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철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이교희·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자 선거구 쌍용1동, 신방동을 지역구로 둔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교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기초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제216회 임시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소득단절 세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미래 세대의 세금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실행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존경하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전체 예산 470조 원 중에 노동, 보건, 복지 관련 예산은 162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패러다임을 현재에서 미래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기숙형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 추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많은 소규모 학교가 있으며 그중의 한 곳을 잘 활용하여 교육경비 등 지원으로 기숙사를 설치하면 기숙형 초·중학교의 설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저소득 아동을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가정이나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 가족적인 보호를 하는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로 일부 학습제공의 기능이 있지만 가정으로 돌아간 후 제대로 케어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고 그룹홈은 학대 받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은 생활고에 더욱 아동돌봄 및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천안시에는 63개의 지역아동센터와 10개의 그룹홈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취학 전 어린이 67명,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1,276명,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260명,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79명으로 총 1,682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최소한의 돌봄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의 대부분은 현재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출발부터가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은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어쩌면 출발부터 제대로 된 경쟁 한번 못해보고 부모의 전철을 밟을 수 있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OECD 선진국에 걸맞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그런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학교를 활용한 기숙형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규 교과시간은 교과시간대로 운영을 하면서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 등 다양한 방과활동을 통하여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마이스터고와 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모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운영비 등이 장학금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폴리텍 대학의 2년간 학비와 기숙사비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매년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폴리텍 대학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매년 30억 원으로 가난의 대물림 속에 자랄지 모르는 미래 세대인 우리들의 이 아이들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부터 복지패러다임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로 확장하여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개천에서 용 안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장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사회를 원망하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회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기숙형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이 꼭 실현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날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살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잘 살게는 못할지언정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책무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태안 화력발전소 24세 청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김용균 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이 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의 고통도, 슬픔도, 차별도, 위험도 그리고 더 이상의 죽음도 이제 끝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천안시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사람이 성별과 나이, 출신국가와 인종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절감과 노동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급속도로 늘려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비정규직은 상시적인 해고위협과 저임금, 낮은 후생복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가난의 대물림과 차별은 이제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그 사망사고의 사례입니다. 이 사고는 현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업무는 외주를 거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또한 사고의 위험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10만 명당 10.8명꼴로 EU 평균에 비하면 무려 5배나 많은 산재사망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재사고는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5년간 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346건 중 337건, 97%가 하청 노동자의 업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도 40건 중 37건이 하청 노동자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결코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이고 우리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고 고통과 위협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는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사업과 정책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지원센터 혹은 노동권익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무료 노동상담과 법률지원, 비정규직과 감정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조사, 정책연구 및 대안마련, 노동 기본권 및 노동인권 교육 등 다양한 사업으로 노동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대도시, 그리고 충청남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입주해 있으면서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필연적으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아산시에서도 벌써 오래전인 2013년도에 이미 비정규직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센터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에서는 본 의원이 2017년 제206회 시정질문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센터 설립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준비가 없는 듯 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천안시에서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천안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천안에서만큼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의 고통도, 슬픔도, 차별도, 위험도 그리고 더 이상의 죽음도 이제는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청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님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남주 위원장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서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회는 동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의장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충청남도의 천안시 조례 정비과정 중 동 조례의 ‘의장 추천’을 ‘의회 추천’으로 수정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 각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포상은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외국인 등에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사유나 공적심사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여 포상 대상자에 대한 선정의 공정성과 공적심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의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기준을 신설하고 공적심사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기준 및 서면심의를 명확히 규정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규칙에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심사위원회에서는 의원의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해석에 따라 5인 이하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경우까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조문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없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기능지구의 핵심을 담당하게 될 천안 SB플라자가 지난해 12월 준공됨에 따라 임대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및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천안시 SB플라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지구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 담당 부서가 기업지원과에서 미래전략산업과로 변경됨에 따라 천안시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간사를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2014년 11월 조례를 개정, 태조산 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무료화하여 4년여간 운영해 왔으나, 공원 이용 목적이 아닌 방문객의 장시간 주차로 인해 실제 태조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불편을 극심하게 겪고 있어 주차장 이용료를 유료화하여 순수 공원 이용목적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여성친화적,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운영하게 되는 공동주택 내의 4개 어린이집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 및 규제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4쪽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요금징수에 있어 2019년도 이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