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정형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 1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늘은 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관련 2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관련 2차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은 안전특위 위원님들께서 먼저 하신 후 참석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보고와 마찬가지로 먼저 관련 부서장의 진행상황 및 경과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향후 방안 및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남부교정시설 토양정화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남부교정시설 토양오염 관련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부록에 실음
정형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및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희서
김희서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확인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 안전관리특위에서 이재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 전달이 됐나요? 저는 못 받았는데.
저도
저도이명숙위원
못 받았습니다.
설명
설명김희서위원
좀 해주십시오. 준비 중이라거나 시간이 걸린다거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정리는 되어 있나요?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고 답변이 있어요. 두 분 과장님, 해당되는 사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것은 별개로 하고 나머지 자료들. 제가 얘기한 것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자료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디다
어디다김희서위원
주었어요. 개별위원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으로 주셨습니까? 어디다 주셨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김희서 위원장님하고, 정형주 위원장님하고 정대근 부의장님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난번
지난번김희서위원
회의에 나왔던 자료 다 정리해서 제출했나요? 회의에 해달라고 했던 것들. 정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님, 이재만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들, 또 그때 몇몇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셨고, 노경숙 위원님도 요구하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제출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했습니다.
어느
어느김희서위원
정도 시간이 걸렸나요?
명령
정화명령이재만위원
계획서는 바로 왔습니다. 2~3일 걸린 것 같아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을, 회의 때 요청했던 자료들을 따로 못 받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문서로 일부러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10가지 자료가 있고요. 하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이것은 제가 바로 받아볼 수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책상에 두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못 봐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복사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시기 전에 국회하고 환경부에서도 정밀조사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단법인 기술연구원에다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토지와 관련된 3개 회사가 있습니다. LH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파크 관리 부동산 그 다음에 토지지원 리츠, 3자가 협약했기 때문에 3자가 모두 승인해야지 이것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되느냐 계속 확인해 보니까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난답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토양정밀보고서를 구로구청에 이 분들이 이미 제출한 바 있고요. 2017년도, 그렇죠? 제가 그것을 언제든지 열람해서 봤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다시 검토를 해야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요. 그런데 열람은 저희가 한 권이 있으니까 열람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야 되니까 계속 발간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전부다 우리가 업체에다 요구하니까 업체에서도 한 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토지와 관련된 이슈화가 됐을 때는 3자가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오늘중으로 결정난다니까 좀더 기다려보자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 권밖에 없다는 것을 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한 권밖에 없고 파일도 없고 이 결과보고서가 그렇다는 것을.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파일도 없습니다.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은 오늘 결정난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결정나면······
바로
바로김희서위원
알려주십시오.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세 번째 토지정화계획서 이것은 이미 받은 거니까 가지고 계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 책상에 두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번째, 토지정화명령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오염물질 인수인계서 이게 있어요? 못 본 것 같은데 이것은. 그리고 오염물질 반출자, 반입자, 운전자 인계번호, 오염토양의 양이 기재되는 확인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것은 6번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오염토양을 반출한 차량의 이동경로가 나타난 GPS 기록.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정화업체에 확인한 결과 업무차량에 GPS는 달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GPS는 달려있지 않대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은 기록이 없네요. 이 차가 어떤 경로로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8번 그렇게 해놓고 9번, 유해성 평가 이것 한 적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남부교정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해당김희서위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남부교정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것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다 명기해 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토양정화검증 기관의 검증계획 및 보고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검증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해당이 없고 그 다음에 토양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고시에 따라서 오염 토양의 정화가 완료되면 토양정화 검증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완료보고서는 아직 제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왜 얘기한 줄 알아요. 제가 자료 봤어요. 중요한 것만 3개 안 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원본파일 내용 나와 있는 것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보고서는 봤는데 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쇄하는 부분도 위원님도 요구하시지만 국회라든지 환경부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현재 그런 데도 다 못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현재김희서위원
3가지는 토양정밀보고서랑 그 다음에 두 가지구나. 그 다음에 토양정화 검증기관의 검증계획서 및 보고서 이것은 없다라는 거죠? 현재로써.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보고서는 아까 맨 마지막 말씀하신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
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검증계획서 및 보고서를 위원님이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증계획서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정화······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규정에 없는 것이 아니라 검증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검증하겠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이라든지 토양환경보전법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것에 대해서 계획서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계획서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는 거죠. 그것을 계획서라고 명기하기 어렵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이재만 위원님!
요즘
요즘이재만위원
반출하는 트럭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라든지 운반자 그 다음에 정화업체······
운반
운반이재만위원
과정 중에 별 이상 없이 잘 운반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도로에 이렇게 흙들을 흘리고 있어요. 반출할 때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이중덮개 확실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토양도 흙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이번주에 한 번 더 사진 찍어서 나오면 주민들이 심각하게 말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현황 보고에 대해서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서울시 중금속 측정보고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토양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 1차 대기질 측정한 거요. 가동 중지된 것 그것 보면 비소 검출량이 구로구청 어린이집앞에 비해서 두 배 검출됐고 또 서울시 중금속 측정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것보다 두 배가 검출됐는데 이것이 별 영향이 없습니까? 주변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오염토양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나, 없나 그것이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로구청 앞 같은 경우에는 토양오염 반출하고는 전혀 무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0.004 차이 납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면 서울시 중금속 농도를 보면 월별로 한 60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두 배잖아요. 다른 데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요, 이러한 농도가 두 배 이상 되면 난리 치거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두 배라고 하시는 것은 그날 미세먼지가 어떤 상태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서 일평균······
쨌든
어쨌든이재만위원
토양오염하고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이재만위원
2차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수요일날 나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부담하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것은 시공사에서.
이재만위원
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현황 질의 좀 할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장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했었었죠? 언제 검사하셨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2017년 5월 28일에서 6월 5일까지 했습니다.
과가
결과가이재만위원
어떻게 나왔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8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다 비소는 불검출이고요. 구리, 니켈, 아연 이것이 지질마다 조금씩 있는데 다 기준이하로 나왔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재만위원
불검출됐고 또 나온 것은 기준이하로 나왔는데 토양오염 조사결과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다양한 오염물질이 분포되고 있잖아요. 그 오염물질들이 지하수 수면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하수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오염물질들은 없는 거죠.
네.
이재만위원
환경보존기술연구원 본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확실합니까? 지금 환경과장님 말씀하시는 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지하수면 하부에도 위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 얘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오염물질들이 지하수면 하부에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님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은 왜 없다고 하세요? 무슨 근거로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하수 검사한 것을 봐서는 다 기준이하기 때문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부지 내에 조사할 때 지하수 관정을 설치한 착정 신도가 토양층에서 토양수에 대한 지하수 얕은 지하수라고 하죠. 그것을 조사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한 30m 깊이까지 암반까지 시추해서 조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암반층 하부쪽에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토양층 내에서의 얕은 지하수에서는 그 지하수면 하부에도 비소가 토양오염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여기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염물질이 안 나오죠? 지하수에서 검출이 안 되는 거죠?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비단 이 현장 뿐이 아니라 서울시내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오염되어 있는 용산역세권 부지 같은 경우도 아연이나 납이나 유류에 의해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 뿐이 아니라 굉장히 무수히 많은 현장 즉, 비소를 예를 든다면 장항제련소같은 데도 비소에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항제련소에서도 지하수 조사를 했던 결과는 중금속이 검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중금속이라고 하는 입자상의 특성으로 볼 때는 토양층에 있는 중금속 성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지하수의 흐름에 따라서 지하수로 용해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유류 성분 같은 경우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으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전부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염되는 시기나 그런 것에 따라 다르지만 중금속 같은 경우는 지하수로 용출이 돼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
지하수이재만위원
시료 채취를 하면 현장기록지 있잖아요. 그것을 EC라고 하나요? 그것이 얼마나 나갔죠?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암반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도도가 100이하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간 플러스마이너스인데요. 그런데 토양층 같은 경우에는 높은 경우에는 400, 500. 뭐 7~800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으로 지하수에서 전기전도도가 높은데 어떻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전기전도도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 물질들을 다 합산해서 인디케이터로 나타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양에서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같은 양이온 성분들 그 다음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성분들 염소, 황산이온 같은 농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우려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이고요.
이재만위원
그 EC 농도가 얼마나 넘어가면 오염이 됐다고 보는 거죠?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그 부분은 지하수에······
수리
수리이재만위원
전도도가 500 넘어가면 오염된 거죠? 그렇죠?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준에
기준에이재만위원
나와 있어요. EC가 보통 500 넘어가면 지하수가 오염된 거거든요. 그런데 개발부지는 얼마큼 나왔죠?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500이 안 넘는 지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재만위원
안 넘는 것 말고요. 넘는 지역은 얼만큼 나왔어요? 500 넘어가죠?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넘어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재만위원
850까지 있더라고요. 여기는 당연히 오염이 됐을텐데 지하수 오염이 대부분 불검출되고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굴착을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수질모니터링 계획 이런 것 세우고 계시나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지금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개념으로 공사가 진행중일 때 분기마다 한 번씩 지하수······
이재만위원
그 계획서 있죠? 그 계획서 주실 수 있나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그 계획서는 저희가 작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다, 아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작성 안 하셨는데 그 계획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그것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제가 배석해서 들어가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을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후에
향후에이재만위원
계획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셨어요? 계획서 별 문제 안 되면 환경과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더 묻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에 대한 세부선정 기준이 있죠? 우리 고척동 현대 아이파크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오염원 지역 종류에.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정밀서 지침에 말씀하시는 거죠? 8가지 중에.
이재만위원
16가지 있는 거요. 조사지역에 세부선정 기준이 1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오염원 지역 종류에 따라서 주변까지도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대해서는 오염이 안 됐으니까 안 하신 거고, 그러나 많은 주변 주민들은 앞으로 주변까지도 오염실태 조사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지침이 있어요. 환경부 지침에 보면 세부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오염원 지역에 따라서 주변영향을 전문적인 용어로 영향권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과거에 영향을 받았거나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또는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변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더라고요. 오염이 됐는지 안 됐지 토양오염조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뭘로 분류해서 조사를 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이다, 공장 폐수위 지역, 토지개발지역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자료 좀 주시고요. 조금 길어도 일단 할게요. 나오신 김에. 우리 조사항목 토양오염물질 몇 가지 하셨어요? 토양환경영향평가서 보면 9가지만 되어 있는데 총 몇 가지를 하신 거예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처음에 조사할 때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21가지 항목을 다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다 했습니까? 21가지에 대한 내용 그것도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정밀조사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답변드렸던 사항에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받아서 보고서 작성을 했는데 구로구청에는 보고서를 하드카피로 해서 한 부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었으니까. 그러면 아까 석유류도 오염이 됐었죠? 9가지 중에도 석유류 오염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주변으로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주변으로 나가잖아요. 충분히 나갈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는지 궁금해서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주변 영향에 대한 조사 부분은 부지 내에서 조사했던 바운더리에서는 오염의 개연성이 있다 없다를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굴착하면서 검증을 할 때 경계면 쪽에 있는 검증사면을 시료 채취를 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해서만이 외부 쪽으로 오염이 확산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문제는요, 두 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불리는 미세먼지라든가 또 공사현장에 소음과 분진피해 시작은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환경 현안들을 생각해 보면요, 환경 문제는 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토양오염은 미세먼지처럼 하늘이 뿌옇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녹조나 이런 것처럼 눈에 띄게 색깔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악취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소음처럼 직접적으로 귀를 괴롭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큰일로 번지는 게 토양오염 문제라고 많은 보고자료를 통해서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된 토양을 SBS 보도처럼 정화하지 않고 곧바로 만약에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오염토 위에 건물이 세워진다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고척동 개발부지는 토지정밀 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오염된 토지에 대한 정화작업을 시행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참 전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시고요. 또 주민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토양오염 문제를 주민들 또 사업자 그 다음에 구청, 슬기롭게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지난번 1차 특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불안까지도 반드시 정화를 해야 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선의 토양 정화 작업을 하시고요. 현재 살고 있는 인근 주민이나 입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계획이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입주민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하시고 이것이 부천형무소부터 시작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천형무소로 시작한 영등포 교도소 반세기 이상 지나면서 막을 내렸는데요. 고척동과 구로에 새로 랜드마크로 시작하고 삽을 떴는데요. 이 토양오염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꼭 소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주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는데 저한테 안 온 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위원님이 반출되고 했을 때 일지라든지 이것을 계속 올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문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을 상시 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에 있어서도 저희가 요청한 인원보다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상시 인원을 배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든지 매일 점검하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자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반출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샘플로 있는 것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플이
샘플이이명숙위원
아니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 보고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제가 일부 샘플받아가지고 한장 정도 받아서 어떤 것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서 비치하나요? 매일 보고서 볼 수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잠깐만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제가 답변을 1일 공정일지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작성하고 있고 현장에서 반출이 완료되고 하게 되면 중간에 과정검증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거기에 1일 공정 일지서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공정 일지라든가 각종 결과물들을 검증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구로구청 자료요구에도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서는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응할 수 없다는 말씀보다는요, 아까 김희서 위원님께서 검증계획서 그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검증계획서도 사업시행자한테는 이렇게 해서 검증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제출합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임의적으로 드리고 하는 식으로 하게 됐을 때는 보안유지 이런 식의 계약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이사회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의 허락을 득해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현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몇 시에서 몇시로 잡혀 있어요? 작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소장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평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4시 40분에서 5시까지 하고 있고요. 일요일날은 아침 8시부터 4시 40분에서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이명숙위원
, 이것 진심이세요? 정말로 약속 시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소장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알기로는 새벽 4시반에 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소장
그것은 초기에는 좀 빨리 나갔다가요, 지금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고 있고요. 나가는 시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덤프가 일찍 들어와서 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작업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덤프트럭이 4시반에 들어와서 7시까지 몇 시간을 대기한다는 얘기네요? 소장님 말씀으로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분명히 오염토냐 비오염토냐를 구별해야 되는데 새벽시간에 나가면 무슨 근거로 어두운 시간에 검토하고 있어요?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덤프 자체가 현장에 대기를 안 시키면 주변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30대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어요? 오전에 30대 정도 분량이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4시 반부터 작업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소장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자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온 자료는 경인로 부분 아까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염토인지 비오염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토사를 흘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소장님은 확실하게 하신다지만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소장
좀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눈이이명숙위원
너무 많이 있고 소장님은 7시부터 작업이라지만 주민들은 새벽 4시 반부터, 시간이랑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주시고요. 소장님은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안전한 반출보다는 빨리 반출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지하수 오염부분도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 배수로가 어디로 가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하수에 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현장주변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리별로 93m인지 최대 한 717m 떨어진 곳이라든지 7곳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 수질검사결과 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비소라든지 카드뮴, 납 이 부분은 다 불검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명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미세먼지 극심했죠? 저감대책 하셨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비상발령이 나면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전파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차량 2부제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명숙위원
느끼는 것은 지난주에 초미세먼지가 심해서 외출도 자제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공사 차량이 더 많이 움직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 정도 반출하나요?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소장
일반토는 3,000㎥ 정도 반출하고 있고요. 계획은 5,000㎥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00㎥ 정도 하고 있고요. 오염토는 요새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려가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있을 때만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000㎥면 차량으로 몇 대 정도 나가나요?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소장
한 차에 1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에
지난주에이명숙위원
말씀하신 주민감시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단을 요구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는 지금 공문을 시달해서 학부모들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주민감시단 요청하는 분이 주민대표하시는 분 중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 협의체를 확실하게 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시단을 구성하든지 명예감독관을 구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명숙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구상만 하고 토사량 다 반출되고 난 뒤에 구성하나요?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랑 주민들한테 들은 말이랑 달라요. 주민들한테는 감시단 구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순수하게 공사를 위한 그런 협의체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다르게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18일이죠? 18일날 주민 대표 두 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최근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감시단 구성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구상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계속 구상만 하시다가 새벽부터 반출하시고 이러면 주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오염토가 괴산으로 가는지 김포로 가는지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살수, 이중덮개,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못 얻으셨어요. 지금 주민들은 오염토인지 비오염토인지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이중덮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비산먼지 일반적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염토양 같은 경우에는 이중덮개라든지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토양이 나갈 때도 이중덮개를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뭐랄까, 운반하는 분이라든지 이 분들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대신 저희가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그동안 안전특위를 하고 나서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도가, 그래서 지금 1일 보고서도 오픈 못 시키겠다고 하시고 반출되는 차량의 흙을 오염토인지 비오염토인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구별이 힘들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데 트럭을 보시면 일반트럭은 괴산이라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토양이라든지 이것은 트럭에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럭에
트럭에이명숙위원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주민들에게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경인로변에 토사만 흘리고 다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 흙을 반출할 때 채취를 해서 이것이 비오염토인지, 오염토와 비오염토가 차량에 섞여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하게 이것은 오염토다 비오염토다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을 기술연구원에서 3명이 상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량에
차량에이명숙위원
실을 때마다 흙 채취하시나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현장에 저희 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오염토양을 굴착을 할 때 오염되어 있는 플럼마다 사면하고 바닥면에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검증확인을 하고 있고요.
마다
차량마다이명숙위원
다 하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차량마다가 아니라 굴토를 하는 굴토면.
것은
그것은이명숙위원
지난주에 말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불신을 없애려면 차량마다 흙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염토양을 싣는 차량에는 오염토양 운반증이라고 하는 것이 비치가 되어 있고 일반 비오염토는 그게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현장에서 오염토양을 싣고 나갔을 때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공인 계근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근대를 거치게 되면 계근량하고 그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전산으로 올리거든요. 그 토양이 괴산이나 반입장 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그쪽에서도 마찬가지 오염토양이 들어올 때 계근량을 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그게 1㎞씩마다 딱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세륜 세차를 하고 나가게 됐을 때 반입장 같은 경우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흙이 묻을 수도 있고 아주 미량씩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나중에 일괄적으로 사실 그것이 처리 비용이거든요. 일괄적으로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을 다 확인해 가지고 계량증명원을 비교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공인 계근대를 통과할 때 계량증명원만 갖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 차량에 대한 사진까지 첨부해서 합니다.
이명숙위원
이 자료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반출 완료가 됐을 때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오셔서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렇게 반영했다고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과장님이나 현장 소장님이나 국장님은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받지 못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의 흙을 채취해서 점검해달라 하면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할 때마다 점검을 원해요. 주민들은. 토사 반출 때마다. 강력하게 땅에 대한 토사의 오염토, 비오염토의 구별이 아니라 정말로 차량에 실린 흙이 오염토인지 비오염토인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구청이나 현장에서 공사 규정만 지켜주신다면 주민들은 안심할 것입니다. 안전한 공사를 원하지 주민들은 빠르게 흙을 파낸다고 무조건 좋다고 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하고 규정을 지키는 그런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장
이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이
걱정이김희서위원
많이 됩니다. 환경과장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사실 배워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님 정화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처음 겪어보시죠? 흔한 일이 아니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전문가는 아닙니다.
금도
지금도김희서위원
자료 찾아보고 법에 맞는지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전문가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분들이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이것 하나이고, 여기에 많이 질문하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런 것. 환경과장님!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게 정화가 잘 되는지 과정은 맞는지 어쨌든 1차적으로 여기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도 기술적으로 접근을 깊게 할만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상식의 눈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토양정밀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어디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입니다.
법인
재단법인김희서위원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토양정밀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것을 하게 된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는
평가는김희서위원
어디서 했죠? 거기에서 토양 관련된 것, 이게 다 다를 거잖아요. 환경영향평가도 한 업체가 다 하나요? 총괄해서 하는 데는 있는데 여기에서도 토양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다른 것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게 다 다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모르시나요?
상민
최상민동해종합기술공사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했던 동해종합기술공사에 최상민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진행시에는 기초조사로 해 가지고 다섯 지점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하셨나요?
상민
최상민동해종합기술공사이사
그때 조사는 실질적적으로 토양에 대한 부분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그때 맡겨서 했고요.
까지
그것까지김희서위원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도 토양에 관련된 부분은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맞죠? 설명 들으셨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에 대한 검토도 여기가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한 것도 여기가 했습니다. 다음 이것을 검증하고 있는 업체, 잘 정화됐다 안 됐다 검증하고 있는 업체는 어딥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똑같습니다.
것도
그것도김희서위원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에요. 수치를 얼마가 나왔다 발견하고 한 것도 여기도 그것을 정밀적으로 검사한 것도 여기도 잘 정화됐다 안 됐다 보여주고 말해 주고 검증하는 것도 여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것만
그것만김희서위원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얘기하는 것을 거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반박을 하거나 검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맞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김희서위원
마찬가지예요. 환경과장님이 그럴 정도인데 담당과에서 그러면 재단법인 환경기술보건연구원이 얼마만큼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 그 얼마만큼이 어떻게 정화시킬 것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정화가 됐다는 것, 모두 이 연구원의 말 아니면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차 검증도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지난번 회의 때도 확인했습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어디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것을 다 진행을 하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시공회사로부터입니다.
확히
정확히김희서위원
이름이 뭐죠? 시행사예요? 시공사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상민
최상민동해종합기술공사이사
시공사 아니고요. 리츠사입니다.
사고
리츠사고김희서위원
리츠사는 왜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대답하신 게 있어요. 리츠사가 왜 돈을 줘요?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소장
전체 공사 그러니까 터 파기 공사나 건축공사는 현대산업개발하고 리츠사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오염토 관련한 부분, 그 부분은 리츠사하고 환경보험기술연구원이나 리츠사하고 동명이 계약되어 있고 저희는 현대산업개발이 약 5%의 지분을 투자한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전체적인 현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저희가 우리 현장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책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츠사는 왜 여기에 돈을 줍니까? 답변을 마저 해주세요. 리츠사는 여기에 돈을 왜 주냐고요. 리츠사가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환경기술연구원에 돈을 왜 줘요.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소장
거기랑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가
리츠사가김희서위원
왜 계약을 했느냐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소장
그것은 시공사인 현재산업개발에서 다 대답하기는,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기
대답하기김희서위원
어렵다고 하셨고요. 리츠사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돈 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소유자는 LH였었는데 LH에서 토지에 대해서만 법인을 만든 것이 리츠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2개 구조로 나누어져 있어요. 토지 리츠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것하고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토지 리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물어본 것 돌아가지 마시고, 왜 돈을 주냐고요. 왜 깨끗하게 만드려고 노력을 하냐고요. 이 리츠사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토지주가 오염이 됐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 리츠에서 돈을 주는 거죠.
주가
토지주가김희서위원
왜 정화를 하느냐 이거예요. 공사하려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토지하고 개발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
답답하네요. 왜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시행사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는 데가. 지난번 회의 속기록이 있는데. 시행사의 의지를 리츠사를 통해 가지고 이 업체로 한다면서요. 아니 어렵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민
최상민동해종합기술공사이사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오염이 확인이 됐을 때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는 토지주한테 정화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인 LH가 리츠사를 만들었고 그 리츠사에서 명령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계약에 의해서 돈이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는 이것을 빨리 정화됐다는 것을 빨리 보여주고 검증 받고 검토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수익도 남기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토지주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뭘 해야 되는 데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돈을 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 검증됐다는 것을 받아서 봐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염된 지를 본 것도 그것이고 검증하는 것도 그것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데도 이곳이에요. 환경보건기술연구원.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이 땅이 빨리 정화돼 가지고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부터 법적으로 거기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변 전문기관들에게 여쭈어 봤어요. 이럴 경우에 대체로 어떠냐, 그러니까 대체한 공사기를 최대한 누는 안 끼치고 단축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협력하는 분위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질문하신 의도를 정확히 파악 못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못 하시겠어요? 이거예요. 과연 이 업체가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화라는 관점, 주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전문업체는 환경부에서 일정 기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 준 업체입니다. 전문업체예요. 의심은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구청이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 토지가 저희 토지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없다. 그냥 이것은 리츠사에서 이 땅을 개발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리츠사에서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거다, 우리 구청은 명령만 내린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확인
확인김희서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 담당자, 소장님! 잠깐만 물어볼게요. 창원 39사단 부지 토지환경평가 이 과정에 이 연구원이 참여한 적 있어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네.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그때김희서위원
약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었나요? 백서를 보다가.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백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원시가 국방부하고 39사단 부지에 대해서 양여대 기부방식으로 해서 받았고 그것을 유니시티라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부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복합쇼핑몰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는 그 전에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환경의 평가 절차가 있는데 거기서 토양을 5개 지점인가 조사를 했더니 다 기준치 이내였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시행자 창원시한테 얘기한 것은 여기는 군부대라서 유류 저장시설이 많고 또 사격장도 있기 때문에 토양 오염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빨리 개발하기 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양계 평가하면서 기초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의창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정화명령을 받는 이런 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의계약이 되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 민간협의회하고 창원시에서 환경부에 저희쪽에 조사한 부분이 잘 됐는지에 대한 질의회신을 했고 질의회신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해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토양의 평가나 정밀사항의 절차는 이상이 없었다 확인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이런 사실을 구로구청에서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옳았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평가하지 않는데 이런 사실을 아셨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연구소도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옳았는지 그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39사단에 백서가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토지환경보전법 11조에는 소유자는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소유자와 조사기관이, 여기서 조사기관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겠죠. 토양오염 사실을 의창구에 신고하지 않아 의창구에 토양관련 업무를 방해한 결과를 나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염심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조사지침인 15m까지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해서 오염토양을 명확하게 산정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기초조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서는 얘기 있고 그러면 최소한 구로구청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백서도 나와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이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또는 이 업체만 유일하게 알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정화하고 있고 결과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수적으로 이 업체도 있지만 다른 전문업체가 복수적으로 이 문제를 해 가지고 정확히 내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법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서 복수적으로 진행이 잘 되는지 검토가 잘 되는지를 전문업체 내지는 환경단체 통해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위원님께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환경부예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런 조치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받았던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과장님께서 말씀 못 하실테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최소한 전문기관이라고 한군데 밖에 없어요. 여기가 잘해주시면 우리는 고맙지만 여기가 잘 안 해주시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검증이 안 되니까. 아무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구청장님도,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의 기관 환경단체 여기에서 검증을 같이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상황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노경숙 입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구로구청의 직원 배치 문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지금 오염토가 21% 반출되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검토하고 계시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명숙 위원님이 하신줄 알고 답변했는데요.
말씀
말씀노경숙위원
들었는데 일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검토가 아니고 결론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그 현장에 상시배치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믿는다면 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공무원 한 사람 배치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를 한다면 합니다. 그런데 인원도 이번에 인사이동에서도 2명이 적게 왔습니다. 그 다음 민원이 그 현장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배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믿지노경숙위원
않을 거라는 과정 하에 배치를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민관 같이 주민과 함께 학부모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모만
학부모만노경숙위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의 문제이고 생활권의 문제이고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방안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주민들은 계속 불안해 하고 있고 자료요구도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청 직원도 현실적으로 믿지 않을 것 같아서 파견을 안 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민·관협의체 주민 협의체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 직원, 주민, 학부모 필요하다면 안전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같이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되니까 불안하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일이 21%, 오염토양이 21%가 반출되었는데 80%밖에 남지 않았어요. 빨리 해야죠. 일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염토를 새벽부터 계속 반출하고 빨리 내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안해서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다 드리세요. 공개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정보공개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부득이 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못 드린다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주민 전체에게 공개하지 못하니까 주민 감시단이나 대표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공개를 하면 어떻게 보면 구청의 일도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감시단, 모니터링단 민간협의체가 되든지 간에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에 대한 공개적으로 자료 같은 것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정말 일을 줄일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정형주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추가이재만위원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전체 21% 가량이 반출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지하수 오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오염토를 반출할 때마다 1m 단위로 토양오염을 측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측정한 것 있습니까? 21%에 대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나 대책위 이런 분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보기 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39사단과 관련해서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릴게요. 최초에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서 개황조사를 했었죠. 39사단 부지에 대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약 1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개황조사는 한 2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재만위원
의하면 2013년 12월 5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 약 1년 동안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정밀조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당시에 오염지점 선정한 갯수가 몇 개였어요? 대략적으로?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187개
이재만위원
시료채취는 1,134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39사단 부지가 최초에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서 한 오염토 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2만 7,000여 정도.
이재만위원
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39사단은 민간협의체가 구성되고 추가로 정밀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들이 개황조사를 5회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몇 회를 했죠?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개황조사는 두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2회 정도 하셨네요. 전체 부지 면적을 보면 39사단이 83만㎡, 우리면적은 10만㎡.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체면적의 150만여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부지면적만 봤을 때 83만 ㎡더라고요. 우리는 10만㎡고 약 8배 정도 해당하는 것인데 부지비율로 봤을 때 여기는 개황조사를 했고 우리는 2회 했다면 적정한 것입니까?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일단 횟수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적정한 것이고요.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민간협의체가 추가로 조사를 하면서 약 4배에 달하는 오염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또 시료채취도 두 배 넘게 2,600개 정도 시료채취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부지면적에 대비해서 고척동 부지는 어떤 것입니까? 오염지점 몇 개였죠? 167개 그랬을 때 정밀조사의 샘플 선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모자란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율로
비율로이재만위원
봤을 때 총 80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167개, 그러면 대충 부지면적으로 봤을 때 167개면 적절한 선정을 하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오염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반출저감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 정화작업을 위한 확실한 오염토양 배출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보건환경기술연구원 입장에서 또 시행사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민간협의체라든가 이러한 등등 또 민간환경단체 전문가를 하나 투입해가지고 모니터링 하자 이런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단시일 내에 수용하기가 어려우시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현장에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대책위나 구의회에서 방문을 해서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간 대를 돌려서 살수 작업은 제대로 되는지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2차 특위까지 진행하면서 보니까 주민 대책위에서 요청하는 민간협의체가 단시간 내에 구성이 어렵다고 하면 CCTV를 현장에 설치해서 이 분들이 현장에 왔을 때 이 분들이 원하는 날짜, 시간대로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염토 지역과 비오염토 지역, 또 오염토양에 대한 살수작업, 이중덮개망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잘 각도를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소장
일단은 그 전제 이전에 다시 전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염토 작업 자체를 의구심을 가지고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밀조사 부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다 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잔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머지 없을 때 나머지 토양까지도 다 들어내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구로구 현장에서만 보면 현장 단지내에 있는 흙은 전체가 없어진다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살수를 한다, CCTV를 한다 이런 부분도 대기질 측정에서 결과가 1차 결과는 고척초등학교하고 구로구청에서만 나왔지만 2차 결과가 측정한 것이 이번주 수요일날 나오는게 그 결과조차도 대기질 환경으로 오염이 없다는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현장을 그런 것들을 왜 살수를 안 하느냐 이런 것은 사실 오염토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거꾸로 그럴 거를 자꾸만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를 들어내고 환경적으로 퍼지지 않는 것인데 왜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공사에서 혼자 소장으로서 판단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재만위원
주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을 몇 가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안을 수용을 해주셔야지, 불안에 떠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해서 반영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사업자도 신뢰하고 구청도 신뢰받고 환경보건기술연구원, 기타 등등 관련된 업체 전부다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말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특위 열릴 때마다 오늘도 지난번도 현장에 나갈 때도 건의를 하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소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도 왜 해야 될지 모른다, 주민 입장이 아닌 거예요. 주민의 눈으로 보셔야죠. 본위원은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러 자료를 보니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민간협의체 구성도 뜨뜻미지근하고 구청이나 우리 시행사나. 또 CCTV설치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에 이런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서로가 불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업자는 성실히 정화활동을 계속 잘해주시고요. 또 구청 관리감독 잘하시고 협력 잘 해서 정말 토양오염 정화작업과 관련된 일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이명숙위원
! 수고 많으신 건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눈은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동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부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고 보는 거는 구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와닿고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새벽에 불법인데 4시 30분에 공사차량을 들여보내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 주민들이나 경인로변에 토사를 흘리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현대를 신뢰하고 구청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의 문제인데 보는 관점이 주민과 시공사측하고 저는 다르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사부지에 대한 발암물질 제거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한편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보시는 관점은 저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고척아이파크 현장의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2017년도에 수질조사한 부분인데 혹시 최근에 수질조사한 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언제쯤 하셨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게 2018년도까지 해당이 되는 자료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도요.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2018년까지 한 걸로 알고 구청이나 시행사, 시공사에서 바라보는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가 관행적이었다면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규정을 지켜주고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
이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
전 안타깝고 걱정이 돼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문제삼으려는 어떤 시민사회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주민들을 그런 의도로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니터링단 이런 거를 못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가는 건, 과연 구로구청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어디 체제전복세력 있어요? 뭐예요? 정말 제가 너무 갑갑하고요. 어느 누구이든 그 사람이 법률적인 요건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이면 참여해서 이 행정에 대해서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당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이걸 가지고 구로구가 그 사람을 자르고 그 사람을 규정짓고 그 단체는 우리의 방향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권리가 없어요. 이 말씀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속기록에 있는데. 어떤 순수한 시민들의 마음은 받아주지만 순수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로구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봐준다? 실제로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로구에는 시민이 있는 거고요. 권위 있는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수한 주민, 안 순수한 주민, 안 순수한 시민단체, 순수한 시민단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개하려는 마음가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가 아까도 자괴감을 느꼈어요. 어디 무슨 업체와, 물론 이 나라가 재벌들, 돈 버는 사람들, 사업자들이 주물럭거리는 나라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쭉 있습니다. 이래저래해서 문제가 있으면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우리는 1항에 해당돼요.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이 있으니까 토양정밀조사를 해요. 5조 5항을 보면 상시측정 그리고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사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끝입니다. 없어요. 어디 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게 없다고요. 공개하여야 한다, 끝, 주민들이 알고 싶으면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게시판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공개하여야 한다, 끝입니다. 근데 왜 공개는 법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그 회사들이 얘기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고 이걸 보여줄 수 있냐, 없냐, 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걸 기다려야 되죠? 저는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책으로 만들고 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구로구청의 모습, 그게 구로구의 행정 아니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행정 아니겠어요? 법대로라도 합시다. 공개 못 하는 자료는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 공개를 안 해야 되는 자료,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 안전에 관련된 것, 안 되는 게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지 알게 할 수 있을지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답답해서 얘기 한 번 더 드린 거고요. 특히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 없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체에 대한 이상유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로구청은 당연히 궁금해 하거나 의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이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 주민 입장에서. 그러면 저는 상식선에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의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문가라고는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를 아무도 견제하거나 확인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그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행정과 정치 아닌가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죠. 복수기관이 하게 하든가 환경전문가가 들어가게 하든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든가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의원들이 할 때마다 그건 검토해봐야 되고 그건 어떤 의도가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재만 위원님도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쫄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더 이상해요. 왜 이렇게 구청이 과도하게 이거에 대해서 옴츠려들고 방어적으로 나오고, 구청이 뭐 잘못됐어요? 공개하고 그 땅 오염된 게 구청 때문이에요? 공개하고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요구하는 거 최대한 만들어가서 구로구청이 정말 잘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구나, 구로구청, 구로구 그런 오염이 있었는데 잘 정리해서 안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구청이 해야 될 일인데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와서 오히려 그런 해결방안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과장님이 환경과에 오시고 아는 한도 내에서 구로구가 자체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 조사하라고 내려옵니다. 2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전부다요. 그래서 저희가 15~17개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서울시에서 오염조사를 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실태조사 검사결과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닙니다. 실태조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조사
실태조사이재만위원
검사한 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화조치를 하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실태조사 지역을 선정해서 산업단지라든지 공장폐수유입지역라든지 지역구분해 가지고 조사를 해라, 그리고 조사기관은 어느 업체라고 알려주면 저희가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됐을 때는 신고를 하고 정화조치 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나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2016년도부터 총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2017년도에 18건, 2018년도에 1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초과지점은 없었습니다.
이재만위원
2018년도 9월까지 총 75건 아니에요? 2016년도에 8월에 20건, 같은 달에 8건 해서 28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2005년도부터 한 거는 총 180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초과가 17건이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17건에 대한 정화조치 명령은 다 내리신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지난 번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고척동 포함해서 6개 업체밖에 없었는데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초과된 데가 일곱 군데이고 지금은 최근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재만위원
오염실태 조사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잘 알리고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정화명령까지도 잘 내리고 있고 또 업체에서 소규모업체는 이렇게 흙을 반출을 해야 되잖아요. 평수가 있죠. 60평 미만 지역은 내보내야 되고 고척동처럼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300㎡.
러한
그러한이재만위원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발암물질 등 주민들이 이번 건과 같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알리시고 주변에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는 토양오염과 관련된 우리구로구는 이런 문제들, 갈등들이 발생하지 않고, 갈등이 한 번 발생하면 서로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갈등이 생기면 사회적 비용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서로 피곤해 지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잘 알리시고 잘 조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답을 하나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모니터링단 언제까지 구성하실 수 있나요? 계획 잡으신 부분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지난 번에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재차 질의드리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명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거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는 거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간을
시간을이명숙위원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제가 결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이명숙위원
빨리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토양전문가라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모니터링단이 힘들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만약에 하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이명숙위원
빨리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장
이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그 진행사항을 이명숙 부위원장님이 아니라 안전특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의가
질의가김희서위원
아니라 정리해서 요구드리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명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감시단 활동도 검토해서 알려주시고 거기에 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자면 저는 전문 모니터링 내지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수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서 봐도 설명 듣는 것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나라로부터 인정받은 기본적인 틀이 있는 인정받은 기관이라면 그 기관의 기본적인 계획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복수적으로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면 주민의 안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민단체 그런 데 있잖아요. 토양오염 관련해서 하는 그런 데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교수님이든 아니면 단체가 있든 이런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후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구청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답변을 검토하셔가지고 언제정도까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번주까지는 검토하셔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에도 검토중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주까지는 검토해서 가부를 알려줄 수 있는 건가오? 그게 어렵나요? 이번주까지 검토해서 가부를 알려준다는 것이?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하실 건가요? 이번주까지 검토해서 알려주시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주까지 기다려보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나왔는데 민관협의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39사단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다른 데 조언도 받아보세요. 환경단체든 어떤 전문가 집단이든 조언을 받아보셔서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가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온다고 했어요. 토양정밀보고서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빠르게 이 내용을 공개해 주세요. 그걸 다 본 분이 없어요. 저도 어렵게 봤어요. 저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빠르게 마무리해서 알려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건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님들과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 요청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구로구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면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이런 걸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 같은 데나 환경운동연합이든 우리가 알 수 있는 환경단체나 교수님, 충분히 해서 우리 의원들과 지역주민들, 환경과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강연회나 질의를 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안전특위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뜻을 모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가 추진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을 덜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이런 것을 같이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들끼리 의견교환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근
정대근정대근의원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환경과장님! 고척동 100번지 일대 현장관리, 토양오염에 대한 안전조치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저는 현재까지는.
신껏
소신껏정대근의원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볼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현장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의원
환경과장님도 답변해 주시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도 다른 현장도 보지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정대근의원
불구하고 동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그래서 주민의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해하고 계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대근
정대근의원
토양환경보전법에 환경부 장관, 이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환경부장관이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 상시측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5조에. 그래서 우리구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실시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고척동 현장이 토양이 오염된 지역으로 판단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구로구 환경과에서. 그렇게 구로구에 보고가 돼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의원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알았습니까? 우리구로구에 토양이 오염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근
정대근의원
야구장부지도 공사할 때 거기도 환경오염, 토양이 오염됐다는 사실 몰랐습니까? 몰랐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몰랐습니다.
으면
몰랐으면정대근의원
직무유기하는 거죠? 알았으면 주민을 속이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아까 현장소장 답변하실 때 정화명령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걸 안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대근
정대근의원
그 이후에 알았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한테 오염됐다고 신고한 거죠.
대근
정대근의원
보고내용에 보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고척동 부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었죠.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2016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환경영향평가했죠? 그리고 초안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2017년에. 그 때 이미 몰랐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 때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염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
자료정대근의원
주신 내용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에 이미 토양이 오염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의원
몰랐어요? 언제 아셨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했을 때.
기관
기관정대근의원
협의하면 환경과에서 의견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몰랐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책자 있으세요? 저한테 자료를 준 건데. 토지환경에 대해서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전부 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성계획서 한 게? 1월이죠? 그러면 11월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그 영향에 토양이 오염됐다는 걸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내에 이미 토양이 오염된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이미 구청은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월에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알고 있었던 거죠? 주민설명회 때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크게 대두되지 않았으니까. 그 때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까 보셨던 초안에 보면 다섯 개 지점에 샘플조사한 게 거기에 보면 오염이 됐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초안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구청장이 알고 있었죠? 이미 구청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업계획을 다 잡아서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하고 할 때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가 1월에 시작이 됐고 2월에 설명을 했고 부실하지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어찌됐든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논란이 없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알고도 주민들, 지역구 의원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걸 숨기는 게 아니고 초안하고 이게 다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숨긴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열람할 때 주민들이 보시고 그런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염이 된 걸로 초안에 보니까 나왔으니까 철저하게 오염부분에 대해서 정화해 달라고 주민열람에서 의견도 제출한 게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여기에서 확정이 돼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5조에 토양오염의 측정, 토양오염의 신고, 그리고 토양오염의 방지나 조치명령 등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게 전부 다 구청장이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오염토양 개선사업도 구청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서 사업자인 주식회사 아이파크 투자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LH산하의 특별법인의 리츠회사가 생성된 거죠. 그리고 시행사업자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고척아이파크 대한뉴스테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오염토를 정화하는 모든 역할에 대한 법적 기능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리츠에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의원
그 분들이 소송했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자가
기자가정대근의원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정부공사를 정부에 대놓고 소송을 걸어서 하는 애들이 정신 나간 애들이지 그래서 기자가 쳐다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문제제기가 된 거예요. 이왕이면 조용조용하게 하지 그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잘 관리되고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그런데 의지대로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현장이?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엄중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관리를, 이것이 방송이 되기 이전보다도, 이전에도 나름대로 공사지침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수하게 했지만 더 철저하게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여러정대근의원
위원님들 의견 제시하는 거 보면 통상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토양오염을 반출해서 이중덮개를 하고 살수하고 다 준비해서 내보내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정화하거나 오염토를 치환하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게 하려면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화과정에서 면적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고시에는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면적이 협소할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출해 가지고 정화업체, 전문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근
정대근의원
환경영향평가를 4차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다 봤는데 여기 통상적으로는 현장 내에서 정화하는 경우도 있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정화하는 방법, 또 외부로 반출해서 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권유를 외부로 반출해서 하는 걸로 권유된 걸로 자료로 봤습니다.
저도
저도정대근의원
그렇게 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비용문제정대근의원
때문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고시에도 정화시설 할 수 있는 부지가 300㎡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체 내에서 정화하고 정화시설 면적이 클 경우에는 반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정밀보고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했을 경우에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반출하는 것을 제한을 했던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의원
.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4차까지 보완하게 되는, 제가 다 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 때 일조라든지 이런 거에 다 속속들이 보지 못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의원
못 보셨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니 내용을.
상민
최상민동해종합기술공사이사
4차까지 보완을 했던 거는 사업지구 내에 항공소음이 있어서요.
대근
정대근의원
항공소음은 한참 뒤에 나오던데.
상민
최상민동해종합기술공사이사
아닙니다. 3차, 4차를 보시면 주 내용이 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다 보니 항공소음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3차, 4차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건정대근의원
아니죠. 그건 이미 인지돼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 대책위, 제가 거기 살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고 계속 학부모 안전대책위, 주변의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일부 미세한 도시계획도 조정하고 그런 내용이 고척초등학교 학부모들 안전대책 관련도 있어요. 민원제기가 제일 크지 않아요?
상민
최상민동해종합기술공사이사
그건 아마 교육환경평가일 겁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교육환경평가 때 많이 있었고 환경영향평가 때는.
대근
정대근의원
환경영향평가 내에 교육영향평가도 있는 것이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 때 일조권이라든지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보완 때문에 됐었던 거지 4차 보완 때는 크게 된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장의
현장의정대근의원
자세한 말씀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토양정밀조사를 2017년 4월에 하셨잖아요. 이게 10월까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6월에 끝냈어요. 두 달 정도 정확하게 잘 나온 건가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분석소요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분석장비가 10 여 대가 있고 인력이 시험분석실은 별도로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토양오염조사기관 중에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답변하시던 부분중에도 현장에서 토요일이나 새벽에 시작하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반출이 시작되기 전에 입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 거고요. 분석하고 할 때는 주말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다 분석해 가지고 분석결과들은 로우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의원
동료위원님들이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아마도 김희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이재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검증을 제대로 해야지만 오염된 토양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언을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중간에 반출이 완료됐을 때 완료검증, 과정검증보고서가 있고 정화가 반입장에서 다 끝났을 때도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라든가 환경부에서 점검이 나올 때 그런 점검된 사항들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하고 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면 일반 주식회사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토양조사기관이나 검증기관으로 선정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대학부설연구소나 정부 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른 특별법인들 중에 기술인력과 장비와 자격요건을 갖춘 곳을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지금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토양정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야 돼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임대리츠 쪽에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고 계시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를 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답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의원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내놓는 이유가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열람은 언제든지 주민들도 엊그제 와서 열람을 시켜드렸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제본을 한다든지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숨기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의원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요구를 했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드리고 했는데 자료만 제출해 드렸구요. 오늘 최대한 결정나면.
무슨
무슨정대근의원
결정을 의원들이 결정을 기다리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요.
희가
저희가정대근의원
제재조치 할까요? 공사중지 한 번 해볼까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최대한으로 빨리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의원
상황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잘 해결되도록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구가 자꾸 우려를 낳는 행위들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안전대책위에서 활동하는 목표에 대해서 성과를 이루도록 해주시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필요하면 수시로 보고해서 그 문제를 공동노력을 해야 우려하시는 분들, 비대위쪽에도 의견을 내서 공동해결을 하지 자꾸 구청장 눈치보고 자꾸 자료 미비하게 안 주시고 그러다 보면 의회 내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시면 자료 주시고 필요하다면 설명해 주시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개별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허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민원이 있는 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현장에 안전하게 토양오염토가 잘 정화되고 반출되는지 아까 허용하겠다고 하신 건 어떤 내용으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런 얘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록에
기록에정대근의원
있는데요. 아까 민원인 한 분이.
정형주위원장
아까 25일에 주민 한 분 오신다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한 분이 아니고 열 몇 분이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안내해서 현장을 보기로 한 겁니다. 1월 25일날 오늘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주민 홍보내용에서 1월 25일에 단독주택지에 사시는 주민 몇 분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방문한다는 거지 개별적으로는 들어가서,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드린 자료에 보면 1월 25일자에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모여서 현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다고 해서 현장안내로 간다는 겁니다. 개인이 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고
현장하고정대근의원
협의하시고 일정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혹시 주민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관계자가 설명을 할 수 있을정도로 유연하게 한다면 향후 토양오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까 자료 1월 16일자로 고척1·2동, 개봉동에 공문을 시달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요청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가서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이
요청이정대근의원
있으면 하겠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누가 하는지 특정 대상이 있어야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만
아시지만정대근의원
비상대책위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요구를 하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 분들도 현장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날짜를 못 잡으셨어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그 분들에게도 설명할 용의가 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설명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의원
설명하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민관협의체 구성부분은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도 유연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에서 전문가가,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주민의 의견도 있고 잘 관리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한편에서 토양오염문제가 심각하니 이걸 정확하게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의견이 양분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안전특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현장하고 전문가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장
정대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만위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아까 환경과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왜 토양을 안에서 정화하지 않고 반출하냐고 여쭤보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환경부 고시에 보면 정화를 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300㎡ 미만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보다 정화시설 하는데 에서 면적이 많이 필요하면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보면 정화방법이라든지 내부에서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외부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신고하실 때도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하겠다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반출해서 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만위원
확실하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재만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요?
형진
김형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본부장
제가 알기에도 정화업체에서 반출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
환경부이재만위원
법규에 보면 반출해서 정화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도시지역 안에서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된 경우, 다음에 200㎡ 미만인 경우 이 두 가지는 반출해서 정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한 자리인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까 얘기한 200이 아니라 300입니다.
법이
법이이재만위원
바뀌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위원님이 200㎡ 했지 않습니까? 300㎡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50이었다가 200으로 바뀌고 30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만위원
또 한 가지 이유는 반출해서 정화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에서 건설공사 과정중에 우리지역처럼 오염토가 발견되면 반출해서 해아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됐거나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도소부지가 오염이 됐다는 시점이 환경영향평가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평가 후에 알게 됐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전에는 몰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정형주위원장
환경영향평가 2016년 11월이죠? 주민설명회는 2017년 1월이고 2월 며칠에 공람도 하고 그랬으면 구청에서 인지한 시점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알았으면 숨겼다고 오해받을 일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요. 토지리츠라는 회사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시점이 아는 거지 조사할 때는 사실 몰랐죠.
정형주위원장
어쨌든 결과를 알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센터에 공람도 하신 게 맞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정형주위원장
일부에서 숨기려고 했다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차량인지 일반차량인지 모르지만 새벽 4시 반부터 작업한 사실 있습니까? 현장소장님?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그렇게 새벽 4시 반부터 작업한 것은 없고요. 대기한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장
밖으로 나간 거는 없다는 거죠? 4시 반 이후에?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네.
정형주위원장
그런 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인로상에 유실물이 발생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는 인지하거나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처음 들었습니까?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처음 들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도로에 떨어진 게 바로 들어오면 살수차를 이용해서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유실물이 발생한다든지 오해 받을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형주위원장
그리고 토양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특히 인근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반드시 오염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뛰어노는데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계획을 구청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교육청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장
건물 지하에 있는 것은 직접 접촉을 안 하니까 큰 위험이 당장 없다고 하지만 운동장 같은 경우에 토지 표면에서 직접 학생들이 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오염이 됐다고 하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드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대기질 측정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데이터가 못 나왔는데 습기로 인해서 누전이 됐다, 그런 기계에 대해서 신뢰를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만 현재 1시간 30분간 측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정형주위원장
그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분석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30분정도 시료채취한 값이라고요.
정형주위원장
24시간을 해야 원활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해서 24시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사고로 인해서 1시간 40분이지만 일부에서 심각한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현장 것이 그렇게 중지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24시간 하지 않고 1시간 40분 분량이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이렇다, 그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이 있다든지 단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명을 하고 가시는 게 더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노원구에서 친환경 제설제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 들으셨나요? 제설제를 기존에 있는 염화칼슘이 토양오염도 되고 문제가 있나봐요. 친환경 제설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필요한 곳에 요청받아서 교환을 해주었다고 매스컴에서 검색이 됐는데 우리 구로구청에서도 기존에 있는 제설제가 오염의 문제가 있으면, 있으니까 노원구에서 그렇게 했겠죠. 구청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있는 것을 어떻게 소모할지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도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친환경제설제로 다 바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부연설명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주민들한테 홍보방향이 가능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염토를 전체를 드러내니까 오염원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제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싶다는 의견이었고요. 대기질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1차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대기로는 오염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면 대기로는 오염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홍보방향을 바꿔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은섭입니다. 우선 지난 7일날 언론보도가 나고 안전특위에서 정형주 위원장님이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현장에 방문해서 이해도를 서로 많이 높이면서 주민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 직접 나가고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이해가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언론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이 부분이 오염됐느냐 오염된 게 맞고요. 언론보도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집을 짓고 8.8년 평균 거주기한을 하면 암 발생률이 2~4배정도 높다 가능성이 있다, 실제 맞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토를 전부 반출을 한다는 겁니다. 반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혹시 대기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논의하고 방법을 찾자고 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오염을 측정했었습니다. 현장에 한 군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세 군데 다 해서 대기질에 대해서 측정했고요. 이 부분이 수요일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실 주민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한 차 한 차 나가는 게 그렇게 미덥지 못 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설명한 게 구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줘야 되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점검이 돼서 분리돼 나간다는 것, 공기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걱정하셔가지고 제도적으로 더 검증을 해봐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만약에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도 더 들여다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에서 얘기하신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오염보고서 금방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면 금방 가능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면 바로 해서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다 안 되다 보니까 제출 안 된 게 있나 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 설명회를 해서 고맙다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언론 방송에 나오고도 바로 구청에 찾아와서 청장님부터 해서 답변을 바로 드렸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답변해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형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질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반드시 제대로 챙겨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주는 것은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금명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늦는 것은 사유를 사전에 위원들께 말씀하셔서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위 3차 회의를 다음주에 하려고 하는데 오염토양 반출이 다음주 월요일나 화요일 중에 어느 날짜에 오염토양 반출계획이 잡혀 있나요? 28, 29일 중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9일에 반출이 되는지 29일에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장
꼭 확인해서 오후 중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정형주위원장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귀찮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잉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드시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최대한 불식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세운 것을 꼼꼼하게 꼭 그렇게 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장에서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현장 관련 사항을 재차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심으로써 회의가 충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과 지역사항 등에 대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