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6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요 현안 업무보고(시장제출) 가. 시민소통담당관 나. 기획예산실 다. 자치행정국 라. 창원소방본부 마. 창원시설공단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과 소속 열린시장실담당에서 시장실 직속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되어 주민불편사항, 복합민원, 갈등관리, 집단민원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부서로 한층 더 시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시장실담당 윤상철입니다. 갈등관리담당 송선욱입니다. 2019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과 항상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책자 페이지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의창동, 대산면 지역구인 백태현입니다. 앞서 10페이지에 보면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해서 여러 분들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원 대산면 레미콘 갈등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보고 하면 최고 모범적으로 해결된 것이 대산면 창원 레미콘 갈등 부분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상대인 우리 대산면발전위원회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그것이 해결이 자기들하고 확실하게 다 안 났는데 어떻게 시에서 그렇게 다 결정이 해결된 것으로 하느냐 하고 저한테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면 며칠 전에 1월 17일자에 보면 경남신문에 ‘창원 레미콘 대산면 입주 갈등 해결했다더니 불씨 여전’이라는 이런 보도도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갈등위원회에서는 해결이 다 완전하게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말대로 불씨가 약간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대산면 레미콘공장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발령받고 바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하였는데 대산면발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전체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 12월 27일 날 대산면발전협의회에서 그것을 수용하기로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신문보도 내용에 따르면 대산면발전위원회에 속한 한 분 개인 의견을 전체 의견으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약간 다른 것이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장실에서 여기에 계시는 분하고 책임자 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언론이라든지 기자회견을 안 할 것으로 결정이 됐나 물어보니까, 지금 전화 통화한 지가 10분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다고 하거든, 어? 의견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기들이 보류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처럼, 며칠 전에 담당관님 저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무 실적에 앞장서서 결정되지도 않은 그런 부분을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것이라. 실제 그 상대가 있는 대산면발전위원회하고 확실하게 담당관님께서 나가셔서 중간에서 심부름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확실하게, 제가 판단할 때도 거의 마무리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12월 27일 날 대산발전위원회 정기 총회할 때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초청받았지만 다른 일정 바람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다음 날 시청 앞에서 현수막 걸고 집회신고 다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앞서 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27일 날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또, 어? 좀 만류하는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지역의 민심이 자꾸 가는 이런 것은 하시지 마시고 직접 담당관님께서 한번 나가셔서 거기에 관계하시는 회장님이나 또 사무국장님하고 그 집행부를 한번 만나서 확실하게 이것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7건의 갈등관리의 문제, 집단민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갈등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의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 둘, 넷, 여섯 개 중에서 한 가지가 해소됐다고 하는데 갈등관리위원회가 작년 8월 달에 훈령으로 설치돼서 조례까지 마무리를 해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행정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한 사람이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에 발표된 언론보도만 제가 보고도 그것은 갈등관리위원회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원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레미콘공장은 허가를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시가 해 줄 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수준이잖아요. 그것은 갈등관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시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검토하겠다 한 것이 그것이 갈등관리를 해결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그것이 1호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온 부분들이 27일 날 그 언론을 보고 기자회견을 하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도된 마당에 그것을 좀 자제해 달라, 그래서 자제하고 있다가 최근에 또 그것을 저 신문 내용에 의하면 또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다, 자화자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갈등관리에 대해서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갈등위원회 위원장님 바뀌셨지요?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공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석인데 1년에 지금 8월 달부터 회의 몇 번 했지요?

저희들이 회의를 지금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장방문을 17회 했습니다.

회의 몇 번 했다고요?

두 번 했습니다.

지금 모든 자료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 결과가, 잘 알려면 집행부에서 어떤 자료를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민갈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줘서 빨리 결론 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된다, 회의 몇 번 해도 결론 안 나오잖아요.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거기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자주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 잘 해서 갈등위원회에 내놨을 때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갈등위원회라든지 공론화위원회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료를 줘서 어차피 거기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애매한 상황에서 하면 결론이 안 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를 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갈등위원회의 의안이라든지 소통위원회의 의안들은 빨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잘 해서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금번 1월 정기인사로 보직 이동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기획예산실에 보내주시는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금번 정기인사로 발령된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국 기획관입니다.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정정연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까지도 자기가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 책자 15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사립유치원 급식비 일부 지원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측에서 요청이 들어오기를 사실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더 열악한데 어린이집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현재요. 과장님 답변하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지금 보조금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복지국 보육청소년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내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형평성을 이야기하던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보조금 내에.

담당계장님 계시면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CCTV 거기에 아주 실력 수준이 높은 해커들이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칩을 삽입한다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거기에 그 영상자료를 훔쳐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 단계부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방화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CCTV를 소프트웨어 같은 것으로 방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CCTV는 자기의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가상으로 부여해서 방어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하는 보안칩이라는 것은 CCTV에 꽂으면 쉽게 말해서 그 CCTV는 주철우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해커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실력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정보통신담당관이 이번에 바뀌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통신 안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인수인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는 일단 잘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됐던 이야기는 제가 회의록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깊이 있는 이야기는 지금 시작이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ICT 융합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ICT라는 것은 I하고 T에 대해서는 아까 기술적인 것하고 정보 이쪽은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보완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C 쪽을 말씀드리면 사실 C는 외부에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통신시설이라는 것이 물론 장비도 있지만 외부에 통신망을 연결하는 케이블이라든지 다른 어떤 와이파이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통신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3대 통신사부터 해서 우리는 또 시민의 안전과 재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회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정리도 되어 있지 않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시민의 안전망을 상시적으로 불안정하지 않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야 된다, 망 이원화부터 해서 안정화까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살펴서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담당관님이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정례회 기간 동안에 저도 몇 번 질문을 했고 또 동료 위원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줄기차게 답변을 “12월 달 중에는 반드시 하나의 주제를 정한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이 지나도 공론화위원회 주제를 못 정했고 지금 또 업무보고에서 “이후에 정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한 개 정도의 과제는 의제는 선정을 해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보고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당시에 저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들은, 아 옆에서 본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마산해양신도시를 가장 우선적으로 의제로 선정해서 하고자 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비 검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기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를 기다렸고 그 결과가 12월경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늦게 나왔던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비 확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선뜻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개의 지금 서너 개의 사업을 구상하고 그 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차피 올 4월 말까지는 각 해당 부처에 국고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해당 부처에 신청이 되면 5월 말까지는 그러한 각 정부 부처의 사업들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갑니다.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마산해양신도시를 어떻게 공론화에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 정도 그 시점에 가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까지는 마산해양신도시를 먼저 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비검증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확보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스타필드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당초에 마산해양신도시 또 도시공원 일몰제 그다음에 스타필드 문제, 주로 이런 세 가지가 큰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할 것인데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를 가지고 먼저 아마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면서 끝까지 12월 달에는 의제 선정이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희들은 분명히 조금 전에 기획관님 설명하신 그런 내용대로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의제 선정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계속 저희들은 질의했는데도 끝까지 12월 달에 의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스타필드는 분명히 아직 사업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설명도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스타필드 신청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입니다.

했습니까?

예, 스타필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해당 업체에서 우리 시의 관련 부처에 교통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어떠한 행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양신도시보다는 이것이 더 빨리 이뤄지겠다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해양신도시는 국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이고 스타필드는 지금 현재 아직 사업신청은 안 들어왔지만 협의 중에 있으니까 좀 빠른 시간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주제를 정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그래요, 애당초 작년 정례회 기간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위원장께서도 질문을 그렇게 하셨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시일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끝까지 12월 달에 의제 선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내나 정례회 기간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창원시 상생발전기금이 언제 혹시 끝납니까?

기획예산실장입니다. 10년 간 존속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되면 종료가 됩니다. 일단 국비 특별교부세 73억 받는 것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73억 받는 것은 내년에 끝나는데 그것이 사업의 정산까지는 보통 이월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일단 사업비는 20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례회 기간 때 이것이 끝나기 전에 빨리 우리 시에서 어느,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다시 다만 몇 년 더 요구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달라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통합해서 재정적으로 현안사업도 해결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연장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안 되면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해서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장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각 구별로 보면 아직까지 숙원사업들이 많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고 물론 시 예산 가지고 하면 되지만 시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10년 동안 끝났지만 이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잘 하셔서 다만 몇 년이라도 더 몇 십억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실장님 책임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이것을 가포동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가포에 지금 공공주택지구가 현재는 없습니다. 실제 가포에 지금 인구가 딱 정확하게 707명입니다, 제가 연말로 봤을 때. 707명밖에 안 되는 가포동이고 그다음에 일부 가포 본동네가 있었는데 지금 전부 주택공사나 해서 토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가포고등학교 앞에 동사무소 있는데 동사무소 주위로 몇 집하고 횟집들하고 장어구이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 밑에 몇 집들이 있는데 700명밖에 안 되는 가포동인데 굳이 여기에 이것이 맞겠습니까? 이 사업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포 공공주택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비 한 15억을 들여서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공공와이파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가포지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이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올해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택지 다듬고 있거든요. 다듬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듣기로는 당장 아파트를 올해 다 건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몇 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한 3단지 해서 한 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같이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공주택에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로나 택지에 주로 도로나 택지 전체에 도로 따라 버스정류소에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이런 데 와이파이 이런 통신 스마트 관련 기반시설을 같이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에 들어가는…….

같이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올해 정리를 다 제가 볼 때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 협의가 됐습니까? 하는 것으로.

예, 이 부분은 LH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도록 LH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협의된 상태입니까? 올해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작년 12월 달에 LH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요, 지금 이것이 가포 현동에 LH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변에 한다는데 아파트 짓는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금년 1월부터 11월 달까지 마무리 한다는, 이것이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은 중단되기 전에 협의가 되어 있던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부분하는 데 도로 부분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기존 도로에 설치할 수 있나요? 참고를 하시고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23페이지입니다. 흔히 평생학습시설이라 하면 한 세 종류가 있지요?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각각 기능이 다를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구분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 측면에서 큰 사업이 아닌 자그마한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나 취미나 생애주기별 교육 등을 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의창, 성산, 합포, 회원, 진해구가 있잖아요?

예.

한 눈에 딱 나오잖아,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시설현황, 그렇지요?

제가 좀 설명을…….

잠깐만요, 그래서 통합 10년이 지나도록 이런 인프라시설이 격차가 해소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에서 추진해 왔던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인프라하고 다르게 시작을 했지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데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은도서관 조성 국비예산 확보 이래서 장천마을 하는 데가 있어요, 아랫장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이 시설기능이 작은도서관인지 평생학습센터인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장천마을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현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작은도서관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예.

순수하게 작은도서관으로 할 것입니까?

평생학습 기능도 같이 종합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데 여기 작은도서관 기능으로는 아마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성인들 주민자치 프로그램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 아직까지는 정확한 종합적인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작은도서관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은 작은도서관 국비예산으로 따오고 활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까지 진해는 작은도서관 기능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평생학습 기능하고 작은도서관 기능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또 한마디 드릴게요. 주로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있잖아요? 위치로 볼 때 이것이 맞아요? 작은도서관. 주로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끼고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거기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접근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것이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평생학습센터 이것은 옛날에 의창구, 성산구가 97년도에 대동제가 시행되면서 여유 공간이 남으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구)의창구하고 구)성산구는 평생학습센터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그 당시에 경남정보사회연구소부터 해서 YMCA, YWCA, 좀 역량 있는 단체가 참여해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맡아서 운영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아파트가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법령이 작은도서관을 의무화 안 됐을 때 어린이들이 자그마한 공간에서 책을 빌려보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공동주택단지에 추후에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이들이 접근성이 쉽고 책도 빌려보기 쉬운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어져 있고 새마을문고는 주로 마산회원구나 진해구 쪽에 있는데 이것은 책을 주로 대여하는 그런 버스를 가지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되고 그런데 10년 동안 통합이 됐는데 이런 여건이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지역 간에 불균형이 있는 것도 맞는데 이런 것이 장소도 확보되고 여건이 확보되고 재정만 좀 확보된다면 이런 혜택은 골고루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확충하고, 그야말로 작은도서관은 지금 공동주택 안에 법령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갖춰집니다. 갖춰지고 밖에 사실은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 작은도서관 만드는 것은 별,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접근성이 좀 좋고 이용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분명히 작은도서관으로 국비예산 가지고 하는데 기능은요, 두고 보십시오. 어른들 위주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넣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근성도 전혀 없습니다. 대동아파트, 푸르지오, 한림, 아무 관계없습니다. 작은도서관 기능으로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고 차라리 이것은 그냥 예산 확보된 것이니까 평생학습센터로 하고 성인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시고 기존에 새마을문고 형식으로 하는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 개편해서 진짜 작은도서관답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지, 건물은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해 놓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인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장천 밑 동네라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왕 작은도서관을 할 것 같으면 작은도서관답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용방법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능을 보강하든지 공간을 확보하든지 해서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꼭 참고하시고요.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요구 한 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에 보면 담당이 4개가 있는데 제가 봐도 이 업무분장이 평생학습담당하고 작은도서관지원담당하고 구분을 잘 못시켰거든요. 아마 이것을 업무분장 한 것이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도 어디에 전화해야 될는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집단민원 내용 최고 첫 페이지에 와있는데요.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종사자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이래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오셔서 아니면 실에서 같이 한번 의논한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작은도서관 정규직 전환 관계로 해서 한 6회 정도 담당관 주재로 해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수탁기관 단체장하고 지금 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공창섭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방침을 어느 정도 정한 부분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에 간담회가 있다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말고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위탁기간을 조금 늘려달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사무는 작은도서관지원담당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이 생겼는데 조직개편 전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혹시나 또 외부에서 다른 데서 위탁을 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옥상의 옥을 또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체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담당에서 그대로 할 것이지요? 외부에 위탁 주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언젠가는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여지는 없다 그것이지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아마 올 6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데 단지 지금 가장 쉬운 부분, 처우 개선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식대 부분이라든지 최저임금 부분 이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쉬운 부분부터 하고 정규직은 또 별도 논의로,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어떻게 이야기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쉬운 부분 이 부분은 처우 개선 부분은 확실히 빨리 빨리 진행시켜 주십사.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기간 전까지는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북면, 동읍, 대산면, 의창동 지역구 백태현입니다. 저는 이 책보다도 우리 지역에 최고 교육 이슈인 북면고등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 몇 마디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북면은 인구가 4만이 넘어서 여기에 북면고등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청와대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할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설립은 거의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이고 거기에 또 학교에 입학해야 될 아이들이 다 우리 창원시민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북면 거기에는 이미 농어촌특별전형지역으로 그렇게 기대를 거는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 바람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특혜를 받기 위해서 북면으로 또 이사 들어간 그런 학부형들도 있구먼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총괄제, 4월 달 정도 되면 심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서 통과가 돼도 빨라야 3년이고 늦으면 또 4년, 5년, 설립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한 50 대 50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 통과가 될 수 있는 것하고 될 수 없는 것하고.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자면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을 우리가 구제라 하면 좀 그렇고 감계중학교에서 입학설명회 할 때 선호하는 고등학교를 조사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대산고등학교를 최고 학교 학생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 10분, 15분 하면 북면에서 대산까지 가는데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서 두 번, 세 번을 환승해야만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버스 안에서 시간 다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우선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 이것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버스 노선을 북면만 하면, 북면뿐만 아닙니다. 거기 가면 또 동읍에 중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대산면 역시 거리가 구역이 넓기 때문에 그 노선을 아이들 등하교 시에만 좀 노선을 잡아주시면 학부형들이 그나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믿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이야기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만일, 또 다른 이런 예가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안 되면 다른 촌에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 두 명, 세 명 있어도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버스 한 대 내서 등하교 다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혹 안 되면 창원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임대 미니버스 그것 얼마 안 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 100만 원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반씩 부담하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첫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창원대산고등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창원대산고등학교는 기숙사형 학교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수용을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모양인데 지금 삼진고등학교하고 대산고등학교 두 군데에 신청이 되어서 삼진 쪽에서는 국비가 16억 5천이 확보되고 우리 시에서만 좀 더 같이 확보가 되면 처리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급한 것이 거기보다도 창원대산고등학교 관계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실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해서 우리 지역의 학부형들과 촌에 사는 사람 학생들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통학버스를 임대를 아주 적은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안에 마을버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북면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도록 관련 부서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나서서, 그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또 교육청에서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 기획예산실에서 교육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도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담당이 어느 과장님?

기획관에서 합니다.

예, 지금 마산회원구 봉암공단에 성동조선 부지를 잘게 쪼개서 분양을 했는데 이것이 한 필지가 1천 평에서 2천 평 정도 됩니다. 1천 평이면 한 60억, 2천 평이면 한 120억 정도 투자를 해 두고 있는데 이것이 전 안상수 시장께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훈령을 발령해서 기업가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허가를 넣는데 허가 신청도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또 시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면 이 훈령은 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것을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공장을 120억씩 이렇게 돈을 주고 땅을 사놓고 허가를 신청하는 데 첨단기업 아니라고 지금 신청도 안 받아준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1천 평당 100명에서 150명 정도 종업원이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이것이 10필지만 돼도 1천 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동할 때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면 이 훈령은 법 위반이거든요. 이것이 봉암공단은 공단이 아니고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라는 훈령 자체가 위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규제를 잘못된 훈령이었다면 법적인 검토해서 아니라면 해지해야지, 다 조치했는데 시장님이 앞에 시장이 해 놓은 것 해지하기가 좀 뭣하다고 붙들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된 내용들인지 살펴보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제소가 되어서 그쪽에서 지금 훈령이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또 회의를 한답니다. 다른 것 다 조치가 됐대요. 지금 규제혁신담당이라는 부서가 엄연히 있음에도 이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론화 관련해서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급해서 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공론화위원회를 시작해서 훈령을 발령해서 급하니까 했다라고 해서 또 조례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해 드렸고 예산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지금 세 번째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급하니까 훈령으로 발령했고, 두 번째 조례를 만들어 드렸고, 예산을 작년에 9월 달 추경 때 이것 연말 안에 한 건을 완전히 완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안 되어서 연말에 당초예산 심사 때 2건 중에 이것 못한다 내년에, 세 건 다 못하니까 한 건 예산 삭감하자 하는데도 무조건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인즉슨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스타필드에 관련해서는 행정절차의 신청이 되지 않아서 공론화를 못하겠다, 스타필드 이쪽 관계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시에서 지금 시장이 반대하는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대요. 그런데 요즘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이것이 제가 들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스타필드에 창원 주재하던 사람들이 철수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완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태대로는 기업은요, 시작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투자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6월 달 전에 이것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이야기가 있던 것을 그러면 안상수 시장이 후임 당선 시장에게 공을 넘겼고 지금 이것을 신청 안 했다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그쪽에 조금 전에 기획관 말씀은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청도 안 하고 무슨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계획된 대로 해야 되고요. 기업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투자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업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스타필드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창원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이것이 수천 억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같이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모 기관에서 나온 이야기가 일단 창원에 있는 데서 창원에 공론화에 하지를 않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 철수했다는 이야기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기업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만약에 철수해서 다른 인천 쪽에다가 사업을 시작해 버리면 최소한 4~5년 정도 뒤로 밀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해야 될 것이면 빨리 해야 되고요. 하지 않을 것이면 아예 못 하겠다고 이렇게 내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되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가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되고요. 필요 없는 것이면 아예 내쳐서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에 관련해서 공론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론화 때문에 우리 시가 잘못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20페이지 보면 창원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의 미래먹거리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임하고 나서도 우리 창원시의 먹거리를 말씀하셨는데 1·2·3순위가 1번이 방위산업, 2번이 항공산업, 3번이 수소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도 정책을 어디서 입안하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회 경험으로는 모든 정책 입안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기획실은 아니지만 기획관이라는 이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차세대 먹거리가 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사업이 안착이 되어서 3년, 4년 뒤에 4년, 5년 뒤에 창원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검토해야 되는지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시에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별도의 어떤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두드려 봐도 창원시의 차세대 먹거리라든가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정책의 연구기능은 시정연구원에서 많이 수행을 합니다. 정책의 결정 그다음에 집행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정책을 검토 분석하고 최종 결정과정까지의 이런 과정은 일차적으로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검토·보완이 필요한 것은 기획관실에서 담당해서 정책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다듬어서 내부 검토, 외부에 의견 청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원시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어제 18일 날도 경제 관련해서 원탁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기사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먹거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냥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도시로서 또 대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들을 지금 제대로 챙기고 있는 것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최영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다고 해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32페이지에 창원시 시민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시민학교 운영 조례안을 하실 때 보시면 매해 수강이 있을 때 교육 이수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하신다고 그때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 6시간으로 정했더라고요. 지난 8월 조례안 할 때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례에 시민자치학교 조례 관계가 올라올 당시의 그 부분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지금 6시간이란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에 지금 현재 인정하는 교육시간을 6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조례에 아직, 저희들이 상정되어 있지만 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도 6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선으로 해서 이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때 제가 8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고 했었을 때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6시간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고 그다음에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이면 8개월 정도인데 총 32회를 지금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4번이거든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정에 따라 변경은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하는 방법 면에서 저희들이 방문, 그러니까 교사를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를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전체를 해서 할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방법에서 전문교육기관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울에 보면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전국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 교육기관이 있어요. 아마 그런 데다가 교육기관에 주신다는 것입니까? 여기 운영방법에.

그 관계도 지금 현재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최대한 유명한 강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주민자치에 관한 부분을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으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고, 혹시 그것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단계별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학교 운영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우리 부산까지 보니까 6시간으로 해서 2시간, 2시간 이렇게 총 3개로 분류를 나누어서 지역에 대한 이해, 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 알아보기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역량이나 구상 이렇게 해서 3개의 분류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타 도시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인 인력을 유명한 강사,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원, 교수님들도 좋지만 정말 우리 창원지역에 그다음에 팔룡동에, 용호동의 특성을 잘 알고 그 구성원도 그리고 지역환경을 잘 아는 사람이어서 정말 마을사업까지도 이끌어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문과정도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을 세부 분류를 보면 과정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강의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 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소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실제 이 교육의 어떤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강사 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우리 창원시민학교가 잘 운영되고 또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야만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인데 시정연구원에서 보고한 이 자료 과장님, 국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예.

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보셨습니까? 이 자료 보시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이 책.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곳이 의창구 용지동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평가를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시범 실시한 분석을 했는데, 내용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 이런 시범 실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는가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인식은 어떻는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좀 분석을 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성과가 나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보다는. 거기에 용지올빼미단 운영, 전국 최우수 사례 등등 해서 그런 사례들이 평가내용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용지동에 지금 주민자치회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제가 올해 5년차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800만 원을 지원하신 것도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시범 실시하고 난 다음에 개선된 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고 했을 때 설문조사 1번 뭐냐 하면 프로그램 강좌가 18% 이상이 되어서 이것이 제일 잘 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마을축제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 복지사업, 맨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제일 낮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 대화와 소통이 제일 낮습니다. 전국 평균은 17%가 넘는데 용지동은 1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지동에 한 부분은 사실 행안부에서 처음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부분을 공모를 해서 각 시·군 단위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용지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창원시를 대표해서 우리가 가서 해 보겠다고 해서 제안서를 내서 선정이 됐고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일단 행안부에 공모를 했든 어떤 형태로 했든 간에 시범 실시를 했다면 중간 중간에 평가도 하고 어떤 사업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미약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앙정부 주도하의 어떤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시에서 좀 방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내용을 보고 참 느낀 점도 많았고 앞으로 만약에 이 주민자치회가 확대돼서 전면적으로 간다 하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시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기본 조성에 주민자치회가 제일 앞장의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자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3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 4년 동안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사업들, 사업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단체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보면. 그런데 이것이 1년차, 2년차가 지날 때 4년차 될 때까지 어떻게 시에서 한 번도 봐보지를 못 했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여기 시정연구원 결과물로도 그렇게 평가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년이 넘는 동안을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한 번도 들여다 보지 못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전국이 거의 비슷한, 서울이라든지 앞서간 데 말고는 비슷한 상황, 수준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은 주민자치회라 하면 주민 스스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위원님 말씀처럼 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을 하는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하는 결정권까지만 주고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시범 실시한 부분에 대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시범적으로 지금 읍·면·동에 2개 동으로 해서 지금 하고자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의창구에는 그대로 용지동을 주실 것 아닙니까? 4년 했다고 5년차 안 주고 다른 동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안 했습니까?

용지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알고 있는데 사업은 이렇게 하고 현실은 이렇는데 여기에 계속…….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뭔지 접근을 제일 먼저 했었고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자기들만의 어떤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동에 가는 것이 맞다고는 보는데 아직 저희들이 최종 어느 동으로 할지 구별로 해서 선정은 못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바쁘신 일정으로 이것을 끝까지 꼼꼼히 안 챙겨 읽어보셨을 수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꼭 읽어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갔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답이냐 하면, 그냥 일관적으로 하고 뭐 했냐 하면 마을사업을 한 번 더 해 볼 것이라고 구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마을사업이라도 한 개쯤 해서 실패를 해 보든 성공을 해 보든 이것이 표본이 돼서 다른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사업을 한다든지 이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4년 동안 하면서 아무것도 얻은 결과가 없어, 여기에서. 주민들 인식도 그렇고 공무원들 인식도 그렇고 거기에 담당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어줄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평가를 못하겠지만 이 주민자치 우리 일반적으로 반지동이나 반송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 주민자치회를 4년이나 하고 있는 동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말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다라면 1년차, 2년차 아니면 제대로 못했을 때는 시에서 사람을 전문인력을 파견해서라도 만들어 보셔야지요. 그래야 표준이 돼야 다른 동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 안 된다고 또 다른 동으로 주고 여기 안 된다고 또 다른 동 주고 그래 매번 똑같은 행정은 그대로 돌아서 또 담당자가 바뀌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지방분권 뭐든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주민자치회가 이뤄지고 시민학교에서 6시간 이수를 하고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중에 좀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분,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추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성산구가 한 개 동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큰, 33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하반기 7월 달에 시범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시범 실시하는데 일단 읍·면 쪽에 한 개 하고 다음에 동 한 개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 면지역이 없다 보니까 아마 한 개로 해서, 저희들 일단 방침 잡기로는 그 정도선 개수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조정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은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 지역에 한 개 설치하고 다음에 동지역 단위에 한 개 설치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어차피 이것을 하면서 2020년도부터 전체적으로 활성화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6개월 정도의 차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7개 동에 반송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이 있거든요. 반송, 중앙, 웅남 또 상남 같은 경우에는 사파, 상남, 대방 또 성주 같은 경우에는 가음정, 성주가 있는데 저는 성산구에 1개 되어 있기에 저는 사실 2개 정도는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개 정도는 돌려도 안 되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경험을 통해서 구점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가급적으로 성산구는 두 개 정도 넣어놓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금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앞으로 이수를 안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런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에 주민자치회 들어가려고 하면 그 분들이 ‘아 이 학교를 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들어가서 어느 기관이든 이수를 하면 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집기간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교육을 안 받으면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일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상에 보면 기본 조건이 6시간 이수한 후에 주민자치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봤는데 이것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 것이, 왜냐 하면 그런 분들이 이수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2년이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 맞지, 받고 들어온다는 것은 또 안 맞거든. 그 기간에 꼭 그런 분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월까지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것이 언제 모집할지 언제 주민자치회가 될지 시범동으로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7월 이후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시간과 동 단위에 저희들이 홍보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보면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수를 하면 그 기간 어느 정도 2년 내라든지 아니면 1년 내에 이수를 하면 된다든지 저희들이 보면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수할 수 있다는 자기가 그것을 내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잘 되는 동은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분들이 많겠지만 안 되는 동은 주민자치회를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조례를 조금 바꾸는 것이 그 기간 내에 1년 내에 이수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말씀, 미리 변경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용지동 시범 주민자치회 하면서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과가 미흡했다는 시정연구원 평가 결과를 봐서라도 사전에 좀 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고,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받지 못할 때 안 할 때는 저희가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사전에 현수막이라든지 걸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교육을 못 받아서 주민자치회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이 1년에 30 몇 회 한다 하는데 그 중에 교육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라. 뭐냐 하면 신청만, 미리 주민자치회 회원을 뽑고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들어와서 시민자치학교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이 다 똑같으면, 똑같지 않잖아요. 세 개 분야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가지 분야로 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하대요. 맞지요?

예, 교육을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별로 어느 시기에 교육을 하면 좋겠다.

교육내용이 아까 세 가지라면서요?

교육내용은 그런 우리 주민자치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겠지만 기회가 없어서 주민자치회 신청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동별로 그들 여건에 맞는 수요에 그시기에 요구를 하면 그 시기에 바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지금 9개 동에 시범 실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보면 신청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신청을 많이 하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정방법은 조례상에 지금 현재 되어 있지만 공개 추첨으로 지원서를 받아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 자격요건이 되는 분에 한해서 공개 추첨으로 하고, 일반 시민이 신청한 부분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70%, 다음에 각 단체에서 추천해서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30%.

성산구에 지금 한 개 동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범으로 하는 것은 공개 추첨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지동도 공개 추첨으로 해서 했습니까? 처음 할 때.

용지동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 그때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해서 한 개씩의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지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받아서 했고 그때 당시의 조례라든지 지금 현재 자치분권이 되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설립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백승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동인데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상남동이나 사파동에 가보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다 신청하려고 해요, 주민자치회를. 요즘 주민자치위원회가 말썽이 많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가자, 이것 때문에 치열할 것 같은데 공개 추첨한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에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최초 발원지인 오동동에 부지를 18억 주고 매입하기로 했는데 18억 주고 매입을 하게 되면 약 45억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매입을 하면 매입금액이 18억이든 28억이든 매입금의 그 수준에서 리모델링 해도 엄청 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45억이 리모델링비 들어가면 뜯고 지어도 30억, 40억 하면 아주 잘 지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황보고를 받기로는 총 사업비가 45억 되어 있습니다. 건물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아닐 것인데요?

부지 건축물 매입비가 18억 다음에 영업손실 및 보상 해서 이주비가 5억 정도 다음에 40년 경과 건축물 안전진단 내진보강이 한 2억 정도 다음에 건축물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2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매입비 18억 포함해서 45억입니까?

예, 지금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부지 매입비 18억이 되어 있고.

18억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해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추후 계획 부분은 45억이 부지, 건물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45억.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데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몇 층 건물에 이렇게 대충 층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설계라든지 어떤 용역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당 했을 때 대략적인 금액이 한 25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해서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나오면 그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해서 현재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주 기간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북한경제경영은 20명이고 문화관광은 33명인데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 수업 있는 형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이 일단 경제하고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한번 출근부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부터.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경남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수강생이 53명이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만일에 수강신청을 안 해도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교육을 받고 싶다 희망하는 시민들은 가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수강생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축적된 남북교류에 관한 지식들이 기본적으로 함양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상당히 알차게 나름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앞에 커피 좀 비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구점득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늘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 과정에 일반 시민이 일반 분들이 많이 옵니까, 아니면 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까?

기업체 분들도 계시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입니다.

3주 100시간 마치고 나면 차후에 또 이 교육을 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좀 답변하시지요.

일단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3주간 교육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후에 어떤 교육 계획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이 교육 결과를 평가해서 보완점을 좀 보완할 것 해서 다시 추후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계획이 없지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교육 현재 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제가 여론을 좀 들어봤는데 의욕이 앞서서 너무 급하게 빨리, 사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사전에 계획을 좀 야무지게 세워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3월, 4월이나 해도 되는데 급하게 1월 달에 3주를 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덜 됐다는,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덜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차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더 지원할 부분, 다음에 준비할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갖추어서 더 알찬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창원시 시민자치학교를 운영할 계획인데 일반과정이 있고 전문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한번 다시 파악해서 세부적 교육항목까지 나올 수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기간만 해도 총 32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충분한 계획이 벌써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만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필요한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바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반 40명, 전문과정 40명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시민참여 실전과정 운영 다음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과정별 정책제안 도출 및 부서대상 시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만 세세하게 저희들이 어떤 시간대별 아니면 강사라든지 교육의 어떤 키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일단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창원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하실 것 같고 일반은, 그다음에 전문과정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좀 전문적으로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계획을 구분해서 이왕 하시는 것이면 잘 세워서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설치는 조례안을 전면, 내일 심의가 있는데 자치회를 하게 되면 각, 물론 인원수가 차이가 있는데 20명에서 50명까지 둘 수 있다, 너무 비율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대동제 형태로 되어 있는 창원 같은 경우에 동 단위 인구하고 다음에 작은 단위 읍·면 지역의 어떤 단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별도 또 동 단위로 해서 세칙을 세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면은 몇 명 하겠다 또는 우리 동은 작은 면 같은 경우에는 20명만 하겠다, 그러면 큰 동 같은 경우에는 50명만 하겠다, 세부 세칙을 세워서 할 것인데 그래도 20명에서 동이 좀 크다고 해서 50명 이렇게 배를 넘어가는 인원은 좀 비율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20명 같으면 최소 40명 이하, 배를 넘어가잖아요, 50명이면. 아주 세 배 정도 되는데 이런 비율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단 표준안에 어떤 제시가 있은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표준안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진해구 같은 경우에 아주 작은 소단위 동 다음에 진해에서도 대단위 5만 이상이 되는 대단위 동 이런 부분에 대한 숫자를 비교해 보더라도 들어오는 숫자는 가능하면 많은 것이 안 좋겠습니까마는 그 기준점을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과장님,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동이 어차피 창원시에서 읍·면·동 구성되어 있고 인원수가 다 작은 동이라 하더라도 작은 면이라 하더라도 많은 동이라 하더라도 인구에 있어서 그 자체 회의 회원수가 배 이상 넘어가는 것은 비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20명 같으면 예를 들면 20명, 가포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7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최소 단위로 20명 할 것 아닙니까, 19명은 안 되니까. 그러면 20명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동에는 50명이다, 세 배, 두 배 반이잖아요. 두 배가 넘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학교 아까 교육 이야기 나왔는데 6시간 이수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사람들이 추첨에 의해서 위원이 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조례가 내일 심의가 통과가 되면 7월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인데 9개 읍·면·동만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통과되면 전부 다 시행에 들어가지 않고.

우선 올해 하반기에 9개 동만 시범적으로 이 부분에 준비 단계 과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9개 동을 하면서 보완할 것은 더 보완해서 20년도에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지동에 4년, 5년 정도 시범 실시한 결과 좋아진다, 이렇게 자체로 운영했을 때는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주민자치회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주민자치회의 설립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읽어 봤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9개 읍·면·동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입니다. 40페이지에 남북 경제협력 구상에 창원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및 로드맵 수립 용역 해서 2월부터 6월, 3개월 동안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하신다는데 계획목적이 사업내용이 뭐지요?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문화 분야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 키포인트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경제협력 구상에 대해서 보면 창원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및 로드맵 수립 그 용역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 일단 위탁할 의뢰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격적 재개, 활성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모델 수립과 다음에 단기적·장기적 관점에서 추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분야 및 세부사업 발굴 이런 정도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남북경제협력 한번, 제가 지금 양성교육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월 17일 날 안보특강 김정봉 국정원 단장님 오셨잖아요?

예.

이 분이 오셨을 때 이분 특강비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4천만 원 예산을 우리가 경남대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 이미 줬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날 그 담당자분도 이 분이 오셨을 때 점심식사를 할 때 이 담당자들도 아무도 안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KTX 타고 내리시는데 모시러 오고 가고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4천만 원 예산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집행을 하나 싶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학협력단하고 거기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분한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당부도 좀 드리고 그쪽에 지원하는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챙기고, 원래 대학이 산학협력단이라는 대학교수라는 이런 직위가 있어서 아마 강사들을 예우하는 부분에 행정하고 관점이 좀 달라서 그래서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지원한 부분이고 강사는 대학의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업 잘 듣고 있고요. 수업내용은 다양해서 참 좋은데 먼저 국장님께 제가 여러 가지로 수강생들의 불편함을 말씀드린 것은 빨리 해소,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수업을 못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이 수강생 모집을 할 때 정말 이슈가 된 것이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었고 그리고 신문으로도 그렇고 방송을 타서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홍보가 잘 되어서 다양한 계층에서 오셔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한 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도 그 취지가 남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산학협력단하고도 그렇고 수강생하고도 좀 소통이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강생님들도 조금 전에 창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에 교류가 좀 개방이 되면 기업들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정보도 입수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창원의 기업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

이천수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에서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국하고 실은 그대로인데 과하고 담당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소가 하나 늘어나고 과가 8개 늘어나고 담당계가 33개 늘어났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조직 개편이 많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다 훑어 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과도 사실 새로 생긴 것도 있고, 문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에 있어서 제가 2년 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고 조직 개편을 좀 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이번 연말에 조직 개편할 때 기술센터도 같이 조직 개편에 넣어달라고 제가 몇 번 당부말씀 드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어떤 이유이든 간에 이번에 안 됐는데 기술센터 조직 개편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지금 그 과정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협의 논의 중에서 아마 그 내용이 조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각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특별 업무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상반기 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 경미합니다, 경미. 다시 말씀드리면 협의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 되어 있는데 하려면 일단 6월 말까지 가야 됩니까? 그 전에는 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상반기에 중간에 하는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들고 하반기 때 인사하고 맞물려서 조직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좀 정리하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가 내일 심의를 할 텐데 이것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치회 정수도 20명에서 50명인데 50명이 아무리 대동제 해서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50명이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 이것이 제 경험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25명 정수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통 보면 20명 이내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하는데 2년 동안에 발언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50명을 모집해서 개략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향을 보면 한 시간 이내에 회의를 대부분 하거든요. 매달 회의를 최소한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과연 50명이 회의를 공간은 또 되는지 지금 회의실이 읍·면·동에 인구가 4만 명, 5만 명 정도 되면 큰 강당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의실은 50명이 들어가는 데가 구청도 잘 없잖아요. 성산구청도 50명 들어가서 회의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식당에서 한다는데 이것이 읍·면·동별로 내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0명 들어가는 회의실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회의실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내용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시범동을 이것도 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내년에 확대 실시를 전체적으로 전면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잘 되는 동, 잘 될 것 같다는 동만 시범동으로 하면 그 나머지 동은 안 되거든요. 정말 열악한 동이 가능한지 그것도 지금 시범으로 해 봐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동이 선정되었다고 우리 동이 됐다고 막 공개를 전체적으로 한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면부, 읍 이렇게,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읍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읍이 지금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면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면부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진해 같은 데와 합포구 같은 데는 동이 많은데 인구가 1만 명 이하 동이 많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이것을 접목할 것인지 시범동은 그런 데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이지 않습니까. 대동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아까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2개 동은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이것 하는 것도 잘 될 것이다라는 동을 선정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넣어서 선정해야 되고 이것도 원칙적으로 하면 추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는 전부 추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시민자치학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조례를 내일 심의해서 만약에 가결이 되고 나면 24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성립이 되는데 지금 이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매뉴얼이 안 서 있는 상황에서 6시간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한다,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이것을 심의하지요. 지금 그 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조례가 올라오기로 했다가 연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아직 보완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또 이것 만든 것 저도 자세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본래 이것이 안 왔어요. 용지동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A4용지 두 장짜리 저한테 달랑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평가냐고 1,800만 원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에 대해서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을 제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4년 동안에 하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이것을 냈거든요. 이것도 보면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통계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몇 사람이 설문을 했는지 내용이 똑같아요. 전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 방마다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돈이 아까운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를 했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해 온 지금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개략 10 몇 년 동안 해 온 주민자치위원회 성과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것이 잘 되었는지 이것이 잘 되었는지를 비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해서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딱 1,800만 원 예산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지금 1,800만 원씩 줘보세요. 시범동으로 된 데만 주지 말고 이것 제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시범으로 하는 데도 1,800만 원 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1,500만 원 주든 1,800만 원 주든 동일하게 줘서 그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성과가 더 나은 것인지 이것이 더 나은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무엇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알아야지, 이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이 결과서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됐다, 지방자치분권을 하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다. 좋은 사례들이 있었으면 그 사례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이런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고찰이 없이 4년 동안 예산만 낭비한 것이냐 이런 부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될 때 창원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마산에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3개 동을 시범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기간이 다 달라서 지금도 어떤 동에는 6월 달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로 개최되는 것이 있고요, 임기가 2년이니까. 또 어떤 동은 9월 달 또 어떤 동은 12월 달 이것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것 같이 만들어라 임기를, 했는데 아직 100%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범동을 7월 1일부터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하고 내년에 또 전부 다 한다 그러면 이것이 임기가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전체적인 것은 1월 1일부터 다음 12월 31일까지로 임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들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국장님도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님도 이해를 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명에서 50명 한 부분은 동이 큰 데는 3만 명, 4만 명 되고 작은 읍·면이나 이런 데는 1만 명 안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명 해 놓아도 한 4만 명, 5만 명 동은 한 30명, 40명 정도로 동의 자치 실정에 따라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회의 공간 이 부분은 이것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려면 각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분과위원회에서 주요 사항 쟁점들을 논의를 하고 우리 본회의 하듯이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하는 효율적인 회의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교육 계획에 시민자치학교 일반과정, 전문과정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날 지방분권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방향이 주민자치로 가는 방향입니다. 과거에는 관 위주로 오던 이런 행정을 민과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큰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일반과정하고 전문과정하고 이 내용이 좀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지금 바쁘다 보니까 이 계획에도 1월, 2월 중에 이 과정을 수립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그다음에 임기 이 부분은 중간에 하더라도 보통 맞추기 위해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서 1년 6개월 되면, 연말이 되면 그때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맞추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분과별로 한다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전체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30명, 40명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것 표준안이 내려오면 우리 시의 형평성을 보고 이것을 거기서 시장이 안을 낼 때 그것을 맞춰줘야지 50명 해 놓고 그러면 조례에 50명 되어 있는데 어떤 동에서 왜 우리 동은 50명 안 하냐고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조례에서 우리 시는 사항이 이렇지만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최고 한 40명까지 30명까지 이런 것을 무슨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보면 한 40명으로, 그러면 40명으로 조례를 해서 올라 왔어야지요.

예시적으로 50명을 맥시멈으로 해 놓고 동 실정에 따라서.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데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이 20명에서 50명 간격을 둔 부분은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구성이 되면 세칙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 실적에 맞게끔 세칙에 의해서 다시 운영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최초 할 때는 누가 만듭니까? 최초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초 구성하는 데 20에서 50명을 줬다, 그러면 20명을 뽑을지 50명을 뽑을지를 누가 세칙을 만드냐고요.

위원장님, 최초 할 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이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조례안은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이 전부 조례가 작년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정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이라면 그런 업무연찬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그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아시고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시범 실시하는 동에 대해서 읍·면·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참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를 위해서, 중식은 지금 12시 반인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 시간 정도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갔다 온다고? 지금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2시 넘어서? 예,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이선장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안병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상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흥제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안상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장창문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백승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길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 대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부서 업무 담당계장은 개인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당면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19년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는 창원소방본부가 내외적으로 성장하는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주요 현안업무 유인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31일 날 신축 청사 준공식 개최되는 것 축하드리고요. 10페이지에 창원시 소방공무원 채용계획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동안. 소방 내에서도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건축이나 선박 분야에 채용이 좀 적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전혀 없었습니까? 건축 같은 경우에 건축 분야.

소방본부장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분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고시계가 우리 시청에 없습니다. 도에 고시계가 있어서 그쪽에 의뢰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박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협의가 돼서, 저희들 인력들이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그 인력들이 빠져 나가질 못합니다, 대용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모집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박도 이번에 처음 뽑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있었지만 우리 창원시로 넘어오면서 처음입니다, 8년 만에.

아 창원하고 경남하고 분리되면서.

예.

건축도 그전에는 있었는데 분리되면서 없었던 것인가요?

예, 건축도 있었지만 고시계가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5분발언도 했지만 공무원들도 전문직이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소방 내에서도 분야가 나눠져 있으면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는, 선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도 많고 안전사고도 많이 생기니까 더 많이 채용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창원소방본부를 진해구청 옆에 신축했는데 거의 완공이 다 되어서 1월 31일 날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부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본부 2개 과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소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상황실과 같이 진해본부에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안상수 시장님께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소방본부를 애초에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3,300㎡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로 못 가게 됐던 이런 부분이고, 기존 우리 소방서에는 과가 기본이 3개입니다. 소방행정과, 안전예방과, 대응구조과 이렇게 3개의 과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본부를 운영하면서 소방정책과가 있어서 대응정책과가 별도로 해서 5개 과로 불어났기 때문에 기존 수요를 못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가 도청 안에 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시청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기존 청사가 있기 때문에 2개 과는 본 청사 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를 새로 신축해서 준공하는 데 본부 2개 과가 이렇게 그러면 진해 구)소방서 건물 내에 그대로 존치하고 3개 과만 본부에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업무적이거나 일반적이거나.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때 청사를 지을 적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들 그때 좀 예산을 더 들여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항상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좀 크게 짓고 정상적으로 됐으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은 없고요. 원래 가까운 구청 안에 2개 과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에서 6개 과가 생김으로써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청사 있는 건물 그대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른 일반 행정적인 업무하고 또 소방업무하고는 다른데 소방업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통제가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본부 과가 분리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대책보다는 경남소방본부도 일선 소방서하고 거리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소방본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 통신 같은 경우에 무전기라든지 이런 통신들이 다 되어 있고 지휘체계도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안 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가음정동 소방서에 대해서 한 10군데 정도 해서 예정지를 줬는데 거기서 1번, 2번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주셨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가음정 소방서가 없어지면 기존 가음정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에는 좋은 데 위치를 선정하게 되면 가음정 소방서가 없어지고 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안, 2안 중에 우리 프리빌리지 2차 솟대공원이나 율목초등학교 그 부지 정도 된다면 커버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재료연구소 앞에도 소방서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소방대상물 중에 가음정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 문제인데 가음정 소방서를 기존적으로 두고 위에 하나 더 신설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생각 중에 그것도 상당히 1안 중에 안 좋겠나 싶고 사실 가음정 소방서 그것은 재개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고 보거든요. 새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오래 됐고.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지금 계속 그냥 덮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용역을 준 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좀 잡히면, 어차피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기대되는 것도 있고 가음정 쪽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잘 좀 해서 계속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창원 서부소방서 신축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중동지구 내 공공용지 이것이 39사단 부지 내를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구청의 업무 보고를 듣고 할 때 거기에 서부소방서 자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 5,002㎡로 해서 약 1,513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한 3천 평을 소방서 부지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때까지 작년까지는 보고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든지 경남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들은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큰 부지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1,500평 정도 이렇게 규모를, 단지 규모는 4층을 지어서 좀 쓸모 있게끔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 1,500평 정도 하면 소방서로서는 부족한 그런 부지는 아닙니까?

예, 크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훈련이나 이런 쪽에서는 실제로 길이가 한 60m 정도 되는 이런 부지가 나와야 되지만 저희들 도심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문제라든지 땅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땅이 없다가 아니라 공공용지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부소방서 신축 부지를 3천 평으로 예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 거기에 따른 변경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감축이 됐다?

예산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부지를 물색을 많이 해 봤지만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 1천 평이 넘고 지금 본부 청사도 5,900㎡이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 안에 또 그렇게 큰 땅이 없습니다, 찾아봐도. 애초에 공공용지는 5,000㎡인데 다른 구청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분할해야 될지 그것도 감이 안 서고 해서 이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인원 충원에 지금 95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일반소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95명을 각 소방서별로 배치합니까?

예.

그러면 이 부서별로, 이 부서가 전혀 없습니까? 여기 일반소방이라든지 응급구조대 다 있지요? 있는데 현재 하고 있지요?

예.

있는데 충원을 이분들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부족 인력에 대해서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도 20명 정도 부족하게 되어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26명입니다. 본부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부족,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4월 달 이후로 되겠다.

4월 6일 날 일제 모집해서 또 12주간 교육을 받고 또 4주간은 현장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걸려야만 신규 임용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구급 같은 경우는 보니까 25명인데 지금 본부에는 구급이 몇 명 됩니까?

전체 구급인력은 240명 정도 됩니다, 응급구조사가. 3인 탑승하는 구급대가 있고 2인 탑승하는 구급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불이라든지 났을 때 현장에 파견되는 그런 부서는 무슨 부서입니까?

지금 구급대도 현장에 같이 출동하고 구조대, 화재진압대 이렇게 3개 팀이 같이 동시에 출동합니다.

전체 가면 불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르지요? 그 인원 나가는 것이.

예, 규모에 따라 기본적으로 5개 센터가 동시에 출동합니다, 먼저. 대형 화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단계가 조금 경미한 화재라고 하면 2개 센터가 나가고 3개 센터가 나가고 이렇게 상황실에서 보고 영상을 보면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5개 센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안 하실? 김상찬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입니다. 새 청사 짓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번에 감사할 때나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실은 통신 안정화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통신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업무 관련해서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이번에 한 명 채용되는 것이 처음이다, 그렇지요?

예, 처음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이 단절되면 사실 화재 진압명령이라든지 종합상황실 시스템 자체도 충분히 마비될 수 있거든요. 물론 유선이 끊어지면 무선 쪽으로도 가능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원화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1월 7일 날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이 훈령이 생겼습니다. 이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소방서를 짓게 되면 상황실이 일단 다른 상황실이 무너졌을 때 그 소방서에서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첫 달이고 하니까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살펴서 그런 어떤 중단되는 서비스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창원소방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간부직원들은 본부가 개청이 되면서도 좀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청사가 개청하는 데도 2개 과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신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극복을 하고요. 이것이 3층으로 건축이 됐는데 증축은 가능한가요?

소방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열이라든지 친환경 관련 건축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증축은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은, 위에 있는 부분은 별 것 아닌데 건물 구조상 증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백태현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창원시설공단 수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견례처럼 보면 축하한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인사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축하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6·13선거 때 허성무 창원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상임고문으로 계셨지요?

이사장님,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원시설공단에 인권경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기능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시간이니까 이 자리가, 청문회 자리는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공단 이사장님이 말 실수를 하셔서 엄청난 언론의 보도와 그런 것으로 그간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또 이 자리가 공단 이사장님을 망신 주기 위한 자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안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곰두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내나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장애인체육시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시설공단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직원.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당시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셨지요?

이사장님,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죄송한데 혹시 이사장님.

이천수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고향은 제가 진주로 알고 있는데 마산 아니잖아요.

아니 이사장님, 그것이 공개 석상이지요.

공개 석상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변명을 자꾸 그렇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지금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지금 경남FC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들도 그렇고 전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피땀 흘리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5분도 안 했습니다. 5분도 안 했어요, 아직.

시간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예예, 빨리 좀 끝내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좀.

아니 계속 하겠습니다. 목소리 좀 낮추겠습니다.

발언하시는 것 하십시오.

다음 쪽에 하시고 지금 물론 음주발언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공식적으로 하실 말씀은 아니거든요, 공직자로서. 그런데 경남경찰청 활력회에서 23개 지방청하고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시 음주운전할 때 봐주신 경찰 진위를 밝히고 7천여 명이 경남 경찰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좀 요약해 주십시오.

예, 위탁은 시에서 결정하는데 합포구나 회원구에는 스포츠센터가 없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하나만 하고 할게요. 상복공원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일해 보겠다 하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팁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좀 부끄러워 해도 돼요, 이런 말씀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동안에 시설공단 직원들이 약 700여 명이 정말로 어떤 자부심과 창원시민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어떤 의욕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일을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좀 종결해 주십시오. 시간을 너무 안 끕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

시설공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천수 위원님, 정리하세요.

창원시민들과 시장님 입장을 위해서 크게 용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진짜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진짜 종목 종목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을 정도로 저도 진짜 이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저는 이번 일이 터질 것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제가 우리 이사장님에 대한 어떤 공직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도 40여 명 직원들이 앉아서 하는 TV 내용을 봤습니다. 보고 직원들이 가족처럼 분위기라 했는데 저는 그것이 가족 분위기로 안 느껴졌습니다. 진짜 간부공무원님 40여 명이 앉아서 이사장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가족처럼이 아니고 진짜 갑질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진짜 제기해 주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일은 터졌고 수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106만 시민을 위해서 진짜 마지막 인생을 여기에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바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과감하게 진짜 이것은 개인이나 시민을 봤을 때는 사퇴도 중요하지만 이 계기로 인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봉사와 겸손, 섬김으로 방금 마지막에 이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볼 때 “진짜 변했구나. 그때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임기 동안에 진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진짜 섬김으로 제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 갈등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지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 하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은 1월 2일부터 하셨지요?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청문회 자리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제가 보기에도 이사장님이 큰 막말을 좀 하신 것 같아.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 했는데 지켜보는 과정에 분명한 것은 잘못한 것 인정하셨고 그렇지요? 사과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실한 마음이 담긴 사과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오실 때 소신 있는 경영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경영 혁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철학이 계신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 혁신해야 되고 진짜 다가가는 시설공단을 만드는 것 그것만이 아마 지금까지 이사장님이 하셨던 말씀에 보답하는 것이 그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맨 처음에 저도 이 자리가 현안업무 보고인지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인지 사실 조금 헷갈렸는데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물론 그동안의 일련의 실수하신 데 대해 그것은 앞으로 당연히 만회하셔야 됩니다. 말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무튼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하나 하나 말씀들을 잘 새겨서 소신 있게 공단을 이끌어 가는 데 앞장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사장님을 선임하셨던 허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믿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믿고 했으니까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현안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쳤으므로 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