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 소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송유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기획조정실 역점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현 공보관입니다. 김상준 감사관입니다. 이병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대형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일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체감형 선제적ㆍ전략적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한발 앞선 기획보도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김해를 더 김해답게 만드는 현안사업 추진사항 및 성과 등 언론보도가 필요한 시책을 현장 중심형 보도기회 제공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공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관심도 등 뉴스가치가 큰 보도자료 사전배포와 언론 관계자의 시정 이해도 증진을 위해 심층보도, 기자설명회, 시정 핵심분야 정례브리핑, 테마별 현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ENG카메라, 헬리캠 등 자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영상과 사진을 생생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언론 소통으로 정확한 보도를 유도하겠습니다. 보도방향 사전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ㆍ개선하고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및 법적절차 검토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55만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고, 칼럼, 인터뷰 등 다양한 언론소통 기회를 창출하고 전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 시정광고 및 언론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으로 시정 역점시책 중심의 시정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역사, 공항, 철도, 대형전광판 등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와 언론사 홈페이지, 김해시 대표 SNS 등 젊은층 중심의 홍보대상별 전략적 광고로 홍보화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예산 통합관리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각 부서별 광고예산 집행 시 공보관실 사전협의 시행으로 관례적 광고를 사전 차단하고 광고단가 조정, 편중 및 중복광고 방지로 효과적인 시정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화로 언론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작과 더불어 언론에서 우리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방향, 역점시책, 현안사업에 대한 보도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언론 및 중앙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보도사항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언론대응 역량을 높여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일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신규개설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홍보채널이 SNS에 6개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의회에서 카카오톡 플러스라든지 각종 SNS 쪽으로 홍보역량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카카오톡 수신자 방향으로 한 달에 1,000건씩 정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이번 1월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보라든지 시정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카카오톡에서 플러스친구만 접촉되면 우리 시정에서 홍보하는 사항을 바로 수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이번에 잡은 겁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쌍방향 소통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단방향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친구신청을 맺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김해시보에 TV광고 나가는 안내를 실어달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캠페인광고에 대해서는 언제쯤 캠페인이 나간다는 시보를 올리는 걸로 준비해놓았습니다.

저번 시보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늦게 확인을 했었는데 관광부서에서 홍보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캠페인만 생각했었는데 관광부서 예산이 집행된 걸 놓쳤습니다. 앞으로 타 부서의 캠페인성 광고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시정홍보 극대화라고 했는데요. 지금 SNS를 보면 시청 공무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청직원이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는데 인원이 매년 한 17% 정도 친구맺기, 팔로워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시청직원 분들한테도 SNS 친구가입을 권유하고 또한 각종 축제행사라든지 그때 특별히 맞춤형가입을 신청하도록 해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NS 쪽을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홍보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은 공유가 2회밖에 안 되어있고 좋아요 숫자도 12명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를 봐도 공유는 3회밖에 안 되어있고 하트가 22개이고 트위터도 리트윗이 하나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 공보관 직원 분들도 현재 한 열한 분 정도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직원 분들만 리트윗을 해주고 공유를 해준다 해도 11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숫자가 거의 단단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가야왕도 겨울전시회 조회수가 14명이거든요. 이건 우리 시의원들도 공유를 하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더 많이 신경 써서 공유도 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해야지 이목이 집중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 보니까 너무 저조하거든요. 시의 공무원 분들이 실제 다른 정책이나 사업들을 홍보하고 할 건데 보니까 각 부서의 직원들도 김해시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이나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시청 공무원부터 SNS 활용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알려내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SNS 관련해서 홍보역량 강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 더 강화해서 홍보매체로 많이 이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는 매일 아침에 오면 김해시 SNS를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좋은 사업들과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워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일단 공보관 직원부터 시작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모두 다 가입을 하고 친구를 맺고 공유도 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오보ㆍ왜곡보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혹시 왜곡보도 때문에 대처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중재요청 직전까지는 한 서너 건 됩니다.

2018년도에요?

예. 그런데 직접 언론보도 중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정정보도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예.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왜곡보도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다시 수정해서 보도를 내주는 걸로 협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끝장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냥 입장차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로만 그쳤네요. 그죠? 요즘 워낙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보관에서도 전문적으로 적극적인 대응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 소통공감 부분에서 보니까 인접한 시군 간 시보 교차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주, 양산, 밀양, 거제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교차홍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2015년도 6월에 4개 시군이 협약을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큰 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서로 알려주면 우리가 거제에 갈 수 있고 또 거제 분이 김해도 올 수 있고 그런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준다는, 예를 들어서 거제에서 우리한테 홍보

시보에다가 게재를

아, 시보에다가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4개 지자체가 적혀 있는데요. 저희 쪽으로 연락 오는 건수들이 많습니까?

큰 행사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축제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 정도다 그죠?

예.

그리고 시보 만족도조사를 연말에 하고 의견수렴을 상시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까지 안 했던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본래 하던 일인가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시민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해서 시보를 받아보시는 450명에게 의견을 받아서 일단 지면이라든지 배부 등등 그런 걸 했는데 한 83% 정도는 만족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조금 부족한 것은 시보 우편배송이 지연된다는 내용

그러면 450명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오프라인 형태로 했습니까, 온라인 형태로 했습니까?

온라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했나요?

예.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인터넷 김해시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만족도조사나 의견수렴 같은 경우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건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담기고 그것을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민의견 수렴의 창구는 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게시판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안에 광고성 게시물만 그것도 중복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한두 달 된 건 아니고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피드백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터넷을 요즘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높고 시간적인 제약도 없고 그러면 있는 채널들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말 동안 홈페이지 개편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접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데이터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바뀌겠지만, 시보가 바뀔 것 같더라고요. 바뀔 건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은 항상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이 수개월째 방치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서포터즈에 외국인을 확대하셨더라고요. 맞으십니까?

예.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

그렇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서도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NS 서포터즈의 활용을 게시물을 생성하는 쪽으로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생성하는 부분에는 되게 한계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홍보의 어떤 매체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심도 깊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그래야만 SNS 서포터즈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우리시를 대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즈로서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초가 되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좋은 것은 SNS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보기도 쉽고 그랬을 때는 카드뉴스의 형태라든지 시에서 조금 더 간결하게 시민들이 바뀔 수 있는 시책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시에서 하는 홍보들을 보면 행사성 이런 것들의 모집성 이것 말고는 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시기적절하게 연초는 당연하고 바뀌는 시점들이나 중요한 시책들이 나왔을 때는 SNS 서포터즈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물을 깔끔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SNS는 홍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고 피드백 또한 사실 분석하기 굉장히 복잡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공보관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드리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또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조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한번 올해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크게 사업 건이 없어서 좀 집약적인데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시민과 함께하는 SNS에 관심을 참 많이 갖는데 여기에 홍보를 하고 글을 올리고 하는 것과 뒤에 보면 시정 정보제공 이슈관리 제안대응 및 주요시책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친구수가 전체적으로 한 6만 정도 된다 그죠?

전체 한 6만 7,000 정도 됩니다.

김해시민 중에서 우리가 SNS나 이런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 안 갑니까? 소위 말해서 김해시민 55만 중에서 팔로우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수가 여기에는 지금 6만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도 되어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가능한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죠?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여기 보면 재난대응 및 주요시책도 들어가 있다 그죠?

예.

1월 10일에 혹시 일시 급수 중단사태가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급수가 일시 중단됐을 때 주민들이 어디에 확인을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자기 건물의 내부적 사정인줄 알고 업체를 부르고 나중에 되어서 그러한 사항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도 일시 급수 혹시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들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재난 쪽으로 물어보니까 이건 또 재난이 아니라서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그걸 전부다 줄로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 모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전화하고 그다음에 시청 당직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결국에는 가장 빠른 방법이 시청 당직자들이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더만. 몇 시 정도 되면 수리가 보완돼서 물이 나올 겁니다. 이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보해줄 방법이 없어요. 이걸 과연 누가 안고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답하기는 그럴 것이고 과연 김해시에 재난이 아닌 일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통보해줄 수 있는 비상연락책이라 해야 되나? 알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는 만큼만

1월 10일에 일시 단수되고 나서 안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공사현황이라든지 그 일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죠?

그래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 급수 그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도 시정에 대해서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저희들이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재난에 준하는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것인지 이건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없다면 이건 우리시 자체에서 긴급하게 구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아마 급수제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알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걸 계기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용가를 상대로, 이게 우리가 임의로 문자를 발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신할 사람들의 동의를 결국 다 얻어야 돼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본인들의 동의 하에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런 부분을 지시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꼭 상수도뿐만 아니고 어떤 분야든지 그러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상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중단되면 김해시민들한테도 그쪽으로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한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급수 일시 중단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우리 김해시 현재의 모습인가 하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준비를 한다는 단계보다도 빠르게, 필요하다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라도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즉각적으로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아니면 다른 긴급한 예산이라도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부서가 안전도시과지만 안전도시과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보고를

보니까 자기 과에 제한된 하나의 시스템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서로 간에 소통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해서 실제로 활용할 곳은 많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보면 주정차단속 알림이 하는 것 있죠? 이것도 사실은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논란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올려놓았으니까 당신들이 보고 확인을 하시오.”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발 빠르게 알려준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라든지 홍보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종의 사고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알림사항은 긴급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계획이 잡히시면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시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금요일에 서울 김포공항에 갔는데 무빙워크에 마산돝섬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김해시는 어디다가 홍보하고 있습니까?

서울 지하철역사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역사에 하고 있고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에 별도의 그건 없는 거죠?

예. 그런 데는 별도로 없습니다.

공항이나 철도,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해를 알리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마산돝섬으로 놀러오세요.”해가지고 그런 게 보이던데 하루에 수만 명이 볼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서 내려서 무빙워크를 타고 가면서 전광판인가, 빈 데도 많아요. 홍보할 수 있는 빈자리도 많고 이래서 이런 데에다가 가야왕도 김해를 홍보하면 김해에 뭔가 가보고 싶다는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KTX 구포역에는 디지털광고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올해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선릉역하고 구미 KTX역, 서울 KTX역에 우리 비용을 따로 추가로 받지 않고 기존 비용을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행사 했을 때 이렇게 특별히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그런 내용의 그것 말고 진짜 효과가, 제가 이번에 가면서 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더라고요. 무빙워크가 알다시피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밖에 안 되는데 김해를 만약에“가야왕도 김해로 놀러오세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길

저희들도 그런 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원체 비용이 높다 보니까

지하철 5호선에 붙어있을 건데요?

서울지하철 5호선에요? 김포공항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남의 2대 도시인데 그 정도는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ㆍ국ㆍ소 정례브리핑을 주 1회 하겠다고 이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그건 계속하고 있는 브리핑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12개 국하고 재단, 공사 해서 순번대로 돌면서 자기 국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고

어디에서 브리핑을 합니까?

보통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안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보도자료 식으로 먼저 배포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그 내용에 기자 분들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거기에서 설명하고 과장이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정례 브리핑을

브리핑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주 1회면 이번 주에는 이런 행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일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브리핑 자체가

국 소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핑이라는 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브리핑을 하면 그다음 날에 보도기사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는 정례 브리핑이면 보통 한 과에서 두세 건을 냅니다. 그러면 1개 국에 열몇 건이 되기 때문에 열몇 건을 내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례 브리핑을 한 것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신문지상이든 어디든 이번에는 문화관광사업소다, 이번에 이런 걸 하겠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활자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례 브리핑을 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히 기자 분들이 신경을 써서 보도자료로 추출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문에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중요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일들 같으면 제대로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말은 브리핑이라고 하는데“도대체 이번 주에 브리핑한 것을 어느 분들한테 물어서 누가 어떤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기사화되어야 시민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기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년도에도 고생해 주셨고요. 올해도 위원님들 지적들이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 낮다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어째 보면 대시정 홍보다 그죠?

예.

그래서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시정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렴도평가 주요업무 상시 모니터링 실시와 공직감찰 강화로 부패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의 날을 통해 청렴분위기를 조성ㆍ확산하여 청렴선도도시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청렴도평가 결과 전국 75개 시부 기초단체 중 7위를 하였으며 점수는 8.37로 2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반부패ㆍ윤리의식 함양 기반 구축을 위해 부서별 찾아가는 반부패교육을 실시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기업에 대한 고충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통해 행정착오 및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전에 예산 낭비요인 및 행정적 시행착오를 제거하기 위해 물품 2000만 원, 용역 7000만 원, 공사 2억 원 이상에 대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42건의 7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공정별 규정이 모호한 잡철물 제작ㆍ설치품 외 2건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체 품셈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내실화를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제해결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걷어내기 위해 읍면동을 비롯한 출연기관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3개 기관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39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25건의 대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남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직문화 혁신감사로 시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민원이행실태 중점감찰로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일 안 하는 직원에 대한 조직분위기 쇄신감사로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방적 감찰활동 및 엄격한 문책기준 적용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 실시로 적발 위주의 사전감찰을 지양하고 선제적 예방감찰로 공직비리를 사전 차단하여 공직기강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비리에 대한 강력처벌로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작위ㆍ소극행정 등 비정상적 공직 관행을 정상화하여 신뢰받는 수요자 중심 대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각종 민원부조리 및 소극행정 엄정조사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민행정 취약분야 기획감찰을 통한 고충민원 발생 사전예방 및 고충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내용 중에 음주운전 시 삼진아웃제 엄격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삼진아웃제를 엄격 적용한 지는 꽤 됐죠?

예.

이번에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2배로 강화가 됐거든요. 3번에서 2번 적발 시 바로 조치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시기적으로 삼진아웃제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조치도 하신 걸로 나오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때 승진에서 배제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윤창호법도 3번에서 2회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벌금도 2배로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도 이전에는 삼진아웃제가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윤창호법 통과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성추행 등 공직자로서 부적격행위 시 징계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김해시의 문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징계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업무 총괄부서가 전에 여성아동과에서 총괄하기 버겁다고 해가지고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총괄책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책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과에서는 크게

징계에 관한

아, 징계조치에 대한 부분만

예. 업무는 비슷한데 징계에 관한 건 저희들이 하고 총괄계획을 관리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총무과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 총무과에 가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숨은 일꾼 발굴 감사 추진하겠다, 발굴에 인센티브 적용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그에 반해서 소극행정 등에 일 안 하는 공무원 이것에 대해서 보면 비위적발 시 징계를 감경 제외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 안 하는 공무원은 사고를 안 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상에 보면 일 안 하는데 비위를 꼭 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이, 다른 제재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공무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김해시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에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실제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조금은 깊게 고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부터 6급 무보직 포함해서 팀장의 업무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말에 시스템상으로 업무를 파악했는데 일 안 하는 직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근무태만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도시재생센터 작년 감사결과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센터 관련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고요. 감사원에서 오셔가지고 감사를 일부 하시다가 현재까지 몇 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종합감사가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오셔서 우리 재생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경남도 내 재생센터를 일괄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나왔다는 게 정부감사입니까, 도감사입니까?

감사원이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데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우리 감사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안 해서 알 수는 없고요. 나중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행실태에 관한 사후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알 수 있는데 지금 수감을 받는 중에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지적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감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언제 다시 감사를 한다고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경남도 종합감사가 4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재생 관련, 창원하고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괄 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방금 조팔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민간위탁 같은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이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감사를 제대로 안 하면 눈 먼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규모가 큰 민간위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적도 해주시고 안 되면 감사관 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감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감사관의 주 역할이 잘못을 찾는 부분이 크다 그죠?

그건 징계의 범위고요. 저희들은 예방적 감찰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은 사회적 범주에서 보면 포청천을 많이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은 포청천하고 표정이 달라서 칼을 들면 안 어울리실 것 같고 아무튼 어째 보면 1,600명의 공무원들한테 미운 털이 박힐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실 거라 믿고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숨은 일꾼 발굴이 있죠?

예.

여기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까?

감사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요. 종합감사도 있고 기획감사도 감사도 있고 특정감사도 있는데 감사를 해보면 이 직원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일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을 줄 수도 있고 인사파트에 가점 관계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매뉴얼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없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이 우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굳이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숨은 일꾼 발굴 감사 추진 이래가지고 꼭 좋은 것은 귀퉁이에 작게 적어놓는 것 이런 게 한 면을 차지해서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측면에서, 사기를 뒷받침해 주는 측면에서 보면 금년도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정말로 사업계획서에 숨은 일꾼 발굴 감사 추진 이런 부분이 한 면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잘못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징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어 있는 공무원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추천하는 조금은 걸러내는 장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친절상, 스마일상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공무원이‘아,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정말 인정해 주구나.’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뭔가를 내가 인정받는구나.’하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장치가 나와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업무보고가 끝났고요.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숨은 일꾼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건 방법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뭔가 모르게 감동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와, 이런 공무원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사업 계획적으로 한번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두운 면에 대한 부분보다 밝은 면에 대한 부분이 지면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김해시의 정책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들을 2020년도에는 틀림없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팀의 정운호 팀장하고 박현옥 팀장님, 박치우 팀장님, 이용재 팀장님 이번에 안 바뀌셨죠? 그대로 가죠?

조사팀장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아, 조사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1월 인사였죠? 인사 때 바뀌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이용재 조사팀장님이시다 그죠? 다음에 사석에서 만나면 식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전병화, 조직팀장 최형우, 예산팀장 박봉현, 재정진단팀장 양승범, 인구정책팀장 김수연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및 정책제안 활성화입니다. 정부의 국정기조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초부터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재원 마련과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활성화하는 정책제안은 각종 정책공모전을 통해 독창성 있는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타 지자체 우수정책도 적극 벤치마킹하여 시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하는 조직문화 실현입니다.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조직체제 정비를 위해 분기별 3~4개 국별 자체 조직진단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분석결과는 조직개편 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시장님 초청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직원 의견수렴으로 시민 우선의 조직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스마일 재정운용입니다. 2019년도 총예산은 1조 57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은 지 6년 만에 1조 5000억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상반기 내 61%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업추진 단계별 전략적 재정 투입을 위한 맞춤형 예산편성 운용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20년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금년 2019년도에는 567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김해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0년 확보 목표액은 금년보다 7% 증가한 6073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전략으로 국고예산은 대상사업 발굴, 정부반영, 국회 확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남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확대로 연계사업 중점 발굴과 경남도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과 철저한 논리 개발로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면 개정과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주민제안사업 공모 등을 개최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 보장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에 따른 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공사와 3개 출연기관에 대해 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시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하반기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외 3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정 내부평가 강화 및 외부평가 우수성적 달성입니다. 먼저 BSC 통합성과관리 강화입니다. 본청 전 부서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상위자평가 그리고 가감점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시상 및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까지 18년도 실적 최종입력과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4월까지 19년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ㆍ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완벽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정부합동평가 대비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인구고령화 및 인구절벽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과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통한 출산율 향상 및 인구정책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놀이터 조성과 2050세대 소통을 통한 가족愛콘서트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등 기관 방문을 통한 인구정책 홍보영상 및 캠페인 상영 등 홍보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입니다. 2018년 공모사업 리스트 파일로 정리가 되죠?

예. 매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얼마씩인지 같이 해서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평가결과표를 보면 문화재단은 2018년도“다”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은 점수가 계속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A 받았다가 17년도에는 B, 18년도에는“다”인데 혹시 점수가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평가용역보고서를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것 분석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문화재단이 올해 한번 더 김해시를 위해서 잘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점수가 자꾸 떨어져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김해시정 베스트 10에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베스트 4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돗물 안심확인제 예산이 올해 들어서 깎였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깎였거든요. 제가 수도과,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에 전화를 해보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시던데 저도 그 부탁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참 좋아서 예산을 늘렸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해시정 베스트 4였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시정 베스트 10에 선정된 만큼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사실 8월에 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2018년도는 좀 어려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다면 2019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2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한 6~7월에 주민설문조사 그리고 8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10월에 예산 편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큰 건 이렇고 밑에 또 다른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지난해 2018년도부터입니다만 주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주민참여예산학교라고 2회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4회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학교가 확대 운영된다는 부분은 반가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쪽에 지금 1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에서 꾸려져있고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참여예산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 위원들의 전문성도 더 갖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그것이 각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조직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저변확대가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는데 관이 잘못 주도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리고 한 지역에 치중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단계가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에서도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을 꾸리고 25일인가 이 관련해서 사회혁신에 대한 부분에 토론회도 잡히고 또 앞으로 도에서 예산도 많이 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경상남도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제대로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시는 우리 김해시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봤을 때 좀 소극적인 정책수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2019년도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여기에서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수 위주라든지 보통 민원성 해결 안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19년도는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지역에 뿌리내려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다른 지역의 정책마켓 페스티벌의 형태라든지 공론화하는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 부분이 확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중점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이 부분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45명으로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고 읍면동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조례상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정착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다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점을 잘 가지고 계시구나 했더니 확인한 바로는 실제 이걸 논의한 적이 없대요. 그게 형식은 갖춰진 것 같은데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지역의 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진짜 그렇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논의구조를 가져갈 것인지는 심도 있게 고민되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참여예산제에 두 가지거든요. 코디의 기능 그러니까 중간의 일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해줄 수 있는 코디의 기능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수원의 사례나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김해시에 정착할 것인가는 저는 조직체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양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지금 위촉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분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여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도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편성된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는 58건이 신청됐습니다. 최종 예산 반영된 것은 21건에 23억이 반영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9년도

그러니까 18년도에 한 것이 21건에 23억이다?

그렇죠.

건수는 많은 것에 비해서 23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가지고 아주 소수다 그죠? 작은 금액인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가 애초에 가져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목적과 목적이 몇 %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저희들 조례가 생긴 건 2007년도입니다. 그간에 사실상 제대로 활성화 안 되다가 2018년도 작년도 상반기에 조례가 전면 개정됐습니다.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년은 2018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성과를 논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저희들은 어쨌든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만들어놓은 좋은 제도 같으면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사실 지금 1조 오천 얼마입니까?

714억.

그러니까 거의 1조 6000억 정도의 금액에서 23억이라는 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금액에 대한 살림을 우리가 먼저 편성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중복되는 것은 집행부 위주의 예산으로 먼저 정리가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한 0.1%라든지 중복되지 않는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예산 자체를 먼저 편성해놓고 이 금액 안에서 우선순위적인 하나의 사업을 한번 편성해 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일부 서울 수도권 부분에서는 그리 하는 지자체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보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예. 그런 건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제도는 발 빠르게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인구정책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해마다 몇 건씩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 올리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시에 있어서 출산지원이 지금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자녀하고 두 자녀, 세 자녀 각각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출산장려금을 보자면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인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많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보면 1050만 원 정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50만 원, 한 자녀?

그렇죠. 한 명당

그러면 두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아니, 출산장려금으로 보자면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도시 김해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한 자녀보다는 두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두 자녀보다는 세 자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시키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방금 이야기한“한 자녀에 대해서 10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세 자녀 같으면 3150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해줘야죠?

물론 지원해 주면 좋은데 출산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시다시피 일자리나 주거, 보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예산이 솔직히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죠. 자, 과장님 그건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자녀를 많이 낳고 싶은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의 양육비라든지 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 일자리까지는 접근시키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출산을 하고 키울 수 있는 용기 있는 가정이 그리 많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죠? 용기 있는 가정에다가 김해시가 좀 뒷받침해줘야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쩨쩨하게 하지 마시고 인구정책팀장님.

예.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보완 내지는 우리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혹시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지금 실ㆍ과에서부터 시장님까지 다 같이 세 자녀 이상에서 이제는 첫째 자녀부터 도움을 주려고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소비자물가도 지금 두 자녀 이상 감면을 해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쩨쩨한 건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근본적으로 내가 세 자녀를 낳더라도 시가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구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중에서는 저희 김해시가 지금 보육이라든지 보건 쪽으로도 그렇고 일자리 쪽으로도 그렇고 주거환경,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출산 쪽에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책이 있어야 예산도 나올 거니깐 좋은 정책과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이 선다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제 주변에도 세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형제가 2남 5녀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가정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자녀를 겁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두 자녀, 세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먼저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서 해소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녀를 낳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시가 책임을 져주네, 정부가 책임을 져주네, 정책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네, 내가 낳아도 부담이 적겠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서 우리 다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수립하셔서 추경이나 이런 건 이런 긴급한 정책을 위해서라도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정책수립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무엇이 어려운지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다가 포함시켜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고 김해시는 진짜 다자녀에 있어서는 정말로 괜찮은 도시다 이런 어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입니다?

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라 했는데 김희성 위원님이, 별다른 정책이 없는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놀이터 이렇게 해서 무슨 인구가 확산될까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조직문화 실현 해가지고 인력 재배치로 행정안전부 목표기준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목표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조직을 진단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일이 줄어든 곳에는 정원도 줄이고 신설업무에 더 주라고 하는데 그런 걸 행자부에서는 3%까지 최대 목표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를 보자면 0.5%이고 금년 1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제외한 수치가 지난해에 0.5%입니다. 이번 것까지 반영하면 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기준이 행정안전부의 목표는 한 3% 정도

예.

부서 간 이동을 통해서라든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라든지

예. 행안부 최대 목표치가 3% 정도입니다.

아, 3% 정도면 우리는 한 0.5%밖에

우리는 올해 전면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비율로는 안 따져봤는데 한 2% 이상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자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정책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조팔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투자 관련해서 우리시의 조례를 보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폐지됐더라고요. 민간투자 심사에 대해 의회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상위법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조직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의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금년 중에 그런 게 추진되도록, 상반기 중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위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테마파크 외에도 와인터널, 여러 개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과장님도 미래산업과장님을 하시다가 법무담당관으로 오셨습니다. 또 팀장님들 다수가 바뀌었는데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소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숙 법무팀장입니다. 전혜경 송무팀장입니다. 곽광원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주미숙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과 22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담 배치한 이후 현재까지 징수유예결정 55건에 21억 4700만 원, 감면상담 및 취득세 감액 841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납세자들의 권익 향샹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치법규의 계획적 정비로 적법 행정 실현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우리시의 조례는 354건, 규칙 101건, 훈령ㆍ예규 85건 등 총 540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제처의 자율정비과제 48건, 자치법규 기획정비 38건, 자체발굴 40건 등 총 126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규칙자율정비대상 83건을 포함한 미정비 132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법령 제ㆍ개정사항의 즉시 반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시 송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말 도내 최초로 송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소송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7월까지 4,000여 건의 소송사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쟁송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승소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채용변호사의 소송능력 지속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지난해 소송건수는 접수 255건, 종결 162건, 진행중 93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법무법인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 있는 변호사를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최근 3년 내에 가장 높은 승소율인 80.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신속한 법률자문도 가능해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송무교육 실시와 소송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 간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6년 6월 부산시와, 그해 11월 강서구와 상생발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산과는 19개의 안건을 발굴하여 현재 13건이 진행 중이고 강서구와는 14건의 안건을 발굴하여 10건이 진행 중입니다. 인근 도시 간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공동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협의회는 주요 시정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문, 시민들의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해-부산, 김해-강서상생발전협력회의에 신규안건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정책이나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베이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적극 활용입니다. 우리시는 2012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하여 전국 50만 이상 15개 대도시와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사항 발굴 등 지자체 상호 간 우호교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효율적 활용입니다. 본 협의회는 가야문화권역 25개 시군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시는 2017년 8월에 상주시, 여수시와 함께 가입을 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우리 시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성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또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가야문화로 연결된 영호남권역의 공동발전에 앞장서고 우리시가 가야문화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시민 감동의 현장체감형 규제혁신입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5개가 선정되는 우수기관에 우리시가 최종 선정되어서 1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기관ㆍ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 2월에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10월에 규제개선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개혁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규입니다. 공보관하고 SNS로 홍보하는 부분 한번 논의해 보셨어요?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보관에서도 카카오톡 친구 사업을 다시 새롭게 한다니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건 공보관하고 많이 협조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납세자보호관 부분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히 납세관보호관제도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가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만큼 성과를 내오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시민 감동의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해가지고 사업을 잡아놓았다 그죠?

예.

작년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우수기관으로 인증해서 표창도 받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쭉 잡아놓으셨는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어떤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범주가 어디입니까? 55만 김해시민들 대상?

예. 전 시민과 공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따른 규제개혁에 따른 분야별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현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 발굴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경남도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추진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내지는 규제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다 자기의 불편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것을 풀어달라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김해시민들 전체적으로도 한번 해보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기업인 쪽에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가능한 부분들을 받아서 대응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범주보다는 상공회의소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지역의 시의원들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불편사항 내지는 개선사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인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상공회의소하고도 협의를 봐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현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분야입니다.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기업체협의회라든지 산업단지 쪽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받고 소상공인협의회 쪽에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와 관련된 업무는 세무과, 납세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부분은 세무과, 징수하는 부분은 납세과에서 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중앙에서 이 부분을 세무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 둬서 납세자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걸 알지 못해서 세금 관련한 사항을 구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하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세무 6급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그걸 알지 못해서 유예라든지 또는 감액이라든지 세금 관련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그 분야만

그렇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을, 고충민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55건 징수유예결정이나 취득세 감액 이런 부분들도 법령상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요건이 되고 하지만 알지 못해서 그런 내용을 진행시키지 못한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이라 하면 기존 부과됐던 부분에 감액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시켜서 납세자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생발전 도모 해가지고 강서하고 부산하고 있는데 한 5년 동안 협의가 된 게 1건밖에 없어요.

부산하고 강서는 구성된 게 2016년도 6월에

16, 17, 18 3년 동안 상생발전하고자 안을 김해에서 8개 내고 강서에서 6개 내고 이랬는데 협의가 된 게 1건밖에 없어요.

지금 종결된 부분도 4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가가 2건이고 완료된 게 하나이고 기타가 하나이고 협의완료된 것은 어떤 건입니까?

우리는 하나데이 해서 한뿌리행사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이건 되었고 우리 경전철 역세권 개발하는 부분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건 장기과제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협의완료되어 있는 게 하나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데이라고 해서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해하고 강서하고 같이 축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날한시에?

하나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하자고 그걸 하는데 협의된 게 1건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파트와 아파트 간 담 허물기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강서와 우리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게 제법 있을 것 같은데 협의된 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해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복순 시민정보팀장입니다. 문미경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현주 공공데이터팀장입니다. 이동명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송미경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동된 한경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작년 홈페이지 통합 개편 1차 사업에 이어서 올해는 공공시설 예약홈페이지를 대상으로 2차 통합 개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공시설을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개편작업을 완료하고 12월 서비스 시범운영과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상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갈수록 데이터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장치 마련과 각종 통계 공공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들의 통계자료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시켜 데이터 기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으로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부서업무 통계현황 파악과 구축대상 통계목록을 확정짓고 3월에 발주해서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정상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표준화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한 표준분석 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추진해서 우리시 현안문제를 해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쓰레기 감소를 위한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 분석 외 9개 신규과제 중 현안부서와 협의해서 과제를 선정ㆍ추진할 계획이고 한편 기 분석한 과제인 CCTV 우선설치 지역 도출을 위한 사각지대 분석과 지역기업과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매칭모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정책 시행효과를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야역사문화거리와 율하지구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정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회현지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를 마을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개척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재능기부자 14명으로 구성된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하였고 홈페이지 구축과 공구백화점 설치, 자동제세동기 비치 등 4개 주요 서비스를 도출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해당 프로젝트를 활성화해서 회현동 인근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마을문제는 마을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마을공동체 활용가치를 실행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PC무료점검과 사랑의PC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해마다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개인정보 부정사용 징후를 사전에 탐지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자 보안의식과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 체계 현행화 및 대민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도시계획 관련 도시정보와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사항 정보를 실시간 현행화함으로써 도시계획정보 대시민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통계조사 업무로 국가위임 4개와 지역통계 7개 해서 총 11종의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홈페이지 통합 개편에 보니까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홈페이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있는 데서 특별하게 바뀌는 부분이 밑에 사업내용, CMS, 첨부파일 바로보기 이런 것들이죠?

CMS

옆에 보니까 통합솔루션 연동 구축하고 반응형 웹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다국적 홈페이지 구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공공시설 예약서비스라 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해시 안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예약서비스는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화강좌가 들어가고 체육시설 그다음에 시민정보화교육, 시설대관,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이라든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 확인해 보니까 뭐가 빠져있느냐면 시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은 들어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다 빠져있어요.

그건 별도로 자체적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체 홈페이지가 있죠. 그런데 시민의 시각으로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장유스포츠센터에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공시설이라 생각하면‘아, 이런 홈페이지가 있구나.’하고 들어와서 보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관리주체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공공시설은 다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관리주체가 나눠진다면 시스템상으로 연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거든요. 안에서 클릭하면 링크로 홈페이지에 연결되게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주체인지 알아야지만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모순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빨리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 보면 정보가 되게 미비합니다. 실제 문화강좌가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정보없음으로 떠요. 그건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 예약서비스를 보고 있으면 이게 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 말고도 시설들이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대관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개별적인 관리주체로 가니까 대관하는 기준도 다르고 실제적으로 옛날방식으로 전화를 통한다고 오해의 소지들을 또 가지게 되고 기준도 서로서로 너무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했지만 실제적인 관리는 총괄적으로 같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점검이 다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정보화마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대동하고 칠산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화마을이 시작이 된 건 최초에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컴퓨터를 쓰는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인데 사실 컴퓨터를 접속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사업되고 있는 방향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정보화마을이 있지만 사업되는 것에 들어가서 보니까 칠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체험수업들, 참외나 토마토나 이래서 인근 서부지역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던데 과연 이것이 정보화마을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저는 정보화마을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ICT 융합서비스를 가지고 정보화마을에 맞게끔 한다면 그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공동체 중심의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건 공동체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아했던 게 이 사업이 정보통신담당관 부서라는 부분이 과연 맞는가. 시기도 변했고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것 안 중요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일반시민들은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5G시대에 왔고 그러면 그걸 활용하는 부분들을 구축하는 건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서 이건 분명히 사업부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회현지기 프로젝트 활성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마을에 스스로해결단을 만들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좋은데 이게 왜 정보통신담당관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금 홈페이지 개편된 게 오늘 월요일에 오픈했습니다. 아마 지난 정보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행화시키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난 뒤에 의견개진이라든지 오탈자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언급하셨지만 사실 2000년도에 인터넷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도농 간 인터넷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맞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좀 퇴색되고 지금은 안 그래도 사회적기업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정보화마을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프로젝트를 다양히 해보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봐서는 도청 지역공동체과에서 이관이 됐는데 우리시도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우리 부서보다도 지역공동체가 있으니까 그쪽 팀이 맞지 않겠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건 시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활성화되는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활성화가 잘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그러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죠? 해킹 관련된 게 있었죠?

예.

이번에 서버관리시스템으로 보니까 1억을 들여서 20개 정도 서버를 통합시스템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것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진작 안전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해킹이란 부분에 실제 작년에 우리 시에서 피해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정보통신담당관 입장에서 사전에 방지하고 예를 들어 이런 사고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해마다 개인정보가 중시되고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정보 관련된 시스템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해서 늦게나마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지하신 대로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네트워크화되다 보니까 해킹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일 로그파일을 본다든지 어느 정보가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저희들이 체킹하고 있습니다. 해킹 관련 보안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해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정보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입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덧붙이면 공공시설 예약서비스에 보면 예를 들면 수영강좌가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하는 게 있고 김해시민스포츠센터에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주정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은 어디에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스포츠센터든 도시개발공사든 김해시에 속해있는 그거니까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게 참 어려운 게 있는 게 사실 시민스포츠센터는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그리고 장유스포츠센터는 도시개발공사 소속이고 저희들은 대표 홈페이지다 보니까 연계시켜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더 들어가서“아, 이 업무는 이 업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협의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하고 행안부 표준분석 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이 두 개는 다른 건가요?

예.

어차피 행안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주면 우리 지역에 맞는 데이터 분석을 해줄 것 아닙니까?

아, 그런 내용보다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고 표준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3개년 동안 표준 그걸 가지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언급한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허브스템은 뭐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2016년부터 빅데이터를 분석해 왔는데 분석 이후에 일회성으로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고 체계를 잡기 위한 허브를 만들자, 컨트롤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작년에 9개 분석모델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쓰레기 감소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이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두 개 정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시스템을 돌릴 계획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역의 빅데이터 분석을 구축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행안부 표준분석 모델도 우리가 어차피 활용해서 우리 시만의 빅데이터 분석에 같이 참고해서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행안부 표준분석 모델은 행안부에서 따로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김해시 빅데이터 구축에

맞게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회현지기 프로젝트 활성화 추진 이게 회현동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회현동을, 우리가 행안부 순환자립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공모사업에 지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을 한번 둘러보니까 회현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현동으로 선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시재생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구백화점도 개점했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현동 공구백화점에 한 200여 종의 공구가 있습니다. 그걸 웹으로 접수받고 대여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관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 지역에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특히 공구백화점을 할 장소가 없었는데 노인 분들이 흔쾌히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상당히 잘 되었고 올해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확대라는 개념을 두고 잘 되면 동부지역에 하나, 중부, 서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사업을 생각해 보면 공구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도시재생사업 속에 따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건데 홈페이지에 우리 민원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부서가 있다든지 내가 이번에 위생에 관해서 알고 싶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해당 과로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내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어디다가 연락을 하지?”이러면 상담콜센터에서는 그걸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편하면서 포털 위주로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의맞춤검색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도 크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화장실을 푸고 싶은데 위생에 관련되어서 이걸 어디로 들어가지? 무조건 청소과만 생각하는데 청소과에서 어디로 들어가지 이런 게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편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업무적으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지

업무를 알고 들어갔는데 내용이“이건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몇 번으로 전화하세요.”이렇게 연결이 되면 쉬운데 여기 들어가 보면 그런 게 많이 없어요. 민원이라도 우리가 민원 제기하고 민원을 받는 그런 정도이지 내가 알고 싶은“아, 이건 어디에다가 연락을 하면 되지?”, 허가 관련하면“나는 오늘 허가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가지?”하면 홈페이지에서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 과로 가라는 내용 자체가, 그런 걸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돈화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공사 직제는 2개 본부, 12개 팀,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95명에 현재 2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식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최하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문용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준성 개발사업팀장입니다. 한철환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일곤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재윤 해동이파트장입니다. 박용석 장유스포츠센터 팀장입니다. 장남성 동부스포츠센터 팀장입니다. 김민규 화목맑은물순환센터 팀장입니다. 김규식 장유파트장입니다. 강경국 하수슬러지자원화파트장입니다. 이규봉 진영맑은물순환센터 팀장입니다. 김진근 생림맑은물순환센터 팀장입니다. 오진한 가축분뇨처리팀장입니다. 이재평 음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상 공사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경영일반과 개발사업, 시설관리대행사업 부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일반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관리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ISO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으로 조직의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준수, 수립, 실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규정입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8년 11월 16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았으며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부서별 부패방지 목표설정 및 부패요소 발굴과 교육훈련 실시 등으로 하반기에는 내부심사, 경영검토,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금년 11월 사후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렴ㆍ청결ㆍ친절 3대 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 윤리경영 의식 및 반부패 청렴활동 정착으로 클린 공사 구현과 고객 이용시설물에 대한 청결한 시설관리, 전 직원 친절서비스 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따라서 분야별 추진계획은 청렴분야, 청결분야, 친절분야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재해 정착으로 안전사고 없는 공기업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일 2019년 무재해 안전 정착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여 전 임직원이 무재해를 향한 실천을 다짐하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속적 운영 및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여 기대효과로 전 직원 안전의식 확산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제로화 예방에 만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지속적 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작년에 경영평가대상 241개 기관 중 경영평가“가”등급을 획득하였고 금년에도 경영평가“가”등급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에는 평가지표 간담회 및 지표 확정과 3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을 제출하여 5월에 경영평가 현장심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우리 공사 이미지 거양과 부실경영 차단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일자리 창출 확대 및 고용의 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지역 고졸 취업준비생,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기회제공 확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증발달장애인 4명 채용과 6월 신규채용 수요 발생 시 청년을 우선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재무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채 발행현황으로 신규투자사업 승인을 2018년 1월 30일 김해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발행사유는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재원조달 건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53억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보상비 419억 원, 조성비 111억 원, 기타 123억 원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재원조달 부족으로 인하여 2018년 11월에 공사채 200억 원을 발행하여 연이자율 2.41%이며 2019년 상반기 공사채 200억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재원조달 및 부채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으로는 부채 변동상황 분석 및 분기 1회 사업별 자금 수지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어방동 1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7,600㎡로 2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합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 5월 18일 시의회 신규투자자 승인을 받아 2017년 7월 28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작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절차에 따라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 유구가 출두되어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1년 8월 부지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유동 1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만 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6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수용ㆍ사용방식의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월에 시의회 신규투자사업 승인을 득하여 12월 14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현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률은 58%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고모삼거리에서 진례IC 일원으로 사업비는 303억 9000만 원이며 2017년 3월 24일 김해시로부터 총공사비 97억 원의 건설공사 대행사업으로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공정률은 88%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4월까지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입니다. 위치는 생림면 봉림리 산 169번지 일원으로 허가기간은 2023년 7월 30일까지 허가되어 있고 허가면적은 80만 8,000㎡가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김해시에서 공사가 이관되어 2019년 골재생산량은 300만㎥로 저희 공사의 사업수익은 17년도에 50억 1100만 원, 18년도에 61억 9000만 원으로 2년간 총 117억 700만 원이며 금년에는 경기불황 여파로 사업수익은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대행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밀점검 실시, 체육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가스사용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초등학교 수영실기 교육입니다. 김해시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통해 2018년 연간 1만 4,000여 명에게 수영교육을 실시하여 2550만 원을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해동이, 장유, 동부스포츠센터 3개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수영실기 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에서는 장애인 사격교실 및 게이트볼교실 운영, 찾아가는 켄다마교실을 운영하고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체형관리, 장애인 단체 수중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장유스포츠센터에서는 유아 체육교실, 생존수영 실기대비반 운영, 동부스포츠센터에서는 배드민턴 무료교실, 필라테스 및 요가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순환센터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법적근거로는「하수도법」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수처리 및 하수관거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악취방지법」제16조의 2에 따라 5년마다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시설개선 및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도출로 안정적 환경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차집관로 비굴착 보수ㆍ보강 실시입니다. 2016년 하수관거 기술진단 결과 지적사항으로 중장기 개선계획에 의거 연차별 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7년부터 18년까지 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여 원으로 잔여사업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로보수 시행으로 싱크홀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공공하수도의 처리효율 향상 및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8년 8월 1일 저희 공사에서 인수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슬러지 처리량을 1일 87톤에서 90톤으로 증대하여 하수처리시설 공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ANT 반응조 정밀여과막 계외세정 실시입니다. HANT 반응조 정밀여과막이란 HANT공법 생물반응조에 설치하여 하수 속의 미생물 및 보형물과 처리수를 효율적으로 분리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설비로 준공사양이 수직형으로 되어있는 구조의 막입니다. 따라서 진영맑은물순환센터 HANT 반응조 여과막의 수명 연장과 하수처리량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처리수질 확보를 위해 연 3회 계외세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규모 처리시설 구조물 정밀점검 실시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시특법 관리대상인 2종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진단시기 도래도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림맑은물순환센터 외 3개 사업장으로서 작년에는 모두 양호판정을 받았으며 금년에도 정밀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별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계획 수립과 개선방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림맑은물순환센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로 사업장 위험요소 발굴 및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정된 법적기준 준수를 위해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장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예비기 구입입니다. 2017년 수처리 기술진단 개선사항으로 2019년 김해시 대수선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로는 수중포기기 감속기의 내구성 문제에 따른 수선 한계로 준공 후 총 19회의 하자와 수선으로 수선 시 평균 20일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정 안정화를 위해 김해시 예산으로 예비기 1대를 구입하여 공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MBR 반응조 운영효율 개선사항입니다. MBR 반응조란 생물학적 처리조내에 침지형 분리여과막을 통해 흡인여과함으로써 청정한 처리수를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 실태로 분리여과막 내구연한 초과로 처리유량 감소 및 잦은 폐색 발생과 기존 송풍기 장시간 운영으로 가열과 용존산소 부족현상 등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여과막 교체 및 고효율 송풍기를 교체 수선하여 연간 5000만 원의 전력비 절감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올 초에 많이 시끄러웠죠?

체육관이요?

안내문 하나가 잘못 붙는 바람에 그죠?

예.

52시간 근로기준법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운영시간을 축소하셔서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52시간 근로기준법이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바꾼 게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정부정책에 따라가는 게 저희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목적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부정책이 단지 비용의 절감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창출 이게 사실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이유로 운영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그 안내문을 보는 동시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희 직원들도 삶의 질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원을 하셔야죠.

충원을 요구하는 사항도 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제가 임의대로 시간을 줄이겠다, 사장님 결재를 득해서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실제 이게 우리시만 그런가 저는 이 결과가 너무 놀라워서 주변에 알아봤는데 아무 데도 이것을 이유로 운영시간을 줄인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이 우리보다 짧으냐?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업부서 자체가 도시개발공사이고 이런 발생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시민들이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유 자체가 국가정책에 반하는, 이런 부분들은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세는 공공기관을 더 확대ㆍ운영해서 그 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더 쓸 수 있게끔 하려고 가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역행하는 행위를 하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논란이 잠시였지만 어째 보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하기 전에 정말 면밀하게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에 올라와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이야기가 되었더라면,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라도 최전방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저는 공공시설은 공공의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일단 시설관리대행사업 부문에서 보면 초등학생 수영실기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건 교육청 사업이죠?

예.

우리가 하는 건 특별히 없죠? 대관해 주는 것밖에 없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 수영 전문강사가 지도를 하고 거기에 안전요원이 붙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업지도를 도시개발공사에 해당하는 강사가 붙어서 해주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이동하는 부분들

학생들 이동관계만 하고 담당교사님 따라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실제 지역 학부모 쪽에서는 처음 받아들일 때는 큰 도움이 되겠나. 실제 학교에서 한 4일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수업을 해본 이후에는 굉장히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순히 수영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생존수영을 배우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되게 많이 필요하고 아이들도 그 이후에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4일만 해서는 부족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도시개발공사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옆에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실제 생존수영 실기대비반이라고 해서 장유스포츠센터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이 석 달밖에 안 되거든요. 넉 달이네요. 그죠? 그러면 8월하고 1월 같은 경우는 또 방학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딱 4개월로 줄여서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수영강사 전문지도요원은 한정되어 있는 숫자이고 그 장소에 일반사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만 한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다른 일반 수영팀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간적인 부분이 많이 할애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수영강사를 또 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방학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을 사실 보통의 아이들이 주중에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방학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래 썼던 시민들은 평상시에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사실 방학 때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적은 인원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다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방중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개발되고 권장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나마 그것도 장유 쪽밖에 없어서 사실 북부나 동부나 다른 데도 요구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생존수영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2019년도에는 사회환원이라고 그러나, 사회봉사라고 그러나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업무보고하는 서식에는 빠져있지만 그것 말고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어디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이번 보고하는 데는 빠져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그건 해마다 하고

내용은 있습니까? 2019년도에 어떤

작년에 넣어서 거제에 하는 그것도 있고 동부복지회관에 직원이 가서 무료봉사하는 것도 있고 또 생림 같은 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데에 전기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니까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고 앞전에는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그런 데하고 연계하셔서 사회봉사도 많이 하셨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을 더욱더 발굴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추가로 원래 주 52시간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공기업은 인원에 관계없이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대비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시에서 다 승인받아서 한 사항이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제일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인원충원 관계입니다. 저희 수영강사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초과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충원

그래서 시하고 조율해서 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변하는 바람 에 시에서도 지금 인원충원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인원은 한 스포츠당 7명 정도 해가지고 한 21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강사 분만?

강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가는 보일러기사도 따라와야 될 거고 수영강사 보조인원도 필요할 거고 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파적으로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지속 유지하면서 전년도에도 노조하고 성과급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그 예상되지 않습니까? 잘해도 문제다 그죠?

조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올해는 경영평가 등급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성원들이 잘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차이가 많이 나죠?

조금 차이 납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면관계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잘해줘야 성과가 좋을 건데 반대로 적게 주면 직원들도 꺼리는 게 안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