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살기 좋은 농촌, 미래 첨단농업도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양성과 6차 산업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직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18만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농업정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정국은 지난해 가뭄,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허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호 축수산과장입니다.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성춘석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이 85명, 사업소가 142명으로 총 227명입니다. 2쪽, 예산 규모는 총 5,779억 원으로 국비가 52.5%인 3,038억 원, 도비가 791억 원, 시군비가 22.6%인 1,303억 원, 자부담 등 기타 6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2,811가구로 농가 인구는 17만 3,436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미래해양과학관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농업재해에 신속한 대응으로 가뭄 재난 극복,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산환경개선과 AI 추가발생 없이 전국 최단기간 종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른 농촌 공동체 약화 우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홍보 부족, 구제역과 AI예방에 편중된 방역정책 등 보완할 점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융화를 위한 민·관 공동노력,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가공·유통·소비 촉진, 종합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019년도 비전을 도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농촌 구현으로 설정하고 혁신과 성장으로 도약하는 농업·농촌 조성,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친환경·유기농 육성, 마케팅 활성화로 선진농식품 유통산업 육성,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 등 5대 전략목표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과 성장으로 도약하는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9쪽,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해 충북형 농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와 지역특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5개소 등을 지원하고, 참여와 협력으로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해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2개소를 지원하며,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보존과 탄력적 농지전용 허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농업경영 안정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창업농 선발 영농정착금 지원 등 213명,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을 지원하여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업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연구용역,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126억 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4만 6,000명을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4만 767명, 농업경영 및 기술정보지 제공 등 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업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농 상생을 통한 농업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6개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 5개소,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 교육지원 10개소 등 귀농·귀촌인 안정정착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촉진하고 공감과 소통하는 도농 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73개 마을에 대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과 보험가입을 지원하겠으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3개소,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3개소,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4개소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사회 통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3개소, 기초생활 거점육성 8개소,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사업 89개소 등을 추진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개소, 농촌 생활환경정비 9개 시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개 시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활력 창출과 생활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5개소,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친환경·유기농 육성입니다. 14쪽, 농업환경 보전과 유기농산업 생산·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3만 9,000톤, 유기질 비료 지원 23만 9,000톤,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4,058㏊ 등 화학비료 및 농약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충주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7개 시군,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등을 통해 유기농산업 생산 및 소비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934㏊,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2,000명,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3,054㏊를 지원하여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만 명 등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친환경 고품질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 은행 18개소,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2,531㏊, 친환경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3만 3,615㏊ 등을 통하여 밥맛 좋은 쌀의 안정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3개소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930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3개소,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농기계 이용률 촉진과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쌀 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접 지불제 7만 600㏊,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8,240건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안전 영농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7개 시군,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5개 지구, 스마트팜 확산 6개 시군 등 원예작물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8개 시군, 종자산업 기반구축 3개소, 과수 노력절감 생산비 지원 등 지역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 육성과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만 1,186㏊,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7개 시군, 인삼 및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9개 시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 개선 4개 지구,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33개 지구,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21개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6개 지구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개 지구,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2개 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4개 지구 등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대구획 경지정리 2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4개 지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 식량자원 종자 및 고품질 양잠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벼 원종 생산 1만 8,180㎏ 및 밭작물 원종과 특용작물 원종생산 등 고품질 우량 원종을 생산하고, 지역 특성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벼 증식종과 콩 유기 및 무농약 증식종을 생산·공급하겠으며, 고품질 우량누에씨 및 눈꽃동충하초종균 등을 생산 공급하고 찰옥수수 품종보호출원과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를 채종 생산하여 특색 있는 신품종 연구개발과 종자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마케팅 활성화로 선진농식품 유통산업 육성입니다. 20쪽, 산지유통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 인증확대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 6개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9개소 등 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유통 조직을 육성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8개소,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52대를 지원하는 등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사업, GAP 안전성 분석사업,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등 안전 농산물 인증 확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농식품 마케팅 강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과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명품 농산물의 TV 홈쇼핑 판매 실시 등 농특산물 마케팅과 판촉을 강화하고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 장터 운영, 명품농산물 서울장터 한마당 행사 등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해 소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지역농특산물 홍보 TV방송 제작 14회,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 17개소, 식생활 교육 1만 명 등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2쪽, 농식품 수출 기반확충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는 지난 1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농식품수출팀이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3쪽, 농식품 산업 육성 및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55개소를 지원하여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2개소, 건조·저장시설 증설 2개소 등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 2만 4,560톤, 정부 양곡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183개소 등 정부양곡 매입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5쪽, 축산업 체질개선 및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육성 3만 9,000두,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2만 5,000두, 저능력암소 비육출하 지원 1,000두 등 가축개량을 통한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16호, 축산 ICT 융복합 지원 30개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축산업 체질 개선 및 유통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30대,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1,500호,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1만 5,000두 등 축산농가 재난극복 및 경영안정망 구축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광역축산악취개선 2개소,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80호, 악취저감 종합시책 추진 등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으로 개선하고 가축분뇨 처리 장비 30대, 개별처리시설 지원 55개소, 액비 생산시설 지원 56기 등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270호, 친환경 축산시설 및 장비 보급 667호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5종, 조사료 가공시설 생산성 향상 2종, 농식품 부산물 발효사료 제조시설 등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 동물 복지시책 및 기타 가축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 10개소 동물보호센터 운영 12개소, 반려동물놀이터 설치 등 동물보호 및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낙농업 경쟁력 제고 2종, 양돈업 경쟁력 제고 2종, 사슴 인공수정 100두 등 축종별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4종, 곤충산업 육성 3종, 폭염극복을 위한 축산환경 조성 2종 등 양봉산업 및 기타 가축에도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8쪽, 내수면 어업의 선진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등을 통해 내수면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 100만 마리, 어도 개·보수 4개소,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5개소 등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10개소,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10개소, 노후어선 교체 20척 등 어업인 경영안정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 12척,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개소, 낚시터 환경개선 등 친환경 내수면어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토종어류 생산·보급 10개소, 빙어와 은어 수정란 이식 1억 6,500만 개 등을 추진하여 토종 민물고기 생산보급 및 자원조성을 확대하고 쏘가리 양식 산업화, 토종 어류 양식연구 3종, 관상어 양식연구 3종, 친환경 양식 연구동 설치 등 경제성 어류 양식 산업화를 연구하겠으며 수산물 직판장 및 유통시설 설치, 담수자원 종 보존시설 설치 등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민물고기 전시관과 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31쪽, 가축방역 인프라 확충 및 축산물 소비안전 강화를 위해 축사 내부 연무소독기 설치 50농장,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70농장, 가금농장 IT형 방역시설 3종 등 농장단위 방역시설을 개선하고, 민관 협력 방역시스템 운영과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 소독을 위해 공동방제단 34개 반을 운영하고,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2,094대를 지원하여 소규모 취약농장 관리 등 공공방역을 지원하겠으며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 2만두, 축산농장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32개소 등 질병관리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1,400두, 축산물 검사원제 운영 54명,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360개소 등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구제역 및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겨울철 특별방역기간 5개월간 운영, 가축방역 도상 훈련, 거점소독시설 13개소 등을 운영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보급 322만 8,000두, 구제역 예방접종 34만 2,000두, 백신 접종 우수농가 지원 24만두 등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겠으며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 운영 150만수,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 30호 등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수의 의료지원 확충을 위해 소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7종,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근절대책 추진 10만 1,000두, 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5종,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 공급 8,000두 등 우제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양계 전염병 예방사업 3종, 닭 진드기 방제사업 25만수, 양봉전염병 예방사업 6만 5,000군 등 가금 및 곤충류에 대한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40개소,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도입, 동물용 의약품 안전 유통관리 등 가축매몰지 관리와 가축질병 치료보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34쪽, 동물방역 및 위생 기술지원과 종축 보전 및 개량화를 위해 AI 상시예찰 2,813호, 구제역 혈청예방 3만 1,000두, 인수공통 전염병 검진 19만 6,000두를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추진하고 소, 돼지 등 도축검사 1억 5,100만 마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1만 6,000건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한우 능력 검정 80두, 재래가축 품종 보존 2종, 생명공학기술연구 실용화 3,540건을 추진하여 가축개량과 기술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재부에서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KDI의 예타조사 연구용역이 금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예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1월 달에 시군별 꾸러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조기에 추진하여 생산과 소비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충주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입니다. 2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12월에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1월부터 토목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축산업 체질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축산악취, 축산물 안정성 문제가 축산업 발전 저해요인 및 사회문제로 이슈화 됨에 따라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악취민원해소 환경개선, 동물복지 인증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축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미 조성된 내수면양식단지 내에 스마트양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40쪽,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AI예방을 위하여 가축방역 특별대책기간 및 AI 거점소독소 10개소를 운영하고 가금농가 AI 발생 시 휴지기 대상농가와 기간을 확대하고 구제역 예방접종도 강화하여 종합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5쪽까지는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강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농정국이 우리 농업·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또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서 올해 연초에 농업 분야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의견들을 내시고 또 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드렸는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우리 전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했을 때 우리 충북이 전체 9개, 주로 농업도인 9개 시군에서 일곱 번째 그래서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것 지사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증액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금 예산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는 지사님께서 바로 추진하시겠다 그래서 농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공식적으로 도민과의 약속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똑같이 농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동 위원장으로 지사님 그리고 농단협 회장님 이런 골자를 가지고서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광역공공급식센터 문제도 지사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시겠다라고 그러고 추진단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농정국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 추진단도 추진단이지만 거기에 대한 실무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농축산수출팀이 빠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팀이 하나 더 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을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로컬푸드팀, 아까 자료에 보니까 로컬푸드팀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추진단 구성문제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로컬푸드 관련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조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 가지고 로컬푸드팀이 생기고 그리고 팀원도 증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 뭐 특별히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그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와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현장 농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PLS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 농식품부하고 품질관리원에서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현장의 의견들을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중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도가, 광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 농민들에 대한 의견들이나 현장 의견,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많이 내야 됩니다. 한 가지 참 안 좋은 사례는 작년도 11월 달에 언론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도 진흥청의 농약사용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경상도에서 딸기농사를 다 짓고 그리고 그거를 홍콩에 수출하기로 수출계약까지 다 내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쯤 수확철을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그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 수출계약까지 다 되어 있는데 홍콩에 수출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흥청 기준에는 맞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농민들 입장에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 수출계약을 해 놓고 그런 부분 다 막혔어요.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홍콩에 수출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 싱가포르나 이렇게 수출해야 될, 그렇게 새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이 PLS 관련해서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유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AI 휴지기제 오리 사육 휴지기제 관련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오리 사육 농가들이 올해 단가를 712원으로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그래서 작년에 512원에서 200원을 올렸는데 실제로 오리 사육 농가들의 보상은 작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는 작년에는 면적 기준으로 해서 수당 512원씩 주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바꾸어 가지고 마릿수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릿수 기준으로 사육비 보상을 했는데 이 기준은 면적 기준이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오리 사육하는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리를 한쪽에서는 병아리로 받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분동해서 키우기 때문에 전체 실제 사용 마릿수 출하하는 마릿수로 보면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전체 사용면적에 오리는 똑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키우는 마릿수 기준으로 할 때 그게 마릿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712원씩 올렸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보상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로 이번에 오리농가들이 실지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게 휴지기제 참가를 안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단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동물방역과장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면적 기준으로 사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릿수 기준으로 하게 된 거는 농식품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정부 기준에 따라서 했던 것이고요. 면적 기준으로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을 농식품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농가당 평균 사육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1,000평에 키우더라도 실제로 키우는 거는 800평에 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허가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 농식품부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면적 기준으로 했고 이제 일부 타 시도에서는 마릿수 기준으로 해서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농식품부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중앙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지로 이렇게 단가를 올렸다고 하지만 그 농민들에 대한 실지로 보상액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똑같다고 하면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겨울철에 우리 정책적인 입장에서 오리 사육을 안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농민들에게 사실은 요구하고 강요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해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실지로 어쨌든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정책 자체가 이게 의미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실제 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우리 농가들 의견 들어보면 지금 보상하는 712원 정도가 사육했을 때 한 40% 그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면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더라도 이걸 또 그래도 사육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입장이고 그렇게 사육해서 또 AI가 발생하면 농가도 문제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맞겠다 싶은 거고 또 객관적으로 마릿수 기준으로 하면은 한쪽에서는 병아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똑같이 마릿수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한꺼번에 나가는 식으로 닭, 육계 쪽으로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한다면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한쪽에서는 병아리를 키우고 또 한쪽에서는 큰오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큰오리 기준으로 하면 마릿수가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 했을 때 이 병아리 키우는 면적이 사실은 이게 마릿수 기준으로 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일단 농식품부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제대로 올 겨울 준비할 때 중간에 절충점을 잘 찾아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드리고 한 가지 이게 참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단양군이 이 농정 관련해서 난리가 났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로니아 문제거든요. 그 농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2013년도에 단양군에서 아로니아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단양군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아로니아를 다 수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농민들은 새로운 작목으로 해서 아로니아를 엄청 많이 심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대로 소비도 안 되고 그래서 농민들은 정말 이걸 다시 다 뽑아내고 딴 거를 하려고 하고 또 거기서 막대한 손해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단양군에서 아로니아가공센터를 지었는데 그 가공센터를 어쨌든 일부 영농조합법인에 집중 지원하고 또 법인에서는 실지로 수매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종합감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단양군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는데, 물론 문제는 이게 우리 충북도에서도 같이 지원하고 그랬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단양 아로니아 사업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한 사항들 그 부분을 좀 그 부분, 그리고 아로니아가공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한번 그거를 자료를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어쨌든 특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농민들은 단양군에다 종합감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도에서 같이 감사를 하는 방법들 그거를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로니아 수급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단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아로니아 수급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번 우리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사실은 아로니아가 생과로 초기에는 영양분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또 시군에서 지원도 있고 해서 생산량이,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 자도 처음에는 그런 홍보에 의해서 좀 소비도 되었는데 이게 생과로 소비가 전혀 안 되고 또 가공품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공센터도 지원을 해 주고 가공품도 개발을 했지만도 한미FTA에 의해서 생과로는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수입이 안 되지만도 가공품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로부터 계속 수입이 되면서 수급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 가격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면서 생산비를 보충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감으로써 지금 현장에서는 말씀하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원 정비 지원을 위해서 구조조정 폐원지원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 안은 전국에 600㏊에 대해서 ㏊당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 철거, 묘목 굴취, 전지작업기 등입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면은 또 농어민들이 다른 작목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품목 전환에 있어서 저희가 친환경학교급식이라든지 산모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 내에서 이런 소비 포텐셜(Potential)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생산과 연계를 해서 소비가 확보된 그런 품목 쪽으로 아로니아를 전환을 해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은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단양군 아로니아가공센터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2억 7,300만 원 정도 규모로 해서 냉동저온저장고, 착즙시설, 동결건조분말시설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특정농업인에 대해서만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사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도 검토를 우리 단양군과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행정이 사실은 잘못 판단한 거거든요. 작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작목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센터 쪽에서 잘못했다라고 해서 농업기술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 지적하고 해서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일선 농민들의 의견들이 이 농정에 같이, 같이 맞아야지 이게 위에서 그냥 사실은 단양군에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 같은데 그렇게 잘못 판단하면은 실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엄청나게 농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 자체가 현장 농민들하고 잘 맞아야 된다 그리고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농정 거버넌스, 농정 협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지적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점 지적하고 또 농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지금 수입개방이 확대가 되면서 FTA로 그리고 이런 소비자가, 우리 또 이 소비가 또 이게 점차적으로 또 축소가 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마땅한 품목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좀 있었고 그리고 영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해서 마땅한 품목을 선택할 이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이 아로니아 지원을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도 사실 농업인 입장에서 어떤 품목을 선정할지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소비 포텐셜을 키우는 부분 이게 로컬푸드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품목 선택하고 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들은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단양군이 아로니아를 선택을 하면서 어쨌든 농산물개방 시대에 적극적으로 그 품목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을 사실은 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보에 어둡거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은 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지역농민들이…

잠깐만요. 저 확인 좀 하게요.

예.

아까 최낙현 과장님 FTA 때문에 폴란드에서 아로니아 분말을 수입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EU하고 이렇게 FTA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그냥 자생적으로 그냥 수입한 거예요?

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우리 아로니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내에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국내산은 사실은 수입농산물, 수입 아로니아 가공품에 비해서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을 하고자 하겠죠, 이게 돈이 되니까요. 한·EU FTA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죄송합니다. 한·EU FTA가 진행되면서 면세가 되면서 이 가공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국내에서 소비가 확대되면서 반면에 국내 아로니아 가공품은 경쟁력을 잃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문제의 초점은 FTA 때문에 수입해서 피해를 입었다면은 FTA기금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아로니아도 우리 지역 내에서 많이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사업계획 세우시고 또 예산 확보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작년도 농정국 예산이 얼마였었죠? 혹시 정책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작년에가 4,266억 원이었었습니다.

작년 대비 5,779억 원이면 그래도 예산이 많이 더 확보됐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경제통상국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경제통상국이 약 1조 3,6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물론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차이 나는 것만큼은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농정국 예산도 조금 더 노력해서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그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잠깐 거론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우선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농식품수출팀이 왜 경제통상국으로 이게 갔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수출팀이 지난 2014년도에 수출팀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전까지도 수출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도 농정국에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경제통상국에 만들어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결국은 농정국에 만들어졌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 이게 다시 또 그 부분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수출규모가 늘지 않고 그다음 치 수출 해외 마케팅 부분에서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 농정국 쪽에서는 저희 농식품 수출에 대한 부분이 이 해외 수출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식품 가공 수출을 하거나 농산물 수출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영세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쪽에서는 일단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하고 수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연관이 있거든요. 단지 수출만 가지고 떼어 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정국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언급이 돼서 계속 농정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목표가 4억 5,000만 불인데 전국이 70억 불 정도 되니까 규모는 저희가 한 육칠 프로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게 생각보다…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경제통상국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조직개편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에서 농식품수출팀을 가져갈 거면 전체를 다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지 말든지 해야지 여기 농식품수출팀에 지금 한 분 남아 있죠?

네, 한 분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이 남아 가지고 과연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어요?

농식품수출팀이 가지고 있었던 업무를 다 가지고 갔고요. 그다음 치 남겨 놓은 업무가 푸드플랜 관계, 푸드플랜 업무관계하고 그다음 치 수출단지 그리고 수출가공공장 현대화사업 이 3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무를 혼자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네, 뭐 그 업무는 혼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다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외부인들 민원인들이 와서 충청북도에 11개 시군에서 누가 올지 몰라요,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충주나 이런 데를 출장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걸립니다, 하루. 그러면 그날 업무는 공백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부득불 다른 데 출장을 간다든가 또 다른 뭐 쉽게 얘기해서 휴가를 낸다든가 또 내지는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업무가 공백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네, 그래서 그 업무를 유통지원팀으로다가 소속을 시켜서 유통지원팀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지원팀에 기존 직원들도…

아니 보세요. 그 유통지원팀이 업무를 같이 해서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내 업무 아니라고 그래서 “출장 갔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게 공직자들 기본적인 거예요. 왜? 자기 업무가 아닌데 그것을 관여해 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직원들 있느냐고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초부터 제가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지사님한테라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직원을 하나 더 늘리든지 아니면 모든 업무를 경제통상국에다 다 넘겨주든지 이래서 어떤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혼자 앉아 가지고서 일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꼭 시정해 주세요.

네, 답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플랜팀 만드는 것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업무공백이 없게끔 팀이 만들어지니까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속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사업소별 주요업무사항을 죽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농촌지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열된 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한 부분만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농촌의 지원사업이라든가 농촌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각종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지원만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에 또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많은 사업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라는 핑계로 그냥 일률적으로 시군에 주고 민간단체에 주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하는 측면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야만 실질적인 농업·농촌에 보탬이 된다 그런 기조를 갖고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가 지역 지역에 나가보면 농촌생태마을 복원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한 사항인데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와 가지고 명칭만 변경해 가지고 새롭게 지원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된 데로 엄청나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원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 도에서 바짝 조이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끼리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조금 잘못된 게 있어도 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변명하고 뭐하면 담당공무원이 그걸 지적해 가지고 감사 청구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입장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늘상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도예요, 도. 물론 업무가 많아지겠죠. 업무는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1개 군에 몇 군데씩만, 한두 군데씩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에 또 부족하면 감사라도 파견해서 봐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면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비 10%, 시군비 40% 해서 50% 지원하는 보조사업 주면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부담 50%를 다하고 사업하느냐고요.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농민들이 들으면 원망할 수도 있지만 원망 듣는다고 그래 가지고 잘못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가능하면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처리를 하지 않고 업자들하고 묵계가 돼서 그냥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자부담 처리한 것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눈앞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굳이 보조금을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자부담 거기다 넣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 또 마을별로 하는 사업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모든 이런 사업들이 그냥 돈만 주고 관리하지 않는, 사업계획만 잘 세워서 올라오면 그것 예산 내려주고 거기에서 그냥 다 일사천리로 정리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수없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뒷정리를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이미지를 우리 농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하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를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냥 여기 보면 사업계획 보면 매일 매년 똑같은 사업에다가 그냥 약간씩 변형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특별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좀 세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그쪽 마을에서 또 뭐 할 수도 있지만 A라고 하는 마을이 법원에, 검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아직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나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주민들끼리 고발하고 고소하고 공금을 횡령했네 안 했네 이래 가지고서 계속 고발·고소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냥 담당자니까 가서 검찰 가서 조사 받고 그래서 그 기간 넘어가고 벌금 나오고, 아니면 잘못돼 가지고 구속되고 이런 상황도 구속에서 풀려나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국장님이 안 계셔서 더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농시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당초에는 농시 자체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낫지 꼭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엊그저께도 도정질문에서 이상정 위원님 질문에 지사님이 답변을 했는데 농시 또 이천이삼십 년 후에 농업의 미래 모습을 우리 충북도가 선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천이삼십 년 후에 농촌의 미래모습 또 농시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용역 내용을 바꿔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는 농촌사람, 시골사람 이런 소리를 가능하면 농업과 도시를 이렇게 한데 묶어서 우리 촌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명칭만 바꾼 거지 실질적으로 농시에 대한 특별한 무슨 용역을 난 내가 봤을 때 이걸 꼭 용역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농정국의 실무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건 용역을 줄 문제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 용역의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용역을 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농시에 대한 그 용역을 줄 계획은 있는데 그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어떻게 줘야 되는 건지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 의뢰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의도, 거기에 내용 이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시의 개념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건가에 대한 그거는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련된 부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1기에 약 한 200명 정도씩을 이게 1년짜리 농업대학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한 12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12억의 주요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못 봤는데 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어떤 건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거 1년에 12억이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년에 12억이고 인건비나 교육운영지원비 간접 교육비가 있고 직접 교육비는 임차비나 교재, 강사비 이런 것들이고 또 현장 해외 현장견학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얻어지는 농민들의 혜택은 주로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기존에 여기 입학을 하려면 그냥 신규 창업농 이런 분들이 아니라 우선은 해당 품목을 4년 이상 재배를 해야 되고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존에 갖고 있던 노하우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현장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몇 기나 갔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현재까지 5기가 수료가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만을 상대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분야별로는 계획이 해마다 서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품목별이 주가 될 텐데 품목별로다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또는 아니면 없는 품목들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품목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2반으로 나누고 또 없으면 수요를 봐서 다음연도에는 폐지를 시키고 또 새롭게 창출되는 농업에 소득이 많다고 그러면 그 품목을 다시 신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도에도 있나요? 청주시에는 있는 거 같은데 품목별연합회라는 게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품목별연합회 쉽게 얘기해서 작목반이 아니고 그냥 품목별연합회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작목 품목대로 해서 거기에 회장을 맡고 있는 다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끼리 단체를 또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 품목별 단체는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기술센터 시군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과는 사과, 감이면 감 품목별로 하는 건 다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기술센터를 관리하는 데가 기술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원은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품목별로 이중 삼중의 지원을 받아가는 이 잘못된 농정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우리 관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원에서는 기술원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품목별로 해 가지고 품목별연합회라는 걸 만들어서 또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정국대로 각 뭐 농산과다 뭐 무슨 과다 해 가지고 과별로 해 가지고 축산과다 해서 또 지원을 별도로 또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이제는 필요하다 이게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5,700억이라고 하는 1년 예산을 가지고 이 5,700억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오는 예산 따지고 하면 아마 6,000억이 훨씬 넘을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잖아요. 이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인데 이 예산 중에서도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우리가 한번 농정국에서 앞장서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일단은 정부예산이나 도 사업을 하려면 개인이 신청을 못하고 이 법인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기술원이나 우리 도나 시군이나 여러 가지 겹칠 수가 있는데 겹치는 게 또 사실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원 또 도, 시군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원과 우리 농정국은 역할분담이 좀 다릅니다. 해서 농업기술원은 새로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보조비율도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정책사업하고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그러나 이런 개소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한두 개 정도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좋다 이렇게 됐을 때 농정국에서 그걸 정책사업으로 좀 끌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농진청 사업을 농식품부와 농진청 사업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농진청 사업을 연구R&D 위주로 해서 농업기술원이 사업을 하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정책사업을 끌어간다는 부분이고 큰 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농업예산이 그렇게 크게 지금 비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몇몇 교집합이 있을 수 있지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정국에 예산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해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맞는지는 100%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 올해 하고 그게 기간이 딱 정해져서 2년이고 3년이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조례로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올해 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년간은 기술원에서 한다, 그 이후에는 우리 농정국으로 넘긴다 이런 아주 분명한 내용들이 나와 주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해 가야지 맞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도 일반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범사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차등이 생겨요. 농업보조금에 대한 차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술원 사업만 받으려고 그래요, 기술원 사업만. 하여튼 기술센터 사업만 받으려고 그래요. 일선 시군에서는 기술센터 사업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이 더 많으니까, 더 많으니까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농정국에서 내가 그 말씀을 원천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불신이 우리 농민들한테 크다라는 거죠. 왜 기술원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주는데 보조금 자체를 부담스럽지 않게 해 주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군에 내려보내는 우리 도비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이 보조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도 농민들한테는 보조금의 부담이 커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절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늘상 작년에 하던 것 올해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농민들한테 돈 주고 뺨 맞는 이런 형태를 계속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농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데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아까 보니까 뭡니까? 관정사업 있던데요, 관정사업. 이 한발 대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었데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 도하고 연관되어 있고 도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아는 농민들만 항상 혜택을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진짜 마을에서 일만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보조사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허덕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잘 좀 연구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하고 이런 보조사업들, 농정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창섭… 거기 왜 양잠 관련사업소 과장님이 누가 가셨지?

농산사업소장 성춘석입니다.

아, 농산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거기 원래 주 특기가 양잠 쪽 주 특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 도에 올 때 지금 영운동소방서 자리에 있던 잠업검사소 거기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위생연구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종축장하고 분리하는 것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나요?

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서 계획서를 꾸며 가지고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렸고 그 업무가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라든지 예산 또 회계 이런 쪽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실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지금 취합을, 그러니까 저희들 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건물 신축 계획들이 있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소 분리문제는 지사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고 아주 상세하게는 못 드렸지만 그날 지사님께서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적어서 끝까지 말씀은 못 드렸지만 크게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끝까지 챙겨 주시고요. 우리 양잠 관련된 부분도 사실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잠, 사실은 한때는 전 농민들한테 뽕나무를 심게 해서 참 시골에 가면 뽕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누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양잠 농산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누구입니까? 여기 과장 퇴직한 과장님 말씀을 죽 하시던데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국 안 갔다 오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중국을 가면 사회주의 국가라 필히 우리 비단을 만들어내는 공장에를 한 번씩은 다 들러서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옷감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 남방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사 가지고 오시는 것 아마 여러분들 겪을 텐데요. 그렇게까지 우리 양잠이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국산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산물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필될 수 있도록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냥 명맥만 유지해 나가는 이런 양잠의 어떤 사업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2019년도 시작하는 거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네, 농산사업소장 성춘석입니다. 박문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양잠농가가 161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순수 누에를 키우는 농가가 59농가 그리고 나머지는 오디 생산하는 농가인데, 과거에는 양잠농가가 누에고치를 생산했지마는 최근에 와서는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위주로다가 이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양잠이 고소득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농업인들이 양잠을 안 치는 이유가 뭐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우리 도에는 도내 양잠농가들이 누에를 생산하든 고치를 생산하든 간에 전량 수매해 주는 그런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타도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누에가루라든지 이런 누에를 사육했을 경우에 일정부분 정도는 다 전량 수매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물론 현재 개발되는 홍잠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제품을 홍보를 많이 해서 수요층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마는 도내에 그래도 누에를 사육할 수 있는 농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누에, 건조누에라든지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수매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은 가공공장을 설립을 하든지 또 큰 기업체하고 계약 사육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어느 정도 좋은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전통산업 중의 하나인데, 전통산업 아까… 시간이 참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오셨고 이상식 위원님도 계신데 짤막하게 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양관인가요? 밀레니엄타운에 짓고 있는,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게 지난해에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KDI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바다가 없는 우리 충청북도라고 해서 해양과학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교육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육용. 그러면서도 관광용입니다, 관광용. 그거나 우리 양잠의 누에 관련된 부분도 이게 전통산업인데 우리 젊은 아이들, 지금 커나가는 학생들이 이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해양과학관에서 우리가 민물고기가 됐든 바다고기가 됐든 거기에서 우리가 가서 구경하고 결과적으로는 관광산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한 군데다 집중시켜서 우리 도민들 또 어린 학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누에와 관련된 부분도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의 옛날 일을 되찾아주는 이러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난 봐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와서 옛날에 옷감을 짤 때 어떻게 짰나 그것을 물레를 돌려서 실을 뽑아내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와서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와 가지고서 아, 누에고치에서 만들어지는 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노인분들 외에는 그것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기술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런 데 해양박물관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우리의 전통산업도 같이 좀 해서 이거를 산업화시켜 가는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우리 도에서 특별히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갔다 오신 내용들이에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계획으로 한번 세워 주세요. 논산 갔다 오셨잖아요, 논산. 논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우리 안호 과장님이 새롭게 과장님이 되셨는데 논산에 가보고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도에도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다 공감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안 나와, 뭐 하러 논산 갔다 왔어요, 우리 시간 내 가면서. 갔으면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지사하고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하고 앉아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도 그런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것을 우리 도에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안호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함께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논산계룡축협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충주라든지 진천, 보은 쪽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기존의 우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만 저희 도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주로 영농조합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자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선거가 또 3월 달에 조합장님들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님들과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과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호 과장님은 이 업무를 오랫동안 봐 오시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논산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이걸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 국책사업비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장소가 정말로 찾기가 어려우면 내가 얘기했지만 장소는 저하고 상의해 주시면 내가 좋은 자리 하나 대안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다 기피하는 사업들이라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퇴비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왕 하는 거 광역적으로 크게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이강명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쪽에 보면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미흡한 점 해서 베이비부머 은퇴 등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농촌공동체 약화 우려, 친환경농산물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소비홍보 부족, 가축 분뇨처리, 악취관리 등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 미흡, 구제역·AI 예방에 편중된 방역정책의 보완 필요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네요. 물론 잘하신 점도 있고 특히 지난 한 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이런 미흡한 점을 올해는 어떤 각오로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흡한 점이 이렇게 있다면은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과.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긴 한데 그래도 지금 여기에 열거돼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됐는데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친환경농산물은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축산환경 개선 역시 이것 지역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 또 지금 AI하고 구제역이 너무 종전에 보면 많은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방역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농정국 올해 15건의 도지사 공약사업이 이제 추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정국 소관을 보니까 15건의 도지사 공약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서 농업도시 농시와 그다음에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이 2건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도 이 예산의 내역을 보면은 정말 야심차고 역동적인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박문희 위원님께서 농시 관련해서는 질의하셨죠?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면 총예산이 1조 8,021억 그중에서 국비가 1조 2,730억인가요. 그렇게 되고 도비 1,135억 그다음에 시군비 4,006억 그다음에 기타 150억 이렇게 산출을 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 수준의 소득보장, 첨단화된 영농기반, 도시수준의 삶의 질 향상, 인프라 구축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공약사업인데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농시라는 이 개념 농업도시라는 이런 거조차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전혀 와 닿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이렇게 용역을 했을 경우는 이거를 사업화하고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기본부터 빨리빨리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거는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이것도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2년까지 돼 있습니다. 7,6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총 615억 원을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는 사실은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농민수당, 월정수당 이런 거와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민수당 매달 얼마씩 주는 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에 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돼서 7,000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나머지 3,000원 차액이 생기면 그거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저희들은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10만 원, 20만 원을 일정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제도로다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 제도는 직불제 개편안과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직불제 개편안을 2월 달에 확정을 해서 제도를 거쳐서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직불제 개편안 내용을 보고 직불제 개편안이 우리 도가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과 맞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보완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불제 개편안을 보고서 용역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대부분 농민수당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액보전이라든가 그 사업에 관련된 지원을 말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이제 농가소득이 일정수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정수준이 농가소득이 개별적으로 어느 농가가 얼마씩이 농가소득을 벌어들이는지 우리가 표본조사 외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좀 시행을 해서 어떻게 농가소득을 통계로다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연구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런 직불제 개편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안을 보고 우리가 용역을 할 건지 말 건지 만약 직불제 개편안이 나와서 직불제로다가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걸로 농가소득은 보전이 되는 거지만 직불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에 맞지 않다고 하면 새롭게 용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 저희가 지난해 추경예산에 2회 추경인가요 그때 예산에 세우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4억 3,200만 원인가요? 4억 3,200만 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신규사업인데요. 농산물이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간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호하는 그 농산물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사업 추진하면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역 내에 친환경소비를 소비 포텐셜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역 내 생산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전국 최초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산모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지금 생산자가 다 지역 내에서 시군 내에서 생산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시군단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생산자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산모가 원하는 품목 위주로 작부체계 전환을 가능한 한 하고 아마 올해는 그 작목을 품목을 다 전환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충북도 차원에서 시군 내에서 좀 생산이 불가능한 부분은 충북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올해 처음 하니까 약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그 부분이 없도록 노력할 거고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는 이런 지역 내 유기농으로 로컬푸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올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보화 교육, 그다음에 문화체육행사, 지역탐방체험, 한국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업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약간 중복되는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중복성을 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거를 꼭 보완해서…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농정국이 아니라 경제국 거 아닌가요?

외국인근로자가 경제국인가요? 저는 여기인지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연구용역 아울러 가지고 그럼 직불제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직불제는 지금 현재 쌀 중심의 직불제이지 않습니까? 약 80%가 쌀에 집중돼 있는데 지금 쌀하고 아니 아니 논하고 밭을 통합해서 규모를 통합해서 작목 관계없이 일정수준에 그 직불을 준다는 거고, 소규모 농가는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 이런 내용으로 당정이 협의에 의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은 하락한 만큼 보전해 주겠다 농산물 가격 유지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 부분을 농가소득으로 할지 농업소득으로 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 특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농산물로 해야 될 건지 농가소득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일정부분이 농업소득 농가소득이 미치지 못할 경우 보전을 해 줄 건지 아니면 농업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걸 보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가늠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농가소득이 적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전해 준다. 그거는 하여튼 좋습니다. 용역 나오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난 5개 시군에서 농산물가격 유지정책은 지금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거죠? 제정돼 있죠, 지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시군이 현재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5개 시군이 아직 미제정되어 있고요.

5개 시군이 미제정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독려하셔 가지고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왕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37쪽에 충주댐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이 돼 있는데 현안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그 괴산이 유기농연구소도 있고 유기농 시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하고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합되는 거 중복되는 거 그런 게 문제점이 없나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우리 충주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대통령공약 지역 공약에 충주댐, 대청댐, 미호천, 친환경 국가생태·휴양벨트 이 사업을,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군이 유기농업군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괴산군은 지금 아이쿱생협에서 발효식품농공단지 10만 평 규모에 발효식품농공단지를 유기농타운화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칠성 쪽에 유기식품산업단지를 한 20만 평 이상 규모로 하면서 그 주변지역도 유기농업타운으로 조성을 하면서 국내에서 최대로 큰 유기농타운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 쪽에 사업은 한 ’21년, ’22년 정도에 완공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기농산과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고 있고요. 충주댐 유기농복합타운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정부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청주지역의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최초로 2014년에 반영을 하고 저희가 두 번째로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지금 전남의 구례가 올해 반영이 돼서 전국에 2개가 됐는데요. 하여튼 충북도에서 유기농복합타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타 지역보다, 타도보다 많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유기농 특화도를 만들어서 우리 수출을 하자 이런 목적은 지금 각 시군별로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아, 시도가 아니고 우리 시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예,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괴산군을 중심으로 해서 도 전체를 유기농업화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를 괴산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고 해서 수출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애 많이 애쓰셨고요. 또 올해 새롭게 사업 잡으셔서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난해 예산심사하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은 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 해 업무보고다 보니까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원에서 보면 아직 정원이 다 채워지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조직은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TO가 짜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신속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반복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래의 해양관 이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지금 농정국에서는 최대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은 쓰시겠지만 더욱더 긴장하셔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미흡한 거에 대해서 체크가 됐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농정국 내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을 텐데 위원회가 활용 가능하다면 그 위원회 외부전문가들 활용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관련된 위원회가 없다라면 의회와 농정국, 그리고 외부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TF를 꾸려보는 것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국 중심의 TF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해서 사업에 농정국이 굉장히 현안사업에 치여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외부의 전문가들도 활용해서 이렇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마 우리 가덕면의 축사문제가 행정소송에 이번 달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또 분쟁에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한발 빼시는 것보다는 그런 현안들에 있어서도 농정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덕면은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의 문제,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농정국이 그래도 우리 도의 최고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심사 때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 아니면 당부했던 것들 그런 것들 잊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회 열렸을 때 지적 받으시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건의사항 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부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농시 얘기하면서 용역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기본적인 관점들을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들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그동안에 농업정책이 많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까 단양군 사례도 얘기를 해서 그거는 우리 농민들 얘기를 안 들어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도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농특위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충북도 농특위 만드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주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단체들 다 많이 똘똘하고 정보 많이, 오히려 공무원보다도 더 앞서가는 정보들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농민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을 광범하게 우리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정책을 결정을 해야지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 용역에 대해서 되게 선호해요. 저희가 보기에 용역 만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아까 박문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이거를 용역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농민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농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들이고 그럴 때 이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이 부분들이 성공하고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들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농시라든지 중요한 정책들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질 농특위나 우리 의회하고 또 농민단체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토론회에서 하나의 정책을 정하고 그 정해진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조사할 것 이렇게 많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자세히 한번 연구해 봐라, 실질적으로 조사해 봐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앞으로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상의하고 논의하고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거버넌스고 협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 부분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말씀드려서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예, 임영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은 축협이나 농협 같은 데 맡겨 가지고는 나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건 거의 같습니다, 어디서 하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것이 그게 시설관리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의 원활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청주시 제7선거구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 청년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을, 안 제5조에 안 제4조의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운영상황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는 조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제가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명 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1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농업기술원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농업기술원이 지난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을 시작으로 110돌을 맞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한 해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를 재조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북이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나가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택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춘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익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박재성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영호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권혁순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구범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형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안기수 곤충종자보급센터장입니다. 김인재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장후봉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태일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신현만 대추연구소장입니다. 노재관 와인연구소장입니다. 김주형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1센터, 6연구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하여 133명이고 2019년도 예산규모는 446억 9,6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09년 5월 충청북도 모범농장으로 창설하여 1962년 4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97년 12월 청주 복대동에서 현 위치인 오창읍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998년 9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에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92년부터 2018년까지 6개의 특화작목연구소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본원이 위치한 오창읍 괴정리에 26만 4,000㎡의 토지와 6개 연구소에 16만 1,000㎡을 합해 총 42만 5,0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관동, 연구동, 농업인회관 및 농업시설을 비롯해 95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 농업경쟁력 선점을 위해 기능성이 강화된 벼 고향흑미 등 5개 품종을 품종등록하였고 국내 유일의 한지형 품종 마늘 단산 등을 통상실시 하였습니다. 현장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해 금년도 전국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농작물 다목적 접이식 건조대와 개발된 특허기술 15건에 대해 농식품 업체 등에 기술이전하여 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제9회 반딧불·곤충산업축제를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반딧불이 빛의 향연 등 3개의 주제와 식용곤충 등 17개의 체험·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1,700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방방곡곡 찾아가는 농촌현장병원을 음성과 진천에서 두 번에 걸쳐 운영하여 연 420여 명이 참여하는 나눔과 소통의 현장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CEO,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요구에 맞는 현장 맞춤형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 농업기술교육을 3회에 걸쳐 431명에게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자유학년제 농업 분야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농심함양 증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공동브랜드 다채온을 개발하여 포장디자인 5종을 상표출원 완료하고 ICT, 드론, 스마트영농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기술 보급과 함께 맞춤형 미생물보급, 농기계 현장수리 등 농업현장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도에는 농촌자원분야 우수기관 평가 전국 대상, 산학연 협력사업 최우수, 제8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이상저온 및 폭염에 따른 피해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검역병해충 방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을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설정하고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농업경영 기술 확립 등 6대 전략목표 및 22개 이행과제와 곤충종자보급센터 등 1개 센터 6개 특화작목연구소 기술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비전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농업경영 기술 확립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충북 쌀 품질향상 기술 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충북 쌀 품질향상 기술 개발을 위하여 충북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오색미 벼 신품종 육성과 가공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밥맛 개선을 위해 쌀 식미 증진 시비방법 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 밭작물 육성으로 웰빙 먹거리 선점을 위하여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고구마 등 신품종 육성과 콩, 수수 등 가공적합 우수 품종에 대한 단지조성에 힘쓰겠으며, 지속 가능한 밭작물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여 노동력의 절감과 두류 다발생 병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성 특약용작물 품종육성과 첨단기술 실용화를 위하여 유용성분이 높은 들깨 신품종 육성과 둥굴레 등 약용작물 표준품종을 선발토록 하겠으며, 약용작물의 종묘 안정생산 기술개발과 참깨 등 유지작물의 기계화 일괄생산 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농업경영모델 구축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과 노지채소 생육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지역축제의 경영 개선방안과 과수 신기술 확산을 위한 요인분석을 통해 경영기술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원예작물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신소비 트렌드에 맞는 채소 안정생산 체계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소비 트렌드에 맞는 채소 안정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능성 고추의 품종 육성과 자외선 보광 기술을 이용한 토마토 우량묘 생산 기술을 정립하겠으며 차요태 수확기 연장기술과 루바브 등 아열대 채소의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으뜸 과수 품종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고품질 중소형과의 단체급식용 사과, 복숭아 품종을 육성하고 무봉지 재배용 복숭아 품종 등 생력형 품종을 선발토록 하겠으며, 수출용 복숭아 규격과 생산기술과 천혜향 등 아열대 과수의 재배 적응성을 검토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화훼 재배농가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프레이 화형의 장미와 소형이며 다화성인 난류 등 시장 경쟁력이 높은 신품종을 육성하고, 절화용 튤립 연중 생산기술 개발과 나리의 기능성 품질 탐색 등 화훼 신품종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부가 자원식물 증식, 원예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단삼 등 주요 약용작물의 배양묘 증식 기술 및 바이러스 무병 사과 왜성대목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겠으며, 겹도라지, 잔대 등 관상 및 약용작물 품종 육성과 털복주머니난 등 멸종위기 식물의 종자발아 및 순화기술을 개발하여 희귀식물의 소득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환경친화 기술도약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환경 지속보전으로 청정충북 이미지 제고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환경 지속보전으로 청정충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논 토양 및 농업용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일반농경지 분석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토양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농작물 생육촉진 미생물 선발과 바실러스 등 유용미생물의 영농현장 최적 활용기술을 체계화하여 실용화에 힘쓰겠습니다. 저투입 고효율 병해충 관리로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 운영과 PLS 대응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등록 등 병해충 관리기술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돌발병해충 방제기술 확립을 위해 풋마름병 등 고온성 병해 발생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 재배지 발생 해충과 바이러스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객접점 고부가가치 기술로 식품 소비트렌드 개척을 위하여 식용곤충인 쌍별귀뚜라미를 활용한 발효 빵과 유산균 발효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인삼 가공기술 개발과 도라지의 기능성이 강화된 가공식품 개발 등 지역특산품 소비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수익 선도기술로 버섯산업 중흥 견인을 위하여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 그리고 팽이버섯의 차별화된 신품종을 개발하겠으며, 버섯 신소득 창출을 위해 야생 식용버섯인 민자주방망이버섯의 인공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표고버섯 배지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농업 기술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자 현장 맞춤형 식량산업 기술보급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현장 맞춤형 식량산업 기술보급을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벼 우량품종 1,000톤을 보급하고 쌀 생산비용 절감 가공산업을 육성하겠으며, 병해충 예찰·방제 종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밀예찰 및 PLS 대응 농산물 안정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목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 한국형 스마트팜 및 원격제어시스템을 보급하고, 원예작물 이상기상 대응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기후 변화와 맞춤형 아열대 유망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특작 혁신성장 기술보급을 위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품종 사료작물 연중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활용 축산 실용기술 확대 보급에 앞장서겠으며, 신소득 특용작목을 육성·보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 가치창출로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내실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농촌융복합산업 내실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지역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농촌융복합 산업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가 가공상품 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조직 소비시장을 확대하겠으며, 농촌 어르신 활력 증진을 위하여 복지실천 시범사업 추진 및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도농상생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국민 여가활용 치유농업 공간을 조성하겠으며,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촌 여성들의 활동지원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여성 인력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창업 및 농식품 가공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외소득원 발굴 창업 지원과 농식품 가공 신기술을 접목하여 창업 역량을 배양하고, 농가형 식생활체험 공간 조성, 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해 향토음식 자원화와 식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미래농업 인재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양성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아카데미 과정과 신규농업인 역량강화 및 창업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지도자, 4-H회 등 스마트 농업과 농업발전을 주도할 농업인단체 자립 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및 현장중심 찾아가는 지식정보 교육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해외전문가 초빙 전문농업기술 교육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ICT 융복합 스마트팜 현장실무교육과 농업기계 전문기술을 겸비한 기계화영농 선도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 농업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구 성과와 새기술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현장과 연계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청소년 대상 미래 유망 농산업 분야 진로교육과 농심함양을 위한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발전을 주도할 현장지원 거점기관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과학영농 시설 및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맞춤식 역량개발교육을 추진하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곤충종자보급센터 및 포도, 마늘, 수박, 대추, 와인, 유기농업 등 6개 지역특화작목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특화작목 기술개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는 ICT 활용 곤충종자보급센터를 7월에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6월에 개최되는 제10회 반딧불·곤충산업축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용곤충 안정생산을 위해 장수풍뎅이 등 곤충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우수계통을 선발토록 하겠으며 곤충 폐사율 저감을 위한 질병관리 기술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도연구소는 포도 명품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종 무핵대립 품종을 육성하겠으며, 훈증방법 개선을 통해 수출용 포도의 신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럽종 포도의 저온 및 폭염피해 경감기술 개발과 포도 생태적응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마늘연구소는 마늘 유전자원 675종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통하여 품종육성에 힘쓰겠으며, 단산 등 육성 신품종 마늘의 조직배양 우량종구 생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기마늘 안정생산을 위해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마늘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마늘 발효 유용미생물 균주 선발 및 기능성 흑마늘 소스 개발 등 가공식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수박연구소는 고소득 창출 생력형 수박 신품종 육성을 위해 노동력 절감 무측지 수박 및 수직재배용 단간종 우수계통을 선발토록 하겠으며, 유기수박 생산을 위한 추비 시용방법 그리고 소형과 수직재배 줄기 유인방법 개발 등 새로운 소비시장을 겨냥한 최고 품질의 수박 생산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대추연구소입니다. 국내 대추 품종 보호를 위한 분자 판별 표지 개발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대추 유인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대추 병해충 관리를 위해 알락명나방 등 신규 병해충의 초기 방제와 고위험성 병인 빗자루병에 대한 조기 정밀진단과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와인연구소는 국내 토양 및 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양조용 포도 품종을 육성하고, 와인 청징 및 여과 공정 개선으로 고품질 와인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저알콜 스파클링 와인 및 무가당 프리미엄 와인을 개발하여 와인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는 유기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소득 작물 명월초의 유기양액재배 및 유기인삼의 시설재배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유기농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자립형 유기농업인 단체 육성과 현장중심의 전문기술 컨설팅을 실시하여 유기농특화도 충북 달성을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입니다. 민선7기 지사님 공약사업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전년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는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예정 부지 선정 및 분원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우량곤충 자원의 생산·보급과 질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곤충종자보급센터 운영 첫 해로서 흰점박이꽃무지 등 유용곤충자원을 수집하여 우수계통 선발 및 질병저항성 곤충종자 생산으로 충북의 특화곤충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농업기술교육관 신축이전 체계적 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기존 농업기술교육관의 노후화 및 본원과 원거리 위치에 따른 농업인의 불만 제기 등 교육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38억 원을 투입하여 본원에 새로운 교육관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농업인 교육 수요에 맞는 가칭 미래농업교육관이 금년 10월에 준공되면 다양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혁신기술·농업기계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 스마트팜 기반조성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 첨단 융복합 기술 보급을 통한 농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편의성 중심의 1세대를 지나 빅데이터 활용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확대·보급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전문가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4차 산업혁명시대 충북농업의 현재와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제1회 충북 농업혁신페스티벌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미래농업관, 아열대작물 전시관 등 10개 주제관 운영과 각종 학술행사, 경진대회를 종합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충북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이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올해도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원장님 죽 보고하시는 것 보면서 뭔가 이렇게 기술원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충북농업 그리고 우리 지역 농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과거의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그렇게 기조로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드린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변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에 농업정책이 농민들로부터 사실은 환영받지 못한 측면들도 많았고 그래서 결국 농업정책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농업이 어려워졌고 농민들이 힘들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정이 새로운 기본 틀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하신 얘기거든요. 농정의 기본 틀을 새로이 짜겠다 그래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 그래서 농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원장님 같은 생각 가지시고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지사님한테 뭔가 농업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한 의도가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농업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한번 바꿔 보자라는 것이었고 농업에 대한 생각도 기본적으로 한번 바꿔 보자, 농업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밑바닥, 꼴찌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농업, 유기농업 특화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유기농업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앞에도 우리 농정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들 이거는 정말 농민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지 달라지는 농업 할 수 있고 달라진 농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 부분은 지사님께서 우리 충북의 농업예산이 작다라 인정하셨거든요. 주로 9개 농업 도에서 일곱 번째, 거의 밑바닥 수준이라는 거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점점 더 늘려 가시겠다라고 어쨌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기술원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농업예산은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사님 설득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짚고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지사님이 저희가 요구한 농특위를 충북에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기본 사례는 경남도가 12월 달에 경남도 농특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지사하고 농단협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농특위를 운영을 하시겠다, 핵심적으로는 지사가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렇게 우리도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기술원에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하고 농민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하나 하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짚고 넘어가고.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 마디만 더 첨부하면 PLS는 물론 그렇게 글씨를 크게 하고 그렇게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대상작물에 농약이 안 맞을 경우 농민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느냐, 그리고 그 농산물을 폐기하느냐 사실은 그거 2개가 초점입니다. 파는 거는 농민들이 파는데 거기에 안 맞는 경우에는 농민들 처벌, 법적인 처벌 받게 하고 또 농산물 폐기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지금 정부에서 처벌은 좀 유예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대신에 그 작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는 아직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과도한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PLS도 워낙 농사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같은 밭에서 혼작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또 간작하는 경우, 또 전작과 후작의 문제 이래서 대단히 복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당분간은 폭넓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이 전문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중앙에다 건의해서, 농민들이 잘 모르고 특히나 젊은분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받으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실제로 노인 어르신들은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특별히 강조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상정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새해에 의회 개원되자마자 대집행기관 그런 일문일답 질문을 통해서 우리 농업 예산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정말 농업 관계자로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도 최소 농가인구 수만큼의 비중만큼 우리 도의 예산이, 우리 몫 분을 쓰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저희들 힘을 얻고 앞으로도 저희들 예산 특별히 좀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분석을 우리 기술원 예산분석을 해 보면 나름대로 자화자찬 같지만 국비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도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앞서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난번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 도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비율이 좀 타도보다 낮게 되어 있어요.

많이 낮죠.

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드렸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최대한 추경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다시 올려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는 그런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의 사업 내용들을 설명해서 위원님이 노력하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특위 관련해서는 아마 4월에 농특위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농특위에 제가 1년 동안 몸을 담았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도에도 농특위 신설된다면 저희 기술원도 거기에 농특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보다 하여튼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 그런 정책들이 수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보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PLS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하면은 장기간 재배 중인 작물 특히 인삼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 잔류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전에, ’18년 이전에 재배했던 그런 지역에 대한 잔류가능성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또 작목을 바꿨을 때 조금 아까 혼작을 말씀하셨지만 작목을 바꿨을 때도 그다음 작목에 대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항공이나 드론 방제를 하게 되면 비산을 통해서 인접지역의 농경지에 비산의 우려들도, 농업인들이 어떤 비의도적인 농약잔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의도되지 않은 농약잔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행정적 처분이나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농업인들 손해 보는 게 아니냐 하는 것들을 현재는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랄까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선의의 피해가 농가에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술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농약잔류검사라든가 또 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농약잔류 검사기능 이런 것들을 보다 좀 강화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데에 대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 기술센터 그리고 우리 기술원이 갖고 있는 모든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주시고 힘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기술원 올해 예산 올라온 게 얼마… 일점 몇 프로 올라가지 않았었나요?

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국비는 6.6%가 올랐고요. 도비는 0.4%입니다.

0.4%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3.2%가 되는데 도비 아마 오른 부분은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하여튼 관련부서와 더 협의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설명 잘 해 가지고 도비가 더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 지사님께 농업인구 10.9%에 맞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데 10.9% 맞추더라도 전체 9개 농업 도의 중간이에요, 위로 가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인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게 600억이거든요. 597억인가 그렇습니다. 597억을 올려야지 지금 전체 농업예산이 다른 시도에 보면 중간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 적극적으로… 사실 그건 우리 최소한의 밥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잔류검사 말씀하셔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에서 친환경쌀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다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가공 과정에서 잔류농약이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 농가나 작목반은 100% 다 친환경으로다 다 했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따져 보니까는 옆에 논에서 보이지 않게 광역방제기로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공급한 쌀이 전체가 다 회수되고 고발하느니 막 그렇게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사정을 알아보니까 원래는 작목반에서 출하를 할 때 사실은 잔류농약을 사실 검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농가들에서 그거를 못했더라고요. 왜 못했느냐 그랬더니 그걸 하려면 1건당 15만 원씩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기술센터에다 얘기하지 그랬냐 기술센터가 그 시설을 안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했어요, 제가. 저는 그 시설은 기술센터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충주에서 이번에 갖춰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주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에 농민들이 손쉽게 잔류농약 검사할 수 있는 그 체제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거 한번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만일 안 돼 있으면 서둘러서 그거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약잔류 분석에 관련돼서는 현재 일반 그런 사설 기관들이 현재 잔류분석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들 중심으로 현재 돼 있는데요. 옥천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옥천을 방문했더니 옥천도 안전분석실을 현재 설치할 예정이라고 예산지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청주하고 괴산이 설치가 됩니다. 전 시군이 돼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하나하나 늘어나는데 문제는 말씀주신 대로 한번 의뢰하게 되면 건당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분석하면 비용이 안 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도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재료 자체가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과 장비를 갖춘다 하더라도 분석하는데 비용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주신 대로 현재는 전부 다 설치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 청주, 괴산 또 옥천도 한다고 그러고 아마 하나하나 이제 PLS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그런 시설들을 아마 자치단체에 필요에 의해서라도 그런 시설들을 갖출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15만 원인데 군도 똑같이 15만 원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낮추고 또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농가들이 큰 부담 없이 잔류농약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원장님 자세히 설명하신 혁신페스티벌 상당히 참신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더 우리가 연구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제일 썰렁한 행사거든요. 실지로 다른 전체 기념일은 다 진짜 환영과 축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사실은 기술원에서 조촐하게 이렇게 행사하고 농민단체는 지사님 온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지사가 상 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고 그랬는데 지사님 오지도 않고 그러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썰렁하게 됐었는데 그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여기다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월 24·25·26일은 또 한참 벼베기철이라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은 여기가 4H, 생활개선회, 지도자 이렇게 주로 학습단체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쨌든 전체 일반 농민단체들까지 이렇게 같이 포괄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도 한번 변경하고 그렇게 좀 보완해서 고민하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아마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1∼2주 상간 정도 될 텐데요. 이게 아마 그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습단체 말고 여기에 표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그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행사가 여기 돼 있습니다. 같이 되게 돼 있어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도 여기가 참여해서 해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성과 전시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겸해서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쪽에 단체 행사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거기 품목별연구회 성과보고회에 대해서 여기 8개 쌀, 고추 해 가지고 한우, 낙농 비롯해서 여기에 연구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여성경영인 또 쌀 전업농 이런 단체들도 지금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일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최적의 안을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때가 수확철이고 바빠서 행사들도 많고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회 포함해서 전체 농단협과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또 의견들도 들어보고 어쨌든 여기가 우리 농특위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하는 그 농업 관련한 연말 축제 그런 식으로 한번 의미나 참여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바꿔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길어지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연말에 감사할 때 단양군 아로니아 문제를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단양에서 문제가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양군에서 무리하게 아로니아를 권장해서 대규모 경작하게 했고 또 핵심은 그때 당시에 전량수매를 하겠다 단양군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서 권장을 해서 실지 단양군에서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단양군은 아로니아 가공센터 정도 만들고 그 가공센터에서 1인당 200㎏인가요, 이렇게 조금씩만 소량으로 수매를 하고 그것 자체도 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소수 중심으로 운영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특정하게 지원된다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더니 그 관련 작목반에서 반발하고 그러다가 또 전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그 지금 사태에서 심각해져 가지고 지금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고 있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전체 농민들 서명을 받고 있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아까 농정국에서는 기본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도 기술원도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작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원장님 얘기했듯이 그 혁신하는 방식으로 정말 농민들하고 함께해야 된다. 농촌의견에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다 해서 작목에 대한 신중함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지금 엄청난 숙제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아로니아에 관련해서는 저도 지난주에 단양 갔을 때 그 길거리에 현수막 붙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아로니아 관련해서 봐서 여하튼 이거는 맨 처음에는 아로니아가 고소득 작목으로 그렇게 또 소비가 그 당시에 기능성식품으로다가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작이 된 거고요. 이게 과잉생산으로 이어졌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기술원 차원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있다면 이 소비가 줄어든 것은 결정적인 것은 이게 떫은 그런 맛이 있어서 직접 생 아로니아를 섭취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생과로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 기술원과 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원에서 6개의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아로니아를 이용한 특허와 기술이전 관련된 거 예를 들면 떫은맛이 감소된 아로니아잼 제조 방법 이것은 2013년도에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착즙수율이 향상된 주스로 제조하는 방법 그리고 아로니아 식초를 개발하는 제조하는 방법이 2015년, 그다음에 와인을 코팅해서 팽화과자에 하는 방법 2015년, 그다음에 아로니아 가지고 와인을 제조하는 방법 2016년, 그리고 아로니아 분말식초를 제조하는 방법이 2017년 이렇게 저희들이 ’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기술원은 아로니아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 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은 상품화돼 있고요, 많이 돼 있고요. 특히 아로니아를 이용한 분말식초 중심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또 곤약젤리 형태로 해서 개발이 돼 있어서 저희들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고 해서 통상실시해서 이젠 단양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저희 기술원의 역할은 현지에 하여튼 생산하는 농가가 있고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하여튼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적합적인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폐원을 유도한다거나 지원하는 것들도 정책적으로 할 일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손 댈 일은 아닌 것 같고 우선 하여튼 당장 폐원하기 어려운 농가들 특히 이게 귀농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로니아가 많이 재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농농가들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과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쉽게 폐원하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로니아가 생산되는 한 그 생산되는 양들을 하여튼 우리 도내 농가들이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될 수 있도록 그런 가공식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그런 기술들을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회사에 기술이전 해 줘서 그걸 통해서라도 하여튼 소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실은 지원했습니다. 이런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저희들은 아로니아를 생산하는 재배농가를 늘린 게 아니고 생산되는 아로니아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기술을 지원하고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수급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일어난 일인데 일단은 그동안에 지원내역 아로니아 관련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은 사실은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폐원을 유도하고 폐원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맞는데요. 여기 FTA 관련해서 따져 보니까 폐원 지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폴란드에서 분말 때문에 이게 전체가 위축된 거라 똑같은 아로니아를 수입하는 생물이면은 폐원이 가능한데 지금 똑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FTA 관련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세워줘야 되는 게 맞고 가공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집에서 아로니아즙 사실은 희석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지금 근본적으로는 기술원에서 작목지도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신중했어야 된다. 이게 어쨌든 즉각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그냥 몇몇의 판단으로 인해서 단양군 전체가 이렇게 하는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문제였던 거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의 지원내역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단양군에 대한 감사를 단양군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하면 기술원에서도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진행해서 어쨌든 그동안에 실패나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아로니아 생산적인 측면에서 위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없고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말씀드린 대로 가공식품을 개발한 제조기술을 저희가 연구 쪽에서 개발을 했잖아요, 저희들 기술원에서. 그런 기술들을 현장에서 실용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조기술에 대한 시범사업한 내용만 있으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로니아 문제는 저희들이 충북이 한 536㏊인데 저희가요. 전국적으로 3,6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양 또 우리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아로니아가 똑같이 농가들이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이 2012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저희들도 더 관심 갖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단양의 아로니아 문제는 농정국에 이렇게 일원화시켜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송용섭 원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분들께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보은대추연구소에 원장님 직접 오셔 가지고 농가 사례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뜨지 않으시고 청취하시고 뭔가 꼼꼼히 적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중에서 반성과 시사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온 및 폭염피해에 따른 농작물 대응연구 필요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검역 병해충 방제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검역병해충 방제 14쪽에 있는 거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도 외래 돌발해충 중에서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확산이 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데이터가 갖추고 있는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미국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이 거의 확산됐다고 보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피해가 있고 그런데 아마 지난해에는 예년에 비해서 그 피해가 약간 줄어든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줄어들었다면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네, 있습니다.

그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돌발병해충 대비 발생률을 보게 되면은 2017년에 34.9% 발생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30.7% 그래서 한 4.2%가 감소된 걸로 되어 있고요. 일시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하튼 줄어…

지난해만 그…

그렇습니다.

2017년만 감소한 건가요, 2018년만?

저기도 있습니다. 2015년 데이터도 있고요.

그 데이터를 좀 주시면…

네, 드리겠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도 2017년에 20.5%였던 게 17%로 그래서 한 3.4% 정도 감한 거로, 줄어든 걸로…

그런데 현지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7월 중순만 되면 산책로 외에 모든 과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과일 과수작물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많다고 하거든요?

이게 기초식물들이 야산에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주위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농림지 그러니까 농경지만 방제해서는 안 되고요 산림지역까지, 같이 인접된 산림지역까지 같이 방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농촌진흥청도 현재 산림청과 협약을 해 가지고 같이 이거를 방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 기술원도 여기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중부지방산림청, 그리고 시군센터, 또 시군의 산림부서하고 같이 해서 합동적으로 협의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방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발생면적은 실은 지역별로 서로 다릅니다. 지역마다 서로 상이하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산림부서랑 저희랑 공동방제를 추진하는데 두 번 합니다. 오륙 월 달에 이때가 약충기라고 그래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성충기인 8월 달에 그때 해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해서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적기에 방제합시다.” 이런 리플릿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운영비도, 예찰방제단 운영비도 1억 1,000만 원 도비하고 시군비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7억 2,000만 원을 병해충 방제비로 현재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좀 전에 지적해 주신 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이런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현재 예찰과 방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고 방제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랑 어쨌든 협업하든 잘 방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옥천하고 괴산 같은 경우 먹노린재가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돌발해충의 하나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옥천 말고 영동하고 청주에 컬러병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좀 전체적으로 한번 방제 관련한 것 그런 또 연구라든가 이런 게 총제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요. 벼 먹노린재 이런 부분도 특히 괴산하고 옥천 지역에 많이 발생한 거로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6월 초 정도에 논 가장자리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하튼 적극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14쪽에 보면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 운영 이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600회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특히 SNS를 해서 밴드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서 이상 증상에 대해서 만약에 농가들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임상진단을 해서 병의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처방을 내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회 정도 저희가 현장 가서 한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에 대한 데이터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데이터를 기존에 컨설팅 했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웬만한 그런 증상을 보게 되면 즉시 진단해서 처방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해서 FM대로…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보네요?

이건 비예산.

비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 줄기 부러짐 원인을 최초로 이렇게 농업기술원에서 밝힌 것 같은데 되게 수고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앞으로 발생하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대안책으로 마련돼서 연결되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위원님 보시다시피 대추연구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이미 그런 데에 대한 공유가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방제할 수 있는 기술들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런 게 어떤 데서 발생하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건 대단한 저는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추연구소가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장의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서 저로서도 아주 다행스럽고 좋은 성과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이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2018년 9월에 그러면 연구용역이 끝난 건가요, 확보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치연수원 이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용역연구 예산확보 그런 거와 관련돼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게 좋겠다 해서 행정국에서 용역연구에 관련된 어떤 분원 설치와 자치연수원 이전에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TF를 구성해서 그래서 용역연구를 원래 당초에는 통합해서 행정국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그쪽에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은 5개월 정도 용역연구 기간이 소요되고요. 자치연수원은 10개 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서 이게 같이 용역연구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분리돼서 용역연구를 발주하는 게 낫겠다고 지난주 목요일 날 행정국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저희가 기술원만 가지고 용역연구 발주에 들어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용역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지역 선정이 이루어지겠네요,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직접 위치에 대한 그런 말씀 듣지 않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예산 지사님께서 설명하실 때하고 그다음에 아마 신년사 또 아마 저기인가요? 마지막 연말에 할 때 그때 이렇게 거기에 지역이 언급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들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연구를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지사님의 결심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종 지사님 시절에 농업기술원을 보은에 이전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들은 거 같은데, 그래서 지역에서 보은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사실은 또 우리가 분원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느 지역이 나은지, 남부권이긴 남부권인데 어느 지역이 나은지 이런 거를 용역을 하는 거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입장 난처하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사님이 표명한 사항들을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답변은 얘기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리 일반현황 관련돼서 하나 좀 짚고 가겠는데요. 요즘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고 난리들을 치는데 왜 비어 있어요. 8명이 지금 현원에서 비어 있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기 지금 현재 결원은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이번에 지난해 조직은 신설됐는데 아직 그 인원 구성이 안 됐어요. 올해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을 채워야 되는데 그 인력이고요. 아울러서 거기에 지도사 한 사람도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곤충종자보급센터가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올해 10월에 준공식을 갖게 되면 그때까지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청한 것은 상반기에 이 인력을 채용해서 충원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원에도 지금 그렇죠, 2명. 센터에 3명 이렇게 비어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인력이 아마 채용이 되면은 조정이 될 겁니다.

아! 이제 배치, 배치관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소는 이게 맞아요. 현재 42명 중 39명이 돼 있는데.

연구소는 현재 마늘하고 유기농 그다음에 와인 이렇게 현재 결원이 돼 있습니다. 마늘, 와인, 유기농 그다음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새해 신규인력이 충원되면 그것도…

어때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 인력이 남지는 않죠, 부족하죠?

위원님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6개 연구소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실은 타도에 농업기술원 직제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원에 비해서 연구소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원 같은 경우도 팀장하고 팀원하고 한 사람하고 일하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원래는 최소 팀장 한사람에 팀원 두 사람 정도 이게 배정이 돼야 연구과제도 분담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아열대연구, 청년농업인 육성 비롯해서 기후변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팜 연구 보급 이런 데를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발전되는 그런 기술수요에 대응할 만한 그런 인력으로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약직은 없나요?

계약직이 저희들은 연간 18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중에 무기계약직도 있나요?

무기계약직이 54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라고 돼 있고요.

예, 공무직.

공무직이 54명.

여기 정원에 포함 안 됐죠?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포함 안 돼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게 부족한가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기술보급을 수행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연구보조나 우리 업무에 대한 뒷받침하는 역할 정도지 그분들이 실제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런 인력은 아니거든요.

조금 이해 안 가는데 일반계약직은 180명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절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단기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장이 기술원 어귀서 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또 실험실도 있는데 그 인력에서 거기에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직접 논 경운을 한다거나 아니면 작물을 식재한다거나 이런 데 보조하는 인력이 바로 기간제 인력이거든요. 공무직도 마찬가지 실험이나 이런 데 보조하는 역할들만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그 180명은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포장에서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이젠 3월이나 시작되면은 계약직이 인력채용이 늘어나 가지고 이제 작물생육기간 동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많고 또 어떤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단기 계약이니까 끝나고 하는 그런…

대략 계약기간을 한 열 달 정도…

길게는 열 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일반계약직으로 와서 일하고 또 한 몇 달 쉬고 다시 오고 이런 상황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국가법에 의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만 2년 이상의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공무직으로 현재 채용을 한 거고요.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인력 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환 기준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가 있을 경우에 공무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8년 이전에는 28명이었습니다, 공무직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전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난해 7월 달에 13명을 공무직으로다가 전환했고요. 또 올해 1월 달에 얼마 전입니다. 1월 14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13명을 또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26명을 더 증원해서 당초 28명, 그다음 26명에서 맨 처음 보고드린 대로 현재 공무직이 54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전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숙련이 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해서 9개월씩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에 한해서는 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관련규정이 「충청북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는데 이 공무직 승인정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별로 부서별로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저희들은 56명으로 선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우리 도에서 책정한 정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인정수라고 얘기하거든요. 56명의 정수가 있는데 현재 54명입니다. 2명의 여유가 있는데 2명은 현재 이전에 환경미화원으로 있던 두 분이 65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원래 공무직으로 전환했어야 되는데 연령이 65세가 됐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 못하고 그거는 계약직으로 그냥 3년간 고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2명이 이미 채용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상은 54명이지만 승인정수인 56명을 저희들이 다 소화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실링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책정한 승인정수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원에 관련된 것은 진흥청에서 저기를 해 주나요, 아니면 도에서 인원을 제한하나요?

이거는 도입니다.

도에서요?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 규정 자체가 「충청북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지방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공무직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대로…

그런데 실링 자체가 전체 금액으로 이게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당, 개인당으로 이게 배정이 되나요?

아마 이거는 전체 도에서 예산에 수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원에 쉽게 얘기해서 몇 명?

몇 명, 50명.

거기에 대한 그 인건비에 대한 금액 한정액 이렇게 딱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고 하면 지사님한테라도 건의해서 인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그런 도움이 되는 거로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 현재 조직과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인력을 분석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새롭게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팜 아열대작물에 대한 거, 청년농업인 육성, 또 우리 기후 변화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수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또 조직이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되면 지사님께도 당연히 건의를 드리고 또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새해가 된 지… 계획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송용섭 원장님 오셔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이거 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없다는 거는 하나의 핑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종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이 2019년도 신규예산에 많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참 어떤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이 돈이 남으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사님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 중에도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이제 예산서에서 보면서,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게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돈 때문에 채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마이너스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올해 보니까 예산이 4,460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지난해 저희들 예산이 433억 원, 433억 3,000만 원입니다.

400? 이게 지금 올 예산이…

446억 9,600만 원.

아, 그래요? 그러네.

4,000이 아니고요.

4,000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 이제 보면 우리 농정국 예산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그 시범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이거 보면 신규가 아니라고 적혀 있는 것은 계속사업으로다가 지금 진행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돼 가는데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조비율?

보조비율은 같고요.

똑같아요, 100%?

국비 50, 지방비 50.

예, 그러니까 100%.

네, 똑같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 수요자한테 갈 때는 100% 똑같이 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지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매뉴얼이 있나요? 몇 년 동안 했을 때에 국비나 지방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매뉴얼.

이거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몰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마다 특성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설정한, 농촌진흥청에서 설정하는 것은 3년 정도를 시범사업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되면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설정하고 일몰하는 형태로 되고요. 그 사업이 만약에 3년 동안 지속했는데 이거를 한 일이 년 정도 더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성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년 딱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3년 해서 그 사업을 접게 되면은 성과가 발현될만한데 그냥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업마다 특성에 따라서 전부 다 그건 다른데 보통 3년 이상 내지 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국비에서 일몰이 되게 되면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도 우리 동료들께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게 국비사업 끝났다고 그래서 그냥 다 접어 버리면은 이 성과가 다 흐지부지해 버립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 도비사업으로 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국비사업에서 효과가 있는데 조금만 도비를 지원해 주어서 이삼 년 더 끌어가 주면 그게 현장에서 농업인들한테 엄청난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들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들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책정해 주신 사업 중에서도 도비로다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국비에서 지원이 일몰로 끝난 사업 중에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만 그것만 추려서 다시 도비를 책정해서 위원님들께 책정해 주십사 저희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율이 전에도 있었나요,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비…

광역단체장이 거의 그런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 한번 받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었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얘기했지만 어디 단양 쪽에 아로니아사업 여기 마찬가지예요. 블루베리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복분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럼으로써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주체가 기술원이거든요. 기술원에서 품질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그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실용교육들 많이 하잖아요. 실용교육 다니면서 이 작물을 심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과 어떠한 상황들이 초래될 것이라고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 가지고는 다 거둬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결과적으로 이것을 연구해낸 우리 기술원의 책임이다 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농정국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시범사업 기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는 농정국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범사업 기간을 소급해서 아니면 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래서 중단해 버리면 그 중단돼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피해를 과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게 우리가 권장만 했지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농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과 말씀을 해 주신 거로 저도 이해를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 사업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농업기술원이든지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어떤 작물을 권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 했냐면 농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농가가 고스란히 져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센터나 아니면 기술원이 이 작목을 심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급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에 앞으로의 미래 수요를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그런 기술과 정보 이런 것들은 제공하되 의사결정은 온전히 이것은 농업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농가들, 현재 농가들은 이웃 농가가 실은 어떤 걸 재배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이건 뭐 아로니아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블루베리도 그렇고 다른 작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중하게 이런 데에 대한 농민들에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것들을 결국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농정국에서 시책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사업들을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확대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시범사업의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평가를 해서 거기에 시책사업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보다 더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은 실제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만 시책사업으로 농정국에 넘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이런 아로니아라든가 블루베리 이런 특별한 작목에 있어서 소비의 문제, 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소비의 어떤 제한 문제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판단하기에요. 여하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현장의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순진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나오면요 신품종 나왔다 그러면 권장해요. 권장하고 아주 달콤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만 하더라도 상당히 농촌지역이 민주화되어 있는 그런 농촌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상부에서 지시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급하고 보급해서 실적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상당히 많이 권장을 했어요. 그런 거를 저희들도 다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농민들은 자기가 손해나는 일이면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원장님 아주 소중하게 답변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페스티벌 관련된 거가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청원생명축제를 여러분들 거의 다 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청원생명축제가 실질적으로 청주·청원에서는 농산물판매 축제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생명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청원생명의 브랜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축제인데 보통 며칠을 하느냐면 10일 정도 해요. 10일 정도 해서 거기에서 판매되는 판매가격이 보통 한 50억에서 60억, 많게는 칠팔십 억 이렇게 팔 때도 있었어요. 축제기간 동안에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궂었다든가 이랬을 때는 매출이 떨어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축제를 꼭 우리가 도내에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서울 같은 데 가서 우리 충북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농산물을 판매도 할뿐더러 우리 충북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축제의 분위기를 페스티벌 같은 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건데 별수 없이 장소 임대료 관계고 물론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피곤할 거예요. 피곤할 텐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도시의 어떤 중심적인 곳에 가서 이런 페스티벌을 우리 충북 기술원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제안을 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원생명축제 저도 몇 번 다녀왔고요. 마찬가지 지난해도 제가 가서 죽 한번 둘러보면서 날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도 봐서 하여튼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중심이 있냐 하면요 농업 혁신에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오픈 데이(Open Day)라고 합니다, 오픈 데이. 오픈 데이가 뭐냐면 우리 기술원에 와 보시지 않은 도민들이 대다수, 농업인들도 대다수예요. 그런데 저희들 포장에 보게 되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식재된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흑미를 비롯해서 품종별 비교전시포도 있고 또 아열대 작물에 대한 재배도 저희들 올해 다시 확대할 텐데 우리 원내에 실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원에 와서 보게 되면 스마트팜도 볼 수 있고 아열대 작물도 볼 수 있고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신제품, 신기술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픈 데이입니다. 그 오픈 데이의 개념에서 기술원을 개방해서 우리 기술원이 갖고 있는 기술과 제품 그런 것들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농민들이 그걸 통해서 기술의 혁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목도 농업혁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생명축제는 우리 도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와서 상품을 구입하고 또 같이 농업을 향유하고 그런 데 초점이 있다면 이 혁신 페스티벌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들은 이게 아마 발전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장소를 다시 제품들만 옮겨서 서울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은 저희가 제1회라고 붙인 것도 출발은 우선 저희 내부에서 한번 출발을 해 보고 그게 비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힘을 주시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제가 제일 막내라서 매번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아까 농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해 고생하셨고 어쨌든 올 한 해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기술원도 지난번에 어쨌든 예산을 하면서 사업은 다 또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다른 질의 아니고요. 그냥 몇 가지 1월이니까 당부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년도 성과평가 있었는데요. 성과 부분이라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성과 부분도 다시 더 꼼꼼하게 챙겨서 계승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반성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꼭 그 대안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기후변화 부분은 앞으로 어떤 기후의 다변성으로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가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대안점도 마련하시고 시나리오도 한번쯤 이렇게 작성해 보시는 것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고요. 그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이런 것들 어쨌든 올 한 해 농업기술원이 추구하는 점들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행 노력도 철저히 체크리스트, 시기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라도 꼼꼼히 한 번씩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업이나 농촌의 어떤 변화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 신개념 속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시는 그런 자세를 꼭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사업 관련해서 당부 말씀인데요. 그 농촌체험형 관광 사실은 이게 지금 농촌이 많이 좀 이게 심한 말로 얘기하면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많이 슬럼화 돼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할 거 같은데 새로운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이 농촌형 관광, 체험형 관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콘텐츠를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지만 이제 농촌이 생산만 하는 곳은 아닌 거 같아요. 생산하고 또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런 홍보마케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많이 고민을 해서 농민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농촌이 많이 비어가고 있는데 청년농, 여성농 이런 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좀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인력부분 그리고 이제 진짜 일손의 부분들인데요. 또 이면에 보면 우리 다문화인들이 많이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문화에 대한 어떤 배려해 가지고 놀이문화, 우리말 배우기 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적응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문화 근로자도 그렇고 영농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농의 한 분야가 있다라고 보면 이분들에 대한 영농교육도 좀 절실하겠다. 그래서 맞춤형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단순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농촌을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영농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이분들로부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영농교육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제가 당부 제안 이렇게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핵심적인 걸 잘 짚어주시고 저희들이 챙기실 수 있도록 해 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올해 더 좋은 결과를 낳도록 노력하겠고요. 기후변화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현재의 작물들을 어떻게 연구를 확대할 것인지 또 아열대 작물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입식 그런 데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행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서는 로드맵을 각 부서별로 세워서 이행될 수 있도록 시기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은 정확히 지적하신 겁니다. 이건 콘텐츠 문제거든요. 이게 콘텐츠를 제대로 좀 갖춰야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지 그냥 단기적으로 이게 끝나서 지원해 주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오더라고요. 이게 다행스럽게 저희 기술원, 또 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생산에서 벗어나서 마케팅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음성에 갔을 때도 보니까 음성에 10만 인구 중에 1만 명이 외국인 그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 공장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대부분이 지금 다문화 외국노동자로 현재 채우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의 필요성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언어의 문제 또 이런 문제들 또 우리 한국사회의 어떤 적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영농교육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또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대한 어떤 농촌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서 저희들이 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제가 현황을 알기 때문에 한번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서 업무로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할 때 그 인력문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충북농업의 현재와 미래비전 제시하는 게 큰 의미로 돼 있고 금년도 비전으로 돼 있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할지언정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라든지 그런 조직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대로 지금 농업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발전될 가능성 있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동안에 이런 ICT를 비롯해서 IOT 이런 기술들의 발전들이 일반산업분야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지만 농업분야는 실은 접목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근 한 2년, 3년부터 산업체에서 그 농업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적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농기계 전시나 가시게 되면 불과 한 10년 전에 기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양상이. 거기에 IOT를 입히고 ICT기술을 거기다 넣어서 자동화, 자율 이런 농기계까지 지금 발전되고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스마트팜입니다. 온도, 습도, 광, 이산화탄소를 또 양액공급까지도 그걸 자동적으로 컨트롤 해서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농촌에 노동력의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또 생활 활동을 높이는 것까지도 발전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대신 아직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련 부서 간에 좀 조정이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또 저희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이 정립돼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스마트팜밸리다 아니면 미래 농촌융복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부서 간에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 내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해서는 기술원 내부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외부적으로 하더라도 하여튼 컨트롤타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스마트팜 뭐 스마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직도 스마트로 좀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잘 조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또 질의하실…

잠깐 이거 하나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입니다. 이쪽 20쪽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내실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11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하나 얘기해 주실래요.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그 사업인데요. 농촌 어르신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솜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솜씨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소득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짚풀공예를 한다거나 모시나 왕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석이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존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전부 다 들어가는 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전 시군에 다 되고 개소당 5,000만 원 지원을 통해서 그런 농촌에 노인분들께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의 소일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걸 통하게 되면 치매예방도 되고 건전한 그런…

요즘에 그 결과적으로는 아주 미미한 사항인데 11개 군에, 시군에 1개소씩만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건물을 임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공서 같은 데 빈자리를 찾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이나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마을…

그러니까 마을이면 결과적으로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든지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다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의미는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의미는 있는데 이게 너무 미미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시범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아까 농정국 내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문뜩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양잠 관련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베 짜고 실 뽑고 그 실 뽑고 나면 번데기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 오고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것들. 그런 없어져 가는 전통산업 이런 거를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짚공예 같은 경우에는요. 특성별로다가 시군별로 특성화돼 있는 어떤 노인의 어떤 시범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일 거 같아요. 이게 일정한 거로다가 똑같이 5,000만 원씩 11개소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수요가 쌓여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데까지도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했던 걸 보니까요.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했던 거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쌀, 참기름, 들기름 생산 그다음에 메주 생산한 거 그다음에 제천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고구마를 공동재배해서 판매 소득하는 거 그다음에 보은 같은 경우는 감자, 무 그리고 증평 같은 경우는 머위를 공동재배 했대요. 노인 어르신들이 그다음에 소시지 만드는 체험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음성군 같은 경우는 절임배추를 노인들이 해서 소득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생산뿐만 아니고 치매예방을 위한 미술활동,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고 건강치유, 뇌체조, 한지공예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짚풀공예 말씀드렸는데 실제 농산물 생산을 마을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주가 돼 있네요. 보니까 2017년도도 마찬가지 감자, 배추 공동재배 판매, 두부제조, 참기름, 들기름 생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2017년부터 추진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한 번 더 세심하게 현장에 필요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동네가 됐든지 5,000만 원이 적다고 그러면 적고 많다고 그러면 많은 돈인데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주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두부 만들어서 팔고 머위 기르고 감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어디 가면 감자를 이렇게 한다, 어디 가면 무엇을 한다 이런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충북경자청장 전형식입니다. 제가 근무한 지 오늘이 만 한 달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환대와 애정을 보내주신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전 앞으로 경자청이 지역성장 거점의 견인차 역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또한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언제나 어디서나 위원님 여러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소통하는 경자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형식 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163만 충북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외투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의 연구소 준공,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산업용지 100% 투자유치,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공사 조기 준공 등의 성과를 실현하였습니다. 금년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경자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산업을 담을 경자구역 확대와 외자유치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입니다. 서완석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최광성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자청 조직은 청장, 본부장,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에는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가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38명에 현원은 40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6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부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일원 2개 권역 4개 지구, 4.88㎡로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바이오메디컬 지구 외투기업 연구소 준공과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공사 및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 입주수요를 100% 확보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에어로폴리스 3지구 개발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단계별 확대를 통한 공항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조성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마련과 함께 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체육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쪽,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19년도 비전을 바이오·항공산업의 글로벌 거점화 조성으로 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성과창출 조직역량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자유구역 성과창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 및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제고와 다양하고 전략적인 홍보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와 관련해서는 조직의 전문성 및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투자유치 전문 인력 보강 및 TF팀 구성 등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입주기업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입주기업과 소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충 접수처리 상설 전담창구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시설, 교육·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구역청과의 교류협력 강화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청장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타 경자구역 벤치마킹을 통해 수범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홍보매체 다변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주요사업 및 투자환경 등에 대한 언론홍보와 기획보도, 외국기자 초청 팸투어, 공항, KTX역 등 주요시설물을 활용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자부와 다른 경자청과 함께 추진하는 연계IR 등에 적극 참가하여 충북경자구역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항공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해서는 최적의 입지 여건 조성을 위한 경자구역 관문 진입도로 국도 1호선과 국도 36호선 연결도로는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장, 용수공급시설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는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시작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항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은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에 단지조성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위해 진입도로 건설과 용수시설 및 폐수시설 공사는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자구역 확대를 위한 에어로폴리스 3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민원처리 최우선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법정 민원처리 기한단축 및 건축허가 민원 무방문 처리 등을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시공현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경자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하겠으며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신산업 전략적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기존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 전망 등으로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 최고의 바이오·첨단산업 클러스터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 최고의 바이오·첨단산업 클러스터 실현입니다. 전략·신성장산업 위주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IR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유럽권 및 중국권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부,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및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해 기존 MOU 등을 맺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증액투자를 유도를 하고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에어로폴리스 지구 확대를 위한 선제적 기업 유치입니다. 항공 부품제조, 물류 등 공항중심 전략산업 집적가속화를 위한 입주기업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방산 분야 타깃기업 발굴 및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유치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국내외 주요기업 담당제 운영, 투자유치 홍보대사 활동 지원, 잠재투자가 대상 팸투어 등을 통해 성과창출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 및 투자협력기업 지원 자문단 운영과 투자유치 담당자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공산업정책자문단 운영, 항공기업 관계자 및 도내 항공학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18쪽, 주요 현안사업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추가 신규 지정을 위한 것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정비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도 기해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혹시라도 전에 있었던 사업계획 속에 있던 것들이 잘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나 한번씩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제가 누구하고 통화했죠, 길종호 통화했지요, 다녀오셨나요?

개발지원팀장 길종호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하고 뭐 이견은 없었어요?

개발지원팀장 길종호 예예.

저한테 전화 온 걸로는 뭐 해 준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민원관계로 해 가지고 설계 단계 때 한 2016년도 정도에서 그 이장님하고 우리 경자청 직원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경자청에서는 그거를 반영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장님한테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그거는 우기 전에 먼저 늦어도 한 6월까지는 저희들이 그거는 마감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그 돈사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해결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지난 작년에 11월 15일 날 청주시에서 그 보상에 대한 최종 협의를 했는데 그 소유자가 그 보상금액이 한 4억 7,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한 12억을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 보상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축사가 단지 내가 아니라 외에 있기 때문에 그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이렇게 정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은 존치하는 걸로 하고 보상협의는 종결되는 걸로 됐습니다. 청주시에서도 다만 거기 안에 있는 분뇨가 문제가 돼서 분뇨를 처리하라고 시에서 발부를 했는데 그 토지주가 그 분뇨처리 업자하고 서로 얘기가 돼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12억을 달라고 그래요?

예.

그게 몇 평이나 되는 거죠?

평수는 제가 좀 4개동에 1,579㎡입니다.

그러면 평수로는 한 5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12억을 달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 경자구역청 내에 무엇을 설치하는 지역은 아니죠?

아니죠. 바깥에 지역인데 다만 이제 악취가 나서…

주민민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보상문제가 결렬되는 바람에 청주시에서도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진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마무리를 거의 진 것 같네요. 이 문제는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고 그 주요현안사업 중에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그 3지구는 현재 우리가 저희 청에서는 ’17년 10월에 청주공항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3지구를 개발을 하는데요. 현재는 3지구가 경자지구로 지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자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되면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한 1년 후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산자부에다가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이?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에 그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다시 한 번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보면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로 돼 있거든요. 이 지역이 거의 농지정리를 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농지정리를 한 지역은 결과적으로 산자부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림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농림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에어로폴리스 1지구도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안된 상태에서 2지구는 다 분양이 완료 됐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들이 아니고 그런데 3지구를 또 다시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하는데 3지구 자체가 실질적으로 내수, 북이 중에 북이면에 그 농업지역으로는 가장 뜰이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완전히 그냥 농지정리를 다 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3지구가 전체 경지정리가 된 상태에 있는 것도 일부 들어가지만 대다수가 산지예요. 산지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저희들이 이렇게 염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82.7만 평으로 돼 있는데 82만 평 정도라면 그 지역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야로 돼 있는데도 그렇게 높은 산이 없는 덴데 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가 동네 근처에 임야가 있고 외곽 쪽으로 빠져나오면 다 답입니다, 답. 답이 거의 다인데 국가에서 어찌됐든 농림부에서 돈을 들여서 농사를 원활하게 짓기 위해서 농지정리를 하고 농지정리 해서 거기 경작로 만들고 다 배수로 만들고 이렇게 해 놓은 지역을 다시 어떤 우리가 산업의 발달에 목적으로 이거를 에어로폴리스로다가 지정받아 가지고 다시 별 수 없이 산업단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단지 조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 위원으로서는 좀 용납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은 우리 3지구가 이게 도면을 보시면 그쪽에 경지정리한 데는 저희들이 유보지역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경지정리한 데는 지금 거의 건들지는 않고요. 일부만 건드리고 그 경지정리라는 거는 이제 관광시설 해 갖고 문화체육 용지에만 일부가 들어가 있고 대다수가 산지 쪽에…

내가 아직 도면을 안 봐서 우리는 도면을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면 도면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내 얘기는 1지구도 지금 분양이 안 돼서 10대 때, 9대·10대 때 우리 직원들이 많이 혼났잖아요, 그렇죠? 취소하라는 둥 매각하라는 둥 MRO지역에서 이거를 저기하면서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거기 분양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3지구를, 이거 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잘못된 사업목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위원들하고 공유했을 때, 어떤 공감을 가졌을 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에 경청을 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의 농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여간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2지구에 업체가 많이 들어온 상태고 또 자꾸 2지구로 몰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3지구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3지구에는 뭐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3지구는 물류시설을 좀, 항공산업과 관련한 항공물류와 산업시설 또 연구시설과 관광시설 이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1지구는 어떤 용도로다가 지금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1지구?

예, 양해해 주시면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면적이 작습니다. 4만 한 3,000평 딱 한 덩어리인데요. 그거는 여러 기업한테 분양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는 항공정비를 하는 기업을 단독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다가 아시아나가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에어로케이(Aero K)가 항공면허를 받으면 에어로케이하고 다른 기업하고 해서 여기를 다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에어로케이는 2월에서 3월 국토부에서 면허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우리 청주 공항에 공군17전투비행단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해 대당 1,500억 이상 하는 F35 2대가 처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이내에 한 40대까지 배치할 예정인데 F35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거기 후방지원시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감지가 돼서 그런 공군에 전략자산의 후방 지원시설을 유치하거나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또 차선책으로는 소규모 항공정비 지금 얼마 전에 STX라는 조선 쪽 회사가 LCC 정비물량을 보고 항공정비를 하겠다고 또 법인을 하나 세운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사가 났었는데. 이런 기업들도 저희가 유치대상으로 하고 있고 헬기 정비라든가 이런 하여튼 항공관련 기업으로 해서 거기는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건축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일반기업은 유치하지 않고, 여기는 크게 그렇게 분양을 못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딱 맞는 한 덩어리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찾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10년도 이때부터 MRO지역으로 지정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나한테 배신당했고 그다음에 창원으로 내려간 게 뭡니까?

카이(KAI)입니다.

예, 그쪽한테 또 배신당했고 이번에 에어로케이 관련되어 가지고 이 에어로케이가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좁다 보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뭐 공항공사 이런 데 입김들이 너무 세서 실질적으로 한 회사한테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에어로케이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면 우리 윤치호… 부장입니까, 지금?

예.

윤치호 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계획도 또 어떤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여기 안 되면 여기하고 여기 안 되면… 아니 관에서 도대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자꾸만 범위만 넓혀 가려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오송에 역세권 개발이 2006년도부터 시작된 게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관에 문제가 있다, 관에. 아니 땅값 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정주여건 안 만들고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우리 세종시로 계속해서 인구 유출된다고 해 가지고 하면서 왜 우리 지역에 정주여건은 만들지도 않고 저 모양 만들어 놓고 더 잘 아시잖아요. 또 이것도 완벽하게 지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3지구를 또 만든다고 한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위원들이 이것 과연 승인해 주겠느냐 이 얘기죠, 예산 올라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해 놓고서 뭐 하나라도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서 그다음 문제에 접근해 가는 것이 그게 도를 위한 일이지, 사업부서별로다가 그냥 먹고 놀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드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하셔서 이 정확한 명확한 1지구 2지구, 2지구도 분양이 됐으면 어디 어디 분양이 됐고 MOU를 한 데가 어디고 투자협약을 한 데가 어디고 한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거를 승인을 하든지 하지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서 그냥 떡하니 3지구 개발한다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입니다.

우리 청장님 뭐…

제가, 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박문희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지구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매각을 여러 채널로다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어디인가 그걸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로케이라든지 이런 항공사가 들어올 경우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용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렸던 중이고요. 지금 3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2지구가 차서 더 이상 저희가 투자유치를 해도 집어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지구 하나 한다고 그러면 단지 조성까지 보통 5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간에 공백이 뜨면 기업이 온다고 그래도 어떻게 넣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서두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지구 문제 처리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지금 국토부에 항공면허 추이를 봐 가면서 최대한 신속히 방향을 결정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1지구에 항공정비와 관련된 업체가 들어왔을 때 부수적인 것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2지구에는 공간이 없으니 3지구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맞죠?

예.

예, 그 말씀을 저도 이해해요. 저도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문제를 이제 와서 생각했느냐 이 얘기죠. 답답하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어찌됐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1지구에 대한 부분은 뭐 수없이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2지구가 지금 업체들이 다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MOU도 하고 했을 테니까 그런 부분, 그냥 말로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와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지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게 길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에어로폴리스 문제는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결과제들인데 그러면은 이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리면 그러면 지금 3지구, 에어로 3지구는 지금 그 비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지비율하고 농지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총무부장 서완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타당성 용역할 때 그 내용 정리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 대 7이다, 4 대 6이다, 8 대 2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좀 저희가 생각을 하죠.

하여튼 제가 알기로 지금 그림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산지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이 많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다가 농지가 한 경지정리된 데가 30% 정도?

30%?

예.

그럼 나머지 70%는 산지로 봐도 되나요?

예, 거기 야산이 구릉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진흥지역이 30% 정도다?

예, 그 정도… 그림상 그 정도, 정확한 건 별도로 타당성조사 내용에 나오는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도면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있는 거라도… (자료 제시)

(자료 내용을 가리키며) 지금 1지구가 여기고 2지구가 여기고요. 저희들이 계획한 지역이 여기인데 이 부분이 농지지역입니다. 이쪽은 야산, 구릉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지가 이쪽으로 경지정리지역이 되겠고요.

여기 줘 봐요. (집행부 직원이 의원석 쪽으로 자료 제출)

(자료를 가리키며) 아, 그러면은 이 그림상으로 관광시설로 된 이 사각형 이 부분이…

예, 그 지역이 농지…

이 부분이 농지 부분이라고요?

예.

나머지는 농지가 아니고 산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정도만 해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궁금한 것 좀 더 확인하면 그러면 2지구는 지금 120%라고 그랬는데 투자유치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서로 MOU만 체결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실제 분양계획이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예,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그 16개 기업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고요. 지금 단지조성이 끝나야 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필지나 이런 게 돼야. 그래서 현재는 계약을 할래도 할 수 없고.

아, 아직 단지…

예, 그래서 지금 단지 조성이 앞으로도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지가 확정이 돼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기업하고 해 놓은 이유는 앞으로도 한 1년에서 1년 반 후에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혹시 기업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오겠다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오버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머지 20%는 빨리 3지구로 옮기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간히 그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좀 마음이 바뀌지 않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협의회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서 지금 현재 MOU 상태가 나중에 분양까지 실지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거 같고요. 그게 관건일 것 같고 대충 어떤 업종인지 그런 부분들은 있을까요?

애초에 계획됐던 대로 항공관련 기업입니다. 부품을 제조한다든가 교육훈련, 항공시뮬레이션 쪽으로 해서 뭐 이런 기업 그다음에 물류기업도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항공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2지구는 지금 분양이 된 상태인가요, 85%가 분양 상태인가요? 용지분양 85% 됐다고 그러는데 계약이 됐다는 뜻인가요? 분양이 됐다라고 하는…

분양 완료된 게 그러니까 계약까지 된 게 85.7%입니다. 거기는 준공이 거의 다 끝났고 필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약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계약된 것이 85.7%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입니다.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에 주요시설물 활용 브랜드 이미지 광고 4개소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업 추진계획 보면 산출기초가 다 다르거든요. 액수도 정말 다르고 그리고 그 개월 수도 3개월 정도로 돼 있고 어떤 거는 6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존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9쪽에 나오죠, 9쪽 그 상단에 중앙.

기획총무부장 서완석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예산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천공항하고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오송역하고 서울역 주변에 광고하려고 이렇게 3개월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국제공항 라이트박스 홍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씩 3개월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시설물 홍보는 2,650만 원인데 이런 산출근거는 어떤 걸로 하는 건가요, 뭐가 다른가 보죠?

예, 그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렇게 야립간판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산출 기초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왕 하는 홍보인데 우리가 외투기업 유치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또 실적이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계속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런 예산을 저희가 신규사업도 하잖아요. 잘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청(7개) 해서 공동홍보가 있어요. 이 공동홍보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기획총무부장 서완석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공동홍보는 총사업비는 지난해는 한 14억 4,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예산이 성립되고 난 1월 초에 산업부 경자단에서 각 경자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산자부 경자단에서 그쪽에도 이 홍보비가 그쪽에 비중이 너무 크다는 그런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가 1억 5,000인데요. 그 산자부에서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총예산을 그래 저희들도 7,000만 원만 공동분담금으로 부담하고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공동분담금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혹시 그러면은 외국에 홍보하는 건가요?

주 내용은 산자부 경자단이 주최하게 돼서 거기도 예산을 분담을 합니다. 분담해서 공동홍보 IR하고 외국 주요 박람회 같은 곳에 경자청에 직원들이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투자유치도 하고 하는 그런 IR하고 같이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나요? 좀 오래된 거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공동으로 하는 거라 해도 가끔씩 한번 컨트롤하고 뭔가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자단에서 총괄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각 시도회의를 해서 의견도 듣고 서로 의견 교환한 다음에 각종 의견을 냅니다.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저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걸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동안 많이 투입을 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실지 외국에 홍보는 교민들한테 단순한 그런 홍보에 멈췄다 이러니까 이거 향후에 개선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저희들 알기로는 교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큰 박람회 지난해도…

TV하고 그런 홍보도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 IR 공동홍보하고 별도로다가 저희들 저기…

외국 홍보인가요?

예, 경제전문지로다가 타임지에도 하고 중국잡지, 일본잡지…

TV도 하고?

아리랑TV에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홍보비 어디에 있나요? 사업, 업무보고 책자에 제가 못 본 거 같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입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하고 7개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는 크게 두 가지 PR사업과 IR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PR사업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IR사업은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까 기획총무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7개 경자청이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이 충북 같은 경우는 좀 인천 같은 데는 너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거를 너무 공동홍보 쪽으로 해봐야 우리는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이게 비용이 많이 반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도 작년에 14억 정도 하던 게 금년도에 7억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부담금도 1억 5,000 부담금에서 7,000만 원으로 올해 주는 걸로다가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그 PR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 홍보하고 온라인 홍보를 합니다. 기획 홍보는 아리랑TV를 통해서 전국에 경자청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획 홍보도 온라인 홍보 같은 건 전부 이번에는 안 하고 아리랑TV로다가 경자청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만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 4억 이상 들던 거를 1억 정도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그것도 축소를 했고 통합 IR도 그러니까 전국 경자청을 통합해서 외국에 나가서 투자설명회 하는 건데 세 번씩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우리 충북경자청 별도로 나가서 홍보를 하고 해야 효과가 있는데 전국이 같이 모여서 경자단에서 하다 보니까 항상 작은 데는 조금 좀 소외되고 또 효과도 적은 거 같아서 이것도 대폭 줄이자고 해서 이게 절반 정도로 예산이 줄고 효과적인 거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개선된 거네요?

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유럽권 잠재투자기업 및 유관기관 대상 투자설명회 신규사업이고요. 바로 그 밑에 중국 산동성 기업대상 그 투자유치설명회도 있어요. 이건 하나는 또 7월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럽권 잠재투자기업 및 유관기관 대상 투자설명회는 저희가 이 자료에는 9월에 준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가급적 앞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권에는 특히 저희가 독일을 타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독일이 항공, 바이오, 기계 그다음 첨단산업이 워낙 발달돼 있고 독일은 특히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중소기업인데 세계에서 그 마켓이 1위하는 기업이 독일에 한 50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에서는 독일을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 독일에서 그 참석인원은 한 80명 정도 그러니까 그 기업체 80명 정도로 보고 있고 코트라 그다음에 총영사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독일 투자설명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거는요?

그리고 중국 산동성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칭따오하고 제남이 들어가 있는 성인데요. 거기에 중국에 이제 워낙 우리 그쪽은 또 화장품 쪽이 굉장히 기업도 많고 해서 또 저희 한류 때문에 요즘에 화장품 쪽 산업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그런 한류를 타고 우리나라 브랜드는 앞서 있는데 역시 제조는 중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기업들 제조 중국기업들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또 여기서도 투자설명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하는 거죠?

예예, 둘 다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어쨌든 올해 실적을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또 충북경제 일대 도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업용수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아마 얘기했던 그거인 거 같은데 바이오폴리스 지구가 작년에 준공이 되고 공업용수는 올해 공급되고 아마 언밸런스한 문제 때문에 그걸 지적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걸 좀 찾아 보니까 준공을 올해로 늦췄어요. 바이폴리스가 준공이 늦어진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그 공업용수 시설은 2017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요 ’19년 3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단지가 준공이 변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산단공에서 12월 말로 그 부지를 완료하는 걸로 했고 이제 완료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 준공인가를 내줘야 됩니다. 내주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을 인수할 청주시에서 도로든 상하수도든 분야별로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준공인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 언밸런스한 문제는 그냥 단지가 준공이 연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는데 혹시 그렇게 준공이 연장되면서 입주할 기업들하고의 어떤 마찰의 문제는 전혀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다행이고요. 어쨌든 투자유치한 기업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녹지비율에 대해서 사실 바이오폴리스 지구가 법정 비율은 준수했지만 여기 우리 도내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녹지비율이 그래도 제일 낫다 이렇게 한 것도 있었는데 그거 뭐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에 있는 거는 인허가 시에 이렇게 조경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고 유사한 다른 단지 개발할 때는 참고해서 녹지비율을 넓히겠다 하셨는데 올해부터 2지구 계획이 들어가잖습니까? 거기에도 적용을 하실 계획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다른 기관 때도 그랬지만 오늘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하는 거보다 올 한 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약간 좀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고 그것도 중간 중간에 사업에 대한 거는 중간 중간에 진행하면서 같이 논의할 거 하고 평가할 거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 또 드리고요. 그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수립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립되셨나요?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수립해서 그것 좀 체계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 없이 투자유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추진시책 이것 관련해서는 올해 크게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자구역에 들어오는 외투기업에 그동안 모든 경자청이 법인세 감면이라는 큰 툴(Tool)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산업부에서 그거를 전격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이게 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지적을 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그런 차별화된 지원을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기업한테. 해 주려면 국내기업하고 똑같이 해 줘라 이렇게 돼서 그걸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약간 뒤로, 그러니까 뒤로는 아니고 현금지원, 그러니까 현금지원은 국내기업도 해 줄 거니까 외국기업도 현금지원 쪽으로 가져 가겠다 해서 현금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외투기업한테 문제는…

현금지원의 형태는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산업부에서는 처음에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 그러니까 좀 큰 경자구역 말고 저희처럼 작은 경자 뒤늦게 출발한 데서는 불공평하다, 우리는 지자체의 재정이 약하니까 5 대 5는 불만이고 최대 7 대 3이나 아니면 8 대 2로 해 달라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현재 8 대 2로 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비 80%에 저희 20%만 매칭하면 외투기업 유치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게 큰 하나의 툴이고요. 또 하나는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 법인세 감면 말고, 외투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R&D에 비용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고용에 좀 비용을 쓴다거나 이러면은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해서 그런 서너 가지의 툴로 저희가 외자유치를 해야 돼서 그건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경자청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추진 중이라서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네요.

정확히 정해지는 게 법을 바꾸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법이 개정이 되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서 그때까지는 현재는 약간은 특별한 아주 확실한 툴을 지금 픽스는 못했지만 다 같은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 개정의 불확실성은 행여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8 대 2로 픽스가 되는지는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반발을 해서…

글쎄 뭐 아까 7 대 3 요구했는데 8 대 2까지 해 준다고 그러니까…

8 대 2로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여전히 아직은 최종 픽스 될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법 개정 전까지는 저희가 외투기업들을 어떤 매력물이 없기 때문에 접촉을 하거나 하는 것도 쉽지는…

아니 그렇진 않고 외투기업이 경자구역으로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다른 혜택들이 있고 또 세액공제나 이런 거는 지금 꾸준히 설명을 해 놓으면, 어차피 지금 외투기업하고 만나서 최종 들어올 때까지는 저희가 부지가 조성되려면 앞으로도 1년, 2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설명해 놓고 세액공제 이런 것 등 우리 장점 이런 것들 설명을 하면 충분히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투자촉진시책 그거 정확하게 마련하기 전이라도 어쨌든 투자유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이렇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신규로 진행될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도면을 보니까 지금 물류중심이네요. 청주공항이 물류가 이 항공물류가 상당히 많이 있나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거기가…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거기가 입지를 보니까 철도도 지나가고 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육로 해서 물류입지로 굉장히 좋게 저희도 봤는데 실제 관련 물류기업들 특히 대기업이 와서 보더니 그 위치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 물류기업하고도 3지구에 이미 들어오려고 저희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어느 기업이라고 현재는 밝힐 수는 없는데,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대규모로 중부권 물류센터도 해 보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물류기업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자세히 보면 입지가 물류기업 들어오는 데도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하고요.

물류시설 부지를 보니까 항공물류와 그냥 일반물류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항공물류에 중점을 맞춘 거는 아닌 것 같으네요.

항공물류도 지금 인천…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사실은 청주공항에 아직 항공물류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번에 화물항공도 하나 신청을 해 놓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항공화물 물동량도 좀 적고, 사실 여기서 나가야 되는 물동량도 적고 또 이동해야 되는 항공기도 사실상은 저희가 소규모다 보니까 항공물류에 한계점이 있다 이런 평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공물류 중심에 일반물류가 플러스 되는 물류중심 거점지역이냐 아니면 일반물류 중심에 항공물류는 그냥 이게 물려있는 거냐 주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투자유치도 그렇지마는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다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예,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그 물류부지를 쓰는 절대면적으로 보면 육상물류가 현재서로서는 크고요. 항공물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동량이 안 많으니까 차지하는 절대면적은 작지만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특히 항공물류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왜 여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물론 노선이 인천공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기가 있다 보니까 물류를 하려고 쓸 물류부지가 임대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평당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비싸서 항공물류 할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청주에다가 인천의 반값만 해도 물류 물동량을 많이 잡아올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면은 항공물류를 저희가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항공물류는 물류전용 비행기로 가니까 인천에 갈 것 여기서 떠서 가면 되고 해서 그래서 가디언즈가 아마 여기를 좀 하고자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지금 신청서를 낸 거거든요, 국토부에다가. 그래서 얼추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겠지만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형화물기가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류가 많은 미주, 유럽 이런 쪽은 여기서는 못 가는 거거든요, 천상. 여기서 갈 수 있는 거리상의 문제는, 그러니까 항공기가 갈 수 있는 거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물동량이 과연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은 당연히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보시고. 저는 그런데 이 3지구를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산업시설이 지금 보니까 7%, 그리고 물류시설이 54%, 그리고 주택용지만 해도 11%가 넘어요, 산업시설보다. 주택, 관광, 상업시설 이렇게 합치면 거의 뭐 절반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에 맞나, 사실은 이런 부지들 판매가 돼야지만 다른 이런 산업시설이나 이런 데 저희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비율상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그 아우트라인(Outline) 현재는 100% 픽스(Fix)된 건 아닌데 아우트라인을 잡게 된 계기가 그 지역에 큰 물류 대기업 두세 곳이 거기다가 물류 거점을 지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 지정을 가급적 용이하게 받으려면 사전에 그런 입주수요를 가지고 같이 신청을 하면은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된 용지를 거기다 감안을 해서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투자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구지정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누출이 좀 안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벌써부터 누출이 되면 보상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저희가 추진을 못할 수가 있어서 오늘 드린 그런 도면 이런 거는 좀 보안에 좀…

네, 이따 회수해 가십시오.

예.

어쨌든 간에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게 우리가, 그러니까 물류시설도 이거 어쨌든 산업하고 연관된 거니까 산업시설로 이렇게 같이 본다고 해도 나머지 부지가 과하게 많지 않나 이런 우려감을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유보지구가 사실상 잠재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유보지구가 가능하다면 이쪽은 산업시설이겠죠,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우트라인이라도 잡고 있는 게?

유보지역은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될 거를 우리가 계획을 한 건데 이거는 아직 유보지역에 대해서 뭘 어떤 걸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3지구를 개발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유보지역까지 확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보지역은 아직까지 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유보지구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척지구로, 그냥 제척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전체에서 우리 에어로폴리스에 대한 전체의 마스터플랜은 유보지역까지 포함되는 건데 거기 유보지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어떤 거를 하겠다고 하는 그림은 아직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북경제 또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만큼 매사에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1지구가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한국공항공사에 매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예,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저희가 먼저 좀 기다려줬던 데는 에어로케이가 항공면허를 받으면 거기 항공운항과 정비 이런 용도로 매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또 다른 대안으로 하나는 공항공사에서 매입해 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군에서 다시 매입해 달라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공군에서는 달라고 했습니다. 벌써 작년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다…

원래 그게 공군부지였잖아요, 원래?

예, 맞습니다.

다시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 봤더니 공군에서 그것 우리도 필요하다 다만, 토지를 사려면 공군에서 중장기 계획에 넣어야 돼서 그거를 넣고 그러면은 실제 살 수 있는 데까지는 한 5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거기를 일단 후순위로 넣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가급적 항공관련 기업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청주시에서도 지분이 있습니다, 절반이.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절대 공군한테 매각하는 건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왜냐하면 과거에 공군 땅이었던 거를 사정사정해서 겨우 가져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공군에 준다는 건 안 맞다 청주시에서는 또 그렇게도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청주공항이 확장될 가능성은 없나요?

공항공사에서는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당장 그걸 고려해서 250억 정도 들여서 이거 사 놓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공항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어로케이는 접촉을 해 보셨나요?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뭐 벌써 접촉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면허가 나면은 거길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실제 리스 해 놓은 벌써 비행기가 16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필히 격납고를 필요로 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허가를 내주는 거는 지금…

전체를 다 쓰겠다 그게 그런 얘기입니까?

예, 왜냐하면 거기 격납고 하나 들어가고 앞에 계류장 하면은 딱 맞거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지구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지구는 120% 됐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20%가 됐으니까 3지구를 해야겠다 해서 3지구에 용역비를 받아놨지요? 추경에 반영시켰잖아요.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했어요? 추경에 할 정도로.

예,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을 하면 이것이 착공서부터 우리가 경자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 거쳐 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준공까지 하려면 한 오륙 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투자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2지구에 대한 그 입주업체가 3지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3지구를 조성을 해 놔야만이 향후에 우리가 원하는 기업체라든가 또 기업체가 또 우리한테 원할 때 우리가 부지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2회 추경이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인가요? 작년.

예, 맞습니다.

그때 이미 추경에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개발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비로서 저희들이 27억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 발주방식을 건설심의위원회한테 심의를 다 얻었고요. 또 감사관실에다가 일상감사까지 다 득해서 다음 달 2월 달에는 그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작년 추경 받았는데 명시이월된 거예요, 27억?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거죠, 그럼.

예예.

오래 전부터 검토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다시 하겠다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전 우려가 수도권에 기업들이 안 온다고 지금 얘기돼 가지고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이게 잘 닦아놓고 기업들이 딴소리할까 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 대기업 물류 쪽에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온 청장님, 어떤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안 그런 부분들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