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본회의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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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배곧공사팀장 강성조입니다. 배곧공사과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조광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연임 계약보상팀장입니다. 권봉재 배곧계획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곧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배곧사업과는 교육·문화·관광의 스마트(smart) 배곧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vision)으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지원과 누구나 찾고 싶은 열린 생명도시, 편리한 교통과 여유 있는 도시 조성을 추진 목표로 6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력현황, 팀별 주요업무 보고, 2018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책상에 놓인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배곧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준공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은 490만 6,857제곱미터(㎡)로 현재 부분 준공 포함 5차까지 265만제곱미터(㎡) 약 54퍼센트(%)가 준공되었으며 금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159쪽입니다. 배곧신도시 내 입주시기에 따른 학교시설 적기 개교입니다. 배곧신도시 내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9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6개 학교가 개교 완료하였고 금년 3월 배곧누리초등학교, 9월 배곧해솔중학교를 준공 및 개교할 예정입니다. 160쪽입니다. 서울대 교육협력지원센터 권역별 거점 확보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사범대학의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착공된 교육협력지원센터는 2020년 1월 준공 예정으로 2020년 2월부터 1권역(정왕권)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61쪽부터 162쪽입니다. 배곧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입니다. 1단계 사업이나 봉화로 확장 공사, 소래로 확장 공사, 오이도역 환승시설 설치는 전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서해안로 확장 구간인 정왕~옥구 구간은 공정률 75퍼센트(%)로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인 서해안로 확장 월곶~신천 구간은 공정률 68퍼센트(%)로 2020년 2월 준공 예정이며 봉화로 확장 공사 2단계는 금년 4월 착공 예정입니다.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및 해안도로 확충 공사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보상 업무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1.89킬로미터(㎞), 왕복 4차선이며 사업비는 약 1,845억원입니다. 추진방식은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입니다. 금년 하반기 이후 실시협약 및 금융 약정 체결 예정이며 2020년 실시설계 승인 및 착공 계획입니다. 164쪽입니다. 배곧~월곶 간 연결로를 건설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배곧신도시 내 해송십리로에서 월곶 해안로 일원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년 내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배곧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배곧대교,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이것은 담당 팀장인 권봉재 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배곧계획팀장 권봉재입니다. 배곧대교는 현재 인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 주민설명회 이후에 구체적인 주민들의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실시협약하고 실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이 먼저 한진하고 추진을 했던 것이잖아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한진하고 추진을 하다가 한진이 사정에 의해서든 어쨌든 지금 추진하는 업체가 바뀐 것이잖아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주관 대행사가 바뀌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주관 대행사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경사항이 아니고요. 더 좋은 조건으로…….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더 좋은 조건인지 나쁜 조건인지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주민설명회…….

원상

홍원상의원

의회에다가는, 그것이 원래 제7대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이잖아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한진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고 그러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전에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또 나중에 밀실에서 추진을 했느니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주민 의견도 수렴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 조건부 승인을,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그 조건부 승인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 얘기 전혀 없이 또 추진해 나가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의 여지가 생기면 집중포화는 의원들이 받는 것 아니냐고?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저희가 그 구체적인 추진일정하고 주민 의견사항에 대한…….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완료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원상

홍원상의원

주민 의견 수렴이 완료됐다고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 주민 의견 수렴은 언제 받은 거예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지난 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난 1월이오?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그러니까 지난 달 1월…….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이 1월인데 언제 지난 달 1월이 언제예요? 그러면 2018년도 1월에 받았다는 거예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아니오. 12월까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 의견 정리를 한 것이 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1월에 일단 정리가 되어 있고…….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은 거예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인터넷(internet)으로 해서…….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그것이 그 일정에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할 때마다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래도 주민 공고를 했거나 뭘 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렸어야 되는 것인데 주민들 전체적으로 공고가 나간 거예요? 그냥 뭐 아는 사람들 집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공고가 전체 나갔고요. 나가서 거기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한라 쪽에서는…….

원상

홍원상의원

이 공고가 언제 나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먼저 한진에서 할 때도 정말 그때 당시에 의원들 주민들한테 얼마나 당했어요? 엄청 당했단 말이에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한 부분을 좀 오프라인(off line)에서 완전히 오픈(open)시켜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왜 못해요, 그것을? 언제 공고를 하고 언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한 거예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12월에…….

원상

홍원상의원

더 이상 얘기하면 뭐 또 길게 얘기하고 혼자서 떠든다고 하니 완전히 오픈(open)시키라고!

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배곧대교와 관련해서 한진에서 업체 변경된 내용부터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완전히 오픈(open)을 시켜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하여간 소통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고, 밀실에서 그러지 말고?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주민들한테 완전히 공개해서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공청회를, 수시 공청회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쪽이 80~90퍼센트(%)가 되면 못하는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80~90퍼센트(%)가 되면 강행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고요, 그 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면 언제 공고해서 언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주민설명회는 7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빨리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완전히 오픈(open)시켜서, 오픈(open)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고. 이것 스마트시티사업단장님 계시지만 거기 육교 놓을 때 지역구 의원들도 깜깜이 만들어 놓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육교 그냥 진행을 해 가지고 의원들 뭐하는 것이냐고 그랬는데 욕 박살나게 주민들한테 먹게끔 만들지 말고 오픈(open)을 시키란 말이야, 오픈(open). 왜 오픈(open)을 못 시키고 전부 밀실에서 그렇게들 진행을 하느냐고?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교량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한 통행로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금 오픈(open)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것뿐이고요. 지금 공고 나갔던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의견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주민들한테 오픈(open)해서 설명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업체가 한진에서 지금 바뀌었으면 그 부분부터가 바뀐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픈(open)을 시켜서 해야죠. 한진에서, 한진이 이렇게 포기하고 어디에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아예 처음부터 반영시킬 것 있으면 반영시키고 그러면 수월하잖아요, 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한진중공업에서 현대엔지니어로 이렇게 더…….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배곧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아요. 서해안도로도 그렇고, 서해안도로도 지금 세종프라자에서 나오는데 경사가 져 가지고 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책들 있어요, 지금? 지금 문제가 많다고! 개별적으로다 불러서 얘기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신청)

김창수 의원입니다. 배곧대교가 죽이나 밥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죠?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내용들이 어땠는지 그 정리해 놓은 것이 있겠죠?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정리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다음에 2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주민 설명회가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위한 주민 설명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최근에 다른 관계로 이 배곧동 주민들이 상당히 내홍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팀장께서 7일 전에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일정 잘 지켜 주시고 과정도 아주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민 설명회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숙고하시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질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개가 3월 달에 개교 예정이고요, 중학교 1개가 9월 달에 개교 예정인데 두 학교가 지금 6개월 차이를 두고 개교를 해요, 6개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래서 지금 배곧누리초등학교죠, 3월 달에 개교하는 것이?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것이 복합화로 진행되는데 어제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3월 달 개교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짧은 일정에 공사를 진행해 주신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단에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해솔중학교, 이미 교명도 결정됐는데 해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9월 개교가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좀 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솔중학교가 9월 달에 조기에, 적기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다음에 9월 달에 개교를 하게 되면 그 바로 앞에,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미정·미개교 1개 부지가 있죠?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거기를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 관련된 공사현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공사현장사무실로 놔둘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9월 달에 중학교 개교가 되면 그 일대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 50퍼센트(%) 정도 중간 준공을 마쳤는데 이 공사현장사무실을 언제까지 놔둘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했는데 최소한 중학교가 개교되기 전에 공사현장사무실은 없어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현수 스마트시티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또 한편으로 저희들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고민이느냐 하면 현장사무실을 그린벨트(greenbelt)에 설치하든지, 공사를 위해서는. 그런 것 비용을 따졌을 적에 한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만약에 그 현재의 현장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값어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른 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 그 미관상 좋지 않은 면을 개선하면서 현재의 광역교통이 2021년 정도 끝나는데 그때까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해당 과에서.

창수

김창수의원

글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의 입장은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도시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 한 복판에, 그것도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사현장사무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광역도로 개설을 하는데 현장사무실이 꼭 거기에 와 있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광역도로 개설할 때도 그렇게 주택가에, 또는 학교 인근에다 사무실을 꼭 만들어야 돼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현장사무실을 설치 안 했으면 새롭게 방법을 찾았겠죠. 그런데 현재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집중화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또 새롭게 짓는다는 이것은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고민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자,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공사를 발주하면서 현장사무실을 발주처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것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원래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 조건에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이나 없어질 수 있어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21년도 보는…….

창수

김창수의원

2021년?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3년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참 문제가 많네요, 이것, 제가 봤을 때 중학교 개교하면 그쪽에 공사현장사무실 없애 달라고 민원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사무실이 있으면 거기에 각종 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락 날락 거리고 아이들 통학로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0억원하고 어떻게 안전 이런 것하고 바꿀 수 있어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 대지 못하는 방안으로 그다음에 현장하고 그 승용차 이런 차량만 다니게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저희들이 그것은 지시해서…….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한라2차 아파트 주민들 아이들이 건널목 하나만 건너서 학교로 바로 가죠?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학교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단장님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런 것을…….

창수

김창수의원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질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하여튼 최대한 그러한 사고가 안 나야 되죠. 안 나게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공사현장사무실이 초등학교 중학교 정문하고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다가 현장사무실을 줘 가지고 이제와 가지고 비용 탓해 가면서 2021년까지 3년간 참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으면 질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책임지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세요, 그냥.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알았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책임지실 거예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과장님, 저도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만. 좀 지나고 나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배곧신도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의회하고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가 있었죠, 그 당시 최초에?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최초에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가 좀 더 꼼꼼하게 체크(check)를 했더라면 그 여러 가지 배치계획이나 배치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지금 저는 단독주택용지가 거기 몇 군데 있나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한 군데 한 185필지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한 군데 저 안쪽으로…….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지금 몇 번 가보면 그래도 계속 건축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한 65퍼센트(%) 정도 건축 완공이나 공사 중인 데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거기에서 혹시 민원은 없나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쪽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에 외부 중장비들이 있어서 하는 문제…….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국장님, 단지가 다 조성되고 나면 지금 단독주택 필지가, 단독주택 조성이 되고 나면 그 도시가 대충 어떻게 될 것이라고 머릿속에 그림이 혹시 그려지시나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쪽에는 현재의 주민들이 원하는, 건의사항은 주차장을 정비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복희

이복희의원

정비인가요, 조성인가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정비죠, 지금 조성은 해 놓았으니까.

복희

이복희의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국가가 지정해서 하는 공공택지개발이라고 하면 그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소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남겼다고, 시흥시 빚 없다고 온 동네방네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우리가 배곧에 남는 개발이익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다소 100~200억원이 좀 덜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단독주택 부지를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주택과 주택 사이의 공공면적들을 넓게 잡았더라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그것은 저도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 개발해서 돈 벌 목적으로 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왜냐면 민원 들어오는 것이 쓰레기통 하나 놓을 자리도 없대요. 물론 계속 저는 민원 들어오는 주민들한테 아마 거기가 전체적으로 아직 정비가 덜 돼서 그러니……. 그런데 뻔히 그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혹시라도 그 안에 우리가 매각해야 되는 공공부지가 그 근처에라도 혹시 있나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거기는 전부 다 매각이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자, 그러면 이미 단지가 조성됐을 때 거기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이 혹시…….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현재…….

복희

이복희의원

현재 말고, 현재는 본 의원도 계속 단지가 조성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다 마무리된 이후에 끊임없는 주차 문제 공공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민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도 고민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최소한 지금 국장님 이하 이충목 단장님, 우리 여기 강성조, 권봉재, 여기 우리 주무관님들은 배곧 초창기 멤버(member)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배곧과 관련해서 그 몇 분은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분들 이름은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당장 수익에만, 우리가 개발 이익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특히나 단독주택 부지나 이런 것은 그 고민까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도 안 늦었으니 혹시라도 그 나머지, 아직 건축하지 않은 나머지 택지랄지 이미 들어와 있는 입주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정말로 지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런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전체적으로 단독필지에서 만족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을 조금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에 지금 조성만 해 놨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한…….

복희

이복희의원

그것은 국장님,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의 조금조금, 내 개인적인 불편 생활민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시라고.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냥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그냥 하나하나 들어오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전체 단독필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니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타 시의 단독주택 부지의 모형하고는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다 조성되고 난 후의 민원은 지금 개인적으로 불편 민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과용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다섯 분은 내 후손들한테도 떳떳하게 이 배곧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하셨어요, 배곧.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배곧 개발 관련해서 초창기 정종훈 시장 때부터 쭉 보니 소름 끼치게 잘한 거예요. 잘하셨는데 마무리 부분에서, 마무리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단독주택 부지와 관련해서 고급스럽게 지어 놓은 고층아파트와 이 고급스럽게 단독주택 부지가 같이 가줘야지 배곧이 시너지(synergy)가 나는 것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의원님 말씀대로 단독필지에 대한, 말씀하신 특별한 그…….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한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다시 한 번 그 필지와 관련해서 좀 고민하셔서 잘 이왕이면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주민들하고 그 주민들하고…….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같이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박현수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공공시설 매각 단계별 추진 및 조기완공 적극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시설 용지 매각을 어디 부지를 매각하는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지금 공공시설은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서 뭐 청사, 동 청사 이런 것 지을 그런 부지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또 매입하려면 많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10년이라든지 해서 매입해서 빨리 건립이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텃밭으로 쓰는 문화부지2인가요, C1?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거기도…….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문의를, 네.

상섭

이상섭의원

매각할 의향이 지금 있으신가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목적은 매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꼭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로 시급한가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전체 사업에 대한 영향은 없는데요. 일단은 매각 필지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의견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배곧 주민들의 공동시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께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그 텃밭을 이용해서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는 것 아시잖아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렇게 급하지 않으시면 땅을 일부러라도 사놓는데 매각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매각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 부분은 제가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단독필지에 있는 것,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관리가 잘 안 돼서 큰 차들이 들어와서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여러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지금 현재 주차장 11개에 대해서 다 정비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상섭

이상섭의원

전체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저 뒤에…….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래서 주차장은 제일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불편 또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할…….

상섭

이상섭의원

전체 다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김창수 의원님 얘기했던 학교 부분에 대한 가설건축물로 지금 쓰고 있는,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현장사무실만 쓰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배곧이 제일 문제가 잘 됐는데, 도시가 잘 됐는데 초·중·고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도 당초에는 8개 학급이었는데 10개 학급으로 다 늘어나면서 과밀화 현상을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먹고 막 이러는 경향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떠나서 학교에 대한 것을 좀 더 생각해서 개교를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2021년까지를 꼭 못 박아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아까 말씀한 대로 광역도로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쓴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뒤쪽 북단에 있는 체육공원부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다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꼭 그 학교 앞에 있어야 될 것인지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상황을 맞춰서 좀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서 선뜻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목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집중화를 시킨 상태에서 새롭게 지으면 그것에 대한 비용 또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물론 돈이 들어가고 저도 굉장히 돈을 아끼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안전보다는 더 소중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반기 전체 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소요 금액이 16억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것은 우리가 전체 준공은 1차로 된 것이고요. 우리가 지적분할해서 개인이 등기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 분할등기를 해서 개인한테 토지를 넘겨준다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충분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저기 오이도역 뒤쪽으로 생기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오이도에서 달월역에서 신천IC(interchange) 가는 그 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것이 지금 조속히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것이?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실시계획 인가 지금 공모 아니,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보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임야 같은 데는 좀 빨리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그다음에 그것 아니어도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2월 달에 발주해서 선정되는 대로 보상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리고 이 책자에 없는 것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달월고가(高架) 있잖아요? 제가 민원 폭탄 맞은 곳, 아시죠?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고가도로. 중흥에서 넘어가는 곳…….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해안로…….

상섭

이상섭의원

해안로. 그것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또 시장님도 대안방안을 좀 찾아봐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는데 최소한 3,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초 안대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중흥에 대한 대체적인 민원의 요지는 그 중흥에서 달월 넘어가는 그 고가가 제가 다른 안을 세우라고 했던 것은 고가가 22미터(m)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고 거기에 같이 인도(人道)까지 가다 보니까 사람이 그 위를 과연 달릴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다니지 못하는 저기로 생각하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보라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 안이 내가 마치 꼭 못하게 한 것마냥 중흥 쪽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 쪽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 안전하고 도시 미관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보라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제가 못하게 한 것마냥 그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에 대한 안을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아무튼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여러 방안을 검토를 말씀하신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했는데 저희들 전문가도 해서 하고 여러 방법을 찾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뒤의 우회도로랑 같이 상충해서 전부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중흥이나 그쪽에 올 8월에 입주를 다 끝내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두 가지예요. 남단으로 나오는 것도 고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으로 가는 것도 고립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셔서 그런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아까 여기서 배곧하고 월곶에 대한 연결도로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해 주는 것이 먼저인데 지금 우리가 국가어항 지정이 되면서 그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매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다리를 놓느냐 아니면 도로로 그냥 놓느냐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 공유수면이 어떻게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그 결정이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지금 환경국에서는 일부 구간을 제외를 해라 이렇게 계속 주장해서 아마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지금 현재 기본 타당성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최대한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공유수면이오?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공유수면이 이제 결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교량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상섭

이상섭의원

네.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 단계 타당성까지 끝내고 실시설계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섭

이상섭의원

올 말에 그러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올 말이 아니라 올해 안에.

상섭

이상섭의원

올해 안에? 그러면 뭐 좋하시겠네요. 그다음에 남단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주택, 그 단독주택필지 옆으로 해서 통로를 만들어 보자라는,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해 보자는 안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단독필지에서 민원이 많아서 곤란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나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런데 조금 외람되지만 그 사업 자체의 사업비에 비해서 주민들이 얻는 혜택이 극히 제한적으로 저희들은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실행 단계에서는 민원 뭐 단독필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심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해안로를 하면서 좌회전 신호를 2개 주거든요. 그래서 좌회전을 해서 상업지역이나 목적하시는 지역으로 이동하나 그것을 새롭게 도로로 만들어서 하나 그 차이는 저희들 판단할 적에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접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면 어떨까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용역을 하더라도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그것이 있잖아요, 뭐 용역하기 이전이라도 판단이 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적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전에 이미 판단이 그렇게 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아닐까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상섭

이상섭의원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 이런 것 아닐까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섭

이상섭의원

다른 사람들의…….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상업지역 가는데 단독필지에서 나와서 바로 좌회전 해서 그냥 로터리 있는 데서 그냥 가는 것이 더 빠르지 그것을 해서 그렇게 구불구불 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가는 것이 빠르냐 할 적에 저는 아무 의미를 못 느끼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아무튼 배곧신도시를 위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오이도역 앞에 환승센터가 준공됐잖아요?

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뭐 그런데, 그렇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혼돈이 없는데 처음 오이도역을 내려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월곶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왕동 쪽으로 나가고 굉장히 저도 나가서 보니까 저도, 저도 헷갈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캐노피(canopy)를 씌우기로 되어 있었는데, 큰 도로에서 역전까지 캐노피(canopy)를 씌우게끔 되어 있었는데 인도(人道)만 넓게 해 놓고 지금 캐노피(canopy)가 없어졌어요. 캐노피(canopy)가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 하고 그러면서 캐노피(canopy)를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주민설명회 때도 보고했던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캐노피(canopy)를 설치하겠다는 보고가 됐었던 것인데 준공이 되고 나서 보니까 캐노피(canopy)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광장도 시민들이 아주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을 만들어 놓겠다고 해 놓고 그냥 한쪽에 소나무만 쭉 심어놓고 잔디만 그냥 깔아놓고. 잔디도 엉망진창이에요, 면이 안 맞아가지고 걷기도 불편하더라고.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대체가?

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사업단에 있다가 본청 들어와서 다시 나가고 나서 변경된 부분이어서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거기에 가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인도(人道)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시라고. 가서 눈으로 확인들 해 보시라고, 어떻게 되어 있나. 거기 캐노피(canopy)를 씌우기로 했으면 캐노피(canopy)를 씌웠으면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캐노피(canopy)를, 누구를 위해서 캐노피(canopy)를 빼버린 것인지 어디의 압력에 의해서 캐노피(canopy)를 설계에서 뺀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그것은…….

원상

홍원상의원

애초에 주민들 설명회, 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 도면대로, 그 도면대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때 그 차단녹지대를 철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고서 환승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 설명회 도면대로 가야죠. 그리고 변경을 했으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설명은 안 하고, 지금 아주 환승센터 만들어 놓고 사실상 민원, 여기는 민원 많이 들어와요. 차라리 차선 하나를 더 해서 한 차선은 정왕동 쪽으로 들어가는 차선 만들어 주고 한 차선은 배곧·월곶 쪽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 저기 환승센터를 만들어 주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민원 받고 그러는 것 없었어요?

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오이도 환승센터 준공이 나서 개통을 했고요. 처음에는 인터넷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버스 타는 데 아무래도 혼선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것에 대한 저희가 설명을 답변드렸고 최근에는 그쪽 오이도 환승시설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도 거기 현수막, 양쪽에다 현수막 걸어놓고 꼴 보기 싫잖아요, 현수막 걸고 그러고 있으니까.

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네, 현수막은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처음에 주민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크게 보이라는 의미에서 해 놨고요. 지금 의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쉘터 자체에 방향표시를 저희가 해 놓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새로 개선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현장에서도 민원이 있다든지, 저도 이제 가끔 나가보고요. 인터넷이나 다양한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

원상

홍원상의원

거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방향을 제대로,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방향 딱 보고서 탈 수 있게끔 유도, 저거를 야간에도 잘 보이게끔 해 주시라고.

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네,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요,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불편함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도(人道)에도 캐노피(canopy) 해서, 캐노피(canopy) 다시 설치하시라고. 캐노피(canopy) 설치해서 인도(人道)에서 건너가서 역전까지 들어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민들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그것은 좀 확인해 보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신청)

수고하십니다. 배곧대교랑 그리고 배곧과 월곶 연결로 관계된, 사업과 관계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성조

강성조배곧공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리고 문예회관 건립 계획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올해 사업 자체에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요청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상섭 의원님께서 C1에 있는 텃밭 문제 그 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차례 그 주민들이 여기 공동생활도 하고 모임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배곧으로부터 우리 시흥시가 많은 수익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예산 부분들도 그러니까 꽤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시흥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배곧의 거기 텃밭으로 이용한 부분들은 매각 예정이라고 하셨지만 배곧 주민들의 공공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신청) 네, 이금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배곧사업과 과장님이 공석이라고 하는데 공석인 이유가 뭐죠?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진급을 하면서 2월 달에 아마 전체적으로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이제 공석입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아, 그래요? 배곧사업과 그래도 큰일을 맡았는데 과장 없이도 잘 돌아가나 싶어서.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저희도 공백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스마트시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영 스마트시티기획팀장입니다. 조미숙 스마트시티사업팀장입니다. 페이지 169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시민중심의 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 시흥형 스마트시티 추진과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개발을 목표로 작년 10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기획·적용하는 업무와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171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참여 기반 확립과 균형 잡힌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 산학연이 참여하는 의결기구로서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 그룹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미나와 워크숍(workshop)을 개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스마트 도시로서의 브랜드(brand)와 위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전시회에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내에 스마트도시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road map)을 설정하고 신·구도심 간의 균형 있는 서비스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 2차연도가 시작되어 과제별로 최신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기기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한편 지역공동체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각 과제별로 실증할 리빙랩을 확정하고 참여 대상자를 발굴·육성하는 한편 리빙랩을 통해 도출된 시민의 아이디어가 연구개발에 잘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개발하고 세계로 확산되는 스마트시티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실증도시로서의 역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스마트시티(smart city) 선정이 작년 7월에 선정이 됐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 공모를 한 것 같은데, 통신사 어디 결정됐습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 실증사업이 5개 연구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연구과제별로 참여 연구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까지는 참여 기관이 확정되어 있고요. 주 참여 기관이 말씀하신 통신사는 KT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KT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신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에서 이번에 올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연구단하고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형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관련 부서하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스마트시티(smart city)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지금 초안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초안을?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스마트시티(smart city) 실증도시라고 지정을 받아서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기대가 큰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인데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smart city)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지난번에 과에서 내보낸 발표 그림에 보면 애매하게 이렇게 금을 그어놔서 우리 동네가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보이는 것이 없고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로드맵(road map)이 있지 않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증사업은 아시다시피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사업이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면 금방 가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연구개발 사업은 4년간 꾸준히 연구개발을 하다가 마지막 년차 2년간 실제로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단계에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또 연구개발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잘 구성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만 있어라,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지금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종합해 보면 연구개발 사업은 처음에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4년 동안 기다려라, 그때 나온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 조금 시기가…….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내가 다시 리바이벌(revival)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민관산학이 연결돼서 추진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저희가 제일 실증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마 생활복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 쪽은 독거노인하고 치매노인들 가정에다 센서(sensor)를 설치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될 것인데 그 선정작업을 위해서 상반기 중으로 일단 생활복지 쪽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성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제가 언제냐고 여쭸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지금 2월 달 내로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고요.

창수

김창수의원

대상자를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센서(sensor)를 설치할 가구들을 선정해야 되니까요.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민관산학연 스마트시티(smart city) 추진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언제 하시느냐고 여쭤본 것인데?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아, 그 말씀은, 그 부분은 지금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조례에 그 부분이 언급될 것이고요.

창수

김창수의원

조례는 언제 하실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조례는 2월 달 중으로 저희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2월 달 중으로 준비가 된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다음 의회가 혹시 언제 있는지 아세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3월 달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 드리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돼서 운영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가 실증도시로 인증 받지 않은 곳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연구개발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은 대단한 것을 여러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해서 우리 시가 실증도시로 인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분들 혹시라도 물어보면 연구개발이니까 4년 동안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분들에게 뭔가 좀 보여주고 예시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고민할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스마트시티(smart city)라고 인터넷(Internet)에 치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떤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어렵게 어렵게 지방자치단체들하고 경쟁해서 얻어왔는데 그것이 "4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생활복지 같은 경우에 거의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생활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비전(vision)이라도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 사업에 지금 교통 부분은 저기 대구에서 진행돼서 있고요. 저희 사업에 교통은 빠져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우리는 그 교통 부분이 그쪽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쪽에 적용을 시킬 것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 연구개발이 끝나는 단계에…….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공유해서 교통은 이렇게 바뀐다. 그래야지만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인증사업에 대해서 교통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만약에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설치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배곧 내 11개의 주차장을 포장하고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염려를 했어요. 어떻게 염려했느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구현이 되면 주변에 있는 주차 가능 공간, 그다음에 교통흐름 이런 것들을 그 5G 기술을 위해서 차량운전자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장해 버리면 그 주차면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바닥에다 센서(sensor)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로등이 그 주차 유휴면을 인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지만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아, 이것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4년 동안 연구개발이나 한다고 앉아 있다가 그때 돼 가지고 뭐 적용시켜야 되겠다. 딱 그랬는데 이것이 포장 잘못했네, 중간에 잘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맨 처음에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했는데 실증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의 그런 로드맵(road map)하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수립이 완료되면 아마 저희가 공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의원

나는 과장님이 진급하셔 가지고 교육 갔다 와 가지고 바로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주차장 조성하는 집행부서에 그 얘기도 했어요. "포장할 때 혹시 나중에 센서(sensor)라도 박아야 되니까 빗물도 새게 하고 중간에 그 뭐랄까, 여유공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했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것 나중에 하게 되면 그것 자르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르는 것은 그냥 잘라요?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뭔가 선제적으로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전(vision) 제시를 집행부 전체가 공유해 가지고 거기에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시설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사항을 제시해서 최대한 수렴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또 내지는 중앙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고 4년 있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과까지 신설해 가면서 매진할 필요가 있겠어요?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금 세종이든 대구든 간에 지금 과제가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그쪽 과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미래 비전(vision)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들이 우리 시에 적용될 때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그러고 대비를 해야 되고 그전에 설치되는 기반시설들을 그것 콘셉트(concept)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흥시 전체 주차면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을 10억원이 넘게 들여서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왕동에 있는 사람이 신천동에 주차 어디 시킬 수 있는지 알 필요 없다. 내 바로 근처에 있는 주차시설, 어디에 주차가 가능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주차장 이번에 만들 때에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구현이 되면 이런 것들이 되니까 여기에 어떤 기반시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근데 지금 집행부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자르면 됩니다, 그때 가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협업 안 합니까, 협업? 미래를 제시하고 나가는 스마트시티과에서 그런 것들을 공유를 시켜야죠. 그것을 4년 있다가…….

네, 4년 있다가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곤란하죠. 지금 누구나 관심만 갖고 있으면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외국 사례는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이상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7월 달에 그것이 우리가 스마트시티(smart city) 인증도시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시하고 과업 과제가 다르면 공유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전개가 될지 제시를 하시고 물론 시민들은 물론이겠지만 특히 청 내에서, 사업부서 내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공유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신청)

170쪽에 보면 2018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에서 성과는 그렇다 치고 개선할 사항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 없이 균형 잡힌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축 필요, 해 놓고 정왕권뿐만 아니라 각 생활권별 빠짐없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왕권 외에 어디, 어느 생활권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시흥시 전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포함되는 그런 서비스(service)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권은 교통서비스(service)가 적당하다. 긴급하게 들어가야 될 서비스(service)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게 됩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이 안을 세울 적에는, 이 글을 쓸 때는 어떤 머릿속에 우리 시흥시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서 이 문장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뭐 없어요. 추진계획에 뭐 있어요, 지금? 그냥 두루뭉술 문구만, 멋있는 문구만 써놨지 정왕권뿐 아닌 다른 생활권에 대해서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축한다는 그런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벌여야 되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는…….

성훈창의원

언제까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6월 달 내로는 완료보고를 할 것이거든요.

성훈창의원

6월 달까지?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균형개발팀장 김용성입니다. 1월 18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으로 지금 균형발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관리팀 김선욱 팀장입니다. 균형발전과의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의 비전은 미래 가치인 시민 중심의 4차산업 기반 스마트(smart) 도시성장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미래산업 유치를 통한 혁신 성장동력 기반 조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해제지역인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를 추진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조직인력 구성은 균형개발팀, 지역관리팀 2개 팀으로 각 4인, 총원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인 과림동 일원 특별관리지역의 후속계획 추진과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사업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취락정비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승인고시 등 테크노밸리(technovalley) 조성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사전절차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등 4차산업 대비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 공업용지 물량 확보와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에 대한 경기도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는 등 우리 시 재활용사업장의 적법 입지 확보와 도시경관의 미관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소관업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의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해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지역이 과림동이죠?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이번에 신도시에서 빠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잔뜩 기대를 하던데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지금 신도시 발표된 것은 수용방식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 쪽은 그전에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가 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주민동의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신도시 추진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좀 맞지 않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환지방식으로 돼서?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계속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야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작년에 광명시 쪽하고 저희 쪽에서도 총 5개 구역에서 2개 구역이 주민동의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사업을 해달라고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주민들 위주로 해서 계획은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제가 생각할 때 추진이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과나 이쪽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관리는 제가 볼 때는, 관리나 인허가 문제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업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이 이제 제조업이 돼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또 제조업이 안 되다가 재작년부터인가 그것을 풀어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것을 허용하게 했죠. 그런데 그것은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강력하게 그때 간담회 때 건의를 드려서 된 것인데 사실 대체적으로 우리 시흥시의 공단 외에 제조업 분야 사람들이 제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법으로 계속 있다 보면 이 하도급 윤리, 윤리경영에 맞지 않아서 대기업체에서 소외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화성이나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 있는 우수업체들을 많이 뺏겼어요. 사실은 화성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세게 해 가지고 지금 허용이 됐죠. 그래서 됐는데 불구하고 여기 특별관리지역은 또 안 되고 있어요, 별도니까, 그 관리계획 물론 지침에도 아직 변경도 안 됐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분위기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관이 되지 않고 단절된 느낌이 들어요, 이 특별관리지역은. 그래서 인허가나 관리는 차라리 건축과 쪽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만약에 계속 할 것이면 그쪽하고 공조를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나 이보다 더 센 것이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범위 내에서 같이 맞춰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일단 조직관리 분야는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조직관리 파트(part)에 의원님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두 번째 건축과 쪽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앞으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전에도 협의는 하고 있었거든요. 좀 더 협의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된 것이 한 1970년대 정도 돼요. 그렇죠? 늦는 데가 1980년대 초, 시흥시가. 그다음에 2,000년 후반에 그린벨트(greenbelt) 해제가 됐죠. 해제가 돼 가지고, 이분들은 해제가 돼서 좋았는데 또 2007년인가요? 묶였죠, 다시. 뭐죠? 보금자리주택으로 다시 묶였죠?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2010년도에 묶였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2010년도에 묶였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2010년도에 묶였나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리고 다시 국가에서 계속 행위제한을 하다가 또 2015년에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또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안 돼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관리지역 법을 좀 보다 보면,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에 한해서, 기존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생계유지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법의 취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창고나 목장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발행위를, 그때 농지조성을 받았지만 개발행위를 안 받아 가지고 포장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불법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상복귀 조치를 해요. 다 뜯어냅니다. 뜯어내서 그분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나 이것 좀 개발하게 개발행위 좀 해 줘."라고 허가를 넣으니까 "건축행위가 아니니까 못 해 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건축행위가 안 되니까 계속 비포장 마당에서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 안 되려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연관성 있게 서로 돼 있다면 인허가를 내줄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다른 지금 연관되지 않은 부서에서 이 인허가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자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법에서는 대지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지어졌고 추후에 포장을 하면 불법이 안 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에 의해서 특별관리지역이 된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 하나 따지다 보면 전부 다 이분들이 불쌍하게도 자기 재산을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이해는, 의원님께서 저한테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그 외의 것을 갖다가 초월하라는 말씀 같이 들리는데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개발행위를 넣으면, 접수하면 그것은 받아줘야죠. 그것은 법을 넘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그러니까 개별사안에 대해서 지금 뭘 받아줘라,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맥,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서를 좀 넘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그것은 조직관리 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전달해 가지고 정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최근에 과림동에서 신년인사회 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을 좀 전해 들은 적 있으신가요, 단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팀장님?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없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전혀 전해 들은 바가 없으신가요? 과림동 주민 분들이 이 환지개발이냐 수용개발이냐를 놓고 스스로도 많이 고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사무실로도 많이 찾아오기도 했고 통장협의회장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년인사회에 계셨던 노인회장님, 또 각 동 유관단체장 하시는 분들, 또 1통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셔서, 그러니까 신년인사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때는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고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몇 천 명의 환지를 위한 서명을 받은 것은 사실 얼마나 이 도시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았겠느냐, 다만 이 도시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이 얼마든지 협조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만 이 과림동의 미래를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번에 신도시 지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나름의 불만과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예 올리지도 않은 것 아니냐?"부터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찾아오셔서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1통 통장님이라든가 통장협의회장님, 거기 계신 분들도 신도시 지정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광역교통망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거대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환지개발로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에 서명을 받아왔던 것은 그냥 주민들의 참여의지로 읽어주시고, 여기 신도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금 기존의 생각과는 다르게 국가수용이 맞지 않느냐, 내지는 영종도의 사례처럼 혼용방식의 개발을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 계획에 계속 환지스쿨(school)을 개최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금 어찌 됐든 거기 주민 분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셔서 무엇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과림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다시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도 한동안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요? 광명시도 마찬가지로 환지개발 하겠다고 진행을, 서명도 받고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명시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답변드릴까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광명시는 거기 총 10개 부락이 있거든요. 그 중에 9개 부락은 동의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환지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 것이 환지방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정이라고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것을 대행해서 해 주십사하고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방식은 100퍼센트(%) 환지가 아니라 말씀하신 혼용방식이 도입이 되어야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그 쪽 방향, 그럼 환지스쿨(school)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반 기존에 단독주택들 환지를 줘 가지고 개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혼용을 해서 기존 수용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상만 받고 그냥 쫓겨나는, 그러니까 주민 재정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혼용 방식으로하면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률을 높이면서 그다음에 일부 수용 방식에 편의점도 가져올 수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혹시 영종도 외에 혼용 방식으로 개발한 사례가 또 어디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그것은…….

헌영

홍헌영의원

알지 못하시나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주민들 간의 이해 관계도 있겠지만 입장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도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오히려 불만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의 너른 견해를 잘 수용을 하셔서 환지 개발의 어려움을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오히려 과림동에서 최근에 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번에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시흥시 입장을 전달했다." 라고…….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아니오. 신도시를 지정을 하면서 저희 쪽하고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 진행 방식이 신도시는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기존에 지정이 됐다가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발표할 때는 저희 것이 제외가 된 상태였어요.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저희도 신도시 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냈는데 저희 것이 안 된 이유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수용 방식을 선택한 국토교통부 입장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 것이 제척됐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저희 쪽에서 신도시 지정을 할 때 저희 쪽에서 의견을 내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러면 의견은 내지 않았어도 광명 쪽이 광명, 과림동 쪽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환지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방식을 원하는 국토교통부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안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이 하나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지 방식이 말은 달콤한데 주민들한테 진짜 이익인 것이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온도차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또 시흥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책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되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리딩(leading)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말씀을 그런 취지로 드렸는데 지금 역시도 그 방식을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면 과림동은 굉장한 시간 동안 저런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좀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가닥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홍헌영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 차도 있고, 온도 차도 있고, 또 이번에 신도시 지정되지 않은 건에 대한 서운함도 있다고 본다면 우리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생각이 그쪽에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 그래서 하여튼 올해 예산 잡혀있는 그쪽 관련된 5,000만원도 거의 환지스쿨(school)과 관련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기본적 속마음의 바람과 그다음에 우리 시 집행부의 생각, 그다음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큰 국토교통부의 어떤 생각 그 부분이 다 각자 놀면 이것이 결국은 주민이나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지역인데 182쪽에 보면 그간 추진경과 맨 하단에 보면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첨단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단지와 관련돼서는 재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렇죠? 지금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와 관련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재심의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그 일반 산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70퍼센트(%)가 시흥시에 포함되어 있고 30퍼센트(%) 정도가 광명시에 들어가 있고요. 첨단은 10퍼센트(%) 정도가 저희 쪽에 있고 90퍼센트(%)가 광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할 때 거기 수요조사를 한 것이 기존에 과림동 무지내동 쪽에 있던 공장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 수요조사를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첨단 산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냥 그런 일반 산단(산업단지) 개념이 아니라 좀 고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니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연계 계통에 대해서 원래 개별 사업으로 하면 심의 대상이 아닌데 이것이 네 덩어리가 뭉쳐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가져와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를 해 가지고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수요조사가 기존 것을 끌고 온 것 하나, 그러니까 저희 과림동 무지내동 쪽에서 수요조사했던 것을 이쪽 첨단 산단(산업단지)에 수요를 잡은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것은 이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성 자체가 일반 산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림동 무지내동 쪽에 있는 공장들의 이전이 목적이고 여기 첨단 산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러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수준이 다른 그런 것으로 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수요조사 자체를 갖다가 따로 안 하고 갖고 왔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의원

첫 번째는 시흥시 땅은 10퍼센트(%)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10퍼센트(%) 내에 그렸던 그림이 광명 쪽에 수요조사 건으로 얹어져서 입지, 적지가 아니지 않냐, 적지에 대한 판단이 미스(miss), 잘못된 것 아니냐?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면적하고 상관없이 주요 추진하는 것이 일반 산단(산업단지) 같은 경우 저희 면적이 많아서 시흥시가 주로 해서 추진 인·허가 절차를 밟아주고 있고 첨단 같은 경우에는 광명에서 이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입지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도 조사를 했고 2016년도에도 조사를 해서 기존에 과림동 무지내동에서 현재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들의 설문이라든가, 수요조사를 갖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일반 산단(산업단지)은?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그것은 통과가 됐고 첨단 산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따로 조사를 안 하고 그 수요를 그대로 끌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너희들 당초 목적했던 것하고 이것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나온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입지 적지의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고 수요자의 적정성 문제라는 것이네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수요자가 있다면, 재조사해서 수요자가 있다면 첨단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단지도 다시 승인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역시도 광명시에서 주도해서 하게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와 관련된 자료 그림은 충분히 봤는데 이 역시도 주변에서 좀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면 유도개발(주)이 큰 프로젝트(project)를 끌고 갈 수 있겠냐 라는 건에 대한 불안한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능력이 안 되니까 가다가 고꾸라지면 이것이 결국은 또 사업이 좀 더디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 아니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좀 저는 다니면서 들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유도개발(주), 여기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려 했었던 지분 문제가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닥은 다 잡혔습니까?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지금도 역시 내부 전략적 투자자들 사이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내부의 의견 충돌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략적 투자자들에 대한 의견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서류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전략적 투자자들의 어떤 논의의, 문제 제기의 시발점이 이미 규정을 넘어간 것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규정이라 하시면…….

용수

노용수의원

투자 지분에 대한 확정이 이미 됐는데 후에 이것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지분을 늘려달라는 것이잖아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도개발(주)에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유도개발(주)에서 그것을 풀어주겠다는 뜻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아니오, 그런 것은…….

용수

노용수의원

없죠?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세 가지, 저희 시흥시 관내 업체가 세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지분 문제하고, 두 번째가 시공 쪽,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금융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제안서 낼 때 규정이라든가 협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변동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가지 갖고 내부에서 지금 투자자들끼리 회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관여하기가 어려운…….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저희가 그쪽에 관여를…….

용수

노용수의원

우리 영역이 아니네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계획된 대로 빨리, 빨리라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된 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또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자로서 해야 될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문제로 계속 지연되는 건을 우리는 바라만 볼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check)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셔야 되는 것이 유도개발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투자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것이 안 되면 파생되는 문제는 우리 지역 문제가 되고 우리 지역의 민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다른 건은 다른 기회에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균형개발팀장

네.

자원순환단지는 그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노용수 의원님이나 이복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회의 끝나고 나면 간담회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일정 조율해 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팀장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최영재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희봉 도시지원팀장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도시정책과 비전(vision)은 "30년 청년 도시 시흥, 미래 30년을 만들다." 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시흥의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 미래 비전(vision) 수립, 그리고 4차 산업 전진 기지와 풍요로운 복합 도시 조성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2035년 목표인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간을 극복하고 구도심권과 신시가지의 상호 연결성을 갖는 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인구성장 지표 제시 균형 발전 그리고 생활권별 분포된 현안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시민과 함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4,231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1,199개소로 집행률은 83.5퍼센트(%)입니다. 미집행된 시설 중 2020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일몰제에 의하여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자동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청구 제도의 확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고 중앙부처에는 현재 대지만 매수청구가 가능한 사항을 전·답·임야 등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과 개인이 주차장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적은 시설은 일몰제에 의거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시흥을 준비하는 부도심권 개발과 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주택사업지구 5개소와 국가산업단지 1개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민원과 현안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사업 시행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비전(vision)을 보면 "30년 청년도시 시흥 미래 30년을 만들다." 누가 만들었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갑자기 30년 청년도시? 감이 잘 안 와서……. (

용수

노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우리 시가 평균 연령이 30대에 있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 자체가 청년도시이고 또 시흥시가 출범한 지가 지금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청년도시 시흥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도 감이 안 와서 제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무튼 비전(vision)을 "30년 청년도시 시흥 30년을 만들다." 도시정책과의 비전(vision)이 그렇다. 아무튼 얼른 와닿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이것은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듣고 일단 일정 부분 정리를 잘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역세권 개발, 지금 이제 이미 전철이 개통됐고 특히 시청 역사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을 대충 알겠는데 이것이 어차피 도시정책 안에 저는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틀로, 큰 틀로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 도시정책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도시환경위원회에 와 보니까 뼈저리게 느껴요. 기본적으로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은 도시정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의 공간 구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시 짜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 사항이 분야별로 좀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역세권 주변에 지금 역만 덜렁하니 있고 주변 휑하니 있어서 도시를 갖다가 다시 만드는 그런 공간기획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수립해야 되고요. 기타의 도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안 사항별로 제시도 되고 방향이 설정이 되면…….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를 큰 틀로 보고 도시에 대한 공간이나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지 그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분야만 놓고 공간에 대한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겠지만 계속 이 신천역사와 관련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부서에서는 투입을 하려고 하니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관디자인과에서도 복지로의 무슨 보안등인가를 교체한다고 3억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예산을 저희가 저희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각조각 예산을 이렇게 껴붙이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놓고 그 다음에 입히는 것은 그다음에 하자. 그러면 당장, 당장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한쪽은 이미 오복동이라는 마을은 일정 부분에서는 시가 협의 매수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들끓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맞은편은 또 철도 공사에서 건물을 지금 2층으로 올려놓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도시정책과는 무엇을 했나, 지금 대표적으로 역세권을 한번 보세요. 몇 십년만에 들어오는 이 역사에 왜 꼭 저런 건물들을, 건축을 세웠어야 됐는가 이것이 과연, 그리고 공간에 배치했을 때 거기에 또 뭔 건물을 지을 것인가 그것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역세권 주변은 이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건물 때문에 숨막혀 죽겠는데 최소한 숨이라도 트일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올 수 있는 확 트인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논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선은 공간계획과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공간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역세권 주변이 어떻게 발전 방향을,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을 할 때도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요. 용역사에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역을 진행해 가야 되는 것이 맞고 대부분은 의견은 듣지만 나오는 것 보면 행정 집행부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그런데 정작 시민이나 우리는 여기는 이것 들어가면 안 되고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는 시흥이 제대로 된 도시로 가려면 공간을, 도시를 좀 솎아내야 된다고 솎아내야 된다고. 그리고 당장 그 하수관리과에 확인해 보세요. 이미 환경부는 도심 안에 복개되어 있는 복개천들 다 뜯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천천에 있는 그 주차장을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이런 계획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줘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에서 당연히 내 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겠지만 부서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많다고요. 그러면 하천을 뜯어냈을 때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같이 이 용역 안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질의를 하고 궁금해 하는 것이 왜 대야3지구를 혼용 방식으로 개발을 했을까?라는 질의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저 역시도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왜 시행사가 다르게 하는지, 그리고 오복동 마을을 왜 환지로 개발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 있는 도로는 시민의 도로인데 오복동 마을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전용도로를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용도로로 쓰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딱히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의원들도 여기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돈의 의원님이나 우리 홍헌영 의원님 특히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뉴타운(new town), 은행뉴타운(new town)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거기가 당초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역세권 개발이고 그다음에 은행공업지역 5개 공업지역이 매화산단으로 이주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왜 문제가 됐느냐고 그러면 논곡동에 삼아알미늄 부지가 있었어요, 공장이. 그런데 5개 권역에 거기도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차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이고 오복동이나 지금 대우7차 푸르지오 짓고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때 오복동 주민들은 별도로 조합해서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구역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푸르지오 7차 아파트만 개발했을 때는 그쪽이 보존이 됐을 경우에는 역이 생기고 이러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하면서 그쪽 부분도 같이 포함하면 어떻냐 하는 그런 의견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환지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줬던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 지구 단위를 묶을 때 같이 묶은 것 아닌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같이 A구역, B구역으로 이렇게 묶었던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행정에서는 처음부터 따로 가려고 했던 것인가요, 처음부터?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아니죠. 전체 구역으로 했는데 사업구역이 지구 단위구역은 A구역, B구역 같이 묶어놓고 사업은 따로따로 갔던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러면 오복동 마을에, 아니 오복동 땅 주인들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했을 경우에 환지가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그분들이 알았을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그렇죠.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랄지 그다음에 본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다 이야기가 된 다음에 그것을 결정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 들고…….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다 했고 그 용역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비나 이런 부분이 그 사업자가 다 부담해서 같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환지 방식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나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인지가 됐기 때문에 동의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뭐 동의할 리가 없죠.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구단위는 하나 묶었지만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반시설들을 그러면 어디다가 무엇을, 공원부지랄지 도로부지랄지 이런 부분들 있는 것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복희

이복희의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률이라는 것은 A·B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업자가 완전히 다른데, A구역은 A구역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B구역은 B구역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A·B를 전체 하나의 구역으로 묶었을 때…….

복희

이복희의원

묶었지만…….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 부담 비율이 A구역 사업자 했을 때 만약에 50퍼센트(%)라면, 전체를 다했을 때 50퍼센트(%)라고 그러면 A·B구역 붙였을 때 50퍼센트(%)을 다 부담한 것입니다. 누가 부담을 했던 간에 그 구역에 대해서는 학교용지고 공원이고 도로고 이 부분이고 다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의 계산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부분은 경기도나 모든 심의 받으면서 그것을 다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데 어떻게 국장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희

이복희의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 우리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안에 개발에 대한 공공시설 부분을 우리는 다 넣었다는 이야기이고 일반,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환지로 별도로 어차피 개발업자도 다르고 개발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그렇게 하나의 지구단위안으로 묶었을 때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공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환지방식으로 개발한 그 업자가 내놓아야 된다, 땅 주인들이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환지가 되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했다는 부분은 그것을 처음에 사업 승인해 줄 때 지구단위계획…….

복희

이복희의원

아무튼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 국장님,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별도로 자료 요청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갈탄 사용과 관련해서 인명 피해가 있었죠, 우리 현장에서?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공사현장에서 갈탄 사용을 하지 말라는 일정 부분 공문이나 이런 것 다 보내고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네, 당연히 보내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보내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안 지키는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겨울에 갈탄 일산화탄소(CO)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고 법적으로 열풍기를 사용하면 한 세 배 정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업자들이 잘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산소마스크(mask)도 지급하라고 계속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실행하는 사람이 가서 이것을 벗어 버리면 한계가 약간 있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물론 일정부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인명피해도 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사고가, 대형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후에 행정에서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현장소장이나 감리단 여러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안전교육도 다시 시켰고요, 그다음에 문서 보냈고, 그다음에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에서의 수사결과라든지 조사가 나오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일정 부분 며칠 아니면 몇 개월 공사 중지 이런 것도 떨어지고 하는 것인가요, 행정처분은?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그 적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행정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서 갈탄이라든지 숯 탄을 못 때게 하는 부분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콘크리트(concrete) 양생을 좀 제한하는 부분 이렇게 다각도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인명피해를 입었고 사람은 이미 갔는데 그 후에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격이 되고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도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냈을 거라고, 또 보냈다고 제가 듣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과연 이 공문 하나 보내는 것으로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특히나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이런 현장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공문 하나로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더 이상 공사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아, 노용수 의원님 질의, 누가, 이상섭 의원님 먼저?

먼저 하세요.

용수

노용수의원

오복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신천역사 1·2번 출구가 옹색합니다. 혹시 가 보셨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오복동 마을을 도시개발하게 된다면 도시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콘셉트(concept)가 신천1·2번 출구로 나오는 부분이 광장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옹색한 공간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2번 출구 부분은 좀 건물을 짓지 마시고 광장으로 넉넉하게 뽑아 주시는 것이 향후 그 지역 도시발전에, 그리고 또 미관에, 또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우7차 아파트하고 오복동하고의 그 중간 길이 있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길이 통행량이 아주 많지도 않고 또 적지도 않은데 그 공간을 개발할 때 폐도하고 그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만든다면 신천역사를 끼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볼륨(volume)을 좀 녹지축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폐도가 가능할지, 또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큰 도로가 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틀면 폐도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부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좋은,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다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수

노용수의원

2개 다요?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지금 녹지축으로 하는 부분은 아예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건축 승인이나 인·허가를 그 도로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폐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복동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고시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그 사업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녹지 폐도하는 부분은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지난번 이복희 의원님께서 자족시설, 은계지구 자족시설 도시계획이 좀 잘못됐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 그때 찾으셨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해서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한번 기업인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업인의 의견은 "재산상의 손실이 되는 만큼 인센티브(incentive)를 다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등가평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나오면 그 등가에 맞도록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5년인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 통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 가능한 것입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 부분 관계없이 국가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저기 국장님,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도 가능합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그 은계지구는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5년이라는 그 규정을 안 받아서 사업 준공 나기 전까지 가능하고 준공이 났던 부분은 5년이라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변경이 어렵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래요? 아까 바로 전에…….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고시가 됐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이것과 관련이 약간 없는데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특별관리구역 있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지구단위 변경도 가능한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고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 변경은 어렵고…….

상섭

이상섭의원

5년, 그것도?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네, 5년 안에는…….

상섭

이상섭의원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아니, 특별관리 지구단위계획은 우선해제지역하고 해서 아직 5년이 안 됐죠.

상섭

이상섭의원

아직 안 됐나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기 미집행시설 우선해제에 따른 시민 사유재산권 보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부분이 계획도로가 특히 많잖아요? 그런데 계획도로 부분을 일반인이 개설을 해서 내가 도로로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쓰는데 자기 사유권으로 도로로 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전용비까지 이분들이 부담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좀 개선해 주십사하고 접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더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려보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또 하나는 도시계획이 잡힌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공원 부지 내에서 가설건축물을 60제곱미터(㎡)만 되는 것이 공원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원 법이라는 것은 가설건축물은 일반 가설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공원관리과에서 잘못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건축법」에 있는 가설건축물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생기는 가설건축물, 그것은 뭐냐 하면 본 건물인데 내가 이 도시계획을 집행하면 부수겠다는 자인서나 각서를 써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표기를 해서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60제곱미터(㎡)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근 시 사례를 봤더니 시흥시 한 군데만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사유권 보호 차원에서, 특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좀 살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196쪽에 있는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시민 주차장 용지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화병원 부지 옆에 있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쪽에?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거기 부분은 이쪽 사람들이 거기까지 사용하러 가기가 용이할까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시화병원 그 옆에 주차장 계획이 있는 것 바로 접해서 일부를 갖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제가 볼 때는 시화병원에서 쓰기 좋은 주차장이 될 것 같은데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래도 임대수익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누가 사용하더라도.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계획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시화병원이 어디죠? 공단에 가는, 정왕역에서 공단으로 가는 도로에서 바로 넘어갈 수 없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바로 넘어갈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병원이 있으니까 신속해야 되니까 지금 거기가 인도로만 들어갈 수 있죠, 인도로만? 그것을 인도하고 차도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네요.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신청)

과장님, 저기 30년 청년도시 만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취락지구 20가구 이상 건축이 돼서 우선해제지역으로 전환 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금 9개 취락이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을 하다가 계속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또 그 안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 때문에.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해제를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이 100퍼센트(%)라고 하면 취락지구 지정한 면적은 130퍼센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려면 30퍼센트(%)가 어딘가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 관계 법령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척을 시켜야 되는 그 30퍼센트(%) 때문에 해제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돈의의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락지구 지정할 때 그러면 그 30퍼센트(%) 오버(over)되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우선해제지역으로 전환되는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진행됐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민원인들 "왜 우선해제지역이 안 되느냐?",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주택을 짓고 건물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greenbelt)로 남는 부분이 아직 토지 전환이 안 돼서, 용도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누가 또 민원을 넣게 되면 원상복귀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좀 주시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해제, 일단 취락지구 지정의 기준은 외부 산재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타인 토지의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취락지구로 이축하고자 하는 사람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구 면적을 130퍼센트(%)로 정한 것으로 이렇게 우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취락지구라든지 기반시설로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특히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개인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토 관리법 에 의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가 받다 보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기부채납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돈의의원

그 취락지구 안에 이축권을 갖다가 심을 때 2000년대 초반쯤, 한 후반쯤 되겠구나. 그때쯤에는 기부채납을 했어요. 제가 직접 허가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빼고 했을 때도 일단 30퍼센트(%) 넘어서 지금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구제할 방법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까? 한동안 전 시장님 계실 때는 우선해제지역을 하겠다고 공표를 많이 했어요, 각 동마다 순시를 하시고 할 때요. 지금 현재 상태로 안 되고 있으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되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영업활동이나 이런 부분 안 되는 부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부분 확실한 계획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전국 시군이 다 해당될 것으로,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 개선 건의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돈의의원

그리고 이번에 또 신천권에서 건물 짓다가 두 분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지금 공사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무엇이냐 하면 갈탄도 사용하지만 메틸알콜(methyl alcohol) 그 고체형 연료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메틸알콜(methyl alcohol)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악취도 나고 또 거기에 따른 오염도 발생하고 요즘 가장 초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메틸알콜(methyl alcohol) 고체형으로 바꾸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무턱대고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 보고 계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뭔가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주문을 하나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천천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저렇게 갈 수는 없다고 봐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천천 저 아래 쪽으로는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부천도 얼마 전에, 작년도인가, 재작년에 이미 다 개복을 해서 다시 꾸미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 상태로는 계속 갈 수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신천천에서 썰매장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노는 모습도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예산 없다, 뭐다, 뭐다 계속 간다고 그러면 30년 도시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하천 복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기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실효성, 또 만약에 저희들이 30년을 생각해서 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이 더 우위가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서는 당연히 복원이 우선 그런 방향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실행 부분만 저희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해서 뒤늦게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복원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돈의의원

좀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오복동의 것은 지금 비교해 보면 부천 남부역, 북부역을 보면 오판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5년이 안 지나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부천을 보면 막대한 자본을 들인 것이거든요, 그 다시 원위치 시키고 그 역세권을 좋게 꾸미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 30년을 한다고 그랬을 때 오복동을 어떻게 가실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거기에 주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주들?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든가, 시흥시 30년 미래를 바라보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분들하고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와 가지고 계속 건물을 지을 테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우7차 아파트가 생겨서 2,200세대의 차가 다니고 한다고 하면 거기 문제 커집니다, 진짜. 지금 현재 대우5차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대우7차 아파트로 인해서? 어떤 분은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이를 낳으니까 거기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아이가 깜짝 깜짝 놀라서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금요일 날 저희들이 거기 민원 때문에 가봤어요. 그런데 민원이 되게 많아요.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대다수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도시라는 것은 어차피 진행되다 보면 성장통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조용히 도시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도 개발을 해야 되고 신도시도 해야 되고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민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기존의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논쟁이 있음으로써 도시가 또 성장하고 커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야·신천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만들든 어느 도시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리고 그 자족시설에 그 찬우물가든 있는 쪽에 보면 거기도 주유소가 2개 있잖아요? 저번에도 녹원아파트든 은행단지에서 계속 민원이 와서 공문까지 보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직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런데 가능성은 있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나머지 오복동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고, 우선해제지역은 좀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든 뭘 하든. 전혀 액션(action)을 취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발전하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자꾸 침체되는 위기까지 오니까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신청)

이금재 의원입니다. 시흥에 급격한 발전 변화로 인해 요새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균형적인 도시, 균형발전으로 과마다 그런 슬로건(slogan)을 많이 내걸고 있는데요, 구도시와 신도시 간에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기존 구시가지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로 첫 번째고, 그다음에 공원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인접되어서 지금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시가지에 무조건 주차장이든지, 공원 계획을 구시가지하고 접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과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익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광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2019년도 저희 도시재생과는 시흥의 중심되는 원도심 변화기반 마련이라는 비전 아래 구도심과 상생발전하는 도시개발,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도시재생, 시민의 생각을 실천하는 도시재생이라는 추진목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2개 팀에 총원 11명 기준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주요 업무는 정왕동역 주변 뉴딜사업, 매화일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월동지구 집단환지 및 보상 업무,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햇살가득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85퍼센트(%) 완료하였으며 둘째, 2018년도 국토부(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2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대야동 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및 시공사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다섯째,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입주자 모집완료 및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약사항 실천사업입니다. 공약사항은 총 5건으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도심 도시재생 국책사업, 매화·목감·신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왕동 스마트어울림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시흥매화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699억원입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가 2013년 10월에 있었고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 설립이 2015년 2월, 공사 착공은 2016년 10월부터 이루어져 현재 공사 공정 66퍼센트(%), 분양 80퍼센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총사업비 1,732억원 예상이며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2017년 12월, 토지보상 추진은 2018년 5월까지 현재 진행하며 85퍼센트(%)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 및 사업방향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금년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차후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으로 한국감정원과 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13억원 예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마중물사업비 250억원 및 공기업투자사업비 3,368억원 등을 투자하여 유휴단절토지 개발 및 공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2쪽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국토부(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천동 704-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82억원을 투자하여 호현로 중심의 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13쪽 햇살가득 한울타리마을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국토부(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야동 491-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3억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민소통공간 확충 등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214쪽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공동체 중심인 대야동 한울타리마을 주민협의체에서 공모하여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시흥시 대야동 13·16·18·25통 일대에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주차공간 확보, 안심거리 조성,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5쪽 시민주도형 도시정비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매화1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실제 접목하고자 하는 단계에 세부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유도하여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포동1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매화1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7쪽 목감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화1·포동1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치가 목감지구 구시가지입니다. 다음은 218쪽 가로주택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저층 주거지역의 도시조직 및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15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자격 범위는 1만 제곱미터(㎡) 미만, 주민동의율 80퍼센트(%) 이상, 노후 및 불량건축물 비율이 3분의 2 이상, 세대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각종 설명회를 실시하여 은행동 철산아파트 및 극동·신성 아파트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신뢰성 향상으로 보다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조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거지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업사 같은 곳, 신천동이나 은행동 이런 공업사 같은 데 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조사입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시흥시 구도심 전역에 대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약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인원을 투입해서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해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용역사에서 보통 한전(한국전력) 또 수도관리사업소랄지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data)를 받아서 전기가 끊겼다든지 수도가 정지되어 있는 곳을…….

헌영

홍헌영의원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지는 않고 전기 끊기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간추려진 집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가옥 형태랄지 가옥의 노후도랄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서, 지금 활용계획을 수립할 기초자료 조사 사업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조사의 목표는 무엇으로 좀 잡고 계세요? 빈집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어떤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의 빈집 현황을 파악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좀 빠른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정비에 조금, 정비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다시금 청년들한테 임대를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업지대 인근의 공실을 주민 공유 공간으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 보겠다는 것인지 어떤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일반적으로…….

헌영

홍헌영의원

아니면 그냥 다 공실이면 두드려 부숴서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뭐 그런…….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크게는 도시개발,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많이 허가 신청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공실률을 일단 줄이는 데 허가를 좀 늦춘다든지 계획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큰 그림부터 작게는 공실이 많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갖출 것이냐 또한 그러한 집들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혼이나 청년주택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용역 계획을, 용역 결과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별도로 빈집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사업하시잖아요. 이 계획에도 그런 계획이 좀 있지 않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소래산 첫마을은 국토부(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고요, 현재 거기에서 경기도시공사하고 신혼부부하고 청년주택은 당초 계획에 철골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임대주택 형태로 갖추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활성화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들이 철골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또 강구할 수 있느냐 하는 방식에서부터 많은…….

헌영

홍헌영의원

당초 공모할 때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랬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지금 현재는 어떻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초 안대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당초 안은 너무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 없애면 안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들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신청)

금방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묻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방향성 부분들에 있어서 오피스텔이나 리모델링(remodeling) 등이 가능하고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을 2019년 6월까지 지금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역 부분들은 언제까지 나올 예정인가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마련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현재 용역 정비계획 수립은 아니고요, 실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2019년 6월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정확하게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이후에 용역을 준비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실태조사가 나온 다음에 정확한 정비계획을 한번 방향을 보고, 지금 실태조사를 해 봐야만 알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많이 나온다든지? 그 방향을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러면 용역은 올 상반기 안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지금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인데요, 공공기관인데 거기에서만 할 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7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미 되어 있고 저희가 기본조사를 해 본 바는 지금 350세대 정도가 공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전 및 추진목표 내용에서 주요업무에 정왕동 뉴딜사업 안에 리츠(REITs)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 리츠(REITs) 사업에 대한 저희 의회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 부분들에 대한 추진내용이 혹시 있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현재 이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난주에 한 번 1차 간담회를 추진했고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고 다음 주 28일 오후에 또다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관련 현재 추진사항을 미팅(meeting)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희

안선희의원

그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도시재생과 쪽에서 하는 사업액을 쭉 이렇게 누계를 내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사업들은 빼고 약 7,061억원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핸들링(handling) 하고 있는, 핸들링(handling)해야 될 예산이 물론 시 예산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돈이 크다는 것은 중한 업무라는 생각이,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 비해서 우리 도시재생팀하고 도시개발팀에서 갖고 있는 전체 인력이 7명, 4명, 총 11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11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일을 다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이 일의 크기에 비해서, 일의 양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적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드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국정 어젠다(agenda)잖아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그렇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도시의 형태로 봤을 때 도시재생은 계속 국정 어젠다(agenda)로 올라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영역이 좀 더 노하우(knowhow)도 쌓고 실력도 키우고 또 인력도 좀 늘고 일을 좀 더 다양하게, 폭넓게 해야 될 부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좀 이렇게 정책 파트 쪽에 반영해서 인력을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기 자치행정 쪽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기는 이제 좀 사업부서도 있습니다만 지원부서가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부서는 팀을 이렇게까지 쪼개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인력이 과한데, 제 느낌으로 보면 과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사업부서 특히 도시재생과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하여튼 꾸준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고 그 부분이 좀 잘 반영돼서 새로운 국정 어젠다(agenda)의 하나인 도시재생이 내용 있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원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조직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좀 어렵고 하반기에 1개팀 정도가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신청)

중복이 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산단 계획대로 조성사업 언제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매화산단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내년 6월까지 청산 절차 마무리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금년 말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원래 계획은 언제였죠, 이것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도 금년 말까지입니다.

성훈창의원

당초 계획도?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계획대로……. 아니, 제가 알기로는 2018년,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8년 6월이지 않았나요, 이것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특별히 저희 매화산단이나 저희 부서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당초에 필지 분양 단계에서 여러 말들이 구두상으로 오갔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분들의 얘기가 절절히 귀에 들립니다. "할복자살이라도 하겠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이것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노력 좀 기울여 달라고 부탁드리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주택재개발사업 매화동·목감동·포동 있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좀 재개발 이것이 뭐 주택을, 지금 있는 현 주택을 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니면 뭐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일종의.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도시 형태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단독주택 이런 것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사실 저희 시에서 구체화시켜서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쪽 지역 주민들께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성, 타당성이 있고 또 도시를 구성하면 이런 편리성이 있고 지가가 올라가고 재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저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쪽에서 누군가가 나서도록 해서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그것을 6월 달부터 주민 의견 수렴하고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리겠네요, 그러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사업성이 맞아야만이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로서는 도시가 구도심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사업이 사업성이, 사업성 수지분석이죠, 일종의. 그것을 해서 사업성이 나오면 그쪽 주민들이 교육도 하고 누군가는 이 재개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이것은 않겠네, 민간이 하게 되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민간 형태에서 들어오면 가장 좋고요. 일단은 그쪽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이런 비용을 쓸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계획이랄지 용역이랄지 여러 부분에서 맞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께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가서 지역 주민들, 이 번지수 일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추진한 지는 오래돼서 한때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원도심이 주거환경이 무척 열악한데 이 정비사업이 좀 잘 추진되어서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과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도시재생과의 비전을 보면 시흥의 중심이 되는 원도심 변화기반 마련 그다음에 3개 목표가 구도심과 상생발전하는 도시개발,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도시재생, 시민의 생각을 실천하는 도시재생, 이렇게 비전과 목표를 세웠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것은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집행부의 생각을 담아낸 것이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꼭, 꼭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모양만 갖춰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행정주도적인 그다음에 현장 꿰맞추기식 이런 식의 도시재생과 그 시민의 생각하고 좀 동떨어진 이런 것이 일정 부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반드시 비전과 추진목표가 목표에 맞는 이런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자에 노용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우리가 현재 그리고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사업들을 잘했을 때는 정말로 시흥이 어디 어떤 도시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인력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잠을 안 자고 하셔도 도시재생팀에서, 도시개발팀에서 이것 다 못 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혼자 팀 신설을 요구한다고 절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그리고 아까 후반기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직팀하고 인사팀이 전반기에 얼마나 급한 팀이 있어서 후반기에 한다고, 만들어 준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팀을 구성해서 가도 절대 빠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원부서가 팀을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르지만 저는 당장 이 도시재생팀의, 도시재생과의 이 팀 신설이 활성화계획 수립되기 이전부터 같이 들어가서 만들어져서 진행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뭐, 저기……. 팀 많이 만들어 주고 여럿 많이 있는 것이 좋은데 하여튼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조직이 이렇게 세분화 쪼개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조직이 안 되면 인력이라도 보충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하고 또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조직 팀은 많이 만들고 공감하고 있는 조직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무조건 쪼개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직원이 주민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맨투맨(man-to-man)을 해서 진행해가도 이 사업은 제대로 갈까 말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팀 하나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3개동의 재개발 사업 있죠,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죠. 그다음에 이미 정해져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원도심 2개 사업 해서 기타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이 이 도시재생과하고 시흥의 거의 50퍼센트(%)는 도시재생과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 가는 데는 물론 과장님이 앞장서서도 하겠지만 저는 그 뒤에 국장님께서 든든하게 힘을 받쳐주셔야지 어찌 됐든 직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힘을 보탤 테니 후반기 하던 것 전반기에 조직 팀 만들어서 저는 제대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네, 꼭…….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압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사실 이 도시재생사업이 국과에서도 어젠다(agenda)는 꺼내 놓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사업 형태랄지 주체랄지 분류를 좀 못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도 늘 저희 부서나 다른 부서에도 늘 꿈틀대고 움직여보고 뭔가 방향도 전환해 보고 가보고 해 보자, 두들겨 보자라고 했고 또 우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회 쪽에서도 지난 시간 약 4시간 정도의 깊은 토론을 했고요. 또 28일 또 토론하고 현장으로 가신다고 하니 이러한 힘들이 모아지면 이런 사업들을 밀도 있게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국장님, 끝으로 국장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부서의 변동 없이 제일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국장님께서 도시를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셨더라면 이 기금 마련을 충분히 해 놨으면 훨씬 이런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힘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보거든요.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의원님 저를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너무나 좋아하셔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기금이라는 부분이 의원님도 지금 재선 해 보셨지만 그때 상태에서는 계속 울었습니다만 급한 데가 또 너무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복희

이복희의원

사실은 제7대 의회 때도 이렇게 알았더라면 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국장님하고 힘 모아서 5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연간 단위로 해서 저는 마련했을 것 같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금이 많아서 구도심에 공공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일들이 확확 도시가 변화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지금 늦었다고 그래도 빠른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복희

이복희의원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조금씩 일정 부분 좀 기금을 마련하면…….

복희

이복희의원

신규사업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기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는 국장님께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마지막 매화산단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무리가 기반시설을 다 하는 마무리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이미 기반시설 끝났는데 그 위에 건축이랑 다 해서 준공이 마무리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의원님 준공이라 함은 기반…….

복희

이복희의원

기반시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기반공사 마무리 시설입니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짓고 하는 것은 별도로 개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짓는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의원

물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된다는 것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 몇 분의 사장님들께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산단의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별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나보고 가보라고, 지금도 시에서 아무리 떠들어대고 해도 포크레인(poclain)과 한 사람이 나와서, 그냥 현장에 와서 끌쩍끌쩍, 그분이 이야기해요. 끌쩍끌쩍하고 있는 것이 다인데 도대체 시는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세 분이 따로 따로 오셨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계획상으로 돼 있지만 혹시나 의원님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자주 가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화산단 측에다 계속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계속…….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B지구는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지금? 아니, A지구는, 기반시설들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지금 금이사거리 쪽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요. 거의 90퍼센트(%) 완료가 됐고요.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밑쪽으로, 우리가 그 행감 갔을 때 A지구 B지구가 있었는데 B지구는 그때도 이미 기반시설이 됐었고, A지구는 기반시설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A지구가 지금 약 한 48퍼센트(%) 정도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 이후인가요? 그 이후에?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라면 통상적으로 도로하고 전기…….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도로 빼고 그 밑에 지금 매설해야 되는 상하수도 관계 이것을 묻는 거예요. 도로는 어차피 우리도 처음부터…….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현재는 토공작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 고르고 부지를 정확히 끊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한 바대로 도로…….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도로는 빼고 그 밑에 상하수도…….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도로 옆에가 상하수도, 전기 같은 것이 다 들어오겠죠. 일단 한번 전문가들이 그 현대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계획상하고, 저희는 구두상으로는 저희들도 좀 못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문을 주고받고 있고요. 또 매주 한 차례씩 저희가 미팅(meeting)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현장사무소도 꾸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입장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거기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네, 그 매화산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거기 일부 건축성 부분도 그렇고 일부 지침이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코너(corner) 부분에 5미터(m)씩 떼라고 한다면 코너(corner)를 갖고 있는 분이 자기들이 너무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한번 그것을 잘 보시고 합리적으로 좀 배정을 해 주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정왕권이 하나 하고 신천 쪽에 2개인가요, 공모사업에 된 것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정왕권하고 대야권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정왕권은 일부 개발, 단절토지를 일부 개발하면서 하는 것이고, 신천·대야 쪽 소래산 밑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구도심 것을 재생하는 것인데 아마 그 재생사업이 잘 되면 느낌에 도미노(domino) 현상으로 인해서 그 옆에 주변에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해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왕권에 대한 뉴딜(New Deal)사업은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진척이 어느 정도 됐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우리 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거기에서 정왕역 도시 뉴딜(New Deal)사업은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좀 소규모고요. 정왕역 앞쪽에 보면 비닐하우스(vinyl house) 많이 쳐진 지역 거기는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이마트 건너편에 그 부지 거기가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지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1차적으로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올렸다가 부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뭔가 우리 의원님들을 다 설득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왔으면 하는 지금까지 협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거기도 일종의 회사기 때문에 돈을 벌어간다고 판단했으면 빨리 어떤 사업이 진척이 됐을 텐데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망설였던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 지역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구체화된 어떤 계획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좀 지지부진한 형태로 가고 서로 힘겨루기 상황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8일 날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미팅(meeting)을, 구체적인 미팅(meeting)을 해 보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점점 어떤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이쪽 GB(greenbelt)지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밑그림을 좀 그려 와야 하는데 구체안을 가지고 오지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거기하고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에 한번 여쭤보시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도 어차피 지구단위로 묶여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은 옛날처럼 똑같이 5층으로 규제가 돼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규제를 완화시켜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높여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아울러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3개 사업은 전부 다 주거용 도시재생이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두 군데 정도 상가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도하고 지금 월곶 두 군데가 있는데 월곶 쪽에 막 들어가자마자 보면 주차장, 공영주차장인지 주차장 전용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막 비어있고 흉측하게 돼 있어요, 그 왼쪽으로 어판장 쪽으로 가면 더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이도도 가서 보면 뒤쪽에 가서 보면 어시장 부분,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아예 문을 닫고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곳은 또 비활성화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가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한번 그것도 공모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시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서 느낀 것인데 꼭 행정직만이 동사무소를 갈 것이 아니고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일반 기술직도 동사무소에 가서 그 현장, 그 주변의 자기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파견근무를 의무적으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합격하고 맨 처음에는 전문적인 것을 잘 못하니까 그때 같이 현장을 차라리 우리 동을, 시를 더 익히는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발령을 동사무소로 의무적으로 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업무에 협조가 된다면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의원님, 그러한 부분은 관련 부서 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월곶 같은 데 도시재생사업 부분은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인구, 기업, 노후도 등을 따져서 결정할 사업이고 새로 지은 지 얼마, 신도시 개발이 얼마 되지 않은 지역은 사실 도시재생사업 예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신청)

이금재 의원입니다. 의원들 모두가 들어있는 공약사업 주차장 문제 늘 7개월 동안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잠깐 들으니까 좋은 아이디어(idea)가 하나 있던데 그 자투리땅 그것을 또 확보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서 그 주차장으로 지금 대응을 할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날 보고 받을 때 들었는데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구도심권에 여러 가지 지금 공모한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보완된,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고요. 주차장 문제도 그 자투리땅이 있으면 자투리땅은 자투리땅대로 또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아이디어(idea)가 굉장히 좋아요, 참신하고. 그런데 이것이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시상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보고 받았을 때 주차장 1대, 차 1대를 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5,000만원에서 땅값 포함해서 최고 1억원까지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비싼 것이라고 하면 그 자투리땅을 이용함에 있어서 좀 더 그분들에게 아이디어(idea)를 좀 더 내셔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더 준다면 빨리 될 것 같고, 저도 다른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그런 땅들이 있으면 시에 좀 전화해 봐라, 많은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것이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idea)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맨날, 일하는 사람이 행감 받고 뭐 받고 참 고생 많으신데 아무튼 그런 좋은 아이디어(idea) 계속 발굴하셔서 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주차장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니까 더 없이 고맙고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시민들하고 같이 이루어나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 주도가 아닌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말 그대로 저희 목표와 비전(vision)에 담겨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상신입니다.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이자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계획을 직접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낙규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상원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찬종 주거재생팀장입니다. 2019년도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활기찬 공동체와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살맛나는 시흥을 만들어 가는 것을 비전(vision)으로 2019년 주요 추진목표는 세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의 효과적 추진 등 체계적 사업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재건축 등 도시주거정비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 도시재생 인식 확산 및 정책 연구개발, 역할 강화를 통해 시흥시 도시재생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센터는 기획경영팀, 도시재생팀, 주거재생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지원센터를 각각 한시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지원센터에는 상반기에는 우선 각 센터별 1명 내지 2명으로 운영하고 향후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정원으로 계약직원을 충원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로는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를 통해 두 곳의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New Deal) 및 시흥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smart) 안전도시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을 협력 지원했고, 원도심 도시재생 시범사업, 모랫골마을이나 도일시장 등 도활사업 지역 지속관리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주택정비 대상지 주민교육, 컨설팅(consulting) 등 시흥형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기반 구축 및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동네관리소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외에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활동과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는데 진력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부터 있는데요, 주요요지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주시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서 시흥시 도시재생 진단과 기본 구상,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활성화 지역을 지정해서 이후 시흥시 도시재생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왕동 및 신천동, 대야동에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행정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동 지역은 작년 말 활성화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단위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천동과 대야동은 상반기 중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물리적 정비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특히 2019년에는 도시재생 관련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강화해서 시흥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국토교통부 및 각종 정부부처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28쪽부터 쭉 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콘텐츠(contents) 발굴 및 기획사업, 도시재생 지역자원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New Deal) 공모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 이해관계자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시흥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추진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기업의 발굴 육성, 도시재생 앵커(anchor)시설 관리 및 운영기반 구축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재생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에 있습니다. 먼저 시흥시 위탁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에너지(energy) 효율 및 성능개선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소규모 저층 공동주택 등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이 매우 심각한데 반해 주민 스스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센터 내에 주거재생 전담인력을 확충해서 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상담과 컨설팅(consulting)을 강화하여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신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안 가시고 계시니까 질의 드리기가 편할 것 같네요. 지금 앞의 과 업무보고에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smart) 안전도시 재생사업 3가-1번, 여기 사업비가 총 3,613억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자리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낸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면적이랑 다 똑같은데 명칭이 좀 다르고 그리고 사업비가 달라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낸 총 사업비는 3,021억원이고, 과에서 낸 사업비는 3,613억원이에요. 이것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료 211페이지하고 225페이지하고 같은 사업인데 사업비에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창수

김창수의원

네, 말씀하세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일단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은 사업규모에 있어서 일반 국도비로 지원되는 마중물사업하고 그 외에 민간영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포함돼서 총 사업규모가 3,021억원으로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국비와 도비 시비 포함한 것 250억원이 마중물 사업비로 확정돼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어떤 공기업이나 민간영역에서는 추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에 저희가 정확히 뒷부분을 정리하면서 이것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아니, 추산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예산 자체가 물론 추정액인데 이것이 틀린 이유가…….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와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의원

네, 말씀하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당초에 3,021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만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계속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현실 부분을 지금 적시해 드린 것입니다, 현재.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3,613억원 정도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센터에서 아직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신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아니, 센터에서는 당초 안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인하셔야죠. 조금 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도시재생과가 인원이 좀 적어서 염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센터가 하는 일이 그리 다른 일이 아니죠? 같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아까 센터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 조직으로서 전문적이고 중간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 보면 이것이 또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세 군데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주체가 다 달라요.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네, 다 달라요.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소래산은 어디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경기도시공사.

창수

김창수의원

시흥시하고 경기도시공사. 그다음에 대야동은 어디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대야동은 우리 시…….

창수

김창수의원

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데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도라든지 이것을 보면 출연금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정왕동 현장지원센터, 신천동 현장지원센터, 대야동 현장지원센터 각각 4명, 4명, 3명 그다음에 주거재생팀도 1명 채용 예정이고 조직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뒤쪽에 또 쭉 보면 무슨 녹색건물 지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 엊그저께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공단에서 오셨을 때 뒤에 쫙 서시는 것 보셨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을 센터의 조직이, 물론 일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조직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복희 의원님, 노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직원으로 충당하고 팀을 꾸려야지 이렇게 출연기관에다가 조직을 계속 키워주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형태인가요? 어때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의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네, 해 보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지난 2018년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일반 행정파트(part)하고 동네관리소, 또 마을만들기 업무가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작년 2018년도 8월 달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따라서 그 이후에 동네관리소 업무하고 마을만들기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업무 이관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시재생업무에 집중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림과 같이 기획경영팀은 행정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도시재생팀은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 지원팀이고, 세 번째 주거재생팀은 뭐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행동 철산아파트라든지 20가구 이상, 주민 80퍼센트(%) 동의 이렇게 구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데 그분들이 재건축은 하고 싶은데 사업성 분석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말 그대로 가로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재건축 사업이 군데군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말 엔지니어(engineer)입니다. 여기는 사업성 분석을 하는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재생팀에서 엔지니어(engineer)를 1명 고용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금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세 군데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당선되면서 국토교통부 지침상 예를 들어서 쉽게 대우건설 본사가 있고 시흥시 대야동에 대우7차 현장이 벌어지면 그 대우7차 현장 소장이 있고…….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그 정도는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출자기관에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직접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본사가 있고 시흥에 지사가 있고 그것을 누가 몰라요? 그런 설명 듣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센터의 업무를 보면 마을관리 기업을 육성하고 젊음의 행진 축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조금만 더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창수

김창수의원

지사 만드는 것은 아니까 그것 빼고 다른 것 얘기하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재단 형태로 경기에 있는 시는 우리 시하고 수원시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아닙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이 없다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 과에서 직접 현장센터를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데 그 있는, 재단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침상 당연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세 군데 현장지원센터를 꾸리게 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여기 직원 충원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각 뉴딜(New Deal)사업의 사업지 지원센터는 언제쯤 이것이 파견 나갈 생각입니까? 우리 저기 센터장님 답변해 보시죠.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각 지원센터는 현재 그 지원센터 장소를 대야동·신천동은 시에서 다 임차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

창수

김창수의원

시에서…….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임차를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임차를 했죠?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정왕동도 임차가 돼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1명씩 파견돼서 근무하고 시에서도 함께 파견 나와서 이번 주 내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이 사람들 충원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혹시 지난번에 출자승인을 받으셨나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 이것 도시재생과의 사업비로 올해 7,000여만 원이 우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돼 있어서요. 저희도 위탁사업비로 나오는 예산이고요. 이후에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는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전체 마중물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아무튼 조직은 계속 늘어나야 되겠네요, 지금 해야 될 사업이 겁나게 많은데?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래서 일단 다른 여러 지역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을 직영 방식으로 하는 곳이 있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는 곳이 있고 저희처럼 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최소한 3년에서 5년 기간 동안 주민참여형 계획수립과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사업비도 상당규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기본인력들은 상당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직영이라든가 시 공무원을 쓰는데 있어서는 전체 인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 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과 주민들과의 관계에 전문영역을 갖고 있는 이런 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용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든가 저희 같이 재단법인 형태의 한시적 기구로 운영을 해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한 규모의 액수를 적극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력들이 좀 충원되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한시적 기구 운영을 하는 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과장님은 두 군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재단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두 군데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 보니까…….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다른 데는 민간위탁…….

창수

김창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보면 사업이 지난번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출연을 했는데 거기 인원들이 이제 충원이 되고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지금 한시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몇 년도에 딱 끊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늘려가야 될 것이고, 인위적으로라도. 인력 정리는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뒤에 와서 앉는 분의 숫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한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우리 청 내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이것을 언제까지나 한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디비(DB:database) 구축도 여기서 해야 되고 모니터링(monitoring)도 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마을관리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한시적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7,000만원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출연금 더 증액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출연금 형식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도시 뉴딜(new deal)사업 사업비에서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한시적이라는 말씀은 현장지원센터운영이 한시적이고…….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니까…….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10명 규모의 도시행정센터를 운영한다는…….

창수

김창수의원

한시적 조직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그러면 그 뉴딜(new deal)사업에서 그렇게 받아쓴다고 쳐요. 그것 끝나면 그분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충원할 때 계약을 할 때 뉴딜(new deal)사업 기간 내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신청)

되도록 짧게,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요, 짧게 여쭙겠습니다. 정왕동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 지원부분들에 있어서요. 저는 이제 작년부터 정왕역세권 쪽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왕역세권 부분들은 다른 역과는 좀 다르게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권이랑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정왕역 주변에는 상가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왕역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정왕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권역으로 가는데 이쪽 부분들 길이 굉장히 험난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마트에서, 아마 이마트까지만 오면 쭉 다 그 주변이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마트에서 정왕역까지 가는 길이 제대로 이렇게 큰 길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이 부분들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느티나무 길이 있고 그다음에 젊음과 패기의 공원을 거쳐서 그다음에 바로 작은 찻길 도로를, 파출소 있는 데, 그쪽을 지나서부터는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없고 제대로 정왕고등학교 쪽에 이 길이 아주 소로로 바뀌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한 가지로 쭉 이어지고 아름답게 가꾸어져야지만 시흥시에 그래도 기존에 시흥시하면 정왕역이라고 정왕역과 오이도역인데 이 부분들이 이끌어 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주택가 있는 쪽에 길이 굉장히 소로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들은 주택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대로로 이렇게 재생사업으로 뚫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책정되어 있나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말씀 주신대로 지금 역세권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이고 그것 중에 하나로 정왕역에서부터 쭉 공공시설용지들이 있는 곳, 그다음에 이마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화산업단지 스마트허브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보행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 중에 주요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정왕역 주변에 상인들과 함께 계속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획을 세울 때 정왕역에서 바로 나가는 보행축에는 광장이나 공원 등을 조성해서 보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주거지 안에 있는 부분들을 어떤 도로로 확장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충분히 세워놓고 있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함께 디자인(design)거리를 특화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포함시켜서 그 보행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을 지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 길이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그다음에 기술대학교, 과기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나 이쪽이 다 그쪽 길로 통하니까요. 큰 전망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이 미완성되지 않도록 잘 계획해서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234페이지(page)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이제 수요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43 신청자 하고 괄호 열고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34곳의 주택이 지금 선정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2018년도에?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과 사업인데 저희가 수행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신청자는 신청자와 개소가 똑같은 43곳에…….

헌영

홍헌영의원

공모하고 선정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는 것이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만…….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모선정 과정도 저희가, 물론 녹색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데요. 홍보부터 공모, 나중에 선정 과정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수리 된 데를 확인하고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혹시 작년에 신청자가 몇 개소였나요? 아시나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64곳이 신청했습니다, 64.

헌영

홍헌영의원

64곳에서 43이, 어쨌든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네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실제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당초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홍보 부분이 동 주민센터라든가 자체를 통해서만 홍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3년차 되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이것이 지금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20년 이상된 주택…….

헌영

홍헌영의원

아니요. 입주자 분들의 동의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는 80퍼센트(%), 또 어떤 규모는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지 선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것은 개인주택을 에너지(energy) 효율 개선에 관한 집수리를 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주택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군요? 집주인에 상당하는 개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신청)

송미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조직 개편 할 때 업무가 이관된,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동네관리소와 희망만들기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얼마 동안 운영해 오셨던 것이죠?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처음 설립 시기인 2016년 8월부터 업무 이관을 받아서 수행해 왔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당초 주민자치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 두 업무를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한 시기에 저희 조례, 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조례나 그다음 정책 속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기존에 시에서 직접 수행하던 마을만들기 지원 기능과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 기능을 함께 해 나가는 통합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될 때부터 마을만들기 업무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업무의 연장선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동네관리소 업무까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설치와 함께 이관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다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시 또 이 업무가 당초에 있던 주민자치과로 다시 이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당초에는 초기단계에서 기반 구축과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있다가 특히 작년에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이 세 군데로 확대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도시환경위원회와 시 행정부의 의견이 있어서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는 이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저희가 아는 것하고는 다소 다릅니다만 그것 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두 가지 업무가 활성화가 됐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를 지금에 와서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그간에 2년 동안 동네관리소와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을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어차피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네관리소와 마을만들기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마을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로 이제 희망하는 관심사항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해서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네관리소도 그렇고 중장기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행정이 당초 마을만들기, 동네관리소 지원 업무를 했을 때는 시흥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많이 수행은 해 왔지만 담당자가 계속 1년, 2년 단위로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단순 공모사업 중심으로만 수행을 하지 마을만들기 동네관리소에 대한 장기 정책적인 방향을 세운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의 여러 가지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안정성이라든가 공모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리고 정책 결정이 빠르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에서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마을만들기, 특히 동네관리소 성격상 그런 어떤 전문기관 중간 지원 조직에서 지원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국적인 추세도 지금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마을지원센터 이런 형식이 한 100여 개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두 가지 장·단점을 잘 조율해서 행정이 수행하더라도 그런 어떤 주민 주도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에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그간에 우리가 많은 업무들이 정확하게 그 업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서 간에 정확하게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류하는, 가장 중요한 특히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주민조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니까 그때 뭔가 기본조직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또 집행부로 왔다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중요한 업무들이 옮겨져야 된다면 어떻게 도대체 중요한 정책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심히 염려스럽고 의문이 참 많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앞으로 제발 그 업무가 어디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향후 이 업무들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들에 어떤 대안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갖고 가는 것이 옳다는 문제 제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에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를 좀 알려주실래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직접 시에서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20세대 미만 예전에 개별적으로 개인주택을 새로 신축하는 노후주택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의 서로 합의를 통해서 어떤 주택을 서로 신축할 경우에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법 제도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해 주고 컨설팅(consulting)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러니까 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고 그냥 컨설팅(consulting)…….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데서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1.5퍼센트(%)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서 자율주택이라든가 가로주택을 이제 스스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정비해 나갈 때, 신축해 나갈 때 그런 지원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해 나가는 여러 방식을 지역 건축 전문가들을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설계같은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적절한 비용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상담 컨설팅(consulting) 부분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입니다. 방에서 보고 있다가 들어왔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서두를 꺼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될 때 동네관리소, 희망마을만들기를 그때 당시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자치과 그때 당시에 담당을 했던 부서에 냅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들이 없으니까 굳이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도시재생사업에 불이 붙으니까 이제는 내쳐버리는 이런 행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되겠느냐 이거야, 행정이? 필요할 때는 끌고 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내쳐가지고 주민자치과로다가 이렇게 와서 되겠느냐 이거야, 행정이? 그리고 지금 인력에 대해서 11명에다가 12명 채용을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느 것 하나 시작을 제대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사업을 보면 전부 2018년도 후반부터 2019년도 초부터 이게 지금 다 사업이 다 시작이에요. 무엇을 했으면 어느 하나라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잘 된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봐가면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야지, 여기 저기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들만 벌여놓고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도 하나, 시작을 했으면 뭐라도 하나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이 뭐 하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저기 계속 사업만 전개하고 벌여놓고서 이것 어떻게 전부 다 마무리하려는 것이에요, 인원만 이렇게 증원해 가면서?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도대체가?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답변 드릴까요?

원상

홍원상의원

답변해 봐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당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될 때 저희 조례 내용도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업무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계획정책에 따라서 희망마을만들기와 동네관리소 업무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물론 시에서 직접 집행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초기 장점은 있었지만 그때 당시 한계가 여러 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어떤 전문 중간 지원 기관을 통해서 하고자 했는데 다만 이제 저희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의 통합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명칭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를 아우르는 활동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역할이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와 동네관리소, 이런 것들은 중간지원 조직으로써 수행을 해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사업의 성과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도시재생,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흥 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도시재생 작은 사업들은 원도심 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해 년도에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개발사업이라든지 매화동이나 대야동에 주민주도로 해나가는 작은 단위의 사업들은 일정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다섯 군데에서 주로 공간 조성, 공간 기반을 토대로한 원도심 시범사업을 4,000만원 내외에 시범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센터장님,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3,000만원, 4,000만원짜리 소규모 사업들 이러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통 정왕동의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자본까지 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해냈습니다. 3,600억원, 3,600억원입니까, 3630억원입니까? 이것이 몇 천만원 사업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뒤로다가 대야동, 신천동 같은 것이 전부 다 몇 천만원짜리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의원님…….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고 하면 1차년도의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른 데에서 1차년도 사업할 때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즉 정왕동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뉴딜(new deal)사업을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시작한 때가 몇 년도에요, 2017년도죠? 2016년도 입니까, 2017년도 입니까? 2017년도죠?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2017년 말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018년도에 진행되어 있는 것이 협의체, 민간협의체 구성입니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교육 몇 번 한 것하고…….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히려 그 내용보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아야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원상

홍원상의원

여기에 시비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시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이 없으니까 동네관리소하고 그다음에 희망마을만들기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정왕동에 뉴딜(new deal)사업이 되고 신천동에 도시재생, 대야동 이러한 사업들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러한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과로다가 넘겨서 되든지 말든지 그냥 질러놓고 이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는 것이. 이 부분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같은 부분도 주민자치과로 내밀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서 같이 가줘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버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마구잡이식의 사업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사업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주민들과 함께 스타트(start)해서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들을 전부 찾아서 다른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 이러한 재생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딱 인력잡고 확장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요. 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 뭐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이러한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것 어떻게 전부 다 마무리할 거예요, 이러다가? 금년도 사업이야 전부 금년도 사업.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짧게만 답변 드리면요, 아무튼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 자체가 상당히 3년에서 5년간 진행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수행해 나가는 현재 체계는 국토교통부에 여러 가지 계획을 승인 받아서 진행해 나가는 형식이라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도 1년 정도 또 개발제한구역이랑 복잡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저희가 총력을 집중해서 앞으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신천동이나 대야동도 마찬가지예요. 신천·대야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군자동이 마무리가 됐죠?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일몰된 것이죠?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작년까지 사업 마무리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작년까지하고 일몰됐죠?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사실상 거기에 관련한 성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보고가 있어줘야 되는 것인데 거기 진행상황에서부터 그다음에 마무리 끝나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줘야 돼요, 의회에서, 그것도. 그래야지만 그러한 군자동 도일시장의 그 사업들을 보면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사업들과 다른 데 사업하면서 또 접목시켜서 제안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의회에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고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인력을 계속 확충해 가면서 한번도 시험을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떠한 사업을 자꾸 전개 하려고 하지 말고 진행을 하면서 진행 과정을 보면서 모니터링(monitoring)하면서 또 공모사업도 해 오고 이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동네관리소가 이제 주민자치과로 넘어왔잖아요? 이 조례를 손 안 대도 괜찮은 거예요? 희망마을만들기, 동네관리소 조례 개정 안 하고서 넘겨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희망마을만들기, 동네관리소 관련해서는 당초부터 시흥시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주무 담당관은 도시재생과지만…….

원상

홍원상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확인은 못하고 들어왔는데 상관이 없느냐 이거예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물론 동네관리소와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례를 좀 한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도시지원센터에서 운영할 때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현재로써는 원래 당초 시 조례에 근거해서 시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요. 조례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큰 문제 없어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회 보고할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 좀 해 주고 그리고 첫째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제대로 해 가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한번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해 놓고 나면 정말 다시 손 대기 어려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주민들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슴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장기 경관정책팀장입니다. 신재령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정성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장대철 가로디자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39쪽부터 248쪽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019년도 경관디자인과는 시민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 시민의 만족을 창출하겠다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시민이 공감하는 경관 정책 구현과 이용자 중심의 배려 디자인(design)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력현황은 4개 팀으로 일반직 18명과 기간제 3명 등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경관 정책 수립 및 경관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design) 계획 수립 및 운영,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불법 노점 및 광고물 단속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로는 경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 유도를 위해 경관공감단을 운영하고 물왕저수지 주민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민들 스스로 경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물왕저수지 주변 주민 131명의 전원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불법 간판에 대한 정비,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sign system) 구축, 공중화장실 개선 등 경관협정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주민들 스스로 주변 경관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물왕저수지를 시흥시 대표 경관지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43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흥시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2010년도에 수립된 시흥시 기본경관계획을 지난해부터 재정비하고 있으며 관 주도의 재정비가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경관 개선지역을 발굴하고 경관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단지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가로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 경계 주요 도로변의 불법 간판 및 노후 중복 공공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 경관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간판 개선을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입니다. 불법 간판 및 노후 간판으로 인해 가로경관을 해치는 곳을 발굴하여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 정비는 물론 깨끗한 디자인(design)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배려 디자인(design)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개통한 서해선 각 역에 지역의 중요시설 안내 및 방향 표지판을 설치하여 처음 우리 시를 찾는 방문자에게 길 찾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design) 사업에 응모하여 아이들이 통학하기 어려운 도로에 보행로 확보, 무단횡단 금지 등 어린이 안전이 취약한 공간을 디자인(design) 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걷기 편리한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2019년도 추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248쪽에, 찾으셨나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권역별 4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가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경관계회 재정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북부시가지 권역은…….

용수

노용수의원

동으로 말씀 주시죠, 동으로.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동으로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 4개 지역 그 동만 말씀해 주시죠. 동의 어디, 동의 어디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관공감단을 운영하면서 동별 권역별로 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부시가지권이라고 그러면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이렇게 묶은, 권역별로 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사자연권역…….

용수

노용수의원

아, 그 권역별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아니, 경관공감단을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아, 여기는 별도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시민들을 모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경관 개선지역을 발굴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없고요,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서 일부 운영하는 운영비가 지출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용역은 뭐 포괄용역…….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재정비 계획 용역을 지난해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관공감단 운영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예산 운영과 이 사업계획서가 표기되는 것이 맞나요? 저희는 이 경관 재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 이것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만 약간, 회의에 필요한 운영비만 약간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별도로 수당이나 이런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의원님, 조금 착오가 이것이 예산은 계속비다 보니까 2018년도에 경관 재정비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공감대 운영이라고 하니까 예산 표시를 기정예산이라도 표시를 했으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리고 경관 계획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영역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경관, 도시 미관 우리 과 자체가 도시경관디자인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내용인데 거의 민간영역에 그냥 맡겨놓고 워크숍(workshop) 정도를 추진해 주고 그런 방식으로 이 권역별 공간 계획, 경관 계획이 의미 있게 수립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은 굉장히 관심이 있고 재미있는데 이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조금 야리까리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과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무거움이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하여튼 그 지역에서 나오는 분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잘 키핑(keeping)해서, 그다음에 그림에 담아야 되잖아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려면 거기에 행정력도 상당히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부분 담아내려면 일정 부분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전문기관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경관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관 주도의 용역회사에서 해 온 것만 가지고 저희가 경관 계획이 수립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관에서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경관 계획에 실천사업을 갖다가 반영해 보자고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워크숍(workshop) 같은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런 경관 개선 발굴해서 추진해야 될 데를 워크숍(workshop)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용역업체로부터 물건은 받으셨나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아니오.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 용역 내용 중에 하나의 섹션(section)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좀 깊게 붙겠죠?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매들 주민들을 모아서 워크숍(workshop)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그 지역마다 우리가 자연형, 자연취락지역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도시가 형성됐잖아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이 지역마다 갖고 있는 역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들도 좀 살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좀 있죠? 정왕권하고 소래권하고 좀 다르잖아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듯이 그 부분도 좀 잘 살리면서 역사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성 부분을 살리면서 경관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추가로 더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47쪽에 보행안내 디자인(design) 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마침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 통학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도로시설과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학교 주변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뭡니까? 서행구역이 주로 형성하고 있잖아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리가 횡단보도가 있고 차 정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차 정지선도 학교 앞에도 똑같이 한 1미터(m) 전후해서 차 정지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한 3~4미터(m) 뗀다든가 아니면 정말 한 10미터(m)를 뗀다든가 한다면 교통신호등의 어떤 가시권을 잘 감안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떼면 애들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교통시설 업무를 담당하시는 그 부서에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을 그쪽 횡단보도를 독특하게 옐로우 카페트(yellow carpet) 그렇게 하듯이 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까지 반영한다면 경관과 거리를 조금 더 반영해서 횡단보도, 학교 앞 횡단보도를 조성해 준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 안전하게 애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도일초등학교요? 지금 대상지는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요, 도일초등학교도 저희가 한번 가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거기는 가봤는데 보면 통학로가 있기는 한데 차도에 불법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통학로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하려고 그러면 주정차, 주민들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통학로 만들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순간 주정차를 못하니까.

한번 가서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항상 주택과 주요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해년 새해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민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완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함정 일반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251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주택과의 비전(vision)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사업 추진목표는 같이 살아가는 가치 있는 공동주택 만들기, 아동·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로드맵(road map) 구축,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기본현황 및 2018년도 주요성과와 개선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3개의 추진목표로, 4개의 전략을 세워, 8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진목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 1, 같이 살아가는 가치 있는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의 상생으로 공동주택에 같이 주거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같이 프로젝트(project)를 실시하여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화 인식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단지 안 도로, 운동 이용시설 등을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간전문 감사관을 포함한 감사반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57쪽부터 259쪽 추진목표 2, 아동·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로드맵(road map) 구축입니다.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시흥시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계층 및 주거유형, 점유 형태 등에 다른 맞춤형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주거 실태조사 및 저소득 아동 포함 가구에 주거수당 개념의 아동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road map)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 상대적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0쪽부터 261쪽 추진목표 3,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안전검검 강화로 대형 건설공사현장의 화재·건설기계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부실시공 및 하자, 생활편의사항 등을 개선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부실시공 및 하자, 생활편의사항 등을 개선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62쪽부터 264쪽까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정왕도 마찬가지지만 정왕동뿐만 아니라 대야동, 신천동 특별히 은행동 원도심의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런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빌라죠, 빌라.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거기 반지하 살고 있는 분들의, 그분들을 지금 당장 장기적으로 이주를 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완전히 쓰레기장에 가까운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모(老母)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거나 그런데 노모(老母)를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은 다 따로 살고 있고 사실상 챙기지 않고 있고 그냥 약간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거나 좀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자녀분만 거기에 남아서 노부모님 그냥 한 분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런데 이제 가보면 정말 베란다에 벌레는 계속 우글거리고 쓰레기는 계속 쌓여 있고 적십자라든가 각종 복지회관들이 반찬들은 주기적으로 넣어주는데 냉장고는 고장 나 있는데도 반찬만 넣어주고 안에 곰팡이는 다 슬어있고 그런 집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물론 한 번 청소해 주고 방역해 준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주거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실태조사원들이 그런 데를 다 가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집이 정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되고 위생상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청소나 방역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케어(care)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래서 좀 이런 어쩔 수 없는 주거취약계층을 수요를 고려하셔가지고 이것이 뭐 보조금 지원해 주거나 주거비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청소나 방역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복지지원 사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좀……. 제 개인적으로 다음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2019년도 본예산 요구 편성할 때요, 그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 서비스라고 해서…….

헌영

홍헌영의원

그런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헌영

홍헌영의원

그런데 주택과에서 아예 직접사업으로 그것을 해 보실 생각이 없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자체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하실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정책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나 방역 이런 사항들도 좀 그런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사업 자체의 결과보다도 아마 그것을 지속적으로 케어(care)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신청)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마침 우리 이복희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택과 나오면 제가 공동주택을 얘기해요, 자꾸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지난해 회기 마치기 전에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조례도 개정이 됐죠, 그렇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공동주택 얘기를 하면 그다음 제가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이 역차별이거든요, 역차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하면 한 10번째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흥시에 공동주택 사는 인구가 30만 명이 훨씬 넘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현재까지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시흥시 시민이거든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데 인구수 대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공동주택 내에 소재해 있는 공공이 책임져야 될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노후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이면 전혀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가지고 추위에서 떨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수두룩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조례에 담아서 이러한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소외받지 않고 역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 2019년도 사업 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1월 10일자로 공고했고요. 현재 시흥시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리고 각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도 문서로 다 통보했는데요. 공동주택 보조금 그 지원 대상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확대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공고한 것은 아는데 지금 예산은 지난 연도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아, 예산이오?

창수

김창수의원

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예산은 저희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는데요, 보조금 예산은 실링(ceiling)제 총액이 있어가지고 좀 예산을 증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방법이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항목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노후주택도 문제가 되고요, 그 노후주택 속에 들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당이라든지 또 시설 같은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공 부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다, 그리고 각 공동주택단지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은 아주 시쳇말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호구야, 호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도로라든지 보안등 이런 것을 공공에서 해결하는데 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보안등이라든지…….

창수

김창수의원

네, 관리비에서 다 하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 그런 것들이 공공에서 단독주택 부지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 문제는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확대를 해야죠, 확대를. 시대 흐름에 맞게끔.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력도 상당히 절약을 시켜 주고 있어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편의들은 다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다음에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 또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담장 허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에게 다 개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배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역차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한 것들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 열네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정말 제가 만나지 못한 두 분 빼놓고 열두 분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열두 분이 동의해 주셨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19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좋다, 사업계획이 없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세부추진계획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우리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뭐 이렇게 해 놓고 그 예산 항목이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체 쿼터에서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내지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뭐 이런 것이 사업 아니겠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네? 시의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그런 기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은 서 있었어야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저는 이것 업무보고서 보고 이것 시의회 의원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뭔가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획은 세우고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국장님도 아파트 사시죠?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억울하지 않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별로 억울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의원

안 억울해요? (

박춘호의원

의원석에서 - 새 아파트라서…….) 지금 국장님은 연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아니, 지금…….

창수

김창수의원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방자치단체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세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고 거기에 그 아파트 주민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도 좀 보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 보고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적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 아파트들 20년 넘어간 아파트들 계속 나옵니다, 이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해질 때 그때 되어가지고 도시재생하겠다,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제가 반드시 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세워서 예산을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 용역하면 좀 어때요? 우리 집행부 용역하기 좋아하잖아요? 해서 우리 시흥시의 아파트 노후도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만 외부에서 우리 시흥시민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 행정에 만족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지금 김창수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업무계획 보고에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 우리가 편성한 이후에 또 조례가 개정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공동주택보조금에 일정 부분 그런 내용도 공고를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가지고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봐서 조정할 필요도 있는 것도 또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님의 그 입법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저 의원 임기 끝나는 날까지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남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인 건축행정팀장의 연가로 전가영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임석기 녹지민원팀장입니다. 정현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민병혁 녹지지도팀장입니다. 2019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건축과는 건축의 공공가치 구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쾌적한 삶터를 위한 환경보존과 주민권익의 공존이라는 추진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67쪽에서 268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의 창조적이고 올바른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흥시건축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건축문화제는 2017년 경기건축문화제 공동 추진을 시작으로 2018년 제1회 시흥시건축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민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contents)와 맞춤형 건축학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program) 운영 등으로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건축문화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편익 증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타당성 검토와 주민불편 법령 제도개선을 통한 시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연중 상시 불합리한 법령과 생활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검토와 개정건의를 하여 시민의 생활개선과 권익보장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의 위법행위 사전예방 활동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위반건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업, 개발제한구역의 시민체험단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및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안전생활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아까 도시정책과 때 질의하려다가 건축과에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좀 질의드리는데요. 요즘 한창 지금 272페이지에 위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신고절차를 유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계지구 안에 있는 가뜩이나 자족시설 용지에 공장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허가가 받고 지금 들어오는 그 공장이 가설건축물 문제를 제기하길래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공장 규모에 준하는 가설을 설치해 놨는데 거의 뭐 한시적인, 임시적인 용도로 세워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지침 뭐 어떤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의 지금 현재 조치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네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답변드리면 일단 가설건축물이라는 자체가 본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장이라는 제조업소나 내지는 공장에서 우리 「시흥시 건축 조례」에 철조, 천막이나 내지는 플라스틱으로도 가설건축물 허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건물보다도 이제 뭐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들어와서 저희도 그런 것을 제한해 보려고 법제처에다가 지금, 법제처가 아니고 법률 세 군데에다가…….

헌영

홍헌영의원

그것이 법제처에다 질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안입니까?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다 합당한, 법령의 위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너무 본건물보다 가용적으로 크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법률적으로 변호사 세 군데다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행을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지금 「건축법」상으로도 가설건축물상에 제한이 해당이 전혀 되지 않는 사안입니까, 그 은계지구에 있는 가설건축물이오?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부수적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창고로요.

헌영

홍헌영의원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면 부수적인 용도 아닌가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런데 뭐 지침상에 면적의 한계나 이런 제한이 없나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기준에?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지구단위계획 안에도 면적 제한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은…….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헌영

홍헌영의원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해서 해석을 하신 것이에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 내에도 그 "가설건축물로 어느 정도 일정 면적까지 해라." 그러는 조문은 없고요. 「건축법」에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건축 담당 부서에서 어떤 여론 상황이나 민원 상황들을 고려해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해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건축법」 자체가 재량행위가 아니라요, 기속행위라 일단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법에 이상이 없는데 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없다는 것이 저희도 사실적으로 민원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시 자문변호사들한테 다시 또 확인도 해 봤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똑같은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것을 해서 그들이 신청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추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 계획 타당성 검토하고 있잖아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몇 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직 예상하는 것은 없고요, 노선별로 저희가 2013년도 한 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다가 저희 조례상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올해 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리고 또 캠핑장 배치 계획을 지금 받고 있는 모양이던데 받고 있습니까?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받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끝났어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접수는 캠핑장이 지금 12개 접수돼 있고요,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5개 접수 예정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안 들어왔다면 홍보를 더 해서 다시 재접수 받을 예정인가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것이 작년, 2016년도에도 했을 때도 접수가 안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올 7월까지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다시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시민체험단을 2018년에 18인을 운영했어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서 30인으로 늘린다고 그래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주민들이 공무원이 나와서 주민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그래도 한 번쯤 같이 얘기할 때 좀 효과가 더 있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그러면 이분들을 저기 뭐야, 비용을 전혀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봉사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봉사요? 주로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나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것을 저희는 가리는 것은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다 일단은 신청하시는 분 다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작년에 시흥시건축문화제를 잘하셨는데 약간 좀 미흡한 것은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지금 이제 구성원이 학생하고 건축사하고 건축가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일반 단체 몇 분, 이렇게 되잖아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저기 보통 이제 안산 같은 곳은 지속가능 뭐 건축축제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넓혀가지고 자재 쪽하고 건설업까지 더 확대를 시켜서 해요. 그래서…….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의원님, 작년에 안산이 했던 것은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개최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2017년도 했을 때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개최를 했고요.

상섭

이상섭의원

물론 그런데요, 그 전부터 쭉 했어도 안산은 그 정도 범위가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건설 쪽하고도 같이 하고 해서 좀 키웠거든요, 판을. 저희는 그렇게 판을 좀 키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올해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네. 아무튼 성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만 심의를 받고 있잖아요, 건축심의를?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 도시개발을 하고 지구단위 지침을 만들 때 소규모 건물도 소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간단하게나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건축의 질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건축 설계를 하고 이렇게 줬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대방이 가격이 좀 비싸다 이렇게 하면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시에서, 관에서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됩니다." 하면 따라가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한번 그것을 도입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안양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팀장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이 우리 관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 실질적인 수혜자인 건축주나 아니면 설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이다, 그것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하다가, 검토를 하다가 접은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한번 지금쯤이면 도시를 자꾸 재생할 필요가 없이 건물을 제대로 좀 설계하고 건축하고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도입하셔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이상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몰라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물을 집어넣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과 관련 법에 의하면 주유소나 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나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들어갈 수 있나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 배치계획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것을 수립을 5년 단위로 아까 수립하신다고 그랬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수요를 파악해서…….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노선별로요.

용수

노용수의원

아…….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도로 노선별로.

용수

노용수의원

아, 그런가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선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의해서 국토부(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시에서 배치계획을 노선별로 해 가지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2킬로미터(km)고 가스충전소는 5킬로미터(km)거든요, 노선 방향별로.

용수

노용수의원

네.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만약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됐다고 그러면 그 방향에 없을 때는 거기에다가 새로운 가스충전소 내지는 주유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때 저희가 배치계획을 그 노선에다 심었을 때는 나중에 공고했고 그다음에 지정 거주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때 저희가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국토교통부까지 안 올리고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밑에 여기 도표 있잖아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도표에 보면 의견을 받고 개정건의를 하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 이것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그 도표는 주민들이 불편사항들을 민원으로 제시했을 때 제도개선사항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 그 위에 충전소나 주유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아니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저는 이것하고 지금 2개를 매칭(maching)해서…….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선용역을 해서 올렸는데 법령개정과 관련해서 다 아웃(out)이 되면 이렇게 쓸데없는 용역을 하면 돈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272쪽에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시민체험단 운영이거든요. 이것이 두 가지의 스탠스(stance)가 있는데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시민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건에 대해서 체험단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개발제한구역 시민체험단 운영은 굉장히 포지티브(positive)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예방차원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내용을 보면 단속 진행과정에 대한 체험이에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표지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서 그 주변에 보면 연단위로 보면 나무들이 잡초가 우거진다든가 그런 풀 제초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경계도 모호해진 것도 좀 찾아보면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내지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불법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나가서 시민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용수

노용수의원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내용은 위법행위 지도 및 예방활동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실천방안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시민체험단 운영이라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체험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즐겁고 좋고 하여튼 새롭고 굉장히 포지티브(positive)한 사업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체험단이라는 워딩(wording)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꼭 그것만이 포함되지,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단속 내지는 고발자로 인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다 빠지고 개발제한구역 시민체험단이라고 하니까 기분 좋은 체험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체험단의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기분 좋은 체험단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시민, 공직자가, 공무원이 나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용수

노용수의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체험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가, 용어의 뜻이 포지티브(positive)한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체험해 보고 우리가 익스트림(extreme)한 것을 체험해 보고 안 가본 데 가보고 안 먹어본 것 먹어보고 다 좋은 것이잖아요? 저기 뭡니까, 악취 나는 데 가보고 그런 것을 체험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현장방문 한다고 그러지? 체험단이 갖고 있는 용어 자체는 상당히 포지티브(positive)한 용어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 시민체험단이라는 네이밍(naming)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체험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속체험단을 한다든가, 지도체험단을 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제 의견입니다.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