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광복
이광복위원장
회의에 앞서, 회의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회의 시간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원 여러분의 자료 제출 내용이나 또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위원님들에게 또 의회의 의장님까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저희 소속 상임위원회 행사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토론이 있어서 잠시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조속히 업무를 정비하여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부임하신 유세종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및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경제과 오규환 과장입니다.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오규환 인사) 기업창업지원과 정병순 과장입니다. (기업창업지원과장 정병순 인사) 투자유치과 이규삼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규삼 인사) 농생명정책과 인석노 과장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인석노 인사)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처음 맞는 업무보고인데요.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올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어서 상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인석노 과장님한테 농수산물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기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중대하게 힘을 실어서 했었는데 농수산부의 공무원이 바뀌고 뭐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것만 딱 해서 종이 한 장으로 주시길래 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조례 개정이 맞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과장님도 그렇게 했었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었던 한선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바뀌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덮어두실 건지, 솔직히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원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몇 번을 회의를 했어요. 인터넷 신문고에다 올려볼까 아니면 다른 뭐에다가 직접 써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를 뭐 해서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옳은 길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수산물시장이 개인 것도 아닌데 2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위에서 중앙정부의 직원이 바뀌어서 못 한다는 말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서너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 올릴까 신문고에도 올릴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 있겠습니까, 하고도 서로 상의를 했었거든요. 저는 업무보고 여기 올라온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얘기했던 청와대 신문고 사이트에 올릴 것인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도, 견해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간 논의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모제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새로운 경쟁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지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저희 사무실에서 다소간에 지금 불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 사업을 승인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시·도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라든지 인천, 기타 시·도에서도,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이 있으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와 연대해서 기본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공모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답답하네요,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행정사무감사 이전으로 가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지금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그 직원 하나가 바뀌어서 못 한다는 논리로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 잡혀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브레이크가 잡혀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든 게 신문고에 올린다든지 국가인권위 사이트에 올려서라도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으면 지금의 대책은 그렇게 내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해주셔서요, 이번 회기기간에는 뭔가는 답을 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그렇게 한번 상의 좀 하시고, 지금 뭐가, 우리도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모르는데 달랑 한 장 주셔서 어느 누가, 중앙정부의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도 안 주시고 하니까 저희도 답답하거든요. 서로 상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아니까 집행기관이나 저희가 같이 풀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논의를 하고 또 얼굴을 맞대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번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해보자, 2번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좀 해보자, 3번 이것은 농수산물시장하고 우리하고 다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중앙부처에 대해서 동향하고 앞으로의 방향성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은 저희들이 궁리를 해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번 회의를 저희가 과연 일자리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받을까 말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느냐면 김찬술 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자료 부분을 갖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기간에 집행기관과 저희 위원들 사이에 자료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재발방지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중요한 조례 개정 문제로 농림부나 해수부에서 부결 나온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참 고민하다, 이게 뭐냐고 받고 나서 다시 백데이터를 달라, 그리고 지난번과 이번 것을 비교해서 달라. 2018년 1월에는 농림부와 해수부가 다 찬성을 했는데 갑자기 해수부는 찬성을 하고 농림부는 반대 의견이 내려왔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했는가를 좀 비교 분석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갖고 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 제출을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여러분이 못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찬술 위원 말씀대로 의원들 일동으로 성명내서 중앙에 올리고 국민청원 한번 올려서 여론몰이라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를 이어서, 대전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무슨,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맨날 소송만 제기당하고 있고. 서로 간에 지금 얼마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맨날? 저희가 말씀,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나서겠다. 그것 못 찾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오광영 위원님도 계시고 여기 발의하신 의원들 전화 다 받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오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침부터, 정초부터 좋은 분위기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너무 지금 저희 위원들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스퀘어-D 대전 개소식, 알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의회에 초대장 보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초청장 여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귀중한 개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초대장도 없고 거기에다 의장까지도 초대장도 안 보내고, 이게 뭐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진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추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다만 저희 행사 주관을.
용대
윤용대위원
주관이 어쨌든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에요. 당연히 초대장을 보냈어야 맞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릅니다. 센터장님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센터장님도 문제고 국장님도 문제입니다.
「안 오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행사를 직접 주관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하지 않든 하든지 간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맨날 말로만 시장님도 의회하고 소통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도 이런 것 하나까지도 얘기가 잘 안 되니 이게 무슨 소통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가.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건 아마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연중 상반기, 하반기, 정례회 3회에 걸쳐서 정례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보다 바뀌고 새롭게 저희들이 주요업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그 부분의 실천전략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대전시 주요업무보고 취합 부서는 어디입니까? 보고서 만드는 취합 부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실·국 단위별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인물로 총괄하는 부분들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취합 부서 및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 형식과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견해와 타당한 이유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주요업무보고는 관장 부서별로 한 해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정한 형식 체계 기준을 두고 전 대전시민에게도 대내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시민의 대표자가 모여 있는 의회에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시 발전과 시민의 모든 생활의 근간이 되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든 사업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며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는 시장을 포함한 집행기관 전 공무원과 의회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보고의 형식과 내용을 접근해 볼 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업무보고 행정은 2차도 아닌 1차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전례답습적이며 안일한 보고내용의 집행기관의 행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북과 경기도, 부산시 업무보고서와 비교해보면 대전시 업무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대단락 일반현황에서 조직표 및 정원·현원표,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 부서별·분야별 재원내역, 국비·시비·구비, 기금운용내역,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주요과제, 주요업무계획은 과별·소관별 사업개요, 추진사항, 성과 및 개선계획, 향후 추진계획, 추진 직원명·전화번호가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세 도시는요. 대전시도 2018년도 7월에 보고된 하반기 보고서는 체계와 내용에 충실을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잘됐어요. 보고 시기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두루뭉술 보고가 되고 있다. 추가로 보고서의 개선책을 요구한다면 용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개요가 표시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이 별도 기관의 경우에는 추진기관 표시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고서에는 용어표기에 신중을 또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기초과학연구원을 IBS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과학연구원 괄호열고 IBS,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시민들도 알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보기가 좋잖아요. 그런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가 제대로 되어야 시정발전의 초석과 반석, 주춧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로 인해 2019년도 한 해의 회기일정을 소비하고, 시청의 모든 공무원이 민원부서를 제외하고 전념함은 주요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보고서가 충실하지 못하여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고 더 나아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대전시정의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바꿔야 됩니다, 진보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업무보고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해명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의 필드들이 그간에 과거 답습했던 부분에 대한 것 공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라든지 또 어떠한 용어라든지 표현 측면에서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타 시·도의 유사한 부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국이라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식과 어떠한 틀도 중요하지만 내용 부분에 충실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는 현재 보고서대로 진행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선된 주요업무보고서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후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추후 제출해주실 수 있겠지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와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촉구를 합니다. 타 시·도의, 전북·경기도·부산 등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보면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눈에 모든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아볼 수 있는 업무보고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요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2019년 일자리경제국 정책방향,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대전 경제의 혁신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국이 산고 끝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수장으로서 향후 일자리정책에 대한 소신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고 저희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단기간에는, 지금 일자리 구인·구직자는 어떻게 보면 연결통로인 미스매칭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력하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어떤 눈높이 문제라든지 또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고용하면서도 충분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스매칭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인식 전환과 또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국의 대전 경제 희망의 항해를 기대하면서 질의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국 소관 약속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바 민선 7기 일자리경제국 소관 약속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개 정도의 약속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난해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때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원도심 지역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진행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는 다양성 부분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현안사항 해결 노력이라고 보고하셨지요. 현재 경제 하락은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서민경제는 바닥을 친다고 그럽니다. 시대적으로 일자리경제국의 임무와 그 역할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대전 지역경제의 현안사항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간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 좀 부족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의 유치보다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연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 내지는 연구원들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을 많이 만들어나가고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감소해서 조금 더 균형될 수 있는 산업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그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번에 일자리 중심 시정운영 및 지역주도 일자리정책 추진 해서 일자리시책 전반적 평가체제 강화로 일자리 창출 확대 유도를 보고하셨어요. 2017년도 후반기 주요업무보고,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일자리사업 시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하고 상당한 사업이 추진되고 많은 예산이 국·시비에서 투자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시에서 집행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평가해서 피드백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사업 지원해주면 끝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외부 전문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실효를 거두어야 함은 현 불황경제시대에 공무원의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용역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시책 평가 강화는 다행이라고 보며, 일자리시책 전반적 평가체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일자리사업들을 그간 다소 급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라든지 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상공회의소 안에 있는 인적자원위원회와 같이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번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고용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제목입니다. 전문적 취업지원 해서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일자리카페 꿈터 운영,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해서 ‘내손을 잡아’,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대전형 코업(co-u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대전드림 과학인재양성사업 등 운영실태와 실효성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에 대한 정보라든지 상담 또 대학 내에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현장에서 100% 다 잘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꿈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목록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잘 되는 쪽은 보다 잘 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좀 부족하거나 구조적으로 애로가 있는 사항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호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기본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이게 과연 해서 성공을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이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일몰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예산 낭비한 사례도 많고, 그러니까 기본계획 세울 때 철저하게 해서 일몰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2019년도에 새롭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새롭게 우리 의회도 8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고 민선 7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는데 같이 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가장 키포인트는 일자리라는 단어가 소위 말하는 조직의 제일 앞자리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대전 실업률을 보니까 2018년도 하반기에 좀 나아지던 것들이 2018년도 12월 통계를 보니까 4.2%로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업무보고 전반에 걸쳐서 대전형 일자리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대전형 일자리라는 것이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 와 닿는 게 없어요. 어떤 것이 도대체 대전형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전형 일자리를 통해서 실업을 제고하고 대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계획들을 실행한다고 하는데 딱 와 닿는 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용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와 닿지 않는 부분들 선택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대기업들 내지는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는 제조업 중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두고 좋은 직장 만들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청년 내지는 연구원 등을 통해서 창업기업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아마도 여러 가지로 통칭해서 대전형 일자리라고 표현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의 서비스산업이 서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곳이고 또 각 언론에 얘기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신세계에서 하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같은 경우에 일자리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언론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전형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국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첫 번째 업무보고라서 여러 가지로 묻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시간상 좀 그래서 일단, 농생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한 시설이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보면 올 상반기에 착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해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반려동물보호센터, 그러니까 지금 유성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전해서 금고동으로 가기 위한, 복지센터가 있고 그 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반려동물공원인데요. 그래서 지금 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올해 중에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해서 내년도 내지는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전하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시설계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이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전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하는 과정에서도 삭감과 원안가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전에 추진해서 여러 군데를 시찰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국외의 어떤 사례들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까? 시찰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을 시찰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럽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출장경비상 그곳까지는 못 가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남아 지역에 있는 쪽에서 한번 현장견학을 해보고 유럽 쪽에 있는 좋은 시설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서 나름대로, 국내에는 보호센터 내지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동물보호공원이 없다 보니까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모아서 기본계획에 담아서, 실시설계에도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라고 하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의회가 지난 연말에 실제 해외연수를 통해서 이것과 유사한 시설들을 둘러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청취하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참조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그간에 구상해 왔지만 시설비라는 자체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해주신 부분들까지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13쪽에 장대산단 관련해서 짧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올해 유성, 제가 유성인데 유성의 희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5년도에 신청한 예타가 통과되어서 본격적으로 장대동 약 3만 2천 평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이 안의 시설 중에서 주거시설이 계획되어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 주거시설을 주로 어떤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LH와 협의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주거시설을 넣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인근에 어떻게 보면 주거시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과잉공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성은 그 부분을 복합용지 형태로 해서 주거시설은 가급적이면 담지 않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몇 가지 안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로부터 이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 들은 이야기들을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좀, 대체적으로 주위에 여러 다세대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들이 충분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공실도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후에 다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위원으로서 전달해 드리겠지만 그런 시설들이 산업단지와 함께 입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게 연초에 확정이 되고 또 연초 인사를 다니면서 유성 온천동 쪽에 가장 핫이슈인 것이 장대도첨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같이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과 잘 맞춰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청년들과도 많이 같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에 원래 당초의 과학경제국이 2개의 국으로 나눠지면서 복잡하고도 미묘한 다양한 정책들도 이제 세분화돼서 일자리경제국 입장에서는 일자리에 타이틀을 맞춰서 가시는 분야가 맞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제 좀 더 사업도 많이 세분화돼서 보는 눈도 시각적으로 포괄적이 아닌 세분화돼서 많이 보실 텐데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초선 의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의 응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주요업무보고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많이 얇긴 합니다만, 보면 그래도 성과보고라고 해서 주요성과와 수상과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우리 산건위 쪽에서는 성과라고 하는 그런 게 따로,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요약해서 이렇게 지금 반쪽 정도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앞으로는 넣으실 수 있는 거지요? 못할 것은 없으시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윤용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업무보고의 틀도 중요하지만 내용 부분에서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청년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미스매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사업에서 미스매칭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해소를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다소간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보다는 좀 더 큰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들이 지금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이라든지 꿈터사업이라든지 또 내손을 잡아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직업 또 직장에 대한 부분 정보를 충실히 얻고 과연 거기에 본인들이 어떤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더 확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체감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업을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실제 청년들한테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참고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어떻게든 사업을 축소하셔서 청년들에게 좀 와 닿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대전이 인구가 150만에서 이제 줄어들면서 청년의 인구가 44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 되지요? 앞으로 우리 대전이 당분간 1년, 2년, 내후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5년 내지 10년을 바라보면 그분들이, 지금 청년 세대가 앞으로 대전을 견인해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고용률을 보면 대전에서는 38.1% 이렇게 나와 있고 실업률이 전국 2위더라고요. 10.5%로 전국 평균은 8.3%에서 8.8%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전이 좀 높은 편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높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서비스업 기반으로 한 76.4%로 이렇게 전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되어 있는 대전,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다양한 센터와 출연기관들이 또 여럿 계시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분들 중에서 경제통상진흥원장님도 오셨고 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도 오셨다시피 어떤 창업을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출연기관 역할을 다양하게 맡고 계실 텐데요, 청년인력관리센터도 있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그런 센터에도 연간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런 센터, 단순히 이 자리에 그냥 앉아계시려고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좀 불필요한 자리를 축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아, 이만큼 지금 대전시가, 집행기관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담아 주십시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 저희 출자·출연기관들하고 센터들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흐름도 자체가 좁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사업들의 어떤 흐름 체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해하기 쉽게라는 표현은 약간 다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관계공무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늘 얘기하는 것은 와 닿지 않는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본 위원도 와 닿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열심히 공부에서 대기업을 가겠다는 이유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 차이가 그만큼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기업에 못 가다 보면 자꾸 눈을 낮춰서, 수준을 낮춰서 가게 되는데 그 고착점이 어떤 서비스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분야로 진출하게 되고 또 거기서 어떤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분야인데 이분들이 소상공인으로도 가시고, 소상공인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분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거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봤을 때 다 복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자녀분이 지금 성인이신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큰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요, 아직 좀 현장…….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대전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 대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교육 쪽으로, 졸업하면. 대전이 대학교가 총.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19개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19개입니다. 19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어느 시·도에서도 많이 유입이 돼서 대전에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기점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사례로 대학이 지역사회와 잘 정착된 것은 충남대학교를 기반으로 어떤, 벌집이라든지 공동적으로 많이 집결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 늘 일자리나 청년정책을 보고받을 때마다 그쪽 기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매번. 그런데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그런 대학을 봤을 때 대전대학교도 있고 한남대학교도 있고 우송대학교도 있고 목원대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학들이 조명을, 시와 공존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우리가 항상 일자리나 경제 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 내에서도 뭔가 원활하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늘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 궁동이나 충남대 쪽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고 그쪽 기반으로 해서 카이스트나 고급인력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좀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갭을 어떤 지식센터나 그런 센터를 차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업을 세분화시켜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런 부분 고민을 담으셔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유성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기반이 좋다 보니까 저희 사업들도 그렇고 또 자생적인 어떤, 벌집 같은 공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간에 원도심 쪽에 있는 대학교와도 지금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학 주변에 그런 공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체 부분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산업국에서는 이제, 당초에 과학경제국에서 디지털리터러시라는 교육 사업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늘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는 정말 잘되어 있다고, 저는 대전이 많이 챙겨줬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 같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게 진흥원에서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조금 더 보셔서 그런 업무를 확대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국장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관련된 사업들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지역에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가 시작된 지도 벌써 21일이나 지났는데요. 사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뜨지는 않지요? 똑같이 동쪽에서 뜨는데 사람들은 연 단위로 이렇게 끊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지나간 것을 한번 생각, 반성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새해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계획도 짜보고 뭐 이런 차원에서 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정말 일자리경제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전에 과학경제국에 있을 때는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정말 더 힘드셨겠다, 지금 상태만 해도 이렇게 일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것이 같은 국으로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분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대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국의 예산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2018년과 2019년도를 비교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 기업창업지원과가 2018년도에는 260억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440억으로 180억 정도 예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노동경제과가 110억 정도 예산이 증가했어요, 2018년도 대비. 이것 자료 맞는 거지요? 주신 것 자료 맞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일자리와 기업창업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의 의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하여간 예산상으로는 그렇고요,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두 가지가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11쪽에 보시면 창업성장 도약지원 해서 창업부터 창업기업 5년 생존까지 이렇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게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시작을 했으면 죽음의 계곡까지도 넘어서서 이렇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하나 좀 여쭤볼까요? 어떤 특정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창업을 했어, 창업을 할 때 지원을 해줬어, 그리고 또 운영상태, 운영을 할 때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펀딩도 해줄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 줄 것 같은데 중복 지원도 가능한 건지 아닌지가 사실은 제가 일단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담은 내용들은 그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이제 중견화된 기업들이 받는 어떤 지원사업보다도 초기 창업 기업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여건이 안 됐을 때 그간에 어떠한 프로그램 가지고서는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복을 배제를 하고 초기 창업 기업들한테 중심을 둔 그러한 프로그램 사업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돼서 기존에 있는 지원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 있다면 중복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1개의 기업이 성장해서 정말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대전 기업, 우리나라 기업,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과정을 겪어 가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어 가는데 성장 가능성이 있고 투명한 회계처리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중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복 지원 시비가 걸려들까 하는 그런 무사안일주의,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업은 지속적으로 중복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쪽에 보면 실패박물관 건립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이 지금 실패박물관 또는 재도전캠퍼스라고 저희들이 같이 쓰고 있는데 넓게 보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창업을 했다가 다시 또 재기하시려는 분들이 넓은 차원에서 실패된 사례라든지 성공사례들을 나름대로도 충분히 학습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또 다시 재기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해서 이러한 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간들이 설치가 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권중순위원
이 이야기는 시설물도 설치할 수도 있고, 어떤 시설물도, 건물도.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리고 또한 거기에 인적자원도 구성해서 놓을 수 있고, 그런 넓은 취지인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업 프로그램들도,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초기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단계고요. 관계 기관들과 상의해 가면서 최적의 모델이 어떨지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사업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 없거든요. 수없이 실패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극복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도의 취지도 공감을 하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과의 통상 관계도 있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을 잘 육성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권중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실패박물관 건립 이 사업에 관계돼서 전년도 예산에 10억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아니, 자영업자들 실패하신 분들한테 50명씩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좀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국의 사업 아닌가요, 그 사업도?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제.
찬술
김찬술위원
자영업자 50분한테 2,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안 올라왔을 때 10억 삭감된 게 그거거든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이거랑 유사한 건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다른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것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기술 중심의 어떠한 창업 기업들이, 아까 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기회를 부여하자는 차원이라서 자영업자에 대한 취지는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는 아까도 그래서 그 일환으로 봤었고요. 업무보고하셨던 이 내용의 몇 장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거로 했던 것 집약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집약했던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제가 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신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것을 보면서 같이 봤어요, 이 내용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10억 삭감된 것도 머릿속에 있어서 제가 이것과 연관돼 있을 거라고 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이것과 보면, 저희들이 보면 봐지는데 우리 대전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시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는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현안사업도 내고 저희들도 지역현안사안, 구도심과 현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그런 질의를 많이 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와중에 시장님도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대전시에서 왔던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했던 연축동 개발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조성을 하는데 대덕구 그쪽의 공단이나 이런 게 좀 빠져있으니까 그것을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시장님이 “아, 그것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등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시정질문을 했으면 다음 사업계획에는 용역이라도 들어가줘야 이 참모들의 역할과 집행기관의 밸런스하고 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아까도 업무보고 형식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틀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회기 때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들을 담지 못했는데 일단 보고서 형식을 떠나서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담고 세부적인 내용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것이 가장 업무보고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들이 이것을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찾아봤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것의 답은, 국장님 안 해주시면 다시 시정질문에 올라가는 병폐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헛공약이 돼버려요. 그러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본회의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지요. 또 지역구의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확고하게 해주시는 게, 이게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간의 소통과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4번이지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SNS 내부활동가 육성으로 5,000만 원,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2,000만 원 또 정책자문을 위한 자영업 협력관 운영에 4,000만 원, 토털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업무보고서에 담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면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나와 있는 부분 말씀드리면 이제 그간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희들이 뭐 귀동냥을 해서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어떠한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인지 파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음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소상공인들이 그간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다 보니까 정보화 부분에 대한 접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정책자문을 위한 협력관 임용 부분들은 어떻든지 간에 소상공인들 내지는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지면 관계상 이렇게 간략하게만 담았고요, 실질적으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유통업체 상생협력을 위해 대규모점포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시책 발굴 및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실적 및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지역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들 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대규모점포 5개년 관리계획에 담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대형마트 쪽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납품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또 지역 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온 대형점포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기여하는 내용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12쪽에 국내 우량기업 유치 계획, 민선 7기에서 400개, 2019년에 100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외사무소, 지금 중국 심양을 포함해서 6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운영 실태, 예산 소요, 실효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통상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눈에 확연히 띌 만큼 구체적인 어떤 실적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업들이 해외마케팅을 나간다든지 내지는 현지에서 그쪽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한쪽 센터라든지 해외사무소가 얼마치의 수출을 해냈다기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적 관리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직원들은 파견 나가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파견된 장소도 있고요. 또 지금 파견보다도 저희 쪽에서 별도로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소장으로 두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를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예산 소요되는 내용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실적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3쪽에 “평촌산단 :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사항이 있어요. 계획대로 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산단 활성화를 위한 도로 개설계획, 산단 조성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혹시 기본계획에 기업 유치계획도 포함되어 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54만 제곱미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필지라든지 개수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지 간에 이쪽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없고요? 유치계획.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어차피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외지에서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는 외지기업들을 다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단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량기업을 잘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단 만드는 거야 돈 들여서 만들면 되지만, 지금 하소산단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다 해봤지만 솔직히 한 업체에 종업원 수가 10명도 안 되는 데가 파다합니다, 거기는. 최고 많은 데가 10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면 기업이 거기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 분양팀들을 제가 가서 만나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5년 뒤에는 이게 흉물로 변할까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기업 유치하는 데 진짜 열정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계열사라도, 연매출 한 1조 정도 되는 기업을 하나 유치하면 그곳의 10년 후 경제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외지에 있는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업들이 입주해 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기둥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저희들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무보고가 제대로 됐으면 자료 안 받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잘 좀 만들어서 해주시고요. 평촌, 장대, 안산, 하소 다 똑같습니다. 조성계획이 끝난 데는 얘기할 것 없고 지금 시작하는 산단,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기업유치계획, 도로개설계획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4쪽에 2번,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대전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공익적·기능적 강화를 위한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공모제 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까지 거쳤으나 농식품부 검토결과 조례 개정이 불승인됨에 따라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모든 부담은 시에서 하고 권한은 중앙이 가지고 있는 이 모순된 도매시장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아까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의회 쪽에서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매시장의 경쟁력 내지는 공정한 상가시설을 만들어가고자 했는데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어떠한 규제로 인해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공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연대를 통해서 관련 규정의 개정이라든지 또 지방으로 어떠한 권한이양을 통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 담당자 다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에 공문 발송을 통해 불합리하다는 뜻을 전달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대전상품권’ 발행, 왜냐하면 대전 지역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전통시장에 혜택을 주기 위한 대전상품권 발행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타 시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전자영업’ 앱을 개발해서 자영업이 손쉽게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창출 실효제안 채택 지원사업, 그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대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이번 회기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도전 캠퍼스 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독일을 갔어요. 독일에 가서 사회적기업 그쪽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공원에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성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선글라스 쓰고 머플러하고 머리도 백색에 모자를 쓰고요, 영화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사회적기업 안에 들어가서 재활훈련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나이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일생에 한 번 획을 긋고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데 방향을 바꾸는 거지요, 꼭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 그래서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꿈이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60이 넘으셨는데.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장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기왕 실패박물관 건립, 이거 참 말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용어도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시는데, 꼭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우리 대전의 모 대학교가 이런 센터훈련이 국가응모에 선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가면 점심 주고 하루 일당 준다는 거지요. 이런 식의 어떠한 지원책은 전혀, 퍼주기식 예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하셔서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 야심을 갖고 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아, 대전 가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과학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문창용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특별도시 조성 등 과학기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나. 과학산업국 소관
14시 08분
그러면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학산업국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과학기술 진흥과 또 이를 바탕으로 하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과학경제국에서 분리하여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덕특구의 혁신자원을 중심으로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과학산업국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이홍석 과장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이홍석 인사) 이어서 과학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과학산업국 직원 모두는 창의와 혁신적인 자세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2019년 돼지해에 과학산업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을 뵈니까 반갑고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가볍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올해 대전 방문의 해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전 방문의 해가 사실 문체국만의 일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학국에서도 관련되는 이벤트나 사업들을 기존에 있는 사업들 포함해서 고도화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전에 있는 시민들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 방문을 요청하는 부분이라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작년에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하면서 사실 외지인들 비율이 그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사이언스라는 것에 초·중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초·중학생들은 결국은 학부모들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하면서 대전 과학도시를 특색 있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전에 보니까 계속 흥미 위주 그다음에 또 그것만 연관돼서 하는 것 같아서, 실은 업무보고 할 때 전 세계 석학들이 오는 그런 행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죽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이정희 회장이나 이렇게 오는 게 6월인가 뭐 있는 게 있지요? 몇 월에 오나 하여튼 그게 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의 홍보활동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좀 참고하셔서, 어차피 대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과학산업국에서 취합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업무보고 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두 번 정도는 봤던 것 같은데요, 하나만 그냥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장도 이 얘기를 5분 발언 때 하더라고요. 융합연구혁신센터인가요, 목원대 그 건물?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복환위에서 복환위원장이 그것을 5분 발언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때는 과장님 시절이었고 지금은 국장님이니까,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국비를 받고서 다르게 생각해서 하겠으니,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사업을 도와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고 그 외에서 과학 원로분들 오셔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융합연구혁신센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종호 위원장님 5분 발언을 제가 숙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처음에 할 때부터 280억 정도의 예산 낭비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그 장소가 올해 2018년도까지 계약이 안 되므로 2019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부지 선정하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까지를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전임 한선희 국장 시절에 답변을 했고.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들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진행하는 것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종호 위원장이 5분 발언에, 지난번 정례회 마지막에 나왔던 거잖아요, 본회의 할 때. 모르세요? 그때 왜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것을 하느냐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속기록 안 보셨어요? 그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본회의에서 그분께서, 복환위에서 그것을 얘기한다?’ 조금은 저희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할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여튼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파악 안 하셨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종호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이 건과 관련돼서 전임 한선희 국장께서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그럴 때 보고했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연구혁신센터라는 그 기능은 대전이 과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 산건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 장소를 당초에 했던 그 장소로 가다 보니 매입비용과 설치비용 이런 것들이 다른 데 하는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적절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선희 국장이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융합연구혁신센터라는 그 아이템 말고 별도로 과기부를 통해서 기재부에서 받았던 예산하고 같이 엮여 들어가다 보니까 해당 장소를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진행했는데요. 그 기능은 그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장소들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은 원래 2019년 해가 바뀌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면서 뭐 꼭 확정이 되기 전에 바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신문에도 그 내용이 났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금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내막 때문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말자고 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이 복환위에 있는 그분이 5분 발언에서 그것을 발언한 것에 조금은 자존심도 상하고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학산업국과의 소통의 문제가 생겼든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에서 말씀하고 본회의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했다고 하나를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작년에, 이게 그쪽하고 MOU를 맺었던, 400억에 목원대학교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을 이번에 안 되면 자동으로 파기시키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제 요지는 뭐냐면 여기 업무보고에 그러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고 예산은 이런 것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러하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내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단 한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융합연구혁신센터 대덕특구 일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렇게만 하셨어요. 그러면 목원대하고 지금 MOU 파기를 시킨 건지 다시 적정한 부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검토를 하실 건지에 대한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던 내용은 그 기능과 관련돼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니 해야 될 절차 같은 부분들 적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건 다른 사업들하고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갔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관련된 것은 그때 이후로 사실 목원대하고는 크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받았던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압박이나 절차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는 어떤 식이 되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들이 정리되는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융합연구혁신센터에 대한 것은 목원대하고의 관계도 올 1/4분기 내에 정리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새로 만들어서 국비 받은 것하고 시비하고 모든 것을 해서 새로운 부지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발표하겠다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결국은 기존에 해왔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원대와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목원대하고는 속기록에 찾아보시면 작년 2018년도까지 거기서 안 되면 거기하고 MOU를 맺었던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 하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때 과장으로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들이 목원대하고 더 진행이 되지 않으면 목원대 이후에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의원들의 얘기는 그게 280억 원 정도의 세비를 낭비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한 거예요. 올해부터는 화두로 꺼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그렇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이 이종호 위원장이 발언하신 게 그대로, 저희들도 자존심이 상한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가 바보 되고 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은 저도 기억하기로는 융합연구혁신센터를 대덕이 아닌 원도심 쪽에 설치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 취지도 있었지만 예산 낭비가 더 큰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다루었던 그런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나오니까 저희는 황당했었고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못 막아 주신 것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거지요. 이런 표현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전에 분명히 그렇게 됐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하든 모든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했던 것 저도 한 세 번을 보고, 그것에 관계됐던 이 해설집 있잖아요. 이것 예산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저도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있으니까 그나마 이해가 되니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말씀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게 해서 넣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2018년도에 햇빛발전소 이것에 관한 사항도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2019년 첫 임시회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업무보고의 형식이나 틀은 사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리한 틀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에 대한, 그 사이에 변화된 거나 추진계획 등을 같이 담아서 가는 부분들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타 국과 같이 연동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희 국 차원에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이 틀은 이렇게 가더라도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자료 제공이라든지 설명하는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관계된 건데요. ICT만 남은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했던 모든 게 업무가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ICT 그다음에 콘텐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콘텐츠, 영상.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업무분장 때문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ICT만 남은 거고 문화콘텐츠하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문화콘텐츠하고 영상은 문체국으로 가고.
찬술
김찬술위원
예, 문체국으로 가서 지금 ICT만 저희 업무분장.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업무분장으로는 ICT만 남게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ICT만 남아 있는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체에서는 영상하고 콘텐츠하고 다 같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 업무조차 배제되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그대로 변화된 것 없이 존재를 하는데 당초에 문화산업담당이 콘텐츠산업과로 바뀌어서 문체국에 신설되면서 문화콘텐츠하고 영상산업은 그쪽에서 보게 되는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행정사무감사가 걸리면 어디로 간대요? 우리 양보 안 해요. 같은 날 일부러 잡을 거예요, 산하기관까지 다. 그리고 김찬술 위원님께서 아까 전자에 질의하신 내용 그것은 2018년 12월 31일 자로 목원대와 협정서 다 깨진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조건부로, 국비 때문에 다 동원이 됐던 부분이고 더 그 부분 갖고는, 다시 제3지역을 찾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일자리경제국에 개선사항을 얘기한 그대로 속기록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서 집행기관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하고요. 업무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5쪽 사이언스 콤플렉스, 중부권 지역 랜드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신세계하고 2015년도 실시협약을 했고 건축허가를 2018년 4월, 착공은 2018년 5월에 해서 2021년 5월에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600억으로. 복합엔터테인먼트시설 사이언스몰, 프리미엄 백화점, 사이언스타워(43층, 193m), 연면적 27만 9,263㎡ 대규모 과학 쇼핑시설로 이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의 문제점은, 개발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전시와 신세계 그리고 여러 다자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도 4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예정인데요. 그 규모가 약 27만 또는 28만 제곱미터 연면적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대 다중집합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덕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덕대로와 엑스포로 사이에 현재도 복잡한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향후 해당지역이 중부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교통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해당 시설을 건축하고 있지만 대전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지의, 적어도 중부권에 있는 국민들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에 연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한 것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교통 문제가 제일 큰데 이제 교통 문제는 사실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고 그와 관련해서 대덕대로 차폭 확대하고 그다음에 엑스포로 그쪽 차폭 확대하는 작업들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덕대교하고 그쪽, 그러니까 서구와 유성구를 잇는 대덕대교뿐만 아니라 사이언스 콤플렉스 진입하는 그쪽에 4차선 다리를 하나 놓아서 천변고속화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교통영향심의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세계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추가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교통건설국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인프라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으면 인프라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준공이 2021년도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외부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준공되기 전에, 그래야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대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소상공인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영세상인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상권도 그것으로 인해서 잠식이 될 거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도, 이 기업체가 서울 기업체이기 때문에 돈도 거기로 유출될 거고 그러면 대전 지역경제가 완전히 블랙홀에 빠질 우려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당초에도 이 투자 유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신세계를 설득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시를 했었고 그 결과 지역민 고용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상생하는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이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서울에 있는 대규모 업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세계가 서울 법인이긴 하지만 지역 대전신세계를 법인화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사이언스 콤플렉스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 시설들과 그렇게 중복되지 않는 시설들을 가능하면 넣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사비가 사실은 6천억 정도가 돼서 엄청난 규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도급을 맡아서 해당되는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 부분들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신세계와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완공이 돼서 지역의 랜드마크나 명물이 되었을 때 그쪽 만년동 지역하고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좀 더 만들어서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그리고 엑스포 재창조 구역 중에서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보전구역 그리고 수목원 지구와 연계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것은 됐고 자료로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협약서에 신규 정규직을 우리 대전시에 50%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이제 오픈했을 경우에.
용대
윤용대위원
오픈했을 경우인데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 부분들은 제가 발령 받고 나서는 아직 신세계 측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협약을 맺었고 서로가 사인을 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그런데 신세계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고 또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수단만 있으면,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에서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지역 공동도급을 55% 이상 준다고 거기에다 또 협약을 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공동도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아직 확인은 못해봤지만 지금 실제로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일자리 50% 이상 준다는 게 단순 노동직들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또 협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불이행할 때 대처방안 그런 것도 철저하게 저기를 해서 협약한 내용대로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신세계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협약서 한 것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님, 자료.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엑스포 재창조사업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에서 2021년 11년간 엑스포과학공원 59만 2,494㎡에 대전마케팅공사, 시행사가. 예산 1조 2,073억 원, 5개 구역으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013년도 엑스포과학공원 특구 기본계획 수립, 2015년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했어요. 그동안 5개 구역과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1993년 엑스포 이후에 정부로부터 그 땅을 할양을 받고 거기 정리권까지 받아서 계속했지만, 당초 전시시설들이 계속 노후화 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했지만 이제 한계를 보여 왔고 또 그때만 해도 대전의 외곽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대전의 핵심지역 그리고 그 주변 개발과 연계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공을 들여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엑스포 재창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약 1조 2천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IBS라고 해서 과학벨트에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 그리고 저쪽 스튜디오큐브라고 하는.
용대
윤용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요. 5개 구역하고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기본계획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다음에 25쪽, 사이언스 페스티벌 육성입니다. 2000년도부터 개최되고 있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문화관광축제에 비해서 그 명성이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월에 발표한 대전세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방문객 수는 해마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출연기관에서는 매년 선보였던 연구성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대부분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과학축전은 매년 20만 이상이 참가하는 국민과학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현실에 사이언스 페스티벌 행사가 세계적인 과학축제로 실효성과 발전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국제 행사로의 육성·발전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과학축전이라는 과기부 행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큰 과학축제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저희도 20만 이상 참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는 게 결국 과학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데 출연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홍보팀 위주로 와서 전시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대전이 대덕특구가 있고 출연연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것을 출연연의 홍보팀하고의 사업이 아니라 출연연이 직접적으로 그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변화를 하려고 하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통합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출연연에서 만들었던 대표 여러 가지 사업성과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출연연 중심으로 꾸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조만간에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으로 일하셨지만 답변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이언스 페스티벌 행사 추진계획서하고 2019년도 사이언스 페스티벌 행사 추진계획서, 2018년도 행사 평가서와 예산지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감기가 걸렸나 목이 쉬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2019년 새해 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올 한 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있었던 대전시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공동체지원국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했지만 특별하게 과학산업국이라는 것을 특화해서 국으로 만든 것이 가장 눈에 띄고 민선 7기에 갈 방향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와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희 의회도 대전의 새로운 먹거리인 과학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도 드리고 할 테니까 같이 협조하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이언스 콤플렉스 아까 윤용대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통이라든가 고용의 질적인 문제라든가 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정말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쇼핑몰이 될 것인지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대전의 랜드마크,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 중부권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굳이 이름을 사이언스 콤플렉스라고 지은 이유는 대전이 갖고 있는 과학적 인프라를 충분하게 그 안에 넣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사이언스와 관련된 것들이 신세계에 어떤, 그 안에 들어가는지 내용들이겠지요.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신세계 쪽하고 제가 직접 접촉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총 4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개 층은 별도의 명칭으로 정부 돈과 우리 대전시가 같이, 신세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지만 결국 대전시가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개 층 정도는 사이언스센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안에는 구체적인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또는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그런 기관들이 입주를 해서 특구에서 생산되는 기술 또는 특구에서 창업되는 기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더불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콤플렉스, 콤플렉스라는 게 복합공간이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있는 위치가 바로 길 건너편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습니다. 중앙과학관에 연평균 10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온다고 하는데요. 거기하고 연계를 하되 중앙과학관에는 주로 공공과학관으로서 시민들에게 과학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라면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사실은 신세계라는 민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나 그런 상업성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 공공과학관을 제외한 민간 차원에서의 과학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거기 안에다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민간에서 설치할 수 있는 사이언스 체험시설들을 집어넣는 형태로 하면서 결국은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 기능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의 공간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하고 있는 대덕과학문화의 거리가 그쪽 중심으로 해서 1.5km 되는 대덕과학문화센터까지 그 거리를 과학의 명소로 꾸미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있는 IoT라든지 여러 기술들, 스마트서비스를 이용해서 꾸밀 때 사실은 1.5㎞ 전체를 대상 구역으로 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과학관과 사이언스 콤플렉스 그쪽 주변이 핵심적인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계가 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 주위에 있는 인프라와 사이언스 콤플렉스 내에 있는 것들을 하는데 구체적인,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은 신세계에서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지금 대전시에 제시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 학생들 보면 수학여행이든 아니면 직업체험활동이든 가면 특정하게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는 지역 혹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직업탐구 하는 데 하면 키자니아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키자니아.
광영
오광영위원
키자니아로 거의 대부분 가고 거기 안 갔다 온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의 특화된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이언스 콤플렉스라고 하면 명실공히 대한민국 과학과 관련된 체험과 각종 전시와 이런 것들이 총화된 하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서 옆에 있는 국립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가 되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 또 하나의 고급쇼핑몰 하나 만드는 것이 되면 대전에서 계획했던,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민간업체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21년이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후년이에요. 내후년인데 충분하게 준비해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특화된 쪽으로 업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점을 살리셔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의 콤플렉스가 완성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들, 사실 민간에서 투자를 하지만 공공의 그런 기능까지 저희가 같이 부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특구 리노베이션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올해 10억 용역비가 확보되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0억이라는 액수의 의미가 좀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당초에 특구 리노베이션이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대전시가 같이 협력해서 TF를 만들어서 했을 때만 해도 각각 1억 정도씩 해서 2억 정도로 이것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됐다가 이게 대전시와 특구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혁신성장이라는 화두가 다시 등장하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정부안으로 안 잡혀있던 예산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10억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이나 비중이 정부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규모로 보면 상당히 꽤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TF가 지난해 구성돼서 활동하는 것은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TF는 사실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TF는 아니고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함에는 어떤어떤 과제들이 제안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와 특구재단, 과기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떤 것들이 마스터플랜 안에 과제제안서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TF였고요. 이게 원래 3월이나 4월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면 바로, 예산은 과기부 예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특구진흥재단으로 내려와서 특구진흥재단에서 집행을 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인 과제제안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용역회사와 더불어서 지역의 여러 혁신주체들과 같이 10년도 아니고, 2023년이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인데 이후에 50주년 또는 100년을 내다보고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50년은 연구 전문단지였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목적에만 기여했던 부분이라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고밀도 연구시설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단계는 6월 정도부터 수립에 들어가는 용역이 실시된다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TF가 구성이 되고 또 마스터플랜을 하는 용역이 실시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윤용대 위원님께서 곧 의회 내에 4차 산업과 관련된 특위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청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TF든 용역단계에서의 어떤 의견 청취든 간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실제로 그 마스터플랜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중간중간마다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또 평가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때 단순히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전에 계신 여러 시민들 특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나 과학기술위원회, 그런 데에 계속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요청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시스템은 저희가 마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은 사실 과학산업국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대전시의 정책을 생산하는 단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대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생산되는 정책들이 충분하게 여론수렴 단계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그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의회라든가, 좀 더 광범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조언을 구한다든가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그 속에서 의견을 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부분을 주문드리는 거니까 2019년도에 특구 리노베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과학경제국이 지금 경제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서 과학, 기존에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 좀 부족했다는 작년의 이야기를 많이 보완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많이 찾아봤는데 혹시, 그냥 첫 번째로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스튜디오큐브는 계속 이쪽에서 가져가십니까, 아니면 문화 쪽으로 갑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스튜디오큐브는 문체국으로, 그것은 영상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쪽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과학과 집중된 산업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와 좀 다르게 에너지 파트는 태양광이 많이 없어졌네요? 태양광 쪽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태양광이 특별하게 사라지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에너지산업과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과 단위의 팀 단위도 편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수소경제, 작년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가 되면서 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울산을 방문해서 수소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 수소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업무보고서에는 약간 비중이 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작년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안 그래도 전임 국장님과 테크노파크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전주기라는 게 생산, 운송, 저장, 충전, 사용 모든 과정에서 다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과 수요자분들에 다 맞춰서 하는 그런 연구단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센터라서 일단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생산부터 사용까지 이르는 과정에 수소라는 게 다루기 위험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다섯 가지 단계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그런 안전성을 평가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그것을 지역 단위로 공모를 했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수소 안전성센터, 이름이 길어서 보통 축약해서 수소 안전성센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소 안전성센터를 유치해서 관련되는 기업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검사나 신뢰성 평가를 요구할 때 저희가 그것들을 평가해 주는 기능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1월에 대대적으로 기사도 많이 배포하시고, 봤어요. 신산업, 수소산업 육성을 하시겠다고 해서 문재인정부 쪽에서도 최근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다운받아서 몇 번 봤어요, 보니까 운송, 저장, 충전, 사용은 전주기라기보다는 후방산업이더라고요. 전방산업은 주로 수송 분야와 전기, 열 등 에너지 분야까지 다양한 미래창출 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방산업도 같이 담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수소산업을 생각하면 수소차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이번에 수소차 신청자가 6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선정이 다 끝났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65대였고,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경쟁률이 한 4 대 1, 5 대 1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대기자도 20명인가 그 정도 있다고 저도 확인은 했었어요, 기사로. 그러면 충전소가 일단 관건일 테고, 앞으로 수소산업도 계속 확장이 되려면 산업단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 간다고 하면, 선도도시라고 하면 뭔가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대전이 선도로 하고 있는 과학도시가 대표적으로 혹시 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뺏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대전이 지금 카이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산은 이미 특구나 단지 조성을 완전히 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국가와, 지금 정부와 선도하기 위해서 어떤 연동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수소와 관련되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가 수소도시 기반구축 실증모델 사업이라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수소 안전성센터를 유치하면서 이것도 공모에 참여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소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수소의 어떤 인프라, 수소경제나 수소산업의 인프라를 보급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수소를 생산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 승용차나 상용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산업과 연결된다기보다는 보급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울산이나 다른, 경남이나 이런 데서 선점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분야는 수소 안전성센터와 연계해서 수소제품과 관련된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의 기계부품 회사들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수소 쪽으로 그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라는 부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와 연계해서, 아마 어느 도시나 다 그런 가치는 표방하고 있을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표방해 나가고 있으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특화된 그런 선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산업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방산업, 지역에 있는 계룡대나 자운대 연계한 국방산업 같은 부분들, 그리고 대표적인 산업이 ICT와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런 특징을 바탕으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선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듣고도 과연 다른 기업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매리트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수소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2021년도에 완공이 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테크노파크가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임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수소 관련 사업에서 20개 기업을 유치하고 10개 스타트업기업을 육성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완공되기 전까지 수소산업과 관련돼서는 계속 인프라만 조성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 기업창업지원과와 같이 연계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건지,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창업지원과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수소산업이라고 보면 수소산업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창업지원과뿐만 아니라 저희도 같이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TP를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이 나뉘어 있지만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소산업이라고 했을 때 사실 수소경제로 가기 위해서 수소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지만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새롭게 창출된다기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련되는 자기네들의 사업영역을 그쪽으로 확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지역에 있는 많은 기계부품 회사들이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수소 안전성센터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 전체로 봤을 때는 현재 수소 관련 부품의 국산화율이 약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안전성센터를 통해서 국산화율을 8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수소 안전성센터가 있는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매리트가 있다고 봤을 때 그것과 연계한 부품 국산화율을 올리기 위한 기업 또는 산업 육성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그 이전부터 수소산업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수소 안전성센터가 아마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됐고요, 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소산업에 대한 부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품산업과 관련된 부분, 안전성센터와 연계시키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든지 기계연구원, 저희가 이번에도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갔지만 그렇게 진행해서 관련 산업을 계속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는 현대나 기아나 대기업 중심으로 수소산업이 촉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도, 혹시 하신다면 대기업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나 노력이 있는가 봤을 때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전은 담겨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수소차 충전소만 해도 올해 2개를 짓겠다고 2월에 준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단 1개만 짓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보조금이 15억 정도 들어와야 대전 시비 15억 해서 3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출할 건데, 여기도 사실 수소산업 전주기가 2021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2021년도쯤에는 충전소를 몇 개나 설치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인프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5개년 정도는 잡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대전시 전체 보고를 봤을 때 환경 쪽에서 보면 친환경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기차 보급이지요. 그러면 수소차는 이쪽 과학산업국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같은 친환경차인데 또 갈라지니까 부처 간에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경제 쪽도 같이 연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약간 우려 아닌 우려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국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검토 잘하셔서 수소산업도 일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구체적인 수소차 보급이나 또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보급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해서 수소산업,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기업 육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충전소도 저희가 해마다 2개씩 해서 5년 전체 민간 또는 공공 합해서 10개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개 정도를. 수소충전소는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수소충전소는 인프라 차원에서 조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소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울산같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 일자리경제국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지만 사이언스페스티벌 관련해서, 그 참여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 좀 많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들과 같이.
승호
우승호위원
보통 다른 대표적인 큰 행사를 보면 사실 청년들이 많이 참여한 게 좀 더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이 부각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탐방, 학교에서 보내는 이런 대표적인 행사라고 많이 비쳐지는데, 전년도의 기사를 찾아보니까 출연연은 대거 불참을 했다고 많이 나와 있었어요. 아까 출연연을 많이 참여하도록 장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왜, 불참한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출연연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한민국 과학축전에 동원이 됩니다. 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과기부 산하의 기관에서 주관해서 과학축전을 하게 되는데 과기부의 예산을 받는 출연연 입장에서는 그쪽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행사에 많이 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대전에서 하는 사이언스페스티벌에는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출연연들이 일단은 자기네들의 홍보팀에서 연구성과물을 가지고 와서 작은 부스 형태로 참여는 작년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는 특징이 결국은 행사의 주체가 출연연이나 아니면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교육청과 연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실 이 사이언스페스티벌은 20년쯤 됐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많이 참여해 왔지만 성인이 돼서도 계속 와야 되거든요, 정말 좋은, 아까 대표적으로 전국에 한두 개 정도 있다는 그런 대표적인 행사라고 봤으면. 그런데 기존에 있던 청소년 세대가 청년이 되어서 왜 이 행사를 보러오지 않을까 생각해 봤을 때 좀 실패한 행사가 아닌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드론사업을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드론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지금 방향이 기존 관행대로 계속 행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움을 많이 못 담아냈기 때문에, 카이스트 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충남대의 고급인력도 계속 늘어나는데 그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현장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기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장려해서 방금 교육부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좀 더 공격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지금 테크노파크원장님도 계시다시피 좀 더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서, 기존 세대를 지금 충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많이 관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예년과는 다른 형태의 사이언스페스티벌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저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수만 원장님은 10월 8일에 오셨더라고요, 업무파악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 일단 국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기술고도화 그다음에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술개발 쪽에 보면 과제를 주잖아요, 과제를 주면 그것을 기업들이 이행을 하고 와서 결과보고를 하는데 대개 몇 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과제를 주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보통 단년도 과제도 있고요, 한 3년 정도 과제로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최고 긴 게 3년 정도 돼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최고 긴 것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5년 정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제는 사실 TP를 통해서 나가기보다는 출연연에서 직접 받아서 기업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과제 주면 과제성공률이라고 해서 항상 받아보잖아요. 굉장히 높지요, 성공률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제성공률이요?
권중순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TP에서 나가는 그런 기술개발 과제들은 예산을 받아서 해당 기업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라 과제성공률이 거의 높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공률 자체는 성공을 담보한 상태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거의, 한 70∼80% 이상은 성공률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률이 높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가능한 것만 과제를 주고 또 기업도 가능한 것만 도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술의 고도화가 되겠습니까? 사실 안 되지요. 과제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주는 게 맞다. 그렇다고 보면, 간단히 요약하면 성공률에 집착하는 것보다 시간을 충분히 줘서 과제를 3년씩 두 번을 준다든가 3년씩 세 번을 준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과제도 몇 가지를 선정해서, 그런 것을 내놓고 수행하고 싶은 분들은 와라 해놓고 그 결과를 받아보면, 10년 치 과제주고 하나 받아보면 그중에, 10개 주면 한두 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오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저 같은 생각을 안 하지요. 자꾸 성공률 따지고 있고 왜 그렇게 실패했느냐, 예산 대비 헛돈 쓴 것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총 과제의 몇 퍼센트 정도는 실패할 것을 아주 각오하고 장기과제를 짜서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내용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기업설명회를 하세요, 테크노파크에서. 1월 29일에 하네요, 보니까. 이것 얼마 정도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어쨌든 이것은 많이 와야 되거든요, 홍보니까 말 그대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와서 보고 가니까. 책자 주시네요, 보니까. 책자도 우리 위원들도 하나 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도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이게 항상 저도 고민인 부분이, 어차피 다 고민할 건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TP, 이것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약간씩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것은 약간씩 다를 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같잖아요. 이분들이 잠시 설명을 하고 가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책자는 산하기관별로 다 따로 있지요? 묶여있는 것은 없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따로.
권중순위원
다 따로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묶여있는 것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기관 것인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 가면 아니고 저기 가면 아니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책자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올해까지는 책자가 따로 왔는데, 이게 통합이 되려면 기관들하고 사전에 그 자료를 받아서 하나로 묶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설명회할 때도 안내는 드리지만 책자는 따로 나가지만 TP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전체 자료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책자 만들었어요, 지금요? 지금 완성 됐어요? 안 됐으면 뒤에다가 유관기관, 다 지금 쓰고 계세요, 유관기관?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단체들, 기관들 죽 명단 쓰고 계시냐고요. 쓰고 계세요? 그래서 뒤쪽이든 어디든 넣어놓으면, 아마 넣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하여간 중복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효율적인 지원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넣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쪽에요, 첨단국방·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국내외 시장진입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국방산업 분야에서 국방기술 개발 지원에 12억, 방산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9억, 국방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5,000만 원, 국방산업전에 2억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개요, 현재까지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국방산업은 사실은 시장이 엄청 큰데요. 국방산업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데입니다. 그래서 국방벤처센터라든지 저희가 또는 국방 전문 자문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인맥이나, 체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네트워크나 또는 판로개척, 첨단국방산업전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국방산업이라고 있지만 사실 그 기업들은 국방에만 종사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다른 기계 부품이나 수질이나 여러 분야의 사업에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하고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서하고 이렇게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9쪽에 아까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수소산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대전시가 수소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었으며 지원센터는 신동연구단지에 구축되고 2021년도 시비 50%가 포함되어 210억이 투입되며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되었고 대전시가 수소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음이 언론에 발표된 바가 있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수소산업에 대한 내내 똑같은,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저기했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사업개요, 현재까지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30쪽에 에너지 복지지원 확대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유소 안심택배 운영지원, 7개소 8세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택배사업이에요? 주유소에 이렇게 설치된 사업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독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 취약계층들이 사실 직장에 나갔다가 택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주유소는 들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집 근처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에도 설치한 게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구라 하시면 구청을 말씀?
용대
윤용대위원
예, 구청.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구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앞에 있는 것처럼 주요소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각 구별로 해서 그 성과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지금 탄방동 같은 동에도 그것을 하고 있어서 한번, 혹시 구에 무슨, 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라고 뭐, 공모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에너지산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택배와 관련된 것은 꼭 주유소뿐만 아니라 예컨대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특정 장소가 해당과하고 연결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 과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필요한 사업 같은데 앞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산업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승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대전에 올 만한 행사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올 한 해 만이 아니고 시장님은 3년으로 선포하셨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준비는 하고 있나요, 없으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게 문체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쪽은 콘텐츠가 과학과 관련된 부분이라 사이언스 콤플렉스나 아니면 특구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별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학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사이언스페스티벌에 접목시켜서 할 만한 사업 같은 게 없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딱히…….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우리 대전에서 과학창업발명대회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대전발명대회.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 일몰사업으로 접으셨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전발명경진대회가……. 예, 아마 그렇게 해서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 것은 여기에서 1등할 수 있는 학생 같으면 외국까지 나가서 경진대회하고 그러면서 충분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때마침 맞춰서 어떻게 기간이 이렇게 겹쳐서 일몰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따져야지 솔직한 이야기로 어르신들이, 지금 생업에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과연 타 도시에 일부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전역에서 오신 분들 조사해본 통계 나왔어요? 1년에 오신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대전사람이고 몇 퍼센트가 외지사람인지? 시에서 안 해봤어요, 한 번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잘…….
광복
이광복위원장
잘 모르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이언스페스티벌.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요, 사이언스페스티벌 말고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1년에 방문하시는 분 숫자에서 과연 외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시는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 쪽에서 대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7 대 3 정도 된다고 그러대요. 70%가 대전사람이고 30%가 외지사람이랍니다. 이게 대전의 현실인데 과연 1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또 대전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과학벨트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벨트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주니어닥터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인기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천만 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명소들을 외지에 좀 더 홍보하고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는데,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나중에 통계상으로 타 도시에, 순천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망신 안 당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천이 1천만 명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이 정도인데 광역시에서 신경 바짝 쓰셔야지요. 또 한 가지는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게 있는데 사이언스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5%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대전시의 협의사항이 65%예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 맞춰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자료 제출하실 때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계약서를 첨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어요. 주소만 살짝 옮겨서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정확히 봐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및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