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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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위생과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하명남.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 및 어르신 관련 업무추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황금돼지띠 해를 맞이해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새해에도 또 역시나 애쓰시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쾌적한 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장도 조성이 되고 있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사진으로 다 보내왔는데 그래도 제가 직접 가서 챙겨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토요일에 거기를 한번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민원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산골 하는 데 있잖아요, 유택동산.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는 대개 보니까 연고자 없는 분들하고 또 어떤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원하는 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대개 보면 자손이 없거나 연고가 없거나.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분들도 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면 형편상 또 누가 돌아가신 분이 뿌려달라고 했다든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원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옛날 같으면 물에도 뿌리고 산에도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데에 뿌리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법으로 금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 데나 뿌릴 수가 없잖아요. 뿌리는 곳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물론 자연장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지만 유택 산골장, 그걸 시대가 흐를수록 많이 선호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만든 납골당이나 그런 장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좀 깨끗하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통 하나 만들어 놓고 참 보기에도 저기에다 내가 아시는 분을, 내 가족을 뿌린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상상이. 도저히 그걸 유언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뿌릴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계획이라도 갖고 계시는가,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해놓을 필요 없이 정말 깔끔하게라도 어떻게 해서 정리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산골장지 말씀하시는데요. 산골장지는 저희가 현재 이쪽 자연장지가 있거든요. 자연장지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골장지는 뼈 빻은 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근 3년간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3년간 없다고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수요가 3년 동안 없겠어요. 거기 뿌리려고 갔다가도 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3년간 하는 수요자가 없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거기를 새롭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해서 정말 여기에다가 뿌려도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 정비를 좀 해달라는 거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것과는 별도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 서쪽편에 또 산골장지를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보면 2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자연장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2개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곳으로 하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이 외부사람들이 와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겨서 도저히 익산 체면이 안 섰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아까 자연장, 자연장 하셨잖아요. 바로 그 옆에가 자연장이잖아요. 자연장을 보니까, 왜 그게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장을 저번에 옆에 돌 같은 걸 쌓지 말고 원래 조성해 준 대로 하는 게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가족들은 막 뭔가 특별하게 뭐라도 하나 갖다놔야 잘 모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 옆에 막 돌도 갖다놓고 나무도 막 이렇게 꽂아놓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왜 규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연장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원래 이렇게 해놓은 모습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깔끔한데 막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돌 갖다가 늘어놨지, 나무 갖다가 막 이렇게 쭉 울타리 치듯이 그렇게 해놓고 또 거기에다가 조화를 꽂아가지고 조화가 막 다 바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게 규제를, 딴 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여산 천호성지 같은 데는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납골당에다 일체 아무 것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진짜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왜 규제가 안 되냐고 했더니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매점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매점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조화 같은 것 뭐 같은 것 다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사서 그렇게 해야 특별히 모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새로 자연장을 조성을 하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조성을 하면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본연의 모습대로 정말 깔끔하게 한 그 모습대로 다른 것 막 설치하지 말고 그렇게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수용품 같은 것, 꽃 같은 것 이렇게 하고 가면 사실 저희들이 청소하는 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규제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조금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적으로는 좀 그렇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제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점을 임시운영을 하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매점에서 그런 걸 다 없애세요, 팔지 말고. 그런 걸 안 팔고 하면 그분들이 사기가 거기에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조장을 하는 거잖아요. 판매를 함으로써 그걸 설치할 수 있게 조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점에서부터 우리가 임시로 할 때에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그것 잘 좀 해 주시고 산골처리장은 정말 잘 좀 해 주세요. 2개 이렇게 따로 놓지 말고 하나 잘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더 좋을 거라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자연장지사업 하면서 그걸 완전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해서 누가 열고 그냥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요.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내용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하는 거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여기 기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어디까지 하게 돼 있나요? 방문 주 1회, 전화 주 2회 이 내용, 가서 뭘 하시나 혹시 아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독거노인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확인을 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위해서 주 2회 전화를 하고 주 1회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행인력은 87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직접 전화도 하시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것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돌봄기본서비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와서 ‘별일 없으세요?’ 그러고 별일이 있다, 없다고 얘기할 새 없이 가세요. 그러니까 보통 노인들이 내가 얘기할 게 있다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와서 좀 이렇게 같이 방안에 들어가서라도 얘기하고 일하다가 가시면 생각도 나고 좀 그런데,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 방은 그냥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냥 와서 빼꼼히 들여다만 보고 신발도 안 벗고 들어가지도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거기서 5분, 10분이라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머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방이 너무 그렇게 오방난장 돼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라도 치우자고 해서 치우라기라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서비스사업이 시간당 수가가 얼마 정도 돼요? 올해 19년도에 올랐겠죠?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1만 2,960원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게 최저임금 오른 만큼 올랐나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전년도에는 1만 76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휴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왜냐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제공기관들의 운영문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문제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