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첨부1) - 도시재생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작년 한해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장섭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산수동 동진맨션 뒤쪽에 마을부엌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빨리 추진 될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약간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3월 오픈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원
박진원위원
3월 오픈이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1, 2월에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를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그 부근 주민분들이랑 만나서, 보니까 1, 2월에 주민 욕구조사랑 마을 특성 파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욕구조사서 작성 중에 있고, 협의체, 또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인력문제가 있어서 청년체육과에서 저희들에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2명을 배정해서...
진원
박진원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그 배정사업이 진행 될 거거든요.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대대적으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기 마을공유 사랑방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파악해보려고 욕구조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마을복지 코디네이터도 배치가 정해졌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인력을 가지고...
진원
박진원위원
작년에도 계장님이랑 한 번 같이 현장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호라는 게, 모범사례가 되어야 될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53쪽에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운영 관련해서 대상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79가지 기준에 맞게 복지지원을 하고자 하는 희망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일단 79가지 전체를 빠짐없이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 실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적 근거나 규정에 맞게 하다보니까, 좀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79가지 기준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책정을 한 정도입니다. 여기에 맞게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정비가 되어서 당장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이런 기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방향 설정을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을 구비로 하나요?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 복지업무를 하는 직원들하고 외부 인력하고 함께 이걸 만들면서도 고민했던 게, 당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런 기준에 맞게 당장 주민들에게 어떤 것을 구해서 해 주는 걸로 알 수 있겠다 이런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79가지가 확정이나, 아직 배포는 안 됐고, 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기준이고, 또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교육적인 부분에 돌봄 대상, 이런 것들을 보면 당장 어떤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고려가 돼서 복지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79가지 기준들은 완전히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아무튼 좋은 정책을 준비했으니까, 잘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55쪽에 아동 글로벌 재능체험, 메리츠화재에서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했죠?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 건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부분은 주로 아동인데, 이런 경우는 여성가족과, 아동계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로 후원 사업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대상자 발굴은 같이 하고 추진은 저희들이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67쪽 관련해서, 우리가 관내 경로당이 112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금지급, 무료급식 그리고 또 쌀 지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무료급식 지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74개소가...
기월
홍기월위원
74개소가?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금을 원하는 데가 30개소 정도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작년하고는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업체에서 수량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던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라도하고 파티랜드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배달이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수량에 비해서... 단가는 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물가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자꾸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단가를 계속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연구해서 현금지원이라던가, 쌀로 지원 했던 곳도 무료급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봐야 할 거 같아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지금 현금... 저희 부서입장은 현금지급 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50여명을 투입을 해서 올해 1년 동안... 현재는 109개소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2, 3개소가 더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입주해서요. 되는 대로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서 경로당 실태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현금을 급식이라든가 백미 지원하는 방향으로 2020년도에는 전환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71쪽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민간위탁사업에서 빛고을종합복지관, 도시락배달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26명, 3억 4,800만원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3억 4,800만원이 26명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전체 합한 건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시락배달 사업이 1인당 단가가 2,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단가를 3,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명은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또 배달을 하는 그 인력을 일반인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3,000원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참여자들을 투입을 합니다. 그 자활참여자들 1년간 인건비입니다. 도시락 배달 사업의 26명이 자활참여자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6명 인건비, 3억 4,800만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일제 계산을 하는 자활사업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 인력비용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차피 생계비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우리 동 주민센터에도 80여명이 지금 근로하고 있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 도우미로...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깨끗하게 좀 관리를 잘 하고, 동에도 있는데 동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기월
홍기월위원
동에 추가로 지원 할 계획은 없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에 지금 청소하는 인력도 있고,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 인력을 퍼센트로 제한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인원을 지금 근로유지형에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배치가 어렵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2쪽에 청년 D프로젝트 자활사업단 운영관련해서 지금 2019년도 참여 대상자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2억 4,500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청년 D프로젝트는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2018년도에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자활참여자로 청년이 자활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50대, 60대분들, 65세 되기 전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현재 청년일자리가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이 성장을 해서 탈수급화에 목적을 두고, 이분들을 3년간 임파워먼트 과정이라고 해서 집단심리치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또 창업이라든가 직업교육까지 해서 이분들을 탈수급화 하는 과정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 9월에 5명을 모집하고, 청년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 저소득 청년들을 좀 더 배로 확대해서, 10명 정도 모집을 해서 2019년도에는 좀 더 성장을 시켜볼까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사실은 저도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현금 지급하는 곳하고 2개 업체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료지원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총 74개소라고 말씀 하셨죠. 그러면 지금 1지역구에 1개 업체, 2지역구에 1개 업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1지역구하고 2지역구를 비교했을 때 무료급식 지원을 신청한 곳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거의 비슷하게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3,000원에 그 정도 급식을 하려고 하면, 업체 입장에서도 약간 적자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노장과 측에서 그 2개 업체의 고충을 들어보시고 신년 맞이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물론, 그 분들의 요구조건을 100％ 다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못 들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장과에서 힘 좀 써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언급을 했는데, 올해에는 T/F팀도 구성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이런 사태로 감사에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요.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경 써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67쪽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맛나는 소통 경로당, 추진방법은 굉장히 이상적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도전할 만큼의 가능성이 있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삼성경로당을 작년 12월 말에 개소를 했고, 어르신들이 오래사신 역사가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서서히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1월 말까지 각 동에 신청 경로당을 접수를 받아 봤거든요. 현재 14개소 정도가 하시겠다고 신청은 하셨어요. 6개 동에 14개소 정도 접수는 그렇게 됐습니다. 1개 동은 충장동으로 이미 하셔서, 당초 계획이 1개 동에 한 개소 정도 시범해서 그런 문화를 전 지역으로 확산해 볼까하는 의도였는데, 예산부분도 있어서 올해까지는 6개소를 시범운영하고 반응이 좋으면 점차 각 동에 확대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신청이 들어온 14개소에 대해서 세부기준안을 마련해서 T/F팀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면적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의지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소통경로당이 주민과 함께 열린공간으로 분위기를 모아 가는데 집중해서 노력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 일을 맡고 계실 때,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고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경로당을 돌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 동네에 장수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굉장히 많은 경로당입니다. 최고 많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죠. 제가 노인이 됐을 때 가라고 하면 여기를 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걸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경로당, 책장이 있는 경로당. 이제는 정말 배고프던 시절의 어르신에서 그다음 세대로 연령층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변화에 맞게 우리들도 경로당을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워낙 재정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쾌적한 환경의 경로당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탁구대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그 좁은데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들 문화에서는 화투치고 이런 게 굉장히 즐거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보다 젊은 연령층으로 내려가면 그게 싫을 겁니다. 그러면 또 내부에 갈등이 있을 것인데,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의 책장을 하고, 어르신들이 읽을 만한 책들이 요즘에 나와요.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나오는 시대거든요. 그것도 동구니까, 문화동구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소통경로당이 단순히 밥상뿐만 아니라, 열린공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특성화된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도 일이 참 많죠. 작년에 사건, 사고도 많았고,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79페이지 출산장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구에서 셋째아이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지원했었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다가 반응도 별로였고, 그걸로 인해서 악용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원이 끊겼다가, 언제 지원을 하고 다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2014년에 몇 월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성과가 미미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의견을 주셨고 해서 타자치단체 사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개정이 2014년도에 있은 이후에 2015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 조례로 혜택을 보시던 분은 금년 말 정도면 셋째아이 1,000만원 혜택은 끝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2015년 6월부터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도 이미 되신 분들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완전히 클리어가 됐네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금년 말까지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사업으로 둘째아이 이상 병원비,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부활한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전부터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둘째아이 이상 병원비는 예전부터 계속해왔던?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50명에 대한 지원이나, 1,108명에 대한 지원인데, 타구에 비교했을 때 지원금이 어떤가요? 많이 차이가 있나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근본적으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나 인원에서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구도 타구에 못지않게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도시가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젊은 층이 요구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해피요리교실 같은 경우 엄마들과 임신에서 출산, 육아기까지 4단계로 시도해 보려고 해피요리교실을 했습니다. 작년에 아빠와 함께 케이크 교실을 두드림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하시고 다음에도 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크게는 부응 못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푸른마을공동체를 이미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지원1동 동사무소를 복합센터로 만들게 되면, 그 쪽 권역으로 영유아프라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차원에서 많은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발굴도 중요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구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홍보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통로는 많이 있겠죠. 그런 출산장려와... 제 생각도 그래요. 앞으로는 젊은 층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홍보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여성안심택배함 서비스 운영을 원룸이나 주택가 쪽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건물 내에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건물 밖이 될 수도 있고, 장소를 물색하게 되면 주변 환경에 따라...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여성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세 군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겁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취약지역을 찾아서 설치하면 원활하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데, 기존에 원룸이나 주택가는 택배기사님들이 집으로 직접 배달을 해 드리잖아요. 굳이 골목이나 그런 쪽에 택배함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보고서에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가를 포함해서 했는데, 선정할 때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취약지역을 우선 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에서도 계속 확대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우선 시작할 때는 취약지역부터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호아동 소통채널 강화 및 홀로서기 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시설에서 퇴소할 때, 아동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퇴소하게 되는데, 본인이 원해서 대학을 다닌다거나 취업준비를 위해서 연장을 요청하면 24세까지는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퇴소를 하게 될 때는 첫 번째,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깊숙이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디딤씨앗이라는 게 있는데 어려서부터 본인이 4만원 정도를 저축하면 국가에서 1대1로 매칭을 해 줍니다. 그러면 8만원씩 저축이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저축이 일반적으로 퇴소할 때 보면 500~1,000만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원장님들과 상의해 본 결과... 엊그제 시 환경복지위원회 시의원님들께서도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의견도 수렴하시고, 의원님들께서 현장라운딩하시고 여러 가지 주문도 주고 가셨습니다.
김현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성빈여사에 과장님, 계장님 같이 현장을 가봤지만, 그때도 가서 봤을 때, 지났는데도 시설에 계신 분도 있었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도와주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갔을 때 너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퇴소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78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270여 세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동구가 지원센터가 없지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계실 때, 지원센터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준비 해보십시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는 건가하고 다가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
기월
홍기월위원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통합해서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작년 말에 여가부에 신청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예산들이요. 차츰 건강센터와 노력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37년 정도가 되어서, 좀 오래 됐더라고요. 생활밀착형 SOC사업 발굴사업에도 공모는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지만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진개요의 여러 가지 내용, 항상 했던 거 하고 있지만, 우리 구도 요즘 보면 EBS에서 나오는 다문화 고부열전 같은 거 있지요. 동구 주민들도 많이 나와서 대상자 발굴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우리 여성대학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가 여성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벌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구의 여성대학에서 전폭적으로 여성사회적경제대학 이런 것을 개설해 보면 어떨까, 제 주변에서는... 어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이제 막 우리 동구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생겨요. 어제인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 전주가 사회적경제 도시로 선언을 했더라고요. 우리 동구도 여성사회적경제 도시로 선언을 해 볼만큼의 준비와 역량을 가져봤으면 하는데, 우리 동구에 여성들이 많고, 일정 수준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도, 퇴직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고민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리고 81쪽입니다. 해피플러스라는 제목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제가 말모이 영화티켓을 하나 선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행복플러스 이러면 되죠. 행복더하기 이러면 더 좋고요. 왜 우리 말 놔두고, 자꾸... 한번만 더 이렇게 나오면, 제가 전에 예산 깎아버린다고 했는데, 수능시험에서 언어영역 몇 점 맞았는지 질문을 정식으로 질문해버릴 겁니다. 다음으로 84쪽입니다. 드림스타트는 나왔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있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21개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세민 자녀가 주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곳이고,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따뜻하게 다가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제일 추운 날에 광화문에 나간 거 아시죠? 전국의 센터장들이 다 나갔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한 달 운영비를 꼼꼼히 체크해 보십시오. 과연 하루 동안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다른 뭔가를 도와주고 해야 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갓집, 이모집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거친 아이들이 안 거치고 학원을 돌리는 아이들보다 훨씬 정서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운영비를 직접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과연 센터장이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제대로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게 되면 프로그램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숨만 겨우 쉴 정도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이들 프로그램을 줄여서까지 자기들의 노동의 대가를 가져가기를 부담스러워하죠. 오늘 이게 없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지역아동센터가 드림스타트보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한테는 비중이 없구나. 그런 슬픈 생각까지 들었어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보고서를 만들 때 팀별로 만들다보니까 청소년...
전영원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체크 하셔야죠. 그게 안 들어오면. 그게 과장님 몫이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그 일부분이 84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87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동구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층 공사는 거의 다 준비됐고, 운영계획까지는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청년분야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월까지는 완료하고 운영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 모집해서 입주를 2월 말까지는 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센터장, 매니저 모집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 모집분야는 좀 더 검토해서 세부규정을 정해서 2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동구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창업지원센테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담당직원, 계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국장님 많은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90쪽,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칭찬도 할 때는 해야죠. 남광주시장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도시가스공사에서 직접하고 주배관 공사는 바로 시작할 것인데, 주민입주 점포가 79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주민협조를 받아서 인입부분은 별도로 공사할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장상인분 몇 분 만났는데, 도시가스 관련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차질 없이 잘 해주십시오.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지원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특례보증은 4,000만원 하고, 이차보전은 3,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이차보전이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이자차액보전이고, 특례보전은 기존 사업자는 2,000만원까지, 신규창업자는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차보전은 신규창업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저희 구에서 3%,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1.2%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부서의견은 더 확대를 해 보려고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은 2,000만원까지?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제가 어제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5명 이상 사업장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자영업을 해본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기존창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여건을 찾아보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부분은 저희 구가 적은 편은 아닌데, 이차보전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인건비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9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자립 추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 수요조사해서 신청하면...
미용
정미용위원
신청한 사람은 다 해줍니까? 액수에 관계없이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부담이 있어서...
미용
정미용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27.5%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여기에 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있는데, 신청하면 자부담이 27.5% 있어도 신청하면 다 해당됩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LPG고무호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이게 지금 해년마다 하고 있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매년 100가구씩 선정하는 겁니까? 새로운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대상이 나오면 하는 건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연 100세대 정도...
미용
정미용위원
100세대라는 것은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만 해 준다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미리 예산을 매년 편성해 주거든요. 예산이 먼저 반영되고, 저희 수요조사 늦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예산에 맞춰서 가구 수를 선정하는 거예요? 밑에 LED조명도 마찬가지고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대상자 분들이 이전이 있을 수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미용
정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우리 동구의 농업인구가 몇 가정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농업인은 690세대 정도 됩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영원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딱 한 가정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동구는 농업인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세하게나마 농업인구라고 할 만한 분이 600세대라면 동구의 정책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텃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농업인구로 전환하게 해줘야 되고, 공공급식, 로컬푸드 이걸 빨리 서둘러야한다고 보거든요. 동구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5분 발언에 대한 자료를 봐도 뭔 말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국어 전공자여도 솔직한 이야기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확실치도 않고... 그런데 올해는 텃밭에 집중할 때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하게끔 하시고, 그것보다 농업인구에 좀 더 친환경적 농업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그분들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공공급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북구하고 빨리 합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지금 정치적 분위기로.. 그래서 그 쪽을 좀 더... 해마다 우리 텃밭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농업인구가 600세대라면 한번쯤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농가는 지금 수가 678가구인데요. 이 분들은 직불금이라든가, 거의 소규모로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먹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농가정책으로 수립하기는...
전영원위원장
텃밭 정도 가꾸는 수준? 제가 말한 농업인구는 그게 아니고, 농업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가정이 몇 가정쯤 되냐는 거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생산하는 업체는 자세한 자료를...
전영원위원장
명단을 다음에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TV를 뉴스를 봤는데 광주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형 청소차가 도입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그런데 시범운영에 동구가 빠져 있어요. 여기 97페이지 보면 음식물수거차량 교체 2대하고 재활용수거차량 추가 지원을 하는데, 좋은 소식이에요. 재활용수거차량 추가 지원은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재활용수거차량 정말 필요하다. 해 달라.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된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안전관리부분에 있어서 환경청소과에 미화원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저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도 해 주고, 또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청소차량들이 제가 봐도 진짜 아찔해요. 위험해요.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싣고 거기서 바로 올라타서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본의 아니게 사고도 일어나고, 광주 지역에서도 미화원들 사고 일어났다는 이런 뉴스도 많이 접하는데, 여기 동구가 지금 빠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동구도 한국형 청소차 도입할 계획이신가요?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참 좋은 차량이라고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알아봤더니 현재로서는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내년이라도 편성이 된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하면 좋지만, 이게 추가경정해서도 가능하다면 저는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해서, 물론, 지금 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시범운행해서 반응도 괜찮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면 우리 동구도 빨리 시행해서 도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서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차량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할 시점에서 친환경 청소차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보도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할 시점이 된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차량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서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 하고 있나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아마도 거기 교체하는 차량이 6대로 알고 있는데요. 교체할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안전을 담보하는 차량으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교체시기에 맞추어서요. 저희들도 차량이 내구연한이 된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승민
조승민위원
우리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차량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승민
조승민위원
된 차량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있지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꿔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예.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먼저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08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림5-2구역 그쪽 주변 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또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전에 했던 일이더라도 행정이 아주 잘못 됐어요. 그게 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구에서 올리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 올리면 구의 의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그 길을 막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거기가 사유지다. 그렇게 된 후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전의 일입니다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계림5-2하고, 계림7하고, 산수1하고, 그 사이에 지금 17m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지금 계림교회 하고 또 계림교회 옆에 사유지로 통행하는 도로가 폐쇄가 되고 그 옆에 꺾인 도로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현재 저희도 지금까지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렇게까지는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옛날에 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교통영향평가까지 한 상태예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교통영향평가까지...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지금 산수1에서 예전 계림2동하고 광주고에서 푸른길 나가는 쪽으로 17m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폐쇄가 되더라도, 지금 산수1구역에 로터리가 생기거든요. 그쪽으로 돌아서 오면 크게 영향이 없겠다 해서 그렇게 됐고요. 현재 민원에 대한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꺾인 도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90도 이상 꺾여서 큰 차가 돌아갈 수 없게 돼서 그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장기적으로 토지 부분을 매입해서 직선으로 만들면 그래도 큰 차량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오겠다 싶고, 또 두 번째로 현재 돌아오면서 보면 전주가 있거든요. 전주가 툭 튀어 나와서 차량이 돌아올 때 불편한 부분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그 쪽 지역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도로도 아닌, 샛길에... 그렇게 큰 도로를 딱 막고,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경사도 한 23도로 된 걸로 알고 있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한 20도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눈이 별로 안와서 괜찮지, 눈이 왔더라면 사고가 많이 났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쪽 지역 생존권하고 상당히 관련되었는데, 행정 하나 잘못해서... 그 쪽으로 도로를 낸다고 그랬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국민의 세금가지고 왜 거기에 도로를 또 냅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아니 낸다는 게 아니라...
기월
홍기월위원
애초에 시작을 딱 확실히 정리를 했어야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고, 현재 지금 보면 전주가 튀어 나온 곳이 있거든요. 전주가 1.4m 정도 튀어 나왔는데요. 그 전주도 좀 이설하면 아쉬운 대로 큰 차가 돌아올 수 있게끔 가능 하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2.5톤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돌 수 도 없어요. 확인 다 해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잘 연구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14개소 재개발정비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그러한 사항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아무튼 이 부분은 또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저도 참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번에 행감 때 5-2구역 주변도로 관련해서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단 주민들에게 그 도로에 대한 설명을 그전에 조금 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거나, 좀 더 알려드렸다면, 크게 이렇게 오해를, 더 오해를 안 받지 않았을까. 오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주민공청회나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 도로가 앞으로 이럴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못하셨겠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쯤에 민원이 주말마다 두드림에도 들어오고, 저도 확인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도시개발과에서 수습을 하고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 드리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는 잠잠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계림교회 측에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동에도 사전에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게첨한 플래카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속하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사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사실 이 도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재개발하면서 그냥 새로 포장만한 것뿐이지, 사실 경사도로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전부터 있었던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저도 잘 아는데, 행감 때 현장방문 할 때도 위험하니까 이 도로를... 물론, 일직선으로 하면 덜 위험하고 좋겠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도로에 미끄럼 방지 이런 것들을 당장이라도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경사도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경사도 관련해서 주민안전 관련해서 생존권 문제도 있겠지만, 몇 십 년 전부터 기존에 있었던 경사도로이긴 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안전사고 접수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현재 경사도가 20도 정도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림교회 신축하면서 그 도로는 한 번도 손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예전부터 그 도로는 있었어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오히려 인도를 2m 후퇴해서 도로를 확장해 줬거든요. 현재 계림교회 앞으로 차량이 가다가 이쪽으로 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전봇대 부분도 협의해서 이설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조치를 빨리 취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 관련해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을 기존 그대로 둘 수는 없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계림교회 앞하고, 사유지요?
기월
홍기월위원
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림교회 측하고 5-2측 하고 이야기 했는데, 도중에 2m 정도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안이 나왔는데, 지금 17m 도로가 생긴 부분하고 계림교회하고 레벨이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앞에 통로를 내서 사람이 걸어가면 2m를 또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림2동 동사무소가 건립됩니다. 또 동사무소 앞에 녹지길이 조성됩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보면 앞에 길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교차로로 안돌아가고요. 그래서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계림교화나 조합 측에서 그 부분은 수용을 못하겠다고...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방금 골목길 우회전하는 골목길, 기존도로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인데,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가던 길을 꺾고 폐도를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차량이 다닐 것 아닙니까, 전에는 그냥 골목길이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나무전거리나 모든 부분에서 생존권이 달려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로가 해결이 분명히 되고나서 폐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폐도를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폐도는 산수1에서 넘어온 도로가 1월 말경에는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계림7구역에 꺾인 부분은 상반기 3, 4월 늦어도 5, 6월은 마무리가 됩니다. 개통이 된 시점에 계림교회 측에도 폐도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안전사고관련해서 발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화재사고관련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화재사고 관련해서 안전 부분이 전통시장만 겨냥해서 발언했지만 사실 전통시장에서만 화재사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이나, 어느 곳에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고, 대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활성화 추진도 있는데, 화재사고 관련한 시스템이나 설치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어떤 시스템을...
승민
조승민위원
화재사고 관련된,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나 이런 설치물들이 있잖아요. 화재사고 관련된 설치물들을 안전관리과에서 얼마나 공공시설에 설치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소방법에 규정이 되어서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하지 않지만, 의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공공청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공공시설은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에 의무화가 아마 예전부터 쭉 의무화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의무화가 안 됐다가 몇 년 전부터 의무화가 돼서 공공시설의 의무화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전관리과에서 의무화가 되지 않았던 기존 공공시설, 그 법에 해당되지 않았던 시설이 만약 있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얼마나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수시로 소방서하고 합동 점검을 종종합니다. 건축물 점검, 구조물점검도 하지만 소방시설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특별히 행안부에서 지시오면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직원 차출을 받아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어제 동향에 보니까 시ㆍ구 합동안전점검을 했더라고요. NC웨이브하고 대인시장 일대를 하셨는데, NC웨이브하고 대인시장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인력상 일시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 이런 곳도 안전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아무래도 화재사고나 이런 것들은 사계절 다 일어나는 사고이긴 하지만 동절기에 특히 더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정미용위원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 구청 앞에 전체 다 물이 찼지 않습니까, 올해 카메라 시에 요구해서 사신다고 했는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확보했습니다. 하수구 차량 한 대하고, CCTV 차량 한 대를 확보해서 조만간 구입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네. 그리고 대성학원 쪽으로 내려가는 밑에 보면 CCTV로 촬영해 봐도 이물질로 막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하수도 설계나, 그런 것을 변경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럴 수 있다는데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우리 동구청 앞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유입구는 전부 개수했고, 서석문 앞에서 파리바게트 방향으로 직선을 빼보려고 측량을 했는데, 문화전당 박스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사업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조대정문에서 동구청 가는 도로확장 공사가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금년 6월에 완료되면, 금년 손실보상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항구적인 하수도 관로망을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비가 조금만 와도 차는 것 보면, 나중에 많이 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소차량이 노후화 됐다고 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소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연도에 교체가 되는 건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가로등...
진원
박진원위원
네. 가로등 고소차량.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금년에 와서 가로등 업무 차량예산까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가로등이나 조명에 관한 것인데, 연간 가로등 보안에 있어서 도로가 어둡다고 저한테 자주 민원을 넣어주신 분도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바로 바로 교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주 민원이 나오는 구간에는 가로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9세대 이하가 많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을 3개만 엮어도 50이 넘으니까, 2개만 해도 20이 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 구만 풀 수 없어서 5개 구에 다 20세대라는 것을 없애고 그냥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 주라고 해서, 시장님 방침 받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풀어서 세대수와 관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전영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5개 구청 조만간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엄청 신경 써서 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149쪽입니다. 유개승강장 이번에 6개 신설 및 교체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남광주농협 앞, 교대 앞...
기월
홍기월위원
동진맨션 앞에는 안 합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유개승강장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승강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앞에 상가 쪽에서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동진맨션에는 없어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물어보고, 도로 폭도 보고, 전반적인 여건을 봐서...
기월
홍기월위원
넓고, 과장님, 거기는 작년부터 설치하겠다고 교통과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천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건물 1층에 손잡이에 손이 시릴 것을 대비해서 총무계장님이 제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손잡이를 따뜻한 천으로 감싸놓으셨어요. 보건소에 오시는 어르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싶고, 행정이 따뜻하고 디테일했으면 좋겠다고 늘 부탁드렸는데, 그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