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ㆍ소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19년도 올해도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뤄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임주택 생활안정과장입니다. 황숙자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이은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시민복지국은 올해도 희망복지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과 소관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시민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써 4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수당지원과 저소득 보훈가족 주택 임차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 지원 그리고 감사서한문 발송 등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촘촘한 보훈복지를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입니다. 올해 19개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망 체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김해야! 톡”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안심이 위촉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상담과 통합사례관리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긴급지원 및 SOS 생계구호비 지원입니다. 실직과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읍면동과 연계를 통해 적극 발굴하여 총 17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그리고 청소년축제와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으로 청소년들이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청소년쉼터 제공을 통한 빠른 회복으로 조기에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검정고시에서 121명을 합격시켜 우리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자원봉사와 참여 문화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14만 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참여로 지난해는 행안부로부터 전국우수프로그램 공모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는 2년 연속 동백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는“자원봉사 참 좋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와 자원봉사 캠프 활성화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으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독립 애국지사 알기와 태극기 그리기 캠페인과 애국가 부르기 등 민관협력으로 다양한 사업도 펼쳐 더 많은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9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에서 최근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보안관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안심이 해서 어떤 역할이 되는지 그리고 이ㆍ통장님들과의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ㆍ통장님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복지분야를 추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힘든 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1선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달라는 뜻으로 조례에 삽입을 시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저희들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알고 행정과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370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은 지난 11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한 670명 되는데요. 여기에는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과 가스검침원, 우체국 배달부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시고 싶은 시민들 누구나, 주택관리사도 했습니다. 아파트에 주택관리사로 계시는 분들이 했는데 그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행정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같이 손발을 맞춰서 민과 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전방에서 수혜자라든지 긴급구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민간자원활동 그런 부분

예. 맞습니다.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김해하고 장유에 있는데 직원이 총 10명인데 혹시 이 인원으로 다 커버가 되는지?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분소로 서부사무소가 생겼습니다. 한 3명 정도 배정돼 있는데 한번 보고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쪽도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도 사실은 자원봉사캠프를 해서 장유에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부 쪽도 인원을 나눠서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차 늘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을 하는데 앞에 6페이지 보시면 새빛청소년회복지원시설하고 엘림청소년회복지원시설 해서 혹시 운영비라든지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현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법무부에서 한 명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지원되는 부분과 저희 시비를 합해서 추가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김해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물론 이런 청소년이 없으면 좋지만 또 사회에 나와서 회복시설 부분이 김해에 있다는 게,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이것 회원수가 유동이 있습니까?

예.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사망으로 줄어들었네요?

예.

도비하고 시비 이것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이번에 바뀐 겁니까?

전액 시비였는데 6.25에 참전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만 원을 주고 도비가 10만 원 지원되어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월남참전전우회는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부터 도에서 5만 원을 더 지원해서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는 이번에 도비 13% 이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당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망으로 회원수가 줄어들고

또 회원이라도 단체에 가입하는 분들이 있고 가입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회원관리는 잘 됩니까?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쪽에도 가입되고 저쪽에도 가입돼서 이중으로 가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에 위문할 때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한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죠?

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해주시고 12페이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금방 박은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과 같은가 모르겠다. 김해시단기청소년쉼터 있지요?

예.

이것 보니까 설립이 2002년 11월 29일이네요. 이 부분도 수요현황하고 정원하고 다 바뀌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청소년쉼터는 여자애들이 가출해서 갈 데가 없을 때 한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귀거하는 곳입니다.

이것 보니까 위탁이네요. 이 부분이 다른 도시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YMCA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자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8일 2019년 국회예산안 통과 당시에 청소년단기쉼터가 아니고 청소년지원센터

회복지원센터

회복지원센터 예산 8억 원이 책정되었고 전국 20개소가 있는데 우리시에 있어서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서 우리시가 작년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되는 것이죠?

각각 1명씩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두었고

그런데 YMCA에 단기청소년쉼터를 제가 올해 함께 했는데 그 친구들은 전국에서 옵니다. 대전에 친구도 있고 제주에 친구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해시에 제가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이 현재 이 정도 지원시설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가출했던 학생들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단기쉼터는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연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종호 판사 강의도 들어보셨겠지만 여학생들 경우에는 가출해서 1차 피해, 2차 피해로 친구들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겪게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쉼터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창원시에는 여학생이 아니고 남학생에 대한 단기청소년쉼터가 아마 작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말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학생 청소년쉼터만 있기 때문에 남학생 청소년쉼터도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지만 또 없는 것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올해 안에 또 연구하고 모색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또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능 치고 아이들 홍보활동 좀 하셨습니까? 몇 개월 동안 계속 집에 있던데

청소년상담센터나 문화의집에서 기본적인 것만 했지 따로 특별한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텐데 요즘에는 또 수능만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시로 들어가면 거의 한 반년을 집에서 있습니다.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알바는 물론 생활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런 아이들의 문제점을 우리 김해시가 보듬고 솔직히 저도 고등학교를 정규는 안 나왔지만 고등학교 때 예체능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공부하느라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그렇답니다. 그래서 예체능 같은 프로그램을 활발히 좀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한 6개월 동안 노는데 뭔가 홍보활동도 해가지고 우리시가 아이들을 북돋아야 됩니다. 그때는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이래서 아이들이 진짜 뭘 할 게 없거든요. 이미 대학 들어간 애들도 그렇고 안 들어간 애들도 방황을 많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보듬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창수 위원님의 부연설명인데 저도 고등학생들이 수능 친 이후에 틈새를 이용해서, 지금 중3, 고3 대상에서 대기업 특강은 7회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좀 더 다각도로 해가지고 횟수라든지 정말 고3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그것을 잘 접목해가지고 김해시에 모교강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강사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할인 공공시설 및 가맹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도 타 시보다는 굉장히 발 빠르게 공공시설에서 할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50% 할인이라든지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그런 데 하는데 혹시 빠진 공공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 보면 무료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보상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공공시설에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고 지금 김해가 타 시보다 가장 모범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자원봉사 거점센터 캠프 운영입니다. 지금 김해가 봉사로 활성화된 이유가 캠프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각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올해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제가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건의를 드렸는데 자원봉사 나눔축제라든지 한마음대회에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바랍니다.

올해는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금년이 3.1절 100주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행사를 이야기했는데 원래 담당부서인 시민복지과에서는 행사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까 태극기 그리기라고 했습니까? 등등의 그런 행사들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아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자원봉사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김해시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애국가 부르기라든지 독립 애국지사 알리기 또 태극기 그리기 이런 걸 함께하면 전 시민들이 함께 나라사랑하는 애향심을 기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구상단계가 되겠습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적어도 작년부터 구상해서 예산과 함께 준비가 되어 있다가 지금쯤에는 계획을 발표하고 다듬어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그런 점은 시민복지과에서 의욕이 너무 앞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가오는 행사 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일단 그것은 제가 지적드리고요.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에 대한 것을 맡은 게 시민복지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우 강화라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예년에 비해서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예산을 이때까지 얼마만큼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다 또는 이러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했다든지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 점을 밝혀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위원님한테 따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 없거든요.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굉장히 큰 계기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김해에서도 예년보다는 다른 활동을, 물론 여기 관할이 아니고 총무과 관할에서 3.1운동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져서 행사들을 하는 걸로 압니다만 이 복지와 예우 차원에서 금년에 특히 어떤 부분을, 기념할만한 새로운 사업과 계기를 만들어낸 게 좀 안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되어 있다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 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있죠?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1년 계획이 어떤지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성화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뭔가 더 나은 방향의 세미나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걸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체의 계획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문화의집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여위원회는?

거기서 하는 건데

참여위원회도 문화의집 안에서 하는 겁니까?

활동은 대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운영위원들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학교로부터 또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위원회도요?

예.

저는 청소년들의 민주적인 대표성 내지는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좁은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청소년의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참여위원회가 그래도 청소년의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안에서 오는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데 같이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김해 전체의 청소년에 대한 참여성, 대표성 보장의 기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현재의 기구 차원에서라도 청소년들을 좀 참여시킬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보면 청소년 복지의 범위니까 시민복지과에서 생각해서 저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문서로 부탁드린 게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나만 합시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위원회 현황에 최분이 위원장님이 두 개를 맡고 있네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주촌면에 보현행원이라는 노인시설의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시장님과 공동위원이 되고

아, 저쪽에 산

예. 맞습니다. 주촌 양동에

양동에 그 원장님이십니까?

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부분이 어떻게 강화됐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시비 100%가 좀 많다 그죠? 여기 지금 6.25참전용사 말고는 다 그러네요. 맞습니까?

월남참전전우회는 추가로 예산이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서 9억이 추가 확보될 계획입니다.

아니, 6.25참전수당 지원대상자 외에는 다 시비로 나가고 있죠?

그 옆에 월남참전전우회는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도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금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최근에 어떤 수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8개가 있고

여기에 관련한 상임위 도의원이 있죠? 김진기 도의원입니까?

예.

같이 좀 협업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힘듭니까?

아닙니다.

우리 김해 시비만 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상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비는 일부 지원이지만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지원됨으로써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하시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계속 요청하는 부서에서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상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개 주요 사업인데 잘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주요업무계획 말고 2018년도, 2019년도도 주요업무계획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과에서는 몇 개가 있었습니까?

한 8개 정도

6개로 줄었네. 그죠?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소관업무가 직제가 바뀌면서 국장님, 좀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과에서 또 다른 과로 넘어간 소관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아마 챙기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직접 챙기셔가지고 옛날에 우리 과에서 저 과로 넘어갔다든지, 우리 국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국으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또 다시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가지고 전문위원실에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위원장님과 이정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3만 원 이것 시비로 지급할 때 유족을 비롯해서 그리고 피해군경 당사자나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에 대해서는 얼마라도 차이 나게 조금 차등해서 당사자에게 예우를 해주는 게 맞다, 우리 시에서 고민 좀 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굴할 수 있다면 그런 예우는 추경에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3만 원 지급하는 게 작년에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공이 가족이나 당사자나 같아요. 군경 당사자, 참전 당사자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조금 그러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작년에도 제안했고 지금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인데 과장님이 팀장님 소개부터 하십시다. - 생활안정과 소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생활안정팀장입니다. 장정경 자활복지팀장입니다. 김창식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생활안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입니다. 각종 복지급여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가장 베이스가 되는 업무로 현재 2개 팀, 23명의 인력으로 맞춤형급여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를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관리대상자는 10만 7,000여 명에 이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급여 신청자에 대해 신속ㆍ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의 인상으로 수급자로 진입이 예상되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우선 조사하고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수급예상가구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신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수급자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와 월별로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인적변동사항과 근로능력판정의 정확한 정비를 통한 복지누수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어려운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구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법적 미충족 등으로 탈락될 경우 일부는 고질민원으로 이어져 그로 인해 조사공무원 업무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힐링교육, 정신건강 증진사업 실시 등 사기앙양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활사업추진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 생각하고 28개 사업에 27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478명에게 자활 관련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증가에 따른 더 많은 자활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년보다 30여 명이 더 많은 487명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직영 자활사업에서는 맞춤형복지팀 지원사업을 5명 목표로 새롭게 추진하고 민간위탁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양곡을 배달하는 희망나르미 사업단 등을 새롭게 추진하여 15명이 늘어난 221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기업의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를 강화하여 조건부수급자 참여를 확대하고 자활사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참여자의 근로능력미약으로 적합한 일자리 발굴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급여를 지원하여 시민 누구나 국민 최저선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소득수준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복수혜자를 제외할 경우 1만 6,804명이며 올해 458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2만 2,600여 명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비롯해 장제해산급여, 양곡 지원, 교육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2만 1,100여 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441억 원의 보장급여를 적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국ㆍ도ㆍ시비 부담률이 90대 7대 3에서 80대 10대 10으로 변경되면서 시비 부담비가 31억 원 정도 증가하였고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비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1회 추경 시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1만 2,729명입니다. 올해 856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누적인원 3만 2,000여 명의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등 9가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2만 9,420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등 693억 2200만 원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800억 원 이상 소요되며 수급자수가 매년 500명 이상 증가하고 급여적용의 확대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예산 또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일명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단순 노인성 질환자 및 숙식 목적 장기입원자는 퇴원 조치하여 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희망 복지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욕구에 맞춘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1만 8,100여 명의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주민들에게 17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명절위로금, 입학준비금, 양곡 할인,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1만 6,7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절위로비 등 16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과제입니다. 지원대상자들의 복지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명절위로금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입학준비금, 즉 교복구입비 지원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4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저희 과 소관 복지 관련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에 30억 4100만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자활기금에 1억 6000만 원을,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4000만 원과 생활안정기금에 3000만 원 총 2억 3000만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주요업무도 업무지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이라든지 실ㆍ국ㆍ과에서 아마 의원님들 방에 출입이 잦아지는 게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말고라도 사실은 업무보고가 수시로 됐으면 좋겠다,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과장님, 계장님 말고 실무자 선에서 답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사업문제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ㆍ과에서 직접 의원님들 방에 찾아와서 보고하는 걸 원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조금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챙기셔서,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전 집행부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각별히 챙기셔서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제가 의회에도 직접 근무해본 적도 있고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사무관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시의 자활사업이 어떻습니까?

자활사업대상자들의 근로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국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예산이 얼마 정도 추가되었죠?

지금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18억 5000만 원 정도, 시직영 2억 3000만 원, 현재 올해 예산은 한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6개 사업에서 작년에 하는 게 내나 그대로입니까, 신규사업이 좀 추가가 됐습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양곡을 배달하는 희망나르미 사업 그걸 신규로 했고 그다음에 진영소도읍 재활사업에 일명 레일파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열차카페를 할애를 받아서 지금 열차카페와 우리 지역의 생산품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사실 내실이 떨어지지는 않는가, 당연히 받아가는 식으로 자활사업이 되고 있지 않는가, 안전이라든가 솔직히 지도점검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 같은 경우는 사업단별로 다 보험에 가입돼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인원도 체크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근로능력이, 신체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은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고 대부분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넘어가신 분들이고 사회에서 이탈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좀 더 보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선입감으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좀 더 진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당연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누적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요즘 같은 경우 집수리라든가 자기들이 직접 봉사 같은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받고 업무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추진성과에 보면 봉하마을 관광자전거 대여가 있네요?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고향 귀향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들판을 누비는 모토로 해서 관광객들이 봉하마을에 오면 자전거를 한번 대여해서 봉하마을 전체를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3년째 하고 있네요.

3년째 하고 있고 예산은 계속 증액됐죠?

참여자는 7명인데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번에 관광과에 협조를 받아서 전기자전거를 스물 몇 대를 샀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주위 환경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들판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성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겨울 이런 때는 이용객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가을이 되면 좋은데 그런 외부적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예산도 그냥 추가로 자꾸 지원되면서 성과는 별로인 것 같은데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데크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포토존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화포천습지하고 연계해서 거기까지 가서 화포천습지를 구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이용객은 줄고.

예산은 늘어나는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3년째 계속 1억 1200만 원 이렇게 됐습니까?

자활 임금은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임금 상승분이 반영됐습니다.

참여자도 10명 해놨는데?

실제 10명인데 지금 한 7명 정도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명 하다가 이용객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7명으로 줄이네요? 예산은 내나 1억 1200만 원 그대로고요?

임금지급분입니다.

전체 다 임금지급비입니까?

예.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것 더 줄여도 되겠는데? 이용객이 적은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활성화도 안 되고 하면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됐으니까 사업현황을 보고 조정 좀 합시다.

사실은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건부수급자들인데 결국은 생계비가 늘어나는 상태지요.

이걸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나 이런 걸로 다른 데 이런 사업하는 것 하나도 없지요?

자전거 사업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통령을 모토로 사용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 좀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용객도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차상위계층하고 양곡지원금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이것 90% 지원하고 50% 하고 그러네요? 이 부분 좀

그게 이번 1월 4일에 발표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대상자는 지금 92%로 변경이 됐습니다. 90% 주다가 92%로 지원해서, 지금 올해 정부 양곡 발표가 됐습니다. 20㎏에 5만 980원, 92%를 지원하고 8%만 본인 부담으로 하니까 3880원만 부담하면 정부 양곡을 한 포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1인당 10㎏입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62%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62%요?

예.

여기는 50% 해놨어요.

그게 1월 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1월 4일자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92%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이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찔끔찔끔 어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90%에서 92%로 2% 더 올려주네.

그러니까 자기 돈은 거의 안 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8% 내는데 그냥 주기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시에서 8% 정도 해가지고 그런 계획은 없고 그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쪽으로 돌려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아니, 아닙니다.

안 됩니까?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정화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같은 내용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봉하마을 관광자전거 대여 이용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뽑을 수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겨울에는 그렇지만 저도 가서 이용하지만 여름에는 자전거를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성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절기 빼고는 거의 그렇게 되고 있고 화포천 쪽에 뱀산 밑에 도로도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섣불리 예산을 줄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것을 좀 주시고 검토를 해본 다음에 올해 이용데이터를 정확하게, 저도 보통 모든 현장에 1년 데이터를 모니터하는 편인데 여기도 제가 모니터삼아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올해의 결과치를 보고 예산 반영이라든지 자활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줄이겠다든지 이런 발언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인력을

보완하겠다는 말이지.

보완하겠다는 뜻이에요?

보완을 해야지.

여름에 가면 자전거를 빌릴 수가 없어요. 줄을 서서 해야 되고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현상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NGO에서도 해봤지만 중국집 가게를 빌려서 설치를 다 해서 중국집 운영만 하라고, 왜냐하면 달세 같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하면서 운영만 하라고 해도 자활이 안 쉽더라고요. 단체에서 해봤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자활을 지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여기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자활사업의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이 자활에 근무하는 것을 나의 일자리로 만족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자활사업의 목표에 맞게 여기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내 스스로 자기 사업체로 뭐랄까? 확장해서 자활의 목적에 맞게 한 사례를 올해는 한번 데이터화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사례가 부족하고 또 그런 의지도 약하시고요.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의 도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필드에서 해가지고 스스로의 사업으로 연장시켜서 다음 사람한테 또 자활의 기회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에 아쉬운 점이 있으므로 자활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올해 그런 식으로 성공사례가 몇 건이 있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자활 추진성과를 보면 이동빨래방 사업 해서 찾아가는 빨래방 활동을 하는데 지금 참여자가 2명인데 가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기계로 다 하니까 아시다시피 빨래방 차는 도로부터 기증을 받고 2명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 무료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구가 많아서 당초에는 월, 수, 금 운영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매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 보건소 옆에 빨래방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물론 자활을 위한 부분이지만 이 사업이 참 괜찮은 사업인데 저는 좀 궁금해서, 굉장히 욕구가 많은데 이 2명으로도 가능한지?

예약을 받아서 하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수요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재가노인한테 사업계획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서 더 필요하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을 더 늘릴 욕구가 많다면 현재 빨래방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풀이거든요. 지금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면 또 이불 같은 것이라든지 거의 계속 종일 빨래방 세탁기를 돌리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서, 혹시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고 이든카페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청점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여성센터점은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접근성이 좀 없는가 그래서 옆에 등산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그분들도 잘 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시청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자활을 위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이 잘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여성아동과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영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미선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차영석 가족지원팀장입니다. 하은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춘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주수원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자리하십시오. 여성아동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소관

여성아동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종합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이 구축되는 여성친화도시 면모 강화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부서별 과제 발굴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4대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10만 2,000명 18세 미만의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2020년도에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고자 합니다. 전년도의 조례 제정과 아동친화도 및 시민참여조사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아동친화 아동참여단과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36페이지 아동의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시설 5개소에 25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33개소에 33억을 지원하여 1,000여 명의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2만 6,600명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319억을 지급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양육친화적 기반 조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작은결혼문화 활성화와 첫째아부터 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4억입니다. 38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가정방문교육,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1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서비스입니다.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450명에게 신체, 인지, 정서 등 30여 개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반아동들과 같이 공평한 출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 7명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페이지 영유아 행복, 키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939억 3000,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74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262억 2000 등 34개 사업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3개소에 이용률은 13%입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LH 행복주택과 민간 건설사 아파트 관리동을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올해 18개소를 확대하여 이용률 목표는 19%입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보육시설은 607개소에 이용아동 1만 6,836명입니다. 아동의 안전돌봄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강화와 CCTV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실내공기청정기 보급과 전 통학차량에 안심벨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많네요.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해주시고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에 직제에 대한 도표를 보면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의 업무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보육지원팀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고 보육관리팀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걸로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을 갈랐는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보면 사업비,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지원계에서 하신다 보면 되고요. 관리팀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점검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사업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가 민간, 가정, 정부지원 법인 등이 있는데 정부지원 관련해서는 관리계에서 하고 나머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지원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게 민간 쪽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보육지원팀 일이 보육관리팀 안에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답변 들었고요. 지금 장유 율하2지구에 어린이집을 하나 개원해야 되는데 빨리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모르십니까?

율하2지구에 이름이 뭔가요?

율하2지구이면 하나뿐이죠. 원메이저아파트 쪽에

지금 자이 어린이집하고 율하2지구에 푸르지오하고 힐스 어린이집은 올해 3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3월 중이라는 게 언제죠?

3월 입학할 때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 원장님을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3월 중이라는 게 3월 초도 3월 중이고 3월 말도 3월이고

3월에 입학을 할 겁니다. 개원해서 입학을 시킬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3월 하순에 개원을 하면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애를 어디 보내지도 못하고 붙들어 놔야 되는

위원님 3월 1일부터 개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원장님은 채용했고 바로 신학기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더 챙겨보겠습니다. 원장님은 다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보니까 건물 자체에 임시로 아파트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보낸 게 최근이고 안에 내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이집 내부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시설을 제법 많이 해야 될 건데 지금이 1월 하순인데 3월 초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달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내부를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개원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도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리모델링비 1억 1000을 줘야 되니까 신속 집행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3월 1일 개원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현황을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이 합쳐서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센터나 기관이 많다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중복되는 사업 아니면 비슷한 사업들은 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같은 부서 내라서 올해부터 합쳐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보니까 별도로 늘 사업 추진을 해왔었고 유사사업도 있지만 좀 규모가 큰데 같은 학교법인은 법인이지만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희망모자원 입소라든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희망모자원은 지금 24세대가 입소되어 있고 운영이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민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이 많습니까?

민간에서 신청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승인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10군데 정도 신청했지만 네 군데밖에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 아직은 몇 곳에서 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매스컴을 많이 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서 평가를 해줍니까? 선생님들이나 보육교사님들이나 자질을 따로 시에서

평가인증이라고 있습니다. 보육진흥원에서 하는 평가인증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관리해야 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CCTV 같은 이런 게 중점적으로 관리되니까 사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차량이라든가 솔직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것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보육교사님들 이런 것은 평가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도 저녁에 교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강화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숫자가 어떻습니까? 추세가 늘어나는, 줄어드는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작년 7월부터 34개소에서 33개소로 줄었고

1개 줄었네요.

그리고 보육시설은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647개에서 지금은 607개로 해가지고 40개 줄었습니다.

어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요?

34개소에서 33개소입니다.

1개 줄었고 어린이집은?

647개에서 전년 7월 기준입니다. 607개로 줄었습니다.

17개 줄었어요?

40개 줄었습니다.

40개 줄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쪽에 어린이들 그것 많은 에러가 있는 것 같던데? 신청을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고 지금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500에서 700 정도 주니까 수급이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줄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정원을 못 채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사회적으로 좀 많잖아요. 지금 말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문제가 발생한 곳이나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크게요?

간단한 체벌 정도가 있었지 크게 부각되는 건 없었습니다.

여론화되고 그런 부분은 없었네요? 과장님이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팀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팀에서? 특히 저쪽에 장유 쪽은 또 더 많죠?

장유는 장유출장소에서 관리를 따로 합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하면서 또 따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장유출장소에 생활지원과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그럼 과장님 부서에서는 안 하네?

일단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관리 못하는 부분들은 생활지원과에서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과하고 나눠서 하네요?

예.

올해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이번에 또 전체 전수조사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점검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김해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원 쪽보다도 우리가 비율적으로는 훨씬 많죠?

정확하게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어린이 관련 부분은 과장님이 올해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야 인구절벽 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좀 마음 편히 놓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지 기본적으로 아이들 관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돼야지만, 믿음이 가야지만 출산율도 올라가지 그냥 출산율 높이자 그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잘 잡혀야지만 마음 놓고, 부모들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만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여성정책팀에서 올해의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인지 통계를 구축해 주셨습니다. 여성정책이 국가 시책에 좀 의존해서 정책이 실시되었는데 이렇게 우리시가 성인지 통계 구축을 함으로 해서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과 과장님 또 이 일에 종사하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요즘 불경기이고 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곳인데 메세나도 줄어들고 후원도 줄어드는 형국에서 지원이 많이 삭감됨으로써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장 여러 군데를 몇 번 지적해서 제가 가보면 운영도 잘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적으로 김해시에 어떤 역할도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잘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너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원할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 삭감한 건 아닙니다. 전년도 수준에 그쳤을 뿐이고 운영비를 지금 30에서 50 주고 있는데 50에서 70 정도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는 못했고 추경 때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자, 더 드리자는 그런 데 아마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원활하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가는데 조금이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건강가정지원에서 센터 하고 괄호 하고 건강가정지원 운영이 돼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괄호를 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센터를 건강가정 해가지고 했고 향후부터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분하고 작은결혼문화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서 바뀌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용을 많이 안 한다, 올해 좀 더 활성화해서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혹시 홍보방안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아래께 행사 때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당장은 아이디어가 없지만 머리를 한번 맞대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통장회의라든지 한번 홍보해서 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분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38쪽에 보면 작년에 외국인근로자 다어울림축제를 제가 여러 해 참여했는데 인제대학교의 소운동장에서 하는 걸 봤는데 제목이 다어울림축제인데 그야말로, 물론 이주민과 순주민이 있지만 거의 80~90%가 외국인근로자들만 참여하는 부분이어서 이 예산과 이 축제의 제목에 걸맞은 행사가 아니라서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외국인력지원센터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과 좀 더 같이 참여하는 행사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있죠? 여성참여율 확대 해가지고 40에서 41%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1%를 가지고, 이것은 이야기 좀

조금 조금씩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이건 너무 그렇다.

여성들이 그만큼 힘듭니다. 여성들 한 분, 한 분 참여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여시키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그리고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 있죠? 이것 7개소에서 9개소네? 2개소가 부원동하고 활천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말이 많았던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각자의 생각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 예산에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안 됐어요? 이야기된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간 이것 두 군데 늘렸으니까 이 부분 올해 관심 가지고 잘해주십시오. 이 부분 저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요.

택배서비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팀장님 소개부터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숙 노인지원팀장입니다. 권종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현욱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페이지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대청동 298-9번지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여 97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잠재적 능력개발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2020년에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 주간보호시설 건립입니다. 대청동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부지 내 3, 4층의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포함하여 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치매전담형 요양 및 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친자연적인 다목적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한림면 병동리 산 106번지 영락공원묘원 인근 지역입니다. 1만 1,000평 규모의 다목적 자연장지를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변화와 장사수요의 다변화에 발맞추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50개 사업 3,432명을 대상으로 시직영과 함께 민간위탁 일자리사업을 병행하여 103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일자리 5개 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 운영, 여성장애인 일감 지원 및 기능습득훈련으로 2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일자리 자립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취업기회 제공과 소득보장,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장애인소득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사, 위생 및 사회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3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전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센터를 건립하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우리시에 많습니다. 이게 민간업체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또 시설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요구사항도 많이 늘어날 것인데

기존에 요양원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치매요양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가, 주간보호소랑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커뮤니티케어 해가지고 집에서 일부 계시고 집에서 힘들 적에 요양보호소에 잠시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환경으로써 도저히 케어하기가 힘든 분은 요양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집에서 약간의 보호와 우리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치매 어르신들도 경증이라고 한다면 집과 주간보호소를 병행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설을 기피하는 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반 조성에 더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왕 하는 것 사업에 치중을 해주시고 민간업체하고 부딪히는 게 없고 또 치매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복잡한 병이 그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게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들이 더 잘 알 수 있는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는 장애인이 돼보신 분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활용해가지고 본인들이 느낄 수 있고 직접 체험했던 이런 걸 해주시고 일전에 제가 동사무소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무료로 하는 어르신들 장애인보장구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제가 그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존에 그런 시설을 보장해 주고 수리해 주는데 금액이 좀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업체가 봉사활동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예외로 무료로 봉사하는 업체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좀 더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봉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무료로 다 해주고 기존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딱 오면 해주고 그쪽에 가야 되고 불편한 건 싫어하고 이런 건 현 집행부나 이런 데서 관리감독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직접적으로 와서 보지만 노인도 장애인이거든요. 보장구를 다 사용하십니다. 바퀴가 하나 없고 완전 다 닳았는데도 못 가는 이유는 왜 못 가겠습니까? 우리는 장애인시설이나 그런 데를 갈 수 있지만 그분들이 직접 가기가 힘들거든요. 보장구 자체도 크기도 있고 무게도 있고 이래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고 기존의 업체들이나 이런 것도 공모를 잘하셔가지고 여러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봉사도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이런 기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정리 잘 하셔가지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월 3일자로 오셔서 잘 모를 부분인데 작년 12월 21일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연말에 불우시설에 쌀도 전달하고 왔는데 상동면에 루먼이라는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지금 책에도 엄연히 장애인거주시설로 47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앞 직장 때문에 알게 된 시설이어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2013년도에 개원한 이후에 한 번도 지방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없어서 자료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법적으로도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명시된 합법적인 장애인거주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니 지원근거에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련 자료라든지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잘 참고해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과장님은 앞서 부서에서 일을 했죠? 그죠?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 과장님 루먼 그게 상동에 있었죠?

예.

제가 처음 개원할 때 갔었거든요. 그때는 민간인 신분으로 갔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 2018년도 말미에 그 장소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아직까지 젊은 두 부부가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보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1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중앙부처에서 사업시행 후 3년간만 한시적 운영 해놨거든요?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 그러니까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이 부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비 지원 해놨는데 향후 재원 마련 대책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을 안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공공시설이 건립되고 나면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중단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간 지원이고

현재까지는 공모를 할 때 보면 3년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라 이런 기준을 하기는 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정부에 계속 건의하기도 하면 이게 또 연장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간만 하고 나머지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신청하긴 하지만 그것은 또 그때 신청할 때 그런 조건을 수용하다 보면 또 정부가 지원하고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대충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것 만약에, 올해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작년에 계획 잡고 올해부터 공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도시이용계획은 변경이 돼있고요. 지금 기본설계하고 그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2020년도 연말에 준공되잖아요.

지금 계획은 2020년이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연될 부분이 있어요?

예. 지연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올해 공사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빨리 준공돼서 장애인들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한 부분들에 준비가 차질 없이 돼야 되고 운영비에 대한 한시적 이렇게 해놨으니까 국장님이 우리시에 오셔서 잘 풀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이쪽에 근무자하고 숫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건물 짓는 것보다 운영비가 최고로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가 제일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미리미리 잘 대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숙 과장님 올해 오셔서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아까 박은희 위원님과 김종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법인이 아닌 곳 루먼, 밀알미션, 밀알복지 그리고 자성원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개인이라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47~4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루먼, 밀알복지홈, 밀알미션홈, 자성원 이 네 군데를 개인이 운영하거든요. 현재 우리시에 보통 복지나 문화에서 법인이 되어야 지원하는데 여기 밀알복지홈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거기는 중증장애인 입소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실비거주시설이거든요. 앞에 시설은 무료 대상이 돼가지고 실제로 국가에서 전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실비거주시설은 외부에서 시설에 들어오실 분들을 일부 부담하는 시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비이용료에 관한 부분도 우리시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하고 루먼을 한번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시설을, 김해시에서 노인복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은퇴하고 노인복지관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소외되어서 함께하기가 좀 힘든 상태에 계신 어르신들, 예를 들면 글을 모르신다거나 또 생활형편상 너무 위축감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주로 계시는데 경로당 쪽에 지원을 우리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로당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집기나 비품이 낡았거나 고장이 나서 아예 사용을 못할 때 비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아예 가동이 안 되어도, 에어컨이 안 되어도 중고품을 우리가 매칭을 해줘서 경로당에 가져가는 방법이라든지 어르신이나 누군가 후원자들이 돈을 모아서 해드리는 방법인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소외되는 노인들이시니까 어떤 방법적인 면을 찾아서 가장 필수적인 냉장고, 에어컨 이 정도의 집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서 노인복지관에 가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공평한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현장에 해줄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비품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기청정기도 이 부서 산하의 사업입니까?

예.

공기청정기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공정을 못 맞춰가지고 16억을 이월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품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적정한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때 한 대당 230만 원으로 해서 국비가 6억이 내려왔었고요. 시비 확보는 같이 이월됐었는데 지금 창원에서는 인근에 50만 원 정도 해서 공기청정기 구입으로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실제 공기청정기 구입비만이 아니다, 앞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연한까지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있는 돈이라고 해서 시중가격이랑 월등히 높은 가격이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공기청정기를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시키려고 해보니 계약법이랑 전혀 안 맞아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집행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알아보고 방법을 찾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단계에서는 제품구입만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필터라든지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매월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빨리 방법을, 인근보다는 우리 김해시가 먼저 개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요즘 심하고 어르신들 호흡기가 가장 약하시니까 거기를 좀 도와드리는 국가 시책에도 맞추고 우리시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유지관리 포함 계약을 못해서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 제품구입이 김해 전체 경로당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예산이었거든요. 우선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의 예산 계획이라서 그래도 제품을 구입하고 지원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하든지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언 감사드리고요. 제가 챙겨서 선제적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금액은 7억 9000이 되겠습니다.

7억 9000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 포함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제품을 좀 더 많이 구입해서 더 많은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때 경로당 삼백몇 군데만 주는 것이었습니까? 다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유지관리는 우리시 예산으로 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함께 고민합시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번에 과에서 문제됐던 법이 있었죠?

우리들의집.

우리들의집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부경찰서랑 인근 기관에서 조사 중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보안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저한테 이야기가 없어서 차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기해년 새해에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위축된 우리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동원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우석 농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혜원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석외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현 산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부터 할게요.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손정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동승욱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정동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두순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최영미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강명랑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 기본현황 및 주요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년창업농 및 귀농ㆍ귀촌 육성입니다. 18년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청년농업인 320명, 귀농 450명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에는 청년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융자,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2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1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11명, 김해 청년농부 육성 16명, 귀농인 주택구입 2명, 귀농체험 빈집 리모델링 3개소, 귀농 창업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확대시켜 농업인력 구조개선 및 농촌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의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기반 구축과 동물장묘문화 정착을 통한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부지 4,800㎡, 건물면적 1,400㎡의 규모로 총사업비 57억 7600만 원, 국비 15억, 도비 7억 4500, 시비 35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장시설, 장례시설, 봉안시설, 사무실, 휴게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8년 7월 30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8년 12월 14일 도비 7억 4500만 원을 확보하여 일본 센다이시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18년 12월 18일 지방재정 수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빠른 시일 내 대상지를 결정해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시설 확충을 통한 원활한 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시스템 등 4개 사업에 11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밀집지역인 주촌 선지, 원지지역 악취민원과 관련하여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액비저장조에 액비화하지 않고 원수를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장에 바로 처리토록 하여 악취를 저감시키고 현재 원지1농가에서 시범 설치, 운영 중인 고농도산소수 활용 기계장치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증을 거쳐 향후 주촌 원지지역에 우선 지원해서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명품 김해쌀 마케팅 강화 및 수급 안정입니다. 우리시 벼 재배면적은 3,459㏊, 생산량은 1만 7,391톤으로 우리시 연간소비량의 51%밖에 되지 않으나 김해쌀이 남아돌아 지속 가능한 쌀 산업 기반 유지와 고품질 벼 계약재배 확대 등 김해쌀을 명품화하여 판매 촉진으로 품질 중심의 생산, 유통, 소비구조 전환으로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 외 25개 사업에 총사업비 112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편적 동물복지 미래 축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에 융자,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80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화 축사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ICT 융복합시설 접목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미래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글로벌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부경양돈조합 주최로 현재 건립 중인 축산물종합유통센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합니다. 축산물 도축, 가공, 보관, 판매, 수출 등을 종합 처리하는 글로벌 최첨단 시설 건립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페이지 안전 축산물 푸드체인 및 명품 브랜드 허브 구축입니다. 축산물가공판매업소 1,072개소, 한육우, 양돈, 양계농업인 1,189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수거검사 외 9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유기적인 위생점검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브랜드 육성 지원으로 명실상부한 명품 브랜드 허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구제역, AI 선제적 대응입니다. 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외 5개 사업에 총사업비 8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18년 10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여 취약지 특별방역, 구제역 예방접종 등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와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업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역 농업의 역사성과 정체성,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농업전시품을 보존,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농업박물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진영읍 여래리 농촌테마파크 내에 사업비 1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공립박물관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지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1만 1,020㏊로서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계속해서 불법 성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지 불법성토로 8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21건을 고발조치하고 50건을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조직개편 시 농지관리팀을 신설하여 농지 불법을 사전에 예방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주차장 확보입니다. 청사 주차장 협소로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경상남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도 심의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시주차장 50면을 조성하였고 청사 부지 내 실증시범포 식물원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증대 및 관심 증가로 학교 급식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시 친환경 인증은 유기농 15종, 무농약 23종 등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27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교 급식에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원 농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과장님 일이 참 많네요. 타 과에도 일이 많지만 농축산과장님 올해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네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시에도 몇 개가 있죠?

지금 민간장묘시설이 건축허가를 5개 받았고 등록을 2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7~8개는 계속 생긴다는 건데 공공 동물장례식장이 생기면 기존 업체하고 트러블이 안 있겠습니까?

트러블보다는 돈이 조금, 서민층은 민간장묘시설 이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도 부유층은 고급스럽게 장묘를 하려면 민간사설업체에 가서 좀 고급스럽게 해야 되고 아마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유난히 님비현상이 심해서 이런 게 공공시설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크기가 달라질 겁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또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시설 크기라든가 효용성 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에서는 특별히 무슨 대책이나 시민설명회 할 때 무슨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부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동면 자리 83-5번지에는 청정지역이라서 제3의 장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3,000㎡ 이상 439필지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공원, 저수지 등 이미 사용 중인 부지 261필지와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 대여부지 등 87필지가 조사됐으며 나머지 41필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체할 부지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의원님께서 4개 장소 검토를 요청하셨는데 진영읍 음폐수 시설부지도 청소과에서 활용 용도가 정해져 있었고 화목동 맑은물순환센터는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은 다중이용집합시설로 불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촌 추모의공원은 사유지로 경사가 좀 심하고 그래서 적당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또 어방동 반려동물테마공원 예정부지 거기에는 근린공원으로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상부지를 결정해서 그 부지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설득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도비는 확보가 됐고 시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비는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이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확보를 안 했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국비는 다는 안 내려왔고요. 7억인가 내려왔습니다.

아직 국비도 안 내려오고 시비도 형성이 안 됐고 그런데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게 신사업이지만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게끔 잘 좀 연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구제역하고 AI가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것 때문에 축산, 양계 다 지금, 김해시민들이 한 번씩 터졌다 하면 우리 시에서 또 관리를 잘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셔서 괜찮은데 제가 보면 이것도 너무 손해가 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구제역이나 AI가 걸려서 가시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먼저 가셔가지고 취약한 농가라든가 양계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안내판 좀 넣으시고 솔직히 적게나마 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표지판도 좀 선제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우리시는 솔직히 구제역, AI 방역이 다 됐다 이럴 정도로 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1년도에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AI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커버를 다 하고 있고 AI는 방역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지만 또 중앙정부에서 어디 한 군데라도 걸리면 이게 전 국토가 다 비상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하고 전혀 상관없어도 중앙정부에서 제재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제재되니까 축산업이라든가 양돈업들이 경제적인 피해도 너무 많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25페이지에 농업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이 2020년도 돼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농촌테마파크가 올해부터 착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상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테마파크가 건립되어져야만 그 부지 위에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과정을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8년도 10월에 용역수행 중이고 올해는 그러면 테마파크가 조성된 이후에 돼야 되니까 올해는 그 과정이 없네요? 잘 알아서 하셨을 텐데 연도가 그래서 그런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16페이지 2019년 주요사업계획 2차 연도의 하단에 보면 귀농ㆍ귀촌 교육시설 현대화 1개소 돼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상동면에 귀농ㆍ귀촌 교육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동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지정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양마을에 농업지도소라고 옛날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빔프로젝터를 하나 설치해서 교육을 시키려는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장비를 첨단화해서, 여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억에 지난 3년간 김해에서 구제역이 발병된 게 있습니까?

11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예산은 얼마만큼 소요됐는지 대략 기억나시는 대로, 지난 3년간 기억이 납니까?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병되면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한 번도 난 적이 없거든요. 2011년 이후면 지금까지 김해는 8년간 발병된 일이 없다 그죠? 그런데 주위에서는 좀 있었죠?

예. 제가 알기로 다른 데는 한 번 있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구제역이 발생 안 하는 이유가 백신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8억 8800 이게

거의 예방접종하고 소독약품 구입하고 그런

다른 연도도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이 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는 작업에 이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발병되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오고 또 병이 발병되니까 사람도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행사도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게 피해를 입는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또는 해외까지 포함해서 농업박물관이 아주 잘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거나 배우고 가는 그런 예가 있는가요?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농업박물관을 일부러 본 게 아닌데도 여러 번 봤거든요. 하여튼 서울에서부터 지방까지 농업박물관이 꽤나 많습니다. 크고 작은 박물관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 와보고 싶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박물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치고 과거에 농촌 아닌 데가 없잖아요. 대도시가 되어서도 한참 옛날로 거슬러 가보면 다 농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옛날에는 농사지었다 이래서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가서 보면 너무 비슷비슷하고 그 지역의 특징이나 다음 세대들이 와서 볼 때도 다시 돌아볼 게 별로 없는, 너무나 형식적인 농업박물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농업박물관이라면 굳이 김해에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좀 더 설득력 있는 농업박물관의 계획을 지금이라도 수정 보완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게 김해에 세워지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도 지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솔직히 예산을 삭감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좀 더 좋은 기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은 보고하기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지원과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팀 정창동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정진호 팀장님입니다. 원예산업 신성기 팀장님입니다. 과수특작 조진철 팀장님입니다. 로컬푸드지원 최윤정 팀장님입니다. 농기계관리팀 손희득 팀장님입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농산업지원과장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지원과 소관

농산업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7페이지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강동 430-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남화훼원예협동조합으로서 사업부지는 4만 9,000㎡에 건물 1만 1,000㎡를 지을 예정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공판장, 판매장, 저장고 등 설치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9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18년 10월 20일 부지매입 조건부 선정,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앙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18년 12월 27일자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허가 조건 후 추진 등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SPC 설립 타당성 용역을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SPC 설립 시 경상남도와 사전협의하고 농식품부를 방문, 농지취득추천서 및 사업대상자 변경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등 출자ㆍ출연기관 조례제정, 입법예고, 의회심의 등을 거쳐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 지정고시 신청,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등 시행 후 내년도 7월 착공하여 내후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014번지 일원이며 사업주체는 진영농업협동조합,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저온저장고, 선별장 증축, 단감 선별기 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건축허가 중이며 2월 착공, 9월 중 준공하여 10월 중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식품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출목표는 5,000만 불로서 수출품목은 신선채소, 단감 등 26개 품목이며 사업비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 외 4개 사업에 4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식품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AT수출업체, 농협수출농가 등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해외 판촉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농가의 현대화, 규모화 및 양액시설, 자동화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식품 수출확대 및 수출상품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하는 농식품 가공업체 또는 해외시장 경쟁력을 갖춘 가공업체를 발굴하여 농식품 수출을 위한 가공공장 증ㆍ개축 및 해썹시설, 디자인 개발 등 8개소에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포장, 운송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3억 5500만 원으로 수출물류비, 공동선별비, 포장박스비 및 수출 손실보전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수출농가, 농식품 가공, 수출업체, 수출대행업체 등의 해외시장 정보교류 및 능동적 대처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90만 원으로 수출농산물 안정성 교육 등 수출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꽃축제입니다. 전국 최대 화훼 생산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침체된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자 2018년부터 추진한 김해 금바다 꽃축제가 작년에는 행사 전 불어온 태풍 콩레이로 인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개최일자를 태풍 통과 일자를 고려하여 10월 중순으로 조정, 기간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 5일간으로 개최할 것을 축제위원회와 협의계획 중이며 장소는 연지공원, 주최는 삼계농협, 주관은 김해꽃축제위원회에서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만 원으로서 도비 13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 자부담 9000만 원으로써 삼계농협에서 각 3000만 원씩 부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해 꽃축제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ICT 융복합 시설원예 스마트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시설원에 생산농장에 복합 환경 제어시스템인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33개소 10㏊이며 사업비는 33억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3개소 1.2㏊로 사업비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린 농촌테마파크 건립으로 봉하마을, 화포천습지, 레일바이크, 와인터널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3만 6,900㎡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6차산업관, 스마트팜 가든, 테마별 농원, 농업박물관, 야외시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8억 원으로서 국비 50억, 우리 시비 108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간특례사업 대상자 선정과 연계 추진, 농촌테마공원 실시설계 후 내년도 실시계획인가 및 대상부지를 확보하여 내년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명품 진영단감 특화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외 5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7억 30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5억 원으로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모노레일 작업로를 설치, 정비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과원 농작업로 지원사업에 3000만 원으로서 수출농가, 공동출하농가, 고령농가에 작업로, 과원에 비포장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1㏊ 약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인 제35회 진영단감축제에 시비 1억 6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8개 분야에 37개 프로그램으로 차질 없도록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1,150㏊, 1,200여 농가에 보험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진영단감 육성사업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진영단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참여하는 농가에 고품질 진영단감 생산을 위한 기능성 제재를 구입 지원하여 진영단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진영단감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에 3회에 걸쳐 시험용역 개발한 제품을 유통의 안전성 확보와 독창적인 디자인 접목으로 소비자 구매욕구를 유도하기 위한 전용용기 개발 및 보존성 시험에 사업비 1억 원을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역 푸드플랜 구축 및 로컬푸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더불어 사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김해지역 푸드플랜 구축 및 로컬푸드 육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 113억 56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지역 푸드플랜 구축 용역 및 거버넌스 운영에 2억 3100만 원,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에 1억 2500만 원,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110억 원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주관, 주최하는 지역 푸드플랜 거버넌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거버넌스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2019년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식품부 2019년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향후에는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민ㆍ관ㆍ학연이 연계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로컬푸드 확대 및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2019년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공급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초ㆍ중ㆍ고 전면시행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방침에 따른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 465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지원범위는 초ㆍ중ㆍ고교 전면 시행으로 115개교 7만여 명의 학생에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8억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우리시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 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해시가 2014년 3월부터 시직영 및 부분 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135개교로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은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식자재로 공급받는 어린이 대상 단체급식소 135개소에 7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52억 원을 지역농산물,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단가는 170원에서 220원으로 단체급식 협약 및 구입액의 약 15 내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차액 지원사업은 친환경 쌀 사용을 희망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사용된 친환경 쌀 가격 대비 정부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및 돌봄교사 58개교 2,800여 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은 1인당 150원, 연간 한 30회 정도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6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잘못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에게는 방과후 교실,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농촌체험교육, 학부모에게는 가정에서 실천하는 바른먹거리 식생활교육, 식생활 전문강사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농기계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으며 이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 사용토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를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농기계는 트랙터 53종 외 38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총 10명의 인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와 한림면분소 사업소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기 외 14종 283대의 농기계를 50%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드론 지원사업입니다. 벼농사 작업 중 가장 어려운 벼 병해충 방제작업을 해소하고 적기방제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750만 원으로서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농기계 조작 및 점검, 정비능력 향상과 주행안전교육 등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는 88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교육장비 구입, 드론 운전교육, 굴삭기 안전교육, 임대농기계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교육입니다. 농기계 수리 감소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가에 찾아가는 농기계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자가정비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교육일정은 읍면별, 마을별로 약 20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석 과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작년이네요. 김해 꽃축제, 금바다 축제를 결론은 못했습니다.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서 농가들도 많이 투입했는데 아쉽게 그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타를 했는데 태풍 하나로 인해서 자체 2억이 들어가는 돈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축제위원회는 삼계농협에서 주관하는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18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많이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18년도는 3000만 원짜리가 계속 커지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사실 자부담이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 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던데? 7700만 원 시비가 이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이렇게 안 잡혔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잡힙니까?

예?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분할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도비는 줄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겁니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시비만 주시고 추진위원회에 맡길 겁니까?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들어가는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태풍을 피해간다고 9일을 피해가시더라고요. 9일 만에 천재지변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압니까? 태풍 오면 예산 또 날아갑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보에 의해가지고 태풍이 사전에 올 줄 알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된 것은 시민이 다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태풍이 왔다고 그걸 다 폐기시킨 건 아니고요. 그대로 시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다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같은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쪽에 운동장도 있었고 이런데 그걸 미리, 이게 5일 동안 행사이면 작은 행사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루 이틀 정도라든가 주말을 이용했었고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으면 미리 예측해가지고 큰 행사가 같이 연계돼야 되지 태풍 하나 온다고 해서 행사를 취소시켜버리고 예산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짜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보다도 안전도시과하고 여러 실ㆍ과의 협의 하에 의해가지고 행사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렇잖아요.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외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꽃도 식재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안에 행사를 보면 웨딩도 있었고 여러 가지 품목이 많았습니다.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5일이라지만 그걸 예상했어야 되고 태풍이라는 게 언제 온다고 하면 우리가 미연에 다 방지를 하죠. 보험들 필요 없습니다. 보험 자체도 없어지죠. 그걸 모르니까 그런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도 똑같이 추진하면서 예산은 은근슬쩍 더 늘어나고 이것 제가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지역 푸드플랜 이게 중장기로 해서 예산이 계속 많이 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역민들이 진짜 활용을 합니까?

푸드플랜요?

예. 45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요.

푸드플랜 용역비가 2억 1300만 원이고요. 용역비하고 운영비가 2억 1300만 원이고 생산자 조직인 거버넌스를 조직해서 그 사람들을 조직, 운영하고 견학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게 1억 2000이고 통합 설치하는 데 110억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21년까지 4년 중장기계획으로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사업비가 113억 5600만 원입니다.

113억이죠? 근데 이것 국가에서 얼마 줍니까?

국가에서 1억

어이가 없죠.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100억 들어가는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억은 국가에서 주고 시민들이 100억을 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홍보활동도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푸드 이것도 살려야 되고,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창수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김해 꽃축제를 사실 작년에 큰 기대도 했는데 태풍 규모가 좀 작아져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적은 예산도 아니고 꽃축제를 하는 의미가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라든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연지공원에서는 그야말로 가을 꽃축제의 하나의 그것인데 5일간이면 분명히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가야문화축제를 한 5일간 해보면 비오고 바람 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지공원에서 하되 비가 와도 그런 것을 대비한 계획을 추진할 때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천 시에도 시민들에게 축제를, 정말 태풍이 아닌 부분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야외이고 5일이라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잘하고 작년에 취소됐다고 문자만 받아서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취소했다 해서 저는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이 공연을 했다, 갔다 왔다 했는데 일부분만 취소했던 걸 미리 알았다면 가서 봤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도 분명히 야외행사를 함에 있어서 아마 비가 오거나 특별한 일기에 따른 변수가 있으니 그 부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역 푸드플랜 구축 해서 로컬푸드 육성의 일환으로 서울시 급식 관련해서 서울시 자치구하고 MOU 체결 이런 관련 자료를 봤는데 이런 걸 많이 체결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아, 이 사업은 참 괜찮다.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2018년 이전에 있었습니까? 2019년 신규입니까?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네요?

예.

초등까지는 안 되고 돌봄교실

돌봄교실하고

유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처음이니만큼 효과적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이 잘돼야 다음에 더 발전된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지역 푸드플랜 구축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한 게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비를 받았는데 1억이고 시비가 110억이고 자부담이 6000만 원이고 46페이지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 1억이죠? 1억을 받는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2019년이 되면 또 다시 향후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 시 지역 푸드플랜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렇게 앞으로 사업이 남아있거든요.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이 돼야 되지 무조건 국비 1억이라는 것만 해놓고 시비 110억이 들어간다는 게 관례나 이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데 따라서 국비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푸드플랜 구축이라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정책의 하나이고 먼저 지역 푸드플랜이라는 정의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푸드플랜은 지금까지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센터 형태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의 주민과 시민에게 신선한 상태로 신속히 공급하는 선순환 농식품 공급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급식센터에서 공공급식으로 바꾸는 포괄적인 사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하게 판매해서 주민 소득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게 되어가지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아주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비가 113억 정도, 총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제시하는데 아마 거기에 사업내용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 푸드플랜의 거버넌스 운영과 구축 용역, 구축 지원사업은 이러한 지역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대규모 사업을 하기 전 단계의 준비과정의 일들입니다. 제일 먼저 민과 관 그다음에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조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구축을 하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용역을 좀 받아서 해야 되는 용역비가 있고 이런 걸 구축해서 하면 일정하게 운영비라든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푸드플랜 거버넌스 운영과 구축계획 신청 용역,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사업항목을 넣었고 나머지는 생산자 조직화입니다. 생산자 조직화는 농업인들을 조직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려고 하면 농업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농업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했고 맨 마지막에 가장 많은 110억 원의 사업비는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푸드플랜이 구축되면 일정한 장소와 시설에서 각 농가들이 생산하는 여러 종류의 농산물을 수집하고 선별하고 세척하고 포장해서 학교급식센터나 공공급식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결되는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매장까지 쭉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데 11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설비는 현재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비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 푸드플랜을 구축하는 준비단계 이 세 가지만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의 용역비 1억 원의 사업비를 먼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건립 관계는 올해 당장 착수할 수 없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먼저 개요에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정말 뭔지 모르겠는데 지방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농산물을 모으고 집하해서 계통별로 보내주는 시설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기존 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는지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규모도 상당히 큰데 농수산물유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건립하는 도매시장도 있고 아까 화훼 같은 공판장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시에서 지원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하나의 기구를 또 만들어서 시설까지 하는 것이 중복이지 않은가 그리고 민간의 영역을 공공기관이 중복적으로 침범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시발은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짧게 하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자인 농업인이 농산물을 판매한 가격과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 구매하는 농산물의 가격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단계와 과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지역 푸드플랜을 하게 되면 6개 내지 7개의 농산물 유통단계를 2단계 내지 3단계 이내로 줄일 수 있어가지고 유통비가 굉장히 절감될 뿐만 아니고 농가에게는 제값을 받게 해주고 주민이나 국민에게는 싼값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이라든지 공판장을 통해서 거래될 농산물이 따로 있고 또 일부는 이와 같이 푸드플랜을 통해서 신속하게 짧은 유통단계를 통해서 공모할 수 있는 그러한 유통시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소비되는 분야가 주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좀 더 넓어지면 공공급식입니다. 공공기관의 급식소 또 필요하다면 집단급식소 이것까지 확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큰 프로젝트라면, 저희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생소하게 설명을 들었고 또 지역의 생산자 내지는 지역사회와의 홍보와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처음 제시됐지만 보다 많은 거버넌스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많은 홍보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공인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인 우리 시민의 편익과 생산자인 농민의 수익 그런 것을 포괄하는 이광희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다 다루었던 부분이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초등돌봄교실 과일이 경기도에서 납품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해에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아, 그렇습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작년에 컵에다 하는 그 과일하고 다른 겁니까?

예. 거의 유사한데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일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으로 정부 정책사업을 도입해서 현재 각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꽃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혜원 과장님하고 신성기 팀장님이 막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의외로 디스플레이가 되어있는 연지공원에 관람객들이 많아서, 태풍 때문에 오히려 개막식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 시민들이 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올해는 이런 좋은 계획을 성공적으로 하셔서 세운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비가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앉으시기 전에 소개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인교육팀 조규범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김원만 팀장입니다. 경제작물팀 김병수 팀장입니다. 특산작물팀 최영균 팀장입니다. 생활문화팀 류강숙 팀장입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고요. 올 한 해 또 수고를 해주십시오. 그럼 농업기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신소득 작물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신품종 보고, 로열티 절감, 연작장해 해소, 생력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을 5개 분야 139개소에 사업비 27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현장에 맞는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전략작목 소득원 창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 및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사업비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원 확보와 미래농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회적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발전한 우리시의 농업 특성을 살려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교육 추진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계기로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 및 농촌활력 증진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사업과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2개 분야 8개 사업에 사업비 5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김해장군차 산업 육성 및 가야문화 상품화입니다. 장군차 역사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12종의 사업에 3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명차 생산과 장군차 생산기반 확대로 장군차의 대중화, 생활화, 기반 마련으로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김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6개 분야 품목농업인회원을 비롯한 전문농업인에게 1억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농업 CEO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현장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을 시범재배하고 토양검정실 운영은 첨단분석기 활용으로 토양, 농업용수, 액비, 식물체 등 연간 2,700점을 분석하여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는 원스톱시스템으로 과학영농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전문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과장님 사업별로 아주 핵심정리를 잘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 과학영농 실천에 보면 유난히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 엘니뇨니 아열대니 이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시의회에 전시회도 하고 이랬을 때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과학영농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시비가 이렇게 많이 추가됩니까?

여기는 주로 보면 당초에 우리가 실증시범포라든지 친환경검정실이라 해가지고 그 안에 토양이나 액비 분석하는 억대가 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처음에 설비할 때는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운영은 저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비가 지원되어도

위탁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것은 저희가 기계만 있으면 토양이라든지 용수라든지 내 땅이, 예를 들어서 많은지 적은지 그다음에 물 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걸 다 검사하러 오거든요. 이것은 굳이 위탁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위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지원까지

요즘 김해시에 위탁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도 있고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류산업 현대화 육성 시범 이랬는데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원료곡을 생산하여 떡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쌀 단지가 구성되어있는 작목반이라든가 쌀을 한 5 내지 10㏊ 생산할 수 있는 단지에서 쌀을 생산해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현대화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김해장군차 산업 육성 및 가야문화 상품화에서 장군차 묘목 보급이라고 저도 이걸 보급한다고 여러 번 본적 있는데 올해 5만 주는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5만 주 했거든요. 근데 한 2년생 묘목은 500원 정도에 사가고 재배를 하는데 사실은 2년생을 키워가지고 한 7년 정도 돼야 차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 따는 것도 좀 힘들고 친환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잡초 제거라든지 이것을 전부 일일이 사람이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적을 많이 확대하고 싶은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봉사단체에서 장군차를 매년 심고

예. 북부동에 하고 있습니다.

북부동에 하고 있는데 공간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묘목 개수가 부족해가지고 좀 더 보급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혹시 북부동 자연보호협의회 할 때 3월인가 4월 둘째 주에 삼계동에 장군차 식재를 한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거든요. 혹시 올해 몇 월에 보급 예정인지?

아, 여기 있는 장군차 묘목 보급은 농가들한테 하는 것이고

아, 그렇습니까? 일반시민들에게는

저희가 안 그래도 장군차 대중화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시범적으로 이게 장군차 나무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북부동에 자원보호협의회에서 심어가지고 작년에 차를 따가지고 시음회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가 외에도 북부동 자연보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6~7년 더 된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식재하고 풀 베고 또 소각까지 해서 작년에 시음회도 가졌는데 그런 걸 보급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좀 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2페이지에 사회적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생기는 겁니까?

직업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도시농업전문가라 해가지고 도시농업연구회라든지 마스터가드너라는 전문가를 교육하고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치원, 학교, 특반 이렇게 교육을 할 때에는 거기 강사로 나갑니다. 강사로 나가게 되면 1년에 32번 정도 가는데 전문강사, 보조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나가면 합쳐가지고 한 27만 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 취직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전부다 주부들이거든요. 자기들이 가정 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9명이라고 해놓고 시비 2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줘서 그 사람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이런 정도이죠.

원래 사회적농업이라는 게 농업활동을 통해가지고 취약자나 노인들한테 교육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일자리가 되려면 직업이라고 할 만한 나름의 안정적인 소득수준과 지속적인 업무의 대상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을 보다 사회적으로, 특히 유치원, 학교, 특반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게 하는 게 좋은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에 맞추려면 좀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잘 확대하거나 보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 도시민 텃밭조성 대상자가 우리 도시민 아무나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자기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평당에 얼마 정도로 분양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 거꾸로네요. 지금 청소년들이 텃밭 가꾸기를 한 8년째 해오고 있는데 텃밭을 혹시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청소년들이 텃밭을 경험하고 나눔도 하고 이러는데 그 밭을 매년 구하느라고 그게 될까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아시는데 상동면에 방문하셨을 때 6차산업으로서 산딸기가 어떤 해에는 부족하고 어떤 해에는 막 남아돌고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포항의 불꽃과자 그리고 하동의 매화과자를 개발하신 개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은 우리가 금이야 옥이야든 기마인물형 토기든 김해에서 계속 초콜릿이나 소스나 와인 이 정도의 산딸기 제품이 아니라 그냥 1000원, 2000원, 5000원, 한 1만 원 정도에서 달리 포장해서 팔 수 있는 6차산업으로서의 산딸기과자, 산딸기 모양이라도 좋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용역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계획에는 없는 겁니다. 혹시나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포항 불꽃과자의 성공사례 그다음에 하동 매화과자의 성공사례를 볼 때 우리 김해는 어떻게 보면 내수만으로도 3차산업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가공 부분에서는 개발자라든지 또 다른 용역을 줘서 우리 김해의 특화된 산딸기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김해만의 이름 있는 네임브랜드를 가지는 그런 과자를 한번 생산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 미리 의논을 못 드리고 오늘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혹시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용역이라도 고려를 해보시라고

안 그래도 상동면 시정설명회 때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사업비가 책정된 게 없지만 사실은 산딸기가 집중 출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는 가공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용역이라도 가능하면 추경에 제가 한번

그것은 저희가

용역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야 또 예산을 잡을 수가 있고 하니까, 만약에 어떤 제품이 매화과자나 포항의 불꽃과자 같이 저렴하면서 박리다매 해서 그리고 네임밸류를 올릴 수 있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질 수도 있는 매칭을 해가지고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올해 용역에 한번 추경에라도 해주십사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그냥 하신다기보다는 제 건의를 참고로 포항과자 그다음에 전국에 있습니다.

사례를 분석해 보고 저희 지역에 맞는 쪽으로

김해만 지금 안 하고 있고 전국에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김해를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를 또 제품을 한번 생산해서 농민과 김해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속 질문인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2018년도 6명에서 올해는 15명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계획에요?

예.

사실은 수업을 해가지고 정식 자격증까지 따기가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6명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배 이상 올린 것이거든요. 올해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양성해서 꼭 일자리 창출을 떠나서 이런 도시농업전문가를, 우리가 봉사자를 양성해서 파견하듯이 이런 것도 더 홍보해가지고 많이 참여해서 자격화 과정을 이수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농촌체험 김장나눔행사가 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계속사업인데 매년 했습니까?

예. 2017년도부터 했는데 도시농업연구회 회원들 실증시범포 안에 텃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자기들이 배추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배추로 김장을 담가서 다문화가정에다가 같이 김장체험을 해서 나눠주는 건데 사실은 거기서 하다 보면 양은 적거든요. 그럴 경우에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배추를 더 사서 나눔행사를 합니다.

예산으로 치면 다문화가정 농촌체험 김장나눔인데 좀 부족해서

텃밭에 배추농사 지은 것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은박람회는 어떤 겁니까?

작은박람회는 저희가 도시농업박람회라고 넣어놨는데 사실 우리가 따로 하기보다는 작년에 우리가 김해 꽃축제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저희도 못했거든요. 여기 작은박람회라고 있는데 사실은 꽃축제 할 때에 도시농업 공간도 전시를 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코너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또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작은박람회를 치르는 데 예산이 3000만 원이면 또 적은 예산은 아닌

아니, 텃밭이라든가 이게 모형이 있거든요. 샘플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작년에도 저희가 일단 조성은 해가지고 축제는 못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거기 관람을 했거든요. 거기 정원 조성하는 데도 한 10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그런 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체험부스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작은박람회라는 게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못한 건데

작년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해서

박람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4페이지에 장군차 있죠? 이것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네요? 기능성 성분 강화 제품 개발 및 지원 해가지고 우리 장군차 계속 지원해온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장군차가 관광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에 2005년도에 왔거든요?

관광과에서 하다가

원래는 관광과에서 장군차 묘목 공급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목 공급만 하고 재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되고 재배 관리도 하고 차 제조도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장군차가 면적이라든가 수량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요새 가바차라는 게 기능성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걸 가공하다 보면 시중가보다 한 30% 정도 더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가바차 제조하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가바차를 제조하기 위한 기구가 있거든요. 용역비 1000만 원하고 기구 사는 게 한 1500만 원 해서 처음에 250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용역비가 1000만 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근데 우리 시에서 장군차 관련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어디 가면 김해 장군차가 유명하다고 홍보를 하는데 뭔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홍보라든지 그런 게 잘못돼서 그런가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계속 장군차에 대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장군차라는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리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그냥 이렇게 예산 들여서 우리끼리 하다가 계속 시간만 흐르는 것 같고 국장님, 우리가 장군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알리려고 하면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장군차의 묘목을 우리시 가야테마파크라든지 주요 공원 그다음에 자투리 땅 이런 곳에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역사적으로 가장 관계 깊은 장군차가 많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적정한 시유지를 이용해서 군락지도 한번 조성해 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군차 생산량이 증대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도 차문화대회를 가지고 또 차 품평회를 해가지고 매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가 입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군차를 가야테마파크 있죠? 그런 데도 일정 부분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데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야테마파크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군락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그러면 연지공원 저런 데라도 일정 부분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장군차에 대해 김해시에서 노력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그러면 자꾸 장군차, 허왕후 하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부서에서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성과가 있지 우리 의회에도 보니까 외부에서 손님 오고 하시면 예전에는 선물도 하고 홍보도 했다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장군차를 준비하는 걸 아직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군차의 보급과 홍보계획들이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확정을 하면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오시든 손님이 오시면 의원들 방에서도 장군차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하시더라고. 옛날에는 의회에서도 장군차에 대한 홍보도 했다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겉도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홍보관 그리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외국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김해에 왔을 때 그 지역을 관광상품화를 시켜서 전시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지역특산코너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집대성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왜 그걸 고민하지 않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지금 장군차 관련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겠지만 저는 좀 더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만 하지 마시고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서 겉도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급한 마음에 핵을 찔러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상황센터, 홍보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총 집대성해서 김해에 오면 그런 홍보관을 통해서 관광을 할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판매도 가능한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은 이런 센터가 건립될 계획이 당연히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업 육성이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건립계획이라든지 홍보관을 다목적으로 해서 이런 종합적인, 지역에는 꼭 장군차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하나쯤은 내걸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시간 이후에 2019년 추경 때도 좋겠고 아니면 2020년 당초예산에도 좋겠고 계획을 잘 짜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 있어야 되겠다, 판매소가 있어야 되겠다, 지역특산물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총괄해서 이런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면 위원님들 생각을 다 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적극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장군차박물관을 추진하다가 그게

박물관하고 그건 부분적인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코너를 만드세요.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들어가지고 저희가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거기 가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특산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이 전시되는 코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이소.

지금 장군차 생산에서부터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제품의 홍보까지 총괄적으로 관광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전시판매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장군차박물관은 별도로 건립계획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접근성 좋은 위치에 그러한 시설이 건립되어서 장군차가 널리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부터 좀 하이소.

공원녹지과장 석외환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수 공원팀장입니다. 류승준 녹지팀장입니다. 이상헌 조경시설팀장입니다. 조점임 가로수팀장입니다. 조성래 도시화훼팀장입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 중에 우리 부서 직제개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시의 조직개편으로 우리 부서명칭이 공원관리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조성팀을 도시계획과로 옮김에 따라가지고 조경시설팀이 개설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에 있던 도시화훼팀이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팀, 녹지팀 그다음에 조경시설팀, 가로수팀, 도시화훼팀 이렇게 5개 팀으로 전원은 21명이지만 1월 말 현재 현원 17명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쿨시티 김해 권역별 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놀이터형 물놀이장, 노후 수경시설 보수 그다음에 에어바운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8억 원으로 신규 2개소, 보수 1개소, 에어바운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6월까지 완공해가지고 7월에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기 전에 시민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 및 수립용역입니다.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경남도의 도시림 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 28일에 각 시군으로 통과됐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도시림의 기능 증진과 계획적인 조성, 관리와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 개발에 대비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시림 및 가로수 조경시설 조성,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김해시 진입관문 가로변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시 주요 관문인 김해대로와 그다음에 호계로, 금관대로, 율하4로, 장유로 5개에 대해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약 20억의 사업비로 우리의 관문에 대해서 세밀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경전철 하부 및 가로변 수종 등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가야왕도 김해의 품격에 맞는 우리 관문에 대해서 가로수 정비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대창뜰공원 명소화 사업입니다. 공원 내 무단 경작자로 인한 공원 훼손과 진영신도시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창뜰공원에 산책로 조성과 그다음에 정자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진영읍에 부족한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도심속 생활광장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노후화된 중앙광장을 다목적 기능을 가진 도심 가운데 만들려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광장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삼방동 오래뜰광장은 인제대학교 밑에 있습니다. 오래뜰광장은 인제대학교 상가밀집지역으로 대학생들 및 젊은층이 많이 찾고 있는 광장입니다. 그 공간이 지금까지 낙후돼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시설로 해가지고 젊은층이 많이 찾으면 인근 상권과 같이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업비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그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쿨 오솔길 조성, 완충녹지 등 3개 분야에 약 6억 원의 사업비로 골든루트 산업단지와 김해대로, 삼방동 보행자전용도로 그다음에 진영대로변의 서어지공원 일원에 녹지를 증대하고 조경시설지 정비를 통한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시공원 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 외 11개 분야에 52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공원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녹지 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내외 녹지대 산책로 정비와 마을쉼터 조성 및 정비 그다음에 녹지대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등 3개 분야에 2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포장과 마을쉼터 조성 및 리모델링, 녹지대 조경시설지에 대한 수목과 시설물을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가로변 조경시설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변 조경시설지 외 5개 분야에 1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목ㆍ병충해 방제, 제초작업, 돌출 뿌리 제거작업 및 보도 정비, 중앙분리대 결주지 보식, 수경시설지 유지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4페이지 꽃과 함께하는 가야왕도 김해 조성입니다. 우리시 양묘장에서는 매년 36종 200만 본의 꽃을 생산하고 시내 각 지역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야문화축제, 크고 작은 행사에 꽃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6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꽃길 조성과 축제 및 행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직개편으로 도시화훼팀이 공원녹지과로 옴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하천변 공원 그다음에 공안지, 낙동강 둔치 등에 특색 있는 대단위 꽃길 등 꽃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꽃 단지 조성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가 다시 장기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7명이 적지만 알뜰히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원이나 녹지대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이리저리 빨리빨리 일해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지금 공원이 도심에서 없는 것은 땅이 없습니다. 아시죠? 뭘 해주고 싶어도 땅이 없는데 지역에 땅이 많은 데도 있고 공원도 많은데 보통 보면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남녀노소 우리 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원입니다. 근데 한 20년 전에 심어놓은 조경수라든가 이런 게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세쿼이아 이것은 도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가 있으니까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지금 그 나무가 있던 데를 전부다 절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산 쪽에 있는 공원을 이용하시든가 이래야지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또 도로 자체가 비가 오면 나름대로 많이 치어가지고 물이 많이 고이고 이렇더라고요. 또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비교하고 어린이시설이 또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도심공원에서 그게 안 맞는 이유가 침엽수가 약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거리도 많이 남고 잔재물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는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한 20년 넘게 심어놓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청사 뒤에도 나무를 절제를 해놓고 그러는데 나무가 싫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6만 본이 양묘장에 있습니까? 양묘장에 몇 본이 있습니까?

양묘장은 수량에 따라서

예. 평균적으로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어디

양묘장에 있는 나무들, 가로수나 조경수로 쓸 수 있는 게

양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느티나무 수종이 많고 거의 관목 정도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느껴보니까 도로나 이런 데 물이 차고 이러는 게 낙엽 때문에 이랬어요. 저번에 삼정동에서도 제가 하수과하고 또 이런 데하고 얘기드렸지만 관목 자체, 조경수나 이런 걸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로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기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물 자체도 열대식물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가로수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공원의 가로수는 제가 일전에 어느 공원을 갔는데 진짜 과실수가 있더라고요. 과실수를 우연찮게 심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도시공원에는 사실 매연 같은 게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솔직히 보기도 좋고 열매도 많이 열리면 좋잖아요. 따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심 쪽에는 그런 식으로 식재하시고 가로수 쪽에는 이제는 침엽수보다는 다른 쪽으로, 은행나무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로 쪽에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민원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재정비를 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로수를 바꿔주시고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공원들이 한 20년 넘게 됐습니다.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20년 동안 손을 안 보다 보니까 안전시설에 엄청 취약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무로 했습니다. 나무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하부가 썩어가지고 내가 사진도 몇 장 보내드리고 이랬는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급합니다. 그 어떤 데보다도, 직접 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수차례 얘기하는데 집중적으로 저희 관내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내도 그렇습니다. 등나무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습니다. 시설물을 다 훼손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유념해 보시고 이래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약 282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시설물도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가로수 분야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왕벚나무 이런 큰 나무가 김해시 가로수에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뿌리 돌출분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잘 세워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장기적인 걸 봐서 즉, 창원 같은 데나 메타세쿼이아 길 가면 도로변에는 없거든요. 녹지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가로수에 수종을 갱신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메타세쿼이아나 왕벚나무 심을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녹지대 부분에 심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하나의 민원인데 해성사 향교 맞은편 인도를 봐도 가로수가 없어도 일반시민이 걸어다니기도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무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 휠체어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일반사람도, 저도 지나가려면 바로 못 가고 옆으로 비켜나야 되는 사항이라서 인도 자체가 굉장히 좁은데 가로수가 엄청 크더라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가로수가 없어야 된다 할 정도로 폭이 좁아서 그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 아시죠?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김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옛날에 인도 좁은 데 다 심어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좁고 가로수 수종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봐도 굉장히 좁아서,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가도 그게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한번 현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뒤쪽에 꽃과 함께하는 가야왕도 있지요? 저번에 우리 조만강에 예산 잡은 것도 한 번 못했지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재작년인가 한 번 안 그랬나?

농업기술과에 있을 때 계속했었습니다.

아, 계속했었어요?

예. 17년부터 계속하고

이것 예산을 한번 잡아가지고 바로 됐는가 모르겠다. 그때 제가 예산 잡아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못했는데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진짜 멋지게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데 이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만강에는 특별하게 볼거리가 없잖아요. 장소도 좋고 공간도 넓고 좋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조성해서 김해만의 특징 있는 볼거리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 생활광장 리모델링 중앙광장 있지요? 롯데마트 위쪽에는 그때 공모사업으로 했지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공연장 있지요? 나는 그게 참 아쉬워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항상 지적했는데 그게 낮아가지고 리모델링할 때는 좀 높여서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편의시설로 만들자 했는데 그냥 그것은 그대로 두고 공원 부분만 손을 대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추경에 롯데마트 밑으로 팔각정 있는 쪽으로 이걸 계획하고 계시는가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내 지적하고 빨리 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의논도 해주시고 이 동네에 계시는 상인들 있지요? 그런 단체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계획에 들어갈 때

실시용역은 했고요.

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그럼 그 실시용역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 주위에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반영해서 나중에 광장이 조성되고 나서 뒷말 없게 좀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맞다. 율하2지구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던데 공원 있지요? 공원에 주차대수를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는 계획대로 28대 돼있는데 저희도 주무계장님하고 아직까지 협의단계에 있거든요.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 부분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율하가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라 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주차장 부분에 아쉬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꼭 신경 쓰셔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체육공원이 많습니다. 사실 타임을 좀 조절하면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체육공원은 사용하실 시간이 보통 보면 일반시민들은 많이 사용하시지만 큰 공원 같은 데, 축구장 같은 데 나름대로 큰 경기장은 일정 특정시간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출입이 좀 자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장애인 분들은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둘레골프장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거기다 피켓을 놓고 돌아다니면서 하시더라고. 그러면 시간대만 잘 이용해도 우리가 큰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러는데 이왕 지어져 있는데 관리체계가 좀 문제라고 그때 시간 외에는 안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분들도 불편해 하고 이런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시개발공사하고 좀 합의를 보시고 평상시에는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평균 저녁시간, 토ㆍ일요일 주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협약에 의해서 하지만 그 시간 외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시설로써 게이트볼장을 많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잘 사용하면 게이트볼장 되고 둘레골프장 되고 이러는데 시설물을 이용 못하게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이전시간에는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인재육성사업소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소장하고 과장에게 말씀 전달드려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자꾸 시간이 가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은 많고 도시가로도 많고 이런데 직원 17명이서 다 처리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2017년인가, 16년도네요. 2017년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질의한 게 뭐냐면 사실 이상헌 팀장님 오셨고 조성래 팀장님 또 경험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시가 가진 문제점에서 사유지이면서 공용인 경우 인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로수 뿌리가 자라서 보도블록이 막 위로 올라오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시민들이 넘어지거나 위험성 있는 사유지이면서 공용도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현행법에서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방법적인 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방법적인 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그런 경우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거의 공용도로일 때 사유지이면 승인을 득해서 우리가 위탁임대를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도심지 인도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우리가 심은 가로수는 또 시의 것이랍니다. 가로수는 시의 것이고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또 사유지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경험이 많으시니까 시민편익을 위해서 방법적인 것을 꼭 한번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법률에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도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가지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