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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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인철입니다. 23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19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국 정책목표는 군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사람이 희망인 울주 건설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으로 군민과 현장소통 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공간을 구축하며 정확한 회계,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건전 재정에 기여하고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친절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창구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여 군민과 현장소통을 통해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8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23만 군민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오영수문학관, 옹기박물관, 웅촌문화복지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향후 서울주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군민의 문화체감 지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영남알프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산악문화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9년 1월 개최한 간절곶 해맞이 행사는 관광객 19만 명이 참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옹기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진하해수욕장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부족한 군청사 주차장 해소를 위해 율리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청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정확한 회계결산과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 등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군 금고 지정으로 금고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재정운용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 금융기관 확대 운영 등 납세자 편의를 우선한 세정행정을 통해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 없는 울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람 중심의 열린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이성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0페이지 보면 보다 깊고 보다 넓게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에 보면 총 우호협력 도시가, 10개국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우호협력 할 수 있는 게 일본, 포르투갈, 체코 되어 있는데 총 10개 중에 중국이 6개입니다. 넓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거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깝고 또 중국은 여러 도시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부터 중국하고 우호협력을 많이 맺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 자매결연 한 게, 우호협력 총 11개 중에서 중국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 50개 이상의 나라 중에서 오직 중국만 고집하고 많이 해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쪽 나라에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고 또 과거부터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도시와 우호협력을 맺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북방 쪽으로도 우호협력을 맺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하게 보고 와야 되는데 중국이 아무리 넓다고 하지만 전체 맺은 자체가 총 11개 중에서 6개가 중국이고 포르투갈 2개 이랬다 하면, 실질적으로 나라 따졌다 하면 울주군에서 교류하는 것은 5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목적 자체가, 교류 자체가 다양하게 보고 넓게 보고 와야 되는데 한 나라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물론 중국도 좋지만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하고 무역이 제일 많고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리스본, 해가 제일 빨리 떨어지는 간절곶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체코 같은 경우는 원전발전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것에서 맺었는데, 앞으로 송 의원님 말씀대로 북방도 하고 여러 유럽, 아메리카라든지 여러 주에 한해서 넓게 확장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일출이나 일몰, 이런 것은 상당히 당위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체코 같은 경우는 원전,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수백 개, 수천 개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가고 있는데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또 많고 많은 울주군의 정책에 필요한,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따졌다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배워갈 게 많지 우리가 중국보다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접근성 좋고 교류하기 좋다고 하는 편의보다는 정책적으로, 선진지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정책에 맞는 나라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 의원님 말씀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호협력이 맺어져 있는 국가들이 언제부터 맺어진 건지 대략 들을 수 있을까요?

우호협력이 맺어진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울주군이 지자체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맺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된 거죠?

한 20년.

20년 전에 맺어진……

약 20년 동안, 지금까지 맺어진 우호협력이나 자매도시가 11개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온 것 같은데 몇 년 정도씩 된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자매결연은 중국 무석시고, 이것은 2011년부터 했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는 미국하고도 했는데 1987년도, 그것은 자매결연을 우리가 파기해 버렸고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 계속 맺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를, 우호협력 교류를 하시면서 그동안 어떤 교류를 하셨는지 축적된 자료들이 있을까요? 우호도시 계속 유지를 20년 가까이 하셨다는 얘기는 뭔가 서로 우호를 맺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를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데이터화 시켜서 이게 우리 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우호협력을 맺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 나라와의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에 쓰시마시에 송 의원님이 집행부와 함께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이 일정이 배를 타고 왕래를 하다 보니까 파고가 높고 해서 굉장히 힘든 일정 속에서 교류를 다녀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거기까지 가셨는데 어떤 것을 얻어오셨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쓰시마시와 교류가 맺어져 있어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군정방향이 새로 군수님 바뀌고 했으면 문화예술 교류라든지,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우호협력도시에 대한 새로운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쓰시마시와는 연중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번에 갔을 때도 쓰시마시의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조선통신사 축제와 관련해서 초청을 받아서 울주군에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서로 협력을 잘 해오셨을 텐데요. 군정방향이 새롭게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6차 산업 환경에 의해서 농촌의 혁명이라든지, 여성문제라든지, 저출산, 문화, 예술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울주가 절대반지를 지닌 줄을 모르고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천혜의 환경을.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꼭 우호도시가 저는 해외에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전국 지자체에서 선정한 문화관광 상품 가운데 가장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된 그 도시의 축제기간에 방문을 함께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축제가 어떻게 일어나서 현재 100만 명 이상이 드나들고 있는지를,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보시는 게 어떤지?

이제 민선7기가 출범했고 하니까 거기의 기조와 트렌드에 맞춰서 국내든, 국외든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현 7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해보시고 도출된 자료가 있으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일본, 포르투갈 우호협력 할 때 서로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이렇게 중국에 6개가 되고 스페인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현재 군수님이 새로운 나라에 해당되는 부분을 협력도시나 협력국가로 계약을, 협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협약에 해당되는 문구 자체를 한번 협약을 했다고 해서 다음 10년 후에 군수님이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협력기간 자체를 협약을 할 적에 현재 2022년이다. 그러면 2023년 정도까지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2022년에 하고 다음 군수님 오면 한번쯤 가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파기하든가, 연장하든가 그런 부분이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면 새로운 분이 왔을 적에 좀 다채롭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협약서 내용 자체가, 이것 보면 어떤 것은 20년 된 나라도 있고, 15년 된 나라도 있는데 사실 이게 그쪽에도 군청이나 아니면 그쪽 도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협약하고 나면 다음 집행부가 왔을 적에 그것을 파기시키지도 못하고 입장이 서로 난처한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 새로운 도시와 협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현 2022년이나 2023년 정도까지만 해서 다음 집행부가 왔을 적에 한 번쯤 가서 판단을 해보고 ‘여기가 아니다, 내가 추진해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기간 자체를 그 정도로 명시해서 하면 새로운 도시를 발굴한다든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경민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마도, 쓰시마는 수년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다녀왔었지만 그 더운 데 가서 실제로 조선통신사, 역사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지만 보니까 영도구청에서도 와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거기 가서 배워 올 수 있는 솔직히, 조선통신사는 역사적인 문제로 해서 가야 되는데 울주군에서 역사적인 부분을 보고 배워와서 현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약서를 한다고 할 적에 집행부에 해당되는 임기, 2022년이나, 2023년이나 그런 식으로 협약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 할 때는 그쪽에 해당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배워오고 다음 집행부가 되면 한 번쯤 거기 가서 보고 아닐 것 같으면 바꿀 수도 있고 다시 재연장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약서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제관계에 대해서 ‘2010년까지 같이 합시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서 안 되면 아까 경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트렌드를 찾아서, 저출산이라든지 복지 관계라든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무역 내지는 지역의 문화축제라든지 유명한 그것과 연계돼서 맺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찾아보고 그다음에 진짜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새로운 나라에 하자고 했다 하면 지금 10개에서 군수님 한번 왔을 적에 새로운 나라를 한 개 했다. 기간 없이 했다 하면 지금 10개고, 다음에 12개고, 15개, 20개……

계속 넓혀나가면……

넓혀가는 자체가, 교류가 만약에 20개가 됐다 하면 1년, 12달 거기만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숫자를 다양하게 하자는 부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협약 자체를, 기간 없이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을 깰 수 있는 게 참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협약 부분이. 그런데 기간이 없다보니까 이게 다양하게 늘려갔을 적에는 우리 목적에 맞게 출산이나 유아나 노년이나 이렇게 계속 맺어갔다 하면 마지막에 한 개, 한 개 늘려갔다 하면 20, 30년 후에 오는 집행부에서 1년, 12달 협약서 지킨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성우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3명 이내의 고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계층이란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장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 위원이라든지 그런 등의 한 군데만, 이장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계층의 3분의 1을 지정해 놓으면 이장이나, 체육회나, 여성 단체에서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런 잡음이 많이 생기는데 올해도 몇몇 읍·면에서는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사실 떨어지고 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느 한 계층이 3분의 1이라는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말고 계층에 1명씩이라든지, 조례법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선발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각 지자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히 우리 울주군하고 선정하는 방법이 거의 유사하게 전국 지자체에서 선정절차를 하고 있었고요. 조금씩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든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하는데 하자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경쟁이 붙었고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선정 부분에 대해서 특정계층이 과다하게 편중 안 되도록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자치위원을 각 읍·면에서 선정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읍·면의 인구가 적은 읍·면은 예외를 하더라도 1개 계층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25명 중에 7명 정도 들어간다 하면 1개 계층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중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만 명 이하는 제외시키든지 읍만 비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져야만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구성하는데 읍·면장들이 곤욕을 안 치르지 싶은데 늘 할 때마다 읍·면장이 곤욕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늘 읍·면에 가면 각종 행사나 위원들 구성의 분포도를 보면 늘 하던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 조례법처럼 연속 3회 이상 위원을 하면 다음에는 선발기준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임기기간에 포함이 되어져야만이 읍·면에서 자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으로 인하여 잡음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만큼은 임기가 명시 안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장님은 1회 연임할 수 있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내의 지자체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임제한 규정이 5개 구·군 중에 울주군하고 중구하고 북구하고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고요. 남구, 동구는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금년도에 연임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도 위원님들의 연임제한 규정을 1회에 할 것인지, 2회에 할 것인지, 3회에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임제한규정 없이 그대로 갈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예, 다음 11기 모집할 때는 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조례법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경민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읍·면별로 목요야간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읍·면별로 상황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각 읍·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전 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읍·면 목요야간민원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읍·면에서 한 사람씩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면 범서가 93건, 온양이 106건 그래서 매주 목요일 하루 하는데 하루에 1건 내지 2건 정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6개 읍·면에는 거의 제로고요. 또 4개 읍·면에는 거의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야간민원실이 200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시작할 때는 아직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제증명 이런 부분은 인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정착이 미비해서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개인적으로 봐서는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어느 읍·면에는 이것을 유지하고 어느 읍·면에는 폐지하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해당 읍·면에 직원들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는 좀 더 읍·면의 읍·면장과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불만이 우선인가요? 지역민의 편의성이 우선인가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민 편의를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중에 직원들의 고충도 있다는 걸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분들 고충이 있으시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범서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온양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온양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거기 배정받은 공무원께서는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12개 읍·면 다 돌면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이게 책자로까지 나와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읍·면장님들께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저께 읍·면회의 있었을 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 차원에서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냥 온양에 있는 직원도 업무 고충이 있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 전무한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하시면 되고요. 몇 년간 전무했던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거기 직원을, 시급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일하시는 업무시간도 9시까지 늘어나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시고, 할 건 하시고, 지금 보니까 범서랑 온양만 하면 됩니다. 다른 데는 필요가 없어요.

군청에서 시책사업으로 그 당시 한 부분이 어느 읍·면에는 적용 안 하고, 어느 읍·면에는 적용하고 이렇게 하기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러셨는데 일단 회의를 하셔서 필요한 데를 없애시면 거기 지역민들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두 군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더 협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치를 의원님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읍·면장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활성화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체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평통, 방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사항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방범연합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총 5억 1,6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율방범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순찰을 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를 맞춰 가다 보면 공원 같은 데 애들이 있는데 자율방범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민간인이라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단지 힘이 있다는, 완장 한 개 찼다는 것하고 경찰복장이나 방범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범지대에 있는 애들한테 “집에 가라”. 소리도 할 수 있고 한데, 복장 자체가 안 갖춰졌다 하면 거기 가서 말 잘 못해가지고 봉변을 당하기 딱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였냐 하면 입회를 할 적에 보면 입회금을 15만 원씩 내서 자기 옷을 맞춘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군 예산에서 보면 피복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매년 피복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피복비 집행내역이 어떻냐 하면 연합회에서 이번에는 ‘점퍼를 맞추자’ 아니면 ‘신발을 맞추자’ ‘제복을 맞추자’ 이랬다 하면 점퍼를 맞춘 게, 4, 5년 전에 점퍼를 맞춰요. 그런데 겨울에 순찰을 하러 가다 보면 그 이후에 입회를 한 사람은 점퍼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외투를 입고, 그다음에 늦게 입회하다 보니까 신발도 없어요. 외투 한 개 입고 신발 운동화 신고 갔다 하면 “너 왜 이러냐?” 하니까 “아저씨가 뭔데 이러십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점퍼를 한 개 입고 갔다 하면 선도를 제대로 하고 애를 돌려보내서 거부반응이 없는데 연합회가 하는 것은 점퍼 4, 5년 전에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입회를 한 사람은 집에 있는 일반 점퍼를 입고 가서 선도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분기별로,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게 유류대, 라면, 간식비용으로 분기에 150만 원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서 유류대나 간식비 외에는 집행결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비로 하든가 개인이 사야 되는데, 매월 지원되고 있는 항목에다가 피복비 부분을 포함시켜 주면 하다못해 여름 같은 경우 점퍼가 없으면 한 개 사서 포함을 시켰다 하면 신입으로 들어오는 회원들도 옷 한 벌 공금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옷 자체가 지급할 적에 이름을 명시해서 오니까 다른 사람 물려입지도 못하고 또 신발 같은 경우는 남의 신을 신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산하는 방법에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지출항목 개정을, 기름이나 라면뿐만 아니라 피복이나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목을 유하게 한다든가 확장을 시키든가 그 부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활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주로 유류대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피복비 예산을 확보해서 12개의 자율방범대대에 배정을 해 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다시피 각 지역별로 해서 인원이, 어떤 데는 보면 10명이 활동하는 데도 있고 범서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가 조별로 운영을 하고,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40명 있는 데 하고 10명 있는 데 하고 이 부분에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인 활동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피복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현장을 파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아닌 차등으로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일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인력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 더 드리고 활동을 적게 하는 읍·면에는 적게 드리도록 하는 그런 차등을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가지 안에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공열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청사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회동 앞에 보면 법면 부분에요.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면 부분에 겨울에 시드스프레이 뿌리고 난 다음에 거적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군청사 주변 다 보면 의회 법면을 제외하고는 다 조경으로 해서 바위하고 나무 심고 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동 옆에만 그냥 토사로만 해서 마감이 되어서 시드스프레이 풀만 나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주가 폭포가 설치돼 있고 일부에 산책로 비슷하게 길 따라서, 약간 경사도가 심해서 현재 풀씨를 뿌려서 조성한 상태이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려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법면에 시드스프레이 뿌리는 거는 도로 같은 데 보면 법면 처리해가지고 그냥 풀씨 뿌리는 정도인데, 그래도 군청사 의회 법면 앞에 옆에 보면 그냥 법면에다가 노출해서 시드스프레이 풀만 뿌려가지고 가마떼기 덮어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앞전에 정우식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풀이라도 나있을 때는 조금 덜한데 지금 보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다못해 법면의 경사가 져가지고 다른 비싼 걸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소단에 나무라도 몇 개 심어놓는다고 하면 저만큼은 앙상하지 않을 거고요. 좀 이따가 봄이 되면 저기 나는 거 시드스프레이는 잔디도 아니고 잡풀입니다. 그냥 풀 심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전에 보면 큰 돌 천년바위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올 적에 불과 6개월 전에 보면 거의 실금 정도 가가지고 1㎜, 1㎝ 미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3∼4㎝인데, 그걸 관측을 하고 변화 부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측정을 하고 있던데.

그거는 전부터 의원님들 지적도 많았고 또 청사 건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워낙 규모가 커서 들어내기도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 틈이 갈라져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를 어떻게 들어낼 수 있으면 들어내든지 아니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돌이 처음에 천년바위 발굴을 할 당시에 저렇게 갈라져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저걸 놔두었을까요?

글쎄, 그거는……

이게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당장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에 돌을 발굴할 적에 큰 돌이 있었는데 저렇게 반이 뚝 잘라져 있었다. 저 같으면 아마 저렇게 보전해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갈라져 있는 상태였다면. 그런데 처음에 볼 적에는 분명히 완벽하게 큰 돌이기 때문에 해놨는데 갈라져 있을 적에 하는 거는, 갈라질 때 보존을 하지 않았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저렇게 하면서 갈라졌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저희들이 매일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보면서 하는 얘기가 ‘바위 크다.’ 라든가 천년바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얼마나 갈라졌지?” “왜 이렇게 갈라지지?”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왔을 적에 저 바위를 보고 천년바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거 왜 갈라졌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한다고요. 현재 6개월 사이에 진행된 상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로 갈라지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걸 과연 유지를 해야 될지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은 들어내든가 깨든가 그럴 시기가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틈 자체가 지금 보면 4㎝, 5㎝ 정도 갈라져 있는, 한 5㎝ 가까이 갈라져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순간을 지났다 하면 이건 아마 안정기에 들어가겠지만 현재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눈에 띌 정도로요.

그게 처음에 발견된 당시보다는 진행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진행되다 보면 또 속도가 더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된 결과는 지금 있습니까?

예, 안전점검을 작년부터 해서 기록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변화되는 부분하고 유지해야 될지 부분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상황의 결과보다는, 꼭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의회에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의 가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가 들어온 비율이 몇% 정도 평일 기준으로 들어오고 있죠?

평일 같은 경우는 주차장 지상도 있고 지하 1, 2층 있지만 거의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차는 걸로.

꽉 차는 걸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군청 밑에 가면서 행사할 적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꽉 찼다고 차를 대는 데 불편한 사항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군청 주차장을 증설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예전에 옥동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다 무료로 했는데 유료로 바꾼 시기가 주차가, 워낙 외부 사람들이 많이 대고 가버리다 보니까 주차장 자체가 활용이 안 되어서 그런데, 현재 울주군 지역의 특성상 앞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차장에 대 놓고 거기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 놀러가는 사람들이 여기 대 놓고 가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료를 받는 부분에서 대부분 정기권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인건비 비율 했다고 하면 얼마나 수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원인들이 왔을 적에, 행사 하고 있을 적에 “빨리 가야 된다, 주차비 나온다.” 이 소리 하거든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울주군청사 앞에 상가가 활성화가 됐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주차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외부인이 대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만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서 꼭 주차비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했었는데, 현재 주차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또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는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 안 하게 되면 형평성 측면도 안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조정을 통해서 완화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 무료로 했다 하면 주위의 상권에서 차를 대가지고 안 될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남구청에도 주차를 무료로 하면 주위 사람들이 대서 통제가 안 된다고요. 중구청도 마찬가지고요. 동구청 같은 경우에도 주위 상권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그렇고. 그렇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과연 밖에 사람들이 여기 갖다 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특성상, 물론 형평성으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역 특성상으로 했을 적에 이 부분을, 또 현재 청사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될 것 같으면 혹시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댈 것 같으면 여기 갖다 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사 안에는 외부사람이 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와서 댄다고 보는데 그것도 인건비 대비하고 관리하는 인력하고 했다 하면 큰 손익의 차이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러면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도별 세수를 볼 것 같으면 2018년도에 2,650억에서 40억 정도가 많이 늘었는데 세수가 늘은 이유가 뭡니까? 2019년도에는 3,000억 정도로 400억 늘은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했을 적에 세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고요. 2017년도부터는 3,000억에서 3,453억, 이번에 3,419억에서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3억, 4억 줄은 케이스입니다. 요새 아시다시피 경기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취득세신고가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민정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세무2과, 동해가스 지방세 25억 징수 관련해서 세무2과 쪽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저희 과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업무시스템을 조금 바로 잡을 수는 없나요? 저희가 이자와 소송비까지 지금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을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자료를 갖고와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시에서도 세원 발굴하고 저희도 세원 발굴하고, 또 세원 발굴 안에는 세무조사 추진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과세신고가 들어오면 S-oil하고 이번에 들어간 부분은 처음 들어온 부분입니다. 동해가스에 유전이 발견되니까, 가스가, 거기에서 가스 생산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해저생산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버렸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는 그거를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무조건 부과하라고, 우리 의견을 듣지 않고 부과하라고 하는 바람에 작년에 24억을 환불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환불이자는 물론 해당되는 세목에서도 나가긴 하지만 뒤치다꺼리 하는 게 울주군의 세무행정에, 군민들이 신문을 볼 때 세무행정이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세세히 들어가 보면 시에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문에는 그렇게 언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동해가스가 10억 넘게 동일 건에 의해서 해저생산시설에서 관을 통해서 육지로 들어오는 그 부분도 생산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0몇 억을 고스란히 내줘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 아무리 세원 발굴에 혈안이 돼있다 하더라도 해당 실무부서가 더 잘 압니다, 그 내용을. 늘 해마다 재산세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가서 출장 가서 보기 때문에 저게 과세대상이 아닌지는 감으로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세하라고 공문으로 보내오니까 공문을 또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대로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방세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재 시스템으로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하고 제대로 현실적인 협약을 맺어서 현재 울주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에서 더 해박하게 상황을 알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지,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저희가 시의회하고 같이 해서 도와드릴 부분은 없는지.

그나마 지난주에 여러 언론사에서 그 내용을 ‘울주군만 고생하고 덤터기 쓴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 시에서도 그거를 위에 부시장 선까지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자제를 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부과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자문변호사 그런 것들을 거쳐서 5년 안에 부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부과를 함으로 해서 자기들은 부과만 하면, 30몇 억 부과했다 하면 그 사람은 상을 받거든요. 승진도 하고. 그런데 이게 2년 지나가지고 뒤치다꺼리를 하니까 억울한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담당직원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차피 법은 어길 수가 없는 거고 그 시스템대로 가는데, 같이 유기적으로 잘 협약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발생이 되지 않게 많이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시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조례를 그런 것들을 같이 협약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은 받쳐줄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협약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군수님까지 보고를 통해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게 정당하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법리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 부과를 하더라도 판단을 우리가 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리 검토는 생략을 하고 그냥 부과하라고 이행을 하셨던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죠. 법리 검토는 안 하죠, 보통.

그렇습니까? 그럼 큰 건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 차원에서 법리 검토를 체계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겠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2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체납자 신용등급에 따른 투트랙 방식 징수활동 추진에 여기 신용등급별 생활실태나 재산유무 등을 분류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 동의없이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될 경우는 개인 동의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무재산 체납자 현황이 나와있잖아요. 여기에 재산이 아예 없는 상태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나왔나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 1,815명 정도에 체납액이 약 18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투트랙으로 분류한 것은 1∼6등급까지, 이거는 보면 사실은 납부의지 능력은 있긴 있지만 꼼수를 기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체납징수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하는 입장이고요, 아울러 7∼10등급까지는 돈은 있기는 있는데 재산이 너무 없는 사람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분납을 유도해도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하는 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어려운 분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안 받고?

안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재산이 없다하면 5년 기간 안에 최대한으로 출장을 갑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로 달래보기도 하는데, 굳이 무재산 경우 같으면 일단은 결손처리를 합니다. 결손처리를 해놓고 5년 안에 카드 쓴 내역이나 기타 재산을 쓴 내역이 뜨게 되면 앞의 것 추징을 다 합니다. 추징을 다 하고 이자가산금도 포함시키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억 정도 추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추징보다는 여기에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상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긴급자금을 지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생계나 주거지원이나 복지 서비스, 일자리도 연계해서 일자리를 주면,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회복지 분야 두 개 부서에 다 있어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이고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 부서도 복지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어있는데 연계시키기까지는 곤란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원이 우리 군에 별도로 있는 건가요? 몇 분인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인원은 1,815명인데……

아니,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원은 요즘은 자동적으로 세입수입 프로그램이나 각종 체납자는 용역업체도 있겠지만 전국적인 전산망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는 거는 5개 과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담당 부서는 세외수입계 4,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거는 아니네요? 실태조사원을.

실태조사원은 세무 1, 2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그을 때 예를 들면 500만 원 미만으로 할 것인가 1,000만 원 미만으로 할 것인가 하면 그 프로그램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선정되면 해당 팀에서 5명 정도밖에 없어서 부족하니까 팀별로 요청을 구해서 각 팀에 몇 명씩 차출해서 현지조사를 다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체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일자리 연계나 이런 거는 군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완전 무재산자를 파악해보니 1,815명이 되고, 이분들이 갖고 올수도 있지만 해서, 이분들로 결손처분하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복지일자리부서와 연계해서 일자리도 창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하셨는데, 저도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해 봤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관할부서에 연계된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제시스템과 연계해서 체납차량 단속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100만 원 체납됐는데 우리 청사에 들어왔다면 바로 영치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구·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중구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당직실에서 바로 적발하는 걸, 도입한 걸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고, 전반적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을 연계해서 돈을 체납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100만 원 체납액이 있는데 청사에 볼 일 보러 들어왔는데 차 영치시켰다고 하면 난리날 것 같은데요.

2019년도 신규시책을 만들기 전에 이미 타 시·도에 견학을 갔다와서 벤치마킹해서 한 거고요, 아울러 이 분야가 입구에 들어오면 바로 사무실에 프로그램이 딱 울립니다.

잡는 거는 쉬울 것 같은데 어차피 차단하면 인적사항 뜨고 100만 원 이상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들어오면 바로 차를 영치하면 차를 빼앗아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울리게 되면 현장에 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당사자와 만나서 차를 옆으로 빼라고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해서, 사정에 따라서 사무실에 와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본인이 며칠까지 돈을 내겠다고 서로 간에 협의된다면 차 번호판을 영치 안 하고 돌려주기도 하는데, 크게 많은 건수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시범을 하기 전에 작년에 발생이 많이 됐는데, 대다수가 소액의 차량이 많이 들어 온 거고요, 아울러 일주일 내에 돈을 갚은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효율은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생계형 포터를 끌고 들어왔는데 100만 원 체납되어 있었다, 생계형으로 들어왔는데 군청에서 번호판 뜯고 왜 안 내느냐 고 했다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게 타 구·군에서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었는지 궁금해가지고.

타 시·도에 견학 간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는 건수가 별로 많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울산에는 특히 조선업 회사가 있다 보니까 불경기가 지속돼서 건수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올 초에 ubc에서 덕하IC 입구에서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했는데, 생계형에 해당되는 분이 온다면 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는 서로 간의 약조니까 최대한 으로 체납액에 대한 어느 정도를 갚겠다는 서로 간의 이야기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기간에 한해서 다시 돌려보내드립니다.

이거는 탄력적으로 해가지 고 들어온 사람 무조건적으로 넘버 뜯었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 체납되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오자마자 넘버 뜯으면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효율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시책을 가지고 이걸 시행하니까 경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방향이 좋나, 군수님이 민선7기가 되어서 ‘사람이 희망인 울주’라고 하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획하고 있었던 게 하필 ubc와 mbc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럼 좋다고 해서 ‘전국적인 영치활동을 할 때 어디 어디에 한다, 덕하IC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취재를 하세요’ 해서, 그때 지방방송이나 전국 방송에 제1호로 된 사항입니다.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기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경민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경민정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에 있는 것보다 이번에 민원친절 작은축제를 하셨는데, 내적으로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평가가 어떻습니까?

울주군청사가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참여하는 수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해서, 한다고 최대한도로 했는데 미흡한 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역시 9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 저희가 가서 체험도 했는데, 캔들도 만들었는데, 캔들이 부족했죠?

예.

900만 원으로 이틀을 전시하고 소모품 준비하셔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아티스트를 불러서 공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왔던 아티스트들이 지역에 나가면, 꽤 실력파 연주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연주를 잘 하는 사람들인데, 금액을 제대로 책정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주최하는 사람들은 금액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본인도 교통비라도 나오려면 마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제대로 된 금액이 갈 수 없는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 특정 아티스트를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고 행사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걸 반대한 게 9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서 반대했었는데, 이틀 진행하잖아요?

예.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올해 연말에 하셨을 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금액이 적다보니까 올해는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더 하시는 것보다, 날짜가 이틀이면 하루로 줄여서 조금 더, 하루안에 할 수 있게 알차게 꾸미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오는 연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더 잘 하라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무원분들 복지 차원에서도 연주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다음 해에 예산편성하실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양한 안이 서면 의회와 공유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내실 있게 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울주관광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관광지개발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울주군의 관광지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찾아가는 데 참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울산 울주에 관광을 오게 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이나 어플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고 봤을 적에, 간절곶을 간다고 해서 간절곶을 검색했다면 간절곶에 나오는 것은 간절곶 뉴스밖에 없더라고요. 동영상이나 영상을 검색했다면 뉴스 취재한 것 있다 아닙니까? 뉴스의 사건사고, 문제 있는 것 그런 게 제일 먼저 영상으로 나와 버리고. 그다음에 또 어디 검색하면 관광의 목적으로 찾아가는데 한참을 찾아도 찾아도 못 찾아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문화관광과에 하면서 한 30～40분을 찾다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하면 울주관광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대요. 거기 들어가니까 민박도 있고 각 지역별 특성 그다음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더라도 확 끌리는 것은 사실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울주에 와서 “먹거리가 뭐가 맛있는데? 대표적으로 울주 먹거리가.” 누구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데 제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부분에서 사업에서 문제도 좋지만, 일단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1,000분의 1만 투자하더라도, 저 같이 하는 사람들해서 울주관광에만 들어가버리면 바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먹거리도 한번에 해결이 되었고, 숙박도 해결이 되었고, 관광지도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찾는데 30분 이상을 찾았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가면 되겠구나’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홍보에 해당되는 부분.

안그래도 저희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부분이 개설은 되어있지만 SNS를 활용해서 울주 관광을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취약했던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SNS를 활용해서 울주 관광을 어떻게 알리고 홍보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올해는 맞추고자 전반적으로 계획을 많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울주 스마트 관광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SNS를 활용해서 알리려고 하니까 스탬프투어라든지 SNS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SNS 홍보에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가 물건을 한 개 사려고 하면 물건 눌렀다하면 바로 거기에 들어가지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에 보면 미디어센터, 옹기마을, 웰컴센터 쭉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하는 것 정말 한 30분을 제가 여기에서 한 것을, 이것 하다가 마지막에는 신문기사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하면 ‘오버추어광고’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간절곶을 눌렀다면 간절곶의 제일 상단에 울주관광이라는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이 되고요. 연결이 바로, 제일 위에 뜹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울주에서 옹기단지를 하겠다, 옹기마을을 눌렀다면 울주관광이라면 옹기마을에 해당되는 자료가 준비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주관광에 들어가서 거기는 바로 들어가지더라고요. 물론 비용이, 제가 클릭을 했다면 위에 뜨는 부분에서 보면 한번 클릭하는데 150원, 200원, 많게는 500원, 1,000원까지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예산 100원, 200원 한 그런 광고만 눌렀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30분 동안 투자한 그것을 바로 거기에 들어가면서, 울주관광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데 다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먹거리, 숙소 모든 것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으로 해서 사업비는 많이 투자하는데 관광객이 없다는 것은 마케팅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수십억씩, 수백억씩 투자를 해놨는데 제가 울주군에 살면서 의원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데 한 30분을 찾아서 헤매고 헤매고 해서 울주의 대표적인 음식, 대표적인 관광지, 등산로, 울주관광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적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울주군의 산책로를 눌렀다면 울주군 산책로 누르면서 울주관광에 들어가서 그 안에 바로 검색이 되거든요. 이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데서 물론 영상을 만들고 페이스북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검색만 하면 바로 제일 상단에 떠서 관광에만 들어가면 원하는 게 다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관광객이 없다든가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신발을 하나 팔려고 하면 무슨 신발 누르면 제일 위에 뜨면 클릭해서 들어가서 원하는 것이 다 나오듯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관광에 해당되는 상품을 팔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홍보 방법인데, 지금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돈은 투자해놓고 오고 싶은 사람이 검색을 못해서 못 오게 만드는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조금 포함을 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인데.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안에 울주관광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못 찾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홈페이지를 조금 개편해서 울주관광이 쉽게 찾을 수 있고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홈페이지 부분에서, 제가 여기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찾고 찾고 찾다가 우연히 그냥 거기에 한번 들어갔는데, 제가 의회에도 들어가 봤고 울주군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고요. 울주관광도 찾아보고. 네이버에 울주관광 눌러보시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울주관광에 들어가면 저희들 울주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네이버에서 울주관광을 눌렀다면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싶어서 숙박업소를 찾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길을 막아놓고 난 다음에 시설만 투자해놓고 관광객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SNS 홍보 방법이 아니라 홍보를 하는 것은 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완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민정 의원입니다. 74페이지에 울주 6★7☆8 체류형 관광이라고 되어있는데 6★7☆8이라는 개념이 생긴 근거가 있나요? 6가지 다양한 음식이라든지.

저희들이 약간 홍보를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슬로건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7☆8이라는 개념은 울주에 오면 6가지 음식을 먹고, 7가지 관광지를 둘러보고, 8가지 특산물을 사간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6★7☆8이라는 조금 공격적인 이런 단어를 썼는데, 6가지, 7가지, 8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소프트웨어는 없고 그냥 타이틀만 있는 거예요? 6가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먹거리로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이것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여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먹거리에 대한 개념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좀. 어제 1박2일을 봤거든요. 국수로드를 가더라고요. 강원도에 있는 국수집을 찾아보자 해서 그 사람들도 다 인터넷 검색해서 가서 어떤 데는 따뜻한 국수, 어떤 데는 다른 콘셉트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국수라는 개념이 친서민적이잖아요. 가격도 쌀 것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불고기라고 하면 저희는 그래도 싸게 맛있게 팔고 있지만 고기라는 개념은 가격이, 단가가 높은 상태이고. 그런 기준을 세우셔서 음식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떠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먹거리는 위생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울주맛집, 착한음식점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울주의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고기하고 온양에 오면 국밥집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선지국밥하고 미나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생에 오면 떡바우 성게비빔밥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알음알음 SNS를 통해서 맛집이라고 알려진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검색해서 주변 관계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 선정할까 싶습니다.

권역을 좀 나누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부권 쪽의 일정하고 서부권 쪽의 일정과 같이 두 가지 테마가 분류가 되어서 다채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최하실 때 울주인한마당도 같이 하셨지요?

예.

울주인한마당 같은 경우에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계셨지요? 그래도 영화를 보는 분 말고라도 거기 참가하셨던 분들로도 채워졌던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울주인한마당 그것은 월요일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주말에 비해서 월요일 같은 날은 어떻게 보면 비수기라고도,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월요일 같은 날은 굉장히 비수기 그런 성격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울주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당하고 또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단체체험활동으로 오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나름대로 관광 쪽으로 본다면 비수기지만 우리 울주군민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은 되지 않았나,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울주인한마당을 통해서 지역의 합창부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도 같이 가서 노래도 하시고 거기서 상영된 영화도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도 참가인원들이 보이니까, 아마 ‘영화 보신 분 반, 거기 참여하신 분 반’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게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면 어떨까? 울산에 작년 가을에 했던 남구의 아트플러스라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는 전문예술인들이 축제를 벌였던 거거든요. 달동 문화공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분들이 다 너나할 것 없이 다 참여하는 축제가 되면서 예술이라는 조금 괴리감 있는 장르를 굉장히 보편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축제들을 보면 지역민들이 스스로 일으켜서 자기들의 그런 수익창출과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때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것을 보고 축제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아마 지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데 착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울주인한마당 이것에 대한 개념을 12개 읍·면에 동호인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동호인의 한마당이라든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경연을 하시거나 함께 공연을 하시면서 시간도 즐기시고 그 연령대에 맞는 40대분들이 포진해있는 동호회일 경우에는 40대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대를 맞추는 거예요. 연계를 시켜서 그분들이 영화를 보실 수 있게 홍보를 같이 겸하면 영화의 대중화에, 일단 울주군민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영화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2개 읍면의 동호회 경연 방식을 울주인한마당에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개념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함께 하는 축제가 중요하니까요.

예, 그 연령대에 맞춰서 영화 프로그램도 그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상영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저도 지금 ‘아차!’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번 영화제 개최할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에 지역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산천어축제의 경우에도 130∼140만 정도가 이번에 들어왔고 몇십만 명이 외국인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자체에서는 40억 투자했는데 1,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얻어왔다는 것이 지역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이 지역에서 이런 세계적인 영화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민에 대한 관심부터 함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1월 18일에 간절곶관광 활성 아이디어 시간을 테마로 한 내용이 대서특필 되었더라고요, 신문마다. 이게 근데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고민을 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감도도 나와 있고 꽤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내용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업제안을 한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조감도를 준비한 건가요?

예.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2015년에 우수시책발표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시책발표회 때 한번 발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절곶에는 지금 테마도 없고 똑 부러지게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간절곶에 테마를 입혀야 할 필요성이 계속 얘기가 돼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것을 제안했었고 올해 또 다시 한번 더 제안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절곶이 공원지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성도 안 나온 상황이고 이것을 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이디어 발표 측면에서는 참신하고 괜찮다고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고 더 이상 진전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한테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신문 대여섯 개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울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수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날 제안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배석이 되어서 기사가 나갔는데 그게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분 아이디어는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지금 군 자체에 보면 여러 부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계획만 봐도 산림공원과 또 관광, 문화 복합되어 있어서 그때 일반적인 의견만 들었고 거기 국가공단하고 저쪽에 원전이 있어서 기 그것은 100m 높이 탑을 구성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시계 테마를 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단 온산에서 나사까지 관광벨트 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원전정책과에서도 일부 하는 게 있어서 전부 난재 되어 있어서 한 군데로 모으자고 해서, 일단 안은 종합마스터플랜 짜는데 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분은 한 1,000억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1,000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될 사항 같고 더 들여야 될 사업 같고 해서 섣불리 하기는 그렇습니다. 몇 번 더 우리가 거쳐야 되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때문에 그것뿐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도 한번 드리고, 용역 할 적에.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계속 주기적으로 하셨던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하셨던 것인데 기자가 배석되어 있어서 이렇게 확대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울주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울주에 왔을 때 기대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맹이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고 겉포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막상 겉포장 보고 들어 와보면 속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부산은 이제 많이 성장했지요. 한 20년 전만 해도 시골이라고 했는데 지금 울산 울주를 생각하면, 특히 울주 같은 경우에는 시골입니다, 시골.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시골에 왔을 때 타 지역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성을 좀 건드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울주만이 가질 수 있는 서민적인 느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1,000억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컨설팅이나 용역을 조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요즘 감성 마케팅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해드려 봅니다. 올해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또 주요 시책이 발표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될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한두 분 정도는 배석하셔서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울 사람들은 울주를 잘 모를 것입니다.

잘 모르지요.

이번에도 군수님 어디 갔다 오셔서 울진군수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이야기도 하시던데. 울주가 울산하고 계속 바뀌었다. 또 울주 되었다가 울산군 되었다가 울주군이 되어서, 울주라는 군을 홍보하는 그것도 뭐가 잘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언양불고기는 알겠지요. 간절곶은 울주에 있는지, 언양이 울주에 있다 하면 울산에 있다고 하지 울주에 있다는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포함해서 울주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고 또 아까 감성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욱입니다. 방금 앞에 송성우 의원님, 경민정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7☆8. 6가지, 7가지, 8가지 이런 계획도 세우고 계신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으시죠? 문화관광과에서.

예, 차근차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너무 울주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인데 사람들이 울주만 해서 보러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꼭 울주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꼭 울주에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 큰 것 같고요. 뭔가라도 한 가지가 확실한 울주만의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봐도 옹기, 신불산, 간절곶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모든 걸 한번에 개발하려고 하시니까 확실한 아이템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에도 커피골목이 있기 때문에 갔다가 그 주변도 돌아보고 하는 건데, 저희는 꼭 울주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서부도 개발해야 되고 바다도 개발해야 되고 강도 개발해야 되고, 선택과 신중을 해서 ‘올해는 간절곶을 한번 확실하게 해봅시다. 내년에는 신불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신불산에 25억, 어디에 몇 억 다 합치면 200몇십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어떻게 선택과 신중을 해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꼭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울주군에 머물러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은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울산 안에 있는 울주군이지, 울주군만 동떨어져있는 지자체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광역시지만 타 지역의 광역보다는 인구도 적고 면적도 그만큼 국한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대내외적으로 울주라는 자체가 울주군이라는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타 지자체에 견학을 간다든지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광을 통해서 울주를 조금 알려보자는 그런 욕심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산악관광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의 목표는 말 그대로 SNS를 활용해서 우리 울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울주 대표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SNS와 KTX역이라는 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KTX 타고 내려오면 KTX역에서 관광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울주를 다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라는 자체가, 아까도 조금 전에 아까 무슨 과였습니까? SNS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시던데 이것 자치단체에서 만든 SNS, 사람들 안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앞에 왔다가서 ‘좋아요’가 많이 눌러진 그런 SNS를 보고 가는 것이지, 울주군에서 아무리 SNS 해보세요. 그것 보고 오는 데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SNS서포터즈……

그리고 세계산악영화제, 우리 25억 주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은 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그죠. 세계의 산악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선택한 콘텐츠가 세계산악영화제인데, 사실상 25억 주고. 제가 며칠 전에 TV 연예 프로인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인제 자작나무 숲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밑에 보니까 협찬해서 ‘인제군’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왜 광고에 PPL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인제 자작나무 숲이 어디인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는 꼭 울주군에 해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여기 데려와서 4만 명, 5만 명이 와서 성공했다.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있지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거든요. 꼭 울주군 사람들이 다 가서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정재 온다니까 이번에 가 보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꼭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군청에서 아무리 해도 안 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기장 같은 데 가보세요. 기장군에서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아주 큰 커피숍이 하나 들어오니까 그 주변이 다 개발되어서 자동적으로 지역주민들 자기들이 개발해서, 지금 가면 전복죽 한 그릇 먹는 데 3시간씩 걸려요. 진짜 너무 이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관광이. 주변 사례들도 많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비용 안 들것 같아요. 연예 프로, 아까 말씀하신 1박2일이라든지. 얼마 전에 대통령 오시고 가셔서 옹기마을도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런 것을 활용하셔서 많은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꼭 축제를 해서 단기간에 몇 만명이 오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업무를……

지금 행정의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 옛날 틀을 못 벗어나 있거든요. 군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퍼주는 게 몸에 익어있어서, 지금 보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행사를, 축제를 하나 해도 자발적으로 하다가 언양불고기축제도 못 했다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행정에서 계속 퍼주기만 해놓으니까 군민들의 마음도 좀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관광 그런 것이라든지 많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어제는 외국인들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 프로그램에 우리 간월재 억새평원이 소개되었습니다. 새벽 일출 뜨는 시간에 간절곶 일출을 쭉 둘러보는 그 코스였는데 방영은 2월말 경에.

울주군에서 어떻게 홍보를 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간월재 억새평원 유명하니까 오셨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프로그램에는 밑에 협찬해서 인제군이 찍히더라니까요. 인제군에서 자기들이 먼저 가서 제안을 한 것이지요. “우리 이렇게 좋은 자작나무 숲이 있으니, 한번 촬영 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체류형 관광지를 울주군에 만드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6★7☆8 이렇게 해서 음식과 관광지, 특산물 이런 부분만 체류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류형 관광지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경민정 의원님께서 울주의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주의 장점이 농촌이라는 그 부분이고 시골적인 그런 감성을 건드려야 되고 서민적인 감성을 건드릴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희들 관광을 하면서 절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숙박 관련해서는 우리가 농어촌 민박형이 나름대로 삼동 금곡이라든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끌어 모아서 숙박, 먹거리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엮어 내보겠습니다.

말은 체류형이라고 울주군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다니다 보면 체류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 부분도 마찬가지고 현재 숙박도 마찬가지고. 울주군이라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울주에 뭐 있지?” 이 정도로 답이 나오니까 홍보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울주군은 기본이 사업하면 10억, 50억, 1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국장님도 늘 해왔듯이 군에서 퍼주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정서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이라도 유치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그 특수를 보기 위해서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면 서생에 원전5·6호기 자율유치 1,500억, 1호기 수명연장 부분에 대해서 2,000억을 가지고 아직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협의회 회장이 새로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서생면 주민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2,000억이라는 돈을 찔끔찔끔 갈라 쓰지 말고 한 곳에 2,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정말 울주군이나 울산에서 관광의 메카가 되지 않나. 울주군하면 ‘거기 가면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울주군 주민협의회와도 그런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김시욱 의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홍보 부분에서 정말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아직 도·농복합도시이고 촌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울산시 예산을 조금 받다 보니까 축제 이름이 보면 전부 다 ‘울산’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울주군에 맞는 촌이라는, 시골이라는 정서에 맞는 이런 이름으로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울산시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울산이라면 ‘아, 거기는 공업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 정선이라면 ‘정선시장’ 바로 탁 나오듯이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원전 문제는 그쪽에서도 돈을 찔끔찔끔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2,000억 정도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자손대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보 부족은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건물명칭 이런 게, 축제명칭도 그렇고 당장 엊그제 가니까 옹기박물관이 울산옹기박물관으로 되어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울산을 빼고 차라리 외고산 옹기박물관이라든지 그것을 시하고 절충해서 그런 이름이 있는 것은 우리 것을 찾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집행부에서도 특색 있는, 특성 있는 울주군 관광개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간절곶 해맞이 거기 홍보 체험 부스에 보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홍보관 있지요. 그 홍보관에 영화제 관련 직원이 있었나요? 우리 군청의 문화관광과 직원이 있었나요?

그때 해맞이 홍보 부스관에는 저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사무국에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들 인력 여유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부스를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준비한 것은 영화제 사무국 직원들이 다 한 부분이고. 단지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오전까지 운영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처음 예산 받았을 때 애초부터 사단법인이라서 알아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한다고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해서 했는데, 우리 군청 문화관광과에서 했더라고요. 지금 일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단법인으로 예산을 다 줬는데 지금 직원이 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참여한 것이고요. 다른 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에서 하는 그런 모든 행사 부분에는 사무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악영화제 홍보하는 데는 혹시 과장님 어떤 홍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이사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되는 대로 한 2월, 그러니까 설 명절 쇠고 아마 이사회를 준비해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그림을 잡아서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사무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단법인이니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간절곶 프리마켓이 있었잖아요.

예.

프리마켓이 어디서 다 섭외된 프리마켓인가요?

올해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프리마켓 운영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군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런 프리마켓 운영은 이게 처음이었는데 저희들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도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프리마켓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시작 때부터 이미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해맞이 행사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한 것은 MBC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업체는 다 울주군에 있는 업체인가요?

가급적이면 울주군에 거주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프리마켓이라는 성격 자체가 오시는 분들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내가 뭔가 기념될 수 있는 그런 소장의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게 목적인데.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프리마켓이 한 40개가 입점이 되었습니다. 40개 프리마켓의 내용이 다 달라버리면 보는 재미도 있겠지만 조금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큰 틀은 MBC에서 잡아서 40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진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기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행사할 때 최대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관하고 프리마켓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뭐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같이 있었으면 농특산물 같이 판매하고 옆에 프리마켓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어서 마무리하고 나올 때는 입구가 양옆으로 차단기를 안 내리고 한 군데 입구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목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냥 한두 시간은 거의 차 안에서 있었거든요. 행사는 잘 진행했는데 마무리가, 그렇게 끝날 때 양옆에 차단을 해놓은 통로를 터줬으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관광객들이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안 그래도 해맞이 행사를 끝내고 나니까 교통 부분하고 셔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오전 12시까지는 직원이 상주해서 용역업체 직원을 하든 우리 울주군 공무원을 하든 12시까지는 상주를 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끝날 때 차단기만 올려주시면 양옆으로 차가 소통이 되면 막히는 일이 없는데, 다 차단을 해놓고 한 군데만 나가게 진입로가 있으니까 계속 안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차가. 그래서 다음에 해맞이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83페이지에 울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 항목이 있지요?

예.

추진사항의 중간쯤에 보면 전국 우수 미디어센터 선진사례 견학을 하신 게 작년에 두 달간에 걸쳐서 있더라고요. 이 내용 혹시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대구 달성군하고 경남 밀양시하고 경북 포항시, 이 세 군데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이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 따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복합웰컴센터 운영비용이 22억 4,700만 원이지요.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알프스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6만 8,200명이 다녀가셨고요. 매출액은 한 4억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국제클라이밍센터 이 부분은 1년간 1만 4,500명이 다녀가셨고 매출액은 한 3,900만 원. 그다음에 번개맨우주센터는 작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일단 1, 2월은 운영을 안 한 부분인데 이용자 수는 한 3만 7,000명 이용을 하셨고, 매출액은 한 1억 9,00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