 8,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운반비가 6,000원 정도 차지가 돼요. 엄청난 비중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액화하는 생산기지를 만들면 운반비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전체적인 생산단가를 떨어뜨려서 수소차 확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보다 유리한 조건은 유승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평택항 인근에 LNG기지 거기 옆에 냉열부지 3만 5,000평을 시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부지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LNG에서 나오는 냉열을 이용해서 액화수소를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수소가스 관련된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도청의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셨고 오늘도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사업 참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 수소생산기지를 만들 때 우리는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냉열부지 3만 5,000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열은 냉열이 필요한 거예요? 온열이 필요한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냉열이 필요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 갖췄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는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냉열을 활용을 못 하고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수소를 액화시키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일부에서는 또 온열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했고요. 그리고 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수소기술이 세계1위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세계 1,2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수소차량을 개발한 지는 한 10년 넘어가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소기술이 그렇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말고 물을 가수분해해서 수소로 추출하는 생산기지를 만든다든지 정부에서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우리도 선제적으로 지금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공기와 물로 만약에 수소를 추출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이슈 아니에요. 지금 먼저 설명할 때는 그게 아니고 저는 이 물을 가수분해 해가지고 수소를 추출한다 그랬더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물로 수소를 만드는 생산기지를 만들겠다. 이게 정부방침이거든요. 그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물을 가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수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에서 산소하고 해서 결합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모터를 돌려서 자동차가 가는 방식,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배기가스 뒤에는 H2O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지금 물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물을 이용하는 기술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데는 보통 LNG 몇 군데 우리 같은 경우 쓰레기 같은 데서도 나오는 매탄가스 쪽에서도 수소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선의

홍선의위원

오늘 뉴스에는 H2O니까 그렇게 그게 나왔어요. 내가 확실하게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선제대응이라는 것들이 하나는 뭐냐면 수소를 액화시켰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지어 그러지도 않은 유언비어가 돌아요. 수소폭탄 얘기도 있고. 실제로는 LPG나 이런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수소액화사업을 할 때 이게 LPG나 이런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 LNG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쨌든 이 생산기지에서 지극히 일반적인 것은 LNG의 냉열이 한 160도 되면 수소로 액화시키는데 한 -250도 정도가 필요하다고 치면 어쨌든 다른 데보다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서 저희가 액화사업이 된다고 치면 수도가 약간 그게 있으니까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두 가지를 한쪽은 이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사업들, 그리고 둘째는 빨리 진행해서 선제적으로 국가가 지금도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빅스있잖아요. 황해포승지구 거기 진행사항도 여기서 담당하시는 거죠? 그것 한번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빅스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봐요. 공사를 2015년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75%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계획은 2019년도 9월에 있고요. 그동안에 투자유치협약을 16개 기업하고 9만 3,000평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면 고용은 1,560명, 투자금 2,045억 원까지 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협약이고 실제로 성사가 돼야할 문제가 있고요. 현재까지 분양이 실제로 가계약 된 것까지 포함하면 분양이 1개 업체가 됐고 가계약은 2개 업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 평택시도 투자했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평택시에서는 도시공사가 20% 투자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현재 분양률이 1개소만 확정됐으면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자료에는 면적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도시공사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자료들은 그쪽에 있겠네요. 파악해서 다음에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64선석일 때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총 물량이 1억 1,700만 톤을 수출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아마 총 화물량일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77선석으로 늘어났을 때 1억 2,800만 톤 13선석이 늘어나는데 물동량이 이렇게 적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화물여객터미널 이런 것 많이 짓나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계획상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도 1억 1,200만 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77선석이 되면 그것보다 실제 처리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예상해가지고 1억 2,800만 톤이...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냥 통계수치로 나와있는 계획이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오늘 하다보니까 부서가 더 많이 같이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사실 의회가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계획을 잡아야겠지만 항만전략국뿐 아니라 앞으로 도시공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빅스 부분도 설명을 듣고요. 또, 수소차 문제부터 자동차클러스터 문제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평택항과 관련한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업들을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 발전 방안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평택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시 위원님들께 제시하신 평택항 연계사업 등 관련사항들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위활동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성공적인 특위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