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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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녹지국,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9년도 도시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금번 실시하는 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여 실현시키는 중·단기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해 Smart Compact City(압축도시) 전략으로 도심 집중형 도시공간 구조개편을 통한 압축적 도시성장을 유도하고 농업 진흥지역 및 보존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정비, 침체된 도시개발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 불합리한 관리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현실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2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3월 임시회 시 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6월 도시계획심의 후 7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녹색 포용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4쪽입니다.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진설계 1등급, 총사업비 687억 원으로 전액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포항 여객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 영일대 해수욕장 앞바다 1.8km를 가로지르는 우리나라 최장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써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 9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 10월에 대한엔지니어링, 금호산업과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6월에는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착공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포항운하, 영일만 크루즈, 영일대 해수욕장 등과 연계한 복합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호공원, 영일대 해수욕장, 죽도시장, 포항운하, 송도 해수욕장 일원의 2.41㎢를 도심권역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1월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관광특구 지정신청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하였고 현장실사, 합동평가 등을 통한 보완 등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사항이지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근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문체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2019년 1월 금주 경상북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특구 지정 협의요청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일만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해양관광도시 포항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문체부를 포함하여 경상북도에 특구가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위치는 북구 대흥동 595-79번지 일원이며, 총 대상면적은 약 6만 1,000㎡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 5월에 KR(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민간제안공모를 하여 7월에 마스턴 운용의 단독 제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 국내 최초 국유재산 토지 교환 승인이 있었으며, 12월까지 사업주관자 모집 공고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지진 여파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제3자 제안공모를 재공고하도록 KR, 코레일, 우리 시 간 3자 협의가 금주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4월에는 사업주관자 제안 평가완료 및 사업추진 협약 체결로 공사가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향후 다양한 복합용도의 시설이 도입되면 원도심 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초곡지구, 성곡지구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곡강, 남옥 등 8개소의 도시개발사업과 우현1, 원동1지구 등 6개소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민원 해결과 사례 분석 및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일만항의 항만기능 활성화와 환동해 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하여 흥해읍 용한, 곡강리 일원에 260만㎡, 약 78만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 1월 경북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하여 우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교육 평가원의 평가를 위하여 B/C분석 등을 통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흥해읍 곡강리 산30번지 일원에 착공 중에 있는 에코프로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우선공급지 약 5만 평과 곡강IC 연결도로를 준공하여 4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입니다.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1월에 미신청자에 따른 재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게 금주 중 3자 간 협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우리 의견을 코레일하고 KR에 저번 주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된 내용 중에 주요 쟁점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론 경기침체나 지진 여파도 있었지만 KR에서 공고할 당시에 땅들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상업지구로 감정을 해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지가가 좀 높았다. 그게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해본 결과 용도지역이 너무나 상향조정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관공서, 도로, 녹지 부분까지도 상업지구로 평가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한 60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포항시 의견을 내었고요. 두 번째로 재공고는 1월에 하기는 합니다만 공고 기간을 당초와 똑같이 90일을 두고 있는데 90일 공고를 둬서 유찰을 한번 했기 때문에 90일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60일 하도록, 빨리 하도록 좀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60일을 하는 그 두 가지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자기들 안을 가지고 이번 주 중으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공시가격만 조정이 되면 할 업자는 현재 있다는 뜻이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최초 제안자 마스턴 운용에서는 재공고하면 입찰에 참여할 의향은 들었습니다. 충분히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3개동. 그건 단독제안할 당시에 제안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요. 허가 내는데 한 8개월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허가는 포항시장이 내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해양항만청 협의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해양항만청하고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왔고 조정이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공식적으로 문서가 갈 예정에 있으며, 그게 빨리 해양항만청하고만 협의가 되면 나머지 관련된 부서와 하는 것은 전부 우리 포항시와 관련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상반기 내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위원입니다. 이인지구 도시개발 건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지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무시한 도시개발은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인지구 주민대표단과 조합 측과 협상을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조합 측에서 협상을 중단한 채 시에 청원서도 들어와 있죠, 그죠? 청원서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제가 받아서 대충 봤는데 수십 차례 협상을 해왔던 그 대표팀을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청원서가 들어왔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도시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조합 측도 스스로 여태껏 협상을 해온 상대팀을 스스로 무시하는 그런 청원서가 들어왔던데 그래서 지금 대유 협의회 측에서도 또 청원서를 받고 있어요. 청와대도 보냈고 경북도에도. 포항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민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청와대도 보내고 경북도에 보낸다고 해서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청원서 받고 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재 역할을 하셨습니까? 대책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유타운은 공식적인 회의만 여섯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에 걸쳐서도 했고. 주요 8개 항을 요구했습니다. 6개는 저희가 다 들어주는 것으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1개 불가한 항은, 도로 부분의 선형을 바꿔달라는 항은 ‘이건 협의가 좀 어렵다.’는 얘기로 서로 간에 생각을 공유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1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옹벽 철거 문제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대유 아파트가 아파트 자체 선거에서 추진위원도 바뀌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대유 아파트 주민들도 주민이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사업 지주들도 주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봐야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조정을 해서 내일 7시에 다시 대표들이 만나서 조합 사무실에서 다시 최종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내일 그렇게 협상하기로 서로 이야기 되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방금 6개 안을 수용하셨다는데 어떤 것을 수용하셨다는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도로 높이, 도로 박스와 높이를 조정하는 문제, 게이트볼장을 평지로 하는 문제, 103동·105동 절토지를 장마 전에 옹벽 쌓는 문제, 이건 옹벽을 다 쌓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남측에 도로 개설하는 문제, 통과하는 도로를 끼워주는 문제, 오수 정화조 직관공사를 즉시 시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정리가 되었고요. 103동, 105동 사이에 뒷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도 조건부로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금방 1번, 2번…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103동 옹벽을 추가로 철거해 달라는 문제가 하나 더 요구가 되었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103동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에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또 하나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 들으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원래라고 하는 얘기를…

숙희

공숙희위원

잠깐만요. 101동하고 아파트 뒤쪽 옹벽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건축설계상 처음부터 철거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떼 봤고요. 101동, 102동 놀이터의 옹벽이 하나로 다 연결되었거든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101동 뒤만 철거해 준다, 103동 뒤만 철거해 준다고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하세요. 건축과에서 떼보시면요, 옹벽 자체가 처음부터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건축과에 철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제가 확인했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아파트 건축할 때 철거하는 문제고 지금 조합은 아파트 철거와 건축과에 있는 철거하는 아파트 공사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도시개발사업 조합하고는. 조합은 도시개발사업만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에 있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조합에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옹벽 뒤에 있는 나무 같은 것 철거를 다 하셨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 아파트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전제가 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그건…

숙희

공숙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아파트 하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지 조합에서 할 건 아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철거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건 아파트…

숙희

공숙희위원

굉장히 쟁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철거를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아파트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죠,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조합분이 아닌 것을 조합에서 해 주겠다고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걸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생색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숙희

공숙희위원

조합 측에서 애당초 도시개발을 하시면서 우리 아파트에 처음부터 붙여놓았어요. ‘옹벽 당연히 철거한다.’, 철거한다고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었고 저희가 떼보니까 건축과에서 옹벽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쟁점사항이 아닌데도 쟁점사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중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문서상으로도 수십 번에 걸쳐서 사실 대유 아파트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문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 문서에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으로 들어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이 없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답변은 해드린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죠, 최종 답변을 보세요. 조합 측에서는 다시 또 장난을 쳐요. 101동 해 준다고 했다가 103동 해 준다고 했다가, 놀이터 뒤에 옹벽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하나의 옹벽이고 자체가 하나고 따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철거면 철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자꾸 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조합 측 답변을 보시면 어떤 때는 101동만 해 준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103동만 철거해 준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요. 보시고 중재를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 소관이 도시계획과인데 이게 중재가 안 되다 보니까 청와대까지 민원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중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위원님. 중재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모습을 위원님께서는 좀 부족하게 보신 것 같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 여기에 직원 한 사람이 전담되다시피 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가 관철이 안 된다고 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은 조금 저희들이 봐서는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만 이게 조합 측에서도 700여 토지 소유자 지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조합 측과 끊임없이 대화하도록 끌고 나오고 있고 내일도 조합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문서화시키고 해서 반 협박성으로 해서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보더라도 최선을 다한 결과가 지금 거의 도출되고 있고 마지막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은 문제가 계속 지금 불거지는 안전문제인데요. 어린이집 앞에서 나는 도로가 거기에서 내려오면 바로 어린이집 정원으로 직통하는 그 도로 맞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직선도로. 경사가 제가 볼 때는 10% 정도 되는데 눈 오고 그러면 위험해요, 그 도로가. 경사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린이집 정문으로 바로 직선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옆으로 조금 옮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참조하셔서 안전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높이도 높이지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합의를 보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에 위협이 되니까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그쪽 말고 이쪽 도로.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안전을 생각하면 도로 폐쇄가 맞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로를 폐쇄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 얘기가 자꾸 그냥 이쪽으로 미는 것만 말씀하시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그 도로하고 이 도로는 별개 도로예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도로 위치가 이동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도로의 위치가 이동됨으로 인한 환지가 전부 다 달라지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반드시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게 청와대까지 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포항시에서도.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해왔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뜻은 아니니까. 고생하셨고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고,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의 무한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8개 항 중에 6개를 해결하고 2개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해상 케이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해상 케이블은 사실상 앞으로 우리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사업비도 민간투자로 해서 이루어지고 1.8km로 우리나라 해상 케이블카 중 제일 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가 잘되면 정말 포항에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때 시정질문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도 활어센터 쪽으로 건너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실시설계 다 끝난 것이죠? 6월에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중에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한 번에 설치하기에는 사업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1단계로 1.8km를 먼저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해는 했는데, 2단계 이야기를 들었는데 포항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철강경기가 사실상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포항이 후손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물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시비가 투자하고 국비가 투자되면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투자가 6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영업 수완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영업을 못 하는데 과연 하겠느냐는 염려가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조금 종용하기를, 일반 여론상 그렇더라고요. 영일대까지 오는 것보다는 송도까지 와서 앞으로 송도 국지도25다리 공사를 하게 되면 타워도 있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포항 운하의 크루즈를 타면 볼 게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즐기고 보고 먹고 하는 삼박자가 다 맞아야 하거든요. 본 위원 지역구가 송도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일대만 하는 것보다는 송도까지 오는 것이 효율성이 안 낫겠나 하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당연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687억이라는 돈이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에 내진 1등급으로 변모하면서 추가로 돈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초기 투자를 많이 해야 하니까 부담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해상 케이블카의 패턴을 국내, 해외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보면 한 3년에서 5년 안에 투자금액에 대해서 회수가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 있을 때.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 아마 2단계 사업도 추진하지 않을까.

조영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2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1단계 착수가 되어서 완공이 되게 되면 2단계 공사가 과연 실행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다시 하기에는 힘이 안 들겠나 싶은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포항 전체로 보게 되면 다소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우리 포항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전국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조영원위원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실시설계 시 2단계까지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25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정을 하신 외곽 팽창을 도심으로 압축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침체된 도시개발지구 활성화,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명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진행과정상 보면 항상 업자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호황기 시절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대세가 아닌 시대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행한다면.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현지구 같은 곳을 봤을 때, 거기에 금호어울림 옆이라든지 이런 곳을 봤을 때 원래 2종 지구단위를 했다가 3종으로 변경을 해 주는 것은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3종으로 변경을 해 주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지금 생각하는 구도심 개발은 우현지구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12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의 인구 배분이라든가 필요성, 아파트 등 다른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고려되고 판단을 했더라도 포항시에서 할 때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 보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보통 주민들이 그렇게 녹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변한다고 하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관련 법 절차를,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규모에 따라서 공청회나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대 일간지, 중앙, 지방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 절차를 거쳤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을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정해놓은 상태고요. 그 절차를 겪었나, 안 겪었나를 가지고 공정성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공람공고를 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1번 안, 2번 안이 올라왔을 때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과 사업자 측의 중간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십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예,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다음에 예정지구. 제가 봤을 때는 양덕이라든지 등등 여러 곳이 있는데 현재 이런 것을 입안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미분양도 많고 한데 사실 양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구가 집중되다 보면 도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렇습니다. 미분양은 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미분양이 장기적으로 몇십 년을 갈 것이냐, 일시적인 현상이냐는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만 용도지역이 결정되고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해제라는 게 사실 어렵잖습니까? 용도지역 하향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풀어져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분양률이 상당히 줄어서…

만호

김만호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현재로써는 우리 시에 미분양 주택이 한 1,0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프리미엄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분양가대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저희들은 분양가, 건축비 조성원가가 평당 60, 70만 원씩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은 한편으로 보면 사실 작년에 연말 쯤 보고 받을 때는 우리 포항이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된 것 알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포항시가 녹색 생태도시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덕지구…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원문덕지구.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문덕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입니다. 우측편 옛날 구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문덕지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원동1‧2‧3지구가 생기고 문덕지구가 생기기 전에 마을, 바로 문덕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 마을, 그러니까 공단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오천으로 들어가는 도로 사이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합니다, 동네는.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구도심을 개발하자는 차원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초곡지구 있잖아요. 출근길 7번국도 나가는 길. 도시계획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수천 세대가 한 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긴 거리던데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2월에 개통시킨 그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사실 주 진입도로가 아니고 보조 진입도로, 보조 출구입니다.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가 사실은 주민들도 압박하고, 아파트 시공사도 압박하고, 우리 시도 압박해서 충분히 올 봄 3월에는 개통이 다 된다고 했던 도로가 불완전도로로 개통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온갖 출구와 퇴로를,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길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북부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국도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접속하는데 램프 길이를 길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조정해달라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원만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정차했다가 나가야 할 상황에 있더라고요.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 사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 달 정도 간담회를 열고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워낙 중차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이 사안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안이 일반적인 사안들로만 대략적으로 보고하신 내용이고 간략하게 현재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해 주시고요. 에코프로와 연관 관계에 대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상세하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지금 경북개발공사와 MOU를 맺어서 경북개발공사에서는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제출하는 과정에 저희가 에코프로 유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되다 보니까 주거지역과 연관관계, 그다음에 위치 선정에 이견이 있어서 경북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 공문을 저희가 11월에 내었습니다만 경북개발공사에서 공식적인 답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구두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도 있고, 경북개발공사가 제출한 안이 있습니다만 그 안은 아직 조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에 있고요. 주민들이 지금은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든지 아니면 이주단지라도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주단지도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사업이 약 40만평을, 50만평을 제척하면서 어렵게 온 사업이고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또 환경 관련 사안으로 주거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하시고 다음 달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는데 이해를 하셨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일반산단에 대해서 혹시 에코프로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인센티브 관련한 내용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것과 자세한 내용은 투자지원과에서…

만호

김만호위원

투자지원과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에코프로하고 포항시하고 협약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산단 조성만 하지 유치하면서 관계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성에 관해 얘기만 있지 그 안에 과정은 잘 모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건 어느 과에서 한다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투자기업지원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도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때 지방채 발행 이야기를 하셨죠? 입구 도로개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요새 경기도 어렵고 포항시 재정상태도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닌데 불용액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 혹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도로는 1단계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을 했고요. 이번에 시행하는 217억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분양을 해서 조성 원가에 다 포함을 시켜서 받는 돈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미리 지방채를 좀 당겨쓴 부분만 있지 이건 다 환수해서 지방채를 갚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

선 지방채를 발급해서?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선지급하고 후분양해서 분양금액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영일만 관광특구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용역 수립을 해서 보완신청 제출하고, 또 제출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좀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조그마한 문제들은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최종 제출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입니다. 사실 그건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3만 7,000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외부인 관광객 숫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모니터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을 해서 인구를 맞춰서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게 33개 특구가 지정된 시도, 시군이 33개 시군입니다. 시군 중에서 16개, 50% 이상이 인구 10만 미달로 되어 있는 시도입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울진, 문경이 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은 1만 7,00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통과를 시켜서 지역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관광특구 지정이 되면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규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비타당성 용역결과 내용을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관광특구 타당성 용역?

만호

김만호위원

예, 용역. 그리고 보완서도 함께. 마지막 보완서 낸 내용도 함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요청하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 행정 집행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11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 선진도시 조성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에 CCTV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 원자력 및 유해 화학 및 특수재단사고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 부지 조성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타인의 생명, 재산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적으로 재난대상책임보험을 2018년 8월 30일까지이며 미납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만료일 2018년 8월 20일 전에 2,768개소에 대한 보상가입을 완료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시민중심, 생활안전강화를 위해 전 시민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지원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안전의식 고취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밤길 여성 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을 위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난위험 대비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에 대하여 시기별, 테마별 선제적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각종 축제개최에 따른 안전사고심의 강화와 특히 모든 축제에 대한 보험가입 독려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및 승강기 구조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자연재해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최근 잦아진 기상이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재해취약시설 및 위험시설물에 대해 긴급정비를 실시하고 각종 물품지원 및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 재해예경보시설 정비와 재난감시 CCTV 확충 등으로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풍수해, 폭염, 한파,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활용하여 주민보호 활동 및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진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환수추진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본진 및 2월 10일 여진으로 저희들 관내 5만 6,566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유시설에 대해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97.8% 정도 재난지원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급대상 오류 및 중복지급 등 부당 지급된 2,078건에 대한 재난지원 환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당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민참여형 지역특성화 민방위 실현입니다. 대형재난예방 등 민방위 체험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중심의 실습, 체험위주의 실용적 훈련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민방위 시설유지 보수를 통해 비상시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통장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민방위 통지 전자고지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냉천고향의 강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278억 1,000만 원 예상으로 토지보상 및 저수호안 보강, 친수공간 조성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작년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와 잔여공사 마무리 등 오는 6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친수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 시 초곡천 일원에 상습적 하천범람 및 침수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초곡1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지난 4년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하천개수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올해 67억 원의 예산으로 하천개수와 교량 1개소 등 공기 내 준공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난 2017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대화천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대해 2018년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업안전성 검토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서 폐립된 토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서를 지급하는 등 사업기간 내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시 소하천종합계획 재수립은 소하천정비법에 있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계획으로서 2017년 189개소에 대한 총괄개량 및 지난해까지 대상 소하천에 대한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추진하는 등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하여 202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통합관제 및 방범용 CCTV 확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는 현재 1,264개소에 2,66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 및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범죄예방과 범죄자 실시간 검거 등 시민의 안전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여 하반기 경상북도 베스트관제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방범용 CCTV 확대 및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365일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11쪽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15분 거리 조성에 올해 1억 600만 원 예산이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물어볼 때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획하실 겁니까, 하면 경찰이랑 의논해 봐야 합니다, 그 답변을 세 번 들었는데 아직도 의논을 안 하셨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월에 양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고 경찰서에서 의견이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1월에 협의하고 아마 안이 나오면 2월에 설계해서 발주를 2월 정도에 할 것으로…

숙희

공숙희위원

여기 몰카 탐지기 구입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비상벨하고 몰카. 아니, 몰카는 아니고 비상벨.

숙희

공숙희위원

탐지기, 전에 여성출산과에…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양 경찰서에 4대 있고, 읍면동에 1대씩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몰카 탐지기는 구입 안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안 합니까? 그래서 기사에도 보시면 몰카가 전국적으로 완전히 이슈가 되어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 설에도 정부에서 너무나 이게 중요해서 시급해서 법 제정 전에, 어제도 기사가 떴던데 설 명절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대대적으로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대대적으로 공중화장실부터 몰카 탐지기를 다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본 것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대전에 가면 거리에 전봇대하고 가로등마다 다 번호가 있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전봇대에 CCTV가 있어요. 그 밑에다가 비상벨이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두운 골목이었는데 그 비상벨을 탁 누르면 관제센터와 연결이 바로 돼요. 여기 CCTV 보니까 포항시 이하 2,663대가 있는데 한 명당 242대를 감시를 해야 하더라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볼 때는 혼자서 200대 이상 보려면 사후처리는 되겠지만 예방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밤에 어두울 때는 일하기 힘들어요. 어두운 골목에는 위급 비상벨이라든지 위급 시에 누르면 관제센터로 통하게 되기 때문에 누르면 관제센터에서도 CCTV로 그쪽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즉시 현장에서 검거 가능하다는 거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본다고 검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CCTV 보니까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전봇대 CCTV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상벨 하나만 딱 설치하면요. 위급할 때 비상벨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어차피 사람이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현장의 위급한 상황이 CCTV에 바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예방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일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그게 좋은데요.

숙희

공숙희위원

자료 수집이 아니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범인이 현장에서 범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로…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비상벨을 눌렀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출동이. 통합관제센터에는 출동 기능은 없잖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찰하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 중인데 비상벨을 눌렀을 때 지금 화장실하고 여러 군데 한 것은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숙희

공숙희위원

화장실은 경찰이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하자는 얘기잖아요?

숙희

공숙희위원

경찰이 상주하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출동하는 경찰이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상주해 있잖습니까? 바로 연결해 주면 되죠, 인근 파출소에.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게 지정실로 바로 가는 것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가는 것하고 한 번은 거쳐야 하거든요.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씀은 출동을 꼭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CCTV가 포항시에 이만큼 많이 있는데 이게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잖아요. 사후에 찾아보는 용도가 더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에 1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금액을 알아보니까 기존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에 비상벨 하나만 더 설치하면 20, 30만 원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전 골목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어둡고 안전에 취약한 지역에는 비상벨 하나만 더 설치하면 일단 실제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다는 것도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설치는 하는데 연계를 통합관제센터로 할 것이냐 경찰서와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건 차후 문제더라도 제가 경찰서에 경찰한테 이 건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경찰도 옛날처럼 어두운 골목에 손전등 들고 안 찾아다닙니다. 차라리 바로 신호를 주면 출동하는 게 예방률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몇 번 잡게 되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훨씬 예방효과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장실도 안심벨 관련해서 법안도 곧 나올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현재 최고의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서 어차피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CCTV 용역을 주셨는데 혹시 재계약이 되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공모되어서 업체가 지금…

숙희

공숙희위원

나왔나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지금 2018년도에 하던 회사가 한 달 정도 연기를 해서…

숙희

공숙희위원

언제까지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한 달.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몇 월까지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1월까지 하고 1월 중에 지금 입찰공고가 떴는데 순위가 자꾸 밀려서 12위까지 밀려있는데 거기 심사가 되면 계약을 할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1월 말까지 현재 업체가 하고 2월부터 새로운 업체가 한다는 거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야죠. 지금 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적격심사에서 자꾸 떨어져서 12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쨌든 포항시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더 철저히 예방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하고 경찰서하고 연결 관계를 다시 수립하는 게 맞네요. 경찰관이 나와 있지만 직통라인을 구축하는 게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 같으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문제인데요. 채움병원 뒤쪽에 유조선 급유시설이 현재 정박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에 사람이 아무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통제를 못 한다는 건지? 누구든지 올라가서 불이라도 내면 그 안에 엄청난 기름 탱크가 들어있고, 석유입니까?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경유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경유? 만약 폭발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포항시 전체가 날아갈 정도의 위력인데요. 그게 왜 통제가 안 되고 일반인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은 허가를 해양항만청에서 내수면에 정박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석유 운반선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해경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두 군데 다 공문을 보냈고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했는데 해경이나 해양항만청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그 자체의 시건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인위적으로 열고 화염이 아닌 이상 사고가 안 난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배하고 똑같습니다. 배하고 똑같이 생긴 외부적인 구조에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다가 보면 일반인이 볼 때는 배인지 그게 유조선인지 잘 구별을 못 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일반인은 못 올라가게 해놓아야 합니다. 거기에 관계자만 갈 수 있도록 일반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표시를 해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게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셨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누구라도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길 옆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이게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터지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해당 기관에다가 접근금지 등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왜 하필이면 도심 중간에 그런 게 있는 건지? 좀 여유 있는 곳에, 주민들하고 접촉되지 않은 곳에 있다면 주유를 하러 가는 선박들도…. 바닷가 어디에 가서 넣으면 되지 꼭 그걸 그렇게 도심 중간에 비치를 해야 하는 건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어차피 향후에는 동빈내항에 정박된 배들이나 또 해경의 배, 싸이로 배들이 향후에는 저쪽으로 다 가지만 현재는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바로 위치를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일반인 접근은 가능하지 않도록, 그 관계자들만 갈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안전관리과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2019년도 CCTV 남·북구 계획이 몇 대쯤 되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대수는 읍면동 1억 5,000씩 해서 10개소 정도.

조영원위원

10개소에 1억 5,000?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1개소에 1,500만 원 정도 드니까 1억 5,000만 원씩 읍면동, 남·북구 4번 나누어져 있으니까 동 단위로 봤을 때는…

조영원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방범 CCTV나 안 그러면 일반 교통 CCTV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포항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통계로 나오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앞으로 계획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노후 CCTV 교체 문제가 있더라고. CCTV는 수명이 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수명보다는 화소.

조영원위원

화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화소가 좀 떨어지고.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명이지. 수명을 몇 년으로 봐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기준이 만약에 250 화소였으면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좀 더 영상의 질을 높여서 한 400 화소로, 그때 당시 기준에서는…

조영원위원

그때라는 게 과장님께서는 몇 년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한 6, 7년쯤 되죠.

조영원위원

어차피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한 번씩 하는 과정을 보면 화소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 달아놓으면 영구적이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지금도 예를 들면 화소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법이 강화되고 이왕이면 좀 더 화소가 좋은 것을 권장하다 보니까 교체를 하는.

조영원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화소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하는 거예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종전에. 최근에 한 것은 화소가 다 나옵니다. 저희 시도 최근에 많이 했지 옛날에는 많이 안 했거든요.

조영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조례에는 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어디?

조영원위원

우리 방범 CCTV나 교체에 따른 과정. 이를테면 인위적으로 갈고 달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설치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전체 몇 년도에 무슨 화소였고, 몇 대라는 게 데이터를 갖고 있잖습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은 최근 4, 5년 전에 한 것이라…

조영원위원

현재 포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엄청난 대수인데 포항 전체가 1,264개소에 2,663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2,663대입니다. 맞습니다. 카메라 대수가.

조영원위원

이 2,663대가 화소가 떨어지면 계속 교체를 해야 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옛날에 설치한 것이 화소가 적은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준에는 맞는 것이죠.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조영원위원

규정이 없을 때 설치를 했다가 지금 요즘 화소가 자꾸 좋아지니까 교체를 해야 하는 규정이지 꼭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런데 막대하게 80개를 갖다가 노후된 것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인 것 같은데 이 금액을 갖고 필요로 하는 곳에 해야 하는 게 엄청 많은데. 1억 5,0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잡혔으면 4억이라는 교체 비용으로 설치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봐도 요즘 포항에 범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조영원위원

맞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도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설치비용을 올리고, 화소라는 것은 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소가 낮아서 못 잡는 것은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게 차량 인식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번호를 봐야 하니까. 나머지 것은 사실상…

조영원위원

화소가 아무리 낮아도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CCTV를 봤을 때, 중요도를 따질 때는 차량용 인식 CCTV는 번호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화소가 필요하고 나머지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화소가 2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에서도 이왕이면 그전에 좀 떨어진 화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질이 높은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가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보다는 신규를 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영원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1억 5,000만 원에서 4억인데 오히려 신규예산을 더 많이 달아놓아야 하지 화소가 떨어진다고 해서 80개나 철거를 하고 남·북구 합쳐서 열 몇 개밖에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양질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건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검토가 아니고 시정이 돼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조영원 위원님 제가 놓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신규하고 노후 건수 합해서 120개 되네요,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정부에서도 몰카와 전쟁을 선포하셨더라고요, 기사들을 보면. 방범용 CCTV가 공중화장실 포항에 한 360개 정도 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화장실 입구나 근처에 설치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시설물 관리하는 공원이나 공공시설별로 시설물 관리 주체가 있거든요. 이것은 도로에 하는 것이고.

숙희

공숙희위원

도로만 가능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도로고.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도로에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 전체 안전인데도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지난번에도 몰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안전관리과는 총괄부서고 각 시설별로 하는 부서가 있어요. 공원은 공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이런 곳은 각 개별적으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운영을 해 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도로만 되는 것이고 공중화장실 이런 곳은 안 된다는 겁니까? 화장실 근처 도로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CCTV 보는 위치가 도로를 보고 있는 거죠. 시설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 관련 부서에서 달아서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만 하면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80개를 교체한다고 과장님께서 화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화소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교체가 되는 것인지 혹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치한 화소하고 바꾼 화소하고.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현재 바꾸려는 계획 중에 혹시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CCTV도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설치한 CCTV 중에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CCTV도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식별이 아니고 사람은 보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0짜리하고 400짜리하고 화소수가, 예를 들어 휴대폰 영상도 똑같잖습니까? 사진 찍는 것은 잘 나오는데 그것을 장면, 장면으로 하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한 커트로 해서 딱 찍으면 질이 떨어지니까 화소수를 올리려고 하는 뜻이거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교체하는 CCTV 찍은 내용하고 지금 교체한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데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형산강도 있겠지만 호환 정비가, 그냥 냉천은 자연스럽게 완만한 경사를 해서 내려왔는데 호환 굴곡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난 콩레이 때도 피해가 좀 발생했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앞으로 덜 피해가 예측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19억 2,000만 원 남았는데 호환, 보강이 남아있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호환을 좀 더 완만하게 하고 하상, 하천 폭보다 거의 절반 정도가 호환정비가 되어 있는 거라. 소하천에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오고 나면 무조건 호환 이상 범람이 된다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 예방인데 너무 친환경적인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현장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과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우리 현장 갔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 받아서 설명드렸는데 일단 현재 부산청하고 협의는 되었고 총사업비는 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설계안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어디 말씀하시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냉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냉천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도 그렇고 호환을 너무 좋게 하지 마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시민들 친수공간 산책로는 최소로 해도 됩니다. 둑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해버리면 호환만, 친수공간 쪽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 재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 특수구조단 부지 조성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기계.

해남

주해남위원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서포항IC 바로 남쪽 산인데요. 보상이 한 50% 정도 되었고 묘지는 청명한식 지나면 대대적으로 이장할 겁니다. 토지는 한 50% 정도.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하면 20년까지 준공이 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빨리 하려면 보상이 문제지…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50% 해서 언제해서 언제 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재감정을, 토지소유자들은 심리가 이렇거든요. 한번 감정한 것 가지고는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2월에 재감정을 할 겁니다. 그렇고 되면 아마 보상이 많이 진행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해남

주해남위원

얼마 전에 소방서 관련해서 가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일이 진척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근린공원 지금 그린웨이에서 도시숲 하고 있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근린공원, 그 옆에 보면 공원 하나 있잖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공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도시공원 네 군데 있는데 이건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게 시특법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 이야기하십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총괄적인 관리는, 조금 전에 얘기드렸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고 각 시설별로 점검한다든가 시특법에서 하는 것은 공원과에서. 근린공원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관리만.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연‧폭염‧한파‧대설 주민보호활동에 보면 그늘막 쉼터 있잖아요. 이건 주로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늘막 설치는 현재…

해남

주해남위원

여름에.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남·북구에 건설교통과가 설치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남·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설치도 남·북구에서 하고 유지관리도…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 여름에 폭염 때 죽도시장 근처라든가 오광장 쪽에 기독병원 근처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인 즉, 해가 주로 떠있는 시간인 더운 시간으로 보통 오후 12시에서 3시, 4시가 제일 덥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가보면 건물로 인해 그늘이 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건너편에다가 양쪽에 2개를 해놓아야 하는데 건너편에는 1개 밖에 없고 여기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양 대각선 쪽으로 놓여야 할 자리에 보면 한 쪽 대각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항시 해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늘막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얼음 비치를 한다는 얼음은 어떤 얼음을 비치한다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1m 40cm짜리. 일반적으로 파는 제빙회사에서 나오는 1개짜리 그거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제빙기 설치해놓고 그 안에 환경이라든가 관련되어서 이물질이나 때가 끼는데…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와, 지금은 재난이 생기면 네트워크 자체로 영상회의해서 공유를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서 한번 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입구 승강장 앞에다 나무 갖다놓고 위에 얼음만 얹었는데 느낌상 주는 게 시원한 것이고 지나다니시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앉아서 손으로 느끼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느낌에서 주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에어컨처럼 위에서 서리 내리듯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비치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도 합니다. 그런데…

해남

주해남위원

여하튼 간에 올해도 분명히 더위가 예상되면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CCTV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남부경찰서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이장님들 말씀이 농촌지역에는 농사를 지어놓으면 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도난을 당한 답니다. 차량번호가 인식을 못 한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지금 농촌지역, 어촌도 그렇고, 도난 관련된 부분은 차량이 가버리면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인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경찰서와 면밀히 협조를 해서 이게 상황이 어떤 부분인지 특히 그렇잖아요. 가을에 농사 다 지어서 고추나 벼가 다 도난당했을 때는 얼마나 원통하고 그렇겠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믿고 있는 CCTV를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게 포항시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잘 협조해서 화소와 관련된 부분은 교체를 하든 신규로 하는 부분은 제대로 위치 파악을 잘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진피해 사유시설 환수 추진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주택 소유자하고 부당 지급 외 환수처분 결정 통지가 147건이고, 주택 소유자 부당 지급 환수처분 사전통지가 300건이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 밑에 보면 환수 방법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이견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견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이게 환수 방법이 4개인데 빈집, 소상공인, 그다음에 동일피해 물건지 중복, 이 3건은 다른 말할 게 없는데 주택 소유자한테 지급한 것이 문제거든요. 현재 법은 소유자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종전에 법 개정되기 전에는 누가 하게 되었냐면 실거주자가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재난지원금 특성상 받아서 집 수리하는데 쓰면 이슈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간접지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거주자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NDMS에 집주인이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김상원위원

우리 그때 실거주자 위주로 안 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처음에 저희들 받을 때는 왜 이게 문제가 되었냐면 전파, 반파, 소파 중에 전파, 반파는 두 사람 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파만 실거주자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집주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저희가 행안부가 보는 것하고 저희가 보는 이견이…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법 시행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게 안 맞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는데 실거주자를 저희가 받으면서 그분들이 실거주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신고기 때문에 저희는 수리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김상원위원

그렇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 그때 빨리 재난지원금을 드려서 집수리를 빨리 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게 우선이지 그걸 또 신고를 누가 했느냐 확인하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5일에 교육부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서 혼선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갈등이 안 생겼습니다.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서로 실랑이를 한 겁니다. 결론을 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지침대로 한다고 해서 실거주자는 대상자고 집주인이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지금 1,900건이 나온 겁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실거주자 위주로 주는 거예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원위원

집주인에게 지급한 것은 환수하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게 맞겠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지침이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법 해석상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사건발생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나…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 받아서 이견이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리를 했다고 하면 집주인하고 실거주자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협의서만 받아도 안 되느냐, 인데, 지금 행안부 생각은 무조건 받아서 하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중 민원이 생기니까…

김상원위원

그렇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저희 생각에는 고쳤고 두 사람 합의가 되면 도장을 찍어 준다든가 아니면 안 고쳤고 반반 나눴으면 반반 나눴다고 저희 지침에도 안 고쳤을 경우에 반반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반반 나눈 그것이 확인되면 갈음하면 될 것 같은데 행안부 생각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이 안 맞는 것은 협의하려고 합니다.

김상원위원

안 그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되더라고요.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전관리과가 우리 포항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업무는 어렵지만 그런 사명을 갖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오후에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30분 당겨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현구입니다.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 그리고 북구청, 육거리 일원에 20만㎡입니다. 마중물사업 국비 180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리자 용역 옛날에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한 상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송도구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국비 280억 원을 포함한 467억 원의 마중물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12월 19일 날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고 현재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활성화 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송도구항 같은 경우는 올해 4월경에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2월 정도에 별도 보고를 준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국비 45억 원을 포함한 75억 원으로 2021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신흥동 사업도 송도동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흥동 부분도 저희들이 4월경에 국토부에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요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흥동은 2월에 저희들이 국토연구원과 사전 제출을, 평가 자료제출을 해서 한번 사업 협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연일대교 경관조명입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2018년 12월에 경관조명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사와 여섯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차례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콘셉트는, 큰 틀은 잡았습니다만 세부적인 영상관계가 아직 미흡해서 보급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월에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60억 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플랫폼이랑 마을경관개선,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현재 송도학당에 대한 건축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1차 공사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2차 공사를 발주하고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생활기반확충과 거주환경 개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도심 해안변 포항워터폴리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34억 원으로 송도, 영일대, 형산강 워터폴리를 준공하였습니다. 지금 2019년도 계획은 현재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호공원, 동빈내항, 죽도시장 앞, 포항운하, 해도공원 내 워터폴리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회에 예산편성 시 보고를 드렸지만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한 결과 5개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저는 워터폴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워터폴리의 정확한 ‘폴리’의 뜻이 뭡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구조물입니다. 저희가 워터폴리는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폴리.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폴리. 폴리가 구조물입니다. 건축물, 구조물.

숙희

공숙희위원

사전을 다시 찾아봤는데요, 정확하게. 자연환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공들여진 건물이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좀 어리석은 짓’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폴리라는 뜻이. 저도 여쭤봤는데 선정 공모과정이, 광주에서 폴리를 해서 대박이 났잖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는 완전히 관광처럼 해서 30개 정도로 특구로 해서 굉장히 광주의 이슈가 되었는데요. 포항시는 세 군데가 되어 있잖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형산강 워터폴리 준공식에 참여했는데 저는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하도 말이 많아서. 어쨌든 사진 때문에 제가 보이지 않게 또 따로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갔으면 그걸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날 제가 가서 봤는데 형산강 워터폴리 같은 경우에는 17억 들여서 효용가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직원이 상주를 하시더라고요, 2교대 아니면 3교대로. 오시는 분마다 일일이 신발 챙기고 그리고 거기 치마 입고 오면 못 올라오는 것부터 해서 계단 문제부터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날 또 보니까 난방 겸 에어컨이 5개인가, 4개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여름에 에어컨 5대 다 돌리면 전기세 부분하고 상당히 사실 걱정됩니다. 운영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실제로 폴리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가 유명한 게 저도 갔다 와봤습니다.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 그렇게 폴리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그 건축가 이름이 되게 유명한 분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마다, 골목마다 있는 폴리를 다 찾아다니면서 선택형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그대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 가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50억으로 8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미 34억으로 3개소를 설치했고 16억으로 3개소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에 공공 건축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면 그분들의 명성을 가지고도 폴리를 유명하게 관광화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테마거리로 해서 관광명소가 되었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틈새호텔이라고 해서 이동형 호텔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꼭 굳이 17억 그렇게 형산강처럼 많이 안 들여서 3개 있는 것 보시면 제가 일요일마다 다 다녀봤는데요. 방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워터폴리 보면 계단에 술 먹고 놀기 딱 좋더라고요, 밤에, 여름에. 제가 그날 보여드렸지만 소주 먹고 그 병이 깨져서 계단에 그대로 있었는데 아이들은 뛰어놀고 다녀요. 청소 관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공휴일도 하기로 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하기로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관리도 잘 하셔야 하고요. 특히나 형산강 워터폴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량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육안으로 보는 그런 용도로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에 비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효용가치가 있는가?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써 전망을 더 망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16억으로 3개 더 지어야 하잖습니까, 공모 사항 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포항만의 폴리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희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터폴리 나오니까 송도 워터폴리에 대해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염려되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뭐든지 해놓으면 좋은 것이고 관리가 문제다 보니까 관리가 문제되는 것 맞습니다. 관리는 주기적으로 잘하면 될 것 같고 워터폴리에 17억 들었는데 돈 값어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염려가 되어서 한번 가보기는 가봤어요. 주간에도 가보고 야간에도 가보고. 야간에 가니까 더 좋더라고. 야간에는 왜 좋으냐면 포스코 야간조명에 따라서 7시, 8시, 9시까지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나오면서 조명을 감상하더라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래서 가만히 조용할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야간에는 괜찮고 주간에는 우리 공숙희 위원이 질의한 게 맞아요. 밑에 보니까 우레탄인가 깔아놓아서 밑에서 봐도 치마 입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시민들이 하나하나 염려되는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송도 뉴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어차피 뉴딜사업이 시작이 되면 가장 송도에 분쟁이 되는 이슈가 현재 조선소인데 그건 현재 접근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진행된 것까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또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송도 구항 항만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과 협의한 바로는 국가에서는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은 다 정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15억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4월에 준공한다고 국가의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부두 2개소, 시멘트부두 2개소, 모래부두 2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공기업과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부두 2개소와 시멘트부두 2개소는 국유지에 항만시설 사용허가 피허가자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과 항만재개발 사업을 제안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그쪽과 협의하는 것은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1년씩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 피허가자로 사용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한테 되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협의를 하려고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민간사업자가 와서 결국 보상이라는 게 특히 조선소 같은 게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사업은 시멘트부두와 모래부두를 중점적으로 하고, 조선부두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일단 조선소 문제는 향후 우리가 협의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관에서도 협의를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하는 타당성 활성화계획 승인은 4월인가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4월에 요청하면, 지금 국토부가 세부적인 일정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1차는 지금 2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전년도에 떨어진 시군에서 준비했던 결과를 1차로 제출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추경예산을 받아서 활성화계획을 12월에 발주해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하면. 저희 예정입니다, 국토부하고. 4월에 하면 한 6월에 승인이 떨어지잖아요.

조영원위원

그러면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는 계속 민간 보상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민간 보상은, 지금 저희들은 마중물 사업에 467억 원에 대한 확정이 나면…

조영원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일단 마중물 사업은 해양산업 R&D센터에 한 200억 정도 쓰입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에 한 30억 정도, 송도 해수욕장 부근에 그렇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구 수협 냉동창고 복합문화체험거점에 한 100억 정도…

조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나중에 그 자료를…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보고해 주세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시간에 없으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4월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현재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동우이앤씨’라는 회사를 알고 계신가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 용역사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용역사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 동우이앤씨는 건설사업 관리자 용역을, 옛날에 책임 관리했던 책임감리 그 회사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현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공사하시는 게 아니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설계회사를 감리하는 업체입니다. 설계 감리하는 업체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서.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4월부터 하는 공사인데 벌써 내려와서 있길래 그러면 그 건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300억 이상의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토질이라든가 구조, 건축 부분들이 건설사업관리자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 때부터 완벽한 책임을 그쪽 회사에 묻도록. 그 회사가 바로 동우이앤씨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준공할 때까지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분들은 계속 그러면 우리 증축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네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주민들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좀 4월부터는 꼭 될 수 있도록. 철거부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철거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4월부터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한 6월에 실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철거하는데 3.5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철거를 먼저 발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가 어느 정도 내부 정리가 되면 제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생길 때마다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사업하고 인근에 있으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폐철도 부지 그린웨이추진단과 도시계획과 주상복합 부분은 저희가 항상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죠. 협업을 해서 인근 지역이니까 같이 개발해서 상생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연일대교 경관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작년 11월에 의회에 보고 드렸고, 올 1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가 이미 작년 벌써 2018년 1월에 용역을 착수했었고, 담당 부서가 도로시설과에서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한테 업무가 작년 10월에 넘어왔는데 현재는 용역사도 그렇지만 실제 디자인하는 회사하고 저희가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이라든가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이라든가 실무팀들이 다 야간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콘셉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틀 세 가지 정도는 나왔는데 이게 과연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동영상으로 만들었을 때의 모습은 저희가 몰라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잘해서 해결을 해 주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이 얼마 전에 경주 황리단길 가니까 예전에 생기기 전에 양 도로에 평당 3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합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만약 송도도 다움길 조성사업에서 경관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분명히 오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주도 그렇고 계약은 3년 내지 5년 계약을 했지만 어느 기간이 되면 자기네들이 나가야 하고 좋아지는 것은 건물주입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잘해 온 부분에서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이며 다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대안이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경주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생사업이나 전체적인 것을 했을 때는 면밀히 건물주하고 가서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주해남 위원이 방금 경관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동빈다리, 송도다리, 형산다리 한 곳에 가보면 더 이상 돈이 여기도 15억이잖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원위원

돈이 투자된 만큼 효과가 없거든요. 조명을 밝고 화려하게 해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투자에 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하게 해놓았더라고. 앞으로 할 때 좀 화려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두바이, LA, 라스베이거스, 그런 곳 분수 안에 경관조명들이 250억, 200억 씩 되어 있는 분수 조명입니다. 그런데 15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경관조명에 투입하는 예산으로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SNS, 인스타그램 등 많은 인터넷 매체에서 워낙 좋은 경관조명을 저도 수시로 보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 눈이 너무나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한번 해놓으면 이건 몇 년 가도 다시는 할 수 없잖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한번 할 때 화려하고 볼거리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제가 용역사하고 사전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삼천포에 가시면 사천대교가 아니고 창선대교입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창선대교.

숙희

공숙희위원

길이가 우리 연일대교와 똑같더라고요. 한 400m. 아치 같은 것만 조금 추가하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안을 두 가지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건 동영상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포항시를 밝고 건강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또 호불호가 있고요. 호불호에 대한 부분들은 다수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과정 중이므로 도시안전국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29쪽부터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건립 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건설전문업체의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는 지금까지 지역상생발전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지역전문건설업체 매칭 박람회 6회, 현장 소장 간담회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박람회, 간담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민간건설의 지역건설업체 집행 비율이 45% 정도이며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한 참여율 제고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 및 지진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541개 단지, 246억 원으로 노후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진피해공동주택단지 336개 단지에 167억 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계획으로는 6억 원의 예산으로 2월 말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공동주택지원심의의 심의 후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노후 주거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심의 노후, 불량 주거지 및 원도심 대형 주거지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과 재난취약 구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비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두호 주공 재건축사업은 6개동, 659세대의 규모로 2017년 3월 20일 관리처분인가가 된 후 이주를 마치고 현재 철거공사 준비가 마무리 중에 있어 곧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은 6개동, 801세대 규모로 작년 4월에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공모에 후보지로 선정되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공자 선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엇 장성동 재개발사업은 16개동, 2,433세대의 규모로 작년 2018년 말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되고 현재는 관리 처분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의 행정력 지원을 통하여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통한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 및 중위소득 44% 이하 자가 가구에 대한 집수리사업으로 주거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로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2018년에는 1만 3,060가구, 1만 8,121명에게 13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확대로 인한 사업비 222억 원으로 주거급여 지원 및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월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자가 가구 집수리사업으로 양질의 주거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올해 조례가 통과되었잖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일정 같은 것.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특별법은 우리 얼마 전에 조례도 했습니다. 본 취지는 현재 동 지역이 기본적으로 대상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확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하니까 전체 중에서 철거 가능한 부분을 골라서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전체 철거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과 조율해서 전체 철거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빈집 정비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추가로 더 인력 보충을 받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현재 별도로 담당 전문 인력은 없고 재건축팀에서 우선…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시급해서 전에도 말씀드렸고 1월 15일에 조례가 공포되었고요. 광주 사례를 보면 한국감정원과 MOU를 체결해서 2월부터 4월까지 일체 실태조사를 하더라고요. 정 주무관님한테 여쭤보니까 2월 말까지 읍면동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속도가 느릴 것 같아서 일정을 좀 잡으셔서요.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석 달 만에 실태조사가 다 되어서 그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전에 작년 행정감사 시 공동주택 건축 시에 사전점검단. 왜냐하면 부실시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점검단을 올해부터는 반드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점검단.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계획대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운영은 시청직원 공무원하고, 감리단, 시공사, 입주자 대표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아직 구성된 건 아니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구성은 아파트 입주할 때마다 발생하는 부분들이니까 입주 예정 일정이 잡히면 사전에 구성을 했다가 정해진 기간이 되면 그렇게. 어차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즉시에 그때그때 하신다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입주 아파트 단지마다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한 가지 더 하겠는데 같은 맥락인데요. 세 가지를 그때 얘기했는데 분쟁위원회 구성의 건 하고 재개발‧재건축 주민설명회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일정이 나왔나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아직 구체적인 일정표는….

숙희

공숙희위원

분쟁위원회도 구성 아직 안 되었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 가지 더요.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어제 기사에 뜬 건데 안전관리과 과장님은 가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여쭤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올해 정부에서 긴급하게 투입한 금액이 있어요. 536억,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재난이 지진, 이런 재난도 있겠지만 피부로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떴거든요, 어제부로.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를 한다고 지자체에서 공지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탐지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이 다 공모사업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재난안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과 소관 같거든요? 보시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안전관리과장한테 이 부분을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전반을 아시니까 답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행감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심의하고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 구성하고 난 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하신 공숙희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현지구 중해마루힐 고도 때문에 민원이 있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임대아파트?

만호

김만호위원

예.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진행상황은 어떻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건 모레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 보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사업승인이 지구단위계획 고시에서 사업승인이 사실 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조금, 요구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기존 사업승인이 난 사업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존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 소요경비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현재 어떻게 중재를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제2안이 논의가 되었다가 채택이 안 된 적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가장 요청한 내용들이 보통 보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역량 발휘를 하셔야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세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앞으로 그런 유사사업이 있을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별개로 또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혹여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교육 중으로 인해서 대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의식주 중에서 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이 또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를 다시 복구하는 부분에서 주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잘 감독하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공석으로 본부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맞춤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공공시설팀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요금단말기를 27대에서 50대로 연내 확대하고 가상계좌 생성·발급으로 수납 및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원, 친절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 친절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지원팀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동행콜을 운영하겠습니다. 법정대수 30대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이동지원을 제공하고 자동배차 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콜센터 인력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모바일 이용 예약 앱을 장애인 및 고령자 수요를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이용편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일요일에 한번 갔다 와 봤는데 역시나 거기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죽도시장 내 공중화장실 하나 있잖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굉장히 오래되었고 노후하고요. 안에 보시면 타일 등 좀 많이 깨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되었고, 일단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일요일에 다 한번 훑어보았는데요, 죽도시장에. 같이 관리를 하시나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어디서 하죠? 거기 시설관리공단 붙어있던데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수협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판장 옆에 붙어있는 것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중화장실이 주차장에 있는데 관리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찍어왔는데.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층이죠?

숙희

공숙희위원

예.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층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숙희

공숙희위원

수협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활어어판장 있잖습니까? 1층 활어어판장에 있는 공영화장실 그건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활어장 말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면요?

숙희

공숙희위원

공영주차장이 몇 곳 있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 19곳 중에…

숙희

공숙희위원

죽도시장에 몇 군데 있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거리 주차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숙희

공숙희위원

죽도시장 안에 몇 군데 있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화장실은 시장 안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주차장 안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장 안에는 있죠. 활어어판장 안에 한 곳 있고, 2층에 우리 직원들 사용하는 사무실 안에도 한 곳 있는 그뿐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게 다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어쨌든 공영주차장 안 화장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붙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수협이라는 거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화장실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거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적혔다면 그걸 바꾸시든지 재확인을 해 보시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협하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나중에 차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1월 6일에 찍은 거예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스마트 단말기는 이번에 추가로 23대 더 추가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하기는 하는데 얼마 듭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우리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조영원위원

시설은 시에서 하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억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스마트 체계를 갖추게 되면, 단말기 요금 체계를 갖추어 버리면 기존에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래식 단말기를 신형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조영원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행콜 말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이야기를 하고 또 수동 시스템도 있는데 배차 간격이.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할 때 만약에 콜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보통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요즘은 차가 30대 있고 또 상담요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됩니다만 수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미리 예약을 못한 사람들, 갑자기 타려는 사람들, 인터넷을 잘 못 하는 사람들은 전화로 해서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배차를 하는 내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했을 때 출동시간이 들쭉날쭉 하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통 한 20분 이내 도착이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20분요? 수동 배차를 했을 때도 20분?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거리에 따라서요?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사장님 현재 공석으로 본부장님께서 대신해서 보고를 하시고 계신 데 이사장 공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차 공모를 했습니다만 22일까지 접수입니다. 30일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1월 30일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2명 이상을 시에다가 추천 보고를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22일까지 공고를 진행하고, 30일에 추천을 하고 확정도 30일에 되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서 한 2명을 확정해 주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로 추천을 하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거기서 하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2월에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한 30일 저녁에나 31일에 보고 하면 2월 초순에는 취임할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모에 접수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는 2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몇 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명 이상 되는 것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접수는 저희가 받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접수를 받았으면 몇 명인지 알겠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2일까지기 때문에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이 되어 봐야…

강훈

백강훈위원장

오늘까지는 그러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한 명이 들어왔다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한 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차 공고는 한 명이 들어와도 큰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절차상 하자가 없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한 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합니다, 철저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과정을 거치는군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러 사람이 현재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앞으로 비중이 계속적으로 커져나갈 상황입니다, 그죠? 현재 현원이 200명 정도고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총 인원이 몇 분으로 보면 되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360명 정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결원이 한 28명 넘어가는데 기간제도 정원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 정원도 위탁할 때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정해 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 줍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승인 받을 때 받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정원에 대한 부분은 결원이 있는데 기간제는 결원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기간제는 조금, 주차요원이 75명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없습니까? 현재 2019년도에 하고 있는 위탁업무 중에서 2019년 이후 위탁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 보면 장량동 체육센터.

강훈

백강훈위원장

장량동 체육센터.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량동 체육센터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1일자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오천 문화센터가 1월 2일자로 현재 우리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장량동 하수종말처리장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수처리장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직영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공숙희 위원님.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사진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질의를 잘못했네요. 오거리 공영주차장이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오거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죽도시장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제가 아까 공영주차장 중에 화장실 관리하는 곳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때 없다고 하셨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거리 공영주차장은 우리 건물 안에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포항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지진이 일어나서…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아까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하는 곳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없다고 했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죽도시장을 얘기하시길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잘못 들은 게 아니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여기 제가 찍어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엉망이에요, 안에 관리도 그렇고. 1월 6일 일요일에 가봤는데, 전체 다 돌아봤는데 엉망입니다. 포항시 화장실 관련 법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연중무휴, 편의시설 다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고요,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파손된 부분도 다 손봐야 하거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올해 예산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요.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요. 기사도 많이 떴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비상벨부터 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2019년도 기해년을 맞아서 그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환경녹지국에서는 전 직원들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발전 가능한 그린웨이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장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쾌적한 도시 포항 그린웨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과거 회색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문화와 자연, 인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계획입니다. 해양둘레길 연계탐방로 조성, 해도근린공원 도시숲조성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5월에는 제2회 바다장미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고 포항 그린웨이 철길숲 걷기대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시승격 70주년 기념 포항 그린웨이 포럼을 개최를 하고 포항 그린웨이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그린웨이 3대축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2,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1,000만 송이 장미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포항시 관문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포항시 주요 진입로에 특색 있는 관문숲 조성으로 시 홍보와 더불어 우리 시만의 이미지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IC 주변과 연일읍 유강리 7번국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총 6개 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2개 포항IC 진입로 관문숲과 유강리 관문숲 2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로는 영덕-포항 경계, 남포항IC 주변, 경주-포항 경계, 청송-포항 경계 등 주요 관문을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차트가 지금 보이겠습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충분히 예산할 때도 들었고요. 간략하게 설명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5쪽, 포항 장승백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용역을 완료하고 일부 국·도유지가 있습니다만 국·도유지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6월까지 수목 식재 및 장승 등을 설치하여 포항 장승백이 공원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하여 우리 포항시에서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포항철강산업단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토록 하여 시민들 생활안전 개선에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철강공단 주변, 특히 해도동, 연일, 대송, 오천으로 이어지는 철강공단 벨트를 녹색으로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마는 수목을 다층으로 식재를 하고 혼효 식재하고, 특히 보행 동선을 따라서 차단숲을 집중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미세먼지 저감능력을 고려한 수종 선정 및 다층구조의 숲을 조성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게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한 배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관이 공동협력하여 도시숲을 만들어 나가는 행사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공단주변 회사와 연계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차사업입니다만 현재 공정률이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도시숲을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가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공단 내 오염물질 차단 및 주민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송이 장미꽃으로 포항을 물들이다, 내용입니다. 우리 시화인 장미 식재를 통해 향기 나는 아름다운 도심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 시민 참여로 시화 장미에 대한 시민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00만 송이 장미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특히 지난 12월에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포항형 장미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형산 제방, 주요 도로변, 냉천 일원에 장미테마거리 및 포켓장미원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다장미 축제 등과 같은 시민참여 장미심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장미 선정 및 육성을 통한 시화장미 보급에도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산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인덕산 정상부지에 절취공사에 따른 훼손이 되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마당이 조성되면 철강공단지역 내 완충녹지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7년부터 추진계획을 잡아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련기관인 해군6전단하고 이제까지 행정이행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해군6전단과 협의하여 지난해 용역을 한 바 있고 올해 2월이 되면 비행안전관련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올 3월부터 5월까지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성 검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끝나면 아마 올 6월부터 연말까지 자연마당이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협의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산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기대효과로는 자연마당 조성을 통해 새로운 시민휴식처 제공 및 훼손지 복원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0쪽, 영일만 해오름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호미반도 둘레길은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북구 지역에 송도-영덕 경계까지는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5억 원하고 올해 본예산 5억 원 해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설계 중에 있고 발주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선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당겨서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020년까지 총 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조성하고 데크, 구조물 등 시설물은 단절 구간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 구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용연저수지 둘레길 조성공사입니다. 용연저수지 주변에는 용연저수지, 곡강천, 북천수, 매산저수지 등과 연계되어 있는 숲길을 감상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비 1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단절된 구간은 시설물을 최소한으로 연결해서 2020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린웨이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웨이추진단은 예산심사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질의하고 또 현장을 거의 다 갔습니다, 그죠? 다 보고 온 상황입니다. 혹여 업무보고 시 더 추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천만송이 장미꽃 보시면 포항장미가 올 12월부터 출시가 된다는 겁니까? MOU 체결이 되어 있네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와 MOU 체결을 했는데 일부 포항에 적응이 잘 되는 장미를 세 가지 종류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에서 현재 6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들여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태에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장래에는 포항 이름을 가진, 지금 이 부분은 명명은 다 되어 있는데 포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는 포항 명칭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포항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 생산 장미가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올해 포항에서 혹시 장미 생산 예정이 있습니까? 작년에 여쭤보니까 올해 하신다고 하시기에.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현재 시험 겸 6종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본 정도는 올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꽃에 대한 차별이 좀 심한 것 같아서. 물론 시화가 장미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장미가 좀 비싸잖습니까? 길거리에 어느 날부터는 계절 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 봄에는 유채꽃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수시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장미를 하시지만 그런 것도 좀 안배를 하셔서 길거리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여러 가지 종류의 계절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승백이 공원 조성 그건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때 사실상 지금 예산 2억을, 그때 우리 위원들이 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과장님, 지금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장승백이에 대한 유례도 있고 또 우리가 꾸며서 운용을 잘 한다면 포항에 장승을 소재로 한 훌륭한 테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최대한 특색이 있는, 지역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것도 해놓으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할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장승을 테마로 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대한 테마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꼭 해야 한다기보다는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공숙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포항에 앞으로 천만송이 장미 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시화가 또 장미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꼭 식재든, 장미든 다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고와 관계없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송도에 해양초소에서 운하관 알죠, 둑?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조영원위원

둑길에 장미가 군데군데 있기는 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지금 해도 형산강 다리에서 운하관까지는 앞으로 식재를 할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식재를 하는데 높이가 엄청 큰 나무를 갖고 식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운하관에서 해양파출소까지 다녀보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재 송도 쪽으로 가는 차들이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잘 아시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가는 것은 가고 오는 것은 밑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우선 급한 게 미세먼지가 포스코에서도 날아오는 것이 많고 해서 나무 심기는 우리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위에 나무 심는 것에 난색을 표하니 장미동산을 갖다가 하면, 여러 시민들 하루에 수십 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포항 시화가 장미니까 장미 터널을 하면 해양파출소에서 운하까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생각을 듣고 싶고 향후 했을 때 정말 포항시를 위해서 좋은 볼거리, 송도 인근 주민들로 봐서는 미세먼지 해결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현재 형산강 둑에 나무를 심으면 미세먼지 철강공단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법령문제가 국토부에서 형산강 관리 부분 둑에…

조영원위원

둑에 나무를 못 심게 하더라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나무를 못 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형산강사업팀과 법률적인 관계로 의논을 해봤는데 장미 정도의 나무를 심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터널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토부, 부산청하고 의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단지 우리 그린웨이추진단의 입장은 국토부 의견이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꽃이든 나무든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장미를 심든 나무를 심든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예,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바로 밑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마리나, 마리나항 계류장.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마리나 계류장이 되었다고 봤을 때 그냥 둑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우리 시화를 이용한 터널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얼마나 좋은 인프라가 되겠습니까? 향후도 생각해서 꼭 실천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여건만 되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부탁드립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린웨이 지속 추진하는 과정에 효자역 앞에까지 되어 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향후에 거기에서 더 안쪽으로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현재 효자역까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은 경주하고 맞닿는 부분까지 계속 확장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땅과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6월까지 사유지, 철도청 땅 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관련 부처, 그러니까 철도청과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유강을 지나서 경주 경계까지 연결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 도로는 양동마을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린웨이는 거기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도 포항의 관문인데 유강까지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야만 포항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유강에서는 실질적으로 SK 쪽이나 그쪽으로 올 때 보행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 아시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물론 괴동역에서 경주로 나가는 철길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옆에 보행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서 그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여기 뒤에 보면 관문숲, 유강 7번국도 여기 위치는 어디 쪽이죠? SK 앞 거기입니까, 아니면 포항공대 올라가는 쪽을 말하는 겁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현재 관문숲 연일-유강 7번국도는 경주 경계 고가다리 하부에서부터 대잠사거리까지.

해남

주해남위원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주요 지역은 경주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다가 고가다리 하부에서부터 유강 들어가는 입구까지, 형산강 쪽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에 자명천하고 도로가 곧 있으면 공사에 들어갑니다. 유강-효자 검문소 아시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도 연결이 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국토부에서 형산강 직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도서를 입수해서 같이…

해남

주해남위원

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습니다. 해놓고 또 한다고 하면 어차피 공사를 해놓은 것에서 또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할 때 같이 접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도시가 선진화 되면 녹색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의미는 생활의 여유입니다.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데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를 숲으로 대체한다는 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하시면서 전체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몇 번 겪어봤습니다만 미세먼지가 들이닥치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렇잖습니까? 참 어려운데 나무 몇 그루 갖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미세먼지를 강요하다 보면 도시 숲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혜를 짜내시고요. 그리고 그린웨이추진단이 하는 사업 중에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하고 보고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부분은 단장님 혼자하기 힘드시면 팀장님을 통해서라도 꼭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해남

주해남위원

단장님, 해도근린공원 6월에 준공하시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난번 근린공원 안에 놀이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놀이시설 설치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그 주위에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바로 옆이니까 복지관, 공터에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조화롭게 잘 만들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모여서 회의했을 때처럼 같이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단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의문을 가진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치면서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린웨이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금창석입니다. 15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친숙한 산림 녹색공간 조성과 안전한 숲길 조성으로 건전한 시민의 여가활동 촉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재해 예방 등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으로는 비학산 자연휴양림을 작년에 4동을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원 2개소와 기존 2개소, 신규 1개소 시설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조림숲 가꾸기, 숲길, 기존 편의시설을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흥동 땅밀림 우려지역은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땅밀림 우려지역을 실태조사 후 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은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 16만 5,000본에 대해서 방제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저희들은 지금 106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재선충 방제사업과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와 산사태 우려지 실태조사는 현재 지속형으로 계속, 이거는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 고사목 제거는 산림병해충 예방과 더불어서 방제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 지속추진 건입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산불 상황발생 시 초동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3억 원의 예산으로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한 바 있으며, 산불진화장비 밤비바켓 2개를 구입하였고, 산불예방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는 산불진화헬기를 2018년과 같은 10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월 정도 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불 경보단계별로 산불감시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 구청에 진화대원 30명을 포함해서 289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과 산불진화헬기 초동진화태세 확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전진배치를 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 1월 5일과 1월 7일, 9일 3회에 걸쳐서 두호동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과 협력수사를 통해서 방화범을 1월 8일 날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산불 사전예방으로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길 개선 및 산사태 예방대책입니다. 숲길 개선을 통하여 숲길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산림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산사태 취약지 총 22개소 87.3ha를 지정한 바 있으며, 전체 산사태 취약지 274개소 87.33ha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숲길 및 주요 등산로 입구에 먼지떨이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말목장성 외 4개소에서 설치한 바 있으며 오어사 일원 산사태 복구공사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숲길 개선사업으로 먼지떨이 1개소와 용흥동 땅밀림 모니터링 용역 1개소,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용흥동 땅밀림 복구사업을 도 산림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환경성 질환 등을 치유하고 내연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산림복지서비스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송라면 중산리 보경사 주차장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 승인 후 작년도에 치유센터 1, 2층이 목조건물인데 거의 2차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6월 중으로 시설물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2019년도에 외부 힐링로드라든지 마음 다스림길, 맨발치유길, 이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치유센터 주변 조경을 정비해서 새로운 힐링장소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연말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산림복지인프라 활용 극대화입니다. 여가시간 확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산림휴양시설 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비학산 휴양림과 도음산, 운제산 산림욕장, 사방기념공원, 중명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휴양관 이용객이 약 1만 3,200여 명이 이용했으며 2억 1,30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둔 바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1만 4,900여 명이 참여했고 도음산과 운제산 두 군데로 분산되어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중명자연생태공원 숲해설 프로그램은 약 6,500여 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사방기념공원은 전체적으로 내국인 7만 5,000여 명이고 외국인도 한 200여 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송도 송림과 도음산, 운제산 산림욕장에서 유아숲 체험원 운영과 주말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으로 공모와 시험평가를 마치고 3월부터 11월까지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명자연생태공원에서는 숲해설 프로그램 및 마을숲 탐방교육을 2월까지 공모평가를 완료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은 2016년도 과거에 일부 한번 추진한 바 있으나 그때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금년 2018년도 저희들이 시설보강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2020년도부터 시민들의 산림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 추진입니다. 선제적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으로 재발생률 50% 이하를 달성하고 2022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의 피해목 안정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피해목 기준으로 6만 본 이상이 나왔고 아직까지 극심지역의 오명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극심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사목 제거는 작년도 16만 5,000본을 제거했고, 예방나무주사가 약 41만 그루, 훈증더미 제거가 6,000여 개, 전체 1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재발생률 조사평가 결과 산림청 우수기관으로 39%로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20% 이상 재발생률이 낮아져서 산림청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71억 원의 예산으로 고사목 제거 병해충 방제사업을 지금 28개 지구의 시가지 전역에서 추진 중입니다.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훈증무더기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곧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 말까지 예방나무주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피해목 고사감소로 피해단계가 목표가 극심에서 심으로 벗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들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통해서 약 2만 7,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제사업에 1만 7,000개, 예방나무주사에 3,000개, 예찰방제단 운영에 약 7,000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재선충병이 매년 20%씩 줄어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20%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조영원위원

보니까 71억의 엄청난 예산인데, 우리 예찰단이 7,000명이네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전체 연 인원으로 계산했을 때.

조영원위원

연 인원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사유지에 만약에 재선충병이 있다, 이것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맞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내가 이런 걸 밝히겠습니다만 오션힐스인가, 골프장?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 안에도 가니까 재선충병으로 죽은 게 많더라고요. 거기는 예찰단이 내가 봤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안 그래도 그 지역에 재선충병 감염목 발견 신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 주체가 있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는 관리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 주체가 방제할 수 있도록 방제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힐스에 작년 12월에 방제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많이 있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조영원위원

고사된 목이 많이 있더라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고사된 걸 베어내고 방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방제계획 승인을 받고 방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조치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조영원위원

고사되기 이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건 없죠? 사전에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어차피 재선충에 걸리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방은 저희들이 이동단속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그게 들어가고 난 후에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죠. 좀 심각한데 매년 줄어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선충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학산, 환호, 양학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원조성 3개소, 사업비는 비공원시설을 제외하고 2,300억 원 정도로 총 2조 7,00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4월 18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2017년 8월 2일 제안 수용을 통보했고요. 2018년도 11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로 양학공원만 통과했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1월, 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호하고 학산. 그다음 2월에서 12월에 공원 실시계획 작성,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1월에서 2월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월에서 4월은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2020년도 6월 30일까지 해야만 유효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보경사 군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입니다. 송라면 중산리 보경사 군립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명칭 변경입니다. 아직까지 옛날 영일군 때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내연산보경사 시립공원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에 맞는 공원시설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용도지구를 계획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보경사 내에 부속암자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용도지구를 조정하겠습니다. 공원자연환경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건축이라든가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7월 20일 중간보고를 개최했고 2018년 11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 개개인의 의견을 용역사하고 같이 들어서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주민의견 수렴 및 군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공원심의 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환호절개지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환호절개지에 연장이 540m, 제일 높은 데가 50m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 원으로 국비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중기계획을 반영했습니다, 행안부에. 2017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2018년 2월에서 4월까지는 기본계획안 행정안전부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설계 VE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1월 중으로 안전성 검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월 중에는 도에 지방건설심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계약원가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내 입찰방법을 정해서 조달청에서 할지, 우리 시에서 할지 결정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계속 연계해서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환호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물의 공연장이 조성된 지 15년 되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한 2,400회 정도 되어 있고요. 또 4월에서 10월까지 매일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된 공연장을 재정비해서 지역 공연문화에 활용토록 기여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일부 도비 3억 7,000만 원, 시비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적의 창의 놀이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린이 모래놀이터라든가 창의놀이기구, 잔디 미끄럼틀 등 다른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물의공원 공연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무대 설치라든가 조명, 음향시설, 관람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포항운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이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예산 8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파고라라든가 주민들 민원사항, 요구사항 해결에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에 수문, 도색, 녹지대 정비 2억 8,000만 원 정도, 수문 개선사업 스톱로그를 제작 및 설치, 설계비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실제 저희가 크레인을 동원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자재를 가벼운 걸로 해서 크레인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데 좀 중량을 경량화시켜서 할 수 있는 크레인 적은 것 들어와도 되니까 실제 저희 지역에 있는 크레인 기사들 불러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호공원 재정비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의 공원 공연장이 15년 되었다고 그러네요. 환호공원 공중화장실 중에 뒤쪽으로 있잖아요, 뒤쪽으로, 영일대 바닷가 쪽으로.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 화장실이 몇 년 정도 되었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공원이 83년도에 준공을 한 건데…

숙희

공숙희위원

83년?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그렇죠? 과장님 가보셨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지적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일요일 날 한번 가봤는데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공원에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여쭤보니까 수시 배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시 배치한다는 말이? 공휴일 날 관리인을?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환호공원에는 화장실이 9개 있습니다. 9개나 있는데 지금 기간제를 수시로 화장실 청소를 위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제 말은 공휴일 관리하냐, 안 하냐, 그 질문을 했잖아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공휴일도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하는데 그날 제가 사진 보내드렸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화장지는 뒹굴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포항시 전반적으로 관광지마다 거의 다 다녀보니까 관광지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이래서 공원하고 바닷가 해수욕장 또 전통시장, 다 포항의 얼굴이고요. 외지인들이 과장님, 주로 언제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항을? 방문을 언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토, 일은 관리를 거의 안 합니다. 50% 이상 관리를 안 합니다. 수시 배치란 말이 이게 정말 애매한 답변이에요. 청소를 잘 되어 있으면 했다고, 안 되어 있으면 그날 출근 안 했다는 식으로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도 그렇고 포항시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하루 세 번 청소한다고, 1년 동안 빗질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화장지, 비누를 무조건 배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상. 그런데 그날 비누도 없고 또한 그보다 더한 것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8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너무 노후해요. 청소를 하더라도 눈에 안 띄고요. 너무너무 다 오래되어서, 건물들이. 이거 리모델링할 계획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해야 해요. 83년이 언제 적입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83년이 아니고 2001년 정도. 2001년도라도 오래 되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번 가보세요. 83년도에 지은 것 같아요, 건물상.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어제아래 공원마다 CCTV, 비상벨 설치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셨나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지금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안전과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128개 정도 있는데 다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몇 군데 정도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165군데. 공원 크기에 따라서 2군데 설치할 때도 있고 또 폴대 하나에 방향을…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이거 비상벨 누르면 어디로 연결돼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지구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누르면 어디로 연결돼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누르면 북구경찰서 112 종합사무실로 접수됩니다, 시스템 되어 있는 거는.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까운 예를 들어 양덕파출소라든가 원동11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덕지구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공원의 화장실은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인력이 무조건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배치 다시 정리하여 주시고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그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숙희

공숙희위원

공휴일은 반드시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특히 해맞이공원이 크지 않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제일 중요한 곳인 화장실이 반드시 저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받으셔서. 진짜 한번 가보세요. 더불어서 국장님께 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몰카부터 해서 몰카 전쟁을 선포했는데 어제아래도 기사 제가 보내드렸지만 저희 정부에서는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설치 지원사업을 오늘부터 받아요. 또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재난안전으로해서 오늘부터 또 공모사업을 해요. 정부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법을 만들기 너무 시급해서. 그래서 이거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설치 지원사업 공모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장님? 오늘부터 공모네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공숙희 위원님의 5분 발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부서는 환경녹지국 중에서 환경식품위생과가 화장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각 시설별로 공원에서는 공원과에서, 시장은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되풀이해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해 주시던 몰카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다 수렴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제안 했던 내용들을 공모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설치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분리 사업공모가 오늘부터 들어갔는데요. 그 공문이 지금 환경위생과에 와있어요.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그 공고에 응하실 의향이 있으시나 여쭤본 거예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이번 설 명절,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지자체에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포항시 몰카 탐지기가 몇 개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68개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전보다 많이 늘었네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여성가족과에서 작년에 2,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6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점검하고 저희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탐지기 68개 보유되어 있어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어디에, 누가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거?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각 읍면동에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읍면동에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이거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다 하시나요, 관리를?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총괄해서 하는데 여성보육과에서 68개를 배부해서 매월 추진실적을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이번에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대대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 총괄해서 다 뿌려서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단가가 얼마 정도 되지요, 몰카 탐지기가?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단가는 저한테 가져온 자료는 5만 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5만 원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탐지기가 간이 측정기가 되어서 경찰하고 같이 하거든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생각보다 싸네요. 어쨌든 포항시 기사도 많이 뜨고 저도 이번에 했지만 전통시장, 휴게소, 시외터미널 등 엉망이거든요. 시외터미널부터 해서 포항시의 얼굴들이 제일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화장실의 총 대장님이시니까 부서별로 흩어져 있지만 총괄하셔서 잘 좀 해 주십시오. 포항 관광이랑 연결되고요, 포항 이미지랑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운하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8억의 예산이 잡혔잖아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파고라는 제가 알기로 몇 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몇 개 더 추가할 생각입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지금 송도 쪽하고 한 네 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네 개 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데도 있고…

조영원위원

금년 안에?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금년 안에 네 개 정도?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리고 수문 개선은 너무 보기 싫게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물론 경비 절감차원에서 가벼운 철로 하면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흉물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도근린공원 지난번에 놀이터…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장애자 놀이터요?

해남

주해남위원

예, 그거 아까 그린웨이단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두 분이 잘 의논하셔서 한번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6월에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주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지금 환호지구하고 환호공원하고 같이 합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뒤에 있잖아요, 공원 바로 뒤에 있잖아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별개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별개인데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절개지는, 급경사지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급경사지는 사실 작년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하고 우리 시하고 밀고 당기다가 행안부 안은 지금 낙석 떨어진 부분 60m만 하자. 그다음에 공법도 피암터널을 하자, 이런 안이고요. 피암터널 같으면 울릉도 같은 데 굴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하자. 우리 시에는 앞으로 관광특구도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재작년에 지진도 와서 산 전체가 밀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사를 완만하게 치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대로 한 80% 정도는 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거의 결정은. 아직까지 금액은 완전히 결정이 안 되었는데 도에 저희들 기술심의 받으면, 아마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남

주해남위원

옆에 과속 카메라 있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관련해서 거기에 다니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물론 차량하는 사람이 카메라 있으면 갑자기 중간에 서야 되고 거기에 다니는 보행자, 시민들도 운동을 하다 보면 거기 연암 쪽으로 가까이 가다보면 거기에 보면 항상 불만의 요지가 ‘왜 이거 아직 공사도 안 하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지금 포항운하 활성화 사업 했는데 여기 포항운하의 경관조명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다 개선합니까, 경관을?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아닙니다. 경관조명은 공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제협력관광과에서 한 4억 원 정도 해서 특별기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같이 적혀져 있는데 지금.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게 저희들 개설한 뒤에 그 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국비사업인가 무슨 기금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교량이라든가 일부 부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문제는 운하 안에 다녀보면, 지금도 며칠 전에 저도 가봤는데 아직 겨울인데도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이러면 여름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전체적인 걸 다 보완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수질 이야기입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수질도 그렇고. 나중에 봄 되면 주위의 꽃이나 나무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거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준공할 때 나무 심은 게 사실 잘 안 크고 수종을 좀 개량할 필요성도 있고, 수종은 그린웨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원과뿐만 아닌 전체적으로 포항의 경관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들 포괄적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사업의 효율성, 경제성이 떨어져서 자꾸만 의문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계획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주문했는데 이제 되는 부분들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올해 내로 이 부분의 명칭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가능합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명칭이 바뀌면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명칭은 전에 영일군 시대라 군이니까 군립공원이라 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냥 명칭만 바뀝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원에 대한 개념은 없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립공원이다, 도립공원이다, 시립공원이다, 했을 때 국가가 지원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행정에 우리 위원회 뜻이, 지역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업무 추진에 열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본부에서도 형산강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포항-경주 간 상생공동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산강사업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형산강사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입니다. 해안레저시설 기반 확충과 내수면 이용객 급증에 따른 수상요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정박 및 탑승을 위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입니다. 지난 6월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 마리나 항만사업으로 대상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2021년까지 운영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완공되면 해양레저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 복원사업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선도 사업으로 조선시대 3대 장터의 하나인 물류 교류의 중심지였던 연일 옛 부조장터와 보부상길을 복원하여 주변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옛 것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형 체험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2020년 완공 목표로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형산강을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관광마케팅과 함께 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입니다. 도심지와 가까운 형산강 둔치 내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수변공원과 가족단위 물놀이 시설을 갖춘 워터레저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가 개장되면 누구나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포항의 새로운 지역 관광명소로 각광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천 항사댐 건설입니다. 해마다 홍수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오천 지역의 홍수피해 예방과 용수 공급, 그리고 하천유지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댐 건설로 가뭄 시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댐 희망지 신청제 사업을 추진하던 중 환경부로 물 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금년에 사전검토협의가 구성되면 최종 권고안에 따라서 항사댐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영덕 고속도로입니다. 신북방정책 대비 영일만항 거점으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H자형 한반도 경제개발을 위한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은 우리 포항시가 꼭 추진해야 할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사업비 변경승인이 있었으나 국가 재정 부담과 낮은 경제성 이유로 지금 잠시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2018년 작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면제사업 선정을 건의하였으며, 지금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경제성 향상과 적절성 연구를 통해서 다각도로 우리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와 추진방안을 공동 대응하여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 해병부대 이전부지 활용 사업입니다. 오천읍에 주둔하는 해병대의 교육대대 이전으로 이전부지 활용 구성안 마련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병부대와 타당성 용역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용역비 1억 원을 들여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병부대 이전 사업이 선행되어야 개발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므로 국방부와 해병1사단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자 물색 등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산강사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산강사업과의 주요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작년 12월에 예산을 다루면서 충분히 숙지된 내용들이고 그래도 혹여나 주문하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리나 계류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1월에 들어갔을 것이고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입찰공고 띄워놓았습니다.

조영원위원

입찰공고는 띄워놓았어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4월에 한다고 했는데 4월 안에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용역사를 데려와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은 올해 들어갈 수 있는가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올해 용역비까지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만일 된다면 연말에 착공할 수 있는…

조영원위원

풀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냥…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총괄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총괄사업이요? 올해 2억 국비 온 것은 타당성 용역비예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조영원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이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착공하기가 힘들겠네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일단 거의 한 4억 정도를 용역비로 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내려오는 것을 봐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우리가 가져오는 걸 봐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만큼 따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2021년까지 잡았거든요. 빨리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알았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신경 써 주세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주민설명회 개최 전에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한번쯤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지난 겨울에 저희들 현장방문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오천 항사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댐 하기 전에 혹시 지질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별다른 지질조사 계획은 없고 이게 되면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오면 전체로. 현재는 돈이 없거든요. 되면 확보한 후에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 정부 차원에서 요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안 그래도 지진대에 대해 추측만 그냥 하고 있지 명확하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포항만 해달라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필요성에 따라서 물론 추진을 해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쪽으로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추진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할 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항사댐의 사실 모든 계곡에는 단층이 다 있습니다. 계곡 자체가 단층이라고. 저도 겪어보니까 나중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우리가 지진을 겪어본 도시고 해서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과정에 심도 있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분명히 이 사업이 선정되면 지질 기초조사는 무조건 합니다. 우리가 환동해본부 건물 지어도 요즘 토지 조사를 다 하거든요. 지질 기반에 대해 정확하게 정밀조사를 해서 대처와 대응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이 이제는 지진 7.0 와도 그에 대한 대응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되지만 우려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극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되고 혹시나 정확한 활성단층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포항에 지진이 없었다면 이런 우려를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겠지만 전문가들이 이쪽으로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본부장님께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난 후에 계획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항사댐과 양북 간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항사댐하고…

숙희

공숙희위원

경주 양북.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양북하고는 많이 떨어졌죠.

숙희

공숙희위원

가깝잖습니까? 항사댐과 양북이 그렇게 안 멀거든요? 대략 모르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한 10km.

숙희

공숙희위원

10km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양북하고는…

숙희

공숙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북을 갔다 왔는데. 작년 2018년 10월 국정감사 때 유승희 국회의원실에서 양북터널에 활성단층 지질이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양북터널 입구 1개, 출입구 1개. 한국지질연구소에서 공식 인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포항-울산 고속도로 뚫을 시 지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것이거든요?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2016년 6월에 그 도로가 완성되었고, 경주에 아시다시피 5.8 지진이 2016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 1년 후에 포항에 5.3이 일어났는데 현재 양북터널에 있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리를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항사댐에도 활성단층이 있다는. 확인을 안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있다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결정하기 전에 단층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반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차피 본부장님도 올 6월까지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가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기본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항사댐과 경주 양북이 거리상 얼마 떨어지지 않았고요. 지질 활성단층이 무섭잖습니까? 우리 다 겪었잖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있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 다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지반조사를 해야 합니다. 꼭 받으셔서 유승희 국회의원 사무실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보셔서 맡겨 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큰 단층이 양산단층이거든요? 이게 빙 둘러서 청하 쪽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간선층이 사실 있습니다. 흥해층도 사실 다르다, 양산단층과 달리 있는데 활성단층이 물론 어느 학자 한 분이 조사는 안 했는데 염려가 된다. 여기 선까지 올라간다고 추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발단이 된 것이죠, 사실은. 조사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염려가 된다고 그분이…

숙희

공숙희위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조사한 적이 없는 것 다 알지만 양북터널에서 활성단층 무서운 게 2개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10km밖에 안 떨어졌고 가까운 거리예요. 어제 지나갔는데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셔야 합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 자체가 지역적인 여론 수렴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일일이 주민들을 다 만날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하시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시고 그 사안에 대해 도움을 받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형산강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안전국,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녹지국,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조영원 의원 발의)

16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해안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역 발전과 지속가능한 포항 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조영원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의원

조영원 의원입니다.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8년 7월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 전달 후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확정 시 영일만횡단구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7년도 7월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총사업비 변경 승인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사업을 선정해 줄 것, 동해안고속도로 단절구간을 조속히 연결하여 육로 운송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북방물류 거점항만인 영일만항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 사업이 반드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속가능한 포항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신북방정책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건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영원 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의원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300만 경북도민과 52만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사업을 선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8년 7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 건의서를 전달했으나 10여 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확정 고시에서 국가간선도로망 영일만횡단구간을 포함 확정하였으며, 2017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 또 다시 총사업비 변경 승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 선정 여부는 동해안고속도로 완성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동해안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구간의 건설은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완공에 이어 부산 해운대-강원도 삼척을 잇는 동해안고속도로의 연결의 촉매제가 되어 U자형 국가도로의 완성을 앞당기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영덕-상주고속도로의 경우만 보더라도 개통 이후 2017년 동해안과 북부권을 찾는 관광객이 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4%가 증가했다는 단순 통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라, 충청 지방의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 도로사업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이야말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당시 “포항 영일만항은 러시아를 연결하는 환동해 물류와 관광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써의 영일만항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바, 동해안고속도로의 단절구간을 조속히 연결해 육로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영일만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사업이 반드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동해안의 교통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포항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신북방정책의 길잡이가 되길 희망합니다.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경북도민과 포항시민, 포항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과 정치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의원의 발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조영원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