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띠의 기해년입니다. 금년에는 승승장구하셔서 빛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자과정교육으로 창조도시과장과 도시정비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 사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전병규 창조도시기획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정철종 기초질서지도계장입니다. 정경내 안전지원과장입니다. 문병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승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재국 건축과장입니다. 박만호 건설과장입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창조도시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창조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계획대상지는 상위계획인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지 내 서면 삼익아파트는 1978년 입주한 아파트로서 준공 후 약 40년이 경과하였으며,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8년 1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통과되었고,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코자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2018년 11월 20일 주민 서면통보를 실시하였고, 2018년 12월 5일 주민설명회를 당감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공고 결과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감1-1구역은 재건축사업으로서 구역면적은 6만 8330㎡로 구역계는 삼익아파트와 주변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정비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6만 8295㎡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사항은 구역 남측 광로 3-9호선을 3m 확보하여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구역 중앙의 폭 10m 소로 1-2호선을 대로 2-A호선과 중로 1-A호선의 폭 20 내지 30m 도로로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소공원 및 완충녹지를 신설하였으며, 구역 내 어르신 상담센터와 당감종합복지관의 대체부지를 위한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을 구역 내에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1-1획지의 용적률은 299% 이하에 높이는 110m 이하, 2-1획지는 용적률 225% 이하에 높이 85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용적률은 275% 이하에 높이는 25m 이하로 계획하여 전체 평균 용적률 275%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8697㎡, 용적률은 273.18%, 최고 층수 35층으로 총 세대수는 145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계획 및 추진경위 등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1-1 재건축사업은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당감1정비예정구역 중 무궁화아파트 일원을 제외한 당감동 서면 삼익아파트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구청장에게 제안하였으며,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등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안전진단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으로 붕괴 우려 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은 없으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주택시장,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매번 이런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 지역도 지금 재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12월 5일부터 1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보에 게재했다 하고, 이 홍보한 게 시보 게재라 하면 어디다가 안내를 한 거죠?

공고한 장소 말씀?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다가 공람을 했다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명회 한다고.

부산시보에.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데 부산시보에 게재했다고 공람방법이, 맞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주민공람 결과에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때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참석하셨나요?

이것은 사전에 주민설명회 이전에 서면으로 토지소유자 조합원들한테 전부 정비계획에 대해서 우편으로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지만 세부적인 의견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주민들하고는 나중에 재개발 추진할 때 한 번 더 개발사에서 그걸 하겠네요, 공고를 하고?

그렇지는 않고.

이게 주민공람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개발로 이렇게 지정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사실 해당지역에 있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해당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옆에 계신 분도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있으시잖아요. 항상 주변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주변에 벽보라도 하나 붙여놨으면 우리가 찾아갔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런 그게 없고 시보에다 이렇게 게시해서 우리는 얘기 다 했는데 너희는 그때 왜 아무 말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아이파크도 2005년도에 그때도 그냥 신문 게재였고, 시보죠? 그때도 부산시보 게재로 해서 사업 홍보했는데 너희는 그때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공사하는 거에 이렇게 얘기합니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시보에 게재하고, 동에도 통보를 해서 동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그런 내용을.

추진하면서는 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조치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사 시공회사에서 허락받고 다 밀리고 공사 시작하고 나면 그 뒤에 주민들은 이제 공사한다고 너무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허가를 이미 다 받고 하는 공사인데 너희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도 이번에 보면 부산시보 게재로 해서 아무 의견 없었다 하면 분명히 아무 의견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의견 있는 거 보면 전부 관련기관 의견입니다, 기관에서만. 주민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단계입니다. 향후에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계획은, 이거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고 세부계획은 사실은 지금 뭐 배치계획이라든지 층수계획 정도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무슨 이야기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런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가 전에는 반드시 주변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돼서 했으면, 안 그러면 여기도 매번 우리 재개발하는 거랑 똑같은 민원 나오고 똑같이 될 거예요. 물론 40년 된 이 건물에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데 주변에 계시는,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옆에는 초등학교도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길 하나 딱 건너서 2개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보시면 건축과도 컬러프린터기가 있죠?

예?

컬러복사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자료를 주실 때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현황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분석하기가 좀 쉽게 컬러복사기를 활용해서 컬러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면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막상 공사가 시행될 것 같으면 주 사용하게 될 도로가 어떤 도로가 될까요? 이 복지관 쪽 도로가 될까요, 아니면 저 지구대 있는, 파출소 있는 그쪽 도로가 될까요?

아마 두 쪽이 같이,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좌측에 있는 진입로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관 쪽에 있는 진입로가 폭도 넓고 교통량도 적고 해서 그쪽이 주 도로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하든지 뭐 공사를 시행할 때 대형중장비들이 많이 이동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 도로는 복개돼 있는 도로죠? 밑에 당감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복구된.

그죠, 그게 시특법상 대상구조물이지 싶은데 그 무거운 중장비들이 대량으로 이동하면 큰 지장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는 복개된 시설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확인해야 되고 확인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특법상 1, 2종건물 같은 경우는 그 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저거 언제 점검하셨나요?

어느 부분, 저 아파트 부지?

아니요, 저 도로.

아, 그거는 건설과에서 점검을.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 내용은 모른다, 언제 하셨는지는.

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죠?

예.

그리고 막상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주기간도 상당히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빈집에 대해, 그러면 이주가 시작되면 빈집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이주기간도 상당히 걸릴 거고, 그 이주기간 동안 빈집에 대한 방범계획이나 이런 거 특별하게 세우신 게 있는가요?

이거는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전반적으로 동별로 좀 폐쇄를, 또 일부는 이주하는 대로 절차를 거쳐서.

동별로 폐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90% 이상 이주를 했는데 한 10%가, 단 한 가구라도 남으면 그 동을 폐쇄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 동이.

그럴 때 방범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봉쇄를 하고 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대개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지구대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 정도로 완벽하게 방범이 될까요?

그리고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1동이 전부 다 이주가 됐으면 그 부분은 한 동별로 폐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내용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죠, 거기서 낸 의견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확보기준 이렇게 하고 괄호 열고 A=7587㎡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587㎡라는 건 뭘 말합니까? 공원녹지를 7587㎡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무슨 뜻인가요?

아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소공원.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상으로 보면 충족은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있죠, 완충녹지에 대한 녹지계획은 뭐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정비계획상 완충녹지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그 안에 녹지계획은 인가 때 세부적으로 수목이라든지.

아직 준비단계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은 없다, 그죠?

예, 그런 걸, 지금은 획지계획만 하는 겁니다.

면적만 계획 잡고 있는 거지 실제 내용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에는 완충녹지 같은 경우도 요즘에 하도 미세먼지나 이런 게 심각하니까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뛰어난 식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상 건축물에 대해서, 요즘은 녹색환경 건축물이라 그러나요, 그죠?

예.

그런 걸 많이 시도들을 하시던데 지금 여기 계획에는 아무것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는 동의 층수, 높이 이런 개념이고 또 획지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계획은 인가 때 다 하는 걸로.

그리고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몇 층입니까?

최고 고층이 35층까지.

35층?

앞에 전면 부분에 35층, 뒤에는 층수가 조금 낮습니다, 한 20층.

아, 그쪽은 20층이고, 이쪽은 35층이고.

예.

이게 35층 같으면 주변환경하고 좀 어울릴까요? 주변은 거의 저층인데. 그 옆에 무궁화아파트도 5층인가 그렇죠?

요즘 조금 층수가 높으면 보통 40~50층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이지 그 주변환경하고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경관 심의를 또 합니다. 경관 관계는 그때 심의할 때 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건축물에 어떤, 건축을 함에 있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법도 그런 부분도 있고, 녹색건축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옥상층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력수급이나 환경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