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보고청취임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입니다. 기해년 새해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또 작년에도 많은 고생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작년에 해 주신 말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올해도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지적 사항 또 발전적인 제안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기획팀장, 정해종 예산팀장, 김상균 국도비팀장, 김명순 평가분석팀장, 김영희 의회법무팀장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승격 30주년 기념 민선 7기 비전과 정책 시민토론회 개최입니다. 금년 6월경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비전과 정책설명, 시정운영 방향과 부합하는 광양시 발전방안을 토의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토론 형식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선 7기 시정운영방향 공유워크숍 개최입니다. 금년 4, 5월경 직원 200여명이 1기당 40여 명씩 5기로 나누어 시정운영방향 및 주요사업 설명, 사업현장 방문, 의견수렴 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실무 정책결정권자인 실과소 읍면동장과 실무 직원들 간의 시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부서 간 상하위 공직자간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9년 세계 한상대회 기업 전시회 참가입니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상대회에 참가하여 2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광양항 홍보마케팅, 투자유치상담,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 및 수출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아이디어 창구방 운영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 4명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도 개선, 예산 절감, 행정효율 향상, 기타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직장 동호회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평가 후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 실행 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 5개 분야 49개 사업, 사업비 1조 3,800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상생 협력강화입니다. 현재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 등이 운영 중입니다.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대정부 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노력, 지자체 간 대두되는 현안문제 해결 및 상생 발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부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전략 시책 발굴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및 타지자체들의 각종 정책동향과 업무계획에 대한 신속한 파악 체계적인 분석으로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 직원이 공람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참신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제안 활성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용입니다. 우리시 2019년 본예산 기준 재정규모는 9,871억 원입니다. 재정투자 주요 분야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아이행복, 청년희망, 여성안전, 어르신 건강도시 지향사업,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소규모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주요 투자 사업에 우선순위 조정강화, 신규 사업 타당성 검증, 대규모투자 사업에 단계별, 공정별 예산 반영 등이며 예산전용 및 변경, 불용액 최소화, 불요불급 경상경비를 절약하겠습니다. 현재 1차 추경은 4월경, 2차 추경은 11월 중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은 9월 14일까지 요구서를 입력하고 9월에서 10월중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1월 19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11월 2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사전 절차제도 이행강화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기타 타법과 조례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역과제심의 등 예산 편성이행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월에서 10월 사이 총사업비 20억 이상, 행사성은 1억 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이행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편성 관리 및 피드백을 강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입니다. 7, 8월경 제안공모를 하고 9월중 실무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아이디어를 선정하겠습니다. 제안건수 10% 이상이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추진입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와 연말 예산 집행 쏠림 방지 및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고 상반기 신속 집행 기조 유지와 함께 재정적기집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등 5개 목 그룹 39개 통계목입니다. 집행대상 극은 본예산 4,969억 원, 이월 예산 1,265억 원 등이며 목표금액은 60%인 3,740억 원입니다. 7월에는 행안부에서 실적 평가를 하게 되며 전국 최우수 그룹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행안부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들에게 재정운용현황을 성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금을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7개의 기금 규모는 147억 원 규모입니다.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일반 특별회계 예산과의 유사 중복성을 배제하겠습니다. 법적 의무기금인 옥외 광고발전기금 설치는 도시재생과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증액 확보하겠습니다. 2020년 의존재원 확보목표는 18년 대비 11.8% 증가한 5,122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2회의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248건 2조 815억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 비전 전략 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입니다. 평가대상은 전 실과소 읍면동이고 평가내용은 주요 업무 및 공동지표 평가 등입니다.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관리로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평가분야가 5대 국정 목표에 122개 지표입니다. 생산성 대상은 16개 지표를 측정하게 됩니다. 추진계획 시달, 대책보고회, 부서 별 순회 찾아 가는 컨설팅 등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모 시상 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7년 대비 56% 증가한 104건에 730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123개 공모사업을 시달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하는 맞춤형 법제 업무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친근한 자치법규 제.개정, 법률고문 위촉 활용,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로앤비 서비스 이용, 광양시 소송 연구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작년 4월 25일자로 조례가 시행되고 7월부터 납세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총 24건의 운영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원론적인 주문 한 가지하겠습니다. 기 시정주요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예산 심의 의결 때 좀 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올라온 업무계획을 보면 추경에 관련 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9년도 행안부 예산 지침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기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새로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나 추가 여지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와 있는데 기 여러 부서에 향후 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 다루었던 심의대상 사업들이 또 추경에 편성된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 부서로서 향후 추경을 할 때 참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시행계획 5개 분야 49개 사업 1조 3,800억,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의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자료로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쪽에 기금 관리 항목에 지금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제17조 광양시 문화예술기금을 설치 운용한다고 되어 있고 2020년까지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두고 갑니다. 여러 가지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창의예술고 그리고 문화예술과 쪽에 보면 광양국제영화 신인영화제까지 사업을 전제로 하고 가는데 이 정도 향후 광양에 문화 예술된 부분에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면 기 조례로 명시된 기금 설치라든지 운용이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030 글로벌 종합발전계획입니다. 현재 5개 분야 49개 사업 1조 3,806억 원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신소재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구축, 치유 농업 연구소 설립,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주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발전기금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검토해서 조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설치 운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 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0년까지 50억 목표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창의예술고, 국제신인 영화제까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2019년 당장 사업부터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가고 있다면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봤을 때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추가 경정예산 관련 부분도 예외는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 다루었던, 심의했던 사항들이 다시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침상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현재 재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세, 또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지 금 시승격 30주년 기념 민선 7기 비전과 정책시민토론회라고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기획하고 모든 부서가 이 시 승격 30주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광양시장이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 시민의 날 행사할 것이지요?

예.

몇 회 시민의 날 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25회가 되겠습니다.

광양시가 시작해서 원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시민의 날이 10월 8일이지요?

예.

왜 10월 8일인지 아십니까?

10월 8일이통합광양시.

통합광양시를 주민 투표에 준한 주민여론 조사를 해서 10월 8일 결정하고 정부 승인절차를 거쳐서 그다음 1995년 1월 1일부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광양시의 원년은 1995년입니다. 광양시 초대 시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공무원들 다 아시잖아요. 윤원보 시장이 광양시 초대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이 시 승격 25년입니다. 이제 24년이 되는 것이지요. 올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올해가 시승격 30주년이라고 왜곡된 역사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89년도에 동광양 출장소가 동광양시로 승격이 되어서 시승격을 기준으로 해서 30주년으로.

그런 소인배적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통합광양시의 의미는 통합광양시의 역사가 달려 있는 문제예요 광양시는 940년에 태조 때 희양에서 광양으로 이름 해서 올해가 1019년 된 가장 역사가 있는 광양시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명분도 없는 억지로 주장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출장소는 제가 1989년인가 동광양 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닌 거예요. 시군구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전라남도 직속 행정기구입니다. 국처럼. 국을 1989년에 노태우 정부시절에 광양시민과 합의도 없이 전라남도지사가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때 전석홍 지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를 잘라 버린 거예요. 1읍 7면 중에 한 면으로 있었던 골약면만 끊어서 제철을 포함한 행정 처리를 수월하게 하려고 전라남도 직속 기구를 두었던 거예요. 그 불행한 일을 시민들이 이대로는 광양시 미래가 없다고 보고 불행한 일로 보고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1995년 1월 1일부로 통합광양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양시 초대 시장은 윤원보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 올해가 25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용광로에 녹여서 광양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광양군 때부터 쭉 배구협회장을 해서 10년을 했지만 지금도 저에게 초대 광양시 배구협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모든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 너무나 당연한 역사를 그때 관선 시절 때 관선 도지사의 어떻게 보면 아주 무책임한 횡포 때문에 있었던 잠깐 동안 시민들이 잘못된 것을 해서 시민의 뜻에 의해서 다시 통합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일리가 있다면 그때부터 10주년, 20주년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10주년, 20주년이고. 30주년의 의미가 있었다면 10주년이랄지 20주년이랄지 의미를 부여 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그 의미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자료에서. 모든 부서에 다가 어떤 특명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시 승격 30주년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무책임한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부시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 승격 몇 주년이다. 이것이 어떤 법이나 정의를 하는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순천 같은 경우도 승주군과 순천시가 합병을 했고 순천시도 70주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 여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시가 처음에 시로 승격된 그 기준으로 몇 주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정신없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은 그 쪽과 우리 조건이 달라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광양시민의 가장 아팠던 아픈 부분을 전혀 무시한, 이렇게 고집한다면 그때 일부에 거기에 관심 있는 몇 사람들만 소주 파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원칙적인 역사를 바꾸려고 해요. 이것을 얼마 뒤에 보면 통합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내가 볼 때는 순천, 여수는 시민의 날 행사를 맨 처음 시 승격 때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물어 봤지만 순천이나 여수는 시민의 날 행사를 그때부터 맨 처음 통합되기 전부터 쭉 해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답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그것 바꾸어요. 우리도. 왜 올해가 25회 시민의 날 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 쪽은 나머지 모든 단체들도 앞에 있었던 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말하자면 흡수 통합입니다. 거기는. 우리는 흡수 통합이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세요? 부시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고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좀 더 진지하게 시민적 합의라든지 의회와의 협의라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동광양출장소하고 광양시 승격 부분이 역사적으로 광양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방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런 부분도 30주년을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거론될 때 상당히 많은 문제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겠지요.

어떤 기준에서 30주년을 할 것인지 25주년을 할 것인지 동광양 시 승격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검토하는 자리에 내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이 계셨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만일에 공식 입장이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정현복 시장께서 밀어부쳐 버리면 아무도 거기에 이의 제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정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간 단 한번도 10주년, 20주년 말이 없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떤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천 몇 백명 공무원이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해서 시민들 갈등을 만들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를 만든 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모든 부서에 다가 전부 다 통합 30주년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부시장께서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도. 부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최고 결정권자인 우리 시장님하고 이것이 시민의 화합과 광양시 먼 훗날 역사에 도움이 되겠는지, 일부 시민들이 결국 이의 제기를 한다면 명실상부한 우리 시 역사가 되겠는지 무책임하지 않도록 이것은 훗날 역사가 판단합니다. 지금 정현복 시장께서 함부로 밀어붙여서 무책임하게 결정하신다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시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동광양 출장소에서 동광양시로 승격할 때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30년으로 말씀드렸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인 아픔 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30주년이라는 기준을 잡을 때는 동광양시 승격에 대한 많은.

그것이 30주년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 데 지금까지 10주년, 20주년 아무런 몇 년인가 세지도 안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일부 시민들에게 어제 자문해 봤더니 정말 참 웃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 지역을 따지지 않고 광양시를 크게 보는 우리 광양시에 미래를 염려하는 분들이 본다면 왜 광양이 이러느냐, 이런 염려가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지상 최고 명령권자가 말을 하면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하는 것이 우리시 현실이니까 상식 있는 일반시민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마는 묻겠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창구방 운영하고 전부 다 시민 창구 아이디어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항상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우리 의회도 어떤 한계가 있고 공무원도 한계가 있고 시민들 소통하는 것 좋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시 중요한 결정을 이부서 말고도 나머지 부서에 꽤 많습니다. 이것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지 정말 좋은 정책 발굴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 전문 집단에게 다른 타 시군 실패사례 이런 것 충분히 종합하셔서 우리 정책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공무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의원이지만 전문성이 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문 집단 전문가에게 하셔서 어린이테마파크처럼 무책임한 정책은 만들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속기되고 있고 말씀드리지만 어린이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이대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장 무책임한 광양시민으로서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훗날 역사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지금 이 대로 계획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바로 정책을 바꾸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 되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매번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이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계속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 집행하라고 난리지만 나는 적정 시기 집행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기 집행이 아니라 적정 집행도 못해서 1년, 2년, 3년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다시 반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전에 하기 전에 모든 부서가 사전 이행 조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 되고 나면 마지막 해야 될 부지 매입을 하게 되는데 옥룡 도선국사 테마파크라든지 저쪽 도립미술관 앞에 있는 폐산업시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예산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지 매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룡 도선국사 테마파크 자리는 3년을 못 사길래 마지막 현장을 가서 봤더니 우리 시장님이 아니라 우리시 국장도 한 번도 그 주민을 만나서 우리시를 위해서 이해해 달라고 협의매수 하는데 아무리 확인을 해 봐도 국장 한사람도 안 나갔어요. 담당팀장이 그 많은 그때 80억인가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 중요한 사업을 일반시민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막상 해야될 것은 안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담당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국장 또 시장님이 바쁘시면 부시장께서 나가셔서 진짜 그 분들에게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도와 달라. 막걸리 한 사발 놓고 사정하면 될 수 있는 것들을 국장도 한 번도 현장에 토지주들을 만나지 않은 것을 보고, 나머지 무슨 테마파크 해피 데이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지적 드리니까 앞으로는 조기집행이 아니라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나는 조기 집행이 꼭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하는데 이 납세자 보호관은 우리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러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납세자 하고 민원인 사이에 보호관이 중재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세관은 우리시 소속 공무원인데 이것을 지방세를 부과할 때 바로 말하자면 과세 관청이 우리시이니까 과세 부과 부서에서 적정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지 무책임하게 함부로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시민에게 홍보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여기에 신고하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것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해라.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시가 적정하게 처분 될 수 있고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병 주고 약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무책임하게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는 마구 홍보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고 해라. 신문고 북을 처라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최선은 아니다. 적정 부과가 최선이니까 더 적정한 부과를 위해서 애써 주도록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기획예산 담당 주요 업무를 보면 시민 그리고 공무원 아이디어 발굴해서 공모시상사업이 많습니다. 공모시상사업이 많은 데 아이디어 공모 부분 채택할 때 어떤 점을 보고 채택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른 과들도 이런 공모 사업들이 많은 데.

아이디어 창구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공무원들 하는 아이디어 창구방도 있고 뒤에 보면 시민들 같이 하는 참신한 여러분들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도 있고요.

결국은 채택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결국은 효과성입니다. 과연 그 사업이 성공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가장 큰 선정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본 이유는 타 시군에 있는 것들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타 시군에 있는 정책을 가져와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또 그것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실 때 창의성을 꼭 보시고 이것이 인터넷에 쳐보고 그대로 있는 것을 가져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든 사업도 있겠지만 그러면 공모전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년정책팀장님 이번에 바뀌셨는데 통화를 한번 했어요. 전해 드릴 것이 있어서. 그런데 본인 업무도 광양시에 청년정책도 보고 계시지만 타 시군 것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실 부분은 그런 것을 본인들이 보셔야지 아이디어공모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시상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의성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지금 예산이 크게 드는 사업이든 적게 드는 사업이든 광양시에 걸 맞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 자체도 꼭 창의성을 따져 보고 우리 광양시에 맞는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사항은 채택할 때 논문 심사할 때 표절처럼 사실 그렇게 걸러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강화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이 있는 것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담당관님! 17쪽에 보면 재정투자 주요 분야라고 해서 아이가 행복하고 청년이 희망을 갖고 여성이 안전하고 어르신이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아이들이 커서 청년으로 가는 과정에 그 중간에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 행정이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 향상 청소년들이 소외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우리 광양시에서 정책을 수립하실 때 청소년 관련한 정책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제도 이행강화를 하겠다는 데 이것은 당연히 업무보고에 넣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다고 보고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미리 걸러서 예산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지금 기금을 한 7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기금 규모가 10억 원 내외로 해서 실제 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금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적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이것을 통폐합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항상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9억 2,600만원으로 예산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간 3, 4천만 원 정도로 특별하게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도 10억 원 정도로 기금 예금 이자가 보통 보면 약 2, 3천만 원, 3, 4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 기한이 도래하는 기금 관련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금 이자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일반회계로 하시면 됩니다. 무엇하려고 행정력을 양 쪽으로 나누어서 행정력 낭비를 하시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이것도 매년 저희가 업무보고에 빠지지 않고 단골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지금 현재 조례가 한 300여개 됩니까?

예, 조례가 369개, 규칙이 128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좀 오래 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된 부분도 수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정민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 조례정비 계획을 짜 보시고 그 계획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우 인구정책팀장, 김미영 청년정책팀장, 이현성 신산업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33쪽, 광양시 은퇴자 활력 도시모델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관내 기업체에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 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상황으로 청년과 노인정책 사이에 정책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퇴자는 소득과 봉사 등을 이유로 사회참여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강해 희망분야별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26년까지 직원에 약 절반에 가까운 2,500여명의 근로자가 퇴직 예정에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과제입니다. 목표는 노후 삶의 만족도 향상 및 후발 은퇴자의 관내 정착 유도도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은 재취업과 창업, 귀농, 귀촌, 사회 공헌 등 분야별로 분류해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책을 은퇴자 관내 정착과 더불어서 신규직원 관내 거주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4쪽, 청년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서 7, 8개 팀을 선정하여 창업 지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창업과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청년역량 강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요소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 중 봉사활동 등 참여가 적극적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리더로서 활동을 해 나가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다 심화된 청년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사업을 발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미래 4차 산업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과 기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 신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4차 산업 혁명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조례 제정과 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비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에 문을 연 메이커스페이스를 취업 창업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사업은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4차 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과 사업화 마케팅 등 우리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중기부와 전남도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광양만권 산업 융합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드론 산업을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지역 리딩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범 공역 유치와 드론전용비행 시험장 유치신청을 추진해 왔습니다. 38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산림과 방제 분야 등 드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드론 공공서비스단을 운영하고 드론 캠프나 모의 비행 등 찾아 가는 청년 드론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조종사 교육지도사 등 스마트 드론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국단위 드론 산업대전을 개최하여 우리시 드론 산업과 4차 산업 혁명 기반 구축에 쓰겠습니다. 39쪽입니다.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로봇 산업 진흥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이어 12월 18일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40쪽 추진계획입니다. 로롯 공급기업 관내 자회사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자문 위원회 개최 및보급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 규제 자유특구 신청을 추진해서 호남권 사회적 약자 지원 로봇 보급 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보급 로봇은 배설 케어 로봇 64대와 부모사랑 효돌 300개가 되겠습니다. 41쪽, 메이커스페이스 실습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11월 28일 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랩보다 단계가 높은 특화 랩이나 전문 랩에 응모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 등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청년창의 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청년 지원을 위한 중심 공간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센터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에 공유 공간, 창업공간,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광양시 전입 장려지원제도 확대운영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지원 내용은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세대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전입학생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확대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 배우자도 신설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신청 절차도 기존 2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인구 영향 검토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결혼이나 출산, 육아, 보육 등 영유아에서 청년까지 인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인구영향성 검토를 추진하여 우리시 인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신혼부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운영해 본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는 전세자금 이자지원과 연소득금액 기준을 완화 하는 등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SNS와 각종 매체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청년프로젝트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커뮤니티활동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에 앞서서 사업목적과 방향 등에 대하여 청년소모임이나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발굴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전략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 지고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업무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서 이것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시민들이 기대하는 우리시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 기획은 너무 강한 인팩트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무인 비행장치랄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유치해서 만들면 그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 공무원이 이것을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드론산업 진흥원이나 도에 수행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섬진강에 있는 업체가 날다 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연관이 있습니까? 협의를 합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그래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의 공간은 커뮤니티센터에 신축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업비도 확보했고.

예.

청소년문화센터에 다가 신축을 할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운영은 또 누가 할 것입니까? 그것도 민간 위탁할 것입니까?

이 부분도 청년들이나 또 기존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와서 다양한 본인들의 아이디어이나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전담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 협회나 또 기관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결국은 청소년문화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같은 공간 내인데도 나누어서 별도의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이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지요. 나는 혹시 통합해서 같이 관리할 계획인가 싶어서 물어 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전입정책지원제도 확대를 보면 우리 공통지원이 세대 당 10만원이고 전입 학생이 20만원인데 쓰레기봉투가 한 장에 대략 얼마나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구매를 할 때 협의를 해 가지고 원가로 53원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53원이요? 아닌데요? 더 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판매금액하고 유사하게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시중 판매 단도가 얼마 입니까? 한 장에.

매당 530원 정도합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시가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더 받는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시민들이 구매 할 수 있는 530원, 그래서 제가 서로 안 맞다고 하는 것이 전입 세대가 가령 3세대면 100매를 주게 되어 있는데 한 가족이 광양에 와서 살겠다고 입주를 한 사람은 돈 10만원하고 쓰레기봉투가 100매면 53,000원입니까? 그러면 153,000원 받게 되는 것이고 한 학생이 전입을 하면 20만원을 지급한다. 이것 전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학생들은 주소 이전이 좀 더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앞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판단하세요. 한 세대가 내가 광양에서 살겠다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정착을 했는데 그 가족은 15만 3천원을 받게 되고 한 학생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잠깐 오면 20만원을 지급 한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생각을 오래 해서 착각이 된 거예요. 이 부분 제도 개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바꾸어 주시면 되지만 제가 우리 광양시에 전입 장려 지원제도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시에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인구를 늘려야 될 원천적인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 가슴 아프다. 왜 그러느냐, 맨 마지막에 보면 인근 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정주 여건을 차별해야 되는 시책으로 보완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차별에 대한 정책이 아니에요. 차별화된 정책으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전혀 이것은 아니다. 우선 급히 이렇게 처방을 잠깐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시 적어도 전략정책담당관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인구가 늘어 날 수 있는 원칙적인 방법을, 당장 왜 인구가 안 늘어납니까? 아파트가 없어서 입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인근 도시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신혼부부 세대들에게 30년이나 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작은 평수에 억지로 들어가서 살라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우리시 전략이라면 어떻게 해서 부족한 인프라를, 가장 직접적인 공급을 집을 지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시 전략정책담당관실이라면 원칙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줘야 합니다. 좋은 살 수 있는 조건, 좋은 정주여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전략정책담당관실은 정주 여건이 좋아 지는 정책을 개발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주택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요즘은 뭡니까?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대기환경, 앞으로 우리가 살집을 정할 때 한반도에서도 이미 중국 등 엄청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엄청난 미세먼지 때문에 혼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판단의 기준이 그 나마도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화력발전소가 엄청난 하루에 5천 톤 이상의 펠릿을 떼고 이런 다고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반대하고 사실은 전혀 반대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웃기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적어도 전입 장려 이것은 살기 좋은 곳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랄지 또 시설이 필요하고 유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당장에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부족한 집을 마련하는 정책, 두 번째는 아무리 집을 마련해 놔도 광양지역의 대기 오염이 너무 열악해서 여기는 못 살겠다면 다른 쪽으로 구례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적인 전략을 개발해 줘야 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 주고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아주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참신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씩 자리를 잡아 가고 광양시 미래를 고민하는 흔적이 사업에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더 한층, 조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조사가 현장에 크게 반영되어서 인구정책이랄지 청년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뿌리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미래 4차 산업 집중육성 36쪽입니다. 보면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알파고가 바둑 이세돌을 능가하는 현상을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각 지역에 현실로 나타난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사업에 더 빨리가도 된다고 봅니다. 광양에 광양제철, 컨테이너부두 광양항으로 이루어진 산업도시라면 이제는 산업구조 역시도 다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이 기존 광양제철이 어려우면 우리 광양시가 사실 참 많이 힘들어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변화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격려를 드리고 거기에 보면 그 사업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드론 사업도 그렇고 빅데이터 산업, 사물인터넷 3D,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우리 드론 사업만 해도 농업이나 산림, 산단, 공원 우리 행정에도 접목될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기반여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여건이 마련된다고 본다면 교육의 기회랄지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이 제가 봤을 때는 필수적이다. 그런 우리 전략담당관실에 향후 상당히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방향을 크게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관련해서 보충으로 전달할 말씀이 있습니까?

우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향후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4차 산업이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뿌리를 내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처음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을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실습 기자재 등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 및 이용자가 지금 1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2차 사업 역시도 일반랩 보다 전문랩 응모하기 위하여 기자재 보유 확대 이 계획을 향후 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사업자 발굴도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 실제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명이 이용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이 기존 랩 상향을 시키더라도 기존 랩에 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또 정보공유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42쪽, 청년창의 공간 조성사업에 국도비 제가 볼 때는 사업일 것 같은데 도비가 없는데요?

예, 지금 국비 4억 5천하고 시비 13억 5천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좀 매칭할 수 없었던가요?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도에서도 재정적 한계도 있고 해서 매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청년정책 상당히 중점적으로 가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에 결국은 도에서 놓쳤다면 우리시비가 투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향후 국도비 매칭사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쉬움이 없도록 더 한층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인구 영향검토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범 부서적 참여로 인구늘리기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행실적 저조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추진하면서 사실 좀 각 부서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저희들도 해 보려고 하지만 각 부서에서 참여도가 떨어 진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저희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부터 각 사업들을 예산서나 업무보고서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부서에서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대상 목록에 맞추어서 인구영향 검토를 하고 또 인구부분에 좀 더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무부서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겠지만 지금과 같은 인구 늘리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언론에도 수차 보도가 되고 직접적인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유도 해 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형태의 인구 늘리기 모습이 잘못되었다면 관련부서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문제제기도 결재권자에게 분명히 해 주셔야 맞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각 우리 행정협의회 속에서도 향후 여러 가지 사업들도 논의되고 갑니다마는 다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해되지 않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그 속에서 무슨 행정협의회가 상생 관련된 부분이 만들어 지겠습니까? 깊이 있는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광양시 은퇴자 활력도시 모델 구축이 있는데 아까 포스코에서 퇴직 예정자가 2026년까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2026년까지 2,500여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린라이프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명칭은 들어 본 것 같은데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코 말씀을 하셔서 지금 포스코 인재 창조원에서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해서 이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라든지 농촌기술 현장견학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퇴직 예정자분 대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프로그램들이 괜찮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시고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의 공간 조성사업 추진 42페이지인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연합회하고 행복한 양심 사무실 이번에 지원해 준적이 있지요?

예.

사무실을 개방해 놓고 일반청년들 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런데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이용한 청년들이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의 공간에 18억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고심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걱정스러워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양시 전입장려 지원제도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광양 보건대라든지 한려대 학생들이 광양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학년때 들어 와 가지고는 다들 돈 준다고 상품권 준다고 하면 다들 옮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 쯤 되면 광양에서 거주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자기 고향들이 경상도 쪽이 많고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쭉 빠져 버리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변하다보니까 어차피 졸업생 나가는 반면에 신입생 들어오고 하니까 인구는 그대로 그 수준에 머물러요, 메워 지고. 그런데 이것이 광양시로 봤을 때는 이 분들이 유동인구지 고정인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지원을 해 준 다고해서 이 지원 때문에 광양시 인구가 잡고 있을 수는 있어도 잡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도 아이디어공모전으로 다시 한 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략정책담당관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광양시민들부터가 지금 환경오염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입니다. 살기 좋은 광양시 되어야 되는데 가장 삶의 가치를 두고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입장려 지원제도 사실 공무원분들은 인사발령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신경 쓰는 부분이라서 안타깝고요. 또 저희가 12월 달에는 급증을 했다가 한 몇 달 후에 한 3, 4월이 되면 쭉 빠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제도로 잡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공모 말씀드렸지만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 청년프로젝트 사업이 굿잡 2030 그러니까 2030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좋은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청년취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양시도 대한민국 국가정체성도 함께 지켜 나가야 될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 굿잡 203,0 은퇴중년 대체인력뱅크. 인력뱅크가 인력 은행이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공모 마을, 3개 신규 사업이 있는데 3개 다 외래어를 어느만큼 디자인이나 이런 말은 우리말로 거의 순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이 있는 것인 데 이 사업들이 전부 신규 사업은 외래어를 안 넣으면 폼이 잡힙니까? 이것 앞으로 저는 글로벌 마인드를 위해서 외래어를 쓰는 것을 상당히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불구하고 그 정도가 신규 사업을 만들 때 외래어를 안 넣으면 뭔가 폼이 안 잡힌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히 굿잡 2030 같은 것은 좋은 일자리를 우리말로 쓰는 것이 훨씬 좋아요. 알아듣기 쉽고. 국민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줘야지요.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굿잡 2030은 2,500만원을 가지고 거창한 것을 세워 놓고 해서 실익이 있는 사업은 아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마 디자인 마을공방은 만들어지면 운영을 주체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위탁식으로 맡길 것입니까?

운영자체를 주민협의체에서.

그러니까 맡기면 예산도 들어가고 할 것인 데 그 부분을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로 맡기는 것입니까?

마을공방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사업을.

예산 편성 때도 상당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중마동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이런 것을 하려고 건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목적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중마동주민센터 안에 있어야 맞아요. 만일 그 공간이 좁다면 증축해서 늘려야 맞지요. 그러자가 지은 것이니까. 기대효과를 보면 주민주도 소통로를 마련하자. 그 말인데 그렇다면 현재 중마동주민센터는 관주도 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주도로 운영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마동주민센터 너무 좋은 시설이에요. 일부 공간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을 하려고 만들었던 공간인데 이것은 관주도 형이니까 디자인 마을공방은 주민주도로 하자고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당한 비효율이나 이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의 사랑방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염려도 했었지만 앞으로 잘 지켜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 쪽이 디자인거리 간판 정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으니까 어차피 되어 가는 것을 보시면 내가 지적한 것을 알 것이라는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가능한 그 읍면동 광양읍도 다 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광양읍에 하게 되면 광양읍주민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자꾸 늘리면 안 되는 것이고. 관리도 못합니다. 후에는. 특정한 일부가 안에서 그냥 역할 하는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중마 디자인마을 공방 사업 참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로 토론도 하고 고민도 했던 부분인데 우리 팀장님! 진행상황에 그때 주문했던 부분들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주문했던 사항은 1통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아파트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주민협의체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같이 가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부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마는 1통의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 차원에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58쪽 보면, 우량기업 전략적 투자 유치 실현 2018년도 실적이 있고 2019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2017년 18년을 지나오면서 보면 유치라는 표현이 이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치라는 것은 꾀어서 데려 온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사업 따위를 이끌어 오는 것이 유치인데 과연 9개 사업에 유치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 이것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사업체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하면 좋아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도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협약을 맺고 우리에게 유치되게끔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쓸 때 두 가지를 다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라는 부분이 저도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짓는데 다음에 소방서에서 와서 협약해 주라고 해 가지고 협약도 해 주고 어디 보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적으로. 광양이 산업도시이고 물론 유치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도 많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양이 안 되어서 많은 염려가 되고 있고 그런데 오는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유치라는 단어를 쓰려면 적극적으로 유치라는 단어에 걸 맞는 몸부림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를 해서 온 그리고 투자를 고민하는 주변의 의견들이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아픕니다. 광양은 타 시도에 비해서 공장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다른 누구 동료의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픈 현실입니다. 숫자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고 한분 한분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오면 그 기업체에 대한 행.재정적인 부분에 지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 진행된다면 이런 수치에 국한하지 않는 많은 기업체들이 광양에 오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산단녹지 쪽에 사업 센터에 산업단지 분양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공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양이 안 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가는데 대근 도이 중공업지역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도 됩니다. 자꾸 만들어 갈 것이 아니고 하나, 두 개, 세 개 계획을 세웠으면 그 부분에 충실하고 오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을 보면, 우리 전남에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지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도에서 추진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국가정책사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그러면 작년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지역 청년들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청년 마을로 사업과 내일로 사업은.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 관에 가서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서 본인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창업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지역 영세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일자리 부분들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어떤 실업율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떤 결실이나 성과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것을 제가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닌 데 청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꿈을 꾸고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동기 부여는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1년 단위사업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공공 근로과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질의한 것인 데 꼭 절실하고 준비되고 희망하는 그런 부분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지도와 향후 평가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담당관이 2019년 정책추진방향대로 집행을 하면 광양시 대외적인 청렴도랄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 충분히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71쪽에 보면, 그에 관련된 일환으로 대통령 지시사항 갑질 신고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적절한 때에 설치 운영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질 피해가 있으면 이 부분에 수사신뢰까지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필요하면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사의뢰를 할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부서 읍면동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갑질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통장 선거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과정도 그렇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상당히 고무줄처럼 운영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부터 위원선정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그 기구를 만든 취지는 가급적이면 주민자치 스스로 지역 공동체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자체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고 그로 인해서 시민이 행복한 광양시 모습을 꾸려가고자 하는 취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 졌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존 몇 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압까지 다 만들어 졌습니다. 선정이 여기 저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잡음의 소지가 상당히 많고 오해의 소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향후 감사담당관실에서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시민 명예담당관 활성화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지요?. 이 부분에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바라 봐야 할 명예감사관들이 읍면동장들이 추천해서 올라온 명예감사관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오해스러운 부분에 아니면 사실 관계된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이 부분들이 결국 활성화라는 차원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도 주무부서로서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품질심사 내실화 사업에 여러 가지 부실 용역사 비교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부실 용역사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입니다. 부실용역에 대한 페널티는 실과소에서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몇 건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페널티 적용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든 업무협조를 받든 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고 다 정해진 사업으로 인해서 정해 진 사업자로 인해서 진행되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역시도 자체 감사 가능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인원으로 이런 부분 여러 군데를 문제제기하고 보완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마는 크게 대외적인 이슈가 되고 메스콤에 오르내리고 걱정하는 것이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들이 모아지는 분야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사관 선정 관계는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감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 방법이라든지 이런 객관성을 갖도록 하겠고요, 부실 용역사 페널티관계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지만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감사는 1차적으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지만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볼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 선정 기준 지금 이것이 잡음이 들릴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 가져 주시고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을 달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이지요?

30명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시민 명예감사관 교육받고 등등해서.

간담회 2회 되어 있고요, 천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정말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가 몇 년이지요?

2년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만기인가요?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임기가 먼저 시작하신 분, 뒤에 시작하신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30명이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가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 기준도 바꾸실 것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읍면동장 추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를 받아서 심사하는 방법 등 객관성을 좀 더 보완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명예감사관 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원래 이런 명예직 같은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잖아요. 선정하실 때 좀 심사숙고 하셔서 잘 선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30명 다 신원 파악해 보셨습니까?

신원에 문제된 분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것이 본인이 하는 일들이라든지 등등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분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 분들인지.

1차로 올라오면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다음에 선정하실 때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적극 행정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다소 어떤 규정에 문제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하겠다면 다소 어떤 면책을 해 주자는 얘기지요?

예.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고 한데 아직 정비하지 못한 규제를 직접 타파해 나갈 수 있어서 우리시 행정을 쉽게 찾자는 것 백번 동의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우리시에 상당히 많은 정책 사업들이 엄청나게 그 시행착오를 발생해서 손해가 몽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런 규제나 이런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시에 모든 정책들을 실패하지 않는 장사꾼들이 말한다면 장사가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읍면동 소규모사업들 또 본청 소규모 사업들 수의 계약하는 부분들 있지요? 쭉 내역을 빼보면 물론 합당한 규정에 의해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상당한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설사 규정에 맞도록 합당한 업체에 했다고 할지는 몰라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상당한 잣대에서 공정하게 여러 업체에 나름대로 적정한 배분을 했다 이럴 수 있어야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한 쪽에 많이 배분되어 있다면 그것이 행정의 권한을 가진 행정의 갑질 일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갑질을 안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맞춘 비율로 정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잣대로 봤을 때 원만한 그래도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감사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잘해 달라 하고 각 읍면동 부서에 감사부서에서 요구해 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이라고 홍보를 홍보소통담당관실이 하고 있습니까?

총괄은 총무과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외 우리는 홍보소통담당관에서는 30년 동안의 발자취 영상물을 일부분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금년이 시 승격 30년이 맞습니까?

우리 동광양시가.

광양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양시 원년부터 지금 까지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해 오고 있지요? 금년 2019년은 몇 회 시민의 날 행사가 됩니까? 25회가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24회였으니까. 전혀 지금 근거도 없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시 승격 10주년, 20주년 이야기가 없었어요. 작년까지도 단 한마디 얘기가 없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고 너무 위험한 과대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발상을 해서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민의 화합이 아니고 우리시의 역사를 무책임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완전하게 분열시키는 나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한 때 잘못되었던 과정들을 큰 틀로 합의해서 용강로에 녹여서 올해 25년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광양시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시민적 합의나 여론수렴도 없이 어떤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광양시 홍보소통담당관실이 앞장서서 이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이 단 한마디도 못 들어 봤는데 금년에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거짓 자료를 만들고 거짓 홍보를 하면 정식으로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훗날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일부 한 두 사람의 편견 때문에 소중한 광양시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경고합니다. 그리고 홍보소통담당관님! 여기에 9개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9개 중에서 6개는 다 사업설명에 외래어가 표기되어 있어요. 이번에 신규 운영했던 오마이 토크 운영하고 1인 미디어 클레EA트 양성 신규 사업 2개 다 외래어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국어사전에 순화되어서 등록되지 않은 외래어를 함부로 이것 이렇게 사업을 만들 때 외래어를 안 쓰면 폼이 안 잡힙니까? 왜 이런 것을 국민이나 시민들 눈높이에서 사업 명을 정하지 못합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적어도 광양시에서 만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가 또 대한민국 국어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체성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하나 사업을 만든 다거나 사업을 만들면 무조건 희한한 외국어를 붙어 가지고 좋은 말을 쓰지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멋지지 않고 거창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이번에 귀 부서에서 만든 2개 사업이 2개 다 금년 신규 사업 오마이 토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트 2개 다 외래어로 만들었어요. 폼 나게. 단, 시민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설명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사업명을 들으면 일반시민들이 아! 어떤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고 알아 봐야 될 것인 데 데스크에서 폼 나고 잘 배운 분들만 알아듣게 멋있게 말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에게 감동이 없고 전달이 안 된다. 지적 드리니까 앞으로는 시민들 눈높이에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 너무 남발합니다.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저는 글로벌 마인드를 위해서 외래어를 사실 쓰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적어도 그 외래어들이 국어로 표기되어서 정리되거나 순화된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데 아까 앞에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따 부시장님 나가신 다음에 나머지 모든 부서에서도 보면 전부 다 사업들을 특히 신규 사업들은 영어로 짬봉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정체성도 없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 때는 차마, 저도 어떤 말인지 모른 다는 못하고 어떤 때는 살짝 네이버 검색을 조용히 해 봅니다. 명색이 시의원이 이 말도 모르느냐고 공무원들에게 무시 받기 싫으니까 조용히 봅니다. 나머지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그냥 편한 말로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적당한 부분은 또 중앙부처에서 사업 명을 만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여기 실정에 맞도록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순화하시고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광양 해피 데이, 현장 행정의 날, 시민 소통 정책 토크 콘서트 저는 항상 반대합니다. 광양 해피 데이 몇 년 해 왔지만 시민들에게 인기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천 몇 백명의 광양시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막강한 이 공무원들, 주무관들, 팀장들이 결정되는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패싱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주려고 하면 그 시민이 광양시 각 부서의 주무관부터 미팅해서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당초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과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결정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원시적이고 유치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조직이 있고 그 많은 열심히 연구하고 맡은 바 책임이 있는 주무관들 팀장까지 패싱되어 버리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과장까지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면장도 뭐라고 하면 시장에게 직접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시의원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 이것은 면장님에게, 읍장님에게, 동장님에게 또 어떤 부분은 지역 구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법률적 기구인 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정신없는 짓이고 직접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바로 결정되는 것 이렇게 전체 광양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론 하다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지금까지 시장이 하시다가 이제는 부시장님, 또 국소장님들을 참여시키네요. 좀 있으면 더 안 되면 과장들도 참여시키겠지요. 이 행정은 상향식 행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향식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가장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계속 전부 나서 갖고 이것도 부족해서 더 무엇을 하겠다. 현장 행정의 날 비슷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민소통정책토크 콘서트 추경 때 예산 편성하시겠다고요? 꿈도 꾸지 말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음 달부터서 광양 12개 읍면동에 시장님께서 매번 시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께 미리 보고 드리세요. 절대로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답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시민과의 대화에 와서 아무라도 와서 이야기해 버리면 무조건 되어 버리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돌 때 시민과의 대화할 때 적어도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다. 담당주무부서에 특별히 지시해서 반드시 조기에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단 1분, 2분의 아무 검토도 없이 바로 즉흥적으로 박수 쳐 버리고 해 주겠다. 이래 버리니까 이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장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는 꼭 그렇게 여러 시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다면 직접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좋겠지만 즉석에서 아무런 필터링 없이 주무관이나 담당팀장 과장 의견도 없이 즉석에서 답해 버리니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꼭 이번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현장행정의 날을 가셔 가지고 시장님 혼자결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평상시 행정이라는 것이 다 담당자하고 팀장 과장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제도가 없더라도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또 우리시만 이렇게 현장행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체계가 지사님이면 지사님 나름대로 가서 또 하시고 다른 시장, 군수님들 다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들 그런 부분에 평상시에 들었던 내용들 보고를 받으시고 나가가지고 바로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현장에서 듣고 1, 2분 내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 것은 아니고요.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올해하면 13번, 지금까지 12번 시장님과의 대화에 직접 참석해서 들었고 특히 정현복 시장님 하셨던 4년간 쭉 그 현장에서 직접 제가 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마 제 말씀 이해하시고 답변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13년째 지켜 보고 있는데 당초보다 지금까지 각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들의 역할이 많이 무책임해 져 버렸습니다. 책임져야 될 이유가 많이 없어져 버렸다.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좀 더 한 책임과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너무 쉽게 결정을 해 줘 버리니까 우선 그 분들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책임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정현복 시장님께서 행정에 오랜 기간 계셔서 소위 말하는 자칭, 타칭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반대입니다. 진짜 오리지널 행정의 달인은 천 몇백 명 되는 공무원들 그 밑에 주무관부터 쭉 올라와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님 쭉 해서 마지막 결정짓는 이 리더십이 진정한 행정 달인의 리더십이다. 이 말씀을 제가 13년간 해 보면서 거짓 없이 염려하는 심중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 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일단 시장님이나 지사님이 현장에 나가실 때는 그 나름대로 다 밑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분석해서 나가셔서 현장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나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무관, 담당팀장 다 나가서 같이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평상시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시장님보다 제가 쭉 지켜봤으니까 제가 위선자가 아니라면 제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께서 말씀을 들어 주시니 시원하고 기분은 좋으면서도 참 희한한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 더 나가면 정말 우리시 공무원들 훨씬 퇴보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9년 정책추진방향이 시민과 격의 없는 홍보소통으로 시민 대통합, 참 좋은 표현이고 좋은 목표를 두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소 좀 아쉬은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것이 지역에 사업이 시도 위원도 몰랐던 사업이 민원이 생겨서 곤혹스런 상황이 생깁니다. 비단 이것은 어제 오늘의 사업이 아니고 작년 7월에 이미 접수되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시민소통이냐 그리고 시의원들이 어쨌든 시민의 대의 기관이라고 방금 동료위원님 언급이 있었잖아요? 좀 기본에 충실 하는 그런 소통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밖에 민원에 관해서 시민의 날 행사 관해서 시민의 날 해피 데이에 관해서 현장행정의 날에 관해서 즉답 할 수 있습니다. 즉답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좀 곤혹스러운 것이 거기에서 즉답을 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그런 사업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반영하려면 심의의결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놓치면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어지고 조직질서가 제가 볼 때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이런 부분들도 잘 조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시정홍보로 시민 참여 및 자긍심 제고, 시정운영방향과 시의회운영사항을 전략적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 예, 좋은 표현이고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4페이지, 1인 미디어 클리에이터 양성 부분에요. 45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을 언제 하는 것이지요?

2월 달에 모집을 할 것입니다.

지원자에 한해서 3월 달에 교육 들어가고. 이것 보니까 마지막에 홍보 자원 활용해 가지고 시민기자단으로 편입해 가지고 콘텐츠 제작 월 1편 이상 이것은 제작을 한 달에 1편을 만들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5명을 다 쓰는 것입니까?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받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45명을 다 쓰는 것이냐고요.

예.

1편당 얼마 씩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쓰는 것입니까?

일단 블로그 기자단에서는 1편을 쓸 때 5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내용에 적합한 부분으로.

그래서 45명이 다 쓰신다고요.

일단 그럴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를 보면 광양 해피 데이 운영 마지막 줄에 보면 기대효과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확대로 시민 공감행정 구현 및 시정 신뢰도 향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 신뢰도 향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희 해피 데이에서 답변을 주시잖아요? 답변 주시는 것을 공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해피데이 때 내놓은 문제들이 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시민들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도 다 보고 답변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신뢰도 높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SNS 활성화 사업으로 시 대표채널이 6개이고 민간채널이 2개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닌 과정이 좀 오해로 많은 홍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문자 폭탄을 받고 했던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그 중에 한 채널이 순광맘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대응한 사실 관계를 표현했던 과정이 있었습니까?

순광맘은 말 그대로 민간채널입니다. 민간이 이용하는 채널인데요, 부득이 우리 광양시에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소식 방을 한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소식 방은 우리 관에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우리시 정보를 그냥 올리는 곳이지 말씀하신 어떤 민원사항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올리기보다는 일반 민간인들이 순천이나 광양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이 하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성재순 담당관님! 이번에 의욕적으로 시작하니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홍보담당관을 하시면서 단순히 광양시정만 홍보하지 마십시오. 우리 광양시 홍보소통담당관실은 시정도 홍보하지만 광양시를 대외적으로 더 큰 틀에서하는 홍보가 더 우선적인 책무입니다. 모든 것을 시민들 만에 대한 시정 홍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너 넓은 틀로 또 세계적으로도 광양시를 홍보하는 정책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우리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홍보소통담당관실이 언론들을 장악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확보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정을 하다보면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도 있고 성공한 정책도 있는데 실패된 정책들은 아무것도 검증 없이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알권리를 포기시키는 거예요. 실패한 정책이 있으면 시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서 다음 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 데 쭉 우리시 기사를 보면 너무 홍보소통담당관실이 열심히 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 알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실패했던 것도 있으면 다 오픈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기사화 되면 난리 나는 것처럼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주위에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시는 지나치게 언론을 잘 확보하고 계신다고. 장악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야 광양시에 명실상부한 홍보소통담당관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님,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소통담당관 외에 나머지 부서에서도 사업명이나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말 무분별하게 영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사업 명을 만들면 좀 있어 보입니까?

물론 어폐는 좀 있는데요, 사실 미디어 클리에이터는 새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풀어 쓰는 것보다 오히려 현재 통용되는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요즘 최근 영화중에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직 안 봤습니다.

꼭 보실 것을 권해 드리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우리 담당관께서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시 국어진흥 조례가 상임위원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정책명이나 사업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를 정할 때는 국어 기본법에 의해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도 보시고, 법도 좀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의 날이나 해피 데이 관련해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더 가까이 보고 많은 의견을 수렴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피 데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은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시장 면담할 수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청해서 해피 데이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민들이 주인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고 하면 시장을 만나려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시간이 있으면 만나줘야지요. 그런데 특정한 날을 해서 선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365일이 해피 데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행정의 날 내용을 보면 민원발생현장도 가지 않습니까? 최근 민원이 야기되어서 MBC 뉴스나 그런 데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거기는 가봤습니까? 학대청소년 피해쉼터라고 중마동 관내에 있는 모 아파트 주변에 설립이 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MBC 뉴스까지 나왔었거든요.

다음 주중에 아마 해피데이 때 그 분들이 예약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민원이 발생한 현장도 가보겠다고 했으면 그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가보셔야 맞지 그 분들이 해피 데이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니, 이것 제도 참 좋아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직제 순에 의해서 지금 총무국 보고 순서이지만 보건소장님과 보건위생과장님의 출장 관계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전라남도 첫 보건소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보건소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성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은 민선 7기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중요한 해입니다. 무엇보다 시정의 키워드인 아이행복, 여성안전,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고객 중심으로 보건의료 환경 조성과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의료서비스 기반마련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찾아 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신, 출산, 산후 단계별 건강관리 서비스와 구강 건강 및 취약계층 방문 검진 등 민선 7기 행복공약을 반드시 실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과 지소장,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보건대책, 질병대책, 그리고 정신, 위생, 대책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 그리고 유관기관과 주민조직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을 대신해서 보건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주필 보건위생과장이 병가 중으로 위원님들의 양해 속에 보건행정팀장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대하여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 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숙 의약팀장, 박양숙 위생민원팀장, 조미옥 위생지도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신규 사업 3건, 당면현안업무 1건, 국도비 사업 2건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사업비는 국비 9억 7,900만원 등 총사업비 32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여 공공시설 설치 승인 및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마치고 2020년 1월부터 설계 공모, 실시설계, 각종 인증 절차 등을 거쳐서 2021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38페이지, 재난대응 응급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대형 사고에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지원, 인력 구성과 재난 의료 물품구입 직원교육 등을 하고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재난대응 의료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의료 인력 양성 교육과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또한 소방서 주관 현장대응 훈련 참가 등으로 유사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남도음식거리 빛타워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광양읍 서천변 불고기 공원 내에 도비 2억 원 등 총 사업비 6억 1천만 원으로 빛타워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적격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설계를 마쳐 9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으로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1월 25일 착공하여 4월 26일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7,3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19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공사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간위탁 적격자를 3월까지 선정하고 5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국도비 사업으로 광양시 보건소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0월 준공예정이며 구 보건소 자리에 연면적 5,928제곱미터, 국비 29억 8,300만원 포함한 총 사업비 162억 1,200만원입니다. 1월 현재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 검토 의뢰를 하였으며 3월부터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실시설계 시작하여 금년 11월 착공, 2020년 10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마지막으로 442페이지, 국도비 사업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사업은 당초 148개소에서 191개소 8,216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억 5천만 원 포함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양 및 위생교육, 식단, 교육자료 개발 보급 등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자체, 기관 평가 등 각각 1회를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안전한 의료서비스 관리강화 등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 관한 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지자체 50%에 자부담 50%, 입식탁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 입식탁자 사업입니다.

위생지도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은 자체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작년 연말경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소요 파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소가 지원신청을 해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아니고 기금 사업입니다. 기금에서 2017년에도 시에서 지원을 했던 업체가 있고 박주필 그 당시 과장님에게 이 부분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2019년도 사업계획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기금이 지금 한 3억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도비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안 해도 식품진흥기금에 3억이 있어요. 3억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되고 부족하면 일반예산으로 보완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50%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것이 2중 사업이 되어서 일단 도비지원 사업을 우선 받고, 부족했을 경우 자체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금 몇 군데 신청이 되었고 홍보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좋은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홍보 역시 충실히 해서 이 부분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공정성에 또 좋은 사업을 해 놓고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는 다 계약이 되었고 당초에는 1월 9일 날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는데 현재 안심병원 내에 석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공교롭게 지금 방학기간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많아 가지고 이 석면 검사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계약이 완료되었고 일단은 석면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것이 어찌되었든 공립요양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면 공립요양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우리 광양시민만 이용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타 이용 기관에 비해서 딱히 어떤 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부양 부담감소와 사회적 비용 부담감소, 경감 취지를 표현하셔서 공립요양 기관에 걸맞게 이 부분이 리모델링이 된다면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주문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도 깊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리모델링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44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본다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 인형극이 무엇인지 이 부분 지원센터에서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급식 식습관 형성을 위한 그런 놀이식의 인형극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놀이형식으로 해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위생과인지 보건소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인형극 사업이 어린이들 쪽에 금연 관련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해도 되지 않다가 조기에 향후 이런 사업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급식관리센터에 인형극 이 부분은 와 닿지 않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주목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식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편식으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러는데 그런 편식 예방 다양하게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상당히 자제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이 곳곳에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 하고자 하는 사업에 괜히 이런 부분들이 붙어서 취지에 역행하고 오해나 부담과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인형극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문기관인 동신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지만 인형극은 사실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서 인형극을 통해서 균형 잡힌 그런 식습관을 아이들에게 하게 되는 것을 인형극으로 보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제가 그 인형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음에 업무보고 마치고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라고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황 도이 지구에 다가 쉽게 말하면 태인보건지소 같은 수준이 됩니까?

광영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수준입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전부 다 짓게 됩니까?

일단 계획은 성황도이지구가 새로운 도시개발 지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을 해 보고향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건소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직 전반적인 어떤 주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너무 빨리 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요즘 전반적으로 이쪽 성황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꼭 브레이크 없는 폭죽 기관차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강력한 의지인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각 지역 간 형평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인 데 여기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이라면 저쪽에 지금 황금 택지 개발지역 1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걸음도 못 나가고 다 된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뒷전이고 왜 이렇게 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투자도 어떤 지역 간 형평도 있고 완급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시설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후유증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남도음식거리 빛타워 조형물 설치 박주필 과장이 몸이 안 좋습니까?

예, 병가로 입원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 주고 나서도 몇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것을 제대로 소화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계획은 했지만 아직 확신이 없지요?

참고로 지난 주 17, 18일 날 동대구하고 중국 중천을 가서.

가서 그 쪽 보니까 어땠어요.

거기 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형물이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되었고요. 증평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우리시 불고기 공원 컨셉에 맞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는데 두 군데 다녀왔지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시 불고기 공원에 맞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을 주었으면 진즉 갔다 왔어야 맞는 것이지 지금 가봤다는 것은 너무 앞뒤가 바뀌어서 참 걱정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기 가본다면 전체 의원들이 못 가보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가보도록 하려고 하면 소장님! 그랬으면 적어도 미리 의회하고 협의하고 해서 기왕 늦었으니까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책임 있게 시민들 다 못 가더라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회가 회기 중인데 며칠 전에 그날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면 의원들이 회기를 포기하고 가봐야 합니까? 의원들 오지 말라 하고 면죄부를 받으려고 했던 벤치마킹을 같이 가자고 했던 제안이지요?

사실 저도 안 갔고요. 실무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다녀 온 것이고요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때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소장님이 이번에 갔으니까 지금은 책임질 것은 없겠지만 맡은 분야이니까 이것이 벌써 2년이 지난 거예요. 사업비를 다 줘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헤매고 있다가 진즉 2년 전에 갔다 와야 되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갔다 온거예요. 가보려면 진즉 가 봤어야 맞지요. 해외가 아니라도. 사업비를 계속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켰다가 불용 시켰다가 2년이 지나니까 이번에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좀 성의 있게 해서 빨리 더 이상 시민들에게 너무 실망스럽지 않도록 빨리 앞에 있던 부서장들은 못했지만 지금 맡은 부서장으로서 아무튼 소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혹시 지금 서울 광양병원 앞에 노인 병원 지난번 환자 연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자 전원 조치되었습니다. 전원 조치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1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집행하지 않고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가로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식품진흥기금 말씀하셨는데 7개 기금 중에 법적의무기금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하나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담당팀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주문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 건강증진팀장, 서영옥 건강도시팀장, 정선주 간염병관리팀장, 박인순 치매안심센터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2월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건강검진 자료를 기반으로 모바일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에 필요한 각종 건강 정보를 문자로 알려 주어 대상자가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중 고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 5개 항목의 만성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30대에서 50대 성인을 상대로 접수 시 검사한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 혈당이 운동과 음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헬스케어 서비스제공을 통한 건강위험요인 소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를 다하겠습니다. 452쪽 당면현안사업입니다. 건강 100세 원스톱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9명이 치매예방 통합관리서비스를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의 조기 검진, 약제비 지원, 쉼터 운영, 실종 예방 위치 추적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2억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95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찾아 가는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안심 마을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환자 선별 검진 및 정밀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치매 등 8개의 세부 사업으로 건강증진 종합계획 즉 헬스 플랜 2020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어린이 보건교육장 운영,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한 일터 만들기, 행복한 노후 가꾸기 사업 등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청춘 드림 100세 건강 장수 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기금과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1억 5,200만원으로 농촌지역 98개 마을에 1,65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조, 건강생활 실천교육, 장수 체조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14명의 강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체조를 통해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정신건강 마을쉼 울타리 조성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면서 국도비 포함 3억 6,4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과 주치의를 선임하여 주 1회 마음 따뜻 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간 재활, 직업재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 3회 운동, 영양, 절주 등 영역별로 운영됩니다. 관내 약사회와 자살예방 전문가 조기 계획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게이트키퍼를 추가 양성하여 활동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간염병 예방관리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0종에 달하는 법정 전염병 관리와 전염병 발생시 신속 대응반을 상시 운영하여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6억 4,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감염병 별 맞춤형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전수 조사와 표본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교사, 산업체 근로자 등 137명으로 구성된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적극 활용하여 전염병 발생 시 초동 대처로 조기 확산을 방지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집중관리를 위해 11,215농가에 대해 진드기 기피제를 보급하고 등산로 입구에도 기이 설치된 기피제 보관함 7개를 사용이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매개모기 차단을 위한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으로 매개모기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6억 4,4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주거 밀집지역 및 방역 취약지역 52개 코스 1,508개소에 대해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 감염매개 재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8개 방역반과 1개 기동반으로 하는 민간위탁 소독업체 9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방역은 3월부터 12월까지 1,271회 실시할 계획이며 시기별 방역은 해빙기 104회 하절기에 1,157회 동절기에 1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꾸라지를 포함한 생물학적 방제 등 친환경적인 방제를 실시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다음은 금연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종합플랜 2020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와 기업체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 가는 금연클리닉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인형극과 금연성 체조, 금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말 기준 관내 금연 아파트는 5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올해 2개를 추가로 지정하여 금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54쪽에 100세 건강 장수체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200인데 1억 5,200에 투자 계획하고 그 위하고 표기가 좀 다른 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오타가 났는데요, 위에 1억 5,200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5,200에 기금 2,900, 도비 300, 시비 1억 2천이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사업하시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많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었는데 올해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기금 2,900이라면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도비가 매칭이 좀 아쉽다 절대적으로 사실 시비거든요. 지금 도비 3억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향후 국도비 이 부분 매칭하고 할 때 뒤에 아쉬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명의 강사가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인 데 1억 5,200 예산액은 강사 수당이 상대적으로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참여해서 지도하는 강사들을 보니까 자기 일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한데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소 강사 비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상당히 권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88세이신데 나가시는 줄도 모르고 가서 그 속에서 우연찮게 봤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요. 금연 사업 여기도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인형극 사업이 20회가 들어있어요. 우리 정신건강 마음쉼 울타리 조성사업 3억 6,400만원 있습니다. 정신건강, 예방이 최선인데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충분히 홍보되어서 각기 가지고 있는 자식들의 마음들이 이런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55페이지 보면 정신건강 마음 쉼 울타리 조성 이 사업을 보면 게이트키퍼 추가 양성해서 2천명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몇 명이 있는 것이지요? 기존에 몇 분이 계시는데 추가 양성을 2천 분을 하신 다는 거예요?

18년까지 4,963명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2천 명을 더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 대상은 13세 이상이면 우리 시민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학생을 만드는 이유는 학생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키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13세 이상이면 다 됩니다.

어디에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교육 장소요.

장소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서 하신 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신건강 마음쉼 울타리 조성사업이 정신 장애인들이나 자살 위험자들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신건강 마음주치의는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보의입니까? 병원에서 초빙해서 합니까?

중마동에 개원해서 운영하시는 전문의 선생님이십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분은 직접저희 사무실로 오십니다.

보건소로요?

예.

광양시 전역에 날을 정해 놓고 한꺼번에 수십 명을 본다 그 말입니까?

목요일 날 오시고.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18년도 같은 경우는 174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매주요?

예, 매주 목요일 한번 합니다.

그것이 상담이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닌 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174명이 한번 이 아니고 한 분이 여러 번 와서 횟수로 볼 때 174회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매주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약사회는 왜 합니다. 가령 자살에 필요한 치사량 한계로 판매하거나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약국에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온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상담을 하면서 약을 지으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연계해서 그 분들하고 전화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발굴해서 미리 관리하자 그런 의도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자살 방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게이트키퍼를 2천명 양성을 한다고 그러면 게이트키퍼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전 시민이 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매라든지 정신이상자 주로 가족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매나 정신이상은 아니고요, 보통 보면 우리주변에도 흔히 그냥 간과하고 넘어 갈 수 있는 일들이 잠이 안온다거나 불안 증세를.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 우려가 있다 거나 이런 사람을 막자고 해서 게이트키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볼 때는 그 가족들이 우선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좀 관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2천명을 말하자면 사회봉사자로 참여시키자는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다면 가족이나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아마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2천명 너무 많아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잘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명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이 2019년도 본 예산서에 있으면 사업명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 올 때부터 사업명이 이렇게 정해 져서 내려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 만든 사업명인지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이 공모가 되어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내려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분야에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명칭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2019년도 본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 봐도 이 사업명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앞에서 다른 부서에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외래어를 쓰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홍보소통담당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글과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 가지고 한글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공공기관에서부터 경쟁적으로 외래어를 쓰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사업명이 정해 져서 내려 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뒤에도 보면 원스톱이니 청춘드림이니, 청춘드림 이 부분도 보니까 백세 건강장수 체조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 내에 청춘드림이라는 표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설명 자료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춘을 돌려 드린 다는 뜻입니까?

청춘의 꿈이라는 뜻입니다.

청춘 꿈입니까? 청춘을 드린 다는 뜻입니까?

같은 두 가지 뜻을 포함해서 드림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 내에는 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업무보고서에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이러지 마시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팀장 김선자, 중마보건지원팀장 신정현,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소개) 보고순서는 신규 사업 3건, 당면현안사업 2건, 일반 업무는 주요 업무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신규 사업으로,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혼인신고 3년 이내 예비부부에게 임신 관련 건강검진 비용 등 체계적인 서비스제공으로 행복한 임신 출산 분위기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464쪽, 건강한 임신 난임 한방치료 지원입니다. 1년 이상 난임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1인당 180만원 지원하여 임신 성공률 제고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5쪽, 건강협력민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민간자원 구축으로 병의원 8개소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지 합니다. 466쪽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 확대로 사업 예산은 38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임 여성 검진 및 모성건강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비용, 다자녀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 맘 행복쿠폰을 지원하고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등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7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입니다. 소득기준 완화 및 대상자 확대로 모든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성과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서 소득 기준없이 광양시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변화 등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68쪽 일반 업무입니다. 함께 해요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입니다.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출산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모성과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 출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임산부 건강교실 연중 운영과 손주사랑 교실 운영 및 광양시 스토리앱 운영을 통한 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69쪽, 행복더하기 다자녀 기저귀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출산율 제고입니다. 사업예산은 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셋째 아 이상 모든 출산 가정에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자녀 우대 시책을 통해 임신 출산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70쪽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통합보건민원실 운영입니다. 진료 및 각종 진료 등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민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캠페인 전개 등으로 질 높은 공공보건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내 몸이 행복해 지는 운동교실입니다. 신체활동을 통한 근력 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로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주민 스스로 가야산 숲길 걷기,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 점핑다이어트 등 프로그램별 자조 모임 구성으로 자기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합보건지원과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임신 출산에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해년 황금 돼지해에 출산율 반등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63페이지 보시면 신혼 예비부부 있는데 이 예비부부는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이 나가는데.

청첩장이라든지 아니면 예식장에 예약을 했을 경우라든지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혜택을 줍니다.

그 뒤에 따로 확인하는 것은 없고 우선 이 부분만 있으면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뒷장 464페이지인데요, 건강한 임신 난임 한방치료 이것은 광양시에 있는 한의원들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3개소입니다. 광양시에.

여기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예.

효과가 괜찮습니까?

지금 한방은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몸을 보호하고 권장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800만원인데 지금 지원내용은.

1인당 180만원으로 해서 지난해에 5명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4명 잡아 놓으신 거예요?

예. 지원자가 많으면 추경에 변경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 사업을 보면 임신 또 출산사업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이런 사업들을 보면 거의 돈으로 출산을 유도 하는 이런 것은 좀,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부탁을 드린다면 임신과 출산 자체가 사회적으로 아주 당연하고 또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또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의 과정을 실천하는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 아이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가령 태교 음악을 임산부를 위해서 태교음악을 듣게 한다. 일반 공간에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어디인가 분위기 괜찮은 공간에 시장이 직접 나가셔서 그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 차도 한잔 마시면서 다른 일반인들보다 우선해서 굉장히 큰 대우를 받게 되면 어떤 태교음악회 같은 것이 있다면 일반대상자들이 봤을 때 당당하고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감동을 주었을 때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 질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때 태교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예산도 좀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해 버리고 태교공연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어 져서 그런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태교음악도 다른 쪽은 시에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는 임신 대상자들이 그래! 나도 저기는 꼭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출산 장려를 시도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올해 우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교 음악을요?

예.

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회관 거기에 그냥 모아 놓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디 인가 괜찮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상당한 대우를 우리 과장께서도 직접 나가셔서 그 분들에게 차 한 잔이라도 직접 대접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위에서 보는 분들 나도 그 대상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문셩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 하기로 했다면 그냥 1회용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일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성공적으로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들이 제가 지역을 딱히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광영동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광영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 지역 주민의 필요도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광영동 주민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광영은 광영동 주민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이런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468쪽에 보면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업무에. 대상이 관내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이 출산 양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제공 그리고 추진방침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원론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데.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요, 강사로는 예산팀에서 주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어디에서 준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요.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데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이 한 네 가지 정도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 건강교실, 그리고 왕초보 아빠 베이비 마사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는데 예산은 풀로 서있는 그 예산에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연중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 우리 직원들이, 통합보건지원과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에서 고생을 하는데 어차피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려면 강사가 투입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들이 분산될 것이 아니고 한 부서에서 계획해서 하고 집행까지 마무리 되어야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보건지원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이 하는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끔 전문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풀사업비에서 예산을 씁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과 사업 같은 경우도 2019년도 예산 심의를 해 보면 각기 자기 사업에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갑니다. 심의과정에 문제가 되었던 것도 있는데 강사 수당이 37만원 잡혀있고 하는 고급 강사들의 부분도 있어서 다소 심의과정에 지나치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랬는데 일관되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유독 여기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토닥토닥 손주 사랑교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잡고 가는데 읍면동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저는 이 사업까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대부분들 다 70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신 출산 자녀들은 사실 여기에 할아버지 이상들입니다. 거의 손손주 쳐다봐야 될 상황 같은데 이 사업이 방향이 좀.

조부모님들에게 손주 사랑하는 이유식이라든지 아기 케어 하는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면 손주 임신이나 이 정도의 나이에 K스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맞느냐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 가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놓치는 부분인지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부분인지 좀 검토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공공영역에서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민간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출생아 수도 줄고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실적도 조금 씩 줄어들고 있어서 이 산후조리원이 계속 유지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내 산후조리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문을 닫게 되면 그다음에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고 그러면 관외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산후 조리원도 실은 우리가 유치한 것입니다. 미끼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산후조리비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유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 잘 해 주시고, 467쪽에 보면 모든 가정에게 모든 출산 가정에 방문 산후 조리를 지원해 주겠다. 기존에는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에서 이제는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 데 앞에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산후조리 비용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하고 중복해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기준소득 100% 이하가 첫째 자녀만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좀 더 부담을 해서 전체 모든 가정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인 데 산후조리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후 조리라는 것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고 가정으로 다시 갈 것 아닙니까? 가게 되면 그때 가서 방문산후 조리를 신청해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기간이 출산 전 40일, 출생 후 30일 까지 신청을 해서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시에서 표준으로 10일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하고 나누어 져서 얼른 봐도 보시기가 그러는데 우리가 서비스금액에 본인이 10%만 부담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54만원에서 151만 2천원 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보니까 셋째 아 이상에게 기저귀를 지원하겠다는 것인 데 지금 기저귀 지원하는 것이 100개로 되어 있는데 신생아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기저귀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개, 6개 정도.

그러면 100개라고 하면 며칠 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자녀 출산 사업으로 임산부들이 기저귀를 많이 요구해서 100개씩 5만원 상당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도움 이 되지는 않겠네요? 7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 기저귀 100개 셋째 아 이상에게. 그리고 사업량은 140명.

예, 셋째 아 이상 140명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시범 사업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도시보건지소 있는 지점이 어디지요? 태인도지요?

예.

그런데 방문보건은 광양시 전체를 다 관리합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은 태인동, 금호동 일대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하고 방문건강관리.

당초 태인보건지소를 설치했을 때는 국가 산단에 인접해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 때문에 산업공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해서 특별히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뒤에는 광양시 전체 방문보건은 시 전체를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 떼어가지고. 당초 설치 목적하고 달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은 태인동하고 금호동 또 어디까지입니까?

처음에 저희가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할 때는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이 3개 동지역 저희가 읍면에는 보건기관이 세워 지고 지소까지 가능한데 동지역에는 지역보건법상 지소를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공약사항으로 동지역인데 건강관계를 관리할 수 없는 취약한 지역에 도시보건지소라는 것을 설립해서 그 분들의 건강을 가까이서 관리하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 핵심 사업이 재활하고 만성질환 관리하고 방문보건이었습니다.

지금은 광영동은 안 들어 가잖아요?

지금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동지역은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 오시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당초에는 도시보건지소가 태인 보건지소였으니까 설치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산단에 접해 있고 상당히 많은 산업공해로부터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오히려 하동화력이 만들어 져 가지고 하동화력의 미세 먼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형이나 풍향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관리해 주시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이런 저런 자료도 분석하고 그래서 사전에, 지금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쪽 지역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항상 대안을 먼저 강구할 수 있도록 도시보건지소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위치의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81쪽에 장애우와 함께 하는 난타교실 운영이 있는데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에서 이 사업 진행하지요?

올해부터 합니다.

그러면 난타 이런 기구나 그런 것이 거기에 다 있던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서 강사선생님을 초빙해서 가르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400만원가지고 다 됩니까?

15명만 하기 때문에 15세트 사는 구입비용 가능합니다.

기구 매입비하고 강사비까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다른 국에 비해서 보건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사업 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소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481쪽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전에 우리가 장애인 하다가 장애우라는 표현을 잠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우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본인들도 일반사람들하고 달리 표현되는 자체를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지난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고민하고 힘써 주신 백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시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그 성과가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총무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과 지적 사항 그리고 대안제시 의견 등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뜻한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가정에 평안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희 서무팀장, 박종태 시정팀장, 허정량 인사팀장, 박순옥 문서통계팀장, 송경미 후생팀장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자치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상지는 골약, 광영, 광양, 진월 등 4개소입니다. 사업추진은 관계부서의 사업 진척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되 골약, 광영, 진월은 금년도에 공사 착공하고 광양읍은 토지 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시 승격 30주년 시민 중심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30년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나열된 사업은 1차 발굴과정에서 제시된 사업입니다. 시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당진시 자매결연 협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시간의 실질적인 우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당진시 인구는 16만 7천명이며 주요 기관 시설로는 평택 당진항, 당진화력발전소, 서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2월부터 실무팀 협의 및 사전 방문을 실시하고 사전 교류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진시 조례에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협약체결은 시민의 날에 앞서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북한이탈 주민 2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천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탈 주민들께서 우리 광양시민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지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정착지원 창구운영, 초기정착을 위한 생필품 지원, 광양시 전입 장려금 지원 안내, 우리고장 알리기 문화탐방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기록물 활용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중요기록물 멸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전자 기반을 구축하고 대내외적 정보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기록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영구, 준영구, 비전자기록물 약 천여 권을 전자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일과삶이 조화로운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친화형 근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의 날 지정운영, 연가사용 활성화, 임신 육아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탄력 근무제 확산 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생산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04페이지,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선진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시민 선진화 운동공모사업,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시민 선진의식 함양 워크숍, 찾아 가는 시민 강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참여행정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의 대화, 시정공감토크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과의 대화는 다음 달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월 19일 정월 대보름은 개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양읍과 중마동 야간 개최를 협의했는데 최근 협의결과 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광양시 공직자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과 육아휴직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뱅크 상시가동, 업무복귀 시 본인희망부서 우선배치, 전환형 시간 선택제 운영 등을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공직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는 3개 사업이며 후생 복지시책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출산 및 육아관련 2종의 후생복지사업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국내 문화탐방 지원 등 참여형 후생복지 5종 사업과 보장형 후생복지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공무원능력함양을 위한 직무 소양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규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및 소양 교육을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마음치유 및 민원응대 교육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례 조회 후 직무소양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방범활동 강화로 안전도시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CCTV 설치 예정대수는 8대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으로 우범취약지역 등 방범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통장 선진지 견학,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신임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워크숍,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어울림 한 마당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광양경찰서 읍내 지구대 확장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목성 용강지구 치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목성지구도시개발 구역 인근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책결정 및 의사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종 통계를 생산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2019년 전라남도 광양시 사회 조사, 제24회 광양시 통계연보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개방 공유로 통계이용활성화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국통합공무원 노동조합 광양시지부와는 금년 하반기에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공공연대 노동조합 광양시지회와도 임금 협약과 단체협약 갱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계속해서 직원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등 시와 노조 간 통합과 협력의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신규 사업으로 98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표현하겠습니다. 기이 추경에 편성반영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9년도 행자부 추경 지침 자료에 보면 기 성립된 예산에서 새로이 발굴될 사업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 사항이 추가경정예산의 대상이라고 지침 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 심의 의결했던 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가 보여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은 위원님들이 언급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사업으로 사업비 1천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저는 이 사업들은 좀 사업비 편성이 좀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광양에 28명인데 경찰서 주관으로 이런 관계단체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유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총체적으로 연말이 되면 현장을 누비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의 지원이 결국 인구유입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광양에 오면 이런 여러 가지로 소외 되고 힘든 계층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전국에 이런 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좀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11쪽 보면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통장 선정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이 부분 총무과가 주무부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통장은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선정 기준은 제가 볼 때 각 읍면동이 상당히 고무줄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파생적인 소리도 상당히 심합니다. 선정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공정하게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취지에 맞게 가급적이면 행정이 관여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고 국가에서 또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으로 명시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해하고 또 어떤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도하고 홍보도 하면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픈 주민들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주변의 소리가 상당히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활기찬 직장문화조성사업에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에 대한 탄력 근무방식 확산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2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유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임신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가정적으로 필요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가족친화형 근무 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9년 정책추진목표를 보니까 아마 총무과에서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우선 오랜 만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7명,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전부서가 전부 다 정원이 부족한데 유일하게 총무과에는 2명이 과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사부서의 횡포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복잡한 일 때문에 2명이 더 있어야 적정해서 조정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 5급으로 있는 과장님이 총무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만 어찌되었든 이번에 다시 확보되는 인원은 반드시 일선 부서에 적절하게 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알잖아요. 나머지 부서들 2명, 3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힘이 없는 부서를 보니까 3명이 오히려 부족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시민 중심, 새로운 광양시대 시 승격 30주년 시민중심 기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인 데 한꺼번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총무국장님도 함께 들으시고 정현복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시장님이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세요. 이것은 우리가 금년 시민의 날 행사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회 시민의 날 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25회가 되겠습니다.

왜 25회가 되느냐, 1995년에 통합광양시 원년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가 동광양시로 해서 광양이 최초로 시로 승격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것을 꼭 법률적인 어원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광양지구 출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맞지요? 맞습니까?

출장소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 직속 산하 기구예요. 우리시의 사업소처럼. 포스코 업무가 복잡하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도에서 직접 바로 통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장소로 도민체전을 나간다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업무만 했던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광양시로 승격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출장소에서 89년 1월 1일자로 동광양시로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양시가 통합으로 본다면 다르겠지만 광양시로, 동광양시로 승격한 이 부분을 시 승격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의 생각이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의회라든지 또 전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했어야 맞을 일이지 지금 까지 단 한번도 10주년, 20주년 이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30주년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물어 보니까 귀가 막힐 일이라는 것이지요. 역사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고 시민 화합이 아니고 분열을 만드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이것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 했를 것이고 총무과장이 안내한 부분도 아닐 것이고 시장님께서 결심하고 결정하니까 다 이렇게 해 버린 것 같은데 재고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의 왜곡을 하면 훗날 광양시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노태우 정권이었을 때였습니다. 89년이. 그런데 그때 했다가 광양시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시적일 것으로 보고 동광양시로 했고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은 맞지 않다는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엄청난 진통과 협의를 통해서 통합광양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광양시가 시로 승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조 940년에 희양에서 광양이 되어 가지고 올해가 1079년인데 현에서 광양군이 되었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양의 역사 940년을 해 왔던 것이지 현에서 군이 되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전 부서가 일어나 가지고 하고 있어서 이것은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면 적어도 몇 년 전에 준비를 한다거나 10년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20년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맞지도 않는데 일부에서는 맞다고 보는 주장도 있겠지요.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난리를 치느냐, 이것이 우리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거기에 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 30주년 아이돌 초청 공연을 한다. 시민영화제를 개최한다는 등 이것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뱁새로 본다고 봤을 때 너무 황새 쪽을 바라보면 우리시의 인구나 예산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민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어야지 멋진 사람들 몇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여기에 다가 국제영화제를 만들고 4, 5억 들여서 아이돌 그룹 공연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하나 물어 봅시다. 국내외 자매결연은 당진시하고 갑자기 하겠다는 의도를 설명을 했지요. 화력발전소를 지었고 매연도 만들었고 무엇도 하고 함께 한다 그 말인데 현재 우리 광양시 자매우호도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포항, 하동, 송파, 파주, 신안, 남원 이렇게 6개 시군입니다.

전부 우호도시입니까? 자매결연도시입니까?

자매결연도시입니다.

우호는 없고 전부 다 자매결연 도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할 만 하니까 자매결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신안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지요?

예.

우리시민 아무도 우리가 신안하고 자매결연한 것 모릅니다. 나도 한 번도 신안하고 자매결연이 된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에서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지요. 의원들도 안 가봤는데요, 시민의 대표조직이라고 법률적 기관인 의회도 못 가봤고 그리고 간 것도 못 봤는데 누가 거기에 선진지 시찰을 나갔는지 모르지만 의미도 없습니다. 정현복 시장께서 거기에 부군수를 하셨으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마케팅과에서 그 쪽에 가서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그 기록 봐보면 깜짝 놀랍니다. 요즘은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우리시 출신 의장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박영문 시장하고 의장하고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어 버리잖아요. 포항은 영호남 서로 지역감정 해소라든지 같은 포스코를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되어 있습니다. 시가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시도 아무것도 못해요. 시민의 날 메시지 하나 보내 준 것으로 했다 그 말입니까? 여기 당진하고는 그 보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자매도시를 하겠다면 되어 있는 자매도시들 점검해서 포항이든 신안이든 송파든 다 할만 해서 했다면 그 도시들하고 적정한 자매결연을 명실상부한 관계가 되도록 먼저 하시도록 하세요.

다시 한 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방범활동 때문에 읍면동 방범대에서 보완카메라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방범 CCTV는 통합관제센터로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부서가 아니라서 저쪽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세요. 제가 며칠 전에 안전도시국 과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일단 설치해 놓은 카메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읍면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맡은 사람 없어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차라리 우리시가 지금 800 몇 대인가 가고 있는데 24명인가가 4조 3교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도무지 실시간 관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가 다른 시설을 보완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끝난 다음에 범죄 수사를 위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낀다면 전부 연결을 시켜 버리라 그 말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보완카메라 포함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라, 그 말씀이고 끝난 다음에 아무라도 볼 수 있는 것인 데 실시간 관제가 지금은 거의 0.1%도 어렵다 해서 나머지 읍면동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 돈을 주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다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을 해 가지고 후에라도 바로 볼 수 있는 것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협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 확장 이전은 이 지구대를 만드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112쪽, 목성 용강 쪽 8천여세대 치안소요에 대응하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전혀 이러면 큰 일나는 거예요. 기대효과도 읍내지구대 이전 통합 목성 용강지구 치안 및 시민 안전효과 극대화, 절대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자체가 옛날 광양읍내 파우출소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작아 가지고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어 가지고 양방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작전상 상황이 되었을 때 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도무지 안 되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좁고 해서 이것을 옮기고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면 낫겠다싶어서 하는 것이고 위에 목성지구라든지 이쪽으로 가야지 훨씬 더 원활한 업무가 되어서 칠성이든 저 위에 오성이든 다 되는 것이지 누가 그 쪽 주민들이 들으면 목성 용강지구 편의 봐주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에는 이 말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것이 자리가 목성지구 안에 있습니까? 목성지구 인근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목성지구 안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검토를 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 부지가 다음에 앞으로 시에서 먼저 매입을 해서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광양시에 매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 부지가 너무 고가라서 경찰서에서도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난감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컬푸드 있는 쪽에 목성지구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만들면 오랫동안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이 좀 더 투자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적은 예산 때문에 너무 할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노사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되어 있는데 115쪽을 보면 시와 노조 간 소통의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크게 우리 시 집행기관이든 공무원노조든 함께 시민에게 맞추어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와 노조간 이 아니고 노조원들은 광양시 공직자들입니다. 그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들은 광양시의 공복이고 광양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시가 있고 노조가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노조도 공무원 그 공직자 자체를 우리 광양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몇 건 체육대회도 하고 뭐하고 하지만 저는 지난번 예산 때도 일부는 양보해 달라고 했고 노조 쪽에서 연락이 와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살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항상 공직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 만드는 정도가 시민들의 눈높이를 너무 벗어나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부 다 사기 진작시킨 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지난번에 너무 많이 향상된 것은 그 향상이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속상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노조 또 맡고 있는 그 분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해 나가시는 그런 풍토를 만들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먼저 매입을 하고 그리고 다시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매입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띤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법적규정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CCTV는 매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연동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인원은 항상 그 인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포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향후 유지 운영 계획은 따로 없으면서 계속해서 CCTV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 운영계획까지도 다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 CCTV는 다 통합관제센터로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방금 여기에서 새롭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데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하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백희주, 부과팀장 방봉현, 재산세팀장 이강기, 세무조사팀장 탁우경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2건, 당면현안사업 1건, 일반 업무 6건입니다. 121쪽입니다. 금년도 세목별 세입 전망입니다. 1,735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하겠습니다. 그 중 시세는 1,459억 7천만 원으로 26억 원이 증가합니다. 주민세, 재산세는 증가하겠으며 자동차세는 유류세 보조금 3억 원이 감소하겠으며 담배 소비세는 18억 원이 감소하겠습니다. 관심사항인 법인세지방소득세는 포스코의 영업이익증가 및 세입 증가로 35억 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3억 800만원으로 4억 5천만 원이 증가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55억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157억 7천만 원으로 대형건물 신축 감소로 인하여 도세 징수액 감소로 9억 5천만 원 감소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신규 사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무인 수납기 설치입니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주거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지방세, 체납세, 세외수입을 수수료 없이 즉시 납부하는 무인수납기로 일종의 통합CD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천만 원으로 세정과 징수과에 3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서비스 확대입니다. 가상계좌를 시금고인 농협 1개소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금고인 광주은행을 비롯해서 2개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총 4개 금융기관으로 가상계좌를 확대하여 납세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50만원으로 3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희망도시 광양동력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수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금년도 세입 목표액 1,735억 4,800만원입니다. 목표액 이상으로 달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금고 지정입니다. 시금고 약정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9월 중에 공개경쟁으로 심사 지정하여 10월 중에 금고 약정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취득세의 사전 안내 및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취득세는 고액으로 신고 납부 사전 안내 강화 및 비과세 감면 후 체계적인 관리로 세원 누락을 방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세물건 취득 시 사전 안내문과 일괄문자 발송 시스템인 T-save 활용 및 비과세 감면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목적 사업 미사용 등 누락 세원을 정기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꼼꼼한 재산세 과세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 과세 자료는 재산세 외에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정확한 과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세 물건 현장조사,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과세 자료를 정비 후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로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 세무 조사 목표는 100개 법인에 목표액은 1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법인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인 기획세무 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후 세법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준비입니다. 국세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종합양도소득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국세청 신고와 별도로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은 시범 실시로 인력 배치 및 직원 사전 역량강화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9쪽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잦은 세법 개정 및 이의 신청, 소송 등이 날로 증가되어 행안부 지방세 연구원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3월 중에 워크숍 개최 및 자체 연찬회 실시로 업무용량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정교부세가 2018년 대비 줄어 든 이유가 뭡니까?

현재 감소가 되었는데요, 조세라는 것이 연말에 확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에 있어서 행안부, 기재부, 국세청 이 3개 기관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세금을 좀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동결시킬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다행이도 금년도 연말에 조정교부금을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자치단체에 15%를 11%를 주었는데 금년도에 4%를 올려서 지금 감소는 되었습니다마는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세 대상기준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주소지가 얼마만큼 광양에 있어야 주민세 발부 대상이 되는지.

주민세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단순히 8월 1일 현재 개인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평방미터 이상인 법인이 1평방미터당 250원씩 계산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종업원분이라고 해서 법인이 1억 3,500 이상인 경우에는 1000분의 0.5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업원들 급여가 좀 올라가면 종업원분 주민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법인관련 주민세가 아닌 순수한 우리 시민들 주소지를 광양에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은 기간에 상관이 없고 매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8월1일 현재 우리 광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세대별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해마다 연말이면 인구가 한 4천 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거기에 지방재정계획 광양시에서 발간한 책자에 보면 2018년 인구도 15만 2천명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요. 우리 광양시에서 발간한 것인 데 9월 30일 현재 인구가 15만 2천명입니다. 그것이 연말이 되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이 인구가 많이 약 4천명, 5천명이 금방 늘었다 줄었다하는데 늘었을 때 우리 광양시에 돌아 올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연말에 주로 지금 자동차가 3천대 늘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일자로 자동차세가 나가고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10% 공제를 해 줍니다. 그 자동차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납부를 하고 주소를 옮겨도 우리 시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많이 늘고 또 그 분들이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소비세도 늘어가고 또 주행 분도 늘어 가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질적인 인구가 늘면 담배소비세나 전반적으로 그에 따라서 세수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2개월 동안에 4천명, 5천명 인구가 변화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자동차세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주소지를 광양으로 하면 안 살더라도 자동차세는 우리 광양에 냅니까?

예, 11월 1일 기준이고 또 10% 공제 받으면서 납부를 하면 우리 세입하고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우리시에서 납부했다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묻는데 자동차세 때문에 광양의 인구를 12월 달에 그렇게 늘리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 그 분들 어떻게 보면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데 원룸에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대상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독려 하고 또 어떤 근로자들을 광양으로 이주시키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이주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주소지가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세금이 얼마나 이 부분에 반영이 되는지 물었고요. 128쪽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관계 지금 기존 11%에서 4% 늘어나서 15%로 지방소비세 비중이 상향 조정되고 2020년에 21%로 상향조정되는 부분이 지방교부세 관련된 부분입니까? 이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관련된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별개의 세목입니다. 지금 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을 했을 때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땅을 팔았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이것을 국세청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내고 바로 10%는 우리 지방소득세 바로 끊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국세인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세율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10%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진세로 해 가지고 0.6%부터 쭉 누진세로 많은 소득을 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게끔 누진세 세율로 바뀌면서 따로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 반영을 세무부서에 올해 1명, 내년 1명 2021년까지 3명이 기준인건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소득세는 10% 보다는 좀 늘어납니다. 많은 소득을 발생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2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지방세 무인 수납기를 설치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