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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1-21

이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상수도과, 하수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입니다. 오늘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조현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박말례 부위원장님, 송재천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올 황금 돼지 해에 많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농업행정의 중심인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우리 삶의 근원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미래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FTA, 농업인구 고령화, 소규모농업인, 영세한 농업현실,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 110명의 공직자들은 농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부자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추위보다 미세먼지에 더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농민의 현장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농민들이 원하는 차별화된 농업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사항이나 우리시 농업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농업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눈길로 농업행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며, 요즘 날씨가 많이 차갑고,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합니다. (농정팀장 김재원, 친환경농업팀장 우미자, 축산팀장은 연가 중으로 박승환 주무관, 학교급식팀장 양정수 소개) 농업지원과 신규사업, 현안업무 등 9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농업인 월급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금액의 60%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매월 월급을 주면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이자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농가는 광양농협과 계약 재배를 하는 벼 재배농가가 해당됩니다. 201쪽 신규사업 광양쌀 고품질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광양농협에서 매년 벼 6만가마를 산물벼로 매입을 합니다. 광양농협 벼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매년 벼를 장기간 야적하고 있어, 작년 11월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공모하여 국도비 등 13억 5,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벼 저장시설이 그래도 부족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6억을 확보하여 벼 저장시설 3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신규사업 농어촌 반려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입니다. 최근 농촌지역에 유기견이 급증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관리가 어려운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비 전액을 지원코자 합니다. 마리당 중성화 수술비는 20만 원입니다. 20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에게 3년 동안 월 100만 원에서부터 8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4쪽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귀농․귀촌 교육, 이주정착 지원 등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창구 운영, 귀농․귀촌협회 지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귀농․귀촌 유치활동,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5쪽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금년에 개장을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최대한 가용인원을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안전시설이 미흡합니다. 안전시설은 도비사업이나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보완을 해서 안전시설 설치 후 운영을 하겠습니다. 206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매년 11월과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다음 연도 1월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신청 과정에서 특정인이 특정업체 비료를 신청해 주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비료 판매원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배임 수증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읍면동 이통장과 유기질비료 공급협회에 공지를 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신청기간에 농업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해서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방역대책입니다. 금년에 구제역과 AI의 발생은 없습니다만 구제역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AI는 우리나라 야생조류 분변 48건에서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 AI 항원은 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사례가 없습니다. 가축에 대한 구제역, AI, 기타전염병 예방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가축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8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학생 건강증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고 1만 9,60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대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교체된 것 알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최대원 의원님으로 호명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시면요. 농가 평균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제일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산물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이형선위원

가격 하락 때문에요? 출하량은 다 상승을 했는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3쪽에 200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이라고 했는데, 올해가 9명을 지원을 해 주셨던데, 언제 1만 명을 달성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나라 전국 전체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이형선위원

4년 동안 1만 명을요? 올해 9명을 하셨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1만 명을 하고, 우리시는 작년에도 9명을 했고, 금년에도 9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201쪽에 광양쌀 품질 경쟁력, 이게 어디에 해창길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광양농협 도정공장 내에

이형선위원

현재 거기 공사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아마 창고를. 관리기간이 지난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전에 있던 것이 사무실인데, 그것을 싹 무너뜨리고 옆에다가 새로 지어놨던데. 그러면 창고는 어디쯤에나 짓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정공장 옆에 바로 연계해서 지을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펜스가 쳐져 가지고 굉장히 협소하던데. 그 주변으로 확대를 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확대는 안 하고, 거기가 경제자유구역 지역인데, 아마 건폐율에 맞게.

이형선위원

거기 펜스 내에서요?
그리고 백운제 테마공원이 오토캠핑장은 올해도 운영을 안 하고, 여름철 물놀이장만 개장을 한다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물놀이장이나 오토캠핑장이나 시설이 많이 미흡한데, 물놀이장은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하고 저수지하고 바로 연접해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한 뒤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거기를 돌아봤더니 뒤에 한곳에가 시설이 하나 적체되어 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밑으로 쏟아 붓는 그런 시설 같던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물놀이장 말씀이십니까?

이형선위원

물놀이장에 설치할 기구 같은데요. 구석에 그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어른들도 놀 수 있도록 깊은 풀장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건설과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설비 같던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건설과에서 등록을 하려다가 못하고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큰 수영장 내에도 보니까 페인트가 벌써 다 일어나고 했던데. 하자 보수기간은 언제까지 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금년에 다시 보수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늘막이나 이런 것을 가서 보니까 너무 간이시설이더라고요. 밑에 바닥이랑 이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들을 다시 만들어 주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당초에 그늘막 시설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미비합니다.

이형선위원

많은 투자가 아직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매실청을 동물에게 먹이는 그것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축산농가 매실청 공급은 아마 금년이 3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작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먹여 가지고 어떤... 질병이 확실히 줄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닭 같은 경우에는 어린 닭이 폐사율이 감소를 하고, 진월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키워 가지고 3만 수를 6개로 출하하는 농가가 있는데, 증체율이 증가하고. 소나 돼지들도 질병이 좀 없다고 하는 농가들 의견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통계는 안 내고 의견만 수렴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한테.

이형선위원

하여튼 건강한 축산물이 일반 시민들한테 공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백운제 테마공원 안에 공원이 2개 있지요? 2개 공원 이름이 뭡니까? 보셔야 나오지요? 공원이름이 어렵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어렵습니다. 초록기운공원...
영배

서영배위원

초록기운공원하고 백운만찬공원이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공원이름이 너무 어렵다고요. 초록공원이라고 하든지, 백운공원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 초록기운공원, 백운만찬공원. 시민들이 어떻게 외워 가지고... 부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좀 쉽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던데요. 과장님, 과장님도 보셔야 이름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자주 접하는 과장님마저도 이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지요. 이름을 이렇게 길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름은 시민들이 봤을 때 쉬운 이름이면 좋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공원 2개소를 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조성을 했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건설과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하면 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마 공청회도 했을 것입니다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시민들이 즐기고 시민들이 찾아가야 할 곳을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어놓고 시민들이 찾아오라? 저는 이것부터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할 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진짜 할 것입니까?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그대로 올라왔는데. 한번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어촌 반려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마리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몇 두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00마리.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농촌에 중성화해야할 게 몇 마리 정도 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등록 반려견이 우리시에 1,8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고양이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고양이는 국비로 중성화 수술이 있고, 반려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농어촌지역 여론을 보고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단 한번 해 보시고요?
더불어 유기견. 동물보호소 있지요?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18명이에요? 올해는 9명으로 되어 있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올해 9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 18세에서부터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은 몇 명 정도 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만 18세부터 40세 나이 중에서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을 지원을 해 줍니다. 40세 이하도 영농경력이 3년 이상 된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만 지원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것인지는 파악이 안 되시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통보를 해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나 9명이 훨씬 넘는다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보고를 하면 농식품부에서 다시 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단이 현지에 와서 그 분들 면접도 하고 농장도 보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는 미리 추천만 받는 것이고,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 사업도 계속 하실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작년부터 금년이 2년차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폭염피해 예방 축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시비 2천, 자담이 2천입니다. 환풍기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환풍기와 스프링클러, 지금 축산시설 운영하고 있는 농가가 광양시에 몇 곳 정도 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축산농가가 보면 돼지가 9농가 정도 있고, 소도 규모 있게 사육하는 농가들이 30농가 이상 됩니다. 이분들이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돼지 사육하는 농가들이 작년에도 돈사에 우리가 에어컨도 국비로 받아서 지원을 해 줬고. 금년에는 우리시비로 스프링클러하고 환풍기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완전히 시비 사업이지요?
그러면 몇 농가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천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4농가 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천만 원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1농가당 1천만 원 정도씩 잡고 있습니까?
축산시설 같은 것 점검을 하지요? 분뇨라든지 이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환경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점검 같은 것 전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분뇨가 하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검 같은 것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마동이면 저쪽에 오OO 농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점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해서 예를 들면 지적을 하고,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자주 분뇨 이런 부분들 처리. 이 부분들을 자주 나가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촌에 가면 하천 오염되고 하면 비단 그것만 원인이 아닐 텐데 항상 물어보면 주민들께서 저기 축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래서 그럴 것이다.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농가 소득이 줄었다고 했어요.
주된 요인이 가격하락이라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시설채소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과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수는 주로 무슨 과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매실하고 단감 그런 것이 하락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200쪽 농업인 월급제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 월급제는 우선 대상자가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야 합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돈을 연말에 한번에 받는 농가들이 대상이 되면. 광양농업 같은 경우에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대금을 11월, 12월에 한번에 받는 돈 중에서 60%정도만 매월 나눠주는 것인데, 이게 사실 금년도에 전라남도 도비사업으로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0농가 정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10명에 1천만 원인데. 이게 무슨 농업지원과 사업이에요? 이 사업 아니고도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맨 앞에 돈 1천만 원 쓰는 게 농업지원과 사업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신규사업이라서 처음에 올라왔는데.

박말례위원

기타로 누가 물어보면 잠깐 얘기할 정도인데. 농업지원과가 이 정도 할 일 없이 이것을 신규시책사업으로 맨 화두에다가 내놨냐고요. 농가가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금리가 얼마인데 5%내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계약재배 하는 농협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11월에 집행해야 할 돈을 3월부터 집행을 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자만 우리가 농협으로 지원을

박말례위원

이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주자? 그런데 금리가 무슨 5%까지 가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전라남도에서 지원기준이 5% 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중소기업 우대해서 저리로 이자차액보존 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5%까지는 안 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할 때 대상자가 없어서, 우리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박말례위원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15%라는 얘기입니까? 도비가 15%라는 얘기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오탈자입니다. 도비가 150만 원, 시비가 850만 원인데, 오탈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서요. 150만 원을 주면서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농민들이 보면 웃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했는데...

박말례위원

이것은 앞으로 사업에 넣지 마세요. 1억 이상을 내야지만 농업인들 월급제 이자 지원을 해 준다고 홍보도 하지. 도비 150만 원 받아 가지고 1천 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을 시간 아깝게 보고서에 내가지고 하냐고요. 사업도 아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도 아닌데. 그 다음에 반려견 중성화 수술 한다는데, 반려견 하면 개한테 하는 거잖아요? 개보다 고양이가 훨씬 낫지 않겠는지. 농가도 그렇고, 도시민도 그렇고. 고양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을 우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가 다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다압에 노약자 계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한 마리씩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화축제 때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다압 농가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강아지들이 해 가지고 한 마리 키우기도 벅찬데, 강아지를 낳아서 10마리 이상 되어 버리면 키우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약 농가들을 위주로 중성화수술을 해 줄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매화축제 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매화축제 때 외지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반려견들이 많이 임신을 한다고 그럽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도록 시간을 두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다압에서도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니까 노약자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려면 팁을 드리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해 보세요. 평가를 하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시내에 있는 반려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광양, 옥룡, 봉강 다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매화축제 할 때 문제가 있으면 매화마을만 한번 해 본다든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개 때문에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가 많은 곳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사업 구역을 좁혀 가지고 효과를 측정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유독 국책사업도 그렇고, 지방사업도 그렇고. 청년, 청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가고, 어떻게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정부시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거의 모든 부서에서 한동안 다문화, 다문화 하다가 요즘은 전부 청년, 청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해 가지고 창업농을 선발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청년 창업농 선발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고, 뒤에 가면 미래유망 전문 농업경영인도 청년이에요.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벌여 놨는데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보면 50세 미만 해 가지고 학사농업인 우대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학사농업인, 농업인후계자 이런 분들은 대상자가 되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은 신규로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수입이 좀 어렵고 하니까, 생활비를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생활비 지원해 주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자꾸 인계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건설과는 인계를 해 줬다고 그러고. 자꾸 업무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인수인계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도 이형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설치한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 크랙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보수를 해 주라.

박말례위원

소장님! 이게 업무가 핑퐁이 돼 가지고 결국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인계인수를 받아 가지고 하자보수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그 시공업체한테 직접 못하면 건설과에서 협조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 주라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우면 예산 편성시켜줄 것 아닌가요? 그런데 크랙이 갔다, 하자가 발생했다,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계속 늦추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계 받으셔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시고, 안 되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개장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맨날 문제가 있습니다, 못 봤습니다. 올해는 인력까지 확보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인계인수를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인계를 받으세요. 받으셔 가지고 준비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지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박말례위원

건설과장 여기 서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인계를 받아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똑같은 시장인데 시장 산하에서 그렇게 서로 미루면 되겠습니까? 기관이 다른 것도 아닌데. 그것은 인계를 받으셔 가지고 안전조치를 하셔서. 또 4월에 추경 제도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올 여름에는 분명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초록기운이 뭡니까? 그냥 초록공원, 백운공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이면 그러면 초록공원은 어디고, 백운공원은 어디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백운제 테마공원, 그냥 그렇게 불러버리세요. 여기에다가 공원을 또 붙여놓으니까 공원 내 또 공원이라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해 달라는 거예요. 백운제 테마공원은 어디고, 초록기운공원은 어디고, 백운만찬공원은 어디냐... 백운제 테마공원 거기에 가면 물놀이장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이러면 될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백운제 테마공원 하면 저수지 공원이냐 하는 게 정 꺼림칙하다면 예쁜 말 하나 만드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가지고 봉강에는 무슨 공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야영장도 있고, 물놀이장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너무 어렵게 쓰시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개장이 더뎌지는 것 같아요, 말이 어려니까. 그 다음에 206쪽 유기질비료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러분이 많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사실은 농업지원과 예산중에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총 몇 개소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76개소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76개소를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현재 지침에 보면 농가들이 비료업체를 직접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부 읍면에서 비료회사도 모르고, 노약자 이런 분들은 이장한테 위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100포 신청을 해 주라고 하면 이장이 특정 업체를 신청을 해 주고. 금품을 받는다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년도에 11월부터 내년도에 공급할 유기질비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통장 회의 때 나가서 그런 내용도 홍보를 하고, 읍면동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서 이장이 이렇게 특정 업체 비료를 일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전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 1월부터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비료공급업체가 확정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난주 수요일에 농가 신청량의 80%정도를 농가별로 물량을 확정해 가지고 농협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업체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업체를 지정한 게 아니라 물량만 농협에다가 통보를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업체하고 물량하고 같이 통보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우리시에서는 전혀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업체 선정은 농가들이 직접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해 가지고 오려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다만 관내업체 비료를 좀 신청을 해 주고, 관내업체의 비료가 없을 경우에는 전남업체의 비료를 선택해 주라 그런 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유기질 비료를 상당 기간 동안 공급을 해 왔는데 우리시의 환경, 토양, 토질 이런 것에 맞는 비료업체를 몇 개를 제한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제한공모를 받아 가지고 입찰을 시키는 것.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 토양에 맞는 퇴비가 있을 수는 없지요. 가축분 퇴비 그러면 특등급, 1등급, 2등급 등급이 있고. 혼합유박으로 만든 비료는 유기질비료는 8천 원~9천 원으로 비쌉니다. 그것은 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비료가 회사별로 성분 이상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합격을 받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유기질비료 공급 방안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현행하고 개선안이라든지 이것을 보고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전 의원들이 유기질비료 공급이 어떤 체계로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행감하고. 개인의원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산건위 전체가 공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이 사람이 물어보고, 저 사람이 물어보고 자꾸 불편하니까. 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현옥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송재천 의원님께서 깊숙한 내용을, 현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해서 개선조건들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여기는 유기질비료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시스템상 해서 같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말례위원

그 건은 끝났고, 계속 하겠습니다. 212쪽에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친환경에너지 유통센터를 하느냐, 제가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액비살포비, 차량구입, 썩은 정도 판정기, 이게 다 센터로 가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성분분석기하고 부숙도 판정기는 기술보급과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액비살포 차량비는 광양친환경 액비유통센터에서 구입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매년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시가 우수센터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액비차량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액비 살포비 지원을 받고, 차량 구입해 가지고 유통센터에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가축농가에 액비 살포를 해 주고, 그것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액비유통센터는 돼지 키우는 농가들에 나오는 액비를 탱크에 모아서 거기에 부숙을 시켜 가지고 성분 분석하고 부숙도 판정을 해서 합격이 되면 희망하는 농가한테 농경지에 살포를 해 줍니다. 그러면 ha당 35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누구한테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액비유통센터에다가.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게 운영비로 합니까?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센터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고 살포비를 지원해 줍니다. 차량도 지원을 해 주고.

박말례위원

가축 농가가 아까 35농가라고 그랬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돼지는 9농가 정도 되고요.

박말례위원

소는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소는 200농가 정도 됩니다.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까지 다 합하면.

박말례위원

214쪽에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서 친환경 축산업 등록농가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7호가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 이분들에게 인증비도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 주고. 인증 받은 농가한테는 조사료도 지원을 해 주고, 해충 구제약품도 지원을 해 주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축산 농가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축산 농가들을 친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박말례위원

217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중 지원은 안 해야 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때 사회복지과나 총무과하고 다 검토를 합니다.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통장 자녀 다 빠지는 것이고요?
218쪽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올해는 41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43개소를 해 줄 계획이었는데, 39개소만 지원을 해 줬고. 41개소에 대해서는 희망마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12달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 때 25일 정도 지원이 됩니다. 200만 원을 가지고

박말례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희망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분담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박말례위원

원래 이 부담률인가요?

박말례

위원보 시비를 많이 확대한 것은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대한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100% 보조입니다.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인건비고, 100만 원은 부식비입니다.

박말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 읍면에, 읍동에는 선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19쪽에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격년 했던 것을 매년에 한다는 것이 뭐예요? 매년 하지 않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최근에는 매년 했는데, 과거에 농업인단체를 한농연 행사, 한여농 행사, 지도자 행사 이렇게 각자 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하지 말고 단체를 전부 모아서 매년 한번은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과거에는 농업인단체별로 한농연은 한농연대로 따로 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회대로 따로 하고. 각자 했습니다. 단체별로

박말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주관을 누가 했는지를 하셔야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단체 주관이요?

박말례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어느 단체가 주관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였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생활개선회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한여농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농업인의날 행사를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인지. 5천만 원을 가지고 올해는 한여농이 주관을 하는지, 전년도에는 지도자회가 주관을 하는지 이것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한농연이 한번 주관을 하고,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한번 주관을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주관을 격년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매년 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격년제로 추진했던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을 줄여,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옛날에는 각자 따로 따로 했습니다. 한농연은 한농연대로 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회대로 하고, 임업인후계자는 임업인후계자대로 이렇게 하니까...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못하고 계셔요. 누가 따로 따로 해요? 같이 했지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같이 했는데 주관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지원과에서 주관해서 기념식을 한번 했고. 이것은 한마음대회. 농업인단체별로 한마음대회를 과거에는 단체별로 따로 따로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5개 단체가 모여서 주관은 이렇게 두 번에서 한번으로 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농업인한마음대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 대신 농업인한마음대회로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아는데. 격년제로 추진했던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 실시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격년제라는 것은 단체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을 5개 단체가 이렇게 모아서 매년 한번 씩.

박말례위원

그러면 5개 단체가 하면 주체가 되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주체는 한농연, 한여농이 한번 하고, 다음 연도는 생활개선회하고 농업개선회...

박말례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행태가 똑같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이형선위원

전에는 격년제였는데 하나로 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박말례위원

팀장님도 바뀌어 가지고 잘 모르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따로 여쭈어 볼게요. 221쪽에 매실청을 축산농가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아마 이게 성공을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실농가들의 매실 판로도 확대되고, 우리 축산농가에 축산물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것을, 이게 마케팅자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실먹인 소, 매실먹인 돼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보고에 작년부터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것을 홍보를 했거나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아직까지 검증한 것은 없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작년 공급은 아직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못했고. 재작년에 해 놓은 것은 갖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평가가 나왔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 송아지나 어린 닭이 치사율이 감소되고, 증체. 사료를 먹이면 살로 가는 그런 증체율이 향상되고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것을 추적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농가의 홍보자료로, 마케팅자료로 삼아 가지고 이런 데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사업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계속 홍보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19쪽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육성에서 지원금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단체들이 자력으로 생존을 하라고 지원금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형선위원

한농연은 교류사업 지원에서 작년에 보니까 1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500만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늘어난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한농연 교류사업 지원이 금년에 2천만 원인데.

이형선위원

1,500이던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한여농이요. 한여농은 여자분 농업인후계자 1,500만 원이고.

이형선위원

작년보다 5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단체들이 다 지원금을 축소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97쪽에 보면 시 농정현황에 농업소득이 749억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 투자액이 796억이에요. 어떻게 투자한 금액보다도 소득이 적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796억은 저희들이 건설, 도로, 상수도 분야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농어촌 개발 분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796억을 투자했으면 도로를 냈든, 포장을 했든 최소한 소득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세대별로 죽어라고 농사일 하고, 소득은 더 적고. 지원 금액보다도. 차라리 세대별로 796억을 나눠주는 것이 더 낫겠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796억 중에는 아까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도 포함이 되고. 직불금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직불금도. 농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되는 직불금 그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 분야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재천

송재천위원

산건위를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 소를 물가에 물을 먹일 수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좋은데,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광양시, 특히 농촌 현황을 보니까 배급사회로 변한 것 같아요. 너무 주는 항목이 많아요. 그러면 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줬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표만 보더라도 796억 투자해 가지고 749억을 했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수치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유기질 비료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1월에 업무 설명회 할 때 구체적인 스케줄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말미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공개입찰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갔어요. 박말례 위원님이 보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3월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11월까지 전부 접수받아 가지고 다음 해 1월에 바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입찰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업체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물량은 나와 있지만 업체별로 어떻게 되는지 전부 분석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3월에. 목표는 입찰이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208쪽에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인데, 추진방침에 세 번째, 사립유치원, 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석식비 지원이 있는데. 괄호 해서 우리시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명이나 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사립유치원
재천

송재천위원

해당 팀장님이 알고 있는지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무상급식은 정부에서 초, 중을 지원...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사립유치원, 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석식비 지원이 있는데,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그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무상급식은 중식을 지원하는데,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사립유치원은 중식을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은 12개소인데, 879명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석식비 지원은 올해 아직 수요조사가 나가 있는 상태라 정확하게 인원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에 실적은 몇 명이에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270여 명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나가서 하는 것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실제 현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이것은 현금 지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학교로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학교로 들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자녀가 학교에서 공짜로 먹어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녁에,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는데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저녁에 석식비 지원은 학부모 부담인데, 기초수급자는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균형감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자존심이 안상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그것은 서로 괴리감이 없게끔, 우리가 바로 학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석식비 지원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따로 돈 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좋습니다. 218쪽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5억 7,800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인 여성 농어업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어업인은 몇 명에 해당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 어업인 이렇게 구분된 것은 저희들이 없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지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여성농어업인에요. 제목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에요. 농사 짓는 사람, 어업하는 사람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대상 자격이 되면 어업인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다, 어업인이다 그게 비고란에 안 나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구분은 되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어업인 혜택을 못 보는 케이스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다 홍보가 되기 때문에 다 신청이 됩니다. 다만 농업인이라 해도 직장인이나, 공무원 가족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믿고 넘어가보고요. 소장님, 아까 인사말씀 할 때는 인사말씀을 잘 해요. 의원들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참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해서 아주 특이한데, 지금 우리가 농업인들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업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농수산식품부이지요? 지금 수산계로 철강항만과에 있는데. 이것을 가져와서 업무이관을 해서 농업인들, 어민들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인들은 아주 항목도 지원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개발을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부각을 하는 사람들, 굴 까는 사람들. 사실 어업종사자에요. 고기 잡으러는 안 나가지만. 실제 수산물을 가지고 전부 가공을 하고, 사실 어업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지요. 섬진강 주변에 초남까지 엄청 많아요. 내륙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뭔가 행정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작년에도 이랬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한다. 소장님! 소장 취임 기념으로 국장단 회의에서 업무 가져와서 업무조정을 해서 어업인들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들은 나름대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어업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알아봐서 다른 사업을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수산계가 있으니까 농업하고 어업인...
재천

송재천위원

수산계 업무 자체를 농업지원과에, 농수산지원과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 하면 3월에 시정질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국장을 하냐고. 오늘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위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요.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반려견 중성화수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도 같이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반려견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유기동물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반려견은 국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 말은 버려진 들고양이를 국비로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중성화 수술은 버려진 것을 중성화수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반려고양이를 하지요?
그런데 버려진 개나 버려진 고양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광양읍에 하나, 중마동에 하나 있었는데, 광양읍은 저희들이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취소를 했고요. 중마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보호를 했다가, 재분양을 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어떻게 유기견이나 버려진 고양이를 어떻게 포획을 해서 잡아오느냐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축산팀에서 나가서 구조를 합니다. 구조를 해서 유기보호소에 갖다 주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몇 마리나 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300~400마리 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잡아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잡는 거예요? 아니면 포획할 수 있는 다른...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공무원들이 잡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잡아 가지고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안 팔리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집에서 개들을 새끼를 못 낳게 하려고 묶어놓고... 옛날에 풀어놨을 때는 개들이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요즘은 묶어놓고 사니까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병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버려진 개들로 인해서 들고양이나 개들이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노인 분들이 개를 키우면 그런 버려진 개들이 와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들을 중성화수술을 해 주면 한 마리를 끝까지 키울 수 있다고 그래서.
수화

진수화위원

아마 광양시에서 여러분들이 300~400마리를 포획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잡는 것보다 번식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농촌에 살고 계세요?
아시지요?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에 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국가에서 쥐약을 줬는데, 요새 쥐약을 줍니까? 안 주지요? 그 정도에요. 들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들개도 많고요. 집에서 키우는 것은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만 묶어놓으니까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들개, 들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광양시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섬진마을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은 아니지요. 버리고 가버린다는 얘기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압에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많이 건의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그런 시책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귀농․귀촌을, 아침에 저희한테 민원인이 왔었어요. 나이가 몇 세까지 입니까? 나이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은 65세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만 65세 미만인데, 사실 70이 넘어도 청년인 것이에요. 퇴직을 하시고 오시면 그런데. 좀 늦은 분들은 만 65세 넘어서도 올 수 있다. 한참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그 나이에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국비도 있지만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래요. 꼭 국비라고 할 수는 없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중앙정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에 맞게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도 해야 되고.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그랬지요? 농업인 작년에 796억이라고 그랬는데, 796이... 제가 16년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시장님이 매년 100억씩 더 올리겠다고 해서 계단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돈이 임도 내고, 농로 내고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진월, 진상, 옥곡, 다압, 골약, 봉강, 옥룡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가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1년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18년도 796억이 농업에 쓴 사업인지 어디에 쓴 사업인지. 아마 6개 면에 나온 것이 전체 사업비가 쓴 것이 이 정도 나왔을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상수도, 하수도 다 포함한...
수화

진수화위원

큰 사업도 다 해요. 다 들어가야 나와요. 65세 이것은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 회의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만 65세가 되면 끝나버려요, 그 분이 왔더라고요. 한 분은 전화를 했을 거예요, 다압분. 왔는데, 만65세까지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직원보고 뽑아달라고 해서 발췌해서 조례를 줬어요. 하여튼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을 두 분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백운제 테마공원 맞지요? 거기 전체가 백운제 테마공원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공원이에요. 다만 운영 근거에서 봤을 때 초록기운공원이라 할지 백운만찬공원이라 할지 거기에 따로 테마가 되어 있을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전체는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이고, 그 안에 가면 소공원이 2개 있고, 둘레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안에서, 아마 토지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는 백운만찬공원, 이쪽에는 초록기운공원 이렇게 나가지 않냐. 제 생각은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따로 홍보를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명칭을 선정할 때 건설과에서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용역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명칭을 바꿀 수 있으면...
수화

진수화위원

만약에 백운산에 여기는 무슨 둘레길, 둘레길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명칭을 부드러운, 어린이들도 들어갔을 때 부드럽게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인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조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유기질비료요. 금년에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 9억이 내려왔고, 시비 17억 해 가지고 26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청자들은 몇 프로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신청한 농가는 81% 정도 지원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작년에 60%, 70% 되어 가지고 추경에 세웠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작년에 80%정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100% 지원을 해 줬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70%도 못돼요. 제가 옥곡 매동 마을에서 국가에서 못주니까 시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시장, 국회의원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도 예산을 또 세울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문제는 매년 유기질비료 신청량은 늘어나고 있고, 국비는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 보면 작년에 공급된 유기질비료도 많이 있거든요? 우선 예산이 81%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을 한번 해 보고
수화

진수화위원

신청을 해 놓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청한 양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적게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요. 제가 보니까 숙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도로가에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봄 되면 하얗게, 포대를 들어올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3~4월에 공급된 유기질비료가 금년에는 아마 살포가 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나오면 검토하라고 하면, 과장님한테 검토하라고 하면 예, 그럴 것이지요? 시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예, 소리가 안 나와요. 분명히 시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가 나오면 예, 할 거예요. 작년에 80% 해 가지고 추경에 세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세워줘야 된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매년 유기질비료 전량 공급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과다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다신청을 해서 작년에 매상을 하면서 수매량을 채우려고 자기 먹을 쌀까지 다 베었어요. 올해 양이 적게 나왔어요.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최선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청자면 줘야지요. 안 되었을 때는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받잖아요. 임도 내는 것보다 이것을 주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수확량이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원예작물만 가격이 떨어졌지 다른 것은 가격 떨어진 것 없어요. 단감만 가격이 떨어지고요.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요. 양봉사업에서 포장재를 구입을 하는데, 이 단체가 2개가 되어 버렸지요? 잘못된 것은 지원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2개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 주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양봉단체가 분류가 되었다기보다도 양봉연구회가 있고,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양봉협회는 전국 단위이고요. 양봉협회 광양시지부. 양봉연구회는 단순히 양봉하는 농가들이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포장재는 두 가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농가들도 포장재가 필요하다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도 지원을 해 주고 개인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수화

진수화위원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한 양이 다 안 나온다면서요. 그것 제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세울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도 예산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 농가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소장님, 농업인 수당 광양시에서 시책을 준비하고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분 발언 때 이것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 수당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아니까 보충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금년도에 농업인, 자영업자, 청년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타당성 연구조사용역을 내일 모레 착수를 합니다. 전라남도 방침은 금년도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내년도부터는 무슨 방법이 되었든 전남형 기본소득제 수당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강진군에서는 작년부터 농민수당이 아니고, 논밭 경영안정자금이라 해 가지고 농가당 70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고요. 해남군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당 60만 원 이것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금년에 화순군하고 함평군도 농민수당을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우리시도 작년 11월 27일에 전라남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검토가 오면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농민수당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검토결과가 와야지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에서 신청을 올려놨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작년 11월 27일에 올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금년은 힘들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협의가 되면 추경에라도. 조례를 만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이미 건드려 놨어요. 건드려 놓은 것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국도비가 적든 말든 시행하고. 해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에서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5분 발언을 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 의원님이.
수화

진수화위원

이미 시에서 하고 있었고,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했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농업 바우처 사업에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어업인들이 몇 분인줄 모른다고 하셨지요? 관련되지 않으셨으니까 모를 것입니다. 1,400여 명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광양시 내에 원래 수협이 있다가 여수로, 율촌으로 넘어갔지요? 다시 광양시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과거에는 수산계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었고요. 지금 정부도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산은 없습니다. 수산 분야는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수산계가 우리 센터에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이것은 누가 되었든 간에 지원의 양을 보면 적다는 것입니다. 농업에서 관련된 전기료는 싼데, 수산에서 전기료는 비쌉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전기료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광양시에는 과가 있지만 광양시에는 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인원이 부족해서 저번에 인원 하나 더 충원시켰지요. 그 좋은 뻘땅이 사라지고. 그런데 어업인들은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00건의 허가를 나가고 있어요. 하동에서는 벌써 몇 년 전에 나갔는데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참조해서 실과 국장님 회의, 이런 데 가도 반드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못하고 있는데, 가끔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인 수당 제대로 해 주시고, 유기질비료는 부족한 것은 다시 4월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대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인데, 좋은 제도인줄은 압니다만. 그 다음에 215쪽, 223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하고, 매실청 공급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어요. 예산 목이 다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학교무상급식은 글자 그대로 중식을 무상으로 주는 국비 지원받아서 주는 것이고요. 친환경 농산물은 학생들한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주자 해 가지고 학교무상급식은 현금으로 학교에 주고, 친환경농산물은 광양원예농협에서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학교가 필요하면 농산물로, 현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조현옥위원장

지급방법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축산시설 양성화사업 하고 있지요? 지금 그것이 유야무야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기간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 축사를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하천에 접해 있는 부분, 건폐율을 초과하는 부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하천점용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 건폐율이 안 맞으면 주변에 농지를 사서 폐점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농식품부 장관이랑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공통 현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지금은 하천점용이나 그런 부분은 불가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행정적인 절차,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그런 물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려운 현실인데. 부담률이 너무 많다. 또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다. 혜택은 돌아갑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인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축사 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그 축산농가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허가가 된 부분, 허가가 안 된 부분. 그리고 문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연장이 된 것은 지금 진도가 없기 때문에 실적을 내야 되는데 진도가 없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시책이라고 했는데, 부분이 농림신문, 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여기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발행처는 제가 정확히...

조현옥위원장

우리지역은 아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중앙 단위에 있는 농민신문사, 이런 중앙 단위 기관이 발행기관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런 부분이 예산이 6,1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니고 보면 물론 다른 용도로 쓰이기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 많은 농가한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나 이주자 이런 것을 그때그때 관리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농민들이 이 신문들을 한번 씩 받아보기 때문에 영농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면 보급대상이 다릅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농가에 가보면 묶어 가지고 있지요? 그것 안 봐요. 그냥 바람불면 바람 부는 대로 밖에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관광유치를 한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은 수준적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219페이지 에 보면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도 한여농하고 한농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농연 단체 운영 지원, 한농연 교류사업 지원, 한여농 교류사업 지원. 여기에 사업개요에 나오는 단체보다도 국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한농연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는 기술보급과에서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줍니다.

조현옥위원장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지원이 다른 과에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른 과에서도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는 산림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전반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218쪽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이라고 했습니다. 3억 3천만 원인데, 사업량이 4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어촌진흥기관은 사업 전년도에 희망자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면 신청량 전량 사업량이 나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도에 보고를 하면 융자금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조현옥위원장

그 부분이 융자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좋은데. 보면 다른 단체 하우스 시설단지를 하는 그런 단체에도 일부분은 지원을 해 가지고 재판까지 가고, 재판도 안 끝난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특정인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하리라고 봅니다만 특정인의 둘레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생활이 편리하고 자기가 부자이니까 이런 것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결론으로는 볼 수 없고. 각자 읍면동에 통지를 해서 정상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난 사업량이 4건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급만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융자사업도 보조사업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 들어가는 세금계산서 다 붙이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케팅전략팀장 최연송, 농식품가공팀장 김동훈, 생활자원팀장 조선미 소개) 그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7건 중 신규시책 7건과 당면현안사업 1건, 국도비사업 및 일반업무 총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통신판매 시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매실 통신판매 농가에 안정적 판로확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실 출하기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쇼핑을 통해서 직영으로 통신 판매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통신판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개소 당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광양매실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6월 매실출하기에 TV홈쇼핑을 통해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홈쇼핑 런칭 비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당 런칭 비용은 1,300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1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2인 이상 공동참여농가에 창업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과 원료 확보, 브랜드 개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업체와 생산자단체간에 연계 강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 소득증진을 위해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영농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사업기관은 광양동부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경비 절감과 우수제품을 저가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물류자재의 통합발주와 공동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관은 광양시연합사업단이며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자원 분야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농촌자원 분야에 국내외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촌교육․체험농장,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농업법인 등 4개 단체를 선정하여 단체 당 5백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광양매실을 자원으로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에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합된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상품 브랜드화를 통해서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공업체 교육과 제품 성분검사 수수료, 포장재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가공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방금 236쪽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변에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던데, 그 도로는 언제쯤 확장이 되는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를 못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농촌치유자원 상품화에 본정마을이요. 거기 가보셨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많은 시설이 부족하던데요. 거기에서 어디... 구체적으로 치유과학실 이런 것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자체 안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5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공간이라 할지 장비라 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한여름에 가봤더니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막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쪽이.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무대로 쓰는 공간하고 임시로 그늘막을 준비를 해서 쓰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형선위원

거기에 많은 선점효과가 있어서 거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실상 가서 보면 실망을 하는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239쪽에 매출액을 보면 286억? 저희가 만족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매실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이게 만족도가. 이것 정도면 몇 프로 팔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상품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를 해서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많은 홍보를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진짜 농촌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치의 금액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실제적인 수익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27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나와 있어요. 농촌 자원연구회 육성, 4개회에 128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 명단하고 지원 실적, 이 사람들이 2018년도에 했던 활동 현황,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자원 시범사업장이 24개소가 있어요. 이것도 지원 실정, 실제 이 사람들이 영업했던 실적, 2018년도에. 전부 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8개소 있어요. 이것도 8개소에서 일반현황하고 지원 실적, 체험실적, 수익현황. 다 못 적었으면 별도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양식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마케팅과 업무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단위업무에 전부 몰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보는 그런 식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현황을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해 봅시다. 그리고 정책 추진방향에 보면 비전이 있어요. 통합마케팅으로 부자농촌 실현, 아주 좋은 용어인데. 통합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나중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229쪽에 보면 농․특산물 통신판매 시범 지원이 있어요. 금년에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통신판매 이것을 하기 전에 정보화마을 6개소에서 통신판매를 하고 있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도에 6개 정보화마을 해서 1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냐, 별도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결론을 낼게요. 이 농․특산물 통신지원 기대효과에 보면 매실에 한정되어 있어요. 제목은 농․특산물인데, 기대효과는 전부 매실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실에만 함몰되어 가지고, 돈 안 되는 매실만 씨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230쪽에 보면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인데, 회당 1,300만 원을 지원해요. 보조가 650, 자부담이 650인데, 실제 자부담을 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농협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농협이 부담하는 거예요, 농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연합사업단이라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6개 농협, 원협까지 참여한 사업단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법인화되어 있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기들 자본출자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확실히 해야 돼요. 뒤에 보니까 농협 사업단에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6개 농협에서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출자한 것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지. 이것도 몇 년도에 생겼지요? 이제 보직을 받아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홈쇼핑 지자체 협력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전에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에서 그것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시가 하면 횟수가 8번을 할 수 있는데, 4번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이 자기들이 50%를 대 가지고 할 테니까 8번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내고, 농협에서 50%를 냅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농협 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가 경제하고 신용하고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지주회사로서, 법인체로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실인데, 매실이 전국적으로 나오고, 순천, 하동은 오히려 홍보가 광양보다 더 많이 되고 있어요. 맨날 뒷북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광양시 연합사업단이라는 것이 법인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정관하고 출자 규모하고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232쪽에 보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광양동부농협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주 품목이 뭐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품목이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교육이라 할지 컨설팅이라 할지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 임차를 할 때.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막연하게 컨설팅, 영농환경 개선, 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인데, 그냥 잡비 주는 거예요. 컨설팅 주체는 누구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컨설팅 주체는...
재천

송재천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동부농협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은 우리가 주고 농협에서 컨설팅을 해 준다 이것이에요? 농민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컨설팅을 해 줘요? 전부다 소비성 상생협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농협에서 자기들도 수입을 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생색은 농협이 내고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센터 이것도 대표적으로 봉강에 있는 그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보면 농산물 가공상품 브랜드화 추진을 통한 품질 안정성 확보로 농업인 소득을 증대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현재 농가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경험도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론교육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회 실시하고, 이론교육에 이어서 실습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영농조합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해요. 특히 식품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다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까다로워요. 아무리 영농조합에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시중에 판매할 물건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1억씩 매년 이것 들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별도로 식품가공회사에 위탁을 줘버린다든지 임대료를 좀 받고. 이것은 매년 돈만 들어가지, 20명 전문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식품회사를 따라가겠느냐 이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일찍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방향을 제시해 줘라. 2백 명, 2천 명을 양성해도 시중에 판매할 물건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불 보듯 뻔한데 매년 이것을 돈 투자해 가지고 제목만 계속 바꿔요. 이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차라리 문을 닫아놓든지, 아니면 보해소주, 매실로 만드는 소주공장에 넘겨서 여기에서 기초가공을 해 갈 수 있는... 싸게 협약을 맺는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판로를 찾아야지. 안 되는 것을 쥐고 계속 돈만 들어가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237쪽에 보면 산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농협 경제지주 광양시 연합사업단이네요? 공동선별비 지원 5백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공동 선별합니까? 품목. 딱딱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밑에 보면 6개 품목이 있는데요. 애호박하고 매실, 토마토, 양상추, 파프리카, 복수박 6개 품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4천만 원인데, 이것도 농가 조직화. 이것도 돈 빼먹기 위한 제목이에요. 교육 및 홍보, 마케팅비용. 홍보, 마케팅비용은 회식비에요. 전부 홍보도 홈쇼핑이나 전부 중구난방식이에요. 이것도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해 가지고 또 나와요. 섬진강 휴게소에 보면 추진실적에 영호남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운영 4회에 1,500만 원,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 전남 농․특산물관, 섬진강 휴게소 행복장터 운영. 판매 품목은 광양 특산물을 가지고 하겠지요? 그러면 이것 수입현황 나와 있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통합마케팅 조직이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마케팅 제목만 계속 써먹을 것이 아니고, 마케팅과에서 통합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역한번 맡겨 가지고 농업지원과나 마케팅과나 기술보급과나 전부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용역 맡겨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홈쇼핑을 어떻게 할 것이고, 방송은 어떻게 할 것이고, 팸플릿은 어떻게 만들고, 해외는 어떻게 나가고... 이것도 홍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써야지. 전부 중구난방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과는 미미하고. 로컬방송들 보면 매실은 순천, 하동이 더 많이 나와요. 특히 순천이 더 많이 나와요. 광양매실은 선전을 들어 본 적도 없어요. 돈은 나가는데. 남들이 잘 때 하는지 그것은 몰라도. 순천 매실은 골든타임에 나와요. 또 요새 홈쇼핑 시대 아닙니까? 저도 홈쇼핑을 이렇게 보면 사고 싶은 욕망을 느껴요.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보화마을도 흡수하든지, 아니면 조직이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만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라 이것입니다. 맡겨 가지고 딱 마스터플랜대로 하라 이것입니다. 요새 모든 IT기술은 6개월이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최소 우리는 6개월 단위는 못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1년 단위라도... 금년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해외시장 판촉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중국, 베트남, 북미권, 남해안남중권 공동 해외판촉인데. 이것은 누가 실제 판촉활동을 합니까? 업체가 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박람회라 전시회라 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업무기 때문에 실적이 있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실적을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통신판매 시범 지원을 하는데요. 네이버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클릭하는데 70원씩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2018년도에 9농가를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작년에 우리시에서 통신판매로 직접 거래한 농가가 9개 농가인데요.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연결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요. 그런 업체는 제외하고 직접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 입찰가가 1번 클릭할 때 70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쇼핑몰에 보면 한번 클릭할 때 가격이 비쌀수록 상위에 링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단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번 클릭할 때 5천원을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비쌀수록 제일 먼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팝업창에.

박말례위원

그 단가는 일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농가가 어느 대상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농업인들하고 농업법인들 접수를 받아서요.

박말례위원

접수를 받을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현재 9개 농가로 나왔는데, 아마 농가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이 농가 중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내에서 농가당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박말례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청매실농원이나 협성농산이나 수향농원은 이미 온라인상에 이름이 나있는 농가이고,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고, 농산물이 우수한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매실농원은 눈감고도 다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지원을 해 가지고 네이버 우선순위에 띄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순위로 자연한땀 매화골농원을 우선해서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미 유저들이 청매실농원을 다 알고 있는데, 또 우선순위에 띄워놓고 있는 것보다. 잘 모르고 있는 섬진강 매실농원 같은 데를 띄워놓으면 그만큼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업체를 늘리자, 홍보를 강화하자는 차원으로. 이미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업체는 조금 순위로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의심스러운 게 6월부터 7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업체를, 예를 들어서 매실 이렇게 치면 섬진강 매실농원이 제일 위로 올라오게 한다는 것 아닌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통신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맨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박말례위원

클릭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통신판매를 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비용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5백만 원 범위를 지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은 몇 번만 클릭해도 5백만 원이 금방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클릭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네이버에다가 내는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클릭하면 통신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올릴 때, 네이버하고 계약을 할 때 청매실농원이나 협성농산이 아니라 하위그룹을 올리게 해 달라고 오더를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해서 알려지지 않은 농가들이 네이버에 부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232쪽 있잖아요. 동부농협에 활성화 지원을 해 주는데 선진지 견학, 농가교육.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왜 유독 동부농협에 유독 4천만 원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동훈

김동훈농식품가공팀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동부농협이 된 것은 신세계백화점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 업체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농협에서 조합원들, 양상추를 주로 매칭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시범포 운영이라든지 농약 보관함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사업이 매칭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신세계백화점에 양상추를 납품합니까?
동훈

김동훈농식품가공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내용을 그렇게 쓰셔야지요. 여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 농가 교육.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있는데 다른 사업에서 이게 중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이월되었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월되었어요?
동훈

김동훈농식품가공팀장

작년에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겨 가지고 올해 5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말례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는데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동훈

김동훈농식품가공팀장

작년에 저희가 넘겼는데 도에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박말례위원

233쪽 통합물류비를, 저도 계속 이 사업이 의문인데. 사실 우리가 왜 농협에다가 간접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 분석을 좀 하세요. 농업 관련 과에서. 농가들에게 직접 구매를 안 해 주고 물류비도 대체, 선별비도 대체, 자꾸 간접지원을 하니까 농가들은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줄 안다니까요. 시비 지원해 주는 줄 몰라요. 농협은 농협대로 생색을 내면서. 정말 원가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만큼 총 원가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를 하고 원가를 산정해서 농가에 부담을 하는지. 감 한 박스 올려 보내면 시중에 3만 원짜리 7천 원, 8천 원 받는다는데. 박스 지원해 주고, 물류비 지원해 주고,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그렇게 되냐고요. 그래서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그 업무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가분석. 간접지원에 대한 원가분석 꼭 필요합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런데 물류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금년도에 추정하는 것이 5억 정도, 이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량 농가에 환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환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도식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5.5% 정도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한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데, 한 농가가 얼마 정도 세이브를 본다.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박말례위원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35쪽에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을 하는데 왜 자담이 나오지요? 지구조성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담의 의미는 뭔가요? 벌써 이것을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자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용역한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용역비요? 용역비 올해 예산 삭감했잖아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국비 15억을 받아오겠다고 해 가지고 2019년도 용역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는 뒤에 보시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가서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도 30억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건립했는데, 연간 1억 이상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백운배 추출 몇 팩 하고 말았어요. 가공실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1년에 1억씩 들어가거든요. 건설비 30억 들었고. 그런데 융복합 산업디자인관을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짓지 마라. 아무리 공모사업이 좋지만 짓지 말고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여기 보면 웰니스팜 한다고 그랬는데, 매실을 꼭 할 것 같으면 다압에 있는 매실 홍보관 그쪽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농촌융복합산업디자인관을 짓는데, 거기에 콘셉트를 보니까 판매관, 그 다음에 찻집.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누구 위탁주면 그 찻집밖에 안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자체 하시려고 하면 충분하게 견학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문하면서. 그 돈이 있으면 여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농산물가공센터, 지금 우리가 건식하고 습식까지 설비가 다 되어 있는데 최우량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무슨 복합디자인관을 또 만든다는지. 전시관을 여기에다가 만드세요. 여기에서 생산하고 전시장을 여기에 만들고. 그런데 쓸데없이 도립미술관 옆에 지어가지고 유저들을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판매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모사업을 공모하겠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물을 지으면 당장 인건비, 운영비가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것을 농민들에게 오히려 환원시켜주는 것이 낫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정말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꾸 이 사업을 올리고 있거든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잠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그 방향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놓고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 쪽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아주 바람직한 모델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예산의 집행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무조건 공모 조금 받아 가지고 오면 또 세우고 하다가 말고. 지금 매실 있잖아요. 매실 상품화, 자원화 용역 몇 번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까지 상품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초콜릿 만들고, 무엇 만들고, 매실수 만들고... 계속 용역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상품화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초콜릿이랑 매실수, 화장수를 만들고 그러면 지금 정도는 뭔가 나왔어야지요. 가공센터 있잖아요? 이것 정말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공센터 정말 의미 있게 지은 것이니까, 우리 농가들 식품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실습하게 해 가지고 많이 가공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법인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에 통합마케팅이 160억의 매출액을 올렸어요. 통합마케팅을 어떻게 설명하지요? 통합마케팅은 어떤 형태입니까?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통합마케팅 분야는 농협하고 통합마케팅을 공동으로 같이 하는 공동마케팅이 통합마케팅인데요. 농협은 농협시지부 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양시연합사업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 체계로 보면 농협중앙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조직이고요. 그 밑이 있는 직원들 중에 우리 회원 농협 중에 한 사람을 거기에다가 파견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물류비를 지원하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농협계통 조직을 활용한 마케팅이라는 말이지요?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241쪽에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건설과에서 건립한 게 6개, 산림과에서 판촉형태로 내려온 게 2개, 그래서 우리시가 8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건설과에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선샤인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올해 예산을 특별하게 세웠는데. 이 농촌체험마을 보니까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던데, 사실 예산을 우리가 과가 분리되어 있어서, 세우기는 세웠는데. 두 과가 이것을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창의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이 섰어요. 농촌마을에만. 그래서 건설과 사업하고, 돈이 적기는 하지만 5천만 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도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매실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시비하고 농협하고 5대 5인데. 우리 광양매실을 홈쇼핑에서 할 때 선전하시는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하고, 11월에 백운배도
영배

서영배위원

백운배도 한번 하고. 그런데 주로 광양매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요. 그리고 주관기관이 광양시연합사업단인데, 아까 5개 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부농협, 진상, 다압농협, 원예농협, 또 어디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관내 농협이 광양농협, 동부농협, 동광양농협, 진상, 진월, 다압.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5개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6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6개 농협에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되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많이 남지요? 그래서 서로 조합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본적은 없어요. 손해는 절대 안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농협 부분들에 해 주시는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추진은 연합사업단에서 하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농협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농협,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대규모 영농업자. 그래서 농가에 가면,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클릭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 주고, 법인들. 실은 그분들보다 농사 많이 짓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렇지. 그런데 그분들은 클릭, 컴퓨터 이런 것 전혀 못해요. 팔려고 애만 쓰는 것이지요. 좀 배우시고 어느 정도 적정수입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옛날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고, 대규모로 하고 계시고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세농에는 지원이 없는 것이고. 힘 있는 농협, 배우신, 최근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당 지원해 주는 돈이 농가 1호당 1천만 원이 넘어요.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삭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고 농민수당에 더 엎어주십시오. 별 효과 없는 그 부분들이 많아요, 실은. 그래서 저는 농촌을 보면 시장님들, 저희들 표 다 제외하고요. 농민들은 농협, 자기들 이익 때문에 다 한다. 그런 말들도 많이 나와요. 우리는 힘들게 농사만 지어 가지고 농협이 다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맞지 농협에 이렇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농협에 주더라도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우리 농민수당이 왜 나왔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는 짓는데 농민들이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지원은 광양시도 아까 지원이 얼마였어요? 기반시설까지 하니까 700억이 넘던데요. 우리 농가는 7천여 가구인데. 그런데도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면 힘들어해요. 대부분 그래요. 자식들이 돈을 안 주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농사는 그분들이 천직이잖아요. 그래서 몇 십 년 동안 지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효과가 가는 농업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있고, 대규모로 짓고, 지금도 억 단위로 벌고 5천만 원 이상 버는 농가들 몇 가구 나왔네요, 아까. 그분들한테 재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맞다 보는 거예요. 관에서는, 행정기관은 못사는 사람들, 묵묵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주로 가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솔직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때 누구 편, 누구 편이 아니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 소신대로 있으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한 표를 주신 분들, 이분들이 정말 전혀 소외받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쪽에 서고, 저쪽에 서고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먹고 살기에 편한,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정책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웬만한 것들은 컷트 시키고 다음에 농민수당 할 때 농민수당으로 많이 해 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시골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데, 혜택은 무슨 혜택이 있냐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래요. 매실도 많이 짓고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약 빼버리고 무슨 값 빼고 해 버리면 100만 원, 200만 원도 소득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실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정말 많이 투입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많이 고려를 해 주시는 게 맞다 봅니다. 농협 조합장들 서로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적자 보는 것이 아니고 이익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시켜줘요.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비단 광양시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농업의 전체적인 부분들일 거예요. 계속 있는 데만, 기관에만 투입을 시켜요. 농민들은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우리 광양시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산업화 선도농가 육성, 농촌체험농장 육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실 효과가 있는지부터. 한 농가에다가 5천만 원씩 해 주는 것들이 별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농가에다가, 이런 농가들은 좀 배우시는 분들이에요, 다. 배우고 기획도 하실 줄 알고 컴퓨터도 만지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5천만 원씩을 투입시켜준다고 해서 이게 별 도움이 되느냐. 저는 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도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소외된 농민들이 있고, 어려운 환경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의무이자 책임인데, 제도권 안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소외된 농민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몇 명이 하는, 이런 사업은 안 된다고 봐요. 특용작물 한다고 공짜로 농사 지어버리는 경우도 실은 많이 있잖아요. 시범사업 해 가지고 하고. 망해도 손해 볼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익 보면 좋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지금 중식시간인데,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마케팅과를 마치고 중식을 하기로 할까요?
수화

진수화위원

마치고 합시다.

조현옥위원장

예. 그러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잘못된 것 같은데, 235쪽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공모하신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농촌융복합산업하고 디자인관 사업하고 다른 거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디자인관하고는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벌써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지구 후보군이 결정되었습니까? 어디를 겨냥해서 어떤 사업을 공모하실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후보군이 광양매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구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매실을 생산하는, 읍에서부터 이쪽으로 옥곡, 진월, 다압까지 총 망라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이런 1차 산업부터 2, 3차 산업까지 이것을 총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지, 체험장이라 할지 홍보관이라 할지 이런 것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사업취지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분명히 여기 자담이면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 사업후보자가 있어요. 그분이 2억을 부담을 할 것이고, 국비, 시비 28억을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후보군, 그러니까 광양매실을 농촌융복합산업 매체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공모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법인체가 할 것이라고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고요. 검토할 때 일단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비 자담 2억이 왜 나와요?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담당 계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담당 계장님도 잘 모르실까요?
선미

조선미생활자원팀장

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발령받아서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구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희 팀원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매실산업을 활성화해서 그것을 관광하고 엮어서 어떻게 수익이 나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자담 부분은 이 수익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농가하고 연결시킬 것이냐. 저희 용역을 기존이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용역 내용을 보니까 창업 가공센터를 활용해서 창업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의 창업을 시킬 때 자담 부분을 일정 매칭 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1월 22일까지 공모에 참여를 하면 세부 계획 부분은 7월까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에다가 승인 받는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생활자원팀장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매실가공 그것은 융복합산업, 6차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존에 깔려있고, 그런 사업을 할 것인데. 누군가 자담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한다고요. 그러면 시가 13억을 지원해 줄 것이고, 국비 15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선미

조선미생활자원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는 민간에서 그렇게 사업을 제안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도를 해서 직영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지요. 자담이라고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선미

조선미생활자원팀장

그런데 중앙에서 공모를 할 때 자담 부분이 매칭이 기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박말례위원

말이 안 맞지요. 무슨 세팅이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시비 부담 15억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선미

조선미생활자원팀장

기본 공모하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게 민간사업자를, 민간이 농촌융복합산업 하는 것을 지원하고 확대하고 권장하기 위한 사업군인데, 그것을 시가 꿰차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융복합산업관 아까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면 농산물 가공공장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매실가공공장도 있지요. 온 천지가 매실 농산물 가공공장인데, 무슨 이것을 또 한다고 사업계획을 내놔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제 상식으로는. 이 표기도 그렇고, 어떤 사업인지. 이 내용대로 하면 어떤 제3의 민간사업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제안서를 내면 시가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 루트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오셔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달리 해 보자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사업계획서는 그 계획서라는 말이에요. 전임자들한테 여쭈어 보세요. 이게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사업이니까 이것도 웰니스팜, 누군가를 웰니스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후보군을 가지고 이런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할 것인지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해 놓으면 민간인이 용역 설계해 가지고 여기에서 신청해서 국비를 공모하면 이게 확정이 되면 국비 15억 확보했습니다, 예산 세워주세요. 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 가공을 하면 예를 들면 와인을 제조한다 하면 와인공장을 만들 것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 것이고. 그 사업이잖아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이 꼭 그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에 보면 우리 시청에서도 관련 부서와 이렇게 사업 추진단을 1차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주체하고 학계, 연구계 등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상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안전장치는 아니고 주관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직 주관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구조성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예산은 하나도 안 섰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국비 2억, 시비 2억은 무엇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추진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협의가 아니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센터 방문은 시간적으로 방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일정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입니다. 소장님. 거기에서 관리하는 팀, 단체. 만약에 동부영농조합이나 연합사업단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관리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조직도가 있으면 조직도를 다 첨부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7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매실원예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매실정책팀장이 연가 중으로 매실정책팀 고유석 주무관, 원예특작팀장 고동석, 유통지원팀장 이영만 소개) 매실원예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22건 중 보고사항으로 신규사업 2건, 당면 현안사업 1건, 국도비사업 등 해서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입니다. 매실씨에 대한 논란과 편안하고 조리하기 쉬운 식재료 구입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관내에 매실생산농가 120농가를 대상으로 매실씨 분리기 지원으로 매실 소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3개소에 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선별라인 및 복수박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지원해서 공동선별을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광양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54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실가공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익히 아시다시피 2018년까지 해서 마쳐야 할 사업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매실가공유통센터 건립, 매실농축설비 및 커팅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 및 포장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설립완료 신고와 식재료제조가공업 등록을 했고, 상품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던 농축설비 등 기계 주요설비에 대한 정상가동을 위해서 포스코 혁신허브팀과 같이 1차 현장점검을 지난 1월 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기술지원은 2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익히 아시다시피 멤브레인 교체 작업할 때 시공사와 중국 기술자가 같이 들어올 때 포스코 혁신허브팀도 현장을 같이 와서 점검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설비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을 풀어나가고, 신규 출자확보 및 운영 안정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255페이지 시설원예작물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등 6억 5,200만 원 사업비로 시설원예 현대화를 위해서 원예․특작시설 하우스 확충 및 기존 재배시설 현대화 생산시설 1.8ha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6페이지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등 3억 8,400만 원 사업비로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정비 등 3.9ha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7페이지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 원예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생산비 비중이 높은 에너지 절감 시설을 2.7ha에 국도비 사업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확대사업입니다. GAP제도는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 포장까지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이나 중금속 등을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까지 유통농산물의 50%까지 GAP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해 인증 수수료, 검사비, 분석비 등 국비 포함으로 지원해서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4페이지 도비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촉진 및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1천 톤을 목표로 신선농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이 다양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류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광양매실 품질향상 및 상품성 향상 지원입니다.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을 위해...

박말례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너무 막 넘겨버려 가지고... 너무 넘겨버리니까 보고양이 너무 적어요. 보고서 제출양에 비해서. 아까 농업지원과부터 계속 그런 현상이 있는데. 대충이라도 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제목관리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 넘어가 버리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러면 빼지 말고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58페이지부터 다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적은 것은 사실 좀 생략을 했었습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0.1ha에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등 시설지원으로 국도비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시비가 50% 지원이고, 융자가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재배시설에 개보수 지원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5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초등돌봄교실 28개소에 1,102명을 대상으로 국산 제철 과일간식을 국도비 사업비 6,3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일간식 1회에 150g씩 지원을 하고, 연간 30회 이상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도비 등 6,600만 원 사업비로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농가 0.3ha에 대해서 현대화를 위해 원예특작 시설하우스 확충 및 기존재배시설의 기기의 구입을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게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연작장의 경감을 위해서 토양훈증소독제를 도비 포함해서 2,160만 원 사업비로 6ha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연작장해가 발생을 하는 하우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는 좀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264페이지 농산물 수출 촉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도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16.5㎡이하 소형 저온저장고를 77동 지원해서 계절농산물의 출하조절로 가격의 안정을 꾀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38동을 지원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광양매실 품질 및 상품성 향상 지원입니다.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을 위해서 동력 전정가위 67대와 매실 과원 정지․전정 116ha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20ha에 329농가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방치 매실과원의 폐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원 희망 농가에 매실나무 벌목 및 굴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 사업비로 20ha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치를 해 놓은 농가로 인해서 이웃 농가에 복숭아씨살이좀벌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광양매실 판매확대 소비자 홍보입니다. TV 특집프로그램 협찬, 종편 케이블 TV 광고 등 다양한 매체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 온 결과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 농산물의 매실 같은 경우는 농가 직거래가 58% 정도로 소비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상파 TV 프로그램 제작 방영 및 종편채널 CF광고와 수도권, 지하철 및 아파트 단지 등 소비지 중심 홍보 판촉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및 자부담 2억 원 사업비로 0.67ha의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사업비로 우리시 전체 201호, 639ha 애호박 재배 농가에 인큐 지원으로 품질향상 및 공동출하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 과수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조성된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뭄대비 관정개발과 스프링클러 설치, 모노레일, 방풍망, 덕시설 등을 10ha 추진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신선농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으로 매실 스티로품 상자와 GAP 선도농가에 신선도 유지 포장재를 공급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등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억 6백만 원 사업비로 소형 선별기 30대를 공급해서 상품성 향상 및 소비자 직거래로 농가 소득향상을 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49페이지를 보면 작물별 재배면적 및 생산현황인데, 금액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매출액이 좀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다가 매출액을 표시해 주시고요.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이 조금 전에 농산물마케팅과에서 보고를 한 것이 있어요. 거기도 사업비가 5억 4천이에요. 산지유통 활성화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농협 경제지주 광양시연합사업단, 농협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원예농협, 동부농협, 다압농협. 여기도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농협은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세금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것 같아요. 여기 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하고 뭐가 다르지요? 농산물공동선별시설하고 뭐가 다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농산물 공동선별 시설은 주로 신선농산물을 선별하는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매실 자동화 선별 라인을 하고, 동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복수박을 그쪽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농가 단위로 비파괴당도계가 단가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서 동부농협에서 비파괴당도 측정계를 놓고 선별을 해서 당도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전부 결국은 농협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마케팅과에서 지원한 선별비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되고. 매실원예과에서 선별시설 지원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짬뽕되어 있어요. 소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질문을 듣고 나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지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으로 지원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협에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지원인 것 같아요. 한계가 전혀 분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농협에서 달라고 하니까 전부 퍼다 줘버리는 것 같아요. 농협은 자기들이 수익성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내서 자기들 인건비를 올리고, 관리비를 마음대로 쓰고 하는 게 이것만 보더라도 광양의 현실인 것 같아요. 소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인데, 이게 인당 150g씩 1회에 준다는데 이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어린이집에 갖다줘버리면 끝이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적격업체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초등돌봄교실에다가 전반적으로 28교개에다가 그쪽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일정한 시간대에 공급을 하고, 저희들이 그 실적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체크를 합니까? 왜 이런 의심이 드냐 하면, 광양에는 어린이집만 열어놓으면 무상급식도 해 주지, 과일도 갖다 주지, 보육재단에서 보너스도 주지, 선생님도 추가로 해 주지... 간판만 걸어놓으면 돈이 저절로 들어오겠네요. 이것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확인이 되지 실제로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샘플로 한두 군데는 가볼 수 있어도, 운영자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제대로 공급되는지 제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264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 및 역량강화에 2억 5천이 나가는데, 3개 사업에. 누구에게 줍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수출물류비요?
재천

송재천위원

국도비사업 농산물 수출촉진 및 역량강화, 264쪽.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직접 수출한 농가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 약 15%정도가 나가고, 수출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5%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좀 말이 안 맞는 게 농가가 직접 수출을 못하잖아요. 수출업체든지 어디 중개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조합이든지. 그런데 어떻게 이중으로 나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중으로 나가지 않고, 업체들이 수출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어느 농가에서 얼마를 하고, 얼마를 하고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 5%, 수출농가에 대해서 15%, 통상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현금지원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농가로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왜 지원해 주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수출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시작한지 몇 년 되었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출에 어느 정도, 처음에는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으면 이런 것은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출을 통해서 내수를 어느 정도 조정도 하고, 농산물 안정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수 그것도 안 맞아요. 수출을 하게 되면 돈을 준다. 그러면 내수 하겠어요? 수출을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사실은 수출농가가 국내에다가 이렇게 출하하는 것에 비해서 수출 장려비를 받는다고 해서 큰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도 큰 소득이 안 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번 주고. 뭐 하러 이렇게 효과 없는 정책을 하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267쪽을 보면 방치된 매실과원 폐원 지원 있지요?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까지는 실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반업무에 들어가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전에는 매실을 베어내고,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폐원만 하고, 대체작목을 식재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신규사업이라 한다면 금년에 예상되는 폐원이 좀 생길 것 같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사전에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ha를 잡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ha면 소유자는 몇 명 정도 되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정확한 판단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업무에 별로 열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8쪽을 보면 광양매실 판매 확대 소비자 홍보인데, 여기도 보면 종편 CF광고, 지하철역...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매체라는 매체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되요. 소장님, 이것 농산물 판촉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바로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각 과별로 전부 따로 놀아요. 그러면 효과도 저감될 뿐만 아니라 전부 중복이 됩니다. 결국 히트는 못 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농산물마케팅과도 있고, 매실원예과도 있는데. 한데서 다 사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주무 부서에서 하고 마케팅도 해야지, 한 부서에서 쫙 몰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광양에 농산물이 주력이 10가지면 10가지, 5가지면 5가지 이것을 집중홍보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좀 적게 홍보하더라도 홍보 주품목이 있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홍보한다고 돈만 까먹지 말고. 그래서 비싼 봉급쟁이들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농민들한테 맡겨놓으면 되지요. 그 다음에 272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1억 6천이나 되는데, 포장재는 디자인을 어디에서 해 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각자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문제에요. 견물생심이라고 포장을 잘 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해야 되는데, 주로 광양, 순천에서 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요새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발달을 안 해도, CF나 홍보는 엄청 발전되어 있어요. 농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니까 돈만 지원해 주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신선농산물에 GAP 인증 받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사람들이 포장 디자인을 해 가지고 포장재를 만들어 오면 돈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관여해야 돼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관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여해 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도, 현물로. 대도시에 유명한 디자이너, 요새 상업디자이너 얼마나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해 가지고 현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요. 돈만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 리베이트 먹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259쪽에 특용작물 현대사업이라고,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을 5백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사업비가 좀 적기는 한데, 버섯이나 녹차나 약용작물을 기재배하고 있어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 약간 기구를 산다든지 그런 정도의 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현대화라고 거창하게 해 놨는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말 그대로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64쪽에 농산물 수출 이 부분이 국내 생산하고 수출하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나 되나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프로로 말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시에 2018년 같은 경우는 약 1,400톤 정도로 수출을 했습니다. 파프리카하고 밤하고 초피 정도가 저희들 주력 수출농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국내생산의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5%정도 될까요?
그리고 265쪽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 해서 약 238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앞으로 몇 프로나 남았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소형저온저장고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간이저장을 하거나, 저장을 해 놨다가 홍수출하를 피하고 연중 출하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요에 의해서 하는데, 해마다 이 정도씩은 수요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고장만 없으면 냉장고 수명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0년 이상으로 보는데, 잘 관리하는 사람은 더 오래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형선위원

그러면 시골에서 농산물을 취급하시면 거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래도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238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 수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신경을 쓰셔서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이 공급받았으면 합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 기존에 해 왔었지요?
계속적으로 해 오는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노후화되어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수박, 비파괴당도 측정기 같은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대형선별기나 선별라인 이런 부분들은 바꾸는 것이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화 될 것이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노후화 된 데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민들한테는 이익이 많이 돌아간다고 보셔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원협, 동부농협, 다압농협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통하는 것을 보면 농협이 일정 부분을 순회를 해서, 농협을 생산자 단체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광양 원협만 해도 약 300톤, 동부농협이 약 750톤, 다압 농협이 약 600톤 이렇게 여기에서 선별을 해 주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지 않거나 이런 일반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시설 투자를 하면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실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매실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매실을 농협에서 얼마를 주고 받겠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쥐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수매를 받아들여서 청과물시장에 가서 그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것 다 떼고 자기들 비용 다 떼고 무조건 농협에서는 이익이 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실가격이 높으나, 매실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해도 농협은 무조건 이익이 남는 구조에요. 그렇지요?
원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농협 관계자들을 만나면 주문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하고 그러니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박스에 1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1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5천 원이 되더라도 수수료를 떼고. 그러니까 먼저 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니잖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협에서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면 무조건 농협이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런 고민을 저희들도 해 보는데, 농협도...
영배

서영배위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위험부담 없이 돈 버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데가 어디에 있다 합니까? 어느 물건을 파는 도매인이든, 어떤 부분이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투자되는 사업들에 가면 더 좋겠다. 농민들에게 직접 가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실가공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항소 들어갔습니까? 혹시나 시에서 항소 들어갔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지난번에 농축설비 계약서 말씀하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예. 법원에서 결과 나온 것 조정되었잖아요. 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조정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했습니다. 항소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계약서상 미비했던 것 보완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기밀사항은 아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기밀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내부 계약서가 약간 애매한 조항이 있었잖아요. 사후관리 서비스에 관한 문제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시설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적으로 원고가 되든, 피해가 되든 서로 묻지 않는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것 고쳤습니다. 당초 계약서대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계약서대로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하자보수 기간이나 그런 것을 당초 계약서대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항소에서 이겼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왔었지요? 당초에 이렇게, 예를 들면 신경 썼으면 됐을 것을 왜 이 부분들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멤브레인 교체하는 것을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우리 빛그린사업단하고 시공사 측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합의하는 과정에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즉각 발견을 해서 조치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분들이 빛그린매실사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사업단에서 갔습니다. 조정을 하러갈 때.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사업단이 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항소 결과하고요. 그 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가, 과장님이 봤을 때도 타당하지 않았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다시 항소에서, 저도 그때 항소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소에서 다시 이 결과가 바로잡아졌다는 것. 저희들이 신경만 썼으면 됐을 것을, 우리가 신경을 덜 써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빛그린매실사업단 부분은 동반성장혁신허브 거기에서 과제로 뒀다고 그랬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지난 1월 7일에 동반성장 혁신허브팀에서 전기를 전문으로 보는 기술자하고 설비기술부에 과장님하고 지역협력팀의 리더하고 해서 네 분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사업단장님하고 면담도 하시고, 공장 내부를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신규출자 이야기가 나와요. 신규출자를 돈이 없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하려면.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출자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모집될까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현재로써는 모집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그 문제도 같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보면 이 출자한 것도 농민들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빛그린매실사업단도 문제가 많아요. 워크숍 하는데 금액 들으셨지요? 1천만 원이 넘고, 한 해는 1회성이 2천만 원짜리 워크숍을 해요. 그것 다 농민들 출자 받은 돈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기들 돈이면 본인들이 다 해서 했으면 한번에 2천만 원이 넘는 워크숍을 했겠어요? 안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필요한 워크숍이라면 방법을 달리해야지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워크숍 한번 하는데 농민들 출자를 받아서 1회성 워크숍이 2천만 원짜리 워크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도 관리감독 소홀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것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또 고장 날 수 있는 개연성도 분명히 있고요. 멤브레인은 옛날에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어요. 출자를 받으실 때 잘 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들까지도 출자 받고 난 다음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 촉진 및 역량강화 있습니다. 2억 5천인데, 도비 3천만 원하고 시비가 2억 2천이 들어갑니다. 혹시 수출 역량강화가 몇 개 사업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수출물류비가 있고, 간접물류비가 있고, 포장재 지원해서 3개 사업을 합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래서 단가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출물류비에만 도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간접물류비하고 포장재 지원은 다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이런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몇 농가 정도 돼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파프리카 농가가 10농가 정도 되고요. 밤은 상당히...
영배

서영배위원

밤도 있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파프리카, 밤, 초피, 알스트로메리아 이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다 해서 몇 농가 정도 될까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팀장님!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입니다. 파프리카가 금년도에 4농가였고요. 토마토가 4농가, 밤이 6농가입니다. 산초가 1농가, 알스트로메리아가 1농가, 애호박이 1농가 해서 17농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7농가요?
그러면 17농가 해서 이 사업을 2억 5천이면...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물류비는...
영배

서영배위원

물류비는 빼고요. 그러면 1억을 빼면 1억 5천이잖아요. 약 850만 원 정도 한 농가당 지원된 거네요? 그러면 매년 농가당 850만 원씩 지원을...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수출량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수출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산술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1억 5천이니까 17농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850여만 원이 되잖아요. 거의 900만 원 돈이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그 농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900만 원씩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들 보통 연간소득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매년 이 농가들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개별농가가 지원을 받고요.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개별농가인데, 임산물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이 60%이상 됩니다. 임산물은 개인이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에서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기 때문에 임산물 농가는 600여 농가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법인농가에서는요?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농가가 개인적으로 850만 원이 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팀장님께서 17개 농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생산자단체나 법인이...
영배

서영배위원

법인이 들어가서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예. 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이지요?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이게 WTO협정 관계로 해서 2023년에 수출물류비가 일몰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몰이에요?
그러면 대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대체는 농식품부에서 대체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선별라인이나 선별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 대상은 생산자 단체 농협 등이거든요? 매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 같은 것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생산자단체, 원예농협, 동부농협, 다압농협, 광양농협, 골약농협... 공동선별에 관한 시설 지원 5년간 집행실적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시설원예 현대화 전문단지가 있고, 일반단지가 있잖아요. 전문단지는 어떤 전문단지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시설원예 전문단지는 우리시는 파프리카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문단지 파프리카에 보조금 부정수급자들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분들은 못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못주지요?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인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래서 사업양이 당초에는 전문단지가 약10ha정도로 해서 받아왔었는데, 금년도 사업양은 1.8ha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이 전문단지 하고 일반단지가 딱 구분이 되어 가지고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구분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반단지로 이관을 못하고요?
측고인상 사업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담당자들이 유의해서 들으실 일이 측고인상 시스템이 매년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있을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어차피 외주 발주니까 최신의 시스템으로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감독을 하셔야 돼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최신의 측고인상 시스템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개발된 지가 오래되었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현재 가장 최신의 시스템으로 바꿔주라. 그것을 가장 최신의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는데 감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260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매실원예과는 각종 원예사업의 발전, 문제, 제도개선, 농가들 진흥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홍보에 주력하고 있어요. 홍보도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 매실을 위주로 하는 광양농산물 홍보비만 해도 약 5억 가까이 되었어요. 여기에도 보면 매실 홍보에 2억 2천을 요청해 놨는데, 저는 이 사업은 마케팅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으로 농업지원과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뚱딴지 같이 매실원예과에서 학교관리를 한다고 해서 또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에너지가 있으면... 저도 자책을 하고 있는데, 광양시 매실의 주종상품이다, 광양의 명품매실이다 하지만, 광양에서 나는 매실 표본 모델도 지금 없어요. 광양시에는 어떤 매실 종목을 계절별로, 시기적으로 심어서, 수확을 해서 어떤 상품으로 하는. 매실동산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순천은 가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마저도 일부를 없애버렸다는 말이에요. 광양매실 보러 오자고 그러면 개인 농가밖에 가서 보여줄 데가 없거든요. 광양매실에 대해서 집중 연구할 수 있는 매실원예과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요. 지금 복숭아씨살이좀벌이 언제부터 생겼는데 아직도 방제를...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전문 기술 인력을 우리가 이전받아야 되지만. 아직도 복숭아씨살이좀벌 때문에 큰소리를 못치고 있고 매년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홍보한다고. 홍보는 마케팅과에 넘겨요. 그것은 총무과 인사팀에다가 제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해요.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매실 원예, 특작 이런 것에 매실원예과는 주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에너지를 쏟고 있는 데가 매실가공공장, 다압에 있는 것. 거기에 엄청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고 있고, 매실 홍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마케팅과가 없을 때는 매실원예과에서 해야 되지만, 농산물마케팅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안 넘어갔어요. 그쪽으로 넘겨주고. 1읍면 1특화작물 하자고 했는데, 그것 개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봐야 될 광양농업이에요. 그래서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한번 보세요. 천지가 마케팅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케팅과가 없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마케팅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힘을 몰아줘야 돼요. 전문 인력도 주고 예산을 주고 해서 적절한 곳에 어디가 마케팅에 주요 포커스가 되는지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분산되어 있어서. 봄에 매실이 나면 매실원예과에서도 방송매체 컨텍하지요? 마케팅과에서도 컨텍하지요? 집중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일간식 초등학생에 주는 것도 옮겼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우리 농가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6,300만 원을 가지고 1,102명에게 주는데, 연간 5만 7천 원 소요돼요, 1인당. 그래서 30회를 주면 1,900원이지요? 1사람이. 그런데 1,900원어치 과일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 보면 여름에 수박 나오면 한쪽 줄 거예요. 뻔해요. 방울토마토, 많이 주면 5알정도 줄 것이라고요. 작년에 했다면서요. 혹시 확인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확인을 해 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컵과일 형태로 해서 150g씩 포장이 되어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 보니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컵과일 말고 다른 포장재를 하자, 그렇게 해서 150g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지역농산물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적격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지정해 준다고 하니 우리 농산물 판매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신선채소 해썹 시설을 받아야 어린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데,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박말례위원

여기에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관내 농가가 해썹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잖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매년 남의 과일을 사먹으려면 우리 과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농가를 빨리 육성을 시켜 가지고 납품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연작장해 아직도 양상추 하고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주로 진월 쪽에서 진월, 진상. 하우스 농가들이 연 3기작, 4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작장해가 심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훈증소득 연작장해 경감제는 매년 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약품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산물 수출 촉진, 이것은 농가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몇 농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수출을 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지,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엊그저께도 수출농가가 와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수출에 협조하는 농가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수출이 안 되면 내수가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것이 농가는 내수로 낼 때보다 적자를 볼 데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지원사업 신청 다 받았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지금 공고 내놓고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 소형저온저장고가 몇 동이나 들어오지요? 농업지원과가 하는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가 소형 저온 저장고를 하고 있는데

박말례위원

몇 동이나 하시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올해 77동할 계획이고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38동이 지금까지 지원이.

박말례위원

작년에는 22동 했던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작년에 도비가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61동을 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초 예산은 22동인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매실원예과에 매실 실제 담당은 누구실까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병남 팀장입니다.

박말례위원

복숭아씨살이좀벌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으신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도 주로 그게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해 보는데. 주로 친환경 재배하는 데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다압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게 일반 약재를 쳐서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방제하는 데서 전년도에 9번 이상 방제를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일시에 그냥 친환경이고 어쩌고 간에 어쨌든 방제를 해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친환경 하는 농가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이 철학이 있고, 지원을 친환경 쪽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친환경농업팀이 농업지원과에 있는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복숭아씨살이좀벌은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안 되는지...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 놓은 것을 보면 매실나무 밑에다가 초생재배라고 해서 풀을 좀 심어서 해 주면 좋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시범사업으로도 해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기술보급과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산물 소형선별기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작목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것은 매실뿐만 아니라 참다래라든지 이런 농가들도 다 소형선별기가 지원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지원률은 몇 프로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50%입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매실씨 분리기 지원하잖아요. 100만 원 예산을 잡았던데, 1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반자동 형태가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사업을 하기 전에 다양한 기기들을 미리 볼 것이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생산자단체, 즉 농협 등을 통해서 농가에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시에서 시비를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중간에 생산자단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건너뛰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농민들의 시의 지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제대로 체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시가 적절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간접지원은 제도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지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류비용이 얼마나 다운이 되는지. 그래서 농가들이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어보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던데, 생산자단체는 정말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만약에 농민들을 위해서 결손이 났다고 그러면 시가 당연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기들 수익 낼 것은 다 챙겨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도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생산자단체와 우리시와 불가분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라든지, 어떻게 농민들에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빛그린사업단이 2018년도에 끝나는데, 사업비가 다 끝나는 것이지요? 19년도부터 자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신규출자를 받아서 자생력을 확보하고 운영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19년도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또 지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최근에 기자 분들도 저희과 사무실에 출입이 잦고, 여러 분이 오셨는데. 사실 식품공장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술이 정립이 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외부에 노출을 안 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멤브릭스를 생산하는 것까지 언론에 다 노출이 되어 있고. 웬만한 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인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공무원치고는 식품가공 쪽의 일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보고. 지난번에 포스코 기술팀들하고도 제가 같이 자문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 보니, 기계설비 라인 관계는 2017년에 라인을 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녹이 나지 않고, 울스텐으로 있고 그래서 기계 자체는 참 좋다, 부품도 잘 된 것 같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일부 부품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것을 잘 다듬어서 정상화를 해 놓으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매실이 양을 환산해서 계산을 해 보면 연간 얼마정도를 가공을 해야 경쟁력이 생길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약 1천 톤 정도를 가공을 하면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매실뿐만 아니라 저 주요공정, 착즙을 해서 농축하는 저 공정을 연간 다른 지역에 나는 농산물과도 연계를 하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나름대로 각 기업체에다가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요즘 옥곡 지역에 돌배 같은 것이 앞으로도 과잉 생산될 우려가 있잖아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것이 되어야, 매실가공공장이 잘 되어야 생매실도 농가들이 팔수가 있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직원들은 당장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대책이 안서면 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시가 지원할 계획은 당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이사회와 주식회사 이사회를 번갈아서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에서 당초에 안 해야 할 사업을 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했다고 하더라도 하면 우리시에서 6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물론 6억이야 출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운영비를 지출할 때 우리 광양시에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나 몰라라 하고 놔두면 67억 날아가는 것입니다.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하여튼 2019년 올해부터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도 여쭐게요. 농산물 수출촉진에 보면 수출 물량이 있어요. 파프리카나 화훼류, 신선농산물, 임산물. 아까 밤 같은 것. 이것이 3년 치를 어느 품목을 얼마만큼 수치를 잡았는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복숭아씨살이좀벌 이것을 부분적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다. 계획서를 보면, 267페이지에 있는 사항에서는 이것이 잡힐 수가 없다. 그런데 근래에 다압에서 그것을 연구한 결과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집단으로 공동방제를 하면 어떻겠나, 최소한 다섯 번 정도만 해도 다 잡을 수 있다. 사실 친환경재배자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친환경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하는데, 그것 다압농협에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한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다압 조합장님께서 몇 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친환경 재배 면적이 약 150ha 되거든요? 그 중에서 다압이 112ha에요. 거기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시에 방제를 하면 그게 가능한데, 친환경 방제한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친환경에 사용하는 일반 약제를 쓰지 마시고, 친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 결과에. 그래서 그러한 큰돈이 들지 않는데, 어느 부분이라도, 다압이라도 집단적으로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외에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업무 보고 받지 않은 부분에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주식회사 보해에서 생매실을 작년에만 해도 500톤을 하겠다, 1천 톤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에서 나온 말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2017년에 보해하고 우리시하고 MOU체결을 해서 빛그린에서 생산된 농축액을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중간에 누가 보해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MOU가 결렬이 되었고. 현재는 저희들이 보해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매실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데가 보해이기 때문에 보해하고 관계를 잘 해서, 저 공장이 정상화되면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해에서는 지금 전혀 매실 농축액을 매입을 하지 않고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생매실 1천 톤을 하겠다, 5백 톤을 하겠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 MOU 체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쭐게요. 소장님! 해마다 했던 사업, 2017년도에 했습니다. 안 하다가 했는데, 직거래장터에 보면 광양시 로고를 해 가지고 비닐봉지를 했었어요. 배 큰 것 하나만 했었는데, 작년에는 두 가지를 했을 거예요. 비닐봉지에다가 광양시 로고 해 놓은 것. 과장님, 아시지요? 이번에도 센터에서 직거래장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 없이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매실 가공하고 씨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현재는 폐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씨를 재활용해서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질문하고 하는 것을 전부 적어놓고 다 해 놨습니다. 이것 확인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다시 한 번 체크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필요한 동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69쪽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는 5동이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거의 다 신청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하우스 쪽은 전업농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알겠고요. 진월 중도마을 가면 복수박이 집단적으로 거기에서 생산이 되지요? 이번에 민원인분들이 한번 방문을 하셨을 텐데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복수박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현장 조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아직 조사는 안 된 상황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동안에는 진월에 양상추나 복수박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간이비가림시설로 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비가 많고, 그것을 전면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방문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정책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물론 농가소득도 좋겠지만, 우리 농촌, 농업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정부적인 정책입니다. 민원은 어찌 보면 100% 만족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요.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 원예농협하고 동부농협하고 다압농협이 지원됩니다.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 광양농협도 있고, 동광양농협도 있고, 진상 농협이 있습니다. 시설이 다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양 원예농협이 관리범위는 우리 광양시 전체를 하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광양원예농협에 만약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광양농협하고 동광양농협이나 진상농협이나 지원대상이 광양 원예농협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지.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 문제는 아닙니다. 농협에서 선별라인이나 이런 것도 어차피 자부담을 50% 농협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농협은 신청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타 농협은 신청을 안 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이미 설비가 된 데도 있고 아직 필요로 하지 않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로 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현옥위원장

지원이 퍼센트로 따지면 광양원예농협 지원 금액이 많겠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자동화라인을 여기는 선호를 해서 사업비가 약 9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다압농협 같은 경우는 대형선별기가 3대이기는 한데, 여기는 본인들이 라인 자체를 자동이 아닌 것으로 해서 3대라도 약 7,500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광양 원예농협이나 그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필요로 하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버섯, 녹차 그것은 신규사업이지요? 500만 원 지원된 것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올해 처음이지요?
그것도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1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일원화했는데, 특용작물 버섯, 녹차재배 가구가 만약에 증폭해 가지고 많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버금가게끔 예산도 확보해야 될 사항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단지를 조성하든지 섹터를 조성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지원도 잘 되고, 소득이 많다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편승이 되어 버려요. 그런 부분은 잘 조절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이강성, 산림소득팀장 김재복, 산림보호팀장 정민희 소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시책 6건, 현안사업 4건, 국도비 사업 7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면적은 3만 296ha로 광양시 총면적의 65%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주요 생산면적은 밤 3,176ha, 고로쇠 1,685ha, 고사리 637ha 등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백계산 동백나무 묘목 대행 생산사업입니다. 동백특화림 조성에 소요되는 우량 동백나무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광양시 산림조합을 묘목생산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비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2만 본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파종하겠으며, 사업비는 묘목공급 연도인 2023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광양 동백 지리적표시 등록 및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광양 백계산 동백을 용역비 3천만 원과 심포지엄비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리적표시에 등록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백운산 철쭉군락지 조성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우리시 명산인 백운산 등산로에 철쭉군락지가 산재되어 있어 관광자원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비 2천만 원을 투자하여 국사봉에서 억불봉까지 약 5km 구간에 대하여 기본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철쭉군락지를 확대 조성하여 우리 시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건이며, 시유지에 조성된 산림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등록 컨설팅 업체로 선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 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자연 친화형 삼림유역관리입니다. 위치는 진상면 황죽리 구거로 웅동마을에서 옥곡면 묵백리로 가는 도로에 인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사방댐, 계류시설, 산지사방, 조림 등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6억 원을 지원하여 훈증더미 6,646더미를 제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200더미에 약 2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주변 훈증더미를 우선 지원하여 산불 위험요인 제거와 경관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백운산 테마 임도 조성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총 길이는 14km로 다압 한재~옥룡 논실 ~봉강 성불산을 연결하는 임도입니다. 지금까지 6억을 투자하여 3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억을 투자하여 하백운산~중백운산까지, 옥룡 논실~백운학생야영장까지 약 3km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나머지 8km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생활권 중심 사방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1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km, 사방시설 유지관리 1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생활권 구봉산 둘레길 정비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 추진계획으로 전년도까지 6개소에 32.2km를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구봉산 등산로 5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소 9.7km에 대하여는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인프라 확대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옥룡, 봉강 등산로 32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억 9백만 원을 지원하여 청매실농원~쫓비산을 경유하여 백운산 정상까지 약 20km를 정비하여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산림경관․소득숲 조성, 즉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69ha로 큰나무 조림 30ha, 어린나무조림 20ha, 목재생산림 10ha, 순환림 5ha 등이 되겠습니다. 식재수종은 편백, 상수리, 호두나무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숲가꾸기와 녹색 일자리 창출, 즉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0ha이며 큰나무가꾸기 100ha, 어린나무 가꾸기 25ha, 조림지자꾸기 36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200만 원입니다. 291페이지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7,200만 원으로 보조 40%, 자부담 60%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산림병해충 완전방제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300만 원이며, 주요방제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밤나무의 해충방제, 기타 병해충 방제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산불 제로․진화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16억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산불 방제 상황실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장비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헬기 1대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 예방은 물론, 산불 방생 시 초기에 대응함으로써 산불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쉼터 조성입니다. 광양읍 덕산마을에 10개소 보호수에 대하여 사업비 1억 4백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포장재 사업비 2억, 고로쇠 정제시설 1억 2천만 원, 총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채취 기간은 1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작황은 양호한 편이고, 가격은 전년과 동일하게 18L에 6만 원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고로쇠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80쪽에 동백길 지리적표시 등록 및 심포지엄 개최인데, 동백을 지리적 표시하는 것은 용역 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심포지엄을 왜 하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리적 표시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거처야 할 과정이 심포지엄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기 전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포지엄을 거쳐야 된다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가급적이면 심포지엄을 거치도록 권장되어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그냥 전문가들 불러서 패널들 나와서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영양가 없는 심포지엄은 왜 합니까? 팀장님.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동백림을 조성하고요. 앞으로 동백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활용할 것인지, 주민들을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들이라 할지 이런 분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같이 나누는 자리.
재천

송재천위원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물론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용역을 용역업체에다가 맡기지만요. 지리적표시제하고 별개로 하는, 동백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281쪽에 보면 철쭉군락지 조성 기본계획용역인데, 약 5km 구간은... 철쭉 군락지 조성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우리 광양시에 산림전문가가 그렇게 없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역특화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1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학술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철쭉이라는 게 다 산림전문가들은 박사들 아니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용역을 줘야만 되느냐.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행정적인 지식보다는 학계의 전문지식을 많이 요하고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론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현장에서 실제 광양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무전문가들은 이론도 알고, 플러스 현장도 잘 아는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되느냐.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산림전문하고 관계 학계하고 같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군락지 추가로 심는 것 아닙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추가로 심어서 경관조성을 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경관조성을 하는데 5년마다 한번 씩 산림계획을 수립하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용역을 줍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용역보다는 저희들 전문가로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철쭉 몇 주 더 심는 것 가지고 몇 천만 원 주고 용역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284쪽에 보면 훈증더미 수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나무 재선충.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재선충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산에 보면 파란 것으로 덮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증 더미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파란 것으로 심어놓은 것이 훈증 더미이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것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산불발생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우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구봉산 생활둘레길 정비가 있는데, 구봉산이 문제에요. 구봉산에 13개과가 전부 개발한다고 달려드는데, 산림소득과에서도 산림조성관을 만들지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도시산림공원이라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도 개발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둘레길 정비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10년부터 시작해서 산림조성단지 하고 관광과 관광개발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하고 서로 동선이 맞고 연관성이 있어야지. 옛날에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요. 둘레길을 정비하는 것은 나무라지 않아요. 다른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산림조성단지 하고 지금 그것도 이상해요. 구봉산 손바닥만한 데다가 오만데 관광단지 개발을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산림조성단지까지 만들어요. 도대체 땅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얼른 안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가 중복되고, 어디가 낭비지역인지. 정비도 산림조성단지 하고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개발을 해 버리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88쪽에 보면 안전한 숲길 인프라 확대인데. 이것은 공원관리과하고 또 중복되는 것 같아요. 광양시에 있는 등산로는 전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산림소득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은 저희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옥룡, 봉강지역은 공원 지역이 아니라 이것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할 때 마다... 그 다음에 291쪽에 보면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이 있는데. 이게 무려 10억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10억인데, 보조는 40%입니다. 자부담이 60%이기 때문에. 주로 임업인이나 임업 법인들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줍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산은 저희들이 임업인으로 하는 규정에 의해서 3ha 이상이라든지 그 조건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 기회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60%를 주고, 40%는 본인 소유자가 부담한다는데 실제 소유자가 부담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확실합니다. 40%가 보조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옛날에 옥룡인가 자부담 안 해 가지고 경찰에 잡혀간 사람도 있잖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산 깎아 가지고 고사리를 심겠다고 하면 전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작업로 시설도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판단은 누가 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원판단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들어오게 되면 농어촌 농정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신청 들어오면, 농정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은 각 분과별로 해서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이라든지 농협장, 공모해서 들어오신 분들 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신청했을 때 탈락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100% 다 주겠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사업은 신청한대로 거의 다 못줍니다. 왜냐하면 신청자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게 배정되기 때문에 100% 충당은 다 못합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씩 나눠준다는 얘기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나눠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량은 6개가 내려왔는데, 15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6명은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탈락을 시키고.
재천

송재천위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최종 확정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산림과에서 정해진 게 농정심의위원회에 가서 100% 통과되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사업이 신청 들어오게 되면 서류검토하고 현지 확인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산림과에서 순위 매겨 가지고 신청하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100%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심의안대로 거의 통과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탈락률은 별로 없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탈락률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295쪽에 보면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인데, 이게 3억 2천이나 들어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포장재사업으로 2억 들어가고요. 정제시설에 1억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고로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 내놓고 해요? 그런 것 없이 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한테 고로쇠 약수 채취 허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등록만 해 놓고 허가나 절차는 받겠지요. 그런데 세금 내는 사업자 등록은 안 하잖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포장도 자기들이 해야지. 고로쇠 광양시에서 지원한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고로쇠는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검토할 때다. 고로쇠 가짜 팔아 가지고 광양 이미지만 나쁘게 하고, 자기돈 버는데 우리가 국유림을 대여해 주는 것까지도 다 혜택인데. 또 거기에다가 포장용기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법인 위주로 많이 해 주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개인들도 전부 용기 다 주잖아요.
돈 벌어 가지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전부 자기 소득으로 가져가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농민이지만 나무 허가해 주지, 물 떠가지고 오면 포장용기 주지, 정수시설 다 해 주지. 다른 농민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여태까지는 광양에 고로쇠 약수라는 게 말 그대로 약수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판로 확대할 때까지는 시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만 이제 안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시대에 고로쇠를 자기가 영업해서 팔아야지 모든 시설을 다 해 주고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280쪽에 광양 동백 지리적표시 등록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쪽에 동백나무 묘목을 심어서 3년 후에 지리적표시가 나면 심는다는 것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나무는 5년 후에 심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지리적표시 등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심는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리적표시는 진작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279페이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50ha를 이미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50ha를 조성하고, 매년 50ha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묘목이 재래동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래동백이 매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산림조합으로 해서 정말 재래토종, 유전자적으로 문제없는 그런 동백나무를 산림조합으로 해서 대행해서 묘목생산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대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건강한 동백나무만 이쪽으로 옮겨서 심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원하는 품종, 그것만 저희들이 심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그리고 아까 284쪽 소나무 재선충, 이게 훈증더미가 주변에 재선충에 걸렸던 소나무를 모아놨다가 훈증을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2,200더미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재선충도 많이 감소가 되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이미 해놓은 더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재선충이 발견되게 되면 매년 이 더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것을 정리를 한 번도 안 해서 미관상 문제도 많고 해서.

이형선위원

이게 몇 년 동안 모아놓은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제가 봐서는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파란 것으로 덮어놓으면 그게 다 썩었을 정도겠네요.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또 290쪽에요, 경제림 육성 단지는 어디에 있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 단지는 단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섹터로 묶어서 큰나무 가꾸기가 10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25ha 이렇게 단지로 조성된.

이형선위원

편재되어 있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지요.

이형선위원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되어 있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전 지역으로... 여름 큰나무 가꾸기는 주로 산 쪽으로는 다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294쪽에요. 보호수가 광양시에 등록된 보호수는 몇 개나 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시로 지정된 보호수는 151본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보호수에 쉼터가 조성된 곳은 몇 개나 되는데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거의 조성된 데는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안 된 데가 많다고 그렇게...

이형선위원

그러면 보호수를 정비하면서 쉼터까지 같이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백운산 테마임도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실 것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쪽은 금년에는 하백운산에서 중백운산까지 도로가 좀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쪽 부분 일정 구간을 포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옥룡 논실에서 백운 학생야영장까지 길이 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올해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냥 임도 조성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테마자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289쪽입니다. 산림경관․소득숲 조성이 있는데, 도시림기본계획하고 가로수기본계획 이미 되었습니까? 용역결과 이미 나왔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 관계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정비 방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보호수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정비도 하고요.
그러면 도비를 받아오셨는데. 도비 1,300하고 시비 9,100만원이 있는데, 매칭비율은 없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도비가 12%이고, 시비가 88% 정도 매칭이 되었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원래 12% 만 도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를 그냥 1,300 받아왔는데, 이 정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비를 매칭을 시킨 거예요?
민희

정민희산림보호팀장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순수하게 4,1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주변정비사업 6천만 원은 시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비가 1,300으로 나와 있는데요?
민희

정민희산림보호팀장

예. 그것은 총 4천만 원에서 저희가 27~28%가 도비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6천만 원은 저희가 주변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확보한 사업이 여기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도비가 4천만 원인데, 거기에서 1,3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동백나무 묘목대 위탁생산을 하잖아요. 작년도에 50ha를 심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심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묘목은 어디에서 온 것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작년에 묘목은 관내에서 키우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고재구 국장님 쪽도 키우고, 박충현씨라고 그분도. 기존에 육묘한 나무가 있어서 그쪽에 해서 심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구매를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했지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조림을 하게 되면 묘목대라 할지 인건비라 할지 이런 부분을 합산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 발주해 가지고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작년에 구매한 지출결의서 증빙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재래종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확인된 증빙자료하고, 회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회계처리 부분. 그것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산림조합하고 작년에 위탁계약을 했다는데, 시비가 2억 5천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2억 5천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입니까? 위탁도. 공모 안 하고 바로 한 것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공모했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여기 하고 다른 분들도 신청을 했었고. 저희들이 농정심의회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농정심의를 한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지금 묘포장을 어디에다가 갖고 있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옥룡 산남리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파종이 되어 가지고 육묘가 되고 있겠네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작년도에 되었고요. 저희들이 일부 파종하고, 올해까지 파종 완료해서 2023년도에는 5년생 이상의 묘목이 저희들한테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5년생 이상을 하려니까 작년에 파종을 했고.
그러면 위탁계약만 했지 파종되더라도 대가지급은 하지 않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2023년도에 저희들한테 납품이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현재 몇 주나 육묘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 부분은 파종만 되어 있어 가지고 세부사항은 확인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포트로 파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 갈 때 한번 가서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림조합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육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산림조합이 나무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저는 본적이 없지만.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동백나무 재래종을 위탁대행을 하겠다고 해서 지정을 해서 2억 5천만 원을 줄 것인데, 혹여라도 외부에서 묘목을 갖고 올까 두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양묘실태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제대로 50ha에 심어질 수 있는 묘목이 생산되고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간과하시면 안돼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매월 식목일 행사도 마찬가지에요. 외부에서 묘목을 많이 사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281쪽이요. 저도 이게 의아한데, 2천만 원짜리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기본 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를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무슨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철쭉 분포도 상황하고요. 현재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확대 조성할 것이냐. 그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에 따른 사업비까지. 거기까지를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산림청에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비 10억이 저희들한테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예.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군락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군락지 이 철쭉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인지 아닌지 어떤 경로로 해야 되는지 심층적인 지식을 요하는 용역이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2천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철쭉이 어디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인력 투입시켜 가지고 도면에다가 어디어디 있다, 이 용역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저희가 동백나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할 때도 3천만 원 했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좀 많아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2천만 원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보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84쪽 훈증더미를 여태껏 한번도 안 치웠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 사업이 있어요.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훈증더미 치우는 것까지를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이것 국비요청 안 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데. 4월이나 5월정도 되었을 때, 그때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고. 임시적으로 더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를 들면 올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 5,500을 국비를 지원받잖아요. 전체 5억 6300중에. 방제 및 훈증처리까지 이 사업비에 넣고. 그러니까 훈증처리가 최저 몇 년 이상 걸리면 우리가 치우면 되지요? 훈증처리 해 가지고 몇 년 이상...
민희

정민희산림보호팀장

입니다.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더미를 1년 넘으면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내려왔던 것들이 고사목을 훈증처리하기에 급급했었고. 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사목을 처리하고, 하는 그것까지밖에 예산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훈증더미 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의 효과도 떨어지고, 보기는 싫고. 시민 여러분들도 보기에 너무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일거삼득을 기하기 위해서 시비로 추가 확보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저희가 고사목이 일부 하고 있지만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100% 다 수용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로 최대한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1회 추경 때 작업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말례위원

충족한 예산을 갖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면적당 처리비용이 단가산출이 있지요?
민희

정민희산림보호팀장

저희가 훈증처리를 할 때는 1본당 최소 금액이 8만 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본당 처리 산출을 낼 때, 베어서...
민희

정민희산림보호팀장

베어서 훈증하는 것까지.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처리비용도 요구를 해야지요.
민희

정민희산림보호팀장

이후에 있던 처리비용들은 산림청에서도, 워낙 저희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재선충병 발병 지역 중에서는 가벼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충족하게 내려오지를 않은 상태였고. 또 그 전에는 훈증더미까지만 방제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처리 우수기관이지요?
민희

정민희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처리비용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민희

정민희산림보호팀장

상대적으로 경남지역이랑 여수, 순천 이쪽이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투자대비해서 효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도 차원이나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그쪽으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데 물어볼게요. 올해 6억 세웠는데, 이것은 전체 분량의 몇 프로나 처리됩니까? 6억 가지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총 6,646더미이기 때문에 33%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체는 6,646더미인데, 이번에는 2,218?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더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정도 밖에 못한다고요?
그러면 20억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내년부터 인건비가 올라가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백운산 테마 임도조성 사업인데요. 공감하는 내용인데, 우리 백운산은 등산로도 있고 둘레길도 있어요. 그런데 임도까지 테마를 붙여 가지고. 테마 있는 등산길, 테마 있는 둘레길 하면 좋겠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임도 개설할 때 서울대... 사업소하고 협의하시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쪽에 땅이 소유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고요. 없을 때는...

박말례위원

그쪽 국비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때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구봉산 둘레길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이 둘레길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짧게는 구봉산에 관광테마사업을 한다고 큰 테마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구봉산이 1억 5천만 원 소요된다고 예산 설명했잖아요.
구봉산 진입로 정비하는데 건설과에서 1억이 섰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둘레길을 다닐 수 없는 구간을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개설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같은 구봉산인데, 건설과에서 들어가고 산림소득과에서 들어가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한번...

박말례위원

협의를 한번 하세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산불진화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총 1년에 며칠을 하지요, 이 사람들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인원 말입니까?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요. 1월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빠진 달이 6, 7, 8, 9. 4개월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때는 산불 위험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진화대원들 현대 대기하는 장소도 그렇고요. 진화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인데,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1조, 2조, 3조로 나눴습니다. 1조는 항상 대기를 하고, 2조는 가드방송이라든지 홍보를 좀 하고요. 3조는 등산로에 가서 사전에 위험정비도 하고, 사전에 위험요소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30명을 그렇게 임무를 안 주게 되면 그 분들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임무를 교차해서 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조를 정해놓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방송은 한 번도 안 들리던데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임차헬기 얼마에 임차하고 있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3억 5천에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도비로 되어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비가 3억 5천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총 임차비가 얼마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4억 5천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좀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순천하고 광양하고 2군데만 합니다. 순천에서 저희들 헬기 대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순천 정원박람회 밑에 맑은 숲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무전을 하면 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순천하고 광양은 임차비용은 어떻게 돼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똑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고로쇠 정제시설 봉강면에 해 주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박말례위원

설치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받으려니까 해야 되겠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에 포장재를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해 줘야 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제시설을 해 주고, 그런 기초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통까지 사줘 가면서 소득을 창출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농업 부문도 그렇고 산림 부문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반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농가 가가호호에 지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개별지원 되는 게 아니라 약수협회로 지원되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법인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한번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것도 심도 있게 감리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간단히 몇 개만 여쭐게요.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던데요. 277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임도와 사방댐이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 3km를 하고 했는데, 사유지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3km씩 하는 것이.
일반현황에 100% 국비에요? 아니면 매칭비에요? 시비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임도는 저희들이 국도비 수반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도비지요? 백운산 테마 임도조성,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국도, 시비 같이 해서. 이것은 14km인데, 이것은 왜 앞에 현황에다가 안 넣어요? 다른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백운산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 다 물었는데, 안 물어본 것 좀 여쭐게요. 폭이 얼마지요? 시야로 보는 것입니까? 군락지 조성되어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등산로로 해서 양쪽 20m를 보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m만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20m.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또 하나 여쭐게요. 폭 20m인데,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과업지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과업지시 때 기본계획을 다 수립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수종은 원래 군락지는 거기 토질에 맞는, 현재 자생하고 있는 수종을 우리가 할 거예요? 다른 타지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세울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기본계획 나와 봐야 알겠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형에 맞고 거기에 있는 같은 종으로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사봉 쪽에는 보면 달라요. 맞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더 여쭐게요. 소나무 재선충 훈증더미를 해 놓으면 약재를 넣고 몇 년 정도 놔두지요? 그래야 재선충이 죽고... 1년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1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실제 이것은 경상도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이 해 놨어요. 광양에는 별로 없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고속도로에서 보게 되면 많아서 그쪽 주변을.
수화

진수화위원

처리기관은 어디에서 하지요? 광양시에서 직접 처리할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위탁을 해서 전문업체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생활권 둘레길 봅시다.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있어요.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구봉산 둘레길 5km, 국사봉도 5km. 이렇게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실 도선국사 권역이나 이런 데 다 잘 되어 있어요. 망덕산 등산로가 망덕산하고 이것이 원래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연말에 출렁다리를 만들어놨지요? 천왕산과 망덕산. 거기가 백두대간의 끝점이라고도 하고 시발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망덕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2017년도에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윤동주 시에 나오는 명칭들을 따서 둘레길 이름을 붙이겠다. 그렇게 한지가 벌써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km를 어디에서부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천왕산까지 돈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2020년에 진월 망덕산하고 옥룡사지하고 휴양림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제 와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서 나중에 그것 할 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은 해 주시고. 더군다나 출렁다리, 해상보도교 이런 것을 놨을 때 바로 다닐 수 있도록,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 지역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 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89페이지와 290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와 녹색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과 산림 경관 소득사업이 같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토지에 하는 것입니까? 시유지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을 보게 되면 개인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개인이 있는 쪽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수화

진수화위원

동의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각 동네 면장들한테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들 것을 했을 때 편백이라 할지 상수리나무, 호두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개인들한테 관리하도록 하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보통 산림조합에서 조림을 다 하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조림을 다 하고 난 뒤에.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80% 정도 활착률을 보게 되면 정상으로 보고, 50~80% 정도까지 되면 산림조합에서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50% 미만일 때는 저희들이 전체를 재보식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동의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땅에 해서 큰나무를 가꾸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땅에 있는 나무니까 호두도 딸 것이고, 수목을 목재로 쓰려고 하면 컸을 때 그것을 채취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간을 어느 정도 두는지. 그리고 개인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개인은 동의보다는 자기 사업 신청주의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수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찌됐든 이것은 개인토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가꾸어주되, 채취하고 잘라서 쓸 때는 쓰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심어주면 앞으로는 자기가 심고. 하나 베면 한 나무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들었는데,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조림을 하고 나서 풀베기라 할지 어린 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에 대한 부분 관리도 저희가 일정 부분 되고요. 조림 후에 사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조림 비용의 일부를 변상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보호수정비 쉼터 조성이 있는데, 아까 보호수가 있는 수목을 같이 하고, 보호수가 보통 몇 년 정도 되어야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을 하지요? 그것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보호수가 몇 개고, 보호수 현재 수종하고 몇 년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기본자료에 의하면 떫은 감이 58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떫은 감에 대한 것이 한 줄도 없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떫은 감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쪽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왜 임산물에 관한 보고서가 한 줄도 없냐고요.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자담을 빼더라도 10억에서 6억 4천...
재복

김재복산림소득팀장

입니다. 291쪽에 보면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에 실제적으로 1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파묻어놨냐고요. 단위사업으로 내놔야지. 이게 임산물 중에 소득이 제일 높아요. 우리 시의 주요 소득작목 중의 하나인데. 이 소득작목 농가들을 어떻게 지원해야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산림소득팀장

감 박피기 지원사업도 될 수가 있고요. 건조기 지원사업도 될 수 있고,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보고서를 그래서 구체화시켜주라고 집행부에 요구가 갔을 텐데. 이것을 한 뭉텅이로 해 가지고 10억 7,200만 원을 하는 것보다, 적어도 단위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은 펼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과에서 물론 산림보호 다음에 임산물 소득으로는 고로쇠하고 떫은 감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떫은 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농가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들도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지원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보고서가 한 줄도 없어 가지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묶어서 291페이지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별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떫은 감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 원짜리나 이런 것은 내놓으면서 이것은 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아까 소나무 재선충 훈증더미 제거를 어느 정도 제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압니다만 파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훈증더미에 대한...
민희

정민희산림보호팀장

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일이 파쇄를 현장에서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만 100% 완벽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물량이 적고 관내의 제재 업소에서 이용할 수 없는 규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현장에서 파쇄 산물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현장에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현장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보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요즘 시골에서 연탄보일러를 많이 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물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십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애매하게 욕심을 많이 냅니다. 난방용으로 주면 되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밤에도 모르게 많이 갖고 갈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목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를 하시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보일러에 소각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오지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민희

정민희산림보호팀장

개인적으로 단년도에 있던 고사목은 현재 100%가 구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서 반출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일일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사업대비 효과가 너무 저효율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집하해서 파쇄해서 반출하는 것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훈증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제거 차원에서 현장에서 소각해서 나가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저는 만약에 그것을 법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물론 전문가들하고 심오한 그런 역학조사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세밀히 관측해 가지고. 그것이 요즘 시군에 농가에 짓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득이잖아요. 파쇄 해 가지고...
민희

정민희산림보호팀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생각 외로 그러다 보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생겨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자꾸 없던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근절 차원에서 일체 지원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렇게 처리비를 많이 들이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 방법이 더 중요하다, 고심을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길래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86페이지요. 사방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산사태 현장예방단하고 임도관리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임도관리원은 저희들이 3월에 공고를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해에 우리가 산불감시요원 같이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한다는 그 말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89쪽에 산림경관 소득숲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숲 가꾸기와 녹색일자리 창출하고. 내용이 이것은 전부다 식재가 맞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니요, 산림 경관 소득숲 조성은 조림입니다. 뒤에 있는 숲가꾸기와 녹색일자리 창출은 육림입니다. 심어놓고 뒤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육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기 소유의 임야라도 거기에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가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보조기간 내에만 저희들 제한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지나고 나면.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저희가 식재를 하더라도 식재당시 사업종류에 따라서 자부담이 10% 있습니다만 이 재산 자체는 임야소유자에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산의 경우에서는 사유재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단 아까 식재하고 나서 5년이라고 하는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사후관리기간이 있듯이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임야 자체를, 식재된 지역 자체를 다른 용도로. 집을 짓는다 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만 조림비용의 일부를 변상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옥위원장

뒤에 보면 그것도 식재를 해 놓고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예. 보통 15년 정도까지 해서 사업별로 해서 식재하고부터는 풀베기, 5년~10년까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10년 이상은 큰나무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지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예. 저희가 신청하면 가급적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조림사업이 보통 1월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들에 따라서는 연중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임야 소유자가 본인이 식재를 했어요. 그러면 관리요구를 해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현실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공공에서 시행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그대로 관리하는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경관수는 많이 안 하겠고, 목재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의 나무가 선호도가 있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장기수 부분은 편백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최근에는 소득수종으로는 호두나무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됩니다만 보호수 이야기를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호수라는 자체가 오래 되어서 보호수입니까? 아니면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수종이 보호수입니까?
민희

정민희산림보호팀장

입니다. 보호수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역사적인 유례나 전설, 같이 어우러진 만담에 기본적으로 수령이 10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수형이 아름답게 잡혀있고,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한 문화유산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야 보호수이다? 그런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다압에 가면 외압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보호수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님들이 가셔 가지고. 나무가 상당히 고령목입니다. 오래 되었는데, 태풍이 불거나 기후변화가 있으면 그 집 주위가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보호수 같으면 관리를 잘 하시고, 그쪽에 여쭈어 보고 위험하니까 절단을 하든지.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외압마을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실가공센터하고 동백나무 육성 묘목장을 한번 방문해 보자고 그랬는데요. 산림조합하고 계약 체결할 때 내용 명시된 것 있지요? 서로 요구조건이나. 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을 했으니까 위탁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지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공모할 때 조건하고요. 지정하면서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묘목 성장과정을 체크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번 잘못 심으면 몇 년 동안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정말 토종을 심는다고 그러면 그 관리부터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팀장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허남일, 미래농업팀장 박종수, 식량작물팀장 이은희, 도시농업팀장 김영배 소개) 보고서 297쪽 신규시책 4건, 당면현안사업 5건, 국도비 사업 및 일반사업 2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신규시책으로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 시범 도입입니다. 우리시 주소득작목인 매실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목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맛과 향이 좋고, 생과로도 소비가 가능한 플럼코트와 체리 등 두 작목을 새로운 소득과수로 발굴하고, 매실을 대체하는 소득과수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1시군 1특화 생강작목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입니다.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생강가공센터 설비시설 등 10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0.56ha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수확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0.5ha 면적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딸기 고설재배 기술을 정착시키고 시설채소 작목의 다양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입니다.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노후된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미생물실을 증축하여 친환경농업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당면현안사업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입니다. 애플망고, 백향과, 만감류, 참다래 등 아열대 소득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묘목 식재, 모델화 시설을 지원하고, 브랜드박스를 제작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고온기에 시설하우스 내에 온도를 4~5℃를 저감하여 작물 생육기간 연장 및 생산성을 향상해 주는 4개 시범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연간 287만 본의 꽃을 육묘하여 식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희망찬 광양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제12회 광양꽃축제 개최입니다. 소비자와 농업인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주선으로 생산적이며, 실사구시 강소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우리시에 농업 보조사업 기본 방침인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농기계 구입, 대여활동, 운반사업, 수리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국도비사업 경영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영농현장에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시기별, 작목별, 작기별, 용도별 농업기술을 꾸준히 반복 교육하여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함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돈 버는 농업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원들에게 과제연찬, 현장체험교육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고 조직화를 통해 지역 농업발전과 삶의 질 향상토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23쪽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행감 때도 한번 거론되었던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조성. 이게 소요예산이 3억 5천정도 되지요?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삭막한 산업도시에 꽃으로 잘 단장을 해서 광양의 이미지를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친화적인 지역에는 되도록 적게 심고, 삭막한 데를 많이 심어라.
그 다음에 화훼 경쟁력 제고 시범인데, 이것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단지를 만들 경우에 하우스를 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풍부한 열량이 필요하니까.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뭐냐 하면, 운영하는데 80%가 난방비라고 해요. 옛날에 곡성을 가보니까. 그런데 곡성에서는 거기도 아열대 식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금호타이어에서 폐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온실을 운영해요.
가봤어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포스코 제철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관내에서도 이용을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이쪽에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순신대교 밑에라든지 공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화훼단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항만과에서 아마 구체적인 면적은 나올 거예요. 폐열관만 연결하면 되니까. 거기에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시판도 하고, 향후에 일본배가 다닐 경우에 수출도 하고. 관광객도 거기에서 맞이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2016년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해도 전부 내 관할 사업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를 안 해요. 시에서 지어 가지고 나중에 영농법인에 위탁을 준다든지, 포스코에서 리스트라고 있어요. 유리온실 운영하는 회사.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거기도 화훼에 대해서 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꽃은 경기도에서 주로 많이 온다면서요? 경기도에서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수요가 많은 곳은 전라도라 해요. 특히 전남. 왜 그러냐 하면 전남은 정치지망생들이 많아 가지고 꽃 소요가 전국에서 제일 많대요. 그래서 시판도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하고, 관광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302쪽에 1시군 1특화작목 생강 육성. 지금 공장은 가동하고 있나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생강 가공장을 지었습니다. 짓고, 올해는 거기 안에 설비 시설을 해 가지고 생강이 생산되면 제품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생산할 계획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해 가지고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생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의 가공식품이 나오는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보고서 중간쯤에 보면 가공 레시피를 개발하는 용역을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1,800만 원 짜리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지 가장 시장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아직은 안 나왔고요?
올해 말쯤 정식 시판이 됩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금년 말에는 제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이형선위원

그리고 304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그러면 기존에 공장이 있었던 것을 부수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지요. 사무실 우측에 미생물실이 있었는데, 30년 전에 건축이 된 아주 노후 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규모 있게 그 건물을 헐어내고 거기에다가 새롭게 균특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미생물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내년까지요?
그리고 232쪽에 있는 것은 미생물생산시설을...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금년에 어떤 미생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322쪽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순회수리가 있는데. 교육용 농업기계도 일반 자동차연습장에 가면 옆에서 보조해 가지고 안전시설이랑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시키나요? 일반 농업기계하고 다르나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중에 면허증이 있는 분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굴삭기하고 포크레인이나 소형 굴삭기. 그 다음에 스키로더라 해 가지고 축산 농가에 가서 퇴비 같은 것을 떠내는 그런 종류, 지게차하고 이런 것은 면허가 있어야만 기계를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실에 그런 기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을 빌려다가 쓰려면 그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기계는 똑같은 것인데, 교육용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기계하고 똑같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저는 자동차 교육하는데 가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생강 특화작목 사업, 매실원예과에서는 지원을 안 했던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4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균특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10억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와서 금년이 마지막 되는 사업 해입니다.

박말례위원

종강 지원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종강 지원도 우리가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예산이 안 섰다고...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처음에 예산이 안 설 것 같아서 애가 탔었는데, 다행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종강비요?
그러면 생강연구회, 생강재배농업인 다 줄 것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희망하는 분들은 다 드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1읍면 1특화작목이거든요. 옥룡이 생강이 특화작목인데, 생강이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온 천지에서 다 심어버려요. 그것은 특화작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강만큼은 옥룡에다가 토지를 둔, 거주는 어디에서 하든지. 1읍면 1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옥룡에서 재배하는 농가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이러면 특화작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것을 꼭 간과를 해서. 물론 대한민국 농업이 후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뭐가 하나 잘된다 싶으면 우후죽순 다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광양에 생강 하면 옥룡. 지금 1시군 했는데, 국비지원은 1시군 받아오더라도 우리시에 와서는 1읍면 특화작목으로. 옥룡은 생강, 봉강은 부추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흩뜨려 버린다니까요. 지원하는 기준을 좀 만드세요. 특화작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특화작목에 따른 인센티브가 무엇이냐. 그것을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이행을 해 주셔야지 특화작목이 개발이 되지 않고 안 하면 특화작목 개발이 안돼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업에 대한 작목이 어떤 해에는 굉장히 값이 좋아 가지고 선호도가 있고, 또 어떤 해는 생산량이 많이 생산이 되다 보면 값이 폭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고 올 때는 당연히 옥룡에다가 특화시키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봉강 분들, 옆에 광양읍에 생강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 이런 분들한테까지 전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대량생산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화작목을 조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풀겠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에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특화작목 육성을 제대로 하세요. 아까 매실원예과에 확인해 보려다가 못했는데, 1읍면 1특화작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보고서가 한 장도 없었어요. 소장님! 1읍면 1특화작목 사업을 하겠다고 수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슬며시 사라지고 있어요. 봉강 같은데 부추, 부추 하는데. 부추도 계속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어느 새인가 봉강 부추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봉강에 부추로 상당히 소득을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농가만, 하고 있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기도 북돋아주고 판로도 확보해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옥룡은 생강이에요. 다압 같은 경우는 산초 하시잖아요. 산초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잖아요. 정말 1읍면 1특화사업, 아까 매실원예과에서 부탁한 게. 매실을 파는 것을 매실원예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1읍면 1특화사업. 원예과수작목 발굴해 가지고 육성하는 일이 매실원예과의 사업이다. 판매는 마케팅과로 넘기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한 가지 기술보급과에도 주문하고 싶은 게 딸기 고설재배 있잖아요. 아직도 시범으로 할 것입니까? 작년에 대대적으로 성공했다고 나왔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작년에 0.5ha 했습니다. 두 농가에 0.5~0.6ha를 했는데, 두 농가 0.5ha를 해 가지고 그게 시범사업화 되었다고 하기는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0.5ha 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기술보급과에 팀장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으세요. 이게 구분이 없어요. 시범사업이 몇 년 가도록 시범이에요. 어느 정도 해 봐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지 않으면 끊어야 되고, 이게 우리 지역에 맞고 소득향상과 창출에 기여하겠다 싶으면 완벽하게 시범 완료시켜 가지고 보급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시범만 하고 있어요. 시범과 일반 보급이 한계가 없다. 그것을 제가 의정 활동하는 동안 내내 챙길 것입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분명히 짚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짚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 세우기 좋게 시범사업, 시범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시범사업을 어느 한계까지만 하고 안 되겠다싶으면 끊으셔야 합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작목에, 지금 백향과 농가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백향과 농가가 현재 5농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이라고 생각해요? 더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합니다. 보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매실원예과나...

박말례위원

넘겨주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넘겨 가지고 하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주면 저쪽에서 그것을 받아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범사업을 연구해 가지고 발전해 가지고 맞다 싶으면 매실원예과로 넘겨주고. 매실원예과에서는 육성하고 생산해 가지고 마케팅과로 넘겨주고. 이렇게 척척 넘어가야 되는데 전부다 가만히 쥐고 있어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백향과에 따른 사업 보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말례위원

백향과를 매실원예과하고 두 과가 협의해서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육성하게 하자, 정말 보급하자 말자. 딱 정하라고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도저히 맞지 않다, 소득이 없다. 그러면 끝내는 것이고, 농가가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억지로 행정력을 투입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만감류는 무엇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한라봉이나 천혜향, 레드향 같은 귤 같이 생긴 그런 종류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몇 농가가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급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별적으로 독농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06쪽 있잖아요.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사업을 아직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생력화에 대한 그게 검증이 되어서 지금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범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이것이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끼리도 이런 사업은 당연히 담당 과에다가 넘겨 가지고 그쪽에서 일반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매실원예과에서도 이런 것을 해요. 그런데 매실원예과에서 해야지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매실원예과에서 수정벌 사업은 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했습니까? 그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조례 제정을 올해 하신다는 것입니까? 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지금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인력을 확보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인력은 아직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조례를 제정하나, 마나네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단은 임대는 하는데, 운반인력이 아직 확보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말례위원

올해도 보니까 기계 구입을 4억 하고, 무인경비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이것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기존에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좀 많나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보험료가 좀 많습니다. 3개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보험료도 많습니다. 기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농업기계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되는데.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을, 물론 해당 부서에다가 대안 내지는 이렇게 처리하겠노라고 자료를 보냈습니다만

박말례위원

아직 저희가 안 받아 가지고.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을 보냈습니다만 하여튼 내용 연수가 오래 되어 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할 것이고. 개인이 쓰는 농기계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는 내용 연수가 안 되더라도 중앙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기계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 가지고 빌려다가 쓰는 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빨리 불용 조치를 하시고. 이 기계를 격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일용 인구를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며칠간이라도 농업기계 격납고를 정비를 해 가지고 격납고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언제 시간 나시면 오시면 제가 그 간에 정리정돈 해 놓은 부분을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323쪽 아파트 옥상 텃밭 조성을 하는데, 10개소에 1억 2천만 원이 소요돼요. 그런데 아파트 1개소에 1,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옥상 텃밭을 조성해 줍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텃밭 상자를 아파트 단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개 아파트단지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년도에 13개소에 410개소를 했다는데, 어디어디를 했지요? 아파트 한 데. 작년에 했던 13개소가 어디어디 아파트지요?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작년에는 3개단지하고요. 17년도에 저희들이 10개 해 가지고 13개를 마무리했습니다. 2017년도에 10개, 2018년도에 3개 해 가지고 13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 리스트를 내주십시오.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1개소에 1,200만 원으로 자담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박말례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 예산에 1억 3,470만 원이 있잖아요. 투자계획에 보면.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자담이 있고요. 상자 하나가 보통 32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약 40개 정도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상토나 모종은 자체에서 자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것은 이렇게 1,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13개소는 어떻게 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지금은 13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본인들이 묘목을 사서 심고, 관리하고 그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후관리가 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다니면서 사후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개소에 전액,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자부담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준 자료에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로 지원을 해서 초기연도에는 독립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아파트 자체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야지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기술보급과에서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도 인력도 그렇고 어려운데. 너무 큰 것을 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조그맣게 작은 것을 사가지고 개인들이 관리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아파트 주최에서 해야지 단독가구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큰 것은 아파트관리소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주택관리소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아파트 단지 당, 아마 제 기억에 1단지 당 자담계획이 100만 원일입니다.

박말례위원

초기연도는 100만 원인데, 다음 연도부터는 계속 꽃묘종을 본인들이 사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자기들이 자비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3개소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딸기 고설재배가 작년에 2농가라고 했습니까?
올해는 몇 농가에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올해도 계획이 2농가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다른 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그때는 올해까지만 한다고 안 했는가요? 2020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시범사업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후변화 대응작목 육성이 있습니다. 애플망고, 백향과, 만감류, 커피, 참다래.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회할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몇 군데 이렇게 했으면 몇 가지를 할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광양에서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조건이라든지 재배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한 가지 특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지요? 고흥에서 많이 합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고흥에서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커피를 저희들이 관광농업 겸해서 예산을 확보코자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국산커피 하면 어디에서 제일 유명해요? 제일 먼저 제주도에서 시작했지요? 그 다음에 고흥인가요?
그 다음에 보성에서 좀 시작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도 아열대작물이 있으면 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올해 예산중에 소비트렌드변화 과일생산단지 육성 4억 8천만 원 들어와 있지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뭐가 다른 거예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플럼코트 사업은...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플럼코트 사업이에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플럼코트하고 체리사업은 우리지역의 소득작목인 매실을 대체하는 작목을 개발해 보자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더 집중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열대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작목에다가 더 육성을 시키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쪽에다가 몰아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화되는 게 더 좋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로 해 가지고 다행히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권장해서, 그 사업비를 따가지고 와서.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 따오신 것은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것저것 대체작목을 여러 가지로 벌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특화시켜서 대체를 시켜야지요. 여러 가지 작물을 하다 보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빨리 대체시키는 것이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313쪽입니다. 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농업단체 연구회, 32개 연구회가 있네요?
그러면 32개 연구회에다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1년에...
영배

서영배위원

총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현장 가면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32개 연구회가 다 자생단체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소득화를 시켜보겠노라고 저희들한테 회의록이라 할지 회원 구성표라 할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자문 내지는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나 또는 과제교육이나. 1년에 한번 정도씩 현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품목마다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단체들을 다 해 주는 것도 맞는데, 아까도 말했습니다. 광양농협은 빨리 매실 대체농업을 육성하려면 빨리 한 종목을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체 위주로 해서 빨리 전문영역으로 조달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실 대체한다고 한 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대체농업 육성한다고. 10여년 되어 갑니까? 10여년은 아직 안 되었지요?
그래도 그 말 나온 지가 5년 정도 넘었지요? 그런데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매실 대체품목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그 부분들 품목이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제가 한 가지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전에 어떤 품목을 한두 품목으로 집중화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론 잘된 것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급시키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쉽게, 금세 1년에 한두 품목씩 그렇게 발굴되기가 많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실 대체품목으로 딸기 이런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실은 딸기 부분들을 대체작목으로 육성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대체될 만한 부분들 시범사업을 하셔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러다 보면 10년, 20년 되도록까지 대체작목을 못 찾아냅니다. 그 부분들을 빠르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플럼코트라는 것은 자두하고 살구하고 교잡종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자두하고 살구의 교잡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과수종류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우리지역에...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우리지역 시험포장에 300평정도 시범포를 3~4년 전에 설치해 가지고 작년부터 이것이 수확이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판로가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지금 매실보다도 훨씬. 처음 시작하는 작목이 되다 보니까 호기심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판로는 현재로써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저도 먹어보기는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선택을 했으면,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하고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맞물려 가는데, 지금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도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특정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지역에 맞는 것을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하거나 해 가지고 빨리 선택을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은 같은 맥락이고요. 만약에 어떤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확실한 품종이 선택되면 보급보다도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대응작목 자체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고. 물론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매실도 매실가공공장... 여러 가지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후에 허탈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셔 가지고 빈 공간이 없이 시간적인 공간이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5 정회

15: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환경관리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환경관리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영관입니다.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살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시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그 성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총괄 책임자로서 4개 부서 과장들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과 지적사항,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새겨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황금돼지의 기운을 가득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30쪽 노후아파트 상수도 교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비지원 건의를 하였습니까? 작년 말에.
그런데 안 됐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중간에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후아파트면 관내 일원인데, 어디 아파트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25년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에요? 1,800세대?
그러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338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계곡마을 외 12개소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배수지에 이렇게 CCTV 설치나 이런 보안시설이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30%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338쪽 소규모 수도시설은 어떤 규모를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그래요?
계곡마을에 아직 수도가 공급이 안 되었나요?
어디까지 되었어요?
339쪽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을 하는데요. 총 우리 먹는 물 공동시설이 몇 개소인가요?
이것 실질적으로 음용을 하지요?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요?
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대체적으로 여기는 몇 개월마다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했을 때 다 음용 가능한 것으로 처분 받았습니까?
마동정수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국비지원이 1억 8천으로 50%를 지원받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이 50%가 더 되는데, 지원사업이. 여기는 왜 50%만 지원을 받지요? 우리가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면 80%까지는 지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는 50%만 지원을 받습니까?
여기가...
환경부에서요? 환경부에서 안 받고 산자부에 전력량 전담부서에서 태양광 지원받으면 80%까지 지원받잖아요.
왜 이렇게 적게 받냐고요. 그것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서를 대체를 해서 지원 부담률을, 우리가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확인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우리가 예산을 3억 2천만 원 세웠는데. 이것 유지관리를 위탁합니까?
그러면 배수지 청소는 어떻게 해요? 위탁입니까?
업체를 그때그때마다요?
그러면 올해는 5월, 8월, 11월. 3회를 한다는 것이네요?
이것은 입찰을 해요?
관내업체로 합니까?
배수지 청소는 주로 어떤 업체가 하는 것이지요?
청소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요? 청소하는데 대가가 얼마나 돼요? 61개소 청소하면 얼마 나옵니까?
순용

문순용시설팀장

입니다. 소파보수 형식으로 500만 원 미만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이 3억 2천만 원이나 섰잖아요. 1개소에 500만 원이요?
순용

문순용시설팀장

연중...

박말례위원

500씩 하더라도 61개소이면 1,500만 원. 수질검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인데,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소파보수비가 좀 많구나. 지금 우리시에 수돗물 유수율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목표가 얼마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을 하고 있는가요?
국비 지원이 상수도 확장하는데 와요? 국비가 유지보수도 와요?
보급률이 96%로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급수 현황에 보면 금호동은 별도로 급수지역을 1만 3,025명을 빼놨어요.
그쪽은 수도사용료 냅니까? 송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다 냅니다.

박말례위원

금호동이라 가지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금호동은 물 안 먹고 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물 먹고 돈 안내는 사람 있어요?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입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서병구, 하수시설팀장 박성완, 하수관리팀장 손장일 소개) 하수도과는 신규시책사업 사업 5건, 당면현안사업 3건, 국도비사업 및 일반업무 6건입니다. 이중 일반업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신규시책 및 현안사업과 국도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350쪽 광양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매설, 맨홀펌프장 및 배수설비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8억 4,800만 원,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 설계 자문과 재원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3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봉강 하봉․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로 매설, 배수설비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이며,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자문과 재원협의,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는 2020년 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봉강 부암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로 매설, 배수설비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이며,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건설품질심사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진월 구덕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로 매설, 배수설비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이며,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건설품질심사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광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매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비 신청 및 지원 근거 기초자료입니다. 용역비는 15억으로 2월까지 건설품질심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마치고 3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355쪽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현 공정은 76%로 그동안 69km 중 50km, 배수설비 설치 약 2,800여 가구 중 2,100여 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소한 민원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6쪽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이며, 그동안 오수관로 병행추진 등 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마치고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5%로 하수관로 개량 약 33km, 배수설비 설치 114가구 중 하수관로 8km를 개량하였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7쪽 광영․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현 공정은 55%로 하수관로 개량 28km, 배수설비 1,090가구 중 하수관로 11km를 계량하였습니다. 계획대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358쪽 진월 대리․가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6월까지이며, 현 공정은 48%로 처리장 신설 2개소와 하수관로 1.9km 중 0.6km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9쪽 옥곡 수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그동안 실시설계용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5%로 처리장 신설 1개소, 하수관로 1.2km, 배수설비 55가구 중 현재 처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347쪽에 하수도사용료 평균 단가에서 광양 원가가 제일 비싸네요?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비가 대대적으로 공사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과장님, 현재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맨홀 있지요? 맨홀이 동네 다니면서 아주 소음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것 정비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하수도는 작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이 벌써 4년 되었네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년 전부터 쭉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 들어온 것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의 대부분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잖아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현황에 의하면 하수처리 인구에, 하수처리 구역 내에 14만 7천 명, 하수처리 구역에 1만 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구역 내가 처리구역 내인가요, 외인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처리구역 내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구역 외 1만 명은 산간이나 오지 이런 분들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투자하더라도 사업비 대비 효과가 미비한 지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14만 7천 명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준공이 될 때의 하수도 처리인구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늘어납니까? 우리 광양시 인구가.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더...

박말례위원

이게 허수라는 것이 단박에 나타나 버리잖아요. 준공을 함으로 인해서 하수도 구역 내 인구가 올라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가 여러 건, 봉강, 옥룡, 진월... 엄청 많이 하면 34가구, 31가구 되었어요. 평균적으로 노인 1.5명을 보더라도 꽤 될 것 같은데. 현재로 보면 15만 7천명 광양시 인구를 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처리구역 내에 현재 14만 7천 되고요. 처리구역 외의 지역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15만 7천명이면... 우리시 인구가 현재 얼마지요? 15만 2천이잖아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15만 6천...

박말례위원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여기 위에 보시다시피 201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2018년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했을 것이고, 2019년도도 계획에 의하면 2019년도가 끝나면 적어도 14만 7천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2017년 12월 기준을 14만 7천 명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허수라는 거예요. 자료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광양하수처리장에 불명수 유입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7천 톤 정도.

박말례위원

전체 비율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비율로 하면 25% 정도.

박말례위원

그것은 못 잡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저희들이 국고신청을 엊그저께 재산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가지고 동․서천이 매설된 지가 광양군 때 매설되었고, 그때 당시에 관 접합이 그때로 봐서는 좋지만 현재로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서천변에 예전에 개발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서천변에 전부 굴착해 가지고 했잖아요. 공사를 했는데 못 잡아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동천변은 고수부지를 만들면서 이설을 했고요. 서천은 이설을 안 한 것으로.

박말례위원

얼마 전에 큰 관로들 묶는 공사를 하던데.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새로 광양읍 쪽에 나가는 것,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

박말례위원

연결하는 사업을 했다고요?
불명수를 잡아야지 처리비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오리지널 하수를 운집을 시키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서천 쪽에 관로 진단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20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오성아파트 주변이 오접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잡았습니다. 이번에 3개 잡아 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관로 박스를 일단 청소를 하고 난 뒤, 옛날부터 조금씩 나와서 지저분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청소를 하고.

박말례위원

잡았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3군데를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개인별 주택에, 아파트는 말고 개인별 주택에 오접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택지개발이 광양읍에서는 맨 처음에 이루어진 곳이라 이때당시 감리가 제대로 안 되고 오래 되어서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오접이 있을 것이고 관 틀림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 집 짓는 사람이 관을 못 찾아요. 오접이 되어 가지고 우수와 오수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쪽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배수설비 건축 준공이 되면, 저희들도 별도로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준공을 가서 합니다. 그러면 색소도 넣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막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하수도사업이 말 그대로 하수 처리하는 사업이라서 많이 힘드시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하여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박말례위원

예. 하수도율 100%를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중동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지요?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구역은...
영배

서영배위원

19년 말까지 2단계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1년 말까지가...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되면 많이 진행을 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1단계, 내년에가 2단계, 내후년에는 잔여인데. 잔여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선 감리단하고 사업구역을 시급한 구역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잔여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쪽은 현재 1단계, 2단계 그렇게 나눠진 것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본적으로 1단계, 2단계는 나눠져 있던데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나눕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자료를 보니까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던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를 할 때 도로나 보도를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재정비할 때 유지보수까지 그 근처에 안 좋은 것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단 중동분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하고, 하수관로를 묻고. 옆에가 지저분한 것이 많거든요.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슨 공사를 하더니 옆에 있는 것 못쓰는 것 정비를 해 버리지, 왜 그럴까 이래요. 시민들의 눈으로는 하수도정비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공사이지. 그래서 그 주변에 협업을 하셔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를 같이 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비사업 끝나고 도로과에서 손대고 하면 또 하느냐, 그런 말이 안 들리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도로포장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들이 전면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단 1구역하고 2구역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보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있다는 부분들이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면을 보니까 아, 그럴 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는 하수도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8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