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번 집행부 인사 후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므로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수도과장이 수돗물시민대상 시상식 참석에 따른 서울 출장으로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유업 수도과장입니다. 정재건 삼계정수과장입니다. 김영재 명동정수과장입니다. 김재문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우리 수도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8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도과는 진정한 물복지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환경부에서 2018년도 수도사업운영관리실태평가에서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36개 지자체 중에서 전국 4위를 했고 전체 165개 수도사업자 중에서 11위로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내일모레 23일에 수상하게 될 전국 유일의 수돗물 관련 범국민운동기구인 사단법인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수돗물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리시가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올해도 부담 없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수도과는 6개 팀 29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창암취수장과 생림가압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복선화하여 도수관로 사고 및 계량 시에 단수 없이 시민들에게 24시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총사업비 38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이번 달 도로굴착공사에 착수하여 2021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동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명동정수장 권역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돗물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기존 10만 5,000톤의 명동정수장 시설용량을 14만 5,000톤으로 4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승인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4월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 1월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관망관리를 위한 블록구축사업입니다. 배급수관망을 일정 블록으로 분할해 공급량, 사용량, 수압 등을 실시간 측정 관리해 누수율 향상과 단수 발생 시에 안정적인 급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2025년까지 2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김해시 전역을 128개 블록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28개 블록 중 내외, 북부, 삼안, 장유1동 등 65개 블록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5억 원의 사업비로 진영, 주촌 지역 13개 블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월에 용역 착수해서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삼계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상수도시설 기준에 맞도록 배수지 체류시간을 기존 8.6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4만 2,000톤의 삼계배수지 용량을 6만 5,000톤으로 2만 3,00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7억 원으로서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50%입니다. 2019년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진례면에 조성 중인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3억 원으로 2015년 2월 착공해서 현 공정률은 50%이며 2020년 4월에 준공하여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삼계~명동정수시설 간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삼계에서 명동정수 간 권역의 상수도관로를 연결하여 각종 사고 시 긴급 대처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7억 원으로 2015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가압장 공사를 완료하고 관로매설도 7.6㎞ 중 6.8㎞를 완료해서 공정률 88%로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진례지구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진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용수수요량 증가가 예상되어 진례배수지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자 배수관로 5.5㎞를 매설하는 공사로서 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 완료하여 2020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 12월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 6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에 분말활성탄 접촉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로 묻혀 있는 그 부분하고 위치도 같이 1개를 더 묻는다 이 말입니까?

위치는 좀 다릅니다. 옛날에 묻었던 관로가 1,900㎜인데 지금은 1,650㎜를 똑같이 묻기에는 큰 관이

아니, 관이 아니고 위치가 그러니까 다른 위치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창암취수장에서 생림가압장까지 육점몇㎞ 구간에 1개를 더 묻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1개를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 나면 단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1개 고장이 나도 다른 관로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 묻는 위치가 현재 묻혀 있는 관로 옆이 아니고 새롭게 관로 지나가는 자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옛날에 국도가 있을 때, 옛날도로가 있을 때 이미 묻혀 있는 건 옛날도로에 묻었는데 지금은 창암취수장에서 어느 정도 농로와 현재 국도 질러가는 방향으로 위치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떨어지고 주로 국유지를 많이 이용해서 보상 없이

지금 묻혀 있는 곳하고는 다른 위치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했다.

예.

그러면 시민 생활하는 데 불편은 없습니까?

불편은 공사를 하는 데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저희들이 국도를 조금

도로 쪽으로 해서

현재 국도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농로 쪽으로 창암에서 만남의광장 있는 그쪽에는 농로 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농로 부지도 저희들이 국유지를 많이 활용하고 이래가지고, 물론 농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고 국도는 우리가 국도관리청에다가 협의를 다 마쳐서 굴착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안전장치로서 안전을 중요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시정설명회 때 이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사실은 요구 자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김해시민 전체의 수돗물 공급의 원활함을 위해서 어찌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생림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사항인건 맞거든요. 실제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최소한의 불편으로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는 곳에는 다른 보상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의논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걸 해결하도록 또 우리 과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의 다른 과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 실제적인 공사착공은 작년에 착공해서 들어왔지만 실제 공사는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19년 1월 국도58호선 구간 도로굴착 착수 이래 놨는데 그러면 아직 착수는 안 했다 그죠?

예. 작년에는 가설사무소, 현장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올 초에 주민들 설명회도 한번 했고 이래가지고 실제적인 착공은 1월부터 시작합니다.

여태 도수관로 복선 아니고 단선화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가 있습니까?

예.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2011년도 1월에 1,900㎜ 도수관로가 한번 사고가 나서 4일간 김해시 전역에, 그때 6시간은 줬겠죠. 그 나머지 6시간을 포함해서 4일간 단수가 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몇 시간 정도 견딜 수 있다 했죠? 단선으로 돼있을 때?

아, 단선으로 돼있을 때요?

예.

12시간 정도는 저희들이 배수지도 많이 확보했고 이래서 부분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2시간 가까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제일 크게 사고 난 경우가 2011년에 4일간 한 게 최고 크게 난 사고다 그죠?

예.

그 이후에는 다른 사고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85억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는데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야배후복합개발이라고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계획이 들어가 있죠?

가야배후

복합개발, 처음 들어봅니까? 위치가 현재 대동첨단산업단지 남쪽 주택 쪽으로 주로 해서 향후에 7㎢ 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기본계획안이죠? 그죠?

예.

그래서 대동하고 상동 쪽에는 실제 김해시에서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덕산정수장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동첨단산업단지에 공업용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김해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 안 하기로 했고 생활용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업용수는 김해시 기본계획에도 지금 공단에 공급은 많이 되고 있지만 공업용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실제 공업용수를 공급해서가 아니고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고

생활용수로 해서, 그래서 10배 이상 비싼 비용을 주고

공업용수라고 이름 붙인 것은 국비나 이런 지원사업에서 공업용수라 해라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진례테크노밸리 같은 데도 진례테크노밸리산단 공업용수 무슨 공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대동은 일반용수가 아닌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장래계획에도 공업용수를 생산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계획은 없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원인자부담에 들어가지만 장래에 확장이나 증설할 계획에 있는 것도 원인자부담 속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김해시의 어떤 조례나 보면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은 없다 이런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공업용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우리 시에도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구경별로 매기는 시설부담금은 저희들이 매기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안 매기는 걸로 거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고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돈을 받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대동첨단산업단지나 향후에 예를 들어서 가야배후산업복합개발이 진행되면 그쪽에 상수도를 개설한다는 가정하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필요한 비용을 그분들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분들한테 받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볼 때는 상동하고 대동 쪽에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김해시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받겠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는 추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에서 합리적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하고 다음에 공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분들도 다 김해시민이고 김해시에 세금을 내야 될 분들이고 하는 분들인데 자칫 그분들의 경쟁력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지 싶은데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다 하니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이 되어서, 사실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몇 번 간에 걸쳐서 직원 간의 의견을 모으고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김해에서도 사실상 지금은 계획이 안 되어 있지만 생활용수는 대동이나 상동에도 관 하나만 이어가면 다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해시에서 명동이나 삼계나 정수장을 증설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덕산정수장에서 현재 공급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덕산정수장이 저희들한테 물값을 받아갑니다. 받아가는데 그 물값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992원, 1000원 가까이 받아가고 하는데 그게 저희들은 비싸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싸게 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불협화음이 이루어져서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했을 때는 우리시의 물을 삼계정수장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바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실제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실제로 생활용수는 우리 김해시에서 제공하겠다고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이 되지만 차후에 불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하겠다 라는 건 제가 볼 때 별로 안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법률에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 판단이 있어서 사실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동첨단산업단지에 김해시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사실은 그게 예를 들어서 특정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을 그 부분만큼 자기들이 돈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400개 기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1000억 된다 하면 나누기 해서 2.5억 똑같진 않지만 2억 5000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현재 덕산정수장을 사용해서 아무 문제없는 것을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그분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돈을 굳이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데 차후에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미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다 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고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미 그쪽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돈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도 다 거쳤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김해시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솔직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거의 동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감사도 모든 것들이 있지만 돈이 적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시가 원인자부담금을 안 매겨서 공사가 완료되고 저 법인이라는 건 청산되고 나면 누가 돈을 줄 사람도 없고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만 자기들도 구제할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겨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는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꼭 내기 싫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기 이전에 누가 나는 안 매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겨야 될 것을 우리가 안 매겼을 경우에 많은 비용손실이라는 것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해 보시죠.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건 수도시설 증설이 필요한 경우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원인 제공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보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에서 공급하는 걸 가정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도시설은 김해시에 공급하는 상태고 그다음에 수돗물은 부산시에서 받아와서 공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부산시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우리시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는 현재 조례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약간의 의견 차가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분명한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래에 우리 시에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미리 매기겠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럴 계획이 있다면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모든 행정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부산시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공급하는 걸로 계획은 돼있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을 변경한다면 기본계획부터 변경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상태고 그래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안 그러면 법령검토,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임의로 남한테 부과를,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해야 되고 법적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추가로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십시오. 제가 봐도 추후에 모르겠습니다만 2035 기본도시계획안 발표를 보면 대동첨단산업단지 밑에 쪽으로 개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실현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 물류 R&D 국가산업단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쪽은 아무래도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도 보여지니까 실제로 잘 판단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도 피해를 안 보고 김해시도 나름 행정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공업용수 해서, 나는 농업용수를 이야기하는데 농업용수가 아니고 지금 농장에 하우스나 이런 데서 생활용수가 필요한데 그건 농업용수 아니다 그죠?

예.

다 수돗물이다.

수도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먹을 물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강서구는 넣어줬는데 왜 김해는 안 넣어주노 자꾸 이러는데 어떻게 답해야 돼요?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창고라든지 관리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일단 건축행위에 대해서 허가가 나있으면 수도를 넣어주는 것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농지에 넣어주는 행위는 김해시에서 생활용수나 가정용수로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용수, 농업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식수라 식수. 농업용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해야 돼요. 일하다가 물 한잔 먹으려고 하니 집에 가서 떠먹는데 집이 칠산이나 대동이나 상동까지 가는데 물 뜨러 가다 목말라 죽을 것 아니가?

찬새미 한 통 가져가시라 하이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농장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노 묻기도 하는데

영 이래 외져가지고 내가 볼 때 아예 농업용수 자체도 안 되고 먹는 물도 식수로 공급 안 되는 데가 많을 걸?

맞습니다. 먹는 물은 저희들이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는 다 마을상수도가 있고 지하수도 있고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있어도 우리 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안 먹어서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 계속 넣어달라 하는 데 많이 나오죠?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맘모스 형태의 하우스 같은 데 있잖아요. 엄청 큰 하우스 같은 데에 관리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칠산 같은 데에 일부 보면 체험장도 들어있는 데도 있다고. 그런데 그런 농업용체험장도 들어 있고 한데 그런 데에 넣어달라고 하는 데가 제법 있을 걸?

예. 하우스 내부에 넣어달라고 하는 데도 많고 한데 상수도만 생각하면 김해 시민들한테 우리가 수도사업자로서

아니, 예를 들어서 관로가 칠산 같으면 1020도로 밑에 깔려 있는 이런 데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바로 집 앞을 지나간다는 말이오. 지나가면서 옆에 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는 집이라고 넣어줬겠지. 앞에 한 10m도 안 되는데 파가지고 넣어줘 이런다는 말이야.

이게 상수도 문제만 생각하면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원활하게 공급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상수도와 연계해가지고 다른 행위들이 있습니다. 건축이나 어떤 농지나

아니, 과장님 그게 강서구는 집이 아니에요. 강서구는 집이 아니고 일반하우스나 이런 시설에 간단하게 간이형태의 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노? 그런 게 있는데 다 넣어줬다니까? 부산은 넣어주는데, 가락은 넣어주는데 왜 우리는 안 넣어주나?

일단 뭔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도 공급을 하기는 하는데

허가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과장님한테 입 아프게 이야기할 거요?

저희들이 곤란한 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이나 나름 개발행위를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불법으로 인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수도는 거기에다 부채질하듯이 공급하면 우리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지고

에헤이, 강서구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개발제한구역이고 우리하고 구조 자체가 농업구조도 똑같다니까?

조례나 법이 바뀌어서

그게 뭘 바뀐다는 말이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GB지역 내에 규제가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진짜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생활형이거든요. 진짜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김명희 위원장 밭에도 쭉 가면 식수가 없어서 밑에 지하수 뽑아서 물도 더럽더라고.

아니, 그것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걸 먹고 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다른 시군에 하는

다른 시군이 아니고 부산 강서구에 하고 있다니까? 거기 가보라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

비교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위원회에 의장했던 분이 직접 내게 왔어요. 직접 와서 우리는 이래 조례를 만들어서 물을 넣어줬다 방법적으로 이야기하더라니까? 강서구는 조금 다른 게 덕산취수장이 광역시라는 말이에요. 관리 자체를 거기서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서 관리해서 이래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 비교를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묻는 거요.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와. 요즘 또 이야기 나오는 게 강서구 쪽에, 에코델타인가 그쪽에 많이 풀어서 농장이 칠산 쪽으로 많이 왔다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거기는 농사지을 때 물 다 넣어줬는데 왜 여기는 안 넣어주노 김해는 수도과장이 뭐 그래서 그런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결국은 생계형입니다. 그것 한번 진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관 매설하고 수도 보수공사할 때 굴착하는 것 좀 일관성 있게 하수, 상수, 전주 이런 것 다 묶어서 한목에 싹 하라고. 금방 포장해 놓고 또 수도 묻는다고 쌔리 파재껴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 법정도로는 굴착심의회를

그게 시스템이 돼있다며

예. 굴착심의회를 해서 만약에 분기별로 가스관을 묻는다 하면 가스관과 곁들여서 수도관을 묻을 계획이 있다든지 하수관을 묻을 계획이 있으면 그때 다 같이 묻는 걸로 심의해서 그 기간 안에 묻도록 하는데 실제적으로 비법정도로나 이런 데는 안 맞는 데도 있고 서로가 급한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집에는 수도만 급한데 다른 가스나 이런 것은 아무 말도 없다가 또 다른 조건이 생기면 우리도 어디 하나 넣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비법정도로 같은 데도 너무 관 위주로 하다 보면 시민이 불편해질 수 있고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묻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래 할 거네?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기를 서로 조정하면 되잖아요. 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사업은 다 나와 있잖아요.

읍면지역으로 가면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읍면지역에 수도관이나 하수관을 묻어서 되메우기 해가지고 포장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손 안 보거든. 또 몇 달 안 가서 다 파손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한테 재포장해달라고 건의를 하거든. 재포장 그것도 예산이 적어서 옳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예.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묻는 사람은 상수도관 묻을 만큼만 파는데 또 그 옆에 하수도관 묻을 사람은 하수관만큼만 묻고 요즘에는 파고 나면 오늘 바로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차나 이런 것 다니는 데는 불편이 없게 하려고 그날그날 메우고 하다 보니까 상, 하수도를 같이 묻더라도 또 하수도를 다시 파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두 번, 세 번 파는 느낌도 들고 한데

블록화구축사업은 계속적으로 25년까지 하면 마칠 수 있어요?

예.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화구축사업하고 있잖아. 예산이 2014년부터 해서 25년까지 10년이가?

예. 10년 가까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50%밖에 안 되네?

현재 저희들이 128개 블록 중에서 65개 블록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128개 그것을 25년까지 전부다 블록화사업을 할 거네?

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정수장이나 확장공사를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블록화가 시급한 사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블록화해서 관리하면 관리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되는 게 확실합니까?

블록 하나에 수압계, 유량계 모든 것이 우리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수질은 안 봐져요? 그 블록 쪽에 수질이 어떻다

수질도 하려면 할 수, 현재로 수질까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수질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질 어떻게 블록을? 샘플 채취해서 보면 되긴 된다만

거기서 검사되는 걸 갖다가 전송만 해놓고 여기로 보내만 주면 되거든요. 시스템은 구축만 하면 됩니다.

진례배수관로 확장공사 이것은 재원이 어떻게 돼요? 예산 따로 할 때 다 이야기된 것 같은데 3년간에 걸쳐서 87억 3000만 원이나 되는데

진례배수관로는 사실 올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나?

테크노밸리에 들어가는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진례배수관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네?

예. 올해는 설계만 할 예정이지만 거기에 30만㎥ 이상 되는 공단이 들어오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개동마을에서 송정마을까지인데 그 구간에 5.5㎞ 내에 공단이 있어요? 없지? 그러면 결국 87억 우리 시비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현재까지는 그런 큰 공단이 계획 안 돼있어서 시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87억 같으면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 3년 안에 21년도에 마무리할 것 같아? 예산서를 보고 특별회계까지 봐야 되는데 예산할 때 많이 다뤘다고 보고 하여튼 잘하이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지금 배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농막에 무허가라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저희들 생림면에 시정설명회 갔을 때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들어오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라서 우리 시에서 수도를 못하고 있다 라는 것하고 연결해 보면 같은 것 맞죠?

예.

타 시도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에 그런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입니까?

현재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의원 발의해서 진행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팀장님 뒤에 계십니까?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도 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타 시도 있죠?

양산시 빼고는 경남도 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는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경남도에는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조례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제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해시도 전기 들어가는데 수도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그때 시장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조례안을 마련해서 가능하다 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주는 것이 복지 차원에서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수돗물 자체가 부족하고 이랬기 때문에 무허가건물까지 여력이 안 되는 상태였고 지금 수량은 여유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수질문제로 이래 하고 있는데 사실 농막에 수돗물을 넣는 문제는 지자체장의 결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농막은 제외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현재 전기는 들어가지만 수도를 쓸 수 없는 무허가 쪽에 계시는 분들도 김해시민이고 하니 그쪽부터라도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좀 해봐주십시오.

예.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장님도 수도 들어가고 안 있겠습니까? 그죠?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지하수 씁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연결해서 13페이지에 테크노밸리에는 보니까 공업용수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갈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놨다 그죠? 이런 데는 이렇게 배려해 주면서 다른 쪽에 똑같은 우리 김해에 있는 일반산업단지는 오히려 부담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시비도 51억이고 국비는 161억 해서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산업단지가 30만㎥ 이상이면 국비지원대상이 되고 30만 이상이 안 되면 미만은 국비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국비로서 수도를 연결해 주고 공사비를 거기서 부담하는데 그 이하는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로 봤을 때 300만㎥라고 했습니까? 30만㎥ 이하 되는 쪽에는 사실은 공업용수 가격차이가 10분의 1 정도 되죠? 공업용수, 생활용수 치면 그죠?

예.

그러면 30만 이하 되는 그쪽에는 공업용수 못 쓰고 생활용수 쓰면서 계속 생활용수 가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것을 테크노밸리에는 구제를 해줬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내용이

원인자부담금은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내 말은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이런 것도 국비 지원받고 시비 보태가지고 이렇게 후원해 주는데 원인자부담금 당연히 돼있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 받을 이유 없죠. 그쪽에는 다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각 다 돼있으니까 이런 쪽에는 원인자부담금 받을 이유 없잖아요? 없는데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30만 이상 되는 곳은 우리 시비, 국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쪽에는 그냥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굳이 원인자부담을 해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나, 이것은 내가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안 받으면 명동정수장, 삼계배수지 이런 것들 증설하고 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특별회계로서 법적으로 받게 돼있으니까 받고

법적으로 받게 안 돼있다가, 됐다가 자꾸

하다가 시설도 보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는 용도로 거둬라 이 말이지. 깡패도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참, 이상입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들어갔지만 시비가 들어간 이유는 테크노밸리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테크노밸리는 실제적으로 관이 400㎜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600㎜로 한 것은 그 주변에 개발하는 때를 감안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배수지도 원래 테크노밸리에 가는 것은 4,000톤만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8,000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한 50억 들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선화사업 여기 말고 다른 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수도기본계획으로 보면 앞으로 복선화를 하는 데는 도수관로하고 이런 데는 빼고 송수관로라고 있습니다. 송수관로는 우리 삼계나 명동정수장에서 제일 메인관으로 배수지 쪽으로 배수지탱크를 만들어놨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주된 관로입니다. 그 주된 관로 정도는 복선화가 되면 진짜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은 차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농업용수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생계형은 지원하십시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과거는 이념적인 대립이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는 생계형, 서울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데모가 일어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도 조례라든지 검토하셔갖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복지가 도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농업하고 다 합해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십시오.

예.

안선환 위원님.

명동정수장 증설 이건 100% 시비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증설하는 부분은 2022년 12월에 사업기간 완공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증설을, 이 정도 같으면 김해 장기계획을 보니까 2035년 해서 71만 명 하던데 그 정도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명동정수장은 실제적으로 지금 증설하는 것보다도 한 2만 톤까지는 더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2만 톤이고, 3만 톤이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4만 톤을 증설한다고 돼있지만 한 6만 톤 이상 증설해도 될 수 있는 부지나 다른 주변 조건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4만 톤까지 증설하라고 돼있는데 4만 톤까지 증설해도 저희들이 괜찮은 이유는 실제 삼계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량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동은 좀 빡빡하더라도 삼계에서 나오는 물들로 같이 네트워크를 하면 사실상 4만 톤만 증설해도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만 톤 정도만 증설해도 향후 2035년까지도 인구 증가하는 것, 산업단지 생기고 하더라도 관계없다 정도로 봐도 됩니까?

예. 얼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죠? 아까 엄정 위원이 원인자부담 이러는데 요즘 기업이 사실 어렵거든. 우리 산업단지 이런 부분도 보면 요즘 공장들도 많이 비었어요. 기업들이 김해에 유치한다는 것은 김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예산 다룰 때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하는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결급수요?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이런 것. 그것 읍면동 통장회의에 서류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읍면동 통장회의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수도과 내부에서도 하고 지금 수도과에 오는 민원들한테 앞에 입구에서부터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가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검침하시는 공무직이 26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알 것 아니가?

그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사무실만 가지만 개인가정은 집집마다 거의 다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작년 한 달 동안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번호 필요한 건 입력시켜놓고 그다음에 내용을 숙지하도록 만들고 그분들부터 집에서 수질검사라든지 시험 삼아 해보라고도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많은 부분을 숙지해서 집집마다 가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이장회의 시에 몇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수 연결하는 것은 개인주택이나 특히 읍면동에 많을 거예요. 아파트는 없잖아요.

읍면동에는 마을 전체의 단체로 한 번씩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탱크의 물로 쓰다가 직수로 연결하면 수압이 세다는 말이요. 우리 집에서 내가 해봤는데 방바닥 밑에 지나가면서 배관이 터져버려. 한 20년 된 집인데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물은 압이 없으니 그냥 견디는데 직수 연결해버리니까 밑에 엑셀 20년 된 것은 금간 데는 터져버리더라고.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다고. 방 다 파야 돼.

그래서 직원이 직수 신청을 하면 직결급수 현황을

그것도 고려해 보라고.

예. 수압을 반드시 체크해서 수압이 4㎞ 정도 안 나오면 물탱크 철거를 안 하고 그 이상 세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것은 모른다 아니가? 바닥에 깔려 있는 관이 압에 견딜 수 있는지는 체크를 못하잖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어떻게 할 거야 방바닥에 있는 것을?

계량기 앞에서 저희들이 밸브를 조정하든지 이래서 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 다 새고 우리집 한 달에 물세가 20만 원씩 나오는데 지금 찾으려 하니까 그걸

공사하려면 돈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하려면 방을 전부다 뜯어야 된다고. 직수공사할 때 참고해가지고 그래 하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침원은 각 가정에 하시는 분들한테 수고료를 드리시죠? 그죠? 검침원 있잖아요. 아파트는 안 드리죠?

저희들은 검침을 하는 것은 계량기를 보고 검침을 하기 때문에 계량기가 아파트 같은 데는 집집마다 들어가 있는 건 우리시의 계량기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공용으로 인정하는 계량기는 한 아파트단지 같으면 큰 구경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검침을 해서 오기 때문에 아파트는 집집마다 못 가지만 개인집들은 집집마다 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체크해서 우리시에 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체크해서 웬만하면 관리사무실에서 돈으로 가지고 각 집집마다 그렇게

아파트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게 어려운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계정수과 소관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17페이지부터 삼계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 삼계정수과는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ㆍ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상수도 시설용량은 창암취수장, 생림가압장 각각 27만 톤, 삼계정수장 16만 5,000톤, 명동정수장 10만 5,000톤입니다. 원수ㆍ취수 계획량은 연간 6,600만 톤, 일일평균 18만 톤입니다. 원수구입비는 34억 7800만 원으로 원수단가가 52.7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 운영관리는 ISO 9001 품질과 14001 환경, 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추진 내실화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가동률을 100% 안정적 무 단수 공급하겠습니다. 수질관리는 정수공절별 수질자동측정망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자체 목표수질 설정관리, 수질조류경보 발령 시 강변여과수 최대 취수 등 맑고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돗물 수질안전망 구축입니다. 원수 및 정수 처리과정에서 수질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검사ㆍ분석하여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 및 표류수 수질변동 특성자료를 확보하고 상수원 조류발생 및 오염사고 시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및 공정별 수질검사와 정수, 급수과정별 검사를 공개하고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 수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토록 하고 원수, 정수, 수도꼭지 등 주기별, 항목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추진입니다. 수돗물 생산공급을 국제표준인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아 선진경영체계구축으로 수돗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인증대상 시설은 취수장, 가압장,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이 되겠으며 기존 인증현황은 ISO 9001 품질과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을 2003년도에 취득하였고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2018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추가로 인증받도록 하여 4월에 컨설팅용역, 7월까지 표준문서 제작 등 검증하고 11월에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미량유해물질 대비 활성화탄 교체사업입니다. 미량유해물질 과불화화합물 등 수질감시항목 추가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하여 입상활성탄을 최적 신탄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삼계정수장 활성탄여과지는 총 17지이며 연도별 교체계획에 따라 올해 교체대상은 활성탄여과지 7지에서 12지까지 6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체물량은 1,200㎥이며 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 2월에 설계발주하고 10월까지 교체 투입하여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삼계정수장 응집침전지 개량사업입니다. 삼계정수장 응집기는 1단계 1994년도에 설치, 2단계는 1998년도 설치했고 3단계는 2000년도 설치하였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교체시기가 지난 상태이며 교체대상은 수평패달형 응집기 24대와 스컴제거설비 8개와 침전지개량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으로 1월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삼계정수장 전기실 전동기제어반 MCC 교체사업입니다.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성능이 저하된 전기실 전동기제어반 전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동기제어반 79개 면이며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내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정기ㆍ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특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 조사하여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수장, 가압장,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과 도수관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기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정밀안전진단을 1회 실시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올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조사,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 2월에 용역계획 결정하고 5월에 용역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단계 배출수처리시설 농축조 개선 사업입니다. 1단계 시설은 1994년도 설치하여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농축조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사업입니다. 교체대상은 농축조 중앙구동 시 슬러지 수집기와 슬러지 펌프, 배관설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2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생림가압장 인버터 설치사업입니다. 생림가압장 원수공급용 가압펌프의 토출물량 조정을 기존 밸브개도 방식에서 인버터 제어방식으로 개량하여 전력비 절감과 설비의 안정적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750㎾ 3대, 375㎾ 2대, 550㎾ 2대, 총 7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공급용펌프 각 1대씩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월에 용역 착수하고 4월에 공사 발주하여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현장답사할 때 아주 자세하게 들어서 내용이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의 사업개요 잘 읽어봤는데 실제 그러면 명동정수장은 과장님께서는 김해시민 1인당 1일 소요하는 수돗물량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 330l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8만 원 나누기 55만 원 해보니까 그 정도쯤 0.327㎥ 정도가 나온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27만이라는 것은 18만에 한 66.6% 정도 된다 그죠?

예.

시설용량은 최대한 봤을 때 얼마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시설용량이 27만 톤입니다.

그러면 27만까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보면 최대가 그렇고 보통 효율적으로는 80% 정도 보고 이래 하던데

안전율을 적용하면 약 80%까지는 안정적으로 생산과 공급이 되고요. 27만 톤까지는 최대한 억지로 한다면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71만 명 곱하기 0.33 하면 23만 4,000, 지금 그래도 충분히 2035년까지 71만 명 해도 23만 톤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돼있는데 명동정수장에도 이미 4만 톤 증설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 효율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증설하는 것 아닌가, 너무 과하게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급수구역이 명동정수장과 삼계정수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삼계정수장은 시설용량이 현재 남는 실정이고 명동정수장이 현재 10만 5,000톤으로 장유와 읍면지역에 워낙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시설용량의 거의 8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동정수장은 지금 4만 톤 정도, 실제는 6만 톤 정도 확장해야 되는데 4만 톤 정도 확장하고 나머지 부족분 2만 톤 정도는 삼계정수장과 명동 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삼계정수장에 남는 물을 명동으로 공급을 하는

과장님 수치적으로 따져봤을 때 10만 5,000 나누기 0.33 하면 31만 8,000명 나오거든요. 31만 8,000명이 훨씬 더 넘게 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현재 급수받고 있는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만 더해서 14만 5,000㎥, 14만 5,000 나누기 0.33 하면 43만 9,000명 정도를 생각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과하게 잡은 건 아닌가 굳이 김해 한계인구가 사실 2035기본계획안 인구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2020년까지 59만 하겠다 자연증가율 플러스 외부유입률 이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얼토당토 않은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 잡아야 국비 요청할 때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래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10만 5,000명 같으면 31만 8,000명, 0.33 같으면 그죠? 그다음에 4만 더하면 실제로 43만 9,000, 한 44만 명 정도를 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현재 27만 하는 것 같으면 김해시 인구 80만 이상 돼도 충분하다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잘못 짚었는가 모르겠는데 수치상으론 그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취수용량이 27만 톤 돼있습니다. 명동만 놓고 보면 장래계획은 2035년 계획해서 21만 톤 총계획이 돼있고

삼계는요?

명동정수장만 보면

21만 톤?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래 돼있고

21만 톤이라고요?

정수장시설이 장래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14만 5,000에서 21만 되려고 하면 21만에서 빼면 6만 톤을 앞으로 더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지금 계획상 그래 돼있습니다. 당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1인당 급수량이 아까 320l 정도

예. 327 나오더라고요. 현재 18만 나누기 55만 해보니까 0.327㎥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급수되고 있는 양이 그렇고 과거 처음에 정수장을 건설할 당시에 그때는 1인당 계획급수량 이게 380l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인구계획 대비하고 이렇게 하면 기본계획상 인구 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계획하면 21만 톤까지 올라가는 걸로 돼있는데 문제는 정수장시설을 한꺼번에 21만 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죠. 지금도 남는데

왜 그러냐면 인구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단계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명동정수장 같은 경우에 최초에 건설할 때 10만 5,000톤으로 건설했고 그다음에 현재 가동률은 보면 80% 정도 9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진례테크노밸리, 율하2지구 이런 데 추가급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동정수장에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래 급수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지금 필요한 양 4만 톤 이걸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용량에 대해서는 장래에 인구가 증가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6만 5,000톤이 시설용량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제 급수량은 명동정수장보다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삼계정수장에서 명동정수장으로 비상시 공급이라든지 여유 있을 때 공급이라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외로 실제로 상하수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천문학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시설용량이 굳이 지금도 합당하고 몇 년 후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먼 장래를 보고 예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만큼의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제출한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물론 타당성 용역조사를 다 해서 진행했던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치로 봤을 때 정말 불합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삼계정수장 16만 5,000, 18만 톤에 관해서 제가 해보니까 0.327이지만 0.33으로 친다 하더라도 실제로 50만 명분입니다. 16만 5,000이 그죠? 맞죠? 그러면 추후에 21만㎥까지 명동정수장을 늘리겠다 했는데 그 양이 몇 명분인지 압니까? 21만 나누기 0.33 하면 나오죠? 63만 6,000명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계획이 과거에는 추정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도시화가 되면서 급수량이 늘고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1인당 급수량이 380l까지 최대는 420l까지 잡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실제 사용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증설을 지금 4만 톤 하는 것에 대해서도 1인당 급수량을 320톤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용량을 많이 잡기 위해서 부풀린다든지 이런 사항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톤하고는 같은 단위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8만 나누기 55만을 해보면 0.327이 나옵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주고 0.33이라 하니까 0.33으로 계산을 해봐도 실제로 21만 같으면 실제로 63만 6,000명분이고요. 그다음에 삼계정수장 16만 5,000 같으면 50만 명분입니다. 실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110만 이상 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현재만 봐서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굳이 돈을 투입해 가면서 명동에 10만 5,000 해서 다음에 4만 더해서 증설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현재 327l 하는 건 평균입니다. 1년 평균 사용하는 양이 그렇다는 것이고

하루입니다. 18만 톤 나누기 55만 하면 하루에 1인 사용량이 0.327㎥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용량을 결정할 때는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사용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로 많이 쓰는 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국장님 잠깐만 그게 우리 1일 공업용수 포함입니까?

다 포함하는 거면 지금은 산술적으로 나눠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용량을 결정하는데 만약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1년 평균을 해가지고 사람이 쓰는 양 327l가 아니고

피크치 용량의 1.5배로 합니다.

저희들이 쓰는 건 시설용량을 결정할 때는 하루 1년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조금 전에 정수과장님 가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 제일 많이 쓸 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0.33을 훨씬 초과해서 0.5 정도도 가능하니까 거기에 최대 피크에 맞춰서 계산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동작 좀 빨리하세요.

같은 맥락인데 원수구입비가 34억 78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이 계산은 1일 평균 18만 톤 기준한 것이고 예산서는 보면 19만 톤을 해서 360억을 계산해 놨네?

예. 여유를 잡아서 그래 해놨습니다.

한 2억 정도네?

예.

2억 정도로 감이 실제로 생긴다. 어떻게 그러면 12월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요?

상반기 6개월 정도 써보고 추경에 또 조절할 겁니다.

그래. 그래서 금방 예산서하고 2억 정도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라.

일단 매년 약 10% 정도 물량이 증가된다고 추정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예산을 잡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18만 톤 정도만 하면 전체적으로 수도 원수취수량이 공급이 되겠다고 실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죠?

예. 그래 해서 나중에 추경에 가서 다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장은 삼계정수장에서 가압장정비 있죠?

예. 생림가압장

생림가압장이네?

예.

이것 한번 물어보자. 가압을 했을 때 밤에 물을 안 쓸 때는 압이 자동으로 견딜 수 있게끔 가압장이 조절기능을 하고 있어요?

압은 충분하게

밤엔 안 쓰잖아? 그죠?

밤에 씁니다. 저희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하는데 밤에는 가정집에서 물을 거의 안 쓰잖아.

아, 일반가정에서

그래 됐을 때 가압시설에서 압을 자동시스템이 조정하느냐고.

지금 저희 가압시스템은 고지배수지에 물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그 가압이야?

예. 그 가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올라갈 때는 가압 안 하네?

그렇습니다.

정수장에서 가압은?

생림가압장에서 가압은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압이 너무 세니까 중간에서 정수장까지 가압을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멀리 가는데 군데군데 가압장이 제법 있잖아.

그건 전부다

가압시스템이 밤에 물을 안 쓸 때는

그 압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현장답사를 안 가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지.

4㎞ 설정해 놓으면 4㎞ 이상 초과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칠산에 농업용수를 가압하고 있어요. 밤에 물을 안 쓰니까 터지는 거야. 말이 왜 그러노 현장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시스템을 5억이나 들여서 가압장이 있어요. 전기세도 많이 나와. 그런데 밤에 물을 안 쓸 때는 가동을 안 했다 아침에 트니까 세게 나올 것 아니야? 그러니까 논에서 관로가 터져버려. 그 기술은 그러면 그 기술하고 다르나?

저희 생림가압장하고 시내 가압장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수도과장은 알고 있어?

위원님 저희 수도는 압을 감 시켜주는 감압밸브라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압이 너무 세고 어떤 지역은 압이 약하니까 약한 데는 가압을 해주지만 센 데는 감압을 해주는 감압밸브라고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동이나 경사가 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위쪽에는 엄청 압이 세고 위에는 압이 약하고 이렇습니다. 중간에 잡아서 감압이라는 밸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 지금 그 관리를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가압장이 있어. 그런데 가압장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업무보고하고는 상이한데 자꾸 트니까 관리가 힘들고 관이 터지니까 경비 적게 드나?

그건 일반 배관에서 가압해 주는 장치인데

그럼 감압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따로 가서 하십시오.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 있어요. 자리 한번 앉아서 누가 전문가요? 명동이가 삼계가? 전문가 있을 것 아니가?

그건 수도과 소관인데

수도과 소관이가?

수도과 소관인데

잘 모르는데?

감압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과장 알아요?

수도과 할 때 다시 합시다.

행정공무원이 무슨 가압을 할 거고?

감압에 대한

용역기술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앞에서 가압을 하는데 내가 볼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압을 장치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압을 장치해서 4㎞ 되어있는 걸 2㎞로 낮춰주면 됩니다.

지금 한림도 하고 진례도 할 거거든. 하수종말처리장 물재이용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다 전부다 가압장 설치할 거란 말이야.

농업용수 설치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 농업용으로 쓰는데

부스타펌프에 압력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압력 조절을 조금 낮춰주면 간단한 겁니다.

그게?

그런 걸 없게 해놨겠나.

아니야, 그게 터져서

기회가 되면 현장을 같이 확인해서

그러니까 그쪽에 관리하는 분들, 농민들 이야기는 애초에 관 묻을 때 어름하게 본드도 잘 안 붙이고 말이야.

불량품을 써서 그런 것 아니가?

압이 터지니까 공사를 잘못했다 이래 판단하는 거야.

펌프압력을 높게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적정압 5㎞ 같으면 제로에서 5㎞ 사이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가압장 설치하는 데 5억 들었어. 하여튼 규모가 몇 톤

비싸게 돈 들여서 장치조절 그걸 잘못해서

가르쳐 드리세요.

가보면 굉장해요. 제법 규모가 상임위원회 홀 정도 되는데 시설이 돼있다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건 아닌데 농업용 가압시스템하고 우리 가압장 있는 것하고 시스템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가압장에서 배수지로 물을 올려서 배수지에서 배수관로를 통해서 수용가 쪽에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항상 관 내부에 일정한 압력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을 쓰든 안 쓰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관로에서 그냥 가압을 하게 되면 물론 쓰든 안 쓰든 항상 펌프가 돌고 있으면 일정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이게 펌프가 꺼졌다가 다시 돌고 한다면 이게 관 내부에 물이 흐르다가, 안 흐르다가 압력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누수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단수 있다가 새로운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누수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압력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김재문 과장이 하수처리장 물이 나오는 걸 재이용해서 환경 차원에서 물부족국가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130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한림하고 진례도 할 거요. 기술 어디 과장이, 송 과장이 자문해 줄 거요?

예. 저희들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필요하면 적극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 봐야 됩니다.

그래. 김재문 과장 매일 내려갈 건데 한번 보든가 안 하고

펌프 전문가 하나 모시고 현장에 제가 한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위원님 한번 연락드려서 현장에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됐어.

연락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3초만 하십시오.

10초만 할게요. 1분만 할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활성탄여과지 이게 교체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죠?

저것도 현장답사에서 이야기 다 했는데.

활성탄여과지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평가요?

저희가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방법이 1㎥당 처리용량, 보통 1㎥당 5만 톤 정도 추정하고 있고 사용시기로 보면 3년 주기 정도 되는데 지금 과불화화합물 미량유해물질 때문에 약 2년 주기 정도 교체주기가 됩니다. 수질도 3가지 항목을 검사해서 유입수와 유출수의 수질을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는 지점이 되면 교체시기가 도달된 거거든요. 그때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보통 과불화화합물 미량유해물질 이것 때문에 2년 주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올해 물량이 3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자료를 26페이지 보면 교체연도를 보면 7~12까지 6지를 이번에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1활성탄 보니까 4~6지는 14년에 교체했는데 아직도 이건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예. 18년도에.

이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같기는 하다 그죠? 우리 정수기 같은 것도 필터가 좋은 성분, 나쁜 성분도 다 없애가지고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도 업체 선정하고 명확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조달해서 입찰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정수과 소관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명동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도박물관 기관으로 수돗물 안정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도박물관 및 수돗물 생산현장 견학, 병입수돗물 공급,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주부 모니터단을 통한 우리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활성탄여과지 증설사업입니다. 명동정수장의 활성탄여과지는 6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정수장의 가동률이 증가되어서 여과지 3지를 추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1억을 투입해서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신뢰도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1998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매년 5,000 내지 6,000건 정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달에 숙련도시험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수질검사기관 신뢰도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수질분석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의 추진계획은 수질검사항목을 115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년 검사항목수를 확대해서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수돗물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43페이지 안전한 수돗물 수질관리 계획은 정수장의 수량관리, 수질관리계획으로서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수질관리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혼화지, 침전지, 배출수지역의 방류지점에 수질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모래여과지에 통합수 탁도계 설치 그리고 수질자동측정망을 명동정수장 2층 중앙제어실로 이설하는 사업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수질감시체계 강화로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배출수처리시설 방류수질관리 고도화사업과 46페이지 입상활성탄 신탄 교체사업은 계획대로 시행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전에 하던 그것 마무리 한번 지어 보입시다.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피크타임 기준 해서 1.5배 정도 송수관로는 2배 정도를 해서 용량계획을 짠다 이 말이죠?

피크가 아니고요. 최고 양이 아니고 평균량의 1.5배를 하도록

그럼 결론적으로 0.33 곱하기 1.5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인구 55만 중에 비급수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 산술로 하면 실제적으로 할 때는 그 정도보다 조금 적습니다.

실제 창암취수장에 27만인 것 같으면 조금 적다 하더라도 0.5 하면 54만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원래 일선에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명쾌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은 공공재가 되다 보니까 24시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대비, 최고수량대비, 순간시간대비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시설과 소비시설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를 늘리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늘리는 것이고요. 평균사용량이 있는데 그것의 기준은 수도시설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정수시설에 비해서 취수시설은 10% 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왜냐면 정수장에서도 하천으로 방류하는 게 있고 정수생산에 필요한 사용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상의 누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수장 대비 취수장은 10% 증을 하도록 돼있고 정수장의 시설기준은 평균사용량의 1.5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환경부에서 4만 톤, 우리가 6만 톤을 요구했지만 4만 톤을 승인해준 것은 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한 수치라 생각합니다. 과한 수치도 아니고 미달된 수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명동정수장의 급수구역은 삼계권역보다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4만 톤은 과한 수치는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창암취수장에 27만 시설용량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 하면 27만은 몇 명 기준입니까? 현재 18만이고 차후에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21만까지 명동정수장에 하는 것 같으면 이미 그 용량을 넘어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16만 5,000 더하기 21만 하면 27만도 훨씬 넘어설 계획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창암취수장하고 생림가압장 절대용량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계획대로 수도시설계획의 장기계획으로는 취수장이 21만 톤인데 42만 톤인가 늘리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늘려야 되는 것 맞죠?

이 기준은 IMF가 오기 전 우리시 인구증가가 한 10% 단위 될 시점에서 했던 것이고 그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인구수가 늘지 않고 사용량은 줄고 있기 때문에 설비에 증가되는 것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71만 명 2035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71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용량이 최대한 얼마 정도 돼야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산술평균을 하면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아니, 71만 곱하기 0.33 곱하기 1.5 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2035년 해봐야 거의 1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 계산은 그랬는데 계산만 그런 겁니까? 71만 명 곱하기 0.33 곱하기 1.25, 29만 2,000 돼야 되는데 27만이면 그 양 자체도 많이 부족하다 이래 봐지는데? 그죠?

우리 전체 계획으로는 42만 톤이고 각각의 정수장이 목표한 대로 가면 21만 톤 해서 42만 톤이 되거든요. 취수장하고 양 정수장을 합하면 용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창암취수장이 27만 톤 같은 경우에는 피크타임 0.33 곱하기 1.25 하면 0.5톤인데 27만 나누기 0.5 하면 바로 나온다 아닙니까? 54만 명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죠? 현재 이미 넘어섰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럼 바로 작업해서 시설을 늘려야 하는 사항인데 제 말은 계산기준이 어디에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붙이면 여기에 맞고 저기에 붙이면 저기에 맞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 인구 대비 얼마까지 시설용량을 만들 것인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취수장 같은 경우에 42만 톤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2만 톤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는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인구증가율을 보면서 단계별로 하도록 돼있고 시설도 실제 지금도 27만 톤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여기에다 펌프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해서 단계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공사기간 감안해가지고 공사하는 기간만큼 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명동정수장 증설 부분에 있어서 계산상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냐고 여쭤봤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피크타임제를 적용해서 평균 사용하는 양의 1.5배 정도를 곱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전체 27만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는 이미 벌써 초과했는데 그 부분은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해서 사실은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정말입니다. 제대로 일관성 있게 수치를 적용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맞는 기준을 얘기해 주시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기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27만 같으면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27만 나누기 최대 피크 때 0.5 나누기 하면 결론적으로 54만 명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평균사용량이 0.33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 같으면 시설용량 늘리는 것은 현재로서 과한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해서 어느 잣대가 맞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다만 계획이 있고 실행이 있는데 현재 계획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여져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단계별 증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독단으로 시설용량을 결정해서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재 실태를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인가를 내줍니다. 거기에 감안됐던 게 보면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의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명동정수장을 당초에 6만 톤 증설할 계획을 올렸는데 4만 톤을 하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안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행단계에서 조금씩 단계별로,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으로 맞춰보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맞아야 된다 판단이 되어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하고 영 안 맞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요. 안 맞는 것은 나중에 다시 자료 제공을 하십시오.

수도과장님이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설 장기계획은 수도과 소관인데 우리 정수과장이 물었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수도과장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수도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수도기본계획을 앞전에 짰겠지만 그것 할 때 2020년에 명동권역의 인구가 27만 8,000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때 필요한 1일 최대 수요량이 14만 톤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조금 여유 있게 14만 5,000톤이 될 수 있도록 4만 톤을 증설하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 형편인데 제가 볼 적에는 명동 권역에 있는 장유나 진례 쪽이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아파트나 택지개발이 도시개발 하는 게 한 21군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도 10개 정도 들어오고 도시개발하는 것도 8개 돼있고 그 이외에 산업단지가 25~26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계획은 인구가 많이 증가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것도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산업단지나 늦게 되는 것도 있고 현재 계획일 뿐인데 실제 인구는 저희들이 27만 8,000 정도로 계획해서 명동권역에 4만 톤 정도가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맞습니다. 얼추 맞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피크타임 때 제일 많이 수도량을 측정해 봤을 때 몇 톤 정도입니까? 평균 28만이고 1일 최대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사용된 양이 55만, 그러니까 상동하고 제외하고 55만 칩시다. 쳐가지고 해봤을 때 얼마 정도 썼습니까? 최대량이 취수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18만이 아니고 더 많았겠죠. 그죠? 평균이 18만이니까 여름에 하루 제일 많이 썼었을 때.

한 20만 톤 정도

20만 정도 됩니까?

22만

22만 그 기준으로 해보면 되겠다 그죠?

예.

실제로 사용되는 양은 제일 많이 썼을 때 22만 치고 22만 나누기 55만 해보면 되겠다 그죠?

정수장에서 22만 톤을 생산했지만 실제 누수율이 13%입니다. 그러면 또 누수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맞네요. 0.5로 봐야 되네요? 22만 나누기 55만 해보면 0.4인데 그게 아니고 누수율도 따지고 하면 1인 0.5를 잡아야 된다 그 말이네 그죠?

정수장 자체에서 필요한 생산

자, 그러면 한번 보입시다. 그러면 우리 이리저리 계산한 실제 사용량도 0.4가 나왔고 또 누수율이 십몇% 있으니까 다 해가지고 0.5는 최대한 잡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27만 나누기 0.5 하면 54만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미 초과했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거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현재 창암취수장, 생림가압장에 대해서 용량증설계획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단계별로 확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따져보면 단계별이 아니고 지금 당장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산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불러주는 계산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지금 당장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소장님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고

아니, 자꾸가 아니고 지금 심각한 오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산업단지나 아파트나 이런 데에 원인자부담금을 매기면서 인구 계산해서 물량이 얼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상보다는 실제로 많이 쓰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여름에 최고 많이 피크 때 쓰는 1일 용량이 22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제 22만이고

그러니까 그게 22만 나누기 54만 해보면 1인당 0.4톤 정도 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율 생각하면 거기에 16% 정도 더해야 되는 것 같으면 0.4, 0.5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0.5 잡는다손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실제 양이 창암취수장에 27만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암취수장이 27만 톤 용량이고 쓰는 용량이 22만 톤이니까 누수율을 합하면 모자른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결론은 그렇지요.

실제 누수율하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그 계획이 맞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뭐가 맹점이냐 하면 일괄적으로 0.5다, 0.4다, 0.3이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건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안 맞고 단지 현재 27만 톤을 취수해서 22만 톤을 급수하고 있으니까 그 용량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가동률이 80% 이상, 90% 이상 되니까 자칫하면 물을 못 주는 수가 생기니까 미리 저희들이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명동정수장에 4만 톤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계산상으로 가지고 여유를 얼마 일괄적으로 계산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용량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장래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계산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단계별로 증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27만까지는 물을 얼마든지 더 생산하고 덜 생산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여름에 최대로 많이 써보니까 22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용량의 100% 다 사용해서 하는 용량은 없다고 보거든요.

없습니다.

얼추 한계랑 임계점까지 왔다고 봐지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명동정수장에 추후에 4만 톤 늘리고 늘린 데에서 6만 톤 더 해서 21만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창암취수장, 생림가압장 용량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래서 41만인가 하는 것을 언제까지요?

41만은 그 당시에 35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수장과 가압장은 토목, 건축설비들은 다 돼있고요. 거기에 펌프하고 계량설비들만 설치하면 취ㆍ가압장의 용량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용역 없이도 급수구역의 급수량이 늘어나면 취ㆍ가압장에는 토목, 건축설비가 다 돼있기 때문에 펌프와 모터와

아, 27만으로 해서 토목, 건축이 없이 더 늘릴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펌프와 모터와 배전설비들만 구축하면 용량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엄정 위원님께서 이해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수치를 대입해 보니까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먼저 4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안동, 대동면 안막3구마을 2개 지구에 총사업비 750억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및 우수관로 9.98㎞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하여 108억 2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안동지구는 금년 8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에는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동 안막3구마을은 2017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관로공사 중이며 2020년 6월에 준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79.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하여 138억 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사업은 2016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내외동 및 진영읍 일원에 관로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원협의 등을 거쳐 6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우리시 생림, 상동, 한림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에 따라 총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하여 생림 600톤, 상동 700톤, 안하 600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난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처리장 기초공사 중이며 2020년 6월에 준공하여 안정적으로 하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오수관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생림 하수처리구역 외 4개 지구에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486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56㎞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하여 45억 1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생림 하수처리구역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21년 7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평지마을 오수관로사업은 현 공정이 40%이며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화목3ㆍ4통, 상동 3단계, 한림 안하 2단계 사업은 금년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한림 삼미, 진영 대진교, 상동 화현마을에 오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202억 원을 투입하여 삼미마을 175톤, 진영 대진교마을 하수관로 4.1㎞, 화현마을 13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8억 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삼미마을은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진영 대진교마을은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동 화현마을은 금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배수불량지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배수불량지역 개선을 위해 한림토정공단과 봉황동 일원에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1.26㎞ 및 배수펌프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한림토정공단 배수불량 개선사업은 현 공정률은 55%이며 금년 6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봉황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5개소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청소관리 용역, 개방화장실 지원 등을 실시하여 공중화장실 이용객에게 안전하게 깨끗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도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실제 삼계사거리 앞에 보면 감분마을 앞쪽에 침수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결이 됐습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그건 지금 특별히 침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없고요. 그것은 일단 도로과에서 감분마을 입구 들어가는 진입 부분에 8월에 측구 부분에 빗물받이를 설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해결이 가능합니까?

일단 그 부분을 하고요.

해보고 안 되면 그러면 또

일단 해보고 상류부 쪽에 아파트조합단 부분에 저희 과에서 일단 저류지만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을 보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인허가 조건사항으로 관문까지 빼도록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우수관로를 그래 빼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해놓은

아파트 언제 지어질 줄 알고요?

일단 그래 협의돼 있습니다.

현대힐스테이트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언제 지어질줄 알고, 그러면 그것 안 지어버리고 무산돼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침수는 초기 우수가 많이 오니까 빗물받이가 이물질이 끼고 그러니까 배수가 안 되고 도로가 침수되니까 빗물받이 몇 개소를 더 설치해 놨습니다. 우선 봐가면서 확장을 하든 어쩌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시간 비가 50㎜ 오면 거의 저지대 부분에는 발목까지 정도는 도로가 침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하면 제가 가보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그리고 통장회의라든지 가보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미 제가 알기로는 안동지구하고 대동, 모르겠습니다. 대동 안막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안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지가 수십 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 조금만 오면 하단부에 알고 계시죠? 들어오는 입구에 대현정비공장 있는 그쪽은 도로 쪽으로 해서 거의 침수가 다 돼버립니다. 지금 늦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고무적으로 봅니다만 빨리빨리 이런 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비 조금 오면 침수돼서 차량도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한 500 드니까 이런 것도 아마 재원 조달이나 환경부나 인허가 관계 협의도 기간이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동공단지구 내에는 안동배수펌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크게 물 차는 건 경남은행 일부 도로 노견 쪽에만 조금 차는 줄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까?

예. 일부는 개선됐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오수관로 설치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니까 실제 상동하고 생림 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죠?

예.

지금 이 정도쯤 진행하고 나면 실제 공공으로 처리 안 하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얼추 다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얼추 거의 다 95%는 되는데요. 일부 마을이 예를 들어서 가면 외지에 떨어져 있는 독립가구 10가구 정도 이런 건 실제 경제성보다는 분리하는 건 빠져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묵방이나 이런 쪽에도 실제 대포천하고 제일 상수원지역이고 한데 대포천이 1급수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거짓말이다 봐집니다. 그쪽에서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죠? 그런 건 빨리빨리 처리해서

빨리하겠습니다.

해주시는 게 맞고 어째 배병돌 전 의장님 동네 화목3ㆍ4통 바로 옆에 있는데도, 관로가 제 고향이기도하고 그런데 관로가 아직 안 깔려 있습니까? 와, 저는 도저히, 이런 경우가 다 있노?

의장님 죄송합니다. 화목3ㆍ4통에 하수처리장 2개나 있는데 죄송하고요.

소각장 가져가라.

아니, 거기 보세요.

지금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설계해가지고 국도비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게요.

김해시 전체 아니, 화목 있는데도 장유맑은물순환센터 이름 붙여서 2개를 나란히 지어놓고는 동네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오수관로도 안 깔아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참,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할게요. 전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소관리 용역, 마지막 59페이지이다 그죠? 용전숲 외 24개소를 묶어놨는데 전에 보니까 따로 별도로 떼어 놔서 그래 해놨더라고요. 기억나죠? 그죠?

예.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역에 있는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떻겠냐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번에 당초예산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도 하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허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조건은 당연히 맞아야죠. 그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하실 분은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주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느 정도 조건이 되고 다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주니어클럽에서도 하도 관리하시는 분이 노령화돼서 일부 지역은 자기가 하고 다른 먼 데는 고지대나 이런 쪽에는 노령화돼서 할 사람이 없다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걸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고 저도 진례가 지역구인데 생활체육회를 올해 6년을 맡아서 해봤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을 청소시키니까 아주 근접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청소를 잘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용역업체나 이런 데를 맡겨놓은 것 같으면 관심도 별로 없고 형식상 그냥 시간만 떼우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고 더 깨끗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안 된다면 조건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약하기 전에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건만 된다면 그죠?

조건만 되면 제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내외동에 연지공원하고 한진아파트 건너 보면 육교 하나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사실 침수가 좀 됐는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진행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엄 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그 지역이 같은 유사한 사례입니다.

위원장님 쪽에는 잘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고

그건 아닙니다.

삐지겠다.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이건 증설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상동, 생림, 한림에 워낙 공장지역이 많아서 부족해서

아, 공장지역 때문에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일부 관로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예방할 때 안동지구, 대동 말고 따로 침수되는 지역 있습니까?

지금 하나 있는 봉황동 전하교 옆에 있는

예. 그러니까 거기.

그건 지금 올해 본 예산에 3억 설계비만 잡혀서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얼추 침수지역은 거의 다 끝나죠?

거의 되는데 도로 구조상 낮은 부분이 있어서

아니,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이잖아.

그 부분에 몇 군데가 침수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하여튼 상습침수지역 거기는 정리가 되는 것 맞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