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정을 위해 올해부터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화통역은 보령시 수화통역센터에서 지원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준
김세준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세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19년도 1월 7일 최용식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1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월 11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보령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12회에서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조례 등 24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18년 12월 20일과 12월 2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 21일 나. 홍보미디어실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상모의원님과 김정훈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회계과까지 10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가 많은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하고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이번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 21일 나. 홍보미디어실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금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상모의원님과 김정훈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회계과까지 10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가 많은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하고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장내정리」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신환 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로 저를 비롯한 모든 부서원들이 늘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일을 잘하는 부서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관심있는 수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해년 새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신문을 보다보니까 점수라는 부분에서 1등, 2등, 3등이 아니라 가,나,다,라 이런 부분의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저번에 시장님이 돈을 다 갚았다고 해야 하나요, 채무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그것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신문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당황도 했고,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시·군,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분석결과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라”등급을 받았는데 저도 신문을 봤어요. 재정분석결과에 저희가 채무제로를 선포했던 것은 작년도 1월 10일 경으로 알고 있고, 지금 “라” 등급으로 발표가 된 것은 2017년도 결산분야에 대한 재정분석자료입니다. 그래서 재정분석자료와 채무제로를 한 것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재정분석결과 “라” 등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예산심의에 참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재정건전성분야 7개 항목과 재정효율성분야 19개에서 26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끼리끼리라고 충남 도내가 전반적으로 성적이 안좋습니다. 8개 시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가”등급은 없고, “라”등급이 세 곳 있고, 제일 하위의 “마”등급도 도내에 있거든요. 저희가 중간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희시가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경상수지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줄여야 되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효율성 분야에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율이 많다는 부분이고,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라고 해서 시·군 단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있는데 유일하게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가 읍·면은 6,600원, 그리고 동 지역은 주민세로 9,900원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2,000년도 중반쯤에 주민세를 인상시켜서 시민들하고,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던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앙평가에 반영되다보니까 우리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읍·면·동 구분없이 다 1만 원에 교육세 1만 1,0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우리시만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리고 지방의회 경비절감률도 타 지역에 비해서 소홀하다는 부분이고, 많이 아시겠지만 행사 축제 경비비율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저희시는 머드축제나 대규모축제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을 따라 갈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호의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실장님 25쪽에 숨은 인구찾기가 있는데 숨은 인구가 많이 있어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부발전본사 이전 관련해서 중부발전이나 보령화력, 신보령 1,2호기 쪽에 여기에 와서 거주를 하시면서 주민등록인구 전입되지 않은 것을 50%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또 관창산단 쪽에도 출장을 나가서 파악해보니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주민등록이 자녀들 교육, 아파트구입과 연동이 되다보니까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도 웬만한 기업들은 관사를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월,화,수,목은 여기에서 지내고, 금,토,일은 객지로 갑니다. 그래서 관사를 주기 때문에 전입을 안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관사를 주지 않은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주택을 마련해서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차아파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전입을 오는데 웬만한 회사들은 회사에서 관사를 주기 때문에 임대차 확정을 받을 일도 없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쫓아다니면서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앞으로 3월초 학교에 선생님들 인사발령철이 되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숨은 인구가 있어도 전입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쉽지 않습니다.
김홍기의원
직원들 1인 1명 이상이 있어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1인 1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회에 금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1인 2명으로 바꿨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하면 위장전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염려는 되는데 없는 인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인원을 제발로 갖다놓자는 취지입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공시를 2월에 하고, 결산공시를 8월에 두 차례 하잖아요. 그전에 충청남도는 상시공시를 한 적이 있어요. 보령시는 이게 불가능한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월, 8월로 했는데 공시되는 시기이고, 공개가 되면 계속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25쪽에 숨은 인구찾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용역자료는 받아보지 못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인구정책 중장기 용역추진계획이요?
문석주의원
예, 그거요. 저도 직원 1인 2명에 대한 부분들은 상징성이라고 하고, 강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해온 방안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숨은 인구찾기도 중요하지만 자연출생률이 낮아지고, 어쩔 수 없이 인구 10만을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정책보다는 근원적인 부분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나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노력하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반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을 위한 투자도 주거나 창업, 일자리 부분도 시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숨은 인구찾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이게 인사, 직원 개인포상을 지난 연말부터 연동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오는 인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달에 10명을 모셔왔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다시 갔나 안갔나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한 인원만 실적에 잡아주고, 개인포상도 하고 있는데 굳이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장전입을 위한 전입독려는 저희도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지역도 아쉬운 점이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업유치가 인구증가에 가장 좋은 시책이기는 하지만 고용안전센터 일자리 매칭해주는 곳을 가보면 구인은 많아요. 그런데 마땅한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스매칭현상이 저희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인구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령시에서도 겨울철에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원이 스물 몇 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한 인원은 열배가 넘는다고 해요. 부모님이 보령에 살고 계시지만 학생들은 우리지역에 와서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보령에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즐길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오면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고 간다는 거예요. 다른 즐길문화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인데 저희시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얼마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지는 이유에는 임금상승 문제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지역이 자꾸 인구는 감소하고, 공동화현상은 지속되고요. 시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침체되어있거든요. 저희시에서도 금년도는 시장님께서도 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시책이 시정의 제1과제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인구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명확히 답을 내리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저희도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내부청렴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내부는 2등급이고, 외부가 4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청렴도는 높아진 반면에 외부청념도가 낮아진 것이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설명 드리면 2017년도에는 외부3등급 내부4등급이었어요. 그때 보면 인사에 돈이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지난해에는 그것을 많이 개선을 해서 내부는 2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그 부분에서 인사나 직원들의 내부적인 불만이 줄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외부등급이 4등급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분석한 결과 설문대상자는 저희시에 유기한 민원을 신청해서 민원처리결과를 받아본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말부터 저희시에 태양광개발행위나 축사문제나 이런 불허가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불만이 평가로 도출된 것이 아닌가하는 자체분석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각 민원부서에서 서류가 접수되면 가부는 명확하게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직원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청렴도가 자의적으로 판단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15쪽 하단에 보면 시민참여형 시정현안 대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당면한 시정현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하면 개최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경제사업은 인구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고, 그 외에도 보고서에는 못 담았지만 정부 정책변화가 예견하지 못했던 쪽으로 자꾸 흐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생활주변 SOC사업이 국정의 제1과제마냥 대두가 되고, 연초에 들어서만 벌써 총리주재, 행안부장관주재, 전국 시장·군수 단체장 회의가 영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생활주변 SOC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전담인원을 배치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진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충남연구원 정도의 연구진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지 자문도 받아야하고, 자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시에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한동인의원
17쪽에 자체감사 본청 확대, 사회복지 등 취약분야 집중감사라고 해서 12개 부서의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감사를 합니까? 물론 우리시에는 당연히 없겠지만 지금 체육계에 불고 있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미투나 그쪽 같은데요. 그쪽까지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급된 보조금인 시에서 지급된 예산이 절차와 규정에 맞게 잘 쓰여 졌는지 그런 것을 중점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22쪽에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정부와 도에서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SOC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지금 우리가 2017년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보면 논산 같은 경우는 “나”등급을 맞았어요. 보령시는 “라”등급을 맞았어요. 2019년부터 2022년도에 한 지역에 1,000억이 넘는 SOC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지방재정분석 할 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실장님이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지금 16개 읍·면·동이 지역균형도 되어야죠. 하여튼 최대한 지역균형에 맞게 예산편성단계부터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고, 평가관련해서는 지역 내 불균형이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자꾸 뒤처지는 부분이 축제성경비, 보조금관련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축제경비는 머드축제만 봐도 20억에서 30억 지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몇 개씩 합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타 지역보다 보조금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저희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분간 5년에서 6년 사이에 개선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없는 특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나 보령댐 주변지역사업 이런 사업이 저희시에 세입이 잡혀서 세출이 일반회계시설비나 이런 쪽에 투자가 되면 모르겠는데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역보조금사업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이 1년에 30억 이상 타 시·군에 비해서 보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명천동에 550억의 힐링공원 조성이 예상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이 보령시 규모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1,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6쪽을 보면 일·생활 균형 실천분위기 정착이 있어요. 워라벨을 추구하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한 근로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워라벨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일과 삶을 균형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보령시가 2014년에 가족친화인증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유연근로시간, 제도활성화 추진에서 시차 출·퇴근제도, 시간제근무, 근무시간 내 육아외출 허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에 이것을 받았어요. 4년 동안 얼마나 활성화를 하셨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 저희시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일반기업도 계속 확충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시차출·퇴근제나 시간선택제 이런 것이 사실 행안부에서도 내려온 내부평가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는 직원들은 활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시 직장분위기가 이런 것을 못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본인들이 꺼려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숙의원
이것은 지금 7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일반기업 7개 정도에 된 곳이 있고, 금년도 안에 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백남숙의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눈치 봐서 안쓰는 것 같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것을 활성화하면 공무원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소극행정 공직비리 사전차단, 연중 수시감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부동 소극행정 행위자 및 감독자 엄중문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판단기준 같은 것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법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담당자나 팀장이, 과장이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됐거나 퇴임을 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시나 국토부 같은 곳에 가서 법적인 답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면밀히 살펴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재량권이 남용되는 경우는 많지 많은데 간혹 저희가 볼 때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에서 공고를 해서 단체나 개인이 입찰을 했는데 그것이 행안부에서는 안된다고 나왔다고 해요. 자문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거기에서는 되는 분도 있고, 안되는 분도 있었어요. 공무원분이 판단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해당사자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민원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자문을 공무원들이 참 좋아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변호사자문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자문보다는 법을 만들고, 법을 유권해석해주고 있는 중앙부처공무원들이 있는데 중앙부처 담당공무원이 최고 정답이라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고, 변호사야 소송이 붙으면 늘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는데 확률이 50%잖아요. 저도 왜 변호사 의견에 집중하는지 모르겠다고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법을 만들고, 유권해석을 집행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하자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법제처의 해석이 달라서 오락가락 할 때도 있는데 최대한 집행부에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전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을 보시면 신속집행에 대해서 있거든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올해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중앙으로부터 신속집행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연초에 신속집행을 하고 나면 연말에 손가락을 빨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신속집행에 대해서 강화가 되면서 페널티가 강화됐나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을 한 지가 18년 된 것 같은데 역대 최고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흐르고 있고, 따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반기에도 어렵지 않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목표액이 55.5%입니다. 1년 예산 중에 55.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1년을 12달로 나누어 볼 때는 비중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면 사업을 준비하다가 몇 개월이 가는데 집행이 안되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하여튼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업무보고청취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업무보고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홍보미디어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준형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우준영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44쪽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 확대 구축 부분인데 이게 질문과 답을 하다보면 제가 답을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장님이 방송을 했을 때 제가 마을주민이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기존에는 마을앰프와 스피커를 통해서 마을방송을 청취했는데 스마트마을방송은 스마트폰과 일반전화를 통해서 마을방송을 듣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이장님께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할 경우에 전화가 갈 것입니다. 전화가 가서 받으면 이장이 방송하는 내용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충호의원
그러면 핸드폰과 일반전화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할 수 있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충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전화를 못 받으면 부재중 번호가 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면 그 방송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어른들은 그것을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을 만약에 수신자가 못 봤을 때 이장님도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수신자가 방송을 청취했는지, 안했는지는 이장님은 알 수 없습니다.
김홍기의원
알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그 시스템을 이장님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신여부까지는 확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시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얻기가 힘들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마을별로 시스템 설치가 될 텐데 조건이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이용동의를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김홍기의원
기존의 방송시스템과 설치비용이 차이가 납니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설치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3억을 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전 부락에 해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김홍기의원
전 부락이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마을방송을 원하는 부락에 저희가 추후에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으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37쪽에 영화, 드라마를 5회차 이상 촬영 시 최대 5,000만 원을 보령에서 지출한 경비한도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그것이 잘되면 어떤 광고효과보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영화제작사들이나 투자자들 이런 분들에게 보령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조성철의원
전담팀이 있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전담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PD협회나 방송국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조성철의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피드백이 나온 것은 있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성철의원
저희가 다른 홍보방송이나 이런 것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고, 특히 드라마나 영화가 성공을 하면 보령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훈의원입니다. 40쪽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행정구현을 위한 대민서비스라고 지칭하고, 비슷한 말씀을 김충호의원님과 김홍기의원님이 스마트마을방송 확대 구축으로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4차산업 혁명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스마트 부분은 3차산업 혁명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표현자체가 그런데 공공와이파이 확대존이나 IT부분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지금 공공와이파이존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실용성이 많이 있을까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공공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들이나 다중시설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제가 알기로 버스를 타고 잠깐 이동하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청년층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공공장소로 더 와이파이존을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버스 공공와이파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다중밀집지역 지속발굴 확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스마트마을방송에서 마을방송과 휴대용 충천식 스피커를 설치한 곳이 있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무선방송이라고 설치한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마을방송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마을방송이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설치를 했던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수요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스마트마을방송을 처음으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예산이 많이 차이나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예산도 차이가 납니다.
김정훈의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시범운영해서 앞으로 스마트마을방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새로 시작하는 스마트마을방송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의원님들도 주민들을 상대하니까 큰 이슈인데 사실 마을에 아파트단지나 자연부락에 설치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옛날에는 앰프로 했는데 지금은 무선으로 집집마다 하다보니까 거액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부락별로 2,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무선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집행부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마을부락 모든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야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그것이 되어야만 이분들이 방송이 주는 혜택을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 시스템 도입을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방송이 무선이나 앰프로 되는 곳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고장이 났다거나 새로 지은 곳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계속 불통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이행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면 거기는 몇 개월이나 먹통으로 운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20개 마을에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대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해주지 않은 부락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동의서를 받기 힘든데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조기에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고,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호원입니다. 48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일·가정·취미생활 공존하는 직장환경 조성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2015년에 설문조사 하시고, 아직 진전이 안된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사무실에서도 의원님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2014년에 계획이 있어서 1차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직원들의 36%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했고, 그중에서 위치는 보령시청 내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직원이 30.5%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요층이 많지도 않았고, 시내에 어린이집이 62개소 정도가 있는데 지금 충원률이 7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민간어린이집과의 유지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때는 저희가 설문조사만하고 그 뒤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여러 가지 공간문제 때문에 현재 상태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추경에 청사가 여러 가지로 확장계획이 있어서 용역비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을 설문조사 한 후 파악해서 어린이집설치를 고민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에 221명 중에 123명 정도로 해서 55%정도가 직장어린이집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병설어린이집이나 자가보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고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는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의회에서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나 위치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영유아를 보육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령시청에 계신 분들이 사실 보령시 아이들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과 가정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위탁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 말고, 돈이 들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동원되는 행사나 근무에서 제외시켜 주는 그런 시책도 고민해 보실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앞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연가일수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육아하고 있는 직원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단위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말에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것에 참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51쪽인데 행정리·통 경계조성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리하고 법정리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정리가 아니라 행정리입니다.
권승현의원
법정리는 경계를 조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법정리도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데 법정리를 조정하게 되면 단순하게 행정적인 부분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나 지적, 이런 것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법정리는 거의 조정을 하지 않고 행정리만 조정을 해왔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쪽에 공무국외연수 시정 접목 활성화부분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삭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17년도에 294명 18도에는 201명인데 93명 정도 연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이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배낭연수를 1억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5,000만 원을 줄였는데 그간에는 직원들 배낭연수를 직무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업무를 공유하는 직원들끼리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하는데 괴리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배낭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줄인 겁니다.
백남숙의원
그런데 연수를 꼭 배낭연수로 해야 되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배낭연수라는 것이 직원들의 성향이나 연령대가 비슷한 직원들끼리 가서 배워오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화 되고 있는 시대에 부응해서 볼 때는 국제적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업무도 지역적인 것보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시정에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왜냐하면 큰 나라를 보고 와서 우리시에 접목을 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연수 가는 것은 굉장히 선진국에 가서 많이 보고 배워서 시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책보고도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그간에는 연수를 다녀와서 개별적으로 리포트를 제출하고, 부서실적으로만 적용하고 말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직원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 직원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백남숙의원
예, 연수 다녀오면 공유를 해서 “어디에 다녀오니 좋은 점이 있더라.”이런 점을 공유하고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이번에 2월 월례조회 할 때도 지난번에 갔다 왔던 12팀 중에서 6팀의 보고회를 식전에 하려고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백남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53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승급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10명 이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10명 추천을 어디에서 하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연말에 탁월한 업무실적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할 겁니다.
조성철의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특별승급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승급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게 될 텐데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냐가 문제되잖아요. 물론 심사과정에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일정기준을 넘어야 통과가 되고, 특별승급이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경우를 보면 추천이 된 사람들은 보통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추천권을 가진 분들이 결정권까지 가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으로 외부인사를 선정해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부서장이 추천하고, 최소한 심사위원들은 국장급 이상으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실에 치우쳐서 선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생각이고, 대신에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추천하게 되면 20명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항이기 때문에 몇 명을 정해놓고, 그 부분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직원들을 추천받아서 심사할 것입니다.
조성철의원
외부인사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구체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성철의원
시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분들을 뽑으면 시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교수를 추천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인사권에서는 항상 잡음이 생기니까 문제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하셔서 일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정하고 잡음이 안나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조성철의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52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53쪽에 일하는 분위기조성, 특별승급활성화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승급을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공정하게 승급을 받느냐,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직원분들은 가장 큰 것이 승급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같이 일을 했을 경우에 부서장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같이 승급을 시킨다고 올렸는데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협력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특별승급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표나 이런 것을 면밀히 준비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승급 대상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하는 거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따로 만들까 생각중입니다.
한동인의원
중복되는 기능인데 굳이 필요할까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의회에도 추천권이 있는 것이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의원구성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한동인의원
의원구성이 아니라 특별승급심사대상에 당연히 의회도 추천권이 있냐는 거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당연히 의회도 포함이 되어야죠. 그리고 57쪽에 이·통장선거 표준매뉴얼 제작 배포에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다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니까 개발위원회 추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이·통장개발위원회선거가 된 뒤에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선거과정에서 선거인 명부작성이나 개표를 할 때 참관이나 이런 것이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기초의원 선거처럼 형식을 갖추어서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한동인의원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원을 충족시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현실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2동에서 선거할 때 보면 무투표로 하는 곳도 있고, 투표를 하는 곳도 있는데 선거인 명부도 작성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은 이미 제작을 해서 각 부서와 읍·면·동에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선거인명부부터 공고, 열람, 투표소, 참관인 이런 것까지 다 지방선거에 준하게 메뉴를 만들어놨습니다.
한동인의원
저희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분·통, 합·통·리 등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시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있고, 개별적으로 건의해서 요청된 바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실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취합해서 특정시기를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시기는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면단위는 인구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동은 분·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취합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취합해서 읍·면에 의견을 들을 계획에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방대길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전총괄과는 재난총괄 컨트롤 부서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전한 보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올 때도 단독경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단독경보기가 작년에 1,000만 원에서 이번에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독거노인이 사는 곳이나 취약지역에 보면 전기, 가스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관도 잘되고 있기는 한데 단독경보기가 보령의 비율이 제일 낮아요. 제 생각인데 예산이나 서천, 홍성 같은 곳을 보면 단독경보기를 많이 설치했어요. 제가 민생현장방문 때도 가봤는데 노인회관에도 경보기가 달려있지 않아요. 5곳이나 있었는데 재난 예방이 중요하죠. 재난 후에는 조치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곳을 알아보셔서 예산은 100%설치를 했고, 소화기도 100% 배치를 다 했습니다. 소화기는 비싸지만 단독경보기는 비싸지 않아요. 몇 천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화재감지기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보령이 조금 저조해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 소방청사 활용 시민 안전교육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소방서가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전교육장 조성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죽정 119안전센터라고 하나요? 그것도 옮길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건물 안전진단 후에 보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등급이 낮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안전진단 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안전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안전관련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롭게 건물을 짓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유입되는 인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장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여장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102쪽입니다. 고교생 해외문화탐방 지원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대천고 8명, 대천여고 9명, 대천여상 2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천고등학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8명입니다.
김홍기의원
전체 학생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학생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홍기의원
학생수와 비례해서 보니까 대천고와 대천여고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고, 하나만 더하면 86쪽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이게 대상학생들은 초등학생들만 대상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일종의 마을학교 같은 것을 5개 정도만 선정을 할 계획이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의원
5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일단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우선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 미래 주역을 위한 진로·진학 방안모색 지원인데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중인데 이게 2016년도부터는 1학기만 했다가 2017년부터 자유학기제 1년을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고등학교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 시험을 안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를 살펴볼 수 있는 방향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셔서 학생들이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보고, 89쪽에 보면 2020년 세계 태권도한마당 대회유치에서 2018년도 10월에 대회개최 의향서를 국기원에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추가신청은 없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실 국기원이 복잡합니다. 국기원장님이 세 번 정도 요청을 해서 대회신청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신청을 한 몇 개의 지자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긍정적으로 전망은 밝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국기원에서 3억, 도비 2억이 확보되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도비 2억은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왕에 도비를 확보해보려고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김정훈의원
최근 유치사례를 보면 19년도에 도비4억을 받아서 제주도에서 했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제주도에서 한 것입니다.
김정훈의원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한 것이 아니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탁구 관련해서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김충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97쪽 보령 스케이트 테마파크 지속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권승현의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튜브슬라이드도 생기고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는 그 지역의 주민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다 무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받고 있는 돈이 장비사용료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장비사용료를 천 원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고 해서 내년에는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스포츠파크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천안, 세종, 이쪽이 축구종합타운 유치의향서를 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보령시는 당연히 유치계획서를 안냈겠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안냈습니다.
한동인의원
한번 축구종합타운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호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입니다. 11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보훈유공자분들이 아침8시 하상주차장에서 보훈병원을 가시죠? 이때 제 기억으로는 직원분들은 같이 동승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직원분들이 동승을 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라도 보훈병원에 치료차 가시는 것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가시는 것이니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쪽에 보시면 휴대폰 관련해서 “잠시 멈추세요.”캠페인 개최가 나와 있는데 횡단보도에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글로 해서는 잠깐만이라도 보행자가 인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보행자 정지선을 넘으면 뒤로 물러서라는 안내문구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 보훈회관 신축 건립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동대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무실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연세가 많아서요. 현재 그렇다면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의전당 인근에 생각을 하고 계신데 땅 부지 확보는 가능합니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으로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편리하거든요. 구 역전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전당까지 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최용식의원
제 생각에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편리한 공간에 건립해서 보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윤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입니다. 197쪽 문화새마을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쪽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해결이 됐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서면심사로 5명을 축소했고, 오늘 면접을 하고, 24일에 최종 한 명을 결정합니다.
최주경의원
그러면 선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80% 정리가 되어가네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최주경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저도 207쪽 시립합창단 역량강화와 문화소외지역 나눔 공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립합창단이 연습하고 있는 문예회관2층 뒤쪽은 리모델링을 안합니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번 리모델링은 무대장치나 시설장치, 조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뒤쪽은 안하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시립합창단 연습하는 곳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203쪽 이곤순서예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보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의전당 2층에 공간이 넓은 지역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문화새마을과에 와서 그쪽도 봤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습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그쪽은 면적이 좁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건축전문가와 건축 관련 공무원들과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검토 중에 문화의전당에는 지붕이 있고, 지주가 있는데 빈 공간이 많이 나오고 관리사무소나 용접실 쪽에 면적을 보니까 80평 정도의 면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소규모 도서관 그쪽 부분보다는 오히려 1층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문화의전당 건축이 틀어지지 않고 변형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전문가들이 그쪽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평면도를 오늘 봤고, 면적과 예산관계 소요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토론도 하고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문화의전당 문화발전소 조성 야외공연장 개선사업으로 8억을 올렸어요. 개폐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소규모 야외공연장 위를 덮어서 문화의전당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자체 행사를 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려면 위의 옥상을 덮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거기 200평 정도의 면적을 덮으면 실질적으로 연습장이나 소품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100여 평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덮고 하늘공원에 있는 날개부분을 철거한다고 하면 800여 평의 면적이 확보되어 그 예산도 벽면도를 같이 해서 올렸는데 거기는 8억 가지고는 안되겠고, 전반적으로 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문화의전당 앞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전반적인 것은 안했지만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만약에 그것을 덮더라도 안전을 생각해서 제대로 덮어야 될 것 같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기둥을 설치해야 하고, 그쪽 지역이 뻘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빔을 박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공사를 했던 직원들과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그분들과 협의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편성해주신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잘 확인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경수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조태현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조태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16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225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장고도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택부분만 하는 것인지, 임야까지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주택부분은 과거 100년 전에 일제시대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시대 때 측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면 같은 것을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불부합된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지인데 도로로 활용된다든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현재에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택부분은 여러 지분을 가진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사실 사업추진을 하게 된 취지 자체가 주택 부분은 이미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에 맞춰서 거래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임야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임야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지금 진행이 임야 쪽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임야부분이 불부합된 것이 많거든요.
권승현의원
정확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26쪽을 보면 민원 에프터콜 추진 이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부터입니다.
백남숙의원
예를 들어서 삼성처럼 제품을 고치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러면 직원을 고용할 때 서비스 직원을 고용합니까, 아니면 시 직원을 고용합니까?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담당자가 직접 확인전화를 드립니다.
백남숙의원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민원이 나이드신 분들은 잘 대처를 해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9급이나 젊은 분들에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개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업무보고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업무보고 중지
15시21분 업무보고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기철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 세무업무를 맡게 된 신기철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납세자가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성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252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257쪽 오천면 청사 신축인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2019년도 11월에 공사 준공이네요. 현재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현재로써는 신축업무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후 계획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오천면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농공단지 직접생산품 계약업무 부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기존의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보령을 떠납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챙기셔서 19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석주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를 했는데 의원님 의견도 검토하고, 도에 회신 온 것도 검토해서 적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