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유경상입니다. 【업 무 보 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요, 의혹을 가지신 분들이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그 근거를 내놔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감사원, 전라남도, 기타 이것이 또 순천 검찰청에 가서도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다 본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의 혹에 대한 내용을 밝혔으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혹은 사실이 아닌 상태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다 했고요, 다만 선수분양자와 우리간 체결한 그 계약서에 비밀 엄수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제출을 안 했고요, 지금 그분들이 지금 약 783억원에 따르는 청구소를 제기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우리가 갑․을 간에 계약을 했을 때 비밀 엄수조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지금 밝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송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어서 소송이 끝나게 되면은 그 사항은 그 관련 선수분양자인 여수블루토피아와 상의해서 그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소송이 마무리 되면은 제출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 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자료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뭐 중요한 자세한 질의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 2015년 감사원 때 여기 여수신문에 보면은 감사원 여수웅천복합단지 특혜 없다 결론을 여수시민협에 감사결과를 통보를 했잖아요?

예.

이렇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이나 시민협에서 지금 다시 꾸준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시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했듯이 그분들이 의혹을 제기했지 무슨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혹이라는 것은 제 생각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은 의혹일뿐이지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제출해 주라는 그 비밀엄수 조항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주 회의 때 보고드린다고 했듯이 우리가 제출을 안 한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의혹을 그때 당시 근무했던 관련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한테 더 자세한 사항을 물어서 그때 당시 사업 의혹의 내용을 파악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기 전라남도 감사 2017년 이걸 보면은 1번 항목을 보면은 층수 변경이 7층 이하에서 30층 미만으로 변경된 경위 이렇게 써져서 밑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적법하게 반영,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답변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지금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자세하게 써서 좀 제출할 수는 없습니까? 뒤에는 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상황은 도시계획 산입법에 따라 도시계획 자문을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받으시면은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더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건 알겠고, 블루토피아에서 지금 그러면 10억만 지금 받은 상태네요?

예. 10억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부금

그분들이 이제 사업추진 그 상황에 따라 제출한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착공하고 지금 일부 매립도 하고 파일도 박고 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 공정에 따라서 납입해라고 또 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지금 받기로 한 날짜보다 많이 늦어졌잖아요?

예. 그분들이 정산시점에 완료되면 낸다 했는데 사실상 783억 원의 그 많은 금액을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도 그런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150억 납입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차원으로 알고 계속 우리가 독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사 착공하고 10억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16년 10월 6일 자 오마이뉴스 신명남 기자님이 쓰신 송하진 시의원 인터뷰 내용에 여수시 29층 초고층아파트 승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총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5조 책임과, 여수시와 블루토피아의 체결문서 중 제5조 책임과 의무 제1항을 보면 현대판 노예계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제5조 책임과 의무 제1항을 보면 여수시는 사업대상 부지에 대해서 여수블루토피아가 제출한 입지계획을 상호 협의하여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건설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하여 입지시설의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명시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송하진의원만 알고 나머지 의원들은 공개가 안 된 겁니까? 송하진의원님이 어떻게 이걸 받으신 거죠? 공개를 못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블루토피아하고 계약이 됐고 그 이후에 10년이 넘고 그랬는데 어떤 연유에서인가는 몰라도 아마 계약서가 밖으로도 유출됐지 않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런 내용이 다 계약서에 있다는 내용을 아는 정도 되면은 그때 시간도 지났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어떠한 경로로 그것을 입수를 했는지 또 여러 가지 기사랄지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한 저런 기사에 보면은 밖에도 그런 계약서가 있지 않냐 하는, 되레 우리가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주장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의원한테는 갔는데 담당 과인 우리 담당 부서인 환경복지위원회에는 제출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히 내용을 알아야지 또 특위가 내실있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속 안 주신다 안 주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없으면요 이 특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의원을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특위가 잘 되기 위해서는 MOA가 여수시와 블루토피아의 체결 문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 시가 정산과정에서 그게 밝혀지면 공개가 되면 손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송 관련에 그분들은 지금 7차 변론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보면은 아주 미세한 사항까지 변론에 넣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몇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음 주 회의 때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여수시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MOA가, 제가 볼 때 MOA가 그렇게 크게 안에 내용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에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0월 14일 날 여수시의회에서 웅천택지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을 했는데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어요. 2013년 10월 14일 날, 거기에 보면 세 번째 내용에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웰아파트는 2004년 지구단위계획시 평균 15층 이하 천 세대로 지정되었는데 2009년 12월 14일 지구단위계획을 25층 이하 1286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특위 내용이 특위를 왜 했냐면 웅천공원의 조성과정, 공원배치계획, 암반 존치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결과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특위 위원들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2009년에 갑자기 12월 14일 날 지구단위계획을 25층 이하로 변경시켜 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때 제가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고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전라남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갑자기 2009년 12월 24일 날 여수시가 변경을 해 줘버려요, 변경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의회의 동의나 의견조차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은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크게 특혜가, 아니 특혜라기보다는 신영한테도 이익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 아파트한테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었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첫 번째 할 때부터 의회의 동의 절차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꼬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 웅천 택지개발할 때 그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를 우리 여수시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러면 그 매입을 했을 때 그 명단도 갖고 있습니까? 금액이랑

보상 대상자로 정해져 가지고 그 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 명단이 있죠.

그거 몇 명이나 됩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음 주에

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게 의회나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지구단위 계획을 전라남도가 했는데 이게 산업용지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것 하나 때문에 개인들한테 신영부터 시작해 갖고 막대한 이익을 준 거거든요. 원래 계획이 25층 이하 아파트들인데 다 25층 이상으로 넓혀줬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만큼 막대한 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영이 우리 여수시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걸 관장을 해야 되는 여수시나, 또 의회한테는 보고절차도 없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부영 지금 아파트부지 쪽에만은 안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라인이 직선으로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하고 저촉된 토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 모전 송현 그쪽 마을이거든요, 옛날.

그러니까 그쪽에 앞으로는 농지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도로 위쪽을 전체를 말씀하신지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웅천택지개발 270만㎡ 내에 들어가는 전체 주민하고 그 면적을 말씀하신지

예.

예. 알겠습니다.

보상 대장을 보면은 그 사람들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땅만 소유한 사람은 주소가 땅에 있을 것이고 여기에 거주하신 분들은 주소가 여기로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팀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팀장 김정남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질문 다시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루토피아하고 NH증권이 합작해 가지고 만든 SPC가 복합신도시개발이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블루토피아입니다. 블루토피아도 SPC입니다. 거기도 특수목적법인인데 NH증권이 합작한 이유는 이 블루토피아라는 곳에서 현재 지금 총 정산액은 4025억인데 그때 처음에 계약했을 때 당시에는 26백 억입니다. 그런데 26백 억을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회사하고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융회사에서는 이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PF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넨싱이라 해서 그 담보물을 어떤 토지나 이 건물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회사가 들어온 이유는 자기들 지분은 현재 5%로 돼 있고 블루토피아가 95%입니다. 총 지분율은. 그런데 NH증권이 들어온 것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대출금, 대출금 전체를 입출금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블루토피아에 대출을 해 주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블루토피아는 그 돈을 직접 자기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유용을, 사용을 전혀 못 하게 하는 그런 사업방식입니다.

지금 저희 보고자료 지금 1페이지 보시면 면적 및 사업비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6578억원이 소요가 됐고요,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정산금액은 지금 4025억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지금 저희 시비로 투입을 한 사업입니다.

차액은 약 25백억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최초에, 이게 당초에는 아마 이 사업비가 계속 예상 사업비보다도 증이 돼서 최종적으로 65백 억이 들어갔는데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회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이 사업 추진할 때 당시에 약 천 억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약 천 억 정도 그때 회계에 있었는데 이 전체 사업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를 먼저 보상을 추진하고 거기서 분양을 한 수익금으로 또 다음단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제 1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선수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예산은 천 억 가지고 뭐 1단계 완성해서 분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단계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사업 완성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측을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싶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참고로 그 지방채라는 특별회계에서 이 빚을 낼 수 있는 우리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는 그 행자부에 받아야 되는데 약 24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를 감안하면 저희가 이게 기채발행을 한다 해도 지방채발행을 한다해도 이 사업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투자자는 블루토피아 외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WTC는 그 사단법인 세계무역협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업을 이렇게 토지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역관련, 상업 쪽으로 이렇게 무역 관련한 그런 어떤 단체라고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웅천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업지구 내에 그 기구를 유치를 하려고 추진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우리 뭐 세계적인 어떤 기구가 오면 어떤 뭐 우리 여수시의 어떤 발전을 기대하고 유치가 되면은 어떤 세계적인 상업행위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거기가 토지개발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아마 2005년 6년 이럴 때 당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WTC라는 것이 우리 상공회의소 안 있습니까? 우리 이제 상공회의소하고 좀 비슷한 역할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개발행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습니까?

도시공사는 한번 잠깐 등장했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조정이 된 사항인데요, 그때 뭐냐면 저희가 대출을 선수분양자가 대출을 받아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정산금, 잔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중도금까지 납부를 한 상태였었어요. 그때 당시 한 2천 억 이상을 납부를 한 상태였는데 금융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물건을 토지나 건물이 아닌 이때는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루토피아라는 곳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이 사업이 뭐 부도가 난다든지 어떤 안 좋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권에서는 그 중도금을 반환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계약사항이 계약하다가 계약 이행을 못 할 경우는 그 계약금은 몰취를 합니다. 그런데 중도금은 반환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렇게 뭐 민법에서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조항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민법사항으로도 그 진행 중에 중도금은 사고 나면 반환을 해 준다, 그 이유는 그 중도금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서 그게 어디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웅천택지개발 그 토지매입 및 공사를 하는 데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행을 못 한 그것은 몰취하는 대상은 계약금이고, 그래서 중도금 관련은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상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금액도 아주 소액입니다. 한 24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제가 볼 때는 계약서에 그런 명시도 안 해도 되고 도시공사 그 문구도 제 생각에는 안 써도 되는 사항인데, 안 써도 소송이라든지 법으로 하면은 저희 시에서 당연히 내줘야 됩니다. 그 돈을, 중도금은. 그런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도시공사에서 그 바톤 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그때 정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조금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도시공사는 빠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현재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예-예.

지금 인제 추측이나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현재는 별 사건사고 없이 다 마무리가 되고 건축도 지금 도시가 자꾸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인제 핑계 같지만 예산이 없으면 사업은 절대 불가하고, 기간은 계속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현재 어떻게 저희가 감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했는데 선수분양자를 인제 데려와서 선수분양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가 보증을 서줬어요. 맞지요? 거기까지는 맞지요?

도시공사가 보증서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통 우리가 인제 사고가 나면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받아서 계속 마무리를 한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보증을 서가지고 이 도시공사는 여수시거잖아요? 여수시,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여수시 거니까 당연히 채무보증해서 돈을 잘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지자체가 담보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지요? 이때까지는? 공영개발 과정에서?

도시공사 말씀입니까?

아니요 아니, 선수분양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선수분양을 왜 했는지,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지금. 선수분양을 왜 했는지, 그래서 이 선수분양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위임 돼 가지고 여수시장이 해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선수분양자를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수시가 했어요. 그리고 도시공사도 보증도 해버렸고, 그 과정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 집행부에서 볼 때는 우리 웅천이 기존에 원래 택지분양 했던 저층 아파트에서 고층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층에서 고층으로 가게 해줬던 행위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이 봤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피해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또 반대급부인 시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약 272만 평방미터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해놓고 다른 외곽, 다른 도시같이 잡풀이 나고 개발이 안 되는 것보다는 조건을 좀 완화하고 투자자의 매력을 좀 배가시켜서 웅천을 빨리 활성화시키는 것도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여수 시민들이 또 상업적으로나 또한 여가적으로 즐길 거리도 많고 또 볼거리도 많아지는 것으로 봐서는 또 활성화에 일몫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 건축심의 받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아서 어찌됐든 의견을 줬어요. 근데 2007년에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아까 신영아파트 변경할 때 그런 과정 거쳤습니까?

지구단위변경할 때 도시계획자문위원회

2007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2009년에 있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련된 자료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단위 변경을 했는지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일이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신영이 조성원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분양원가로 했지요? 매매대금 줄 때, 판매할 때요?

그때는 우리시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 분양했습니다.

감정평가해서 했지요?

예-예.

그래 가지고 선수분양을 받을 때는 조성원가로 하신 거고요, 다음

예, 정산할 때 조성원가의 플러스 8%

알겠습니다.

예.

혹시 이 도면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웅천생태터널에서 내려오는 신월로 이 도로를 기준으로 지금 신월동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웅천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 현재 마리나시설이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 정문, 이 정문을 경계로 해서 이 도로 뒤쪽으로 해서 이 정문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이쪽은 웅천지월 1차나 2차 있는 쪽은 1단계, 그다음에 이 도로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전체가 2단계, 나머지 이순신공원 포함해서 나머지가 꿈에그린 포함해서 3단계 이렇게 단계는 구분 되고요, 지금 시작은 2004년에 착공을 먼저 한 곳은 1단계를 착공을 했고 진행 중에 2007년 12월에 선수분양자와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1단계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다음에 2단계를 먼저 착공한 게 아니고 3단계를 먼저 착공을 했습니다. 먼저 2단계보다 3단계를 먼저 착공한 이유는 3단계는 현재 이순신공원 밑에 상업용지가 바로 밑에 있는 이 상업용지가 전부 해변, 원래 해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유수면매립을 하니까 토지보상을 할 곳이 많지 않아가지고 공사를 먼저 3단계부터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전부 보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착공이 지금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라든지 병원, 공공시설이 늦게 들어와서 좀 불편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건립을 추진하는데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학생이 들어올 걸로 보고 땅을 사서 건축을 해놓고 학생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학생이 먼저 있어서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상황이 생길 때 그때 학교를 추진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웅천에 있는 학교들도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다 들어와서 학생들이 먼저 들어오니까 나중에 학교들이 다 생겨난 사항이거든요. 아마 다른 지구도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택지를 조성을 하고 나면 학교는 제일 나중에 들어옵니다. 어떤 학생 숫자에 맞춰서 시설을 감안해서 하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웅천 같은 경우는 개인병원들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매각할 의료 용지가 있는데 대형병원은 아직 유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형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노력해서 곧 큰 병원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세관이라든지 웅천에 있는 통계청 이런 업무시설이나 공공시설들은 먼저 상당히 초기에 다들 먼저 들어오고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은 먼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금싸라기 땅 이게 없었다면 선수분양자가 계약을 했었을까요?

위원장님, 사실상 2, 3단계가 한 202만 평방미터를 개발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간 것은 한 59만7천 평방미터 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무상이 약 120만 평방미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원개발해야지 학교용지, 기타 공공시설 도로를 다 빼고 나면 우리가 4,025억원어치를 어떻게 보면 토지로 줬지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무상용지 개발한 공원이랄지 도로, 기타 공공시설 부지를 받았다는 것에 우리로서는 큰 이득으로 봐야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침에 여수시의회 2013년 10월 14일 날 했던 거, 거기에 보면 중간부분에가 보고서거든요, 이게. 아파트 분양이 백퍼센트 완료되어 (주)신영은 추가분양 대금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결과에가.

위원님, 사실 2013년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한번 했는데 지금 또 하는 거니까, 그걸 먼저 검토를 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진위여부가 시 집행부 의견을 정확하게 더 듣고 그래갖고 부족한 부분을 더 질의하는 이런, 검토해 보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그것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28일 날 또 하시잖아요. 그때 좀 도면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말로 해버리면 제가 그때 들었는데 이해의 폭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런 회의를 개최했을 때 서로 답변이 주고받게 할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십몇 년을 했기 때문에 자료도 방대하고 그때 당시 저도 안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봐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답변하기가 힘드는데 어느 자, 2004년도부터 1차 변경 할 때까지 지구단위 변경할 때까지 서로 내용만 갖고 이번 차시에는 하고 다음 차시에는 더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고, 사실상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지만 그 자료 제출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은 13년 이상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료요구만 많이 한다고 해서, 자료제출 하다보면 우리가 자료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또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전임자들 계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또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업무도 해야 되니까 구분 구분해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기간을 정해갖고 좀 자료, 자료는 일응 요구한 것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자료제출도 그렇게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